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국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유덕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동대문구 공직자 여러분! 또한 동대문구의회 의정에 애정을 갖고 방문해 주신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은 이문1·2동이 지역구인 동대문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김창규의원입니다. 어느덧 제6대 의회도 1년 남짓 남았습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우리구 발전을 위해 변함없이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소 아쉬움이 드는 현안 사항들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하철 1호선 신이문역 이문동 220-20번지 주변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이곳은 주요 역사답지 않게 개발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사각지대입니다. 그래서 이 일대는 각종 선거 때마다 여야 입후보자들이 모두 하나같이 공약으로 공원화 및 환승주차 시설 추진을 약속하곤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처음으로 지역 국회의원인 안규백의원님이 에스컬레이터 설치 예산을 확보하여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이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현재 개발대상 지역인 이문동 220-20번지 일대 유해물질을 배출하고 있는 흥명공업사가 소재하고 있는데 그 부지 일부는 시유지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조건으로 전체 면적에서 얼마 정도를 공업사가 시유지를 사용하고 있는지 알려 주시고, 둘째, 이 부지는 역세권 특별구역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가 5년 주기인 지구단위 계획 재심사 시기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재에 이 부지를 역세권 개발을 위한 여건조성을 위해 구에서 서울시로 심의 변경을 요청할 의지나 의향이 없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셋째, 이 부지를 공원조성, 환승주차 시설 마련 등 전반적인 역세권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 우리 구의 적극적인 의사표명과 추진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구청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예산 문제는 서울시와 중앙정부, 한국철도공사 등과 적극적으로 교섭하고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전담팀을 구성하여 추진할 의사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올해 국비로 설치되는 에스컬레이터 공사는 주변 역세권 개발을 위한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구도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신이문역이 역세권으로써의 충분한 역할을 하고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는 방안의 마련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지하철 1호선 신이문역 4번과 5번 출구 일대 공중화장실 설치 건입니다. 이곳에 화장실이 없는 관계로 지하철 이용객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또 화장실이 없는 관계로 행인들이 노상방뇨를 함으로써 주민들이 악취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동대문구에서는 신이문역 4번과 5번 출구 인근에 화장실 설치와 소공원 조성을 위해 서울시 및 중앙정부에 지원을 요구하고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농촌경제연구소 이전부지 활용 건입니다. 회기동 140번지 일대에 관련 기관의 입장이 각각 다르게 표출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는 홍릉 녹색성장 단지화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홍릉지역 연구기관과 대학들의 모임인 홍릉포럼은 새로운 연구기능 추가를 주문하고 있습니다. 또 주변 대학은 학교 시설로의 활용 등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구와 구민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지난해 우리 구는 동별로 협의를 통해 각종 시민 문화시설, 편의시설 등을 유치하여 홍릉지역을 활용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특히, 본 의원은 우리 동대문구 지역에 취약한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공간과 시민 건강을 위한 공간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농촌경제연구소 부지를 동대문에 작은 문화·예술의 전당으로 활용하여 상시적으로 뮤지컬, 오페라, 연극, 전시회, 음악회 등 다양한 문화공연이 이루어져 시민들이 문화를 향유하고 문화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하여 동대문을 자연과 문화를 향유하는 도시로 만들어야 합니다. 아울러 본 의원은 일자리 창출이나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한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및 조성 사업 시설을 위한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우리구 지역 일자리창출 및 대학과 연구소에 우수자원을 사업자로 양성하기 위해 청년 창업보육센터형 지식산업센터나 사회적 경제지원센터를 유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와 협의하여 지식산업센터 및 산업협력회사 창업을 위한 시설이 유치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5개 정부기관이 이전하는 홍릉지역 전체에 대해서 동대문구에 비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대문구 홍릉지역은 지난 60년 중반부터 각종 연구원이 있어 시민들이 홍릉을 이용하는데 제한이 있어 왔습니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동대문구가 홍릉지역 발전을 위해 자연과 과학,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장이 될 수 있도록 홍릉 자연문화공원으로 조성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즉 홍릉 연구단지를 강북에 주민들을 위한 교육, 과학, 문화, 학술 교류의 장으로 재편하여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해야 합니다. 또 하나 배봉산 근린공원 개발 추진입니다. 우리 구에는 휘경동과 전농동을 아우르고 있는 배봉산 공원이 있어 구민들의 휴식터로 잘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지하다 시피 배봉산에는 방공포대가 있어 우리 구의 개발에 여러 가지 제약이 되고 있습니다. 군사적 측면에서 이전과는 성격이 달라진 만큼 방공포대 이전이 실제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원만히 진행되어 그 시설이 이전이 이루어질 경우 각종 개발 가능성이 커지고 용적률이 높아짐으로써 막대한 개발 이익이 예상됩니다. 구는 종합스포츠 체험공원으로써 배봉산 개발계획은 물론 이에 따른 지역에 각종 개발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전제로 미래지향적인 공원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문동 321-31에서 휘경동 187-26번지 일대 소방도로 개설입니다. 이 구간은 소방차 및 대형차량의 통행이 불가하여 향후 화재 등 사고가 나면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주택 밀집지역으로써 시급히 소방도로를 확보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구청에서는 어떤 소방도로 개설계획을 갖고 있는지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동대문구 37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유덕열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구에 애정을 가지시어 의정활동과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구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농1동에 지역구를 둔 남궁역의원입니다. 유난히 추운 날씨와 많은 눈으로 올 겨울은 우리를 더욱 움츠리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겨울도 따사롭게 비춰오는 봄 햇살에 그 자리를 비켜줘야 할 때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의 대단위 정비지역인 전농7구역의 현안 문제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전농동 449번지 일대에 조성되는 전농7구역은 현재 31개동의 건물이 완공되어 4월말부터 2,400세대가 입주할 예정인 가운데 2005년부터 8년에 걸쳐 내집 마련의 꿈을 가진 주민들이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소망이 이루어지는 대단원의 마감을 눈 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대 섞인 희망과 함께 이 구역 내에 일부 부지 건립과 관련하여 입주 예정 주민들은 또 다른 심각한 걱정과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전농7구역이 최초 정비 사업계획 인가 시 문화부지 1,500평과 학교부지 3,600평, 총 5,100평에 대한 적정시설 건립이 인가 조건으로 계획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이 문제가 입주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지금까지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이곳의 학교부지는 학교를 유치하려 하나 우리 우수고교 유치계획이 어려운 상황이고 문화부지 조성에 대해서도 구청에서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추진이 불투명해진 가운데 이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마저도 없다는 것입니다. 구청에서는 토지매입비 214억을 서울시에서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서울시에서는 지원이 불가하다고 통보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건의 추진에 대해 구청장은 2년 전 전농동 주민과의 대화 당시에도 문화부지를 살 예산이 없다고 하였고 이것은 그 때 당시에도 이에 대한 추진 의지와 노력을 보이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곳 전농동의 재정비 지역에는 과학고나 고등학교가 유치가 돼야 향후 이 지역의 인근에 학원가와 교육지역으로 발전하여 향후 우리 동대문구를 먹여 살릴 수 있는 성장동력의 한 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과학고 유치 건은 2008년부터 전 국회의원이 현대의 재단과 오랫동안 꾸준히 유치 작업을 벌여왔고 많은 노력을 기울여 거의 완성 단계에까지 이르렀으나 2012년 국회의원 선거 때 낙선한 이후 구청에서 과학고 건립과 관련하여 의견회신을 요구하여 현대재단 측에서 보내온 회신 공문 내용에는 그 동안 학교설립을 검토하였으나 여러 가지 사항이 맞지 않아 사업진행이 어렵다는 내용을 보내왔는데 올해 2013년 전농1동 동정보고회 자리에서 구청장은 현대재단이 과학고 건립 자체를 검토한 적이 없었다라는 발언은 책임성 없는 발언이며,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행위라 생각하며, 지역주민을 위해 향후 미래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이런 대단위 계획이 여야 당파를 떠나 서로 힘을 합하여 일을 추진해도 이루기 힘든 일을 편가르기 식으로 성숙치 못한 모습을 보인데 대한 유감을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삶의 질을 높인다는 정의는 지금 우리 주민들에게 가장 보편적인 정서입니다. 주민들이 따로 요구하지 않고 말하지 않아도 우리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하고 정책적으로 반영해야할 그들의 바람과 요구입니다. 기숙사 건립 추진안이 나온 이후 많은 이 지역의 주민들이 당혹스러움과 함께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왜 당연히 건립되어야 할 그런 시설들이 변형된 서울시 정책에 편승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을 훼손하려는 쪽으로 구청의 방향이 같이 하려 하느냐는 질타입니다. 이는 단순히 이곳 7구역에만 해당하는 문제가 아닌 인근 지역주민 모두가 해당하는,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조합원과 분양자들 모두 동대문구청에 손해배상 청구를 준비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며 벌써부터 술렁이고 있는 것이 이곳 7구역의 현실입니다. 당파를 떠나 여야 모두 힘을 합쳐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우리구의 주민들이 편안하고 여유롭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미래를 만들기 위한 여건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 이 시대의 이 자리에 자리하고 있는 우리들이 해야 하고 해 내야할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께 제안합니다. 동대문구의 성장동력 한 축을 만들기 위해 전농7구역의 학교부지에 과학고나 문화부지에 문화센터 등을 유치하기 위해 구청장께서 결정하고 힘써 추진한다면 저를 포함한 모든 의원들이 기꺼이 그 일에 동참하여 힘을 합쳐 그 일을 이루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앞으로 구청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건립공사 과정에 생긴 인근 주민들에게 발생한 피해에 대해 피해보상 처리에 건설사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의지와 성의를 보이지 않아 이 부분에 대한 민원발생 부분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간 3여년동안 공사기간은 이 지역 주민에게 많은 불편을 줬던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중앙통로를 통과하지 못하고 긴 거리를 돌아가야 했고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 비산먼지 등이 많은 주민들을 불편하게 하였고 특히 공사장 경계 바로 옆에 있는 주민들은 불편을 넘어 고통스럽기까지 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랜 기간 그런 불편을 감수해 왔으며, 건설사 측에서는 갖가지 이유로 그 책임이 자기들은 없다고 하며 외면하고 있어, 심지어 소음도 기준치를 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현장 바로 옆에 있는 전농동 206-57호의 집은 공사 진동으로 인해 건물이 뒤틀리며 금이 가고 소음으로 인해 잠을 못 잘 정도로 불안하여 살 수가 없었기 때문에 자식들은 다른 쪽에 500만원을 주고 방을 얻어 나가 살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건설사에서는 집이 뒤틀리고 금이 간 이유는 이 집이 노후화되었기 때문이라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며, 외면을 하며 결국 소송까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집과 연결된 지역 일대의 집들은 16층 높이의 아파트 건물로 인해 일조권도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습니다. 그 동안 남향으로 따뜻한 햇살을 받던 집들이 16층 높이의 건물들이 바로 옆에 들어서며, 그로 인해 일조권 피해가 발생한 것이 분명한데도 건설사는 이 조차 외면하며 모른체하고 있고, 또한 입주 주민들이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전농시장 쪽으로 후문을 만들어 달라는 요구를 2009년부터 전농시장 임원들과 인근 주민들이 꾸준히 건의해 왔고 건설사 측, 조합 측이 이에 대해 충분히 검토 후 조치를 하겠다는 말을 하였으나 현재 공사 마무리 단계인 이 시점에도 후문 개설 흔적이 없기에 얼마 전에도 전농시장의 임원들과 주민들, 건설사 측, 조합장, 구청 담당과 현장에서 만나 이 사항에 대한 약속을 지켜 줄 것을 요구하였지만 또 다시 검토해 보겠다는 성의 없는 원론적인 답변만 되풀이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모든 사항을 볼 때 대기업인 삼성물산이 오로지 개발이익에만 몰두하여 책임 없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대기업으로서의 기본적인 자세가 아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구청에서는 명백히 발생한 이런 불편과 피해 사항에 대한 전면적인 피해 조사를 실시하고 주민들이 피해 보상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행정지도 하는 입장에서 구청은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동대문구의 청렴도 향상에 관하여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대문구의 구정목표는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친절, 청렴, 창의, 21세기 동대문구’입니다. 친절과 청렴은 우리 모두가 추구해야 하는 중요한 가치이며, 공직자로서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덕목이라 생각합니다. 유덕열 구청장도 취임 이후 이런 것을 구정목표로 정하고 강제해 온 것으로 알고 있고 이 기간 어느 정도 성과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청렴도 평가와 관련하여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대한민국의 전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청렴도를 평가 발표하고 있습니다. 평가 내용은 구청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눈높이에서 평가하는 외부 청렴도 평가와 공무원들이 스스로 평가하는 내부 청렴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구에 대한 평가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의 경우 우리 구의 종합청렴도는 서울시 자치구 등 14위였습니다. 주민이 평가한 외부청렴도 평가는 14위, 공무원들 스스로 평가한 동대문구의 청렴도 평가는 18위, 스스로도 부끄러운 수준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외부고객인 주민들의 평가도 문제이지만 내부고객인 공무원들이 스스로 평가한 동대문구에 대한 평가가 이 정도라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깊이 생각해 봐야할 것입니다. 유덕열 구청장도 이런 문제를 인지하여 작년 초에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서울시 인재교육원을 빌려 구청의 국·과장 등 간부들을 포함한 전 직원들이 함께하여 소통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구청장도 같이 했구요. 그 후 1년이 지난 작년 말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12년도 공공기관의 청렴도 평가를 발표하였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평가 자료를 살펴보면 우리 구는 종합청렴도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14위, 주민들로부터의 평가인 외부청렴도 18위, 직원들의 평가인 내부청렴도는 8위로 발표를 하였습니다. 종합평가는 전년도 수준이었고, 공무원들로부터 평가가 만족스럽지는 못 했지만 전년도에 비해 몇 단계 향상된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찌 보면 공무원들이 평가한 조직의 건전성, 조직에 대한 충성도와는 연결되었기에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외부 고객인 주민들의 평가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18위로 전년도에 비해 상당히 하락하였습니다. 유덕열 구청장은 친절과 청렴을 상당히 중요시하며 의욕적으로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주민들의 평가, 직원들의 소극적인 평가는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라 생각합니다. 우리 동대문구가 주민들로부터 깨끗한 동대문구로 인정받고 직원들이 소통하고 하나 되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청렴 동대문구가 되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첫째,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청렴도 평가 결과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주민들의 평가가 25개 자치구 중 18위 수준에 머문 이유는 무엇으로 생각하는지, 둘째, 직원들로부터 평가가 2011년도에는 18위에서 2012년도에는 8위 수준으로 향상은 되었으나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직원들로부터 이런 평가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셋째, 유덕열 구청장도 취임 이후 계속 친절, 청렴을 중요시하고 강조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청렴도 향상에 대한 현실성 있는 대책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주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기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37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김용국 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시는 유덕열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동대문구 구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참석하신 시민단체, 언론 관계자와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추웠던 겨울을 지나 희망을 알리는 3월입니다. 3월의 봄을 맞아 올 한 해도 건강하시고 밝은 웃음꽃이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껏 열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한다 했지만 돌이켜보면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이제 앞으로 남은 1년 여 동안 더 열심히 노력하여 주민과 구민 여러분의 사랑을 받는 의원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속 전농1동 지역구의원 서창문입니다. 전농7구역은 본 의원이 살던 곳입니다.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구정질문을 3회에 걸쳐서 하면서 조합관계자, 동호인 회원, 구청 관계자 등을 만나 나름대로 대책도 세웠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뚜렷한 성과를 갖지 못해 아쉬움이 있습니다. 전농7구역 학교 부지와 문화시설 부지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2005년에 계획된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계획의 수립자인 홍사립 전 구청장께서 부지매입 계획을 수립하고 설계하고, 설계를 공모하고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시와 협의해서 예산안을 수립 진행했어야 했지만 안 했습니다. 2009년 방태원 권한대행 체제에 대해서도 계획 수립이 안 되어 있습니다. 2009년 당시 구의 방침을 본 의원이 갖고 있는 자료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구립 단비어린이 집이 위치한 전농7구역 내에 공공문화, 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부지가 있고 현재 이 부지에 어떠한 시설이 들어서게 될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부서 내 검토를 통하여 구립어린이 집 설치 운영 계획서를 제출할 예정이며, 만약 이 부지가 특수 목적고 부지로 부지 협소로 인해서 문화시설 부지 전체가 학교 부지로 결정될 경우에는 현재 재개발이 추진 중에 있는 답십리 16구역 내에 설치되는 복합공공청사 내에 어린이 집을 설치하는 등 신축에 대한 문제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라고 2009년 8월 31일 제193회 본회의 2차 회의에 주민생활지원국장 ‘황대성’님께서 답변한 내용입니다. 2005년도에 구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2013년에는 입주 시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게끔 했어야 함에도 당시 구청장께서는 아무런 계획 수립이 없었습니다. 또한, 이렇게 된 데에는 조합장의 책임도 큽니다. 조합장은 구에서 부지매입에 대한 계획을 세웠는지 방문해서 알아 보야야 했고, 또한 협조공문을 보내서 이게 잘 진행되도록 했어야 함에도 책임을 다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선배의원님들인 5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에서 계획이 수립이 안 됐을 때는 구의회에 책임을 다 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구의회는 구청을 감시, 견제, 대책마련을 했어야 함에도 어느 의원님도 이 중차대한 문제에 대해서 크게 구에 질의한 내용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문제를 어느 누구의 문제로 지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제 현 구청장께서 원만히 진행이 되지 않은 관계로 모든 책임을 떠안고 있는 지역 언론이나 여론이 형성돼 있습니다만 이것은 왜곡된 여론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전농7구역 학교부지와 문화부지에 대해서 나름대로 대책을 제시했었습니다. 그 예로 제가 3회에 걸쳐서 구정질문을 하면서 자산공사나 지방채 발행이나 예술회관 등을 거론했으며,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길게는 얘기 않겠습니다만 박원순 시장의 공약사업 중에서 혹시 우리 구에 방대한 대지에 건설할 수 있는 공약이 있는지도 전문위원을 통해서 알아 봤습니다만 그런 공약을 발견 못했습니다. 특수목적고 이 안은 동료의원께서도 말했지만 홍준표 전 한나라당 대표께서 추진했었고, 현대과학고 역시 추진했었습니다. 본 의원도 시립대 부설 고등학교를 얘기했었습니다. 시립대에서는 인문계 교육 관련 학과가 없기 때문에 시립대 부설 고등학교는 안 되고, 동부교육지원청장을 만나서 얘기해 본 결과 동부교육지원청에는 학생 수가 줄어듦으로 인해서 인문계 고등학교가 필요없다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학교 부지에 학교를 유치하려고 노력은 했으나 구의원인 저의 역량으로는 할 수가 없었음을 절감했습니다. 본 의원은 2012년에 지역예술회관 건립을 하는데 있어서 왜 장안동에 민간사업으로 예술회관을 짓느냐, 장안동은 동대문구의 끝자락이면서 교통 여건이 안 좋다, 그러나 전농7구역에는 학교부지 3,600평과 문화부지 1,500평을 합치면 5,100평이 되는데 우리구에 사업들을 봤을 때 제일 시급성을 요하는 데는 전농7구역이다. 하므로 전농7구역이 좋겠다, 또한 교통으로 봤을 때도 청량리역, 신답역, 답십리역 인근에 있으며, 7호선인 사가정역과 왕십리역은 버스와 연계되어 있으므로 교통의 편리성은 어느 곳보다도 좋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지역적인 배려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전농1동에 문화·예술·체육·복지시설이 전무합니다. 이런 시설이 하나도 없는 전농동에 예술회관을 지었으면 좋겠다, 또한 전농7구역은 아파트 단지 내라고는 하지만 단지와 별개인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위치가. 그리고 도시계획도로와 5차선 도로가 인접해 있는 대지이므로 교통 또한 좋은 편이고, 저희 동대문구 갑·을을 통틀어서 중심 위치에 서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제가 2012년에 정책담당관에게 얘기를 했음에도 지금까지 답변이 없습니다. 본 의원이 전농7구역 내에 대학생 복합시설인 시립대 기숙사 건에 대해서 그렇게 반대를 했고, 구정질문을 했던 것은 아파트 단지 내 시립대 기숙사가 들어오게 되면 반드시 조합원들의 피해가 불 보듯 뻔하기 때문입니다. 아파트 단지에 기숙사가 들어오게 되면 아파트 값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그렇게 주장했던 것입니다. 전농7구역 입주일이 4월 30일입니다. 입주일까지 모든 공사가 차질없이 진행되어 준공검사는 가능한 지와 또한, 조합과 시공사에서 문화부지 매입 대금에 대한 금융 비용을 손해 배상을 통해서 요구할텐데 구에서는 어느 시점부터 금융 비용을 지급할 것이며,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준공 검사가 원만히 돼서 입주민들이 입주해서 재산권 행사를 하는데 가능한 지와 사전 사용 확인서로 대체할 것인지도 소상히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설명) 지금 보시는 것은 2012년에 수백 년 된 도로가 폐쇄됐습니다. 그 도로에 대토로 도로를 만들어 줄 것을 요구했더니 만들어 놓은 도로가 이 도로입니다. 본 의원이 요구했던 도로는 정말 젊은 엄마들이 유모차를 끌고 다닐 수 있고, 또한 할머니·할아버지들이 소형 손수레를 끌고 다닐 수 있는 문과 도로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부분은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여기가 놀이터입니다. 놀이터고, 사람만 다닐 수 있는 길입니다. 이게 산책로지, 시장을 다닐 수 있는 통행 도로는 아닙니다. 본래의 도로는 이 도로입니다. 이 도로는 수백 년 된 도로인데 단지에서 이렇게 만들어 버린 현장입니다. 이 곳은 전농8구역에서 다니는 아주 중요한 도로입니다. 이 도로가 일직선으로 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1평도 안 되는 도로를 이렇게 꺾어서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가 조합의 땅인데 이게 1평도 안되는데 이렇게 굴곡을 만들어 놓은 도로입니다. 조합이 재개발할 때는 공공성을 갖고 재개발을 함에도 인근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면서 재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행정지도를 하고 건축에 대한 허가를 하는 구청에서 시공사와 조합에 어떻게 허가를 하고 행정지도를 했으면 이렇게 진행이 되나 정말 한심스럽습니다. 이런 민원이 조속히 해결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시는 곳은 전농동 로터리 시장입니다. 이곳은 지붕 개량 공사가 잘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을 보시면 다 슬래트 지붕입니다. 그리고 너무 낡아서 언제 쏟아져 내릴지 모르는 지붕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께서도 석면의 위험성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석면인 슬래트 지붕이 지금까지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시장에 종사하시는 상인이나 시장을 이용하시는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조속하게 지붕 개량 공사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요구하며, 답변으로만 끝날 것이 아니고 심사숙고하여 질문한 사항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방청객 및 지역 구민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용국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오세찬의원입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다는 말이 있듯이 엊그제가 계사년 뱀의 해인 새해를 맞는가 싶었는데 어느 덧 겨울 내 움츠렸던 일상의 단조로움을 깨고 산천초목들이 새로운 희망의 기지개를 켜는 3월을 맞이하여 구민 여러분의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한 계사년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또한, 오늘 바쁘신 가운데에도 의정활동과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언론인 관계자 및 공동주택에 깊은 관심을 가지신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내용이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시작해야 된다는 현안 사항에 대하여 두 가지 건의사항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본 의원이 알고 있는 귀납법에 대한 예시를 두 가지 정도 들겠습니다. 첫째, 어느 양반 댁에 머슴살이를 하던 청년이 있었습니다. 눈에는 총기가 있고 동작이 빠르며 총명한 청년이었습니다. 청년은 아침이면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고 일을 스스로 찾아 했습니다. 그는 아침이면 매일 주인의 신발을 깨끗이 씻어서 햇볕에 말려 신발장에 가지런히 정돈하는 것이었습니다. 주인은 이 청년을 머슴으로 두기에는 너무 아까워 그 청년을 대학에 입학을 시켰습니다. 공부를 마친 청년은 고향으로 내려와 학교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주인의 신발을 씻은 머슴이 그가 바로 민족의 독립운동가 ‘조만식’ 선생님이십니다. 둘째는 머나먼 미국 이야기로 남북전쟁이 터지기 몇 해 전의 일입니다. 아주 대농의 부인 테일러 씨 집 농장에 어느 날 한 거지 소년이 들어왔습니다. 그 소년은 17살의 짐이었습니다. 일손이 많이 부족한 테일러 씨 집에 그를 머슴으로 고용했습니다. 그리고 3년 뒤 자기 외동딸과 짐이 서로 사랑하게 된 것을 알고서는 테일러씨는 몹시 노하여 짐을 때려 내쫓았습니다. 그 후 35년이 지난 어느 날 낡은 창고를 헐다가 짐의 보따리를 발견하게 되었는데 그 보따리 책 속에서 그의 진짜 이름, 본명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바로 미국의 20대 대통령인 제임스 가필드입니다. 그 동안 짐은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했고 육군소장을 거쳐 여덟 번의 하원의원을 거쳐 백악관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이 두 가지 이야기는 어느 누구라도 결단코 무시되어서는 안 되며, 신분이나 귀천에 상관없이 다른 사람을 존귀하여야 하며, 또한 겸손과 자신을 낮추는 겸허함은 자신의 인생을 온전히 탈바꿈할 수 있음을 모든 것에 가능성을 보여 주는 극명한 교훈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먼저, 체육기금 활용방안 다양화에 대해 건의하고자 합니다. 2013년「동대문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살펴보면, 기금의 개요 중 중점 추진 과제는 생활체육교실 프로그램 개발 운영과 다양한 체육행사 지원, 생활체육 동호인 및 단체육성 지원과 체육 꿈나무 발굴 및 지원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건의하고 싶은 사항은 기금의 개요 중 중점 추진 과제인 꿈나무 발굴과 지원 등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동대문구 체육진흥기금의 재원 조성은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지원하는 지방재정지원금 및 기금운용 수익금으로 본 의원이 체육기금심의위원으로서 파악하기로는 매년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지방재정지원금으로 약 8억에서 9억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2013년도 동대문구 체육진흥기금 세출 지출계획을 살펴보면 총 지출금액 35억 8,000만원에 대하여 다양한 생활체육지원에 2억 3,000만원, 생활체육동호인 및 단체육성 지원에 1억 6,000만원, 생활체육교실 운영 및 지원에 2억원, 꿈나무 선수 육성에 7,000만원 및 기타 생활체육시설 및 부대시설 확충 등에 1,000만원을 제외하고도 여유자금 예치, 다음 년도 이월금으로 29억 1,000만원이라는 예비비 성격의 여유자금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2013년도 동대문구 체육기금 세출 지출계획에 예비비 성격의 여유자금 29억원에 대하여 구청장께 몇 가지 건의사항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2013년도 동대문구 체육진흥기금 세출 지출계획에서 보셨듯이 꿈나무 선수 육성에 7,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본 의원이 보기에는 터무니없이 적다고 판단되는데 구청장 생각은 어떤지 우선 밝혀 주시고, 둘째, 예비비 성격의 여유자금을 활용하여 우리구 학교별로 체육특기생을 선발하여 장기간 지원으로 우수하고 유능한 체육학생으로 육성할 방안은 갖고 있는지와, 셋째, 우수하고 유능한 체육학생을 발굴·육성하여 해외 연수 등을 통하여 국가대표로 발전·육성하여 우리구를 국내 뿐 아니라 세계에 널리 알릴 수 있는 꿈나무 육성에 대하여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구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즉, 제2의 박지성, 박찬호, 지소연 같은 유명 선수 발굴을 서울시에서도 바로 이곳 동대문구에서 시발점이 되어 보자는 얘기입니다. 예시를 든다면 2011년 본 의원이 서둘러 리틀야구단 창단을 하였는데 첫 서울시 모 대회에서 작년에 준우승을 하였습니다. 연습할 운동장도 없는 우리 아이들이 동대문구를 빛냈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및 지하주차장, 가로등, 보안등 등의 LED 공공시설 활용방안에 대하여 건의하고자 합니다. 정부의 친환경 저탄소 녹색산업 육성책 등으로 조명산업에서는 LED 조명이 급속하게 미래 성장 산업으로 인식되면서 많은 중소 조명업체들이 사활을 걸고 친환경 제품에 대하여 기술개발과 제품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지원은 선진국일수록 폭넓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세계에서 신재생에너지 중 태양광 발전의 도입이 가장 앞서 있고 이미 많은 보급이 이루어진 나라는 독일이라고 합니다. 얼마 전 우리나라에서도 LED조명 2060 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지자체나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공급을 늘려 기존 LED TV가 해 왔던 인큐베이터 역할을 확대하는데 초점을 맞춘 계획입니다. 앞에 ‘20’은 2020년까지라는 것이고, 뒤에 ‘60’은 국가 전체의 60%를, 공공기관은 100%를 달성하겠다는 목표 설정을 뜻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LED 조명을 많이 사용하는 사례를 살펴보면, 국내에서는 부천시가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 부천시청 지하 주차장 및 중앙공원, 횡단보도, 건물 간판 등에 많이 사용하고 있다 합니다. 2011년 1월 경 본 의원이 직접 은평뉴타운 지구 현장답사 시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각 업체별로 LED 견본 조명이 설치된 것을 보았는데 움직임이 없으면서 전체 소등되는 점멸 방식과 움직임을 감지하는 센서에 의해 5W에서 18W로 전환되는 자동조도조절 방식 중 여러 사안을 고려, 본 의원이 1개월에 걸쳐 직접 실험한 결과 LED조명 18W 10개, 기존 형광등 32W 10개를 각각 계량기를 설치하여 소비 전력을 비교한 결과 87.6%라는 절감되는 효과를 직접 확인한 바 있습니다. 여기서 본 의원이 LED교체 전후의 실 예를 들어보면 10년차 휘경동 롯데아파트의 지하주차장에 교체 전 형광등 32W 사용 시에는 월 소비전력이 7,112㎾였는데 비해, LED평판등 18W 사용 시에는 월 소비전력이 1,944㎾로 약 72.6%의 월 소비전력을 감축할 수 있었으며, 2011년 7월부터 2012년 6월까지 1년 간 아파트 공동사용량을 비교하였더니 교체 전과 교체 후의 공동전기료는 무려 1,571만원의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이는 세대 당 한 달 공동전기 절감액이 4,940원이라고 할 때 우리 관내 아파트 세대를 41,000세대로 보고 받은 바 있습니다만 20,000세대 약 50%의 적용만 돼서 LED로 절감된다면 한 달에 무려 1억원이라는 돈이 절감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LED조명은 경제적으로나 여러모로 장점이 있다 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지하주차장 조명, LED조명으로 교체하라는 안내문을 만들어 홍보를 하고 있으며, LED조명 교체 자금이 없는 에너지 다소비 건물 등에 대하여는 저리융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으며,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대해서는 사업금액의 최대 20억원을, 또한 모든 주택에 대해서는 80% 이내인 2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연 2%의 저리융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융자조건은 8년 분할상환에 3년 거치 기능으로 저리융자를 실시하여 사업에 활성화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시 말하면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형광등을 LED로 교체, 에너지관리공단이나 기후변화기금으로 이용을 한다면 절약되는 전기요금을 다시 갚아 나간다면 짧게는 2년, 길게는 3년 안에 자금을 다 갚고 난 뒤에는 바로 LED의 효과를 크게 누릴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우리 구에 100여개의 아파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 예산이 전년도엔 3억 7,000만원에서 금년에는 2억 2,300만원으로 오히려 감 편성되었는데 이는 매우 잘 못된 예산편성이라 생각됩니다. 우리 구도 서울시처럼 안내문을 만들어 공동주택인 아파트에 LED의 장점 등을 반상회보나 지역 언론을 통하고 주택가에서 행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대표자나 관리소장 등을 통해 교육을 한다면 아파트 지하주차장과 아파트 전체 가구 및 가로등, 동대문구에 깔려 있는 보안등에 대하여 LED 조명을 설치토록 권장한다면 많은 소비전력 감축으로 공동전기료 등이 대폭 줄어들 뿐만 아니라 친환경의 우리 동대문구가 앞장 설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되는데 구청장의 생각은 어떠한 지 답변하여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댁내 행운과 늘 행복이 가득하시길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대문구청장 유덕열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용국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구의원님들께서 구정발전을 위해서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구정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해 주신 네분 의원님의 질문에 개괄적인 것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창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이문동 220-20호 일대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신이문역 앞 220-20호 일대는 서울시에서 정한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5년 마다 한 번씩 개발계획을 세우게 돼 있는데 금년이 세울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흥명자동차 공업사’가 입주를 해 있는데 사업 주체가 ‘흥명자동차 공업사’에서 사업을 계획하면 그 사업계획에 의해서 모든 일을 하게 돼 있는데 ‘흥명자동차 공업사’가 지금 현재 사업계획을 진행하고 있지 않아서 저희들도 상당히 난감해 하고 있고 이 주변에 환경 상태가 많이 안 좋습니다. ‘흥명자동차 공업사’에서 자동차 수리를 하면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환경 공해에 대해서는 1년에 두 차례 정도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특별하게 그 기준치를 넘어서고 있지는 않지만 도시미관에 저해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안에 시유지도 일부 있는데 시유지가 있는 부분에 있어서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지역을 공원으로 만들거나 환승주차장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 그 인근 일대가 이문4지역과 이문2구역이 뉴타운지구로 묶여 있어서 뉴타운 사업이 진행되면 주변에 공원조성과 녹지가 조성될 가능성이 있어서 저희가 지금 거기에 다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공원조성을 하기에는 쉽지 않은 여건이기 때문에 처음에 5년 마다 계획된 그 특별계획안에 보면 여기에 공원을 조성하거나 환승주차장을 만들도록 되어 있지 않고 특별계획으로 해서 개선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김창규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금년도에 특별계획을 할 때, 아까 말씀처럼 중앙정부나 시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 구비로써는 이게 할 수가 없는 그러한 입장입니다. 참고로 오늘 질문을 하신 우리 김창규의원님, 남궁역의원님, 또 서창문의원님, 오세찬의원님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재정상태가 많이 안 좋다는 얘기를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그것을 개괄적으로 잠깐 말씀드리면 2009년도하고 2012년도, 3년 전과 지금을 비교해 보면 우리 동대문구청의 예산이 3년 전, 2009년도에 비해서 2012년도, 작년도 예산할 때가 약 320억 정도 예산이 증액이 됐습니다, 전체 총괄적으로 보면. 그런데 320억이 증액이 되었는데 그 320억 증액 중에는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국고보조금이 350억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그 350억의 국가보조금은 주로 어떤 예산이냐면 대체적으로 보건·사회복지 비용입니다. 총괄적으로 보면 우리가 예산이 한 300억 정도 늘었는데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보조금이 350억 정도 늘었기 때문에, 그러면 실제로 우리 구에서 세금을 받아서 늘은 예산은 결국에 적자가 된 거죠. 그러면 적자가 된 내용을 보면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 조정교부금이 내려오는데 2009년도에는 820억이었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에는 680억, 140억 정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총액 대비 이렇게 50억씩 줄어들었는데, 그러면 국고보조금 350억이 내려오면서 가장 대표적으로 “0세부터 5세까지 무상보육을 해라” 정부가 발표를 했는데 돈이 100억이 들면 중앙정부에서 100억을 주는 게 아니고 30억 정도만 주고 나머지 40억은 서울시와 구가 해라. 그러니까 우리 구한테 부담되는 게 한 25억 정도 부담이 되는 거죠. 그래서 350억이 중앙정부에서 돈이 내려오면서 우리 구청에서 부담해야 될 복지 매칭사업비가 대략 지금 따져보면 한 150억 정도 되는 거죠. 그러면 350억과 150억이 사회복지비로 나가니까 예산 대비 300억이 늘었는데 실제로 우리 구청에서 써야 될 이런 여러 가지, 지금 전농7구역에 예산 문제, “왜 안 했느냐?” 이런 것을 써야 될 일반예산이 약 200억이 줄었다는 거죠, 우리가 써야 될 돈이. 그러니까 지금 구청장이 선거 때 공약했던 사항들을 여러 가지 현재 실천을 못하고 있는 사항이고, 구의원님들도 공약했던 사항을 못하고 있는 실정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서 전에 했을 때, 민선4기에 비해서 지금 200억이 줄어있기 때문에 우리 김창규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가령 휘경동 거기에 공원을 만들고 환승주차장을 만들어라. 200억이 줄어 있는 상황에서 우리 구에서 거기다가 돈을 단 1억이라도 투자를 할 수 있느냐. 현실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집행부에서는 어려운 입장이다, 이런 사정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러면 왜 그런 좋은 계획을 못 하느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옛날에 예산이 좋을 때도 이와 같이 세입이 줄지 않을 때도 예산편성을 못했고 그런 계획을 세웠는데 지금으로써는 저희가 TF팀을 구성해서 다시 금년 연말 안에 특별계획을 세운다고 할지라도 여기다가 환승주차장을 만들고 공원을 조성하는데 우리가 구에서 돈을 얼마 내겠다, 이렇게 우리가 안을 만들 수 없다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흥명자동차 공업사’가 계속해서 운영하는 동안에 공해물질이 배출되지 않도록 각별한 지도·점검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신이문역 4번, 5번 출구에 공중화장실과 소공원 설치 문제인데, 이 부분도 몇 번 지적이 됐고 저도 한 번 그 현장을 답사한 바가 있는데, 바로 거기서 70, 80m 떨어져 있는 데에 화장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신이문역은 관리를 누가 하고 있느냐?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코레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설치하는 것은 코레일 예산으로, 국가에서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코레일에서 화장실 설치가 어렵다고 하고, 그 다음에 우측으로 돌아가면 70, 80m 정도에 쓸 수 있는 화장실이 하나 있는데 그 70, 80m까지 걸어가는 게 불편해서 지금 화장실을 이용하지 않고 불편을 느끼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다시 한 번 현장을 담당 국장님과 관계자들이 나가서 코레일하고, 천상 화장실 설치라든지 공원 문제는 코레일하고 얘기를 해야 될 문제이고 저희가 일부 시유지를 가지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해보도록 다시 한 번 점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질문하신 농촌경제연구원 이전 부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셔서, 참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거는 작년도에 서울시에서 약 504억을 들여서 매입을 하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2014년도에 이전을 하고 2015년도까지 소유권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 지역이 농촌경제연구원이 이전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홍릉 연구 단지에 대체적으로 5개 기관이 이전해 가는데 중앙정부에서 홍릉 과학 단지를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 하는 것을 청와대 대통령 직속에 녹색성장위원회에서 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 구청에도 한 번 와서 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5개 이전 기관 중에 4개 이전 기관은 중앙정부에서 개발계획을 세울 예정이고, 농촌경제연구원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매입을 했기 때문에 서울시가 개발계획을 가지고 하는데 농촌경제연구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첫 번째로는 홍릉 연구 단지에 기관장들로 모여진 ‘홍릉포럼’이 있어서, 지난번에 저도 홍릉포럼에 참석을 해서 의견을 수렴한 바가 있고, 두 번째로는 우리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지금 현재 각 동을 통해서 여론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에는 대학교, 경희대학교와 외국어대학교, 시립대학교 3개 대학이 있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서 저희가 서울시에 올리면 서울시에서 여기에 대한 개발계획을 세울 예정입니다. 아까 우리 김창규의원님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문화예술시설, 교육연구시설, 또 컨벤션센터, 지하주차장 또 그분들이 얘기하는 게스트하우스 등등등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죽 수합을 해서 올리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우리 구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홍릉에 있는 이런 연구단지에 여러 시설들이 연구를 위한 연구원들의 시설로만 쓰지 않고 주민들도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 달라 하는 얘기를 저희가 건의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처럼 문화·예술시설을 거기다 넣어서 여러 가지 문화·예술 회관을 짓는 방법도 좋은 방법일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은 최종적으로 시장이 쥐고 있는데, 저희가 의견을 최소한도 금년 상반기 중으로 의견을 잘 수렴해서 시에 올리면 시에서 그걸 가지고 용역발주를 해서 아마 2015년도에 가서 될 일이기 때문에 지역의 여론을 수렴하고 또 시장님과 시의원님들과 여러 구의원님들과 협의해서 이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배봉산 군사시설 이전 문제에 대해서, 이게 상당히 오래된 숙원사업입니다. 저도 지난번 어느 모임 상에서 수도경비사령관에게 이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우리 동대문구에 주민들이 즐겨 찾는 하나밖에 없는 배봉산 정상에 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수도경비사령관께서 좀 해결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다음에 반공포단장이라 하는 원스타라고 하는 분이 전화가 와서 통화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향토 사단을 관리하고 있는 56사단장이 저희 구청에 한 번 방문을 했을 적에, 신임 인사차 방문했을 적에 우리 동대문에 가장 큰 숙원사업이 배봉산 정상에 있는 군사시설을 안보가 허물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이 시설을 잘 이전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렸는데 수도경비사령관이나 56사단장이나 반공포대장의 답변을 들어보면 “서울을 위수하기 위해서 지금 이 지역에 반공포대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걸 이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대체 부지를 마련해야 되는데 “동대문구청에서 대체 부지를 마련해 줘라” 포인트는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동대문구청에서 대체 포인트를 만들어 주기는 어려울 것 같고 여러분이 국방예산을 들여서 좀 해봐라” 그랬더니 “요즘에 국방 이런 것들이 주민들의 기피 상황이기 때문에 어디다 이걸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구에서 그것을 알선해 주라”. 그러면 큰 건물의 옥상이라든지 어딘가 부지를 선정해서 해야 되는데 우리 구 재정여건 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부지를 마련해서 반공포대를 이전하도록 우리가 하기에는 대단히 어려운 입장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거기 가서 보시면 주민들이 많은 산책을 하고 있는데 미관상 안 좋아서 외벽이 전부 거적때기로 쳐져 있어서 거적때기를 걷어 내고 그 다음에 뒤로 2m 정도 후진을 해서, 높이가 지금 3m 정도 쳐 있는데 1.8m 정도, 우리는 지금 1.5m를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서는 2m 이상을 해 달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2m 후진을 해서 주민들이 지나다니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우선 그것을 금년도에 하기로 저희가 결정해서 하려고 합니다. 우리 지역 출신 국회의원 중에서 ‘안규백’ 국회의원님께서 국방분과 위원이시기 때문에 안규백의원님하고도 잘 상의를 해서 진지가 어디로 옮겨 갈 수 있도록, 저희들 힘으로는 쉽지 않은 입장이어서 국회의원님과 잘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이 시설이 옮겨 가서 주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남궁역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농7구역 문제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가 되는 것이 학교부지, 두 번째 문제가 되는 것이 문화부지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전농7구역에 학교부지나 문화부지는 2003년도에 전농7구역이 뉴타운사업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죽 진행이 돼서 거기에 문화부지가 2007년도 4월 달에 학교부지로 결정이 됐습니다. 먼저, 문화부지부터 말씀을 드리면 2007년도 서울시 공문에 의해서 문화부지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00평에 대해서 문화부지를 저희가 하도록 되어 있는데 2008년도, 2009년도 예산확보를 하나도 못 했죠. 1,500평에 대해서 예산이 214억인데 2009년도까지도 아무런 예산을 확보 못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2010년도 7월 1일 취임을 했는데 “의원님들이나 주민들께서는 왜 여기다 예산확보를 안 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까 2009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이 사항을 말씀드리면 계속해서 1년에 100억, 150억, 200억, 300억 이렇게 가용재산이 줄어들기 때문에 할 수가 없었죠. 아시다시피 여러 의원님들, 금년도에는 월급까지 깎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다 어떻게 할 수가 없었죠. 그런 상황이어서 예산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세훈’시장 계실 적에 제가 두 차례 정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 박원순시장 취임한 뒤로, 작년도에 박원순시장을 뵙고 “금년도 4월 달에 2,500세대가 입주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빨리 좀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더니 박원순시장 답변 말씀이 “구에서 하기로 했으니까 구에서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구 사정이 이렇습니다” 그랬더니 박원순시장 말씀이 그래요. “전농7지구에 문화부지의 땅값을 214억을 들여서 1,500평을 사가지고 또 문화시설을 150억에서 200억을 해야 될 텐데, 그러면 그것도 400억인데 그러면 전농7구역에 문화시설을 지을 경우 누가 많이 쓰냐?” “그거야 전농7구역에 주민들이 쓰시죠, 그 다음에 인근 주민들이 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때 당시에 허가를 내 줄 때에 전농7 구역에 문화시설은 전농7 지역 조합에서 거기다 문화시설을 만들도록 허가를 내줬어야 될 거 아니냐. 왜 그것을 전농7구역에 주민이 쓰고 전농1동과 인근 주민들이 쓰는데 우리가 사가지고 400억이나 되는 돈을 들여서 지어야 되냐. 전농7 지역 거기서 짓도록 해서, 그 대신 전농7구역에 인센티브를 줘서 용적률을 높여주던가, 어떻게 하든가 그때 당시에 했어야 되지, 이것이 계획이 잘 못된 거 같다.” 박원순시장님의 답변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 저희들도 조금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이미 진행이 되어서 이것을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요. 그랬더니 박원순시장이 그때부터 부시장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뭐하고 해서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라”, 그래서 나온 방안이 그러면 서울시에 복지주택을 지을 수 있는 예산이 있어서 한 번 지어보겠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되고 있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부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제가 2010년도 7월 1일날 구청장으로 취임을 했는데 우리 지역에 국회의원이신 ‘을’ 지역에 ‘홍준표’ 대표께서 거기에 과학고를 들여온다. “어디서 짓습니까?” 했더니 “현대그룹에서 할 예정이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진행이 되다가 저도 현대그룹에 아는 사람이 있어서 “과학고를 빨리 짓도록 하자” 그랬더니 “거기에 짓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 그래? 우리 홍준표 대표께서 짓는다고 하던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두 차례 그런 의견을 죽 들었죠. 그러다가 2011년도 연말쯤 돼서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임원을 만나서 “가·부간에 결정을 해줘라. 그리고 지금 선거가 다가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주민들이 상당히 입주가 다가오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견을 냈는데 당신네들이 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하고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냐?” 그랬더니 그분이 완전히 거기 총 책임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상당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사람인데 “우리가 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안 한다고 얘기를 해줘라”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안 한다고 얘기하기도 참 곤란하지 않느냐?” “구청장님께서 정치적인 상황을 잘 알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가 된 겁니다. 그랬는데 2012년도, 작년도 총선이 끝나고 나니까 현대그룹에서 공문이 오기를 “우리는 거기에 학교를 지을 여건이 안 돼서 못 짓겠다” 이렇게 최종적으로 공문으로 와서 학교를 못 짓겠다고 되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서울시청에다 얘기해서, 서울시 교육청에다 얘기해서 “그러면 여기다가 혁신고나 인문계 고등학교를 지어달라” 이렇게 꾸준히 얘기를 했는데 서울시 교육청에서 곽 교육감이 안 계시고 대행 교육감이 계실 때에 “거기에 학교를 지을 계획이 없다”. 동대문에 학교를 전체적으로 따져보니까,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학생수가 줄어들어서 학교를 지을 계획이 없다, 이렇게 해서 공문이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문화부지만 어려움이 있다가 학교부지까지 같이 어려움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 내용인데 아까 남궁역의원님께서는 금년도 1월 달에 동정보고회 석상에서 구청장이 하는 얘기가 약간, 조금 잘 못 전달됐거나 조금 이해가 잘 못 됐거나 그런 취지입니다. 홍준표 대표께서는 학교를 2008년도부터 추진해 왔는데 2010년도 제가 취임한 이후에 홍준표 대표로부터 그 말씀을 죽 들었고, 제가 알고 있는 현대그룹의 임원에게 이리저리 물어본 바에 의하면 “상당히 어렵다 어렵다” 이렇게 계속 얘기했는데, 최종적으로는 아닌데, 그러면 어려우면 빨리 얘기를 해서 마무리를 해서 시 교육청에서 학교를 짓도록 한다든지 이렇게 했어야 될 텐데, 그러나 자기들이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에 대해서 말은 못 하겠다 이렇게 됐는데, 선거가 끝난 다음에 공문이 왔다 그런 얘기를 제가 설명을 했는데 혹시 다르게 이해하시거나 오해하시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지금 새로운 교육감이 취임한 이후로, ‘문용린’ 교육감이 12월 18일날 취임을 해서 제가 12월 달, 1월 달까지는 업무파악 차 바쁘시겠구나. 그래서 2월 달부터 교육감을 만나자고 여러 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부지 최종적으로 당선된 교육감이 책임 있는 얘기를 해다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다섯 번쯤 얘기를 했는데 면담을 아직까지 안 잡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새로 오신 동부교육장님께 “구청장이 이와 같이 중요한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데 왜 교육감이 면담 일자조차도 안 잡아 주냐, 빨리 좀 해주라.” 그래서 최종적으로 학교를 짓든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가 들어오겠다고 했고 문화부지 하겠다고 했는데 4월 달에 입주하고 나면 만약에 주민들이 소송했을 경우에 구청과 서울시청과 교육청이 어떤 어려움에 처할지 모르는데 최종적으로 해야 될 거 같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래서, 면담을 한 다음에 교육감님이 학교를 짓겠다고 하면 짓고 최종적으로 못 짓겠다는 결정을 내리면 그때부터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러면 학교부지 3,600평과 문화부지 1,500평을 가지고 어떻게 해 볼 것이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정책담당관실에 저희가 시장님의 공약사항으로 내놓은 것 중에서 한 5,000평 정도를 들여서 우리가 동대문에 할 수 있는지를 지금 1, 2개월 전부터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 어차피 학교부지는 시에서 돈을 다 줬기 때문에 그러면 그 돈을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장안동에 우리가 지으려고 하고 있는 문화예술타워를 그리 옮겨 올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다양하게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서창문의원님께서 똑같은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저희가 교육감을 면담한 이후에 최종적으로 학교 신축과 관련되는 답변이 나오고 나면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예산을 확보 안하려고 노력을 안 했다는 것은 아닌데 예산사정이 이렇게 어려워서 그랬다는 것을 의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전농7구역 공사로 인한 소음문제, 분진문제, 피해문제는 제가 그동안에 서 너 차례 노력을 했습니다. 현장을 방문해서 주민들과 간담회를 좀 했고, 그 다음에 구청에서 피해자 가족, 그 다음에 공사현장 이렇게 불러서 죽 얘기를 해서 그 동안에 350세대 중에서 한 220세대가 보상에 합의를 했는데 나머지 세대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삼성에서 우리가 모든 대한민국의 아파트를 짓는데 지었을 때에 보상하는 기준이 있는데 현장소장으로서는 이 이상 할 수가 없으니, 현장 소장 얘기가 “차라리 환경조정위원회에 올려서 환경조정위원회에서 판결이 나면 돈이 얼마가 되든 지급하겠다, 자기 소관으로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주민들도 그러면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올려서 그 조정 결과를 받겠다 그래서 양쪽에 합의 하에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보고 최종적으로 하도록 하겠고, 다만 우리가 금년 4월 30일 준공 예정인데 가능하면 준공처리해야 되겠습니다만 준공처리가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 아까 말씀드린대로 문화부지 1,500평에 대해서 우리가 정산을 안 했기 때문에 준공자체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입주를 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고 그 다음에 이전 고시할 때까지 약 2년 정도의 시간이 있으니까 그 안에 주민들에 대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서창문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입주민 대책에 대해서는 주민센터와 현장 민원실을 거기에 설치해서 우리가 해결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농시장 쪽에 도로개설 문제에 대해서도 제가 현장을 가 본 적이 있습니다만 조합에서 설계변경을 해야 되는데 조합에서 설계변경을 할 생각을 잘 안 합니다. 설계변경이 되어야 삼성에서 시공을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설계변경을 해야 되고 설계변경하려면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되고, 그 다음에 공사를 다시 수정을 하려면 공사비가 많이 소요가 되고 이런 두 세가지 문제 때문에 처음에 설계할 때 그렇게 설계가 되었으면 좋았을뻔 했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데 저희가 꾸준하게 더 얘기를 하고 지난 며칠 전에, 2, 3일전에 우리 남궁역의원님하고 서창문의원님하고 주민들과 우리 구청 간부들 회의하셨다는 얘기를 제가 소상히 보고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잘 해결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청렴도 향상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단적으로 이 문제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구청장으로서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민선 2기 구청장때 구청장 취임해서 우리 동대문구가 친절도 1위를 했었고 2년반만에 청렴도가 1위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민선 5기에 들어서는 방향을 조금 바꾸어서 우리 구청에 직원들도 좋고 주민들도 좋은 윈윈 전략으로 가자, 민선 2기 때는 우리 직원들이 좀 희생을 하고 어렵고 힘들더라도 주민들에게 만족을 갖자 이런 방향으로 갔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좀 많이 어렵고 힘들어서 지금은 우리 직원들도 좋고 우리 직원들이 만족을 해서 만족을 가지고 주민들에, 고객을 만족시키자 해서 윈윈 전략으로 가자고 방향을 바꾸어서 하면서 친절과 청렴행정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제 방향이 틀렸는지 잘 진행이 안 되고 있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금년도에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서 이 청렴도 부분에 있어서는 삼진아웃이 아니고 정말로 원포인트 아웃을 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이 부분만큼은 철저하게 방향을 잡아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창문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아까 입주민대책,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하셨고 아까 말씀대로 돈이 안 되면 자산공사에 빌리든가 지방채를 발행하든가 민자유치를 하든가 이런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채 발행하려면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의원님들 승인받기가 그리 쉬울 것 같은 생각은 들지 않고 자산공사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고, 민자유치라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라서 현재는 저희가 여러 가지 검토는 하고 있으나 우선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학교가 들어설 것이냐, 안 들어설 것이냐 하는 것을 최종적인 판단을 내린 연후에 거기에 문화예술타운을 넣는 방법도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시립대학이 유일하게 지금 의과 대학이 없습니다. 의과대학이 없어서 시립대에 의과대학을 신설하는 방안이 일부에서 약간씩 거론이 되고 있는데 그런 것도 거기에 들어온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좌우지간 어떤 방법으로 시립대학하고 연계를 해서 하면 시에 예산을 좀 갖다 쓸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겠나 해서, 좌우지간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쪽으로 방향을 해 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농시장, 로터리시장 석면교체 문제는 이게 한 2004년도에 해서 그때 한 5억 정도 들었고, 그 다음에 작년에 1억 9,000을 들여서 했는데 예산이 좀 부족해서 많이 못하고 있는데 예산을 저희가 확보할 수 있는 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고 또 하게 되면 이게 국비도 들어가고 시비도 들어가고 그러는데 주민들도 일정부분 부담을 해야 되니까 전농로터리시장을 재개발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또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하는 것이 참 적절한지는 그러기는 합니다만 어찌됐건 간에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금년도에도 더 노력을 해서 석면제거하는데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오세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체육기금에 운영방안, 특히 그중에서 꿈나무 활성화에 대해서, 나는 오세찬의원님 질문이 대단히 시효적절하고 맞는 말씀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경륜장 사업에서 1년에 8, 9억 정도 예산이 들어오는데 금년도에도 예산이 들어오는 것에 비해서 지출이 좀 적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6억 7,000만원 중에 7,000만원 정도 밖에 꿈나무 육성에 대해서 관심을 못 가진 것에 대해서 제가 관심이 없었던 것 같기도 하고 미처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 조금 전에 잠깐 우리 부구청장과 담당국장, 과장하고 여기서 얘기를 해 봤는데 제가 금년도부터도 파격적으로 해봐야 되지 않을까, 리틀야구단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박지성, 박찬호, 지소연 이런 선수들 얘기 했는데 지소연 선수는 우리 동대문에 살았는데 요즘 어찌 됐는지 모르겠고 또 얼마 전에 이상화선수가 상당히 좋은 성적을, 이상화는 장안동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선수들을 위해서 대단히 우리가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장미란 역도선수가 고양시청 소속입니다. 고양시라고 하는 조그마한 기초단체 소속인데 그런 고양시청에서도 세계적인 선수가 나왔는데 우리도 그런 체육 꿈나무 발굴을 위해서 아까 오세찬의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내용을 앞으로 정말로 파격적으로 진행을 해서 각 학교에 꿈나무를 발굴하도록 적극적으로 저희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신 LED사업에 대해서는 아까 대략 설명을 다 하셨는데 2018년도까지 행정관청은 100%, 민간인은 60%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 의해서 저희 구청도 작년에 1억을 편성해서 구청에 지하와 1층, 2층까지 했는데 금년에는 돈을 한푼도 편성을 못했습니다, 예산이 너무 어려운 상태여서. 예산이 도저히 안돼서 주차장특별회계까지도 갖다가 막았는데도 안 되다 보니까 정부에서 하라고 하는 이런 주차장특별회계도 금년에 단돈 만원도 우리가 예산편성을 못했습니다. 이것도 빨리빨리 하도록 되어 있어서 2014년, 내년도까지 50%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무총리에서 내려온 지침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못했는데 저희가 예산이 가능하면 추경에라도, 안 그러면 내년에라도 해서 공공시설을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각 아파트단지, 100개가 넘는 아파트 단지에 저희가 조금씩 조금씩 지원을 하고 있는데 작년도에는 저희가 3억 7,000을 예산편성했는데 금년에는 2억 2,000밖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예산이 도저히 안돼서.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원을 해 가면서 민간에게 많은 홍보를 통해서 LED사업을 적극적으로 권장해 가도록 하겠고 또 에스코 사업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금 뭐를 해 보려고 하냐면 우리 동대문구 전체 있는 가로등, 보안등 이것을 전부 하려고 보니까 돈이 워낙 많이 들어갈 것 같아서 이것을 세금으로 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지금 에스코사업으로 해보려고 시범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행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기는 합니다만 얼른 업자들이 달라 들어서 하면 좋겠는데 그렇게 발표와 같이 많은 이익이 발생하지를 않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실지로 LED사업과 관련해서 구청장실 다녀간 업자가 한 30명쯤 되는데 한 명도 달라붙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지원해 줄 테니까 해라”, 우리 동대문에 보안등 15,000개, 가로등 8,000개 인가 이렇게 전체사업을 우리가 예산으로 하려면 워낙 예산이 많이 들어 가기 때문에 에스코사업으로 해보려고 하는데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이 LED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이문동 소방도로 개설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구간은 이문1동 래미안 2차 아파트와 일반 주택가 사이에 소방도로로 폭이 6m, 연장 300m이며 소형차량에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만 이 중 150m 구간이 도로 지형이 “ㄹ”자로 굴곡되어 있어 대형차량 회전 시 다소 지장이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굴곡된 지형을 어느 정도 완화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사업으로 도로폭 6m를 8m로 확장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약 15억원 정도 소요됩니다. 따라서 차량 통행량 및 주변 여건 등을 정확히 조사해서 내년도 사업에 반영 여부 등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랑하는 37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김용국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유덕열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한 바쁘신 데도 불구하시고 의정활동과 구정에 관심이 많은 방청객 여러분과 또한 37만 구민의 알 권리를 잘 전달하기 위해서 참석하신 언론인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계사년 새해에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주정 의원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 의원이 그동안 다루지 못했던 몇 가지 분야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수평적 배려심에서는 상종가를 치고 있는데 수직적 배려심에 대해서는 거기에 좀 못 미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슨 말씀인지?

수평적 배려심에 있어서는, 활동에 있어서는 상종가를 치는데, 배려심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수직적 배려심에 있어서는 거기에 대해서 조금 부족하다고 이야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런 말을 처음 듣습니다. 수직적 배려심, 수평적 배려심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예, 알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롯데백화점 뒤 거주자 우선 주차장이 있습니다. 롯데백화점에서는 동대문사회복지협의회에 2011년도 2월 28일날 300만원을 후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8월 16일날 100만원을 후원하고 10월 17일날 300만원을 후원을 합니다. 실제 2011년도 12월 23일날 특이한 것이 다른 단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후원을 합니다만 롯데백화점에서 12월 23일날 여기에 다시 200만원을 가져 가는데 혹시 우리 청장님께서 왜 200만원을 가져 갔는지 알고 계시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 정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하나도 보고 들은 바도 없고 기억을 못하고 있고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무슨 돈을 얼마를 기부했는지 한 번도 얘기를 보고 받은 바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012년도에 보면 4월 30일날 300만원을 기부하고, 또한 11월 30일날 240만원을 기부합니다. 2011년도에 500만원과 2012년도에 540만원을 기부하는데 이 주차장하고 혹시 관계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우리 구청장님 그것은 모르고 계십니까?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진 설명) 지금 사진이 흐립니다만 본 의원이 작년 5, 6월 경에 여기에 우연히 갔다가, 지금 현재 주차장을 보시면 굉장히 복잡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사진은 불법주차장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 큰 화면은 전체적인 화면이 되겠습니다만 이 사진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거주자우선주차장이 몇 면이냐 하면 52면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서 이 앞에까지 보면 70면 내지 80면 정도를 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작년 5, 6월경에 이 주차장에 대해서 왜 이렇게 비워 놓고 롯데에 혜택을 주느냐, 이 주차장을 그릴 것이 아니냐 하니까 지금 현재 이 일렬로 서 있는 이 라인, 이 라인에 11곳에 주차선을 그렸고 지금 현재 좌측에 있는 라인은 10곳을 그렸습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이런 현상은 토요일과 일요일만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리키는 이 부분은 분양이 거주자우선으로 다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불법주차장하고 실제적인 전체적으로 주차대수를 한 번 세어 봤습니다만 200대 정도의 주차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상적으로 주차선을 그었을 때는 한 120대 정도의 주차를 할 수 있는 구역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 롯데백화점에서, 우리 기자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롯데백화점이 상당히 인색한데 이렇게 동대문사회복지협의회에 준 것이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 부분 혜택하고 좀 관련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 청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시는 바가 있습니까?

전혀 내용을 모르고 보고를 받은 바가 없습니다.

우리 청장님께서 서민들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시는데 이 고마움에 혜택을 주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하니까 우리 청장님께서 이 현실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지금 현재 구 재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52면과 이 부분에 대해서 1년에 한 3,500만원이긴 한데 실제적으로 이 주차장은 롯데백화점에서는 꼭 필요한 주차장 같은데 직영을 하든지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위탁을 주든지, 또한 입찰에 의해서 관리할 그런 것을 못 느끼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한 번도 보고를 받은 바가 없고 오늘 처음 듣는 얘기이기 때문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담당부서로 하여금 가서 조사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지금 저 부지가 시공을 한화역사에서 했는데 저 부지 관리권이 정확하게 어디에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가 한 번도 보고를 받은 바도 없고 검토한 바가 없기 때문에 오늘 주정 의원님께서 지적을 했기 때문에 나가서 다시 한 번 보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는 지금 현재 이 부분은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선을 할 때는 교통지도과에서, 교통행정과에서 구청장님 결재를 받아서 선을 긋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지금 이 전체 부분에 대해서는 불법주차장으로 되어 있고,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주자우선주차장 신청을 하지 않고 주차를 하게 되면 딱지를 뗍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주차를 하게 되면 딱지를, 거주자 우선 신청을 했든 안 했든 딱지를 안 떼는데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딱지를 떼고 여기는 우리 주차행정과에서 교통지도과에서 하기 때문에 딱지를 안 떼는 것인데 참고적으로 우리 청장님께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

거주자우선주차장을 긋는 것은 과장이나 국장 전결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장한테 보고가 되거나 청장이 결재를 받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추구권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께서 작년에 상당히 날씨도 추웠고 또 눈이 많이 오고 이래서 고생을 상당히 많이 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공무원들께서 아침·저녁으로 토요일과 공휴일에 보면 각 부서에서 행사에 출근하는 현상을 종종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의원님들보다도 구청장께서는 우리 공무원들을 많이 사랑하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청장님께서 직원들에게, 물론 구청장이 직원들에게 행사를 나오라고 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공무원들이 일요일날 가족과 또 재충전을 위해서 에너지를 충전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행사에 꼭 필요한 인원 1명이나 2명, 비서실에도 직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행사를 충분히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개 우리 관내 행사가 주중에도 있기는 하지만 주말에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 행사가 있는 경우는 특정 부서에 행사가 많이 있게 됩니다. 주로 복지, 체육 쪽에 많이 있게 되는데 청장 입장에서도 그 행사장에 가면 직원들이 2명이 나와 있을 경우도 있고 3명이 나와 있을 경우도 있고 해서 “가능하면 1명씩만 나와서 있지 뭣 때문에 그렇게 많이 나오느냐” 이런 얘기를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그 행사 진행에 있어서 아주 꼭 필요한 필수요원만 참석을 하도록 여러 차례 얘기를 했는데 어떤 경우에는 과장도 나오고 어떤 경우에는 팀장도 나오고, 또 어떤 경우에는 주임도 나와서 3명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을 여러 차례 지적을 했는데 얘기를 해 보면 과장도 나오고 팀장도 나오고 주임도 나오고 그래서 구청장이 생각할 때는 그 업무를 진행하는데 소소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1명만 나와도 될 거 같은데 2명, 3명이 나와서 그 얘기를 여러 차례 했는데 조금씩은 변화가 있는 거 같은데 지금도 보면 2명이 나오고 1명이 나오고 그럽니다. 그런데 지난 일요일 같은 경우에 제가 배봉산을 순방할 때 딱 과장 한 분만 나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런 경우에 가능하면 직원들이 같이 참여하지 않도록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지도를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직원과 주민과의 1:1 자매결연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봉사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우리 1,337명의 자매결연 봉사에 보면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쌀이나 우유, 스카프를 반 강제적으로 인해서 우리 자매결연 주민들한테 찾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조금 전에도 우리 청장님께서 말씀을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공무원들의 월급을 깎았다, 우리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실제 동네의 동정보고회에서도 공무원들의 월급을 깎았다 이렇게 할 때 주민들이 본 의원에게 “정말로 동대문구가 그렇게 어렵느냐, 공무원들의 월급까지 이렇게 깎고 그러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주민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의원님들이 다 알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청장님께서 좀 폭 넓게 우리 공무원들에게 배려해 줄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작년 2012년도에 1억 9만 140원의 현금 후원금이 들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물품이나 김치, 쌀 부분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이 분배에 있어 어떤 기준에 의해서 분배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의 1:1 결연사업은 2011년도 연말부터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제가 민선2기 청장 때도 했던 일입니다. 우리 동대문에 기초생활수급자가 5,960세대가 있는데 이분들보다 생활이 더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차상위계층, 틈새계층이 약 3,800세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게 우리 직원들이 자매결연을 맺어서 꿈과 희망을 좀 주자,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1위이기 때문에 이 분들에게 경제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 보다는 마음적으로 지원을 하자 해서 2011년도부터 하는데 대개는 부서별로 한 번 갈 때 한 3,000원 상당의 음료수를 사가지고 가도록 권장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일주일에 한 번 내지 2주에 한 번 전화 정도 한 번 통화하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부서장들이 한 3,000원 정도에, 능력이 되는 사람은 3,000원 정도의 돈을 가지고 음료수를 사 가지고 가도록 하는데, 물론 그렇게 했을 경우도 1년을 하다 보면 돈이 한 3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동대문에 거주하는 공무원으로서 그런 정도의 예산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직원들에게 권유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해 왔었는데 2012년도에는 명절 때는 두 번, 한 번은 동안교회에서, 한 번은 제7일 안식일 교회에서 명절에 사은품을 줘서, 그 때는 돈을 안 들이고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직원들에게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않고 자매결연을 해 보자 이렇게 해서 죽 해 왔는데 한 1년 반 정도 하다 보니까 구청장도 미안하고 그래서 금년도에 예산을 직원 1인당 명절에 한 번씩 갈 수 있도록 추석 명절에 1만원, 설날 명절에 1만원 정도를 우리가 세금으로 지원해서 이 희망의 1:1 결연사업이 좀 성공리에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또 예산 사정으로 1만원으로 삭감이 되어서 5,000원, 5,000원 밖에 못 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꾸준히 해 보려고 하고, 이것을 금년에 또 주민들로 넓혀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저기서 사은품이 들어오거나 이런 것은 복지정책과에서 계획을 잘 세워서 복지시설들과 어려운 이웃들에게 체계적으로 잘 전달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전달이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기부를 해 준 분들의 뜻을 담아서 그런 어려운 기관이나 어려운 주민들에게 전달이 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물론 본 의원도 어려운 사람에게, 저도 사랑마을을 8년동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분배에 있어서는, 물론 모금도 중요하지만 분배에 있어서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우리 공무원들도 좋아하는 분도 있겠지만 거의 대다수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또한 동료의원인 남궁역의원이 조금 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이 불만이 있어서 자체평가에 점수가 좀 낮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청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런 점에 대해서는 항상 우리 공무원들께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구정의 살림을 하다 보면 상당히, 정말로 우리 직원들보다 어려운 이웃들이 너무 많고 정부에서 보호를 못해 주는 그런 사각지대, 정말로 한 달에 단돈 1만원도 수입이 없는 데도 불구하고 이러저러한 이유로 아무런 보상이 없어서 극단적인 방법으로 자살을 하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자살률이 1위이고 우리 동대문구청이 서울에서 2010년도 3위, 지난년도에 5위 이렇게 자살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좀 줄여보기 위한 궁여지책으로 우리 직원들에게 이렇게 부탁을 하고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직원들에게는 미안한 마음이고 또 한편으로는 감사한 마음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직원들에게 앞으로 더 이해가 가도록 하면서 직원들에게 부담이 가지 않는 방향으로 개선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되도록이면 우리 직원들이 스스로, 또한 참여할 분만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기동 옛 미도파 하천 주차장 처리 문제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작년에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께서는 60%가 철거를 원하고, 또한 3, 40%는 다른 것을 원한다고 구정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주민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은 불법주차 문제, 그 다음에 환경문제, 악취 문제, 여러 가지의 소음 문제 이런 부분을 불만을 많이 품고 있습니다. 우리 청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지역에 보면 작년만 해도 한진택배 하나만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CJ택배라든지 현대택배, 주차장은 주차장으로만 써야 되는데 기업체가 들어와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주민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우리 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소신 있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릉천 복개 주차장은 기록에 보면 1993년도 7월에 사용자가 시설을 해서, 그 때 당시 주식회사 미도파입니다. 건설해서 20년간 사용을 하고 20년 후에 구청으로 기부채납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40면인데, 그 동안에 주식회사 미도파에서 소유권이 변경되면서 지금 죽 운영을 하고 있는데 금년 6월말이 되면 우리 구에 인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는데, 참고로 서울시장과 25개 구청장이 지금 첫 번째 민원으로 꼽으라면 주차장입니다. 차량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주차장은 없고, 이래서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동네에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고 공영주차장을 만드는데 공영주차장 한 대 만드는데 땅을 확보하고 건설비를 포함해서 1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우리 동대문구에는 더욱이나 주차장을 확보 못해서, 부지를 확보 못해서 더 어려움이 있습니다. 통계를 제가 가져 오라고 몇 번 메모를 해도 안 가져오고 있는데,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우리 동대문구의 차량대수와 가용 주차장 대수가 약 2만대 정도가 부족하다고 합니다. 2만대가 부족하기 때문에 밤새 전체 불법 주차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매스컴에도 보도된 바와 같이 이웃 간에 차를 대다가 살인사건이 나고 상당히 주차 문제 때문에 심각한 그런 상황이어서 이 문제에 있어서 철거를 할 것인지 더 운행을 할 것인지는 심도 있는 검토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도 여러 민원들이 있어서 내일 모레 오후 2시에 그 쪽에 있는 아파트 주민 대표와 이쪽에 한솔, 구 미도파 자리 한솔동의보감, 한솔타워, 동의보감 이 쪽에 있는 상가들이 차를 거기다 대고 있어서 그 쪽은 그 쪽대로 반대를 하고 있고, 주민들은 철거를 원하고 있고 이래서 지역상권도 보호를 해야 되고 주민들의 주차 문제도 보호를 해야 되고 환경도 보호를 해야 되고, 이런 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여러 번 그 동안에 검토를 했는데, 저도 의견 수렴을 위해서 매주 목요일에 구민과의 대화를 하는데 내일 모레 주민 대표와 이 쪽에 상가 대표를 오라고 그래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쉽게 우리가 철거를 하겠다든지 계속 하겠다든지 이런 입장은 아니고…….

청장님! 죄송합니다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답변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불법주차라든지 환경, 이것은 계속해서 진행되든 안 되든 간에 그 이전에라도 불법주차라든지 환경 문제라든지 소음 문제는 저희가 더 지도·감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부터 여기에 있는 주민들이 세 번을 민원을 내고 우리 청장님께 세 번을 면담 요청을 했는데, 뭐 다행히 이때까지, 본 의원이 조사하고 할 때에는 거절당했는데 어저께 본 의원한테 연락오기는 청장님께서 면담을 받아줬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늦게나마 다행으로 생각하고, 본 의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장님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사진을 한 번 보겠습니다. (사진 설명) 지금 이 사진은 본 의원이 12시에, 새벽부터 미주아파트, 현대아파트, 공성아파트, 새벽부터 왕왕왕 거리면서 화물차가 170대가 지금 현재, 이거는 본 의원이 현장에 가서 과연 차가 몇 대냐, 지금 현재 알다시피 여기에 작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름이나 겨울에 덥고 춥고 할 때 170대 화물차의 디젤엔진이 돌아간다고 생각할 때 과연 이 주민들이, 우리 청장님이나 제가 여기에 산다면 과연 놔뒀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이 차량들은 짐을 부리고, 10톤 차량입니다. 이와 같이 여기에는 주차장입니다마는 불법건물이, 카센터하고 사무실이 버젓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는 실제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작년에 음식물 차량이라든지 쓰레기 차량이라든지 여기에 즐비해 가지고 항상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작년에 우리 제기동 주민들을 위해서, 미주아파트나 공성아파트 주민들을 위해서 실제적인 악취 문제나 불법주차나 환경 문제나 차량 문제, 특히 한진택배나 CJ택배, 현대택배 이 부분만 해결했더라도 우리 주민들께서 이 부분을 철거해 달라고 과연 했을까하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본 의원이 미주아파트 주민들에게 설문조사도 해 봤고 현대아파트 주민들에게도 설문을 들어봤습니다. 또한 공성아파트 주민들에게도 설문을 들어봤습니다마는 60%정도는 철거를 해달라, 또한 40%정도는 반대하시는 분도 있고, 어저께 제가 상당히 혼났습니다. “왜 주정 의원이 앞장서서 주차장을 철거를 하려고 그러느냐”고 항의 전화를 했는데 저는 철거를 하자고, 철거를 하지 말자고 한 적도 없습니다. 지금 늦게 방청객들께서, 아마 우리 제기동 주민들이 오시는 것 같은데 저는 합리적으로, 또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철거를 했을 때 또한 반대민원이 생긴다”, 그것은 방금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옛 미도파 백화점 자리에 상가들이 주차장에 오기 때문에, 지금도 불법주차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철거를 하게 되면 민원이 생기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감안해서 우리 주민들이 결정해 줬으면 좋겠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환경이라든지, 지금 현재 여기에 가로수라든지, 여기 뒤에 보면 본 의원이 작년에 이 쓰레기장을 치워달라고 몇 번 구정질문을 하고, 쓰레기장 뚜껑만 치웠지 아직 미관상이나, 지금 여기에 음식물 쓰레기 차량이라든지 굉장히 미관상 안 좋습니다. 우리 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화단을 연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쓰레기장과 또한 한진택배, CJ택배, 현대택배를 철거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불법주차를 하는 차량을, 우리 공익요원도 있습니다. 완장 하나 채워 가지고 주차를 못 하겠끔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하고, 노력을 집행부에서 한 다음에 우리 주민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설득을 해야지, 아무것도 구청 집행부에서는 하지 않고 이것을 양해해 달라고 그러면 우리 주민들은 여기에 대해서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지속적으로 주차를 단속하고 환경을 개선하고 하는 일들을 우리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평상시에 지적되기 전에 해야 될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차장 대수가 상대적으로,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동대문에 온갖 곳에, 서울시 온갖 곳에 같이 이렇게 돼서 풍선과 똑 같은 효과입니다. 이쪽을 누르면 저쪽으로 가고 저쪽을 누르면 이쪽으로 가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딜레마입니다. 하루에 220장정도 주차딱지를 떼는데 주차딱지를 떼었다고 엄청나게 많은 민원이 들어옵니다. 하루에 2만대가 불법주차를 하는데 딱지를 떼는 것은 220대 정도 뗍니다. 그것은 주차딱지를 떼기만 해 가지고 해결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는데 지속적인 주차단속을 하고 환경개선을 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본 의원이 CJ택배, 현대택배, 한진택배 지금 이 분들의 계약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쯤 철수를 합니까?

그 내용은 우리가 관리를 하지 않고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20년간, 금년 6월말까지 모든 사업의 운영권은 거기서 쥐고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관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죠.

그러면 7월이 되면 우리 구청으로 넘어오는데 우리 청장님께서는 이 택배회사를 강력하게 내 보낼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겁니까?

내보내는 정도가 아니고 주차장을 계속 유지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부터 시작을 해서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될지를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겠지요. 주차장이 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해야 되겠지요. 그 동안에는 사업자가 자기들이 시설해서 자기들이 운영하도록 돼 있다 보니까 아마 구청에 시설관리공단이나 건설교통국의 통제권이 못 미친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저희한테 이게 넘어오게 되면 그것은 철저하게 주민 위주의 주차장 운영을, 만약에 존속시킬 경우는 주민위주의 편의시설대로 해야 되겠고, 그렇지 않고 최종적으로 저것을, 우리 구청 자체적으로만 결정을 하지 않고 서울시하고도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주차장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현대아파트, 미주아파트, 공성아파트 주민들은 실제적으로, 피부적으로 주차장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차장이 있으므로 해서 또한 우리 주민들한테 큰 혜택이라든지, 또한 내일 모레 우리 청장님께서 주민과의 대화를 열어서 좋은 해결 방안을 갖도록 기대하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차장 문제 부분은 주민과의 대화, 구청장님과 또한 주민과의 대화 시간에 실제적으로 주차장을 폐쇄하자는 쪽 동 대표님들과 또 주차장을 존속시켜달라는 상가나 주민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가 조금씩 양보하면서 잘 해결됐으면 하는 본 의원의 바람입니다. 다음 네 번째 질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복지협의회에 대해서 230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서 우리 의원님들께 행정조사특위를 구성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마는 열 분의 의원님들께서 동의를 해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빈대 한 마리를 잡기 위하여 초가삼간은 태워서는 안 된다는 이런 신념을 가지고 접근을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동대문 사회복지협의회에 총무팀장이나 또한 사무국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또한 잘 못을 시인도 하고 또한 집행부에서도 잘 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복지정책과를 통해서 자료를 요청받아서,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 전공도 좀 하고 이렇기 때문에 많은 부분을, 잘 못된 부분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첫째 잘 못된 부분을 말씀드리면 회계처리가 잘 못돼 있었습니다. 실제 결산서가 있습니다마는 이 결산서가 1억 500이 잘 못돼 있습니다. 이사회에서 통과가 된 서류입니다마는 본 의원에게 제일 처음에 제출했던 서류, 두 번째 제출했던 서류, 세 번째 제출했던 서류, 서류가 다 틀렸었고 이 결산서를 작성할 당시 장부에 의해서 작성이 된 것이 아니고 지정 통장과 비지정 통장으로 결산서가 됐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지적을 하자면 불우한 이웃을 돕기 보다는, 우리가 흔히들 동대문 사회복지협의회를 생각할 때는 없는 사람을 도와주는 곳이라고 생각을 일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없는 사람을 도와주는 데 치우치기 보다는 행사성에 좀 많이 치우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는 복지협의회의 성금의 배분에 있어서 좀 불투명하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복지협의회 사무국장에게 이 부분에 있어 물어봤는데 이렇게 이렇게 동사무소에서 그걸 받아서 한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본 의원이 알아본 결과는 좀 달랐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잘 한다고 했으니까 잘 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후원금을 기부자에게 통보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후원금에 대해서 통보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다음 복지협의회는 법인입니다. 법인인데, 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가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에 대한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집행부나 또한 이사님들께서 잘 하겠다고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다음에는 여섯 번째, 복지법인의 자체감사를 하게끔, 실제적으로 친목단체도 감사 보고나 감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동대문 사회복지협의회에 세무사님과 법무사님, 훌륭한 분들이 계시는데 여기에 감사를 하지도 않았고, 또한 총회 회의 자료에는 감사보고서가 붙게 돼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하지 않았고 공인회계사, 외부 회계사의 감사는 받았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자체 내에 세무사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감사를 하지 않았다는 점이 잘 못 됐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협의회 예산으로 난을 몇 개씩 했는데 이 난 한 자금출처가 불투명하다는 거,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사무국장 개인용 차량을 협의회에 다가 등록을 하고…….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주유소 주유권이나 또한 수리비, 보험료를 받아서 개인용, 출·퇴근용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일 큰 문제는 2012년도에 현금을 한 4억 정도, 이렇게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 인정할 것은 인정을 해야 됩니다. 4억 가까이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후원 물품이 7억 2,400만원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7억 2,400만원 중에서 바자회 한 것이 2012년도에 5억 8,500만원을 했는데 그 바자회한 기금이 누락됐을 뿐만 아니라 그 기금이 불투명하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복지팀장이나 또한 복지국장이나 5, 6월 되면 복지협의회에 많은 변화도 있고, 또한 앞으로는 잘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또한 앞으로는 이와 같은 일이 없도록 우리 집행부에서도 많은 지도와, 또한 잘 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입니다. 오늘 다섯 분의 질문을 잘 들었고 또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개선하고 시정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방청객도 나와 계시고 언론인들이 많이 나와 계시기 때문에 조금 오해가 있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이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아까 네 분의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대략 드렸고 그 다음에 우리 주 정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네 가지는 답변을 드렸는데 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죽 말씀하시다가 시간이 제약돼서 꺼져서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 정의원님이 지적하신 이런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는 사회복지협의회가 앞으로 개선하고 발전되어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금 다른 측면에서 볼 수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2005년도에 사회복지협의회가 전임 청장 때 시장님의 결재를 받아서 발족했는데 2006년도부터 우리 구청에서 예산을 죽 지원해 왔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는 1억 5,900만원을 지원했어요. 그런데 그 뒤로 1억 3,700, 1억 5,000, 1억 3,000 하다가 제가 와서 1억하고 금년에 8,000, 처음 출발할 때에 비해서 예산이 반으로 줄어 들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지원하는 예산은 처음에는 1억 5,900이었는데 금년도에는 8,000 예산이 반으로 줄었는데, 그러면 처음 출발했을 때와 지금 일하고 있는 실적을 보면 2006년도에는 하나도 없었고 2007년도는 8,400만원의 활동을 했는데 지난 년도는 4억 1,700만원, 구청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반으로 줄었는데 활동은 5배 활동을 했죠. 이것은 누가 잘 한 것이냐, 사회복지협의회가 잘 한 것이다. 그러면 사회복지협의회 대표는 누구냐? 동아제약의 ‘강신호’회장님과 그 이사 분들입니다. 그래서 나는 사회복지협의회가 ‘참 잘 하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사무국장은 뭐하는 사람이냐? 회장의 지휘를 받아서 사무를 집행하고 사무를 보좌하는 사람인데 사무국장이 회장의 결재를 받지 않고 진행하는 예산은 없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다만, 지금 방금 지적했던 그 얘기가 나오는데, 그 얘기가 오늘 또 나옵니다마는 사무국장이 저는 잘 몰랐는데 구청에서 차를 한 대 티코를 달라고 해서 탔는데 못 타게 해서 못 탔고, 본인의 차로 하루종일 일을 보니까 그 차를 사회복지협의회에 기증했는데 나중에 그 차를 갖고 집으로 출·퇴근하니까 “왜 그 차를 타고 출·퇴근을 하냐” 이것을 지적했어요. 그러면 구청장은 왜 구에 있는 차를 집에서 출·퇴근하며 타고 다니는 것이냐, 집에서 구청까지 출근할 때 이게 업무의 시작이냐, 업무가 끝나고 나서 집에 돌아 갈 때 업무의 연장이냐 아니냐 이게 대법원 판례가 업무의 연장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고, 그 다음에 지난 번에 했던 말씀 중에 우리 언론인들께서 보도를 여러 번 했는데 유치원생부터 불우이웃돕기해서 모은 도움을 단체에 1,000만원, 2,000만원 준 것이 잘 된 것이냐, 이게 구청장의 용인이 없이 가능한 것이냐, 구청장하고 전혀 관계가 없이 사회복지협의회 차원에서 진행된 내용이고, 그 다음에 체육회라든지, 이를테면 합창단 이런 데는 상당히, 어려운 얘기하려면 복잡합니다마는 너무 어려워서 우리은행에 다가 부탁해서 우리은행에서 자기네들이 운영하는 기금 중에서 “그러면 도와 주겠다”해서 사실 거기서 사정사정해서 얻어다가 준 돈이기 때문에 유치원생부터 내는 그 불우이웃돕기를 하자고 한 돈은 그런 데 10원도 간 적이 없습니다. 그 돈은 아까 얘기한대로 여기에 포함돼서 다 불우이웃돕기에 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예를들면, 지금 사회복지협의회가 있는 데가 7군데가 있습니다. 마포구청은 2억 1,000만원씩 지급하고 있어요. 중랑구청은 1년에 6,200만원을 지급하고 있지만 2004년도부터 청소년독서실을 5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로의 경우 1억 3,000만원인데 지금 현재 5개의 구립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정말로 잘 못한 것이 있으면 자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1년에 한 번 공인회계사가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계장부가 잘 못 되어 있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마이크 중단)

제가 답변을 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잘 못된 부분에 있어서는 주 정의원님이 지적을 하든 안 하든 간에 이게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서울시에서 감사기관이고, 우리는 감사를 보좌하는 기관인데 그런 방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이것이 구청장과 관련되어서 오해가 있는 것처럼 비춰서는 안 되겠고, 그 다음에 일부 의원님들이 “나는 구청장한테 얘기 안 했는데 왜 구청장은 나서서 그러냐” 그러는데 그렇게 얘기 안했습니다. 구청장이 용인해서 했고 구청장이 책임이 있다고 속기록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복지협의회 대표가 회장님이시고 나름대로 그 동안 그 회장님과 이사님들, 간부들이 잘 한 것이 있다, 다만 그 밑에서 사무를 집행하고 있는 사무국장이나 팀장이나 주임 이런 사람들이 잘 못한 일에 있어서는 앞으로 저희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지도를 하고 감독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나가겠다. 그래서 잘 된 점은 권장해 주시고 잘 못된 것은 왜 그것이 잘 못 됐는지를 하나하나 논의를 해야지, 이것을 지적해 대면 사실 그렇지 않은 것을, 마치 코 묻은 돈, 유치원생들이 1,000원, 2,000원 걷은 것을 합창단에 도움을 주고 체육회에 도움을 주고 이렇게 된 것처럼 얘기를 하고 언론에 보도가 되면 37만 구민은 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전체가 욕먹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런 일에 대해서는 앞으로 신중하게 보도를 해 주시면 저희들도 일하기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지적한 데 대해서는 저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회계가 잘 못 됐다, 회계는 단 돈 1원이라도 잘 못되면 시정을 해야지요. 이것은 복지환경국장이 책임지고 정말로 앞으로 다시는 이런 데서 이런 일이 지적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잘 보좌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지적을 겸허하게 받아 들여서 잘 시정해 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