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귀중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정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과 월요일인 30일 이틀간은 지역경제과, 교통행정과, 농축산과, 산림과, 건설과, 도시과, 지역개발과, 농업기술센터에 대하여 2000년도제2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정수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0년도제2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추경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면 총 예산규모는 2,144억 8,991만 6,000원이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은 1,029억 8,216만 9,000원으로서 4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18억 8,085만 7,000원으로 당초예산대비 4.2%인 82억 1,913만 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본 위원회 소관은 당초예산대비 3.3%인 31억 6,424만 8,000원이 증액된 982억 3,534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26억 905만 9,000원으로서 당초예산대비 0.3%인 4,417만 5,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본 위원회 소관은 당초예산대비 1.5%인 7,021만 7,000원이 증액된 47억 4,682만 9,000원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현황을 살펴보면 지방세 3억 9,891만 1,000원, 세외수입 35억 82만 8,000원, 지방교부세 13억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증금 10억원, 국도비보조금이 19억 6,939만 6,000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실과소별 예산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각 위원회 소관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총 규모가 농공지구조성외 4개의 기타특별회계로 47억 4,682만 9,000원이며, 당초예산대비 1.5%인 7,021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세입세출현황과 주요사업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증금, 국도비보조금 변경분을 정리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불요불급한 사업비 조정과 기타당면현안사업 해결에 기본방향을 두고 편성하였으나 균형있는 지역개발과 민생안정을 위하여 주도면밀한 심사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남창희입니다. 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3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8,020만원 감액 시켰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상적경비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하고 시책업무추진비는 각각 30만원하고 70만원 감액 이것은 기본경비 10% 절감계획에 의한 절감액을 감액 시켰습니다. 다음장입니다. 3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 400만원을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이 내용은 물가조사 업소에 대한 쓰레기봉투 지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시가 물가조사를 하고 있는 것이 128개 품목에 6명의 물가조사요원들이 한달에 세 번씩 업소를 방문해 가지고 물가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창 장날 물가를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바쁠 때 가 가지고 이 분들한테 사과가 1kg에 얼마냐 사실은 여러 가지를 물어 보니까 업소에서 사실 자기들한테 도움이 되지를 않는 일인데 자꾸 답변을 이야기를 해 줘야되고 이러니까 조사요원하고 업소하고 서로 좀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 한 업소에 1년에 2만원 정도 밖에 안됩니다만 이렇게 지원을 해 줌으로 해서 물가 조사지정업소가 사명감도 가지고 또 조사요원들하고 협조관계도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지원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이건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운영비의 3,460만원을 감액 시켰는 것은 일반수용비하고 뒷장에 죽 나옵니다. 임차료 이것을 감액 시켜 가지고 인건비로 과목변경을 부기변경을 하는 내용입니다. 3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 360만원 감액 시킨 것도 그 밑에 일시사역인부임 3,953만 8,000원 증액시키는 것으로 부기변경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장입니다. 3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133만 8,000원 감액시켜 가지고 앞부분에 인부임으로 부기변경을 했습니다. 상공관리에 495만원 감액시켰는 부분은 뒷장에 보면 화령공설시장 측량수수료를 495만원 감액 시켰는 것은 500만원 예산 세워 놨다가 우리가 7필지만 정리를 하고 나머지 관리계획이 회계과로 전환됨으로 인해 가지고 회계과 예산으로 분할 측량을 했기 때문에 저희과 예산은 감액 시켰습니다. 다음장입니다. 3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공업관리에 7,825만원을 감액 시켰으며, 그 내역을 보면 일반보상금에 민간실비보상금 감액 시켰는 것은 해외시장개척설명회 참석여비보상하고 수출업체설명회 참가여비보상은 이것은 전액 도에서 지불하게끔 우리 시군예산은 필요 없어서 감액 시켰습니다. 밑에 사업예산 6,045만원 감액시킨 것 중에 민간이전 이차보전금이 6,040원 이 부분은 우리시에서 중소제조업체들에게 1년에 융자를 해 주고 나면 3% 이차보전을 경상북도 전체가 똑같이 이차보전을 해 주고 있는 예산인데 우리가 추천을 해 줘도 금년에 35개업체 67억을 추천해도 실제로 현재 융자된 것은 18개 업체에 28억 정도 밖에 융자가 안나가 있습니다. 이래서 다 계획대로 추천이 되었을 때 이만큼 필요한데 현재 8월말까지 금년도에 이차보전 지급금을 다 줘서 남은 돈이 6,045만원 남았습니다. 이것은 전액 감액 시켰습니다. 다음장입니다. 3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영비 중에 1,600만원 감액되어 있습니다. 만남의날 행사 전액 감액 시켰고, 고용촉진 공공요금 이것은 만남의날 행사는 도에서 금년도에 계획이 하나도 없어서 이것은 감액시켰고, 그 밑에 고용촉진 공공요금은 현재 전 고용촉진 관련 전산을 작년까지는 우리가 따로 회선을 확보해 가지고 요금을 줬는데 이제는 시전체 전산망으로 통합됨으로 인해 가지고 이것도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및시설부대비에 시설비를 1,000만원을 부기변경을 합니다. 이것은 2차 외답농공단지 사면보수공사에 계획을 했었는데 이 부분을 그 옆에 입주해 있는 회사에서 자기들이 장비가 있어 가지고 이 부분을 협조를 해 주어 가지고 예산을 절감시키고 지금 화동농공단지 급수시설이 있는 하천주변에 제방이 지금 급수시설 있는 그 부분이 사면이 내려 앉아 가지고 파여 나가고 있어서 그 부분을 변경을 시켜 가지고 거기에 보수공사를 할려고 부기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비비 등 해 가지고 일반회계 전출금이 10억입니다. 이것은 우리 농공단지 예산 중에서 일반회계로 10억을 전출시켰는 이것은 금년도에 작년부터 시작해서 예상외로 입주업체들이 많이 재입주를 많이 해 가지고 수익이 많이 되어 가지고 이것은 일반회계로 10억을 넘겨 주겠습니다. 그 다음 밑에 예비비가 2억 2,500만원에서 1억으로 해 가지고 감액 시켜 놨습니다. 이 부분도 일반회계로 전출을 하기 위해서 10억을 맞추느라고 예비비를 줄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함중호입니다. 교통행정과 업무 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관리 자산및물품구입중 공영버스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공영버스 구입비 3,600만원은 건설교통부에서 오지노선에 대한 교통지원사업비입니다. 전액 국비보조사업입니다. 따라서 예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국비보조 3,600만원과 업체자부담 1,400만원을 합해서 5,000만원으로 대형입석버스 68인승을 구입을 해서 시민교통편의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교통안전관리 시설비중 차선도색비 5,000만원입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차도 중에 차선도색이 많이 퇴색되어 있는 구간 163.98km에 대해 가지고는 지난 6월과 10월에 도색을 완료했습니다. 도색 완료하고 난 이후에 차선도색이 퇴색된 잔여구간 55.38km가 남아 있기 때문에 나머지 구간에 대한 도색비가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김인훈입니다. 제2회 2000년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21쪽입니다. 금년도 처음으로 시행하고 있는 농가도우미사업이 과다 책정되어 현실에 맞게 조정한 결과 국비 2,600여만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322쪽입니다. 우리시 농업인단체에서 회관건립을 위하여 지난해 특별교부세 3억원을 확보하였으나 부지 선정 및 단체 부담금 미확보로 사업추진이 지연되어 오다가 지금은 도유재산인 (구) 치산사업소를 매입할 계획으로 결정함에 따라서 총 소요사업비 4억 3,000만원중 특별교부세 3억원과 단체부담금 3,000만원은 확보하였으나 1억원이 부족한 상태로 농업인단체의 부담금 추가확보는 불가능한 실정이므로 시비에서 1억원을 지원하여 금년내 우리시 6개 농업인단체의 숙원사업인 회관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린다면 이 확보된 특별교부세 3억원은 '99년도에 명시이월된 사업비로 금년에 사업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 반납해야 하며 회관 확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별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3쪽입니다. 지난 5월 17일부터 5월 20일 사이에 내린 우박피해 농가와 7월 22일부터 7월 24일 4일 사이에 내린 호우 피해농가에 대한 농약대 각 402만 7,000원과 470만 6,000원, 대파대 3만 2,000원은 국·도비 내시액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푸른들가꾸기사업 유류대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과목변경으로 감액하였으며, 환경농업교육장 사업은 사업성 검토결과 사업대상지 부적격으로 농정심의회에서 부결되어 예산을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별지 배부해 드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된 후에 10월 18일 도로부터 환율변동에 따른 종자대 인화분 369만 3,000원을 민간자본에서 감액하고, 유류대 재료비 과목에 금액을 증액하는 과목변경코자 예산에 했습니다. 다음 324쪽입니다. 상주시 농특산물 홍보용 화보책자는 기 제작된 책자에 수록 내용중 지역전화번호 등 기록사항 변경과 우리시에서 생산되는 우수농산물을 종합적으로 수록한 화보 5,000본을 제작하기 위하여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산물 간이집하장 시설보완사업은 당초 모서 꿀봉 포도 사과영농조합에 총 2,850만원을 투자해서 지게차 1대를 지원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그 중 도비 570만원이 삭감됨에 따라 시비로 재원을 변경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 325쪽입니다.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을 예산농협에서 연봉리에 499평의 면적에 집하장 개보수, 일반창고 신축 30평, 지게차 1대, 비파계 선별기 2종 등 사업을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사벌두릉꿀배 간이집하장 개보수사업은 당초 자력으로 신축한 90평의 간이집하장을 개보수하여 선과기를 설치 선과장으로 전환 공동선별 및 공동포장출하로 수입품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영농조합 자력사업에 시비를 일부 지원해서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26쪽입니다. 농약방제모사업은 당초 국·도비 예산중 도비 401만 2,000원이 삭감됨에 따라 시비로 400만원을 대체해서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이차보전사업은 '97년도 농업생산기반저리자금 이차보전금중 농가에서 원금 및 이자를 조기 상환함에 따라서 8,700만원을 감액하고 포도비가림시설 이차보전금 잔액 2,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상기 돈을 감액해서 농가에서 선호하는 포도완전비가림시설로 과목을 변경해서 2.1ha에 2억 5,200만원의 시설비중 40%인 1억 80만원을 지원하고자 계상했었습니다. 다음 327쪽입니다. 관내 경천대 관광지에 유아 및 학생들의 입장이 많은 점을 감안해서 이들의 볼거리제공 차원에서 토끼를 시범사육하고자 필요한 자재비로 69만 3,000원을 계상했으며, 2001년 생우수입에 대비해서 한우생산기반을 유지하기 위하여 송아지 생산안정제 사업을 실시하였으나 계획 두수 4,500두의 57% 2,587두를 계약 완료하여 잔액 6,0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328쪽입니다. 양질의 조사료생산장비의 기계화지원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5배가 증가해서 도·시비 2,720만 4,000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조사료의 저장성 확보 및 장기보관시설인 싸이로설치사업 12기에 시도비 1,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겨울철 꿀벌 폐사방지와 월동능력 향상을 위한 양봉사시설비지원사업의 부담비율이 변경됨에 따라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29쪽입니다. 고급축산물생산농가 교육교재 제작비로 100만원을 계상했으나 도에서 통합해서 실시함으로 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농정심의위원회, 축산분과위원회 위원수당을 통합관리하여 75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식육판매업소 가격표지판 제작비로 290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나 업소에서 자체로 제작하여 사용함으로 전액 감액했습니다. 축주불명 폐사축처리를 위하여 150만원을 계상했으나 폐사축이 발생하지 않아 감액하였으며, 낙농가 중앙 및 도단위교육여비로 50만원을 계상했으나 금년 교육신청농가가 없어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30쪽입니다. 축산분뇨처리사업농가 여비중 상환 및 대상농가의 감소로 50만원을 감액하였고, 가축방역약품구입비는 총액은 변동이 없으나 국비와 시비차액 1,000원을 재원변경하였으며, 송아지설사 예방약 구입비로 도·시비 각 50% 8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방역장비 3,600만원과 331쪽 돼지콜레라시술비 2,760만원을 감액하여 예방접종시술비와 명칭을 변경해서 2,9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돼지 임신진단기 8대를 구입하기 위하여 560만원을 계상했으나 도비보조가 취소됨에 따라 사업을 감하였으며, 돼지 성장촉진 및 사육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돼지단미기, 꼬리 끊는 기계입니다. 구입비로 도비, 시비 각 50%로 224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소관 2000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이번 예산은 금년내에 추진이 불가피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으므로 확보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과장님 업무도 많으신데 잠깐 두서너가지만 물어 볼려고 합니다. 농민회관 6개단체라고 했는데요, 6개단체 이름을 밝혀 주시고, 또 토끼 있잖습니까? 제가 어제 토끼에 대해서 시장엘 한번 가 봤는데 여기는 6,000원으로 계산이 되어 있더구만요. 토끼값을 알아 보니까 2만원에서 1만원이던데, 토끼 얼마나 살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토끼 가격이 제가 조사한 결과는 차이가 좀 나더구만요. 그것 좀 이야기를 해 주시고, 조사료생산장비지원이라고 5대가 나오지요. 5대 이것을 과장님 말씀 안하셨는데 이것은 뭐 특별한 사람한테 주는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5대를 어디 어디 주는가를 그것 좀 한번 대충 이야기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상주시가 넓은데 축산업자도 많은데, 이게 원래 신청에 의해서 주는 것인지 이것 좀 밝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먼저 질문하신 6개단체는 농업경영인회와 농촌지도자회, 농민회, 여성농업인회, 생활개선회, 4-H회 이렇게 해서 6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사료생산 7대 공급하는 것에 대해서 당초 저희들이 예산배정을 2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농가신청이 많기 때문에 5대를 더 도에 할애를 받아서 총 7대를 공급을 하는데 이것은 기 저희들이 읍면동장한테 수요량 조사를 의뢰를 해서 희망 농가가 신청을 하도록 해서 농정 축산분과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했는데 이 7대는 저희들이 희망하는 농가 전농가를 다 공급하는 겁니다. 혹시 그 동안에 홍보가 잘 안되어서 하고 싶은 사람이 안됐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한테 신청 들어 온 것은 다 했고, 내년도에는 홍보를 철저히 해서 더 많이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끼 관계는 토끼 새끼를 구입을 하고 거기에 필요한 토끼장을 짓는 자재로 사용했습니다. 한 마리당 얼마라 하는 기준은 조금 현 시세하고 안맞는 것 같습니다.

토끼 시세가 어제 보니까 작은, 거기서도 1만원 갑니다. 그런데 6,000원이 올라 왔는데 많이 주고 사라하는 것이 아니고 어제 시장을 가 보니까 아주 토끼값이 토끼도 많이 나왔던구만요. 그런데 잔 것은 무조건 1만원이라요.

그 당시에 기 구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입이 됐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322쪽에 농업인회관 관계인데요, 우리시에서 1억을 지금 지원해 줘야 된다하는 것 간단하게 농업인회관의 관리권은 누가 가지게 됩니까?

저희들이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예산을 세워 놨습니다. 시에서 가지게 되면, 나중에 사후관리 문제도 저희들이 계속 책임을 져야되기 때문에 농업인 6개단체를 법인을 설립을 해서 그리 등기를 해서 그 사람들이 계속 관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소유권도 농업인회관에 넘어 간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3억이 책정되고 난 다음에 작년도에 우리 농정과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었냐하면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 농민단체들이 염출을 해 가지고 낸다 그랬어요. 과장님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예. 농민단체에서 부담금을 좀 많이 시키도록 노력을 해 왔지요. 계속.

우리시 재정도 열악한 상태인데 5억씩이나 들여 가지고 회관을 건립해 줄 어떤 재정상태가 되느냐, 상당히 불만스럽고, 또 한가지는 작년도에 분명히 농업인단체 자기들이 자금 조성을 해 가지고 처리하기로 했단 말이에요. 시에서 어떻게 해서 1억을 책정했는지 그걸 내가, 지불하는 것 3,000만원 되어 있는데 내가 봐서는 3,000만원도 안들어 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라요.

3,000만원은 단체에서 확보하기로 저희들이 약속을 받고 총 소요예산 중에서 3,000만원 구좌마다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작년도 약속한 것은 3,000만원이 아니고, 나머지 부족분은 자기들이 확보를 하기로 했는 건데요.

과정이 여러 가지 변동사항이 있었는데 총 1억 약5,000만원 정도가 모자랐었는데 이 사람들이 원래 계획하기는 시에 자기들이 5,000만원 정도 부담을 하고 1억은 출향인사나 독지가들한테 자기들이 출연금을 받아서 할 그런 계획으로 있었답니다. 그러나 그 동안에 작년부터 지금까지 죽 진행을 해 오는 과정이 6개 단체가 되니까 자부담에 대한 의견통일이 제대로 안되고 또 아시다시피 교부금 작년도 국비가 이월된 것이기 때문에 금년도 말까지 집행이 안되면 반납해야 되는 그런 형편이고 이래서 제가 농축산과에 온 이후로 그 분들하고 수시로 대화를 가져서 최대한의 부담할 수 있는 이걸 한번 도출해라 이래서 여러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능력이 3,000만원 밖에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고 우리가 인근에 보면 김천시 같은 데도 1억 5,000만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구미시 같은 데는 4억 9,000만원을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리고 문경도 2억 1,000만원, 예천도 1억원을 해 줬습니다.

그것은 참 이해를 하는데요. 작년도에 분명히 자기들이 약속했는 것하고 또 한가지는 지금 현재 우리 시비를 지원해 주는데는 6개단체 이전에 통합법인이 먼저 설립이 된 상태에서 결정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라요.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회사 설립을 먼저하고 계약을 하고 이러면 의회 의결도 안된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미리 집행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법인 설립을 할라하는 것을 중지를 시켜 놓고 있습니다. 추경예산안만 결정되면 바로 법인 설립하고 거기에다가 저희들...

지금 현재 6개단체에서 어떤 식으로 법인 설립이 되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그 사후관리에서 공유재산이 붕 뜨고 있는 것 상당히 있다는 이야기라요. 돈이. 그렇지 않아요? 관리주체가,

6개단체가 그 위임한 데는 위임을 하고, 자기들 자체적으로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주체는 한국농업경영인회에서 하는데 앞으로 재산 형성은 6개단체 공동법인이 공동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6개단체가 수용할 수 있는 정관을 전부 만들어 가지고 운영, 규정이나 이런 것을 다 만들도록 저희들이 시안을 해 놨습니다.

좋습니다. 예산을 지원해 줄 때는 먼저 통합법인이 설립이 되어서 설립하는 사항이 우리하고 위배되지 않아야지 지원해 줘야 되지 법인 설립자체가 되지 않은 지원을 했을 때 우리하고 생각이 달라지는 법인의 정관이 들어갔을 때는 우리는 관여할 수 없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라요. 그러니까 통합법인이 먼저 우선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통합, 예. 그런 말씀이 맞겠습니다만 통합법인을 설립하는데 저희들하고 충분한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 가지고 예산안만 통과되면 우리시나 의회에서 바라는 그런 위배되지 않는 단체가 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농업인회관 자체가 농민단체한테 행정력이 그렇게 직접 들어가는.... 지금 현재 예산 자체도 이게 전부 밀려서 들어 온 것으로 저는 그래 보거든요. 좋습니다. 두 번째는 말이지요. 325쪽에 사벌 간이 개보수가 있어요. 두릉 집하장 개보수, 개보수 뭐하는 겁니까? 이거.

예. 이것은 말씀드린대로 자기들이 자립으로 지은 창고가 있습니다. 90평짜리가 있는데, 저희들이 선과기를 올해 지원 보급을 했습니다. 했는데 선과기는 잘 아시는대로 우리가 겨울내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창고가 과일이 얼지 않는 그런 시설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가 보시면 위에 지금 스레뜨로 지붕이 되어 있고, 전면에는 아무 것도 없고, 삼면이 스레뜨로 된 90평짜리 자체 건립 창고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 선과기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약 한 2,000만원 이상의 보수비가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다 우리가 어느 영농단체이든지 일부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이런 형편에서 자체에 지은 창고고 이래서 시에서 50% 정도는 수리비를 보조를 해 줘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창고니까 그렇게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했으면 안좋겠나 싶어서,

지금 집하장이 법인겁니까?

예. 사벌 두릉꿀배 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인자체에서 자기들 물건, 결과적으로 자기 법인 재산의 개보수, 다른 지원 우리가 시에서 어떤 시설까지 주는데 그 보수비를 시에서 맡는다 하면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저희들 다른 단체도 외서 연봉에 했는 것도 국도비 해 가지고 창고 보수하고 다 했습니다.

개념 자체가 어떤 경우에 들어가더라도 과장님 생각에 그게 적법하냐 하는 이야기라요. 우리 개인법인에 자기 사용물을 가지고 있는 운영상에 기자재 보수하는 것까지 시에서 부담을 해 준다하는 논리가 맞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개인이 쓰는 것이 아니고, 단체에 있으니까 또 다른 영농단체와 형평성도 고려하고 그래 해서 그 정도로 해 줘도 타당하지 않나 그래 생각합니다.

그럼 사벌에 지금 현재 단체가 몇개라요?

지금 배를 하고 있는 두릉꿀배하고 상주 꿀배영농조합하고 2개 있습니다.

저는 과장님 생각하고 좀 다릅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326쪽에 민간자본보조 포도완전비가림시설 지원 이것 좀 설명해 줘요.

예. 금년도 저희들이 간이비가림시설을 월 계획은 660ha를 했었는데 중간에 확정되기를 175ha로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최종으로 저희들이 실시하는 것이 128ha입니다. 그래서 그 기존에 사업예산 세워 놓은 것을, 시비 세워 놓은 것을 이차보전사업으로 연말에 다 되고, 이 사업이 저희들 죽 1년간 해 와 보니까 원하는 농가가 적고, 또 완전비가림은 일부 자립으로도 하고 저희들이 보조 해 주는 곳도 있는데 우리가 고랭지 포도가 출하하기전에 약 한달전쯤 노지재배하고 그 사이에 고품질의 중화지역 포도가 출하되면 금년에도 평균 4만원 이상 한 7만원까지 가격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왕 안되는 사업을 우리가 연말까지 붙들고 있을 것이 아니고, 추경에 바꿔서 항목을 바꿔 가지고 완전비가림으로 해 줌으로 해서 내년도 포도농가의 소득증대를 하는데 기여하는게 안좋겠나 싶어서 항목 변경을 했습니다.

포도농가 선정을 어떻게,

아직 선정은 안했습니다.

지금 현재 이차보전상태에서 이차보전을 하면서 예산이 남아 가지고 지원해 준다는 그런 개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형평성에 어긋나잖아요. 앞에서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앞의 이자를 쓰고 있는 융자를 받은 사람하고, 지원관리조하고는 차이가 다르잖아요.

융자를 받은 사람은 저희들이 이차보전을 해 줍니다.

이차가 100% 자부담은 아니잖아요.

5%지요.

자부담 아닌데, 지원해 주는 것하고, 융자보조 받는 사람하고 어떤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간이비가림은 대상농가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 보조사업으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대상 농가가 많기 때문에,

과장님, 그래서 우리가 이차보전의 농협에서 특별히 시비하고 농협이 부담하고, 자부담으로 부담을 했는데 지원이라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완전히 주는 것 아니에요.

예. 이것은 보조를 40% 하였습니다.

보조라 하는 것은 앞에 똑같은 비가림시설을 하는데 어떤 분들은 자기 돈 들여 가지고 융자를 받아 가지고 해야 되고, 어떤 분은 지원, 농업인 자체 형평성에 안맞는다는 이야기라요.

그것은 뭐, 일률적으로 보조사업, 융자사업을 통일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시 능력에 따라서 그 사업량이 많고 또 약간의 융자나 일부 이차보전만 해 줘도 사업이 가능한 사업이 있고, 또 시설비가 단가가 비싸 가지고 농가에 부담이 많으니까 일부 보조를 해 줘야 될 사업이 있고 이러니까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본 목적은 포도비가림이라는 이야기라니까요. 비가림, 비가림시설을 하기 위해서 연초에 시에서도 상당한 재원을 받아 가지고 이차보전쪽으로 갔는데 시책으로, 어느날 어느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게된 어떤 농가가 생긴다면 다른 농가들하고 형평성에 어긋나서 그 사람들 불만이 생길 우려성이 상당히 있다는 이야기라요. 그 특수한 시설이라 하는 이야기를 어떤 시설로 합니까?

완전비가림입니다. 하우스를 짓습니다.

하우스로 한다면, 다른 포도농가에서 지원해 준다면 다른 분들도 다 한다면 우리가 지원해 줄 능력이 있나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먼저 간이비가림하고 형평성 문제를 말씀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간이비가림 했는 농가가 예를 들어서 잔여면적이 있다면 우리가 이번 본 사업에 희망하면 또 넣어 줄 수 있죠. 그 사람들 배제하는 것은 아닌데,

지금 현재 농가가 선정이 안되어 있단 말이지요.

안되어 있습니다. 예.

안되어 있다하는 것은 맞지 않는 이야기잖아요. 그냥 계획으로 할 계획이잖아요.

그렇지요. 예산을 과목변경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앞으로 이것은 추수 끝나고 가을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농가에 특혜성이 될 우려성이 있다는 이야기에요. 어느 업체, 어느 농가는 이자만 보전해 주고, 어느 농가는 비가림에 대해서 지원해 주면 이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이야기지, 시의 예산을 주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공정해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어느 농가를 저희들이 정해 놓고 이 사업을 하자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말씀이 아니고, 예산집행과정에는 농가 결정은 사후문제이고 시책을 할 때에는 동일한 사업을 시행하는데는 형평성이 맞아야 된다는 이야기라요.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융자하고 예를 들어서 보조사업을 모든 사업에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 사업성에 따라서 했으니까, 검토하셔 가지고,

아니 과장님 설명을 이해를 못하는 부분은 동일한데서 지금 현재 업체선정도 농가도 선정 안된 상태에서 시책으로 하겠다 이런 말씀 아니라요?

예. 그렇습니다.

지원 해 줘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비가림 시설이 계속해서 희망농가가 있으면 저희들이 과목변경을 할 필요도 없이 연말까지 희망자를 선정해서 계속해서 하면 별 문제가 없는데 기 저희들 소관으로 예산 확보를 되어 있는데 연말까지 우리 계획된 사업을 다 못하니까 농가에서 기호로 하는 사업으로 바꾸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현재 비가림 예산이 남았으니까 이런따나 지원해 가지고 사업을 집행하자 하는 이야기인데 그 발상을 바꾸셔야 한다는 이야기라요. 쓰지 못하면 다른 것으로 넘겨 줘 가지고, 농정과의 예산이 남았다면 반납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어떻게 그런 ...

궁여지책으로 이것을 할라 하는 것은 아니고, 이런 사업을 해 줌으로서 또 농가에서도 기호를 하고 또 소득증대도 되고 이러니까 이것을 예산소모성으로 하자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장님, 시책을 하고 시의 주무과장으로서 어떤 예산을 집행하든 간에 소신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꼭 해야된다, 이건 어떤 농어민한테 혜택이 가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도 없으신 것 같고,

있습니다. 확실한 소신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소신이 있다면 내가 이야기는 첫째 앞에 기존 앞에 받은 분들하고 형평성을 제고 해 보셨냐 이런 이야기라요. 이자보전 결과적으로 포도비가림에 대해서 3%, 5%인가 못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완전 금액으로 지원이 되는 것하고 상당히 어긋난다는 이런 생각이라요.

사업이 동일사업으로 나와 있습니다. 동일사업 같으면.

예. 좋습니다. 됐습니다.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당초에 그것이 작년 본예산에 3억이 예산 되었었거든요. 그렇지요? 3억이 맞지요? 당초에 3억이었었잖아요. 작년에 포도비가림시설보조금 3억이었었는데,

100억에서 우리가 시비부담 2.5% 총 ....

그렇습니까?

예.

결과적으로 비가림 시설하는데 우리 이자보전하기 위해서 예산 세운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비가림시설이 전부 여러 가지 어려워 가지고 서류가 복잡하고 이래 가지고 농민들이 다 구매해 가지고 예산이 남은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예산을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쓰기 위해서 세워 놓은 예산을 집행을 못해 가지고 그냥 반납한다면 농민들한테 미안한 것이네요. 어떤 방식이든지 우리 농민들한테 똑같이 다 나눠 줄 수 없는 것이니까 지원을 해 주는 방향이 옳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 맞습니까?

저희들 과에 소관된 예산을 우리 농민들이 필요로하는 부분에 변경을 해선따나 투자하고자 하는 욕심에서 했으니까 의원님들....

예.

예.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금년말에 이 사업을 시범적으로 실시해 보고 희망자가 많을 경우에는 내년도 본예산에 사업량을 더 반영하도록 저희들이 노력할 계획입니다. 또 이 물량이 지나치게 많으면 본토와 야지재배 포도사이에 물량이 너무 많이 나오면 가격 형성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나친 면적 확장은 안하고 적당한 양에서 농가희망하면 좀 더 확장을 해 볼 그런 계획입니다.

산림과장 금중현입니다. 산림과 소관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5페이지, 저희 산림과 예산은 기정 43억 6,602만 7,000원에서 2억 5,132만 3,000원이 증가한 46억 1,735만원으로 요구한 것입니다. 그 밑에 201 일반운영비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계상분 129만원은 일반수용비로서 곶감 홍보현수막과 곶감 홍보 어깨띠 그리고 곶감용 홍보리후렛 제작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은 민간실비보상금으로 곶감판촉민간인여비보상금으로 100만원을 계상을 하는 것입니다. 곁들여서 금년도 당면한 곶감업무추진계획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곶감은 앞으로 당면 사업입니다만 뒤에 또 전시회를 하는 그런 예산도 이번에 계상이 됩니다. 그래서 전시회도 좀 해 보고 또 외부에 가서 좀 더 홍보도 한번 해 보고 이럴 계획으로 이번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 국내여비에 산림입지조사는 120만원을 국비를 감액하게 되겠습니다. 보조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대신 민간위탁금으로 그 밑에 산림입지조사에 다음장 넘어가서 107만 1,000원을 이쪽으로 이전 계상하는 것입니다. 337페이지, 민간위탁금에 곶감소비촉진행사위탁입니다. 300만원 계상을 하고 곶감식품개발전시회 위탁하는데 94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산불진화 헬기임차료를 이번에 국비를 1,200만원을 추가계상하게 됩니다. 이것은 금년 봄에 동해안 산불시에 우리 임차헬기가 지원 출동을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원보상금으로 국비가 1,200만원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계상을 해서 헬기 운임기간을 늘이고자 하는 겁니다. 다음 338페이지,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은 보조변경에 의해서 조정하는 것입니다. 밑에 수간주사도 보조비율변경으로 30만원을 추가계상하는 것입니다. 다음 339페이지입니다. 녹지관리에 일반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 180만원 추가계상하는 것은 휴양림 전기요금이 부족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다음장입니다. 340페이지입니다. 산촌종합개발사업에 300만원을 시비를 추가계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전 불입금이 건조기라든지, 저온저장고를 설치함으로 해서 한전 불입금이 300만원 지난번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계상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자체사업의 시설비는 자연휴양림에 관한 것입니다. 당초에 조감도를 두군데 설치하고자 했었는데 한군데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1,500만원을 감액하고 화장실설치 4개소 해서 4,800만원, 매표소 짓는데 2,400만원, 가로등 및 전기시설 하는데 1,800만원, 휴양림 통신시설 2,000만원, 휴양림 가스설비 하는데 2,500만원, 다음장입니다. 그리고 지붕처마에 동판후레슁을 해서 건물을 보강하는데 2,000만원, 그리고 휴양림 진입로에 들어 가는 표지석을 대형 자연석 표지석으로 하는데 1,000만원 그리고 휴양림 물놀이장 배수 및 분수시설을 하는데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시설부대비는 시설비에 따른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김희연입니다. 34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농지개량관리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금흔지구 배수개선사업 국비보조금 증액으로 2억 8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환지비 봄마무리 간이영농기반조성에 국비 28만원을 삭감시키고, 호우피해 7월에 농경지 복구비가 14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감리비 금흔지구 배수개선사업 감리비를 국비를 5,400만원 삭감시키고,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를 모동 청룡머리보 대체 소형관정설치를 3,000만원, 공성 신곡 경지정리지구내에 배수로 보수로 5,000만원, 모서 화현 물주머니 보수에 2,000만원, 공성 우하 경지정리배수로 보수에 2,000만원, 낙동 승곡양수장 보수 추가분이 1,800만원, 사벌 목가저수지 준설 및 양수장 보수에 2,000만원, 은척 남곡 및 쟁을뒷보 보수에 2,000만원, 낙동 물량 배수로보수에 2,000만원, 계림 화산배수로 흄관설치에 2,000만원, 계림 계산용배수로 보수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하천관리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임차료로서 소하천유지관리비에 1,500만원, 하천 및 기성계정비비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소하천정비 양여금사업에 공성 평천천 정비사업 의무부담금입니다. 시부담금 1억을 더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자체사업으로서 소하천 유지관리비 응급복구에 6,000만원, 외남 신촌1리 농골소하천 보수에 600만원, 모동 금계천 제방보수에 2,000만원, 남산공원내 우회도로 옹벽설치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시설장비유지비 방재전산망 LAN환경전환비를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을 중식대 45만원 계상하고, 접도구역표주도색비를 20만원을 삭감 시켰습니다. 국비가 삭감되는 바람에 삭감 시켰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군도정비 지방양여금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총계는 1억을 증액시켰습니다만 이 모든 사업은 입찰잔액 등 과목변경을 시켰는 겁니다. 삼가-동관군도, 평산-낙서군도, 서원-우산군도, 병성교 가설, 수상교 가설해서 이것을 마무리짓는 것은 마무리 짓고 예산을 다른 데로 옮길 것은 옮기고, 과목예산을 조정을 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다음 353쪽에 농어촌도로정비 지방양여금사업도 재원변경을 시켜서 서류 입찰잔액을 조정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자체사업으로서 화북 운흥도로보수비에 7,800만원을 계상하였고 그에 따른 시설비를 71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57쪽 치수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이 디지털카메라가 제일 뒤쪽으로 보시면 24대를 샀었는데 도비보조가 120만원 옴으로 해서 120만원은 시비를 삭감시켜서 응급복구비에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박강범입니다. 도시과 소관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3쪽입니다. 하수관거정비 양여금사업을 양여금 2억 5,000만원, 시비 2억 1,000만원을 감액 시켰으며, 다음장입니다. 4억 6,000만원을 감액시켜 가지고 하수도기본계획 재정비 용역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낙동강 물관리 종합대책에 2001년도부터 2005년까지 마무리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낙동강 설계에 면단위 하수처리장을 해야됩니다.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으면 본사업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 시는 낙동강 설계에 상당히 면이 많습니다. 청리, 공성, 사벌, 낙동, 외서, 은척, 내서 거의 다 포함됩니다. 다음으로 함창 구향 하수도공사에 3,000만원, 모서면 소재지 하수도준설에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부원하수도 설치공사는 전액 감액시켜서 신봉 남산진입로 하수도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단체대행사업비는 함창·점촌하수도통합처리사업비로서 함창하수처리부담금이 되겠습니다. 1억 4,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로서 수해주택복구 금년에 폭우시에 5동이 수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4,0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 준도시지역취락지구 개발계획용역비를 전액 감액시켜서 전산개발비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전산용역을 주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 중앙로 확·포장에 특별교부세 10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복용도로 화분대설치를 전액 감액, 부기변경을 동문로 화분대로 부기변경입니다. 다음은 국도25호선 화개교에서 외답삼거리까지 보상비 2억 추가계상 했습니다. 다음 시가지 가로등설치 추가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서문로 연결 이것은 장미타운에서 상주초등학교쪽으로 부지 한필지 못준 것 4,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낙양삼거리 무양청사앞에 5억 계상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그 5억은 특별교부세 3억하고 시비 2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북천변 가로등설치에 3억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하수관거기채이자상환 저희들 당초에 40억 기채 했습니다만 계획했으나 23억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이자상환이 국비가 2억 3,000만원 줄고, 시비가 6,000만원 줄었습니다. 감액시켰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 하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73쪽입니다. 금년도 하수도사용료 인상을 9월부터 12월말까지 인상분에 대한 5,1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단에는 원인자부담금 1,711만 7,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지출로서는 하수도뚜껑맨홀 구입에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하수도 응급복구비 동지역에 7,500만원 계상하고, 기계준설 동지역은 2,759만 6,000원 감액시키고, 함창읍에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제일 하단에는 하수도관 응급복구시에 지수플러그 구입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수도 응급복구시에 500mm, 600mm, 700mm 구역별로 해서 하수도를 물을 막는 겁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황규일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9쪽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 개발촉진지구사업하고 온천개발사업에 각각 10만원씩 감액 하였습니다. 유교문화권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업무추진비 3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380쪽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동지역가로등 보수비로 1,6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가로등설치비로 신설 설치비로 3,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381쪽입니다. 중동 우물도로포장공사에 1억 4,8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오지개발사업으로 시행을 하다가 보조기층 쇄석까지 깔아 놓고 먼지가 너무 많이 난다, 또 먼지가 남과 동시에 쇄석이 모두 유실되어서 앞으로 두면 둘수록 점점 시비가 더 많이 투자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을 해서 BB까지만 표층은 안하고 BB까지만 하도록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 절골진입도로포장 3,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여기는 온천지구내에 온천공 주민들의 온천공을 파는데 착정하는데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그 다음에 주민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172만 8,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381쪽에 온천개발지구 절골진입로포장 했는데 절골이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용화입니다. 용화에 온천 지금 온천은 상류 저쪽 경계에서부터 상류지역에서 물이 지금 자연 용출되고 있는데요, 그 하류부분입니다. 하류부분에 우리가 온천공 굴착을 하는 지역입니다. 그 일대는 3,200톤의 지하수가 온천수가 있다고 온천개발계획에 조사된 지역입니다.

그러면 우리 정기예산에 지난번에 개발예산을 지금 현재 공을 여기 판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여기 일대에 여러 공을, 이것은 온천을 파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

숙원사업인가 그렇지요?

예. 숙원사업입니다.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