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곤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제2차정례회 개회중 제7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본위원회 소관 정책·성과중심의 2017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정책·성과중심의 2017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문복란 위원입니다. 책자 463쪽 건강관리과 메티컬탑성동 교육특구사업으로 2,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는데 사업계획서를 보면 관내 희망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의료관련 기관체험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민간위탁금 1,600만원의 용도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466쪽 건강관리과 청소년산모임신출산 의료비지원의 지급대상, 용도, 지급방법에 대해 알려주시고 예민한 청소년들이 직접 찾아와서 혜택을 받기가 쉽게 않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는지 답변 부탁드리고 몰라서 지원을 못 받을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그리고 같은 쪽에 난임부부 지원예산이 4억 정도 증가했는데 올해 지원대상자 및 지원액과 내년도 증액사유가 지원금이 늘어난 건지 대상자 증가예상에 따른 편성인지 답변부탁합니다. 그리고 493쪽 질병예방과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예산이 올해 2억 8,000만원에서 3억 2,000만원으로 증액되었는데 지원대상, 지원범위, 지원금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부탁드리고 그리고 지지난해에는 어르신 감기예방접종을 보건소에서만 했었는데 2016년도에는 각지역의 병원으로 옮겼잖아요. 지역의 병원과 보건소에서의 감기예방주사 비율, 보건소에서는 어느 정도 하셨고 일반병원에 지역적으로 어느 병원이 많았었는지 그 비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경석입니다. 보건위생과 446쪽에 보면 금호분소신축 인테리어공사비라고 1,500만원이 잡혀있는데 신축이라면 내년도에 분소가 신축해서 들어가는 공사비인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요. 475쪽에 보건의료과를 보면 다른 과들은 다 예산이 증액됐는데 여기만 감소가 됐네요. 보건의료과에 전반적으로 감소된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종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8쪽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 사업설명서에 보면 명예공중위생감사원 8명, 활동비 및 식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예공중위생감사원을 어떻게 뽑았으며 어떤 식으로 활동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지원활동 추진내역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455쪽 건강관리과 영양플러스사업 보상금 4,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지원대상자가 증가해서 늘어났는지 지원단가가 상향되어서 그런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500페이지 하단에 보면 방역소독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소독 인건비가 4명분에 대해서 5,300만원이 잡혀있는데 현재 우리 방역은 각동에 새마을지도 자회에서 봉사활동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따로 잡혀있는 것은 따로 4명이 별도로 지도 감독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로 소독방역요원으로 하는 것인지 동의 새마을하고 따로 잡아서 하는 운영방식이 있는 건지 궁금하니까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건소장께서는 답변준비가 되시겠습니까?

10분만 주십시오.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경희입니다. 문복란 위원님과 김종곤 위원님, 엄경석 위원님, 윤종욱 위원님 네 분 위원님께서 보건소 관련질의를 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복란 위원님께서 463쪽 건강관리과 메디컬탑 성동교육특구사업 예산액에 대해서 질의 하셨습니다. 사업설명서를 보면 의료기관 체험 등이 있는데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민간위탁 1,600만원에 대한 사업용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메디컬탑성동은 우리구가 2015년 성동교육특구 지정에 따라 교육특성에 맞는 교육 시스템을 편성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명문고등학교를 만들어서 우리구의 교육특구를 높이기 위해서 특히 보건의료분야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진료체험기회 마련 등에 대해서 학교에서 체험기회 마련에 대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또한 수시진학에 따라서 비교과영역 활동계획에 필요한 사항으로 학교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현재는 5개교지만 내년 2개고등학교가 생기게 되면 7개교에 대해서 각 학교별로 주 2시간정도의 강의를 5주하고 토론 및 실습을 4주하고 현장실습 및 소논문지도를 하게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양대학교 의과대학에 민간위탁금으로 1,600만원을 편성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66페이지 청소년산모임신출산 의료비지원에 대해서 지급대상 및 지급액 또한 청소년산모임신에 대해서는 쉽게 않은데 어떻게 지원 못 받을 경우도 있는데 어떻게 홍보하는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산모의 의료비지원은 만 18세 이하 산모로서 임신출산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임신 1회당 120만원에서 지원하게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정한 병원에서 본인 전용카드인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서 진료 후에 결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2016년도에 3명의 청소년산모에 대해서 지원을 했고 지원금액은 25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홍보는 복지부에서 만든 리후렛과 국민행복카드 소재 리후렛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국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지역정보지 및 산부인과 의료기관을 통해서 홍보를 실시해서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6쪽 같은 쪽에 있는 난임부부 지원에 대해서 4억이 증액됐는데 증액이유가 무엇인지 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난임부부지원은 저출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2016년 9월부터 그전에는 소득기준이 있었는데 소득기준을 아예 폐지했습니다. 또한 지원금액과 지원횟수를 증가했습니다. 따라서 2015년에는 573건이었는데 2016년도에는 708건으로 증가되었습니다. 내년도 아마 더 많은 분들이 증가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4억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93쪽 질병예방과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2017년도 예산이 2016년도 2억 8,000만원에서 3억 2,000만원으로 4,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대상과 지원범위와 지원액이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희귀난치성질환은 만성신부전이나 근육병 등에 대한 지원으로 국가보조사업입니다. 총 134종 질환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건강보험 중위가구 소득 120%인 가정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현재 113명을 지원하였고 총 3,965건으로 현재까지는 2억 7,800만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64쪽 국가예방접종 실시에서 어르신독감에 대해서 민간병원과 보건소에서 같이 예방접종을 하고 있는데 보건소와 민간의료기관의 예방접종비율 또 어느 의료기관에서 많이 접종을 실시하였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어르신독감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에는 약 3만 629명으로 94%를 접종하였고 보건소에서는 2,116명으로 6% 총 3만 2,745명이 예방접종을 하였습니다. 위탁의료기관은 관내 신청을 받아서 114개소에서 내과, 소아과, 산부인과 등 접종을 실시하였고 현재 내과의료기관에서 가장 많은 실적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김종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456쪽 건강관리과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 서비스에 4,86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인건비가 2,250만원 2명 퇴직금은 360만원 1명으로 되어 있는데 근무인원이 몇 명인지 또한 금연교육 이런 진행과정과 효과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연사업에 대한 인건비 2명은 금연클리닉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퇴직금은 1명만 산정한 부분이 이 분들이 기간제근로자이기 때문에 보통 1명씩해서 퇴직금은 근로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1명씩 퇴직금을 산정했습니다. 그리고 금연클리닉을 이용하신 분 중에서 6개월 금연성공율의 효과를 보고 있는데 지금 20% 정도 19.9%가 현재 금연성공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외에 어린이동화구연이나 초중고등학교 학생, 지역아동센터, 직장인성인대상 금연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58쪽 통합건강증진사업에서 절주사업으로 24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행사운영비에 강사비는 15회, 업무추진비는 4회 편성되어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강사는 15회하고 업무추진은 4회하는 거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음주예방교육은 15회를 하지만 간담회나 엄부추진에 대한 부분은 분기별로 하기 때문에 업무추진은 4회만 잡았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산모출산의료비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그 부분은 아까 문복란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그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87쪽 보건의료과 국고 반환금과 시도비 반환금, 503쪽 질병예방과 국고반환금과 시도비 반환금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보조사업이나 시보조사업입니다. 그런데 국가보조나 시보조가 자치구 필요한 예산액보다 과다지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우리구 현황에 맞춰서 매칭을 하기 때문에 남는 금액도 있고 또 하나는 우리구의 예산에 맞춰서 가능한한 구비가 남지 않도록 편성을 하다보면 국비나 시비가 남게 되어 있습니다. 남은 금액에 대한 반환금입니다. 2016년도에 대해서 국고나 시비반환금이 얼마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2016년도는 아직 결산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결산이 끝나면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엄경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446쪽 금호분소신축 인테리어공사비로 1,5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자세한 설명을 질의하셨습니다. 금호분소는 조합에서 약 32억을 주었기 때문에 그걸로 공사는 마감하고 인테리어비용은 내부블란인드 설치나 안내싸인물 설치로 1,500만원을 편성한 부분입니다. 다음은 475쪽 보건의료과가 타과는 다 예산이 증가되었는데 오히려 감소된 사유가 무엇인지 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과는 2016년도 대비 약 5,700만원이 감소되어 있는데 주내용이 노인의치 틀니사업이 7,6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업이 건강보험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는 노인의치사업비 7,600만원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그 비용이 빠진 비용입니다. 그 외에 다른 시비반환금이 증가되기 때문에 총액으로는 5,700만원이 감소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윤종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449쪽 보건위생과, 사업설명서 336쪽 공중위생업소 지도 점검에서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이 8명으로 되어 있는데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을 어떻게 뽑고 활동내역과 활동지원액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은 공중위생단체인 이미용업소나 숙박업소, 목욕업소의 단체에서 추천을 받아서 서울시에 명단을 올리면 서울시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을 마친 감시원에 대해서 2년 임기로 위촉을 합니다. 우리구에는 8명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활동내역은 주로 공중위생업소 합동단속 때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활동지원은 1일 활동비로 5만원을 책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55쪽 건강관리과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 영양플러스로 작녁대비 4,200만원이 증액됐는데 증액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양플러스사업은 국정과제사업으로써 2016년 대비 2017년도에 사업대상 목표인원을 200명에 250명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250명 증가한 대상에 대한 식품지원비가 증가했기 때문에 4,200만원이 증가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500쪽 방역소독인건비 4명에 대해서 5,3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새마을 방역지도자가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예산을 따로 잡는 이유와 새마을 방역과 보건소방역의 운영방식의 차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방역은 주로 하천이나 쓰레기집하장, 사회복지시설, 중랑천변, 공원 등에 대해서 취약지역을 정기방역을 하고 있고 실시간으로 주민분들이 방역요청이 오면 바로 바로 방역하고 있기 때문에 이 네 분에 대해서는 연중상시적으로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4명만으로는 방역이 되지 않기 때문에 17개동에서 자율방역봉사단이 주 1회 각동의 취약지역, 주택가 골목길, 하수구 등에 대해서 자율적으로 방역소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방역하고 있는 지역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소독인건비 4명에 대해서 방역을 시행하기 때문에 예산을 잡았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시기 전에 하나만 묻겠습니다. 463쪽에 아까 질의했는데 메디컬탑성동 운영에 320만원×5개교로 나와 있거든요. 5개교가 어디 어디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복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양사대부고와 덕수고등학교, 성수고등학교, 무학여고 그리고 경일고등학교 5개교고요. 내년에 금호고하고 도선고, 확정된 이름은 아니지만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7개교로 예산사업계획서를 작성할 때는 2개교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320만원×5개교로 했는데 내년에 2개교가 늘면 1,600만원을 잘 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호고 명문고 나오면 거기도.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 답변준비하시고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언젠가 보건소를 가봤더니 보건소 1층 사무실을 개조해서 주민건강관리센터 맞습니까? 주민건강관리센터를 설치하는 것을 봤습니다. 1층 사무실을 당초 민원실을 그렇게 개조해서 주민건강관리센터로 운영하는 발상도 대단히 좋습니다. 그렇게 개조한 주민건강관리지원센터를 보면 보건소에 거는 기대가 주민건강을 지원하는 기대가 대단히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변경설치한 경우에 예산을 어떻게 확보한 것인지 향후에 우리 소장님께서 어떻게 운영할 방침인 것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총무과장님 현재 보건소에 나가보셨습니까? 나가 보시면 주민건강지원센터를 운영하시는 것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마 보건소에 여력으로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데 그런 사업을 추진한 소장님 이하 과장님, 직원들 여러분께 구청장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보시고 포상하실 수 있도록 건의를 하시고 예산이 없으면 구청장 업무추진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과장님, 확실하게 답변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하신 대로 어르신들 의치지원금이 빠져서 줄었다고 하는데 내년도 원년이면 병원도 상당히 혼동이 올 거고 어르신들도 혼동이 올거예요. 이것도 지도 감독을 잘 해주셔서 잘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우리 성동구에 구립, 시립요양병원이 몇 개인지 그것을 파악되시죠. 그것은 서면으로 부탁을 드릴께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복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호분소에서 할 수 있는 세부사업을 문서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건소장께서는 질의에 바로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경희입니다. 박정기 위원님께서 보건소 1층에 주민건강관리센터를 민원실을 개조해서 설치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칭찬으로 듣겠습니다. 좋은 생각을 했다 개조한 센터를 보면 성동구 보건소가 주민건강증진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예산확보는 어떻게 했는지 운영방식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구 보건소가 1970년에 지어진 건물이기 때문에 굉장히 열악했습니다. 오래된 건물로 주민들 보건서비스를 제공하는게 안타까웠는데 마침 서울시에서 이런 주민건강관리센터 공모가 있었습니다. 공모를 해서 우리구가 서울시에서 가정 먼저 이 사업비를 땄습니다. 서울시에서 총 2억 1,000만원에 대한 시비를 받아서 시비로 주민건강관리센터를 만들었습니다. 운영방식으로는 그동안 주민분들이 진료받으러 오시면 진료 따로 건강상담이 필요하면 건강상담실은 2층에 있는 상담실, 5층에 있는 상담실, 검사실 이렇게 1층, 2층, 5층을 다니셨거든요. 이 주민건강관리센터는 1층에서 모든 것이 원웨이로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분들이 주민건강관리센터에 오시면 진료부터 상담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운영으로 해서 주민분들이 더 건강할 수 있도록 하는게 저희 성동구 보건소의 운영계획입니다. 그리고 김종곤 위원님께서는 2016년도 예산계획서를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반환된 게 많다 해서 2017년에 반환하지 말고 추경이라도 해서 예산을 반영해서 주민분들이 이런 보건의료서비스를 충분한 받도록 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주민분들한테 보조사업이 모자람이 없도록 최대한 예산을 편성했고 정말 모자라면 예산과와 의회와 협의해서 추경이 있다면 그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25개구에서 우리구만 공모해서 한 겁니까?

25개구 다 했는데 4개구만 선정이 되었습니다.

총무과장님 이런 우수사례를 청장님께 보고를 잘해서 전직원들이 고생한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구청장께서 업무추진비라도 배정해서 격려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본위원회 소관 정책·성과중심의 2017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와 집행부의 충실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찬반토론에 앞서 정책·성과중심의 2017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위원회 소관 정책·성과 중심의 2017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하도록 하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정책·성과 중심의 2017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정책·성과 중심의 2017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 소관 정책·성과 중심의 2017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엄경석 문복란 윤종욱 김종곤 박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