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두희 의원 발언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학만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00년도제1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과 2000년도제2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회부받은 2000년도제2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2000년도제2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2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제2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2000년도2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00년도제2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학만입니다. 2000년도제2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에 3페이지까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액 규모는 2000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4.7%인 49억 2,244만 6,000원이 증가된 1,101억 7,649만 4,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2%가 증가한 1,023억 1,426만 4,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의료보호기금 사업 등 3개 특별회계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4%가 감소한 78억 6,223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예산규모가 증가한 이유는 지방세가 3억 9,891만 1,000원, 세외수입이 181억 7,775만원, 중앙지원금중 지방교부세가 130억원, 국도비보조금 19억 6,939만 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대비 4.2%인 82억 1,913만 5,000원이 증가한 2,018억 8,085만 7,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11.3%가 증가한 314억 3,233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의존수입은 42억 6,939만 6,000원이 증가하여 전체 예산의 51.9%를 차지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예산 35억 5,082만 8,000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16억 1,806만 2,000원, 임시적 세외수입 19억 4,896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1.3%가 증가한 349억 5,406만 3,000원으로 전체 예산의 17.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보조금 등 의존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2.2%인 42억 6,939만 6,000원이 증가한 1,524억 6,238만 3,000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82억 1,913만 5,000원이 증가한 2,018억 8,085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히 경상적경비는 기정예산 대비 0.1%인 4,599만원이 증가한 287억 8,4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는 경비의 성격상 사무관리, 기관운영 등, 경직성 경비이면서도 소모적인 경비이므로 최대한 절감하여 투자재원에 배분하는 등 절약 재정운영에 많은 노력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려됩니다. 당초 예산에 계상한 경상예산의 절감계획분을 이번 추경을 통하여 많은 부분의 예산을 일부 삭감함으로써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하여 노력한 성과로 판단됩니다. 일부 업무나 사업에 차질이 우려될 수 있고, 예산집행시 주도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업무소홀 및 예산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호기금사업 특별회계 등 3개의 특별회계가 있으며 총 예산안의 규모는 78억 6,223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4%인 1억 1,439만 2,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회계별로 구분을 하면 의료보호기금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43억 9,543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5%인 1억 1,339만 2,000원이 증액되었는 바 이는 순세계잉여금 증가에 따른 것이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은 18억 3,646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변동이 없으며 남성지구택지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16억 3,032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역시 변동이 없습니다. 따라서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의 증가와 국도비 보조금의 증액 변경이 주요 내용이며 시의 어려운 재정여건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감안하여 보다 주도면밀한 심사가 요구됩니다. 이어서 2000년도제2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규모와 주요사업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의 규모는 2000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상주시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 예산 대비 3.5%인 3억원이 증가된 88억 5,5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예산규모가 증가한 이유는 급수수입 2억 7,194만 1,000원, 수탁공사수익 3,205만원이 증액되고 이월금 등 기타가 399만 1,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3.4%인 3억원이 증가한 88억 5,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상수도 영업수익은 3억 3,991만 1,000원이 증액되었고 영업외수익이 9,516만 4,000원 증액, 특별이익이 434만원 감액되어 상수도사업 수익이 3억 7,384만원 증액, 자본적 수익으로 고정자산매각수입 5,583만 5,000원 증액, 자본잉여금 수입 164만 7,000원 감액, 순세계잉여금 등 보존재원 1억 2,802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억원이 증가한 88억 5,5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세출내역은 인건비 3,657만 1,000원, 물건비 1,028만 7,000원, 주요사업비 5,000만원, 상주상수도확장공사비 8,605만원 등 2,53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 예산은 매년 일반회계로부터 많은 예산을 지원받아 시민들에게 수돗물을 공급하는 기업특별회계로서 재정적 자립이 되지 않고 있는 만큼 예산이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면밀한 심사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수원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서 시정추진홍보물 제작을 연말에 제작코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예산절감분에 대해서 절감을 하였습니다. 다음 84쪽입니다. 봉급조정수당을 3억 2,91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추진비 절감분을 감액하였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7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5쪽 시책업무추진비 예산절감분을 감액하였습니다. 용량이 부족한 읍면동 주민등록 주전산기에 대한 용량증설로써 주전산기 하드디스크 교체를 56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86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출장소 라우디 구입과 출장소 허브 구입으로서 이것은 관내 4개 출장소에 대한 근거리통신망 랜망 설치를 전산시스템을 본청과 연결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읍면동에만 했고 읍면에 소속되어 있는 출장소에는 금년도 우리가 실시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영상회의 예비용품을 4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 지적정보화용 컴퓨터 교재용으로서 7대 1,60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7쪽 예비비 1억 2,297만 2,000원, 이것은 봉급 충당분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상묵입니다.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1쪽입니다. 먼저 공보관리 인건비에 일용인부임은 기자실에 사무보조원의 월가산 수당입니다. 관서당운영비 일직수당은 우리 공보실에서 관리하는 북천전적지와 충의사 일직비의 단가 인상분을 계상을 했습니다. 92페이지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에 40만원 삭감분은 절감액이고, 박물관 유교문화권 업무추진비는 박물관 및 유교문화권 업무추진을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은 자유총연맹 도단위 행사 참석행사 미개최로 전액 감을 했는 것입니다.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구입비는 우리 공보실 카메라 후레쉬가 노후되어서 1대를 구입코자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일시사역인부임은 국도비로서 사전편성된 2000년도 공연예술실태조사 인건비 39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95쪽이 되겠습니다.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는 95페이지 충효교실 운영 도비보조금이 증가됨에 따라서 시비부담분도 계상을 했습니다. 제9회 도농악경연대회 개최경비 1,800만원은 전액 도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은 상주도서관에 자료구입비 보조로서 4,522만 1,000원을 전액 국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자체사업에 시설비 효자정재수 기념관 부대공사비는 1억 1,89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96페이지에 시설부대비로 10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96쪽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효자정재수기념관 추진에 사무용 책걸상 및 케비넷 구입비로 13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관광문화재 담당소관 문화재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에 일반수용비는 가야문화권 책자발간을 위해서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97쪽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에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는 북장사 보호각교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2억 1,428만 5,000원을 전액 삭감을 해서 아래 민간자본보조로 과목 변경을 했습니다. 다음 393페이지 북장사괘불보호각 설치 명시이월사업 2억 1,428만 6,000원도 같은 목적으로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이것은 명시이월사업에 조서에 3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수암종택 재실보수에 4,000만원,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북 상오리 7층석탑 진입로 개설에 1,000만원 남원동 충효교실 보수각에 1,000만원, 등등 병성 장암들 주변정비에 2,000만원 등 합계 8,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99쪽이 되겠습니다. 체육관리진흥입니다.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는 동계훈련선수 및 체육대회 출전시 부상자 치료비로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보조사업은 전액 국도비로서 시설비와 100페이지 시설부대비는 중동, 외서, 은척면에 동네 체육시설 설치를 위해서 8,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자체사업에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는 종합운동장에 간이체육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8,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반환금은 문화재 보수사업에 집행잔액 국도비 잔액을 반환한 것입니다. 이상으로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의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현 위원님.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99쪽에 동네체육시설 설치해서 사업량이 3개소인데 이 3개소가 어디 어디인지 말씀해 주실수 있겠습니까?

3개소는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중동, 외서, 은척에 3개소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네체육시설 3개소 8,500만원은 국비 3,740만원, 도비 1,428만원, 시비 3,332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김위원님이 말씀하는 것은 중동면에는 게이트볼장이 210평으로서 구청사에 있는 그것을 부지를 정리를 해서 게이트볼장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00페이지 종합운동장 간이체육시설이 8,400만원인데, 간이체육시설 뭐 어떤 것을 대략이라도 적어 놔야지 그냥 종합운동장 간이체육시설 해 놓고 8,400만원 이것이 뭡니까?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합운동장 간이체육시설은 어떤 경우인가 하면 종합운동장 간이체육시설은 시민운동장 앞 광장에 주차장있는 곳입니다. 이곳에 우레탄으로 농구장과 로울러스케이트, 배구장, 족구장을 겸용으로 하는 경기장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7m짜리 고무판을 앞에 기존에 운동트랙 경기처럼 깔아서 이런 행사에 활용을 하고 안 할 때는 일반 주차장으로 개방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입니다. 총 규모는 길이가 58m, 폭이 24m가 되겠으며 농구장은 길이가 32m, 폭이 19m 로울러스케이트장은 길이가 125m, 폭이 3m, 배구 족구장은 길이가 18m, 폭이 9m가 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고무 우레탄으로 깔아서 할 그런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앞으로도 이 예산목을 정할 때 그냥 종합운동장간이체육시설 이렇게만 하지 말고 대략이라도 어떤 것이다라고 적어 놓으면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궁금한 것 한가지 묻겠습니다. 정재수 기념관 부대공사가 1억여 원이 되는데요, 지금 현재 진도 자체가 얼마만큼 되어 있고, 당초에 부대공사 부분이 계획에서 누락되어 있는 것을 다시 하면서 마무리는 지금 마무리 단계는 어느때 가면 완공이 되는가? 이 자금만 투자를 하면 거의가 마무리 다 되는가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예. 그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상세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예?

상세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고 과장님이 몇번 그곳에 가 보셨는가?

예. 효자 정재수관 신축공사는 우리가 지금 현재 당초에 예산을 '99년도에 33억이라는 예산을 계획을 했습니다만 예산 확보를 하지 못한 관계로 현재 10억의 예산을 투자를 해서 영상관 건물, 본 건물을 개조를 했습니다. 해서 본 건물 개조한 곳에는 효자 정재수를 기릴 수 있는 영상물을 저희들이 만들어 넣고요, 그 옆에 86평짜리 영상물 쉽게 이야기하면 영화를 상영하는 곳입니다. 이곳을 만들어서 이것을 진열장까지 해서 10억 공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아직까지 23억의 부대공사가 남았습니다만 시에서 예산 사정상 당초에 계획으로는 내년 1월에 개관을 할려고 했습니다만 내년도 예산도 지금 불투명한 상태이고 이래서 최소한도의 예산을 가지고 효자 정재수관을 개관을 할려는 목표에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한 2억원의 추경예산을 올렸습니다만 예산이 1억 2,000만원만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래서 이 예산을 가지고 우선 급한대로 학교 마당이 한 4,000평 됩니다. 그곳을 토목공사를 해서 일단 정비를 하고 주차장도 좀 만들고 미관상 보기 싫은 곳은 잔디라든지, 조경수를 식재를 해서 최소한도의 경비를 가지고 내년 5월까지는 개관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저희들이 총무과에 정재수기념관 관리에 필요한 인력을 신청해 놓은 상태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이 상당히 좀 들어가야지 마무리가 되겠으며 저희들이 1억 2,000만원 가지고 마무리를 할려고 하는 것은 최소한을 가지고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아직까지도 계속 사업이 추진이 되면서 자금이 23억이 더 들어가야 되는, 향후...

예.

그러나 내년 5월에 가면 개관을 해 보겠다.

예.

알겠습니다.

이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