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복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제2차정례회 개회 중 제6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본위원회 소관 정책·성과 중심의 2017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정책·성과중심의 2017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김종곤 위원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신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407페이지를 보면 제안제도 운영의 기타 보상금 구민제안우수자에 대한 200만원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2016년도 구민제안우수자에 대한 어떤 제안이 있었는지 답변바라고요. 지역경제과 418페이지를 보면 시설비로 용답상가시장에 홍보용게이트 설치 8,871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액을 보면 국비하고 시비가 많은 듯한데 장소와 디자인에 대해 알고 있는 만큼 설명해 주시고요. 또 시설비로 마장축산물시장 잔재물수집운반 자원시설 조성으로 9억 3,565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사업도 국·시비가 많고요. 좋은 사업같은 데 사업처리 방법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요. 418페이지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행사로 7,177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행사로 4,320만원, 전통시장 및 상점가행사 홍보비로 2,851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전통시장을 보면 노력한 만큼 활성화가 안 된 것 같애요. 회원간의 소통도 그렇고 단합도 그렇고 많은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울시에서도 그렇고 우리 성동구청에서도 그렇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무단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생각만큼 활성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의회에서도 그렇고 구청에서도 많은 고민을 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같은 페이지 418페이지입니다. 공사·공단 경상전출금으로 전통시장 이용고객 공용주차장 주차요금지원으로 3,1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전년도 예산액과 똑같이 편성되었는데 주차요금까지 구청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되냐 생각해 볼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통시장에서 자체상인들이 고객을 위해서 불품을 사면 주차요금도 내줄 수 있는 거지 구청에서 이 사업을 지원해줘야 되는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마장축산물시장이 아닌가 싶은데 어떤 상가인가도 말씀해 주시고요. 지역경제과 422페이지 성동 무지개꿀벌학교 운영으로 99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운영비로 보면 양봉자재, 교육용품 등 구입비 424만원, 도시양봉학교 교육강사료 13만원×2명× 18회 46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동안 사업효과와 운영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23페이지 유기동물 보호관리 및 중성화사업으로 유기동물 보호지원해서 16만원×307마리 4,212만원이고 길고양이 중성화로 해서 15만원×152마리 2,280만원, 사업개요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복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7쪽 봐주세요. 세입총괄표를 보면 재산임대수입과 과징금 및 과태료 등 각각 87.36%, 63.81%로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발생한 사유와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추가로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어떤 항목이며 금년에 비해 114억원 5,000만원이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다음은 예산서 273쪽입니다. 하단에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이 금년도에 66억 3,500만원에서 8억원으로 58억원 가까이 급감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고요. 다음에 416쪽 재무과 밑에 보면 예수금 원금상환 이자액이 금년에 비해 22억 가까이 증가했는데 급증한 사유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세요. 다음에 420쪽입니다. 하단에 보면 파워스탠드 공공운영비와 관련해서 매월 250만원이 들어가는데 가설건축물에 어떤 운영비가 들어가는지 구체적인 내역과 421쪽 위에 보면 민간위탁금 3,500만원 위탁내용과 수탁자는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경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경석입니다. 예산총칙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8조에 보면 다음 경비의 부족이 생겼을 때는 지방재정법 제47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아래 각 비목 내 상호간 타 비목으로부터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아래비목이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공공요금 및 제세, 배상금, 재무활동비,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 이렇게 되어 있고 제5항에 보면 동일 부서 동일 부분에 있는 정책사업간 경비 이렇게 되어 있어요. 4번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5번은 왜 이런 문구를 여기에 넣어놨는지 이해를 잘못하겠고 부서간모든 예산을 만들어서 그 부서에 쓰려고 한 건데 동일부서라고하면 어느 정도까지 동일부서를 말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제가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타구에는 이런 게 전혀 없더라고요. 타구에는 돈이 필요하면 추경을 세워서 쓸 수 있게끔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는데 유독 우리 성동구만 이렇게 동일부서 동일부문에 있는 정책사업간 경비를 같이 써도 된다고 이렇게 명시를 해놨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답변준비가 되시겠습니까?

한 20분만 주십시오.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종순입니다. 김종곤 위원님과 문복란 위원님, 윤종욱 위원님, 엄경석 위원님 순으로 질의해 주셨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종곤 위원님께서 407쪽 제안제도 운영현황 및 제안받은 사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안제도 운영현황을 보고드리면 11월 현재 385건의 제안이 등록되었고 그중 직원제안은 87건, 주민제안은 298건이며 채택된 제안은 46건으로 약 8.4%의 채택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출된 제안은 소관 부서에서 효과성, 실현가능성, 관련법규, 예산의 규모 등을 면밀히 따져 채택여부를 결정하고 우수한 제안은 등급에 따라 시상금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제안심의회가 12월에 개최될 예정으로 상반기 제안시상금은 직원이 103만원, 주민이 90만원 총 193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적용된 제안사례는 보건소 주차장 주말무료개방,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건물주 임차인간의 상생지도 제작, 각 동에 비치되어 있는 제설함에 고유번호부여 관리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 418쪽에 용답상가시장 홍보용게이트 설치사업 내용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중소기업청에서 2017년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용답상가시장 홍보게이트 설치사업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용답상가시장의 홍보를 위하여 시장주진출입로에 홍보용 게이트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8,871만 2,000원으로 국비가 60% 시비25% 구비15%로 편성을 하였고 설치장소는 답십리역 방향 용답중앙15길 18번 주변 청계천변 출입구 방향인 용답19길 주변 2개소에 설치하여 용답상가시장 홍보에 기여할 예정입니다. 또 418쪽에 마장축산물시장 동물성잔재물 수입운반 지원시설 조성사업 내용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청 2017년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마장축산물시장 동물성장재물수입운반 지원시설 조성사업은 마장축산물시장을 국내 최대 규모의 축산물유통시장과 우리구의 문화관광명소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열악한 동물성잔재물 처리방식을 개선하여 악취 및 주변환경을 보다 청결하게 하여 시장방문객과 주민들에게 쾌적한 시장환경을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9억 3,565만 8,000원으로 국비가 60% 시비 25% 구비 15%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설치장소는 마장동 525번지 현재 도시관리공단 주차장 부지로 예정을 하고 있고 지상2층 규모으이 가설건축물로 동물성잔재물 공동집하 보관 및 출하시설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마장축산물시장 동물성잔재물 수집운반 지원시설의 운영은 성동구에서 시설을하 고 마장축산물시장 진흥조합과 협의하여 유상으로 위탁운영할 예정입니다. 418쪽 전통시장 및 상점가활성화 행사비로 7,177만 2,000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지원실적에 비해 활성화가 미비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2017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행사비는 우리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8개소에 지원하는 예산으로 설날이나 추석명절 이벤트행사 등 시장축제에 지원되는 행사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통시장 지원실적에 비해 활성화가 미비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경기침체나 대형마트 입점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상인들에게는 그나마도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전통시장 상인회와 협의하여 보다 활성화된 전통시장으로 조성하기 위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419쪽에 전통시장 이용객 공용주차장 주차요금 지원에 대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이용고객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지원금 3,150만원은 마장축산물시장을 이용하는 고객에게 지원되는 예산으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용도입니다. 지원근거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6조의2 주차요금의 감면 등 제1항제11호에 의거해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전통시장 주변 공영주차장의 경우 1시간에 3,000원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다음 412쪽 성동무지개 꿀벌학교에 그동안 사업효과와 운영방법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성동무지개 꿀벌학교는 성동구가 교육특구로 지정이 되면서 온마을체험학습의 일환으로 학생들에게 진로체험 및 적성진로 개발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성동무지개 꿀벌학교는 경일고등학교를 비롯 관내 3개 중고등학교 60명을 대상으로 꿀벌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강원도에 소재 에덴양봉원과 협약을 체결하고 꿀벌의 생태이해와 양봉산물의 활용 등 제6차 산업으로써 미래인재 양성에 기여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에덴양봉원의 견학이나 꿀벌학교에서 생산된 천연벌꿀의 시식행사, 관내 저소득층의 대상으로 나눔을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참여학생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어 내년에도 재료비 등 강사료 9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3쪽 유기동물 보호관리 및 길고양이 중성화에 대해서 사업개요에 대해서 질의해주셨습니다. 2017년 유기동물 보호관리 사업에 책정된 예산은 4,912만원으로 마리당 단가 16만원이고 307마리분입니다. 2017년도 길고양의 중성화사업에 책정된 예산은 2,280만원으로 마리당 단가가 15만원이고 152무리분입니다. 이 사업은 시비 50% 구비 50% 매칭사업으로 각 사업의 단가는 서울시에는 책정한 기준단가로 총 7,192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현재까지 실적은 유기동물 228두, 길고양이 181두를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종곤 위원님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문복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9쪽 민간자본보조 1억 200만원이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긴자본 사업보조는 민간의 자본형성을 위해서 민간이 추진하는 사업을 권장할 목적으로 민간에게 국비 또는 시도비를 시도 및 자치구에서 지급하는 보조금으로 2017년도 예산안의 민간자본사업보조의 순증한 내역은 국비보조사업 내시에 따른 예산편성으로 문화체육과에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 9,200만원, 보육가족과 구립어린이집 기능보강에 장애아 통합보육시설 설치비 1,0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어서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410쪽에 송무행정지원에 배상금예산이 3억 1,000만원에서 3억 6,000만원으로 약 5,000만원증가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송무행정지원과 관련한 배상금은 우리구를 당사자로하는 소송사건의 패소에 따른 판결금입니다. 배상금 예산증가의 주요원인이 되는 소송사건은 서울시 및 24개 자치구를 상대로 한 공익사업 철거민 주택특별공급 관련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으로 해당 사건에 대한 판결시기가 2017년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판결금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소송건수와 승소율은 2016년 현재 민사소송은 28건, 행정소송은 40건 진행 중이고 승소율은 85.3%입니다. 또 우리구 고문변호사 현황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 419쪽 마장축산물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의 편성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지원현황은 2016년도 중기청 공모사업으로써 추진기간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개년도에 걸쳐서 진행되겠습니다. 대상은 마강축산물시장이 되겠고 여기에 3개년도에 총 18억 정도 지원할 예정으로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1차년도에 4억 8,000만원, 2차년도에 9억, 3차년도에 4억 2,000만원 정도로해서 공모에 의해서 지원하게 됨을 말씀을 드리고 참고로 금남시장 지원이 적다고 하셨는데 금남시장의 경우는 내년도에 공모사업을 해서 지원할 예정으로 현재 금남시장의 경우 골목형 시장육성사업으로 약 5억 2,000만원 금남시장 주변에 주차환경 개선사업으로 약 60억 정도 합계 65억 2,000만원 정도의 공모를 해서 공모가 선정이 되면 지원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428쪽에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육성에서 수제화허브센터 강사료가 2,500만원 감액되었는데 감액사유와 허브세터에 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먼저 수제화 특화사업 추진을 위한 거점기관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금년도 4월 20일에 성동지역경제혁신센터 1층에 약 180㎡규모로 조성을 하였습니다. 수제화공방은 수제화 교육에 필요한 모든 교육기자재를 완비하고 젊은 장인인력육성 및 취업창업 연계를 위한 수제화 및 가죽공예전문과정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수제화 전시갤러리 카페는 성수동 수제화의 우수성의 널리 알리고 중소기업체 유통, 판로개척 지원 등을 위하여 성수동에서 생단된 300여족의 수제화를 전시하고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수제화허브센터는 수제화 공방 및 전시갤러리 카페로 조성되어 있으며 성수동수제화의 우수성 홍보 및 젊은 장인 인력육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일자리창출에 적극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예산감액 이유는 구재정여건이 열악해서 교육과정에 소요되는 강사료 일부를 지난해의 절반수준으로 해서 지원하게 되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복란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윤종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27쪽 보존수입 및 내부거래가 114억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보존수입 및 내부거래가 114억으로 88.85%가 증가했는데 여기에는 순세계잉여금이 100억이 증가되었고 그다음은 내부거래로 인해서 주차장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이 9억 3,551만 1,000원이 증가했고 그 다음에 2017년도 의료급여관리사 인력운영비 1,779만 2,000원, 교통지도과 특별회계전출금 5억원 해서 총 114억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7쪽에 재산임대수입 58억원과 과징금 및 과태료 등 99억원이 감소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산임대수입과 과징금 및 과태료 등이 감소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편성 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재개발지역에 무상양도정비 기반시설에 대해 대부료, 변상금을 부과하라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하였고 국민권익위원회 및 행정자치부 질의확인 후에 재산임대수입 57억원, 116억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으면 2017년도에는 재개발지역에 무상양도 정비기반시설 대부료 변상금 부과대상이 없어서 세입규모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에 416쪽 내부거래 지출 예수금 원리금상환으로 23억원을 편성했는데 그중에 약 20억원이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 어려운 재정여건으로 인해서 공공자금통합관리기금에서 95억원을 일반회계세입예산으로 융자를 받은 바가 있었습니다. 융자조건은 3년거치 5년 균등 분할상환으로 3년 거치기간이 경과되는 2017년도부터 상환하게 되어서 원금 95억원에 대한 5년 균등분할상환액과 이자상환액을 합쳐서 20여억원을 세출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자는 융자당시 구금고 12개월 이자인 2.72%에 가산금 및 0.5%를 더한 3.22%로 계산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0쪽에 공공운영비에 편성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언더스탠드 에비뉴 내 파워스탠드는 창업코워킹공간으로 조성하여 특허기술 상용화 플랫폼사업, 드론교육 및 청소년체험행사, 한양대 예비창업팀 등 창업 및 일자리 관련사업과 구정업무추진을 위한 교육장 및 회의실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파워스탠드 공공운영비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지출내역으로는 전기 및 수도세, 인터넷사용료, 무인경비 등으로 편성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421쪽 민간위탁비 3,500만원 편성사유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파워스탠드는 이미 말씀드렸던 대로 청년창업을 위한 내용이 되겠고 2017년도에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신 성동미래일자리주식회사가 설립이 되면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어서 민간위탁을 하고자하는 사업이 되겠고 아직 어디로 위탁할지에 대한 부분은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이상의 윤종욱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엄경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3쪽 예산총칙 제8조와 관련해서 동일 부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간의 경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총칙 제8조는 지방재정법 제47조제1항의 단서규정인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예외규정으로 2017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즉 행정자치부 훈령 제48조별표14에 따라서 예산총칙편에 이용이 예상되는 예산은 상호이용할 수 있도록 사전승인을 얻어 집행토록 하는 것이 예산집행의 효율적인 예산항목을 명시한 사항입니다. 주요 항목으로는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공공요금, 재해대책 등 필수불가결한 경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항목별 예산을 상호융통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건소에서 인전비가 부족하면 총무과의 인건비가 여유가 있으면 총무과 인건비로도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제5호에 동일부서 동일부문은 같은 과에 같은 정책부문이 있는 그의 경우에는 정책사업간 같은 경비로 활용할 수 있는 있다고 되어 있고 이미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행자부의 예산편성 기준 및 지침에 따라서 제8조는 동일 부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간의 경비는 상호이용할 수 있다는 게 지침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을 자치단체간에 적용을 하는 단체도 있고 말씀하신 대로 적용을 안하는 단체는 기재가 안되어 있을 뿐이지 행자부의 지침상에는 이 규정이 그대로 내시되어 있어서 저희들은 그 부분을 적용해서 예산총칙에 삽입을 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네분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을 하는데 한 마리당 15만원씩 152마리지 않습니까? 수술하는 것을 어떤 식으로 확인하는 건지 사진을 찍어서만 확인하는 건지 동영상을 찍어서 확인하는 건지 그게 궁금하고요. TV를 보면 유기동물을 일정기간 보관하고 있다가 주인이 찾지 않으면 안락사시키는 방법도 있는데 동물학대에 적용되는 건지 예를 들어서 주인이 키우고 있다가 유기동물은 일정기간 보관하고 있다가 안락사도 시키는데 주인도 없는 동물을 안락사시키는 방법은 없는 건지 아니면 동물학대에 적용이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정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죄송합니다, 잠깐만 나오십시오. 마장축산물시장 동물성잔재물 수집운반 시설을 조성하는데 부지 위치가 마장동 525번지 주차장부지라고 했습니다. 지목이 뭐입니까? 지목이 하천부지입니다. 이게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거든요.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것은 지목을 따지기 전에 가능하다고 판단되는데 거기에 가설건축물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시설물이면 고정건축물이 들어가겠지만 모르겠습니다, 어떤 건물이 들어갈지 모르겠는데 이게 가능한지부터 따져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김종곤 위원님께서 질의를 잘해 주셨는데 용답상가시장 홍보용게이트 설치를 3개소를 합니다. 전통시장에 가면 게이트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통시장이 가장 부족한 것이 화장실입니다.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화장실을 이용할 데가 없어가지고 헤매고 있습니다. 이런 게이트를 설치하는 것도 좋지만 화장실도 설치를 해 보는 것이 따당하다고 생각이 되니까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그렇게 하시고 김종곤 위원님께서 어제 질의를 했는데 소관사항이 아니어서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제안제도를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근무평정을 받는 직원들이 한정되어 있잤아요. 수받고 우를 받는 직원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제안제도를 활용해서 승진을 하고자하는 직원도 있을 것이고 제안제도를 활용해서 승급을 하고자 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포상금 200만원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과연 200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동상이 100만원이죠? 동상이 100만원인데 100만원 두사람 주고나면 다른 제안제도로 줄 포상금이 없어요. 이런 예산가지고는 활성화도 되지 않고 그래서 승급이나 승진을 해서 근무평정을 받을 때 소외받는 직원들이 과부서내에 있는 자기가 주관하고 있는 업무로 인해서 제안할 수 있잖아요. 제안하게 되면 승진하고 승급할 수 있도록 활성화계획을 만드세요. 내가 작년부터 계속해서 요구를 했는데 이게 잘 안돼요. 이번도 보니까 예산이 200만원밖에 안 되네. 돌파구입니다. 근평을 못받는 직원들의 돌파구입니다. 제가 서울시에 근무할 때 이것을 활용해서 승급도 하고 상금도 받고 그랬으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직원들의 돌파구를 열어줘야 됩니다. 국장님께서 소신을 가지고 남은 잔여임기동안 이 제도를 잘 활용해서 승급하고 승진할 수 있도록 마련해주십시오. 이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활성화계획을.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복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3페이지에 김종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민안전을 위한 들개포획이라고 있거든요. 제가 금호4가와 옥수동 사이 달맞이공원에 들개가 많아가지고 주민들께서 위험을 많이 느끼셔가지고 저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제가 구청에 여러 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상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0분만 주십시오.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입니다. 김종곤 위원님과 문복란 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종곤 위원님께서 길고양이에 대한 수술확인방법 또 유기견에 대한 안락사시킬 방법은 없는지 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길고양이와 유기견은 길고양이의 경우에는 수술하게 되면 고양이의 길을 커팅해서 중성화시켰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상태로 길고양이를 포획하고 수술하게 되면 전후사진을 남겨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 사이트에 등재가 됩니다. 전후 사진이 다 게재가 되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귀가 커팅된 것까지 전부 사진에 나오기 때문에 중성화했던 것이 확인이 되고 길고양이에 대해서는 포획을 하면 하루내지는 3일을 관내 동물병원에 보호를 합니다. 좀더 세밀히 말씀드리면 안컷은 3일간 보호하고 수컷은 하루만 보호를 해서 중성화시켜서 방사를 하고 유기견의 경우에는 포획하고 20일 동안 보호기관이 있는데 20일동안은 우리구의 경우 양주에 있는 동물보호센터로 이관을 합니다. 거기에 일괄 보호를 하게 되고 거기에서 20일간 보호를 하면서 앞에서 말씀드린 길고양이나 유기견을 분양을 받을 분이 있으면 아까 말씀드린 동물보호관리시스템 사이트에 들어가서 희망자는 분양을 해 드립니다. 사진하고 게재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20일이 지나도 유기견의 경우에 분양자가 없으면 자체적으로 동물보호센터에서 안락사를 통해서 정리를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복란 위원님께서 들개포획사업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금호4가동의 경우는 달맞이공원에 들개가 5, 6마리 있고 사근동 한양대 부근에도 3, 4마리 정도가 있어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역이 경사도 높고 들개화가 되어 가지고 상당히 날쌥니다. 그냥 능포획하기는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주민들에게는 안전에 위험요소가 되고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총포를 활용해서 포획허가를 받은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마취총으로 들개를 포획하려고 금년예산에 확보하게 된 거고 예산 660만원도 시비 50% 구비 50%로 총포를 활용해서 들개들을 포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총포사용에 따른 주민들의 공포심이 많을 텐데 이부분은 충분히 홍보를 해서 안전하게 포획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분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