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김영걸 의원 발언
김기환의장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늘이 이번 임시회의 마지막 날이 되겠습니다.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 리·통·반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축산폐수처리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상 다섯 안건은 지난 8월 25일 총무위원회로 심사회부하였던 안건이므로 먼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간사이신 임성호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호위원
총무위원회 간사 임성호 의원입니다. 지난 8월 25일 총무위원회로 회부된 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외 3건과 상주시리통반설치조례안등 총 5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주시위생환경사업소 업무를 민간에 위탁함에 따라 상주시위생환경사업소와 관련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으며, 상주리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주시리통장자녀의 장학금 지급 정지사유중 유사 중복된 내용을 정비하여 지급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상주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주민등록법의 개정으로 상주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주민등록용지 관리 사항을 삭제하고 주민등록법에 의한 과태료 부과, 징수 및 위반자에 대한 조치사항을 실제 처분권자인 읍면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것으로 상주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고, 상주시리통반설치조례안은 법규의 성질과 내용은 동일하면서 이원화된 통반설치조례와 반설치조례를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일원화 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주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으며, 상주시축산폐수처리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등 상위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축산폐수처리시설 관리상 불합리한 사항을 보완하고 축산폐수 수집 운반 및 처리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 회기에 심사한 개정조례안 4건과 제정 조례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환의장
임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종준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리·통반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축산폐수처리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특약등기해지청원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 안건은 지난 8월 11일 산업건설위원회로 심사 회부한 안건이므로 먼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 간사이신 김영걸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걸의원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김영걸의원입니다. 지난 8월 11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특약등기해지청원의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희 위원회에서 채택한 의견서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8년 7월 13일 상주시 사벌면 퇴강리 산37-2번지 임야 1,831㎡의 사유임야를 매각함에 있어 매각 당시 상주시에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 2의 규정에 의거 토지사용목적(상전)이며 기간을 5년으로 정하여 특약등기를 한 바 있으나 현실적으로 양잠의 사양화, 값싼 수입품과 인근 과수나무 농약 살포 등의 사유로 상전 육성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므로 청원인의 청원의 이유가 있다 판단됨으로 다음과 같은 의견을 개진하여 본 청원을 시유재산 매각주체인 상주시장에게 이송할 것을 의결하였습니다. 따라서 상주시장은 청원인의 의견을 종합 검토하여 특약등기 해지 또는 상기 토지의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환매특약잔여기간 변경 없이 상전 외에 타 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특약사항 변경 등 제반문제를 검토하여 청원인의 청원 취지가 합리적인 방향으로 처리되도록 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2000년 9월 5일 상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의견서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환의장
김영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귀중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의사일정 제6항 특약등기해지청원의건은 방금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작성한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특약등기해지청원의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작성한 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국립대학발전계획안철회요구건의문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난 7월 교육부에서 작성한 「국립대학발전계획안」에 의하면 국립대학의 기능분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우리 상주대학교를 실무교육 중심대학으로 분류 하였는 바, 정부의 이러한 계획은 심히 불합리한 결정으로 판단되어 우리 전 의원들의 뜻을 모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국립대학발전계획안철회요구」건의문을 채택하여 이를 대통령과 정부부처를 비롯한 관계 요로에 건의코자 하는 안으로써 본 건의문은 사전에 의원님 여러분과 상의하여 작성된 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국립대학발전계획안철회요구건의문은 배부하여 드린 건의문안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국립대학발전계획안철회요구건의문은 이상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의 모든 의사일정이 끝이 났습니다. 영농철을 맞이하여 공사간 바쁘신 가운데도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과, 업무보고와 안건심사에 애써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며칠 남지 않은 추석절에는 더욱 왕성한 의정활동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