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이성수 의원 발언

229회 제6복지건설위원회2016-12-15

이성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연희

남연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제2차정례회 개회 중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오늘도 계속해서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정책·성과중심의 2017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10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정책·성과중심의 2017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건설교통국, 지속가능도시추진단 소관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한 후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정책·성과중심의 2017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에 대한 제안설명은 13일 제4차 회의에서 들었으므로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사업예산안에 표기된 쪽수와 세부사업명을 정확히 말씀해 주시고 중복되거나 유사한 질의는 가급적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경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준

박경준위원

박경준 위원입니다. 예산안 643쪽 안전혁신 성동구현 및 안전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비로 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나 시에서 각종 보조금이나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사업의 공모를 위한 사전절차로써의 연구용역인지 아니면 단순히 구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연구용역인지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안전혁신 성동구현 및 안전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 후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본 용역 추진의 근거에 대해 자세하게 답변 주시기 바라고, 교통행정과 647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 500만원의 예산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인 구매하는 물품이 무엇이고 컴퓨터는 전산정보과에 구매예산이 편성되어 있을 텐데 별도 구매가 꼭 필요한지, 예산을 신규 편성한 이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희

남연희위원장

박경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식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이상철 위원입니다. 662페이지 교통지도과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 단속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비와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을 보니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 단속 예산이 올해 예산에 비해 994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단속은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려 주시고, 우리 구 2016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 단속 실적과 주차단속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5페이지 치수과 재난관리기금과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금안을 보니 2016년말 조성액이 26억 117만원으로 2017년보다 수입이 7억 3,989만원이고 지출은 12억 7,556만원으로 지출이 수입보다 5억 3,566만원이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금의 수입과 지출의 주요내용은 무엇이고,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희

남연희위원장

이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해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해선

김해선위원

김해선 위원입니다. 645페이지 안전관리과 불법광고물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는데 예산안을 보면 빛환경 측정 장비 구매로 1,5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빛환경 측정 장비가 무엇이고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 건지 그리고 이 장비가 꼭 필요한 장비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56페이지 교통지도과 주차장 특별회계 예비비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을 보면 예비비 예산이 올해 예산에 비해서 19억 961만원이 증액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비비의 주 사용용도가 무엇이고 이렇게 많은 예산이 증액된 이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6년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81페이지 치수과 빗물펌프장 및 수문 운영 일반운영비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을 보면 빗물펌프장 및 수문 운영 일반운영비가 올해 예산에 비해서 4,800만원이 예산이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산출내역을 보면 다양한 항목이 있는데 어떤 부분이 올해 예산에 비해 증가하였는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2016년 12월 현재 일반운영비 집행금액과 집행률은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희

남연희위원장

김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욱위원

신동욱 위원입니다. 655페이지 교통지도과 공영주차장 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예산안에 보면 사근동 공영주차장 신축, 응봉동으로서 4억 이상의 예산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물론 우리 지역은 주차장이 굉장히 심각한 민원 중에 하나인데 응봉동 공영주차장 증축으로 12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던데 또 내년에 2억 6,000만원이 편성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향후 일정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676페이지 토목과 별빛밝은길 조성사업, 이거 시 주민참여예산인데, 이것이 어떻게 할 건지 사업내용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희

남연희위원장

신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교통지도과에 질의하겠습니다. 656페이지 교통지도과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관리 전출금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을 보면 공영주차장 관리 전출금 예산이 올해 예산에 비해 1억 96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니 특히 인건비가 크게 증가하였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질의에 대하여 바로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겸

김재겸안전건설교통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재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섯 분의 위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위원님 질문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경준 위원님께서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사항은 643쪽에 안전혁신 성동구현 및 안전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이 공모를 위한 사전 절차 용역인지 아니면 구 자체 용역인지와 구체적인 사용내용과 추진근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안전혁신 성동구현 및 안전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은 외부기관 공모에 의한 응모하기 위한 사전절차 용역이 아닌 구 자체 연구용역 사업입니다. 국민안전처의 용답동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면서 용답동 이외에 우리 구 전체를 대상으로 안전 인프라 구축과 안전문화운동 사업개발이 필요하였습니다. 이 연구용역을 통해서 교통, 화재, 전염병, 자살 등 예방을 위한 어떠한 사업이 필요한지 연구하고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우리 구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성동구를 만들고자 하는 연구용역입니다. 두 번째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기업체 교통수요 관리 관련해서 자산취득비 물품과 전산관리과에서 구매해야 하는 내용과 신규편성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기업체 교통수요 관리 사업은 연면적 1,000㎡이상 시설물에 대하여 매년 7월 31일 기준으로 시설물을 소유한 자에게 부과 징수하는 사업입니다. 이번에 자산취득비 500만원을 편성한 사유는 전산정보과에서는 직원용 컴퓨터를 구매 관리하고 교통행정과에서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징수를 위한 현장조사원 12명, 업무보조원 2명에 대한 사무용 컴퓨터 1대, 카메라 3대를 구매하기 위해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참고로 교통유발부담금이 2017년도에는 9억 5,205만 3,000원입니다. 이상입니다. 두 번째 이상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철 위원님께서도 교통지도과, 치수과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먼저 660쪽 교통지도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 단속 예산이 994만 2,000원 증액된 사유와 단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 단속은 교통지도과에서 실시하고 있고 행자부 생활불편 신고 등 스마트폰 앱을 활용한 신고, 과태료 부과 처리가 가능함에 따라 단속건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대부분 스마트폰 앱으로 해서 단속하는 게 90%이고 전화민원으로 오는 게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단속건수 증가와 공공요금 인상분과 매년 예산이 예비비가 부족해서 일반운영비를 994만 2,000원을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했을 경우에 과태료가 1건 당 10만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에서는 업무가 아니고 주차장 업무이기 때문에 고유하게 장애인 주차구역도 교통지도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치수과 재난관리기금 수입이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사유와 기금 수입 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이 2016년도 말 조성예상액은 총 26억 117만 5,000원이며 2017년도 수입액은 법정적립금 7억 1,000만 8,000원과 공공예금이자 수입 3,889만원을 합하여 7억 3,989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2017년 지출액은 일반운영비 1,056만원, 이주 및 재난지원금 6,500만원과 재난사전대비사업 7억원 및 재해피해시설의 응급복구비 5억원을 합하여 12억 7,5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액 중 재난지원금 6,500만원과 재해피해시설의 응급복구비 5억원은 침수피해 등의 재해가 발생했을 시 신속하게 지출하기 위한 예비비 성격의 금액으로 재해가 발생하지 않으면 지출되지 않으며 상기 금액을 제외한 실제 지출 예상액은 7억 1,056만원입니다. 어려운 구 재정여건과 기금의 사용 용도 등을 감안하여 편성된 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재난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해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45쪽에 좋은 간판 만들기 홍보 및 광고물 관리 등의 자산취득비 신설 사유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공 조명의 과도한 사용으로 시민의 수면장해, 생태계 교란, 에너지 과다 낭비 등 피해가 늘어난 신종공해로 부상하고 있으며 빛공해로 인한 민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 조명계획 단계부터 빛공해를 방지하고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조명 형성을 위해 2010년 2월 1일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런 빛공해 민원증가로 인하여 2017년에는 서울시와 일대일 매칭하여 빛공해 측정장비인 휘도계를 구매를 위한 예산입니다. 장비 구매 비용은 구비 1,500만원과 시비 1,500만원으로 총 3,000만원이며 빛측정 장비인 휘도계를 구입하여 빛공해 민원증가에 따른 업무처리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휘도계란 피측정물이 비교적 미세한 부분으로부터의 반사광 또는 반사광의 양을 휘도의 정의에 가까운 상태에서 측정하는 장비로 앞에 있는 광압기를 통하여 피측정물에서 나오는 광을 측정합니다. 최근 빛공해에 대한 민원이 증가 추세에 있어 민원해소를 위해 꼭 구매해야 하는 장비입니다. 다음은 656쪽 주차장 특별회계 예비비가 전년 대비 증액된 사유와 2016년도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이 전년도 대비 약 18억 9,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전체 대비 159억 중 교통지도과 직원 인건비, 주차장 건설 등 주차사업을 추진하고 세입에 세출을 제외한 26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예비비는 내년도 예측하지 못했던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업예산입니다. 금년에는 예비비를 지출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681쪽 빗물펌프장 및 수문 운영 예산증액 사유 집행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빗물펌프장 및 수문 운영예산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재료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7년도 예산 6억 4,529만 8,000원 중 공공운영비가 6억 2,115만 3,000원으로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공운영비의 전기요금은 빗물펌프장 운영에 따라 지출되는 금액으로써 강우 시 마다 가동되는 모터펌프 운영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매년 변동성이 많은 예산 중 하나입니다. 2016년에는 평년에 비해 강우량은 적어 펌프장 가동횟수가 적었으나 한국전력공사 전기요금 인상분 약 7.5%가 2016년도 예산편성 시에 구 재정으로 감액 편성되었으며 2017년에도 전기요금 인상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6년도 전기요금 지출상황을 감안하여 2017년도 예산을 4,842만 5,000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016년도 빗물펌프장 예상 집행내역입니다. 사무관리비는 예산액 538만원 중에 현재까지 348만 3,700원 65%를 집행했고, 공공운영비는 5억 8,372만 8,000원 중에서 5억 6,083만 6,500원해서 96%가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신동욱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희

남연희위원장

국장님, 지금 신동욱 위원님 안 계셔서 답변을 서면자료로 해서 신동욱 위원님께 전달해 주십시오.
재겸

김재겸안전건설교통국장

그러면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남연희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전출금 인건비 1억 960만원 상승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위탁관리를 위한 공단 전출금으로 인건비 상승이유는 2017년 생활임금 추진계획에 따른 생활임금 반영분과 인건비 상승에 따른 퇴직연금 부담금이 상승하여 반영된 예산입니다. 참고로 최저임금이 6,470원에서 8,110원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연희

남연희위원장

국장님 잠깐만요. 증액이 그렇게 많이 되었습니까? 2,470만원에서 8,000만원 정도가?
재겸

김재겸안전건설교통국장

최저임금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 구가 그렇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연희

남연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수위원

교통지도과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659쪽 교통지도과 CCTV 설치 및 유지관리 시설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을 보니 CCTV 설치 및 유지관리 시설비 예산이 올해 예산에 비해 2억 3,160만원이 증액 편성된 걸로 알고 있는데 고정식 및 이동식 차량 CCTV 교체는 보통 몇 년마다 교체하는지 알려 주시고, 고정식 CCTV 교체가 필요한 27개 현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는데 이 CCTV가 자치행정과에서도 하는데 같은 맥락에서 같은 사업으로 보는 건지,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것과 교통지도과에서 하는 게 서로 구분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 설명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희

남연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질의에 대해 답변이 바로 되겠습니까?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겸

김재겸안전건설교통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재겸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성수 위원님께서 659쪽 교통지도과에 CCTV 설치 유지관리 시설비 관련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사항은 고정식, 이동식 CCTV가 몇 년마다 교체하는지, 두 번째 구체적인 현황, 세 번째 자치행정과에 설치하는 CCTV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CCTV설치 예산이 증액된 것은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저화질의고정식 및 이동식 CCTV 교체를 위한 시설비 2억 3,1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고정식 CCTV는 보통 5년 주기로 교체를 하는데 27대 중에서 19대는 9년이 다 돼 갑니다. 그래서 19대 그렇게 두고, 2010년도 설치한 7년 되는 것이 8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화소수가 종전에 40만 화소에서 100화소로 느는데 40만 화소다 보니까 화질이 좋지 않아서 인식이 제대로 안됩니다. 선명하게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교체하는 거고요. 두 번째 구체적인 현황은 주차단속용 CCTV가 현재 104대, 녹색마을 CCTV는 49대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녹색마을 CCTV는 담장을 허물어서 주차공간을 조성한 주택가 도로 및 해당 가구의 범죄예방을 위해서 설치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거랑 차이점은 자치행정과에서는 방범용으로 설치하게 되고, 부서별로 해서 교통행정과는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지도과는 주정차 단속, 청소행정과는 무단투기 단속, 공원녹지과는 공원관리, 부서별 기능에 따라서 CCTV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성수위원

그러면 아까 말한 CCTV 설치하는 부서가 청소과, 교통행정과, 자치행정과, 공원녹지과, 또요?
재겸

김재겸안전건설교통국장

파악한 걸로는 이렇게 5개 정도 주요 부서가 자기 업무 기능별로 해서 CCTV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성수위원

그러면 부서별로 틀리게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재겸

김재겸안전건설교통국장

네. 업무 목적에 맞게끔.

이성수위원

그러면 내가 보니까 자치행정과하고 교통지도과는 어느 정도 중복되는 것 같은데, 위치 같은 것이, 중복될 수도 있는데.
재겸

김재겸안전건설교통국장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저희가 전산정보과에서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성수위원

이번에 내가 민원이 와서 가 봤더니, CCTV 오래되었다는 것을 봤거든요. 확 당겨서 보니까 얼굴 같은 거 선명하게 잘 보이던데, 그래서 이거 얼마나 되었느냐 하니까 9년인가 10년인가 되었다고 그러더라고. 상당히 화질은 좋던데.
재겸

김재겸안전건설교통국장

주차단속 같은 경우에는 번호판이 선명하게 확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이성수위원

그러면 이게 예산이 구 예산이에요, 시 예산이에요?
재겸

김재겸안전건설교통국장

구 예산입니다.

이성수위원

그러면 이거는 시 예산을 못 따와요?
재겸

김재겸안전건설교통국장

시비로 줄 수 있는 사업들이 있으면 되는데 그게 없어 가지고.

이성수위원

이번에 자치행정과 같은 경우는 시비로 고화질을 오래된 것을 교체해서 예산을 받아왔던데.
재겸

김재겸안전건설교통국장

주차분야에서는 그게 없습니다.

이성수위원

주차분야는 돈이 많아서 그런가, 교통지도과는. 자치행정과는 있는데 왜 없어요? 교통행정과도 없어요? 과장님, 교통행정과 과장님 일어서 보십시오. 교통행정과도 시 예산, 구 예산이 있어요?
덕현

조덕현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은 시 사업에 포함해서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을 하면 거기에 예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는 광고물이라 국·시비가 내려오고 교통지도과의 경우에는 교통 특별회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시에서 아마 안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수위원

CCTV를 보니까 한 동에 청소과 4개면 100대 넘는 것 같아요. 엄청나게 많이 있더만, 그래서 1분도 안돼서 한 번씩 내 얼굴이 돌아다니면 탁탁 찍힐 것 같은데. 물론 잘 알았는데, 교체 2억 얼마를 구비로 하는 거니까 심사숙고해 가지고 우리가 예산안 때 심의를 하겠지만 꼭 필요한 것이 몇 대가 되는지 정말 바꿔야 되는 게 몇 대가 되는지 저한테 보고를 해 주세요.
재겸

김재겸안전건설교통국장

별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성수위원

세부적으로 무슨 동에 위치가 어디, 이것은 정말 고쳐야 되겠다, 제가 한번 시간이 되면 찾아나가서 화질도 점검을 한번 해 볼 테니까.
재겸

김재겸안전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연희

남연희위원장

이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동욱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욱위원

제가 질의한 것은 서면으로 받는 걸로 하고, 지금 우리 해당 국은 지금 보면 예산 비율을 보면 255억 정도 되네요. 내년예산 4,100억에 비해서 약 6%, 사업예산을 볼 때 굉장히 적은 금액이지만 제가 보기에 우리 구 민원에 해당국이 거의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국인 것 같아요. 주차라든가 교통, 도로, 불법점용 등해서 아마 우리 구에 민원이 집중되는 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팀장님 이상 과장님, 국장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누누이 제가 계속해서 다른 국에도 똑같은 말을 드려요. 뭐냐 하면 영선반보라는 것이 한발은 아니지만 반발이라도 먼저 나가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얘기는 민원을 사전에 예방을 할 수 있으면 좋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민원이 발생해서 그 후속처리는 업무량이 엄청 늘어납니다. 사전에 민원을 예방시켜 놓으면 그만큼, 가뜩이나 업무량이 많은데다가 민원까지 처리해야 되는 사항이 엄청난 업무량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거기에 예방을 해 주면, 민원을 사전에 예방을 해 주면 조금은 업무량이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장님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연희

남연희위원장

신동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성수위원

교통지도과장님, 시간 되시면 저한테 오셔 가지고 교통지도과는 정확하게 어떤, 본 위원이 정확히 몰라서 그러니까 어떤 데에다 설치하는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희

남연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건설교통국 직원 여러분,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속가능도시추진단 소관 정책·성과중심의 2017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속가능도시추진단에 대한 제안설명은 13일 제4차 회의에서 들었으므로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사업예산 표기와 쪽수, 세부사업명을 정확히 말씀해 주시고 중복되거나 유사한 질의는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수위원

702쪽 도시재생과 예산안을 보니 사회적경제 미래전략 및 민관협력 모델 수립 연구용역비로 6,000만원 예산이 신규 편성하였는데 용역의 내용과 추진근거는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고, 또한 사회적경제 통합 지원사업 및 지원센터 민간위탁비로 올해 예산보다 1억 2,000만원이나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 책자 16페이지 사회적경제 통합 지원사업 추진사업비 내역을 보면 시비 1억 4,000만원, 구비 1억해서 2억 4,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서에는 구비 2억 2,000만원으로 편성된 사유가 무엇인지 산출근거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희

남연희위원장

이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690페이지 지속발전과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실행전략 마련 연구개발비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을 보니 젠트리피케이션 지표 구축, 지속가능발전 시행계획 수립 등으로 8,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구체적인 용역의 내용과 본 용역 추진 근거 및 체결방법은 무엇인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희

남연희위원장

이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경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준

박경준위원

박경준 위원입니다. 마을공동체과 697쪽입니다. 마장동 지역의 마을의제 실행사업 시 주민참여예산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4,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구체적인 사업의 내용과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도시재생과 기금운용계획안 135페이지 인데요.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금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2016년말 조성액은 없고, 2017년도 수입이 10억 1,0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지출은 1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회적경제 활성화기금의 운용의 목적과 용도가 무엇이고 수입과 지출의 세부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또한 기금운용계획안 137페이지, 수입금 중에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7억원은 언제 받는 것이며 예수금 이자상환을 편성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기타수입 2억원은 무엇인지 세부내역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희

남연희위원장

박경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해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선

김해선위원

김해선 위원입니다. 702페이지 도시재생과 사회적기업육성 및 지원과 연구개발비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을 보면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사업 연구개발비로 3,000만원 예산을 신규 편성하였고, 산출근거를 보면 전문평가기관 기금 심사 의뢰로 되어 있습니다. 전문평가기관 기금 심사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알려 주시고, 특히 기금심사 의뢰는 사무관리비로 편성해서 심사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데 연구개발비로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금운용계획안 138페이지를 보면 2017년 사회적경제 활성화 융자사업은 1억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전문평가기관 기금 심사 의뢰에 3,000만원의 예산편성은 총 융자사업 대비 너무 과다하지 않은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평가기관 기금 심사는 성동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금 운영 심의위원회에서 심사기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별도로 전문평가기관에 의뢰하는 것은 예산낭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희

남연희위원장

김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욱위원

신동욱 위원입니다. 지속발전과 692페이지를 보면 기본업무수행 특근매식비에 14만원과 여비 26만원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마을공동체과 697페이지 시 주민참여예산으로 상원길 만들기가 1억 5,000만원이 잡혀있는데 올해 토목과에서 상원길 5억 예산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희

남연희위원장

신동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시 위원 계십니까? 이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수위원

695쪽 마을공동체과 일반보상금이 전년도에 7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1,120만원으로 되었네요. 420만원이 늘어난 것 같은데, 일반보상금이 무슨 보상금인지 얘기해 주시고, 늘어난 이유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희

남연희위원장

이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수위원

한 가지 더, 우리 신동욱 위원님이 하셨는데 제가 보충질의를 조금만 하겠습니다. 상원길 때 신동욱 위원님과 저랑 설명회를 갔었는데 공사는 토목과에서 하더라고, 업자를 선정해서 거기서 이렇게 시행하는 것 같은데 이게 그 예산하고 중복되었는지, 따로 예산이 잡힌 건지, 아까 신동욱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내가 보니까 운영자금 활동비 같은 게 공간운영활동비, 공유 공간 운영비, 행사 운영비, 지역캠페인, 지역협의회 부분적으로 대 여섯가지가 있는데 이게 그것하고 틀린 돈인지 아닌지 명확히 말씀해 주시고, 이게 구 예산인지 시 예산인지, 왜 이렇게 부분적으로 대 여섯 개 짜 가지고 많은 예산을 잡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희

남연희위원장

이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691페이지 지속발전과, 상생협력 사회적 공감대 확산 일반운영비 및 일반보상금과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하단을 보면 예산안에 대해서 상생협력 사회적 공감대 확산 일반운영비 및 일반보상금으로 2,500만원이 신규 편성되어 있는데 명칭이 생소한 상생도시 컨퍼런스 행사의 내용이 무엇인지, 외빈 초청은 누구를 하는 것인지, 또 외빈 초청 여비는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에 바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2시1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속가능도시추진단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연

최성연지속가능도시추진단장

지속가능도시추진단장 최성연입니다. 지속가능도시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모두 여섯 분의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성수 위원님께서 예산안 702쪽 사회적경제 미래전략 및 민관협력 모델 연구용역의 추진근거와 내용, 사회적경제 통합 지원사업과 지원센터에 대한 민간위탁금으로 1억 2,000만원이 증가한 사유와 통합지원사업으로 2억 4,000만원이 소요된다고 하는데 예산을 2억 2,000만원을 편성한 사유, 예산안 695쪽 마을공동체과, 커뮤니티 전문가 배치예산이 증액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네 번째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신동욱 위원님과 내용이 같기 때문에 신동욱 위원님의 답변에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먼저 이성수 위원님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 미래전략 및 민관협력 모델 수립을 위한 용역비로 6,000만원 편성한 이유는 성동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는 구청장이 매년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 제정을 계기로 해서 그동안 사회적경제 분야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2012년도에 12개에 불과했던 사회적경제 조직이 현재는 102개소로 8배 이상 증가한 실정입니다. 이처럼 사회적경제 조직이 매년 증가추세에 있으나 국가의 지원이 끊기면 자생력이 급격히 저하되는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적경제 미래전략 수립 용역을 통해서 관내 사회적경제적 주요 여건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과 중장기 발전계획 등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사업 예산을 미확보한 시비 1억 4,000만원과 구비 1억원을 합한 총 2억 4,000만원으로 저희가 보고드린 적이 있습니다. 2017년도 예산안에는 2억 2,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그렇습니다.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사업 구비 1억원과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용역을 위한 민간위탁금 1억 2,000만원을 구비 편성한 예산안입니다. 통합지원사업비 시비 1억 4,000만원은 2017년도에 간주처리해서 집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산서에는 2억 2,000만원만 편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민간위탁금 1억 2,000만원이 증가한 사유는 통합지원사업 1억원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1억 2,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통합지원사업은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과 같은 사회적경제 조직을 새로 발굴하고 판로개척 및 컨설팅을 통해서 기업이 자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이에 따른 민간위탁금으로 구비 1억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이성수위원

지금 시비가 1억 4,000만원이고 구비가 1억에서 2억 4,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서에는 구비로 2억 2,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왜 이게 틀리냐는 얘기예요.
성연

최성연지속가능도시추진단장

시비는 내년도에 내려옵니다.

이성수위원

그러면 구비만 2억 2,000만원이 잡히고 시비가 나중에 1억 4,000만원이 잡히면 3억 6,000만원으로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연

최성연지속가능도시추진단장

총예산은 그렇게 됩니다.

이성수위원

그러면 이게 주 예산금액이 내년 것을 안 잡아놨으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구만.
성연

최성연지속가능도시추진단장

시비는 시비가 확정되어서 내려와야 저희가 알기 때문에.

이성수위원

이게 이런 식으로 예산을 짜도 되는 건가요, 이게?
성연

최성연지속가능도시추진단장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별도로 한번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사항에 대해서.

이성수위원

이해가 안가네. 여기서는 2억 4,000만원이라고 해 놓고 또 다시 여기는 구비로 2억 2,000만원을 잡아놓고 또 나중에 시비를 받아서 1억 4,000만원을 받으면 3억 6,000만원이 되는 건데.
성연

최성연지속가능도시추진단장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구체적인 자료를 작성해서.

이성수위원

책자에 시비 받을 것까지 계산해서 여기에 책자에 올려야지. 시비 받으면 나중에 추가 편성이 되는 거 아니에요?
성연

최성연지속가능도시추진단장

간주처리라고 해서 저희한테 추가로 구로 내려오는 돈입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성수위원

양해하는 게 아니라 난 이해가 안가, 이해를 시켜줘야죠.
성연

최성연지속가능도시추진단장

제가 별도로 가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연희

남연희위원장

이성수 위원님 더 질의하실 겁니까?

이성수위원

내가 공부가 부족하니까 다음에 철저하게 해 주고, 소명이 안되면.
성연

최성연지속가능도시추진단장

제가 가서 바로 소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성수 위원님께서 커뮤니티 전문가에 대한 예산이 증액되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먼저 사전에 말씀드려야 될게 커뮤니티 전문가의 역할을 먼저 설명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커뮤니티 전문가는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수반되는 각종 행정적 법적절차 또는 재정적 지원을 연계해서 주민 서로의 관점을 조정하고 중요한 사항을 정리해 내도록 조정과 중재를 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와 필요를 수렴해서 대책위원을 제안하고 발굴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증액사유는 그렇습니다. 700만원의 예산은 5.4개월 근무조건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주 3, 4일 근무해야 되고 그래서 저희가 10개월 근무사항을 예상을 해서 또한 공모사업 단지 증가가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2015년도에는 18개, 2016년에는 30개, 2017년에는 35개로 예정하고 있는데 이와같이 공체사업이 늘어남에 따라서 전문가를 10개월 이상 저희가 근무시키도록 하다 보니까 편성이 늘었습니다. 인건비가.

이성수위원

그러면 이게 보상금이잖아요? 보상금인데 인원이 충족 안된다고 보상금이 늘어나나요?
성연

최성연지속가능도시추진단장

근무일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늘어나는 겁니다.

이성수위원

그런데 왜 이걸 명칭을 보상금으로 해야 되나, 맞는 건가, 맞아요?
성연

최성연지속가능도시추진단장

저희가 보상금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이성수위원

예를 들어서 보상금이 아니라 다른 식으로 참석하면 참석수당 이런 식으로 정의를 내리는 게 맞지, 보상금은 뭘 해서 보상해 주는 것, 뭔 일을 잘해서 보상을 해 주는 게 보상금이지.
성연

최성연지속가능도시추진단장

하루에 8만원씩 계산해서 저희가 인건비로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이성수위원

인건비로 지원하면 인건비로 지원해야지 보상금이라고 용어를.
성연

최성연지속가능도시추진단장

정식직원이 아니다 보니까 자원봉사 성격도 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상금으로.

이성수위원

그러니 이 용어가 잘못되었다는 얘기지, 왜 그러냐 하면 보상금은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무슨 일을 할 때 고맙다고 보상을 해 주는 게 보상금이지, 그건 일을 시키고 참여수당을 주는 걸 보상금이라고 보기는.
성연

최성연지속가능도시추진단장

그러니까 전문가에 대한 활동비용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성수위원

보상금이란 게 용어가 안 맞는 거라는 얘기지 내 말은. 그렇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상금으로.
성연

최성연지속가능도시추진단장

과목은 저희가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 예산편성지침에 전문가 활동비 같은 경우는 보상금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과목 자체가. 저희가 임의대로 예산과목을 정하는 게 아니라 예산지침에 의해서 정하는 겁니다.

이성수위원

이해가 안되는 게 많습니다. 알았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성연

최성연지속가능도시추진단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상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예산서 690쪽 젠트리피케이션 지표 구축 용역과 지속가능발전 시행계획 수립 용역의 추진내용과 근거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정책은 사업추진과 그 결과에 따른 지역변화가 중요한 의미를 지닌 것으로 정책 모니터링과 평가, 활용을 통한 순환적 산업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이에 젠트리피케이션 정책 모니터링을 위한 지표가 필요하지만 아직은 구체적인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에 대한 데이터가 없고, 확보된 데이터도 국세청 임대료 데이터를 저희가 써야 되는데 개인정보 때문에 저희가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정책을 평가해서 국세청 측에 반영할 수 있는 젠트리피케이션 모니터링 지표체계 구축을 위한 용역비로 5,0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속가능발전 시행계획 수립 연구용역은 지역공동체의 상생발전의 기본방향과 추진전략 등을 담은 기본계획을 구체화하여 지속가능 발전 구역에 관리, 운영, 재원확보, 관련 계획과의 연계방안 등 효율적인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3,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정책은 우리 구가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젠트리피케이션 지표 구축과 다양한 제도와의 연계방향을 제시하는 연구용역으로써 만약에 제가 결과 나오면 전국 지자체 표준모델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경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하신 마장동 마을의제 실행사업비 4,500만원의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추진계획, 기금운용 계획에 대해서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금으로 목적, 용도수입 및 지출 계획과 수입금 중 통합관리기금을 언제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장동 지역회의 마을의제 사업 예산에 대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사업의 하나입니다. 동지역회의 시범사업으로써 서울시 전체 동 중에서 시범 50개 이내 동을 선정하여 동별 사업비 5,000만원 이내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지난 서울시에서 시범동 신청 및 선정에서 서울시 참여예산위원회의 승인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편성된 시비사업비입니다. 총 마을의제와 주민주도형 사업과 민관협력형 사업으로 혼재되어 있습니다. 7개 사업에 대한 마장동 주민대상 사업은 공모를 나중에 통해서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 활성화기금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 조직의 양적증가는 이루어졌으나 아직까지 자생력이 부족한 사항입니다. 2017년도 현재 기금조성액은 10억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1억,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7억, 기타 수입 2억원으로 기금재원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수입계획을 보시면 서울시 인센티브 확보에 기부금 등 기타수입으로 2억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1억원, 그리고 통합기금 관리기금에서 융자받는 금액으로 7억원을 책정하였습니다. 그밖에 민간융자에 따른 이자수입 1,000만원까지 합해서 총 10억 1,000만원으로 수입을 일단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입니다. 운영초기인 점을 감안해서 1억원으로 우선 추진하고 사업비 지원 등의 비용 사업은 기타사업, 기부금이나 인센티브 등이 확보되면 추가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예치금으로 9억 1,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 것은 총 10억 1,000만원 중에서 융자를 우선 지원하는 1억원을 제외한 잔여금액으로 구 금고에 예치될 예정인 금액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김해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전문평가기관 기금심사용역비를 편성함에 있어서 사무관리비가 아닌 연구개발비로 편성한 이유하고 기금운용계획에는 지출이 1억원 인데 반해서 용역비가 3,000만원 편성된 것은 과다한 것이 아닌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금심사용역비는 사무관리비로 지출하는 단순대행수수료가 아니라 전문평가기관의 용역을 통해서 선정된 기업에 대하여 지속적인 컨설팅을 실시하고 기업 및 맞춤형 사업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이러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 관내 사회적기업들에 대해 최적화된 사회적 가치 평가지표도 마련하는 용역입니다. 따라서 연구용역비로 3,000만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2018년까지 10억원 기금조성을 목표로써 추진할 예정이며 운영 초기인 점을 감안해서 우선적으로 1억원만 지출을 하고자 하지만 세외예산 등 여건이 되면 추가확보해서 지출할 것을 감안하기 때문에 용역비로 3,000만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신동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692쪽 기본업무수행 특근매식비와 여비에 대해서, 두 번째 예산서 697쪽 상원길 만들기 사업과 토목과 도시경관 및 보행환경개선사업의 차이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692쪽 지속가능도시추진단 기본업무수행여비와 특근매식비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비와 특근매식비는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관할구역 내 출장여비와 급량비로써 자치단체별로 지급기준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비와 특근매식비는 1인 최대 매월 40만원으로 우리 구 전 부서별 전 직원이 똑같이 편성된 인건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상원길 마을만들기사업은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써 상원길 주변의 5개 아파트와 상가를 대상으로 지역공동체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주요사업내용으로는 공유공간 만들기,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문화프로그램 운영, 상원마을 축제 등입니다. 5개 아파트란 얘기는 성수쌍용, 동아그린, 우방, 중앙하이츠빌, 성수2차대우입니다. 참고로 또한 토목과에서 사업설명회를 한 것 같은데 그 사업은 총 6억원의 토목공사입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은 순수한 마을공동체사업이고, 위원님들이 알고 계시는 보행환경개선에 대한 사업은 순수한 토목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이성수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갈음코자 합니다.

이성수위원

이게 그러면 마을공동체 사업이라고 그러면 행사운영비 같은 것이 뭘 하는데 축제를 3,000만원씩 써요?
성연

최성연지속가능도시추진단장

5개 아파트하고 인근 상가하고 같이 어우러지는 겁니다. 1개 아파트 단지만 하는 게 아니라 성수로 주변에 있는 상원길 안에 있는 아파트 5개를 연합해서.

이성수위원

무슨 주민과의 성과발표축제를 하냐고, 무슨 성과발표축제냐고?
성연

최성연지속가능도시추진단장

마을공동체 우수사례를 가지고 발표도 하고 그에 따라서 연합으로 해서 축제를 하는 겁니다.

이성수위원

그러면 상원길 말고도 다른데도 이런 모델이 있어요?
성연

최성연지속가능도시추진단장

올해는 처음으로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고 앞으로 마을공동체사업이 원활히 잘되면 앞으로 아파트 밀집지역이 모이면.

이성수위원

돈도 없다면서 이런 새로운 이상한 것들을 만들어서 자꾸 돈을 이렇게 많이 써요?
성연

최성연지속가능도시추진단장

이 사업은 저희가 특화된 사업으로써 시에서 저희가 잘되면 시 전체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사업입니다.

이성수위원

좋은 사업이요, 내가 볼 때는 별로 돈만 쓰는 좋은 사업, 돈 많이 쓰면 좋은 사업이요?
성연

최성연도시가능추진단장

아닙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한번 시범적으로 잘해서 전 서울시에 확대할 의지를 갖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성수위원

이것도 상세히 보고해 줘요. 성과 그런 것, 어떤 성과를 했고.
성연

최성연지속가능도시추진단장

위원님, 이게 왜 시로 전체로 확대 하냐 하면 시에서 돈을 받아갖고 하는 사업이거든요, 구비가 아니고.

이성수위원

시비든 구비든 이렇게 일을 벌이는 것은, 시비도 결국은 우리 세금 아닙니까? 시에서도 우리 성동구에서 다른 부분적으로 많이 뺏어가니까 다른 필요한데라도 충당을 해야지 필요 없는데 쓰면 안된다는 얘기예요.
성연

최성연지속가능도시추진단장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이것은 시에서 저희 성동구한테 이 사업을 한번 해 가지고 잘 되면 전 서울시로 확대하기 위해서 저희가 수범사례로 하는.

이성수위원

그러면 이거 서울시에서 우리 성동구 모델사업이에요, 이게, 첫 번째?
성연

최성연지속가능도시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병하

윤병하마을공동체과장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 주민참여예산사업은 주민들이 공모를 해서 올린 사업입니다. 저희가 올린 게 아니고, 5개 아파트에서 공모를 서울시 신청해서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이성수위원

이게 서울시에서 처음 하는 모델이라며? 주민들이 어떻게 알고 이 모델을 해.
병하

윤병하마을공동체과장

공동체 사업을 선정해 주면서 시에서 성동구를 모델로 삼은 거죠. 저희가 올린 게 아니고 주민들이 5개 아파트에서 올린 겁니다.

이성수위원

과장님, 주민들이 서울에서도 한번도 하지도 않은 거고 처음 모델사업이라는데 주민들이 뭘 알고 올려?
병하

윤병하마을공동체과장

올렸었기 때문에 시범사업으로 자기들이 한번 지원해 주겠다 해서 선정해 준 사업이에요.
성연

최성연지속가능도시추진단장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사업입니다.
경준

박경준위원

서울시에서 주민참여를 통해서 이 예산을 올리시오 그런 거 아닙니까?
성연

최성연지속가능도시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경준

박경준위원

그렇게 얘기를 해 주셔야 이해를 하지.
성연

최성연지속가능도시추진단장

죄송합니다.

신동욱위원

지금 과장님 나와서 답변을 했는데 이런 걸 사전에 와서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전에 왜 얘기를 안해요? 세부적인 사업을 얘기해야지 위원들이 이해할 거 아니에요? 가만히 있을려니까, 모르잖아 얘기 안하면 모르잖아요. 위원들이 어떻게 다 아냐고?
경준

박경준위원

기금운용 계획안 135페이지 지금 답변하신 내용을 제가 이해가 덜 갔거든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욱위원

제가 세부사업설명서를 봐도 모르겠어 이건. 우리가 서류를 저거하면 구체적으로 서류를 준비해 주는 것도 아니고.
연희

남연희위원장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연

최성연지속가능도시추진단장

남연희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남연희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마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691쪽 하단에 상생협력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위한 2,500만원 내용인 행사운영비하고 외빈 초청 여비와 외빈 초청을 누구를 하는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생도시 컨퍼런스는 젠트리피케이션 전담조직 출범 1주년을 맞아서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국내외 학계전문가들이 발표를 통한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자 해외 젠트리피케이션 발생사례와 대응방안을 공유하고 국내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정책방향을 모색하는 등 구체적 네트워크까지 형성해서 국내외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하는 행사입니다. 상생도시 컨퍼런스의 총예산은 2,500만원으로써 외국전문가 초청을 위한 강사료 등 1,500만원과 기타 홍보 등 해서 2,5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초청 외부인은 우리나라보다 먼저 젠트리피케이션의 경험과 방지정책 등을 경험하고 있는 영국 등 선진사례를 경험한 도시의 전문가를 초빙해서 행사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아직은 저희가 예산이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누굴 초청할지는 이 예산이 통과된다면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연희

남연희위원장

그러면 초빙인원이 아직 선정이 되지는 않았습니까?
성연

최성연지속가능도시추진단장

네 아직 구체적으로 된 것은 없고 이 예산이 통과되고 나면 환율도 많이 변하기 때문에 섭외도 사전에 저희가 해야 되는 입장이고요.
연희

남연희위원장

그러면 섭외기준을 어디다 두고 계십니까?
성연

최성연지속가능도시추진단장

섭외기준은 저희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대학에 연구원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인터넷에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연희

남연희위원장

명단을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성연

최성연지속가능도시추진단장

네 알겠습니다.

신동욱위원

단장님, 지금 사실 우리 단이 신생 단이죠? 지금 3개과에서 마을공동체과만 기존에 있었나요?
성연

최성연지속가능도시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도시재생팀은 다른 과에 있었고요.

신동욱위원

사실 위원들이 질의하는 것은 위원들이 잘 몰라서 질의하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신생 단이 되다 보니까 아마 우리 집행부에서도 해당 과도 사실 업무가 굉장히 여의치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있는 과는 데이터를 벤치마킹해서 하면 돼요, 솔직한 얘기로. 데이터만 바꿔 놓으면 되는데, 이것은 신생 단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서류 같은 것을 다시 새로 시작해야 되는 사항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업무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솔직한 얘기로 그것은 이해하는데, 그런데 또 우리 위원들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팀장 이상 계신 분들이 우리 직원들이 전문가라고 봅니다. 그랬다고 치면 우리 위원들은 더 모르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는 위원들이 이해를 높여줄 수 있도록 위원님들한테 와서 사전에 얘기를 자세히 해 주시고, 마을공동체도 굉장히 헷갈려요, 사실은. 엄청 헷갈립니다, 지금 저희들이. 몰라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 가지 힘든 점은 우리 단이나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일거라고 봐요. 늘 우리는 같이 한 배를 탄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연희

남연희위원장

신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수 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이성수위원

보충질의 아니고, 거기에 대한 일맥 비슷한 건데, 아까 제가 일반보상금 바로 밑에 보면 기타보상금이 있고 커뮤니티전문가 배치가 있어요? 695쪽, 또 기타보상금은 뭐예요?
성연

최성연지속가능도시추진단장

그건 세부내역입니다. 위에 일반보상금은 항이고, 그 밑에 일반보상금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성수위원

설명이라고? 똑 같은 것, 커뮤니티전문가 배치 8만원씩 이게 그거라고?
성연

최성연지속가능도시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이성수위원

알았습니다.
연희

남연희위원장

이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 소관 정책·성과중심의 2017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찬반토론에 앞서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6분 회의중지

12시5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정책·성과중심의 2017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찬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책·성과중심의 2017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 계시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 계시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정책·성과중심의 2017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은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29회 제2차정례회 개회중 본 상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기립표결

기립표결

기립표결

13시01분 산회

연희

남연희출석위원

신동욱 이성수 이상철 김해선 박경준
사항

의결사항

▪정책·성과중심의 2017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원안가결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