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국희 의원 발언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상주시의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과장 김영종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85페이지는 봉급조정수당과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대한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3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절감분에 대한 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도 절감분에 대한 예산조정을 했습니다. 다음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기상관측 및 병해충예찰실 재료비를 100만원에 대해서 과목변경을 자산취득비로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과채류저온저장시험재료구입비 2,000만원을 전량 삭감을 하고, 금년부터 저희들 꽃사업 여기에 재료비로 투자하도록 했습니다. 여기 절감요인은 현재 저온저장고에 꽃가루은행을 설치했기 때문에 운영상 문제점이 있어서 2,000만원 감액하고 꽃생산 재료로 돌렸습니다. 비닐하우스 피복재료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꽃묘생산자재구입비 100만원과 분재도구구입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 6월부터 꽃사업을 시행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인부임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있어 가지고 쌀전업농 및 후계농업인교재, 횡간막 제작, 운용수당 이것은 전액 국비입니다. 국비보조에 따라서 저희들이 사전 편성을 해서 이미 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쌀전업농 및 후계농업인교육 급식비 전액 국비 100만원을 사전 편성해서 집행 했습니다. 3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트렉타 구입비 및 승용이앙기 구입에 이것은 국비 보조변경에 따른 예산 조정을 했습니다. 389페이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제일 상단에 농업기술센터 절재지 축대공사 4,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현재 지금 축대가 안되어 있어 가지고 비만 오면 붕괴 우려도 있고, 일부 붕괴도 되고 이래 가지고 불가피하게 축대공사를 해야될 이런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감리비 3,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당초 감리비 9,800만원에서 전기 소방분야에 감리비 부족분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있어 가지고 기상관측장비구입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앞에 재료비에서 과목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기계수리센터 호이스터설치 1,9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농기계부품 보관함 9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농기계승하차용 사다리구입비 200만원 그 다음 저희 기술센터에 회의용 탁자가 낡아 가지고 상당히 회의상에 각종 회의에 어려운 사항이 있어 가지고 여기에 탁자 구입비 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도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국희 위원님.

과장님 386페이지에 꽃생산자재구입 해 가지고 2,000만원 올라 왔네요. 그리고 또 그 밑에 보면 비닐하우스피복재료 300만원, 꽃묘생산자재구입 100만원, 분재도구구입 100만원, 꽃묘포장관리인부임 198만원, 꽃묘포장 사역인부임 597만 5,000원 올라 왔는데 이게 지금 꽃생산자재구입 해 가지고 2,000만원 이것은 별도고 이 밑에 전부 이것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지요. 비닐하우스도 그렇게 만들어야 되고, 꽃묘생산도 그렇게 되야 되고, 분재도구구입도, 이게 맞습니까?

예.

그럼 이 총액이 얼마됩니까?

전체 재료비가, 실제적으로 증액된 부분은 재료비에서 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가 묻는 것은 증액된 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꽃생산자재구입을 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예산을 세워 놨는데 여기에 부수된 것이 비닐, 꽃묘, 분재, 꽃묘포장 전부 중복된 것 같아서 노임이고 뭐고, 그래서 묻는 것인데 그럼 2,000만원 예산을 꽃생산자재구입이라고 해서 2,000만원 올려 놓고 그 다음에 내가 죽 설명을 안했습니까? 이 부분이 여기에 다 해당 되는게 아니냐 이 말이라요.

제가 설명을 해, 주위원님 뜻을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생산자재구입을 뭐 뭐 했으며, 꽃자재도구구입은 뭐 뭐 했으며, 이 전부 다 중복되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꽃묘생산에 투입된 세목 01에 대한 재료비는 2,400만원이 들어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기를 여러 항목으로 왜 분류를 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꽃묘생산자재구입비 2,000만원은 그 상단에 있는 저온저장시험재료구입비를 당초에 본예산에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래서 이 금액을 부기변경만 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2,000만원으로 감액시키고 증액 2,0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비닐하우스피복재료 300만원은 현재 하우스내에 피복비닐을 교체를 해야됩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품의를 낼 때 부기상에 하자가 있느냐 해서 부기를 설정을 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꽃묘생산자재구입비 100만원은 이 위에 2,000만원에다 2,100만원을 바로 세웠어야 되는데 위 상단에 있는 저온저장시험재료비 감액 2,000만원이 있기 때문에 부기변경사항을 바로 표시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희들은 표시를 했습니다. 혹시 표현상에 다소 잘못된 점이 있어도 양해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분재도구구입은 저희들 꽃묘하고 분재사가 별도로 있습니다. 이래서 여기에도 저희들 예산집행과정에 있어 가지고 부기상에 혹시 착오가 있지 않나 해서 세 분야로 갈라 놓은 이런 상태입니다. 그 다음 일시사역인부임 관계는 저희들이 꽃묘포장을 관리하는데 있어 가지고 인부 단가가 2,390원으로 인부를 쓸 경우가 있고, 남자인부 같은 경우에는 3만 3,000원으로 인부단가를 정했습니다. 이래서 일시사역인부인데 이 중에서 2만 3,900원짜리하고 3만 3,000원짜리는 여기에서 3만 3,000원을 줄만한 대상자는 꽃사업을 해 보니까 아무래도 이것은 공사내역에 보니까 3만 3,000원 정도를 줘야 될만한 이런 인력이 소요되기 때문에 단가 차이로 인해서 두 항목으로 세분을 했습니다.

꽃을 얼마나 생산하는가는 모르겠고요, 이 노임이 엄청난 것 아닙니까? 노임이 이렇게 들어 갑니까? 꽃 얼마나 생산 했는가 몰라도.

예.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 6월부터 금년도에 꽃생산 했는 실적이 5종에 112,000본을 생산을 해 가지고 공급을 했습니다. 이 중에 지금 현재까지 공급 안된 것이 겨울 조경용 시가지에 조경할 꽃양배추 10,000본이 지금 현재 입모가 되어 있습니다. 꽃수종별로 간략하게 설명을 해 드리면, 페추니아 40,000본, 메리골드 30,000본, 그 다음에 사루비아 30,000본, 국화 1,700본, 꽃양배추 10,000본 이래가지고 저희들 여름하고 가을 시가지 조경용으로 활용을 했고, 또 각종 자전거 축제라든지 시민체전 각종 행사시에 활용을 한 바가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김동배 위원님.

예. 과장님 보충질의 되는데요, 이 과채류저온저장시험재료구입을 전액 감한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이 과채류저온저장시험을 현재 지금 기술센터에 저온저장고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금년도에 도비보조사업으로 꽃가루은행을 설치했습니다. 이래서 꽃가루은행 설치할 장소가 없어가지고 지금 저온저장고에다가 꽃가루은행을 설치 했기 때문에 그 장소에서 저장시험을 하기 좀 어려운 점이 있어 가지고 이것을 꽃사업도 하고 이래 가지고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그럼 처음에 예산을 반영할 때 본예산 할 때 감안 안하셨어요?

그때는 저희들이 꽃가루은행을 설치하다 보니까 규모가 상당히 적게 소요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항온기하고 장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 와 가지고 저온저장고를 활용을 안할 수 밖에 없어 가지고 그 사업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꽃생산자재구입이 꽃자체 생산이 새마을과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없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전혀 없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새마을과에서 이건 다릅니다만 새마을과에서 꽃생산하고 있습니까?

안합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초까지 새마을과에서 일부를 재배를 해 가지고 우리 시내에 공급을 했습니다. 이 업무자체를 6월부터 전량 저희들이 인수인계를 받았습니다. 이래서 생산자체는 우리시에서 소요되는 꽃생산 전량을 기술센터에서 생산을 하고 그 대신에 저희들이 공급 관계는 그것까지는 책임을 못진다 이래서 공급은 새마을과에서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한가지 더, 389쪽에 농기계수리센터 호이스터설치 하는 것 1,950만원이지요. 호이스터 용량이 몇톤짜리라요?

호이스터 용량, 죄송합니다. 담당자가, 별도로 제가

1,950만원 나오면, 호이스터 용량이 몇톤짜리가 얼마, 이래 나와야 1,950만원이 나왔을 것 아니라요? 그냥 무조건 1,950만원 가지고 하겠다 이런 이야기라요?

죄송합니다. 이것은 제가 용량은...

그리고 또 농기계승하차용 사다리구입비가 200만원 있지요?

예.

차량에 기계를 얹기 위해서 사다리를 구입한다 그런 이야기지요.

예.

호이스터가 대행할 수 있는 방법 없어요?

아닙니다. 여기에 호이스터는 현재 농업기술센터에 여기에 하는 것이고,

그러면 싣고 다닌다는 말이라요. 사다리를.

예. 차에 싣고 장비가 차에 올라 가고 내려 가고 하는 그겁니다.

아니지, 그건 사다리고요. 호이스터 자체는 지금 어디에 써요?

호이스터는 지금 기술센터내에 지금 신축센터에 농기계창고에...

아니 호이스터를 장치를 하면 장치를 하고 나면 그 사용을, 호이스터는 물건을 들어 가지고 물건을 자동으로 옮기는 그런 기계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랬을 때에 몇톤까지 쓸 수 있는 양이 왜 그러냐 하면, 사다리하고의 조금 차이는 나지만 자체 그럼 농기계 농업기술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를 내릴려고 그러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기계 운반을 할려고 하는 것인지 호이스터 목적이 어디에 쓸려고 그러는데 기술센터에 호이스터가 필요하냐 이런 이야기라요.

저희들은 농업기술센터에 제가 알기로는 고정식으로 해 가지고 기술센터, 수리센터내에 거기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사다리는 차에 차량에 장비 올리고, 내리고 하는 그런 장치입니다.

호이스터를 양쪽 빔을 씌워 가지고 이동식으로 하느냐, 고정식으로 해 가지고 그대로 들어요?

이동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동식으로 하면 양쪽 철주를 세워야 될 것 아니라요?

예. 그래 세워 가지고 하는 것으로 그래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계획이 있으면, 내가 좀 이해가 못가는 부분은 호이스터의 용량이 있어야 되는데 5톤짜리를 들 것이냐, 10톤짜리를 들 것이냐 거기에 따라서 가격이 다 다르다는 이야기라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계획이 없이 그냥 1,950만원이라 하는 이야기는 내가 이해가 안간다는 이야기라요.

솔직하게 용량은 지금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용량을 파악을 해야지 금액이 나온다는 이야기라요.

용량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김위원님 미안합니다만 담당과장이 몇톤용량도 모르고 의회 와 가지고 설명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앞으로 이야기 중에 죄송합니다만 담당과장이라면 밑에 계장이나 우리 예산 올릴적에 충분히 우리 의원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그정도 실력이 되어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해 줘요. 죄송합니다. 김위원님.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1,950만원 예산을, 설치하는데 필요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1,950만원에 대해서 어떤 근거자료가 나왔어야 되는 겁니다.

예. 제가 자료를 충분히 못했습니다.

막연하게 1,950만원 들여 가지고 이것을 하겠습니다. 이것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이해가 안가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별도보다도 예산편성 자체를 우리가 돈을 쓰겠다는 이야기는 심의 과정에 충분한 설명을 할 수 있는, 자기가 맡은 업무자체는 과장님이 장학을하신다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업무파악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라요. 제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 부분을 내가 지금 납득을 못하는데, 조금전에 호이스터 자체가 이중으로도 놓을 수 있고, 이동식도 할 수 있고, 고정식도 할 수 있는데 이동식하고 고정식하고 또 가격이 또 달라지는 것 아니냐, 그랬을 때 그 가격이 1,950만원에 맞춰 가지고 할 것인지, 그러면 이해가 안간단 말이에요. 과장님.

저희들 계획은 현재 고정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고정식으로 할 계획이고,

고정식으로 한다. 세운다, 그 다음에 호이스터의 자체에 어떤 그 모터는 얼마고 이래 이래 해서 1,950만원이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세부내역은 저희 사무실에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미처 자료 준비는 제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이것을 자기것이라든지,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을 받는 주무과장으로서 말이죠, 그 업무파악이 100% 계장님보다 과장님이 더 많이 아셔야 된다는 이야기라요. 그래야 그 업무 자각 능력이 있는 것이지, 제가 너무 경솔합니다만 이 설명이 상당히 불충분합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위원이 안계시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여 위원님들과 함께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본 위원회 소관 2000년도제2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한 결과를 간사이신 김영걸 위원님께서 설명 하시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김영걸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2000년도제2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서 농축산과 소관 농정관리항에서 1억원을, 농축산과 소관 농정관리항에서 1억 80만원, 지역개발과 소관 관광 및 국제교류항에서 3,537만 8,000원,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촌진흥항에서 1,95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항에 2억 5,567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특별회계 예산은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위원님 여러분들과 협의 조정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김영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리고 기타부분은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결과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송부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우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