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제2차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종곤 위원입니다. 연말을 맞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활기찬 성동구현을 위해 예산안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 참여해 주시는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부터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을 종합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구민을 위한 사업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반해 우리 구 재정여건은 한정되어 있는 만큼 다른 어느 때보다 더 효율적이고 꼼꼼한 예산안 심사가 필요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깊이 유념하시어 구민의 소중한 세금들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면밀하고 철저한 심사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은 심의과정 시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와 질의에 대하여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특위일정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집행부로부터 정책·성과 중심의 2017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이어서 위원님들의 일괄질의 후 집행부로 부터 일괄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심사하겠습니다. 아울러 19일 월요일에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는 금일 실시된 질의답변 내용 중 추가적인 보충질의와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한 추가질의 및 집행부의 답변이 있겠으며 이어서 20일 화요일에 열리는 제4차 회의에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거쳐 예산안에 대한 최종의견을 작성한 후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정책·성과중심의 2017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종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김종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김해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정책·성과중심의 2017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성과중심의 2017년도 사업예산안입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23쪽입니다. 우리 구 2017년도 세입예산 총 규모는 4,106억 3,321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3,896억 6,985만 3,000원 대비 5.4%인 209억 6,335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3,945억 2,320만 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3,754억 4,991만 7,000원 대비 5%인 190억 7,329만 2,000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161억 1,000만 1,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142억 1,993만원 6,000원 대비 13.3%인 18억 9,006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27쪽 세입예산 총괄내역으로 지방세수입은 전년대비 64억 485만 3,000원이 증가한 787억 274만 3,000원이며,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99억 7,930만원이 감소한 688억 3,952만 5,000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대비 11억 6,000만원이 증가한 51억 5,900만원이며, 조정교부금 등은 전년대비 99억 3,035만 2,000원이 증가한 849억 8,027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전년대비 19억 9,041만 9,000원이 증가한 1,486억 15만 4,000원이고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전년 대비 114억 5,703만 3,000원이 증가한 243억 5,151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정책·성과중심의 2017년도 사업예산안은 정책사업 137개, 단위사업 240개, 세부사업 797개 사업으로 구성·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주요 편성내역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세부사업 중심으로 설명을 드렸으며,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위원회별로 단위사업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303쪽입니다. 먼저,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63개 정책사업과 112개 단위사업, 361개의 세부사업으로 편성되었으며 총 사업비는 1,672억 6,634만 3,000원입니다. 307쪽 감사담당관 세출예산안입니다. 감사담당관은 2개 정책사업과, 7개 단위사업, 16개 세부사업에 총 사업비는 1억 7,409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1,540만 9,000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308쪽 감사 및 청렴시책 추진 사업에 4,134만 7,000원, 309쪽 조사 및 민원관리 사업으로 1,420만원, 310쪽, 심사 평가 운영 사업에 274만원, 예산 집행 사전 심사 사업으로 157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인권 보장 및 증진에 154만원, 환경순찰에 44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1쪽 하단, 행정운영경비의 기본경비로 1억 82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5쪽 공보담당관 세출예산안 입니다. 공보담당관은 2개 정책사업과 4개 단위사업, 6개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총 사업비는 11억 4,753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7,672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316쪽 언론보도 강화 사업은 구정 홍보 활동 등 2개 세부사업으로 7억 3,125만 3,000원, 316쪽 하단 구정홍보 활성화 사업은 구정 홍보물 제작, SNS 전자소통 활성화 사업으로 1억 9,910만 5,000원, 317쪽 하단 미디어홍보 강화 사업에는 인터넷방송국 운영으로 1억 3,462만 7,000원, 318쪽 하단 행정운영경비의 기본경비로 8,25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안으로 먼저 324쪽, 총무과 세출예산안 입니다. 총무과는 5개 정책사업, 9개 단위사업, 24개 세부사업에 총 사업비는 985억 4,391만 7,000원으로 전년대비 71억 4,868만 9,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청사관리 사업에 구청사 유지관리 등 4개 세부사업에 47억 3,217만 6,000원, 329쪽 구정 및 대민행정 운영 사업으로 구정 및 행사지원 등 4개 세부사업에 2억 3,743만원, 329쪽 하단의 교류협력 및 의회 운영 사업에 국내·외 교류사업, 의회 운영의 2개 세부사업에 2억 3,110만원, 330쪽 하단의 공정한 인사관리 사업으로 교육지원, 인사운영 등 4개 세부사업에 16억 2,48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3쪽 중단의 고객만족 및 직원복지 증진 사업의 공무원 노동조합 운영 등 6개 세부사업에 38억 7,857만 4,000원, 334쪽 하단 민생침해 사범 없는 안전한 성동 구현으로 식품, 환경 등 민생침해사범 수사 사업에 1,7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5쪽 행정운영경비의 인력운영비와 341쪽 기본경비로 876억 5,67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343쪽 보전지출,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6,52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4쪽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자치행정과는 6개 정책사업, 13개 단위사업, 56개 세부사업에 총 사업비는 68억 5,975만 3,000원으로 전년대비 24억 9,626만 3,000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먼저, 344쪽 구민 참여행정 구축 사업으로 구민참여 활성화, 성동구 힐링센터 설치 운영 등 5개 세부사업에 1억 8,402만 8,000원, 다음 동청사 관리 사업으로 동청사 환경개선 등 4개 세부사업에 2억 5,134만 5,000원, 346쪽 자치행정 기반구축 사업에 동 행정지원, 통·반장 활동지원 등 6개 세부사업에 16억 5,256만 9,000원, 347쪽 하단 구민협력 활성화 사업으로 민간단체 지원 등 4개 세부사업에 3억 3,870만 2,000원, 348쪽 하단 주민생활안전 환경개선 사업에 방범용 CCTV 설치 등 3개 세부사업에 1억 40만원, 349쪽 자치회관 활성화 사업으로 주민과 함께 행복한 자치회관 만들기, 주민자치사업 실시 등 9개 세부사업에 3억 2,487만 5,000원, 352쪽 자원봉사 관리 및 지원 사업으로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육성, 자원봉사센터 운영 등 9개 세부사업에 1억 8,485만 5,000원, 355쪽 민방위 운영 사업으로 민방위대 비상소집 등 10개 세부사업에 9,248만 2,000 원, 359쪽 전시대비 훈련강화 사업에 을지연습, 충무계획 등 3개 세부사업으로 3,249만 6,000원, 359쪽 하단 사회복무요원 운영 사업에 사회복무요원 관리 사업으로 4억 8,950만원, 359쪽 하단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의 동주민센터 및 자치행정과 기본경비로 25억 59만 3,000원, 362쪽 하단내부거래지출 사업으로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기금 조성, 기타회계전출금 등으로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362쪽 보전지출 사업에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79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4쪽부터 374쪽까지 교육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안 입니다. 교육지원과는 4개 정책사업, 5개 단위사업, 29개 세부사업에 총사업비는 89억 1,417만 5,000원으로 전년대비 12억 8,523만 6,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364쪽 교육정책개발 사업으로 민선6기 교육 발전정책 및 전락과제 추진, 성동 글로벌 체험센터 설치 및 운영 등 10개 세부사업에 13억 8,128만 8,000원, 369쪽 교육사업 지원으로 학교 교육경비 지원 등 8개 세부사업에 71억 7,891만 7,000원, 371쪽 평생학습 활성화 사업으로 행복학습센터 운영, 성동 명사특강 운영 등 9개 세부사업에 3억 3,722만 4,000원, 374쪽 행정운영경비인 기본경비에 1,079만원, 374쪽 하단 보전지출로 국고보조금반환금에 582만 9,000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에 1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5쪽 문화체육과 소관 세출예산안 입니다. 문화체육과는 6개 정책사업, 10개 단위사업, 44개 세부사업에 총사업비는 164억 7,575만 4,000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3,365만 4,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살펴보면 375쪽부터 376쪽까지 문화예술 기반 확충 및 운영 사업에 성동구립합창단 운영 및 정기공연, 문화예술 및 체육 분야 민간단체 지원 등 4개 세부사업에 1억 8,031만 원, 376쪽 하단부터 379쪽까지 문화예술 활성화 사업으로 왕십리가요제 2017 구민노래자랑, 응봉산 개나리 축제 등 총 17개 세부사업에 67억 3,717만 7,000원, 379쪽 하단 전통문화 전승 사업으로 중요 무형문화재 발표, 전통사찰방재시스템 구축 등 2개 세부사업에 1억 120만원, 380쪽 도서관 운영 및 활성화 사업으로 공립 작은 도서관 운영, 무인도서관 운영 및 활성화 2개 세부사업에 1억 4,230만 3,000원, 381쪽 독서문화 진흥사업으로 공·사립 작은 도서관 활성화에 297만 2,000원, 381쪽 하단 전문 체육 육성 사업으로 직장 운동경기부 운영에 1억 6,144만 8,000원, 382쪽부터 386쪽까지 생활체육육성 사업으로 생활체육교실 및 생활체조교실 운영,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등 14개 세부사업에 5억 8,949만 3,000원, 386쪽부터 387쪽까지 구립체육시설 운영 지원 사업으로 구립체육시설 운영에 84억 9,417만 2,000원, 387쪽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로 847만 2,000원, 재무활동 보전지출로 5,82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9쪽 전산정보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전산정보과는 3개 정책사업, 8개 단위사업, 17개 세부사업에 총사업비는 35억 3,425만 5,000원으로 전년대비 5억 9,809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389쪽 상단 행정사무환경 및 홈페이지 운영개선 사업으로 행정업무용 다기능사무기기 등 보급 등 2개 세부사업에 4억 3,456만 4,000원, 390쪽 중간 정보격차 해소 사업으로 구민 정보화능력 제고 사업에 5,98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0쪽 하단 법정 통계조사의 주요 지정통계조사 추진에 77만원, 391쪽 상단부터 393쪽 상단까지의 디지털행정 구현 사업으로 정보시스템 구축 등 6개 세부사업으로 8억 5,09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3쪽 중간 유비쿼터스 인프라구축 및 정보보안 강화 사업으로 정보통신 및 정보보안사업 등 3개 세부사업에 6억 9,544만 4,000원, 394쪽 하단부터 396쪽 상단까지 안정적인 통합관제센터 운영 사업으로 통합관제센터 운영, CCTV 통합 운영의 2개 세부사업에 14억 8,540만 8,000원, 396쪽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로 722만 2,000원, 재무활동의 보전지출로 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7쪽 민원여권과 소관 세출예산안 입니다. 민원여권과는 2개 정책사업, 4개 단위사업, 10개 세부사업에 총사업비는 5억 4,807만 3,000원으로 전년대비 91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민원행정 서비스 사업으로 신속한 민원처리 업무 운영 등 6개 세부사업에 3억 2,091만 9,000원, 399쪽 기록물관리 체계화 사업으로 종이기록물 관리 전산화 등 2개 세부사업에 4,261만 8,000원, 400쪽 행정운영경비의 기본경비로 1억 8,446만 1,000원, 401쪽 재무활동의 보전지출로 국고보조금반환금 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406쪽 기획예산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3개 정책사업, 6개 단위사업, 16개 세부사업에 세출예산 총액은 41억 6,095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147만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구정발전기획 사업에 주요업무 추진, 구정업무보고 등 4개 세부사업으로 3억 9,659만원, 407쪽 하단부터 408쪽까지 재정 및 예산분석 운용 사업에 예산편성 및 운용 등 5개 세부사업에 1억 2,17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9쪽 상단 구행정지원 사업으로 3억 5,947만원, 409쪽 하단부터 411쪽 상단까지 법제 및 소송업무 전문성 강화 사업에는 송무행정지원 등 4개 세부사업에 6억 3,605만 6,000원, 411쪽 중단의예비비로 19억 6,176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의 기본경비는 6억 8,52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3쪽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재무과는 3개 정책사업, 5개 단위사업, 11개 세부사업에 세출예산 총액은 26억 1,950만 6,000원으로 전년대비 20억 430만 8,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국·공유 재산관리 사업은 공공용지 관리 등 3개 세부사업에 2억 2,739만 1,000원, 414쪽 계약관리 사업으로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 물품관리 등 4개 세부사업에 2,488만 5,000원, 414쪽 하단회계운영 및 관리 사업에 5,202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415쪽 중단 행정운영경비의 기본경비로 930만 2,000원, 416쪽 재무활동 내부거래 지출에 예수금 원리금 상환으로 23억 5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7쪽 지역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안 입니다. 5개 정책사업, 7개 단위사업, 21개 세부사업에 세출예산 총액 27억 3,556만원으로 전년 대비 10억 4,675만 5천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417쪽 중소, 벤처기업 지원 사업은 성동구 상공회 운영사업 등 2개 세부사업에 7,5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7쪽 하단부터 419쪽 하단 전통시장 활성화 및 소비자보호 사업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뚝도활어시장 조성 지원 등 7개 세부사업에 21억 8,955만 2,000원, 419쪽 하단 창조경제 인프라 구축 및 구조 고도화 사업은 창조경제 거점 기반 조성, 파워스탠드 운영 등 3개 세부사업에 2억 4,638만원, 421쪽 상단부터 422쪽 하단까지 농축산물 유통관리 및 농촌지원 활동 사업으로 성동 무지개 꿀벌학교 운영 등 3개 세부사업에 9,96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2쪽 하단부터 424쪽 중단까지 가축보호관리 사업으로 인수공통전염병 예방 등 4개 세부사업에 9,281만 5,000원, 424쪽 중단 행정운영경비의 기본경비로 1,02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6쪽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업입니다. 5개 정책사업, 5개 단위사업, 15개 세부사업에 총사업비는 23억 5,245만 5,000원으로 전년대비 4억 8,400만 4,000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426쪽부터 428쪽까지 일자리 창출 활성화 사업에 특성화고 학생 취업멘토단 운영, 성동 미래일자리 주식회사 설립 지원 등 7개 세부사업으로 5억 2,135만원, 428쪽 중소·벤처기업 지원으로 성수 수제화특화사업 등 2개 세부사업에 3,474만원, 429쪽부터 431쪽 일자리사업 지원 관리 사업에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 4개 세부사업으로 16억 566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432쪽 행정운영경비의 기본경비는 88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무활동, 보전지출에는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8,18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4쪽 세무1과 세출예산안입니다. 2개 정책사업, 2개 단위사업, 4개 세부사업에 세출예산 총액은 4억 6,796만 5,000원으로 전년대비 88만 2,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434쪽부터 435쪽 하단까지 지방세 및 지난년도 세외수입 세입목표 달성 사업으로 지방세 부과징수 및 지난년도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 등 3개 세부사업에 2억 2,369만 6,000원, 435쪽 하단에 행정운영경비의 기본경비로 2억 4,42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7쪽 세무2과 세출예산안입니다. 2개 정책사업, 2개 단위사업, 4개 세부사업에 세출예산 총액은 4억 5,327만 7,000원으로 전년대비 5,560만 2,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437쪽부터 438쪽까지 지방세 및 세외수입 관리 사업에 지방세 부과 등 3개 세부사업으로 1억 305만원, 438쪽 하단에 행정운영경비의 기본경비로 3억 5,02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3쪽에서 504쪽까지 보건소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44쪽 보건위생과 세출예산입니다. 4개 정책사업, 7개 단위사업, 13개 세부사업에 세출예산 총액은 73억 212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1,655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구민건강관리 사업에는 의료업무지원, 민원실운영의 2개 세부사업에 1,022만원, 444쪽 하단부터 447쪽 상단 청사관리 사업으로 청사관리 및 운영 등의 3개 세부사업에 3억 7,75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7쪽 상단부터 448쪽 상단까지 식품위생 안전관리 사업에 식품접객업소 점검 등 4개 세부사업에 3억 1,170만원, 448쪽 중단 공중위생 안전관리 사업에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으로 57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448쪽 하단부터 452쪽 하단까지 행정운영경비에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65억 9,381만 3,000원, 453쪽 보전지출 사업으로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30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4쪽 건강관리과 세출예산입니다. 3개 정책사업, 6개 단위사업, 31개 세부사업에 세출예산 총액은 63억 1,036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10억 4,075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454쪽부터 461쪽 중단까지 건강생활 사업에 영양개선, 영양플러스사업 등 6개 세부사업에 3억 7,175만원, 461쪽 중단부터 464쪽 상단까지 건강도시사업 단위사업에 지역보건 의료계획, 건강도시추진 등 5개 세부사업에 7,77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4쪽 상단부터 472쪽 상단까지 모자보건사업에 예방접종등록관리 지원, 국가예방접종실시 등 16개 세부사업에 51억 953만 2,000원, 472쪽 중단부터 473쪽까지 행정운영경비의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2억 208만 3,000원, 474쪽 보전지출사업으로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5억 4,92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5쪽 보건의료과 세출예산입니다. 3개 정책사업, 6개 단위사업, 19개 세부사업에 세출예산 총액은 11억 8,411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5,726만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475쪽부터 479쪽 중단까지 진료사업에 의약품관리사업, 치과 진료사업 등 9개 세부사업에 8,700만 2,000원, 479쪽 하단부터 482쪽 하단까지 의료비 지원사업에 국가암 관리사업, 생애전환기 국민건강 진단사업 등 5개 세부사업에 6억 3,08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2쪽 하단부터 485쪽 하단까지 건강검진사업 단위사업으로 소외계층 검진 및 각종 진단사업 등 2개 세부사업에 3억 51만 3,000원, 485쪽 하단부터 487쪽 상단까지 행정운영경비의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5,805만원, 487쪽 상단 보전지출 사업으로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1억 76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8쪽 질병예방과 세출예산입니다. 3개 정책사업, 6개 단위사업, 25개 세부사업에 세출예산 총액은 34억 8,248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4억 9,048만 4천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488쪽부터 493쪽 하단까지 방문보건사업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사업 등 6개 세부사업에 10억 7,361만 3,000원, 493쪽 하단부터 494쪽 상단까지 저소득 의료비지원 사업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3억 2,000만원, 494쪽 상단부터 497쪽 중단까지 정신보건사업에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등 6개 세부사업에 13억 12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7쪽 중단부터 502쪽 하단까지 감염병 예방사업으로 에이즈 및 성병예방 보조사업 등 10개 세부사업에 4억 2,93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502쪽 하단부터 503쪽 중단까지 행정운영경비의 기본경비로 862만 4,000원, 503쪽 중단부터 하단까지 보전지출 사업으로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3억 4,96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정책·성과중심의 2017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사업예산안은 72개 정책사업, 124개 단위사업, 428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사업비는 2,406억 901만 2,000원입니다. 먼저 주민생활국 소관 세출예산안 중 예산안 책자 510쪽, 복지정책과 소관 사업입니다. 복지정책과는 4개의 정책사업, 7개의 단위사업, 25개의 세부사업에 총사업비 57억 7,414만 7,000원으로 전년대비 3억 6,454만 2,000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주민생활지원 기반구축 사업은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지원 등 7개 세부사업에 1억 5,889만원, 511쪽 보훈대상 및 단체지원 사업에는 국가유공자 위문 등 2개 세부사업으로 8억 6,0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2쪽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서비스 사업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등 6개 세부사업에 3억 4,228만 3,000원, 516쪽 복지대상자 선정 관리 사업은 찾아가는 복지 현장 조사업무 강화 등 2개 세부사업에 3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6쪽 복지자원의 효율적 활용 사업으로는 복지관 운영 등 6개 세부사업에 35억 7,160만 1,000원, 518쪽 행정운영경비인 기본경비는 7억 235만 5,000원, 520쪽 보전지출에 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3,52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2쪽 보육가족과 소관 예산입니다. 보육가족과는 6개 정책사업과, 8개 단위사업, 47개 세부사업에 총사업비는 720억 4,402만 4,000원으로 전년대비 42억 6,260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어린이집 건립 및 기능보강 사업에 보육정책수립 등 7개 세부사업으로 8억 7,765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524쪽 보육활동 지원 사업은 성동구청 무지개 어린이집 운영 등 17개 세부사업에 664억 5,79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0쪽 여성의 권익 증진 사업으로 여성정책 기반조성 및 활성화 등 10개 세부사업에 2억 157만원을 편성하고 533쪽 건강가정 활성화 사업으로 가정의 달 기념 행사 등 4개 세부사업에 3억 2,018만원 3,000원, 534쪽 출산장려 지원은 출산장려 지원사업 등 5개 세부사업에 9억 8,832만 1,000원, 535쪽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으로 다문화카페 운영 등 2개 세부사업에 4,3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6쪽 행정운영경비인 기본경비에 1,089만원, 537쪽 보전지출인 보조금 반환금으로는 31억 4,41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9쪽 사회복지과 소관 사업입니다. 사회복지과는 5개 정책사업과, 13개 단위사업, 55개 세부사업에 총사업비는 429억 9,694만 7,000원으로 전년대비 12억 9,886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지원 사업은 장애인 연금 급여지급 등 8개 세부사업에 34억 896만 2,000원을 편성하고, 541쪽 장애인 복지시설 확충 및 자립지원 사업으로 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 등 14개 세부사업에 76억 2,84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5쪽 장애인 취업지원 확대 사업으로 무지개 근로사업단 운영 등 3개 세부사업에 4억 5,032만 1,000원, 547쪽 장애인 이동불편 해소 사업에는 지체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지원 등 4개 세부사업에 5억 2,20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9쪽 저소득주민 기초생활보장 사업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 활성화 등 9개 세부사업에 272억 5,488만원, 552쪽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 사업에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로 의료급여수급자 지원 세부사업에 1억 9,8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4쪽 저소득가구 자활지원 사업으로 자활근로, 지역자활센터 및 광역자활센터 운영 등 7개 세부사업에 총 25억 6,845만 7,000원을, 557쪽 중단 부랑인 보호 사업은 노숙인 보호 관리 세부사업에 19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7쪽 행정운영경비인 기본경비 1,005만 9,000원, 558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인력운영비9,443만 2,000원, 559쪽 재무활동 보전지출로 보조금 반환금 7억 8,085만 3,000원, 560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재무활동 보전지출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과오납금 등으로 6,010만 8,000원, 내부거래 지출에 의료급여관리사 인력운영비 1,77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1쪽 노인청소년과 소관 사업입니다. 노인청소년과는 5개 정책사업, 6개 단위사업, 44개 세부사업에 총사업비는 573억 5,655만 1,000원으로 전년대비 28억 213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노인의 생활안정 사업에 기초연금 지급 등 8개 세부사업으로 482억 4,966만 3,000원, 563쪽 노인의 사회참여 조성 사업에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 등 8개 세부사업에 35억 2,062만 5,000원, 567쪽 하단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사업에는 경로당 기능보강 및 운영 지원 등 6개 세부사업으로 22억 5,86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1쪽 청소년 육성 사업으로 청소년 야간공부방 운영 등 6개 세부사업에 1억 3,460만 4,000원, 573쪽 청소년 활동지원 사업에 구립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 등 7개 세부사업에 3억 7,423만 7,000원, 575쪽 아동 청소년 보호활동 사업으로는 청소년 보호활동 지원 등 9개의 세부사업에 21억 1,75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7쪽 행정운영경비인 기본경비에 865만 4,000원, 578쪽, 보전지출 보조금 반환금으로 6억 9,25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0쪽 청소행정과 소관 사업입니다. 청소행정과는 3개 정책사업과 6개 단위사업, 28개 세부사업에 총사업비는 303억 9,683만 4,000원입니다.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사업에 정화조 청소관리 등 10개의 세부사업으로 13억 72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4쪽 청소장비 및 시설물 유지 관리 사업은 청소시설 유지관리 등 3개 세부사업에 7억 8,022만 2,000원, 586쪽 자원 재활용 및 폐기물 처리 사업으로 종량제봉투 공급 관리 등 12개 세부사업에 181억 5,77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2쪽, 행정운영경비, 환경미화원 인력운영비는 101억 1,133만 6,000원, 593쪽 행정운영기본경비로 1,744만 5,000원, 594쪽 보전지출은 보조금 반환금으로 2,28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 소관 사업입니다. 맑은환경과는 7개 정책사업과, 7개 단위사업, 18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었으며, 총사업비는 2억 4,640만 8,000원으로 전년대비 1억 1,249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595쪽 친환경 녹색생활 실천 사업은 승용차요일제 정착화 등 2개 세부사업으로 758만원을 편성하였고, 환경개선 사업은 에코마일리지 프로젝트 추진 등 3개 세부사업에 총 6,14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6쪽 녹색에너지 활성화 사업은 에너지절약과 생산을 통한 원전하나줄이기 등 4개 세부사업에 1억 2,419만 6,000원, 598쪽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사업으로 배출시설 지도관리 등 4개 세부사업에 1,180만 6,000원, 599쪽 수질환경개선 운영 사업은 환경오염 배출업소 관리 등 3개 세부사업으로 893만원, 행정운영경비인 기본경비는 827만 5,000원을, 600쪽 보전지출 보조금 반환금으로는 2,41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안 주요 사업입니다. 먼저 604쪽 공동주택과 소관 사업입니다. 공동주택과는 3개 정책사업과 5개 단위사업, 9개 세부사업, 총사업비는 12억 8,603만원으로 전년대비 4,301만 2,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공동주택 정책 사업에 공동주택 지원사업 등 2개 세부사업으로 7억 4,724만원을, 605쪽 공동주택 관리 사업은 공동주택 안전점검 등 2개 세부사업에 5,652만원을 편성하고 605쪽 하단 주택정비 사업으로 위법 건축물 단속정비 및 반복부과 등 3개 세부사업에 782만원, 606쪽 행정운영경비인 기본경비에 4억 7,363만원, 607쪽 재무활동 보전지출은 보조금 반환금으로 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8쪽 도시계획과 소관 사업입니다. 도시계획과는 2개 정책사업과, 4개 단위사업, 9개 세부사업에 총 사업비는 4억 5,974만 8,000원으로 전년대비 7,747만 4,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도시정책 사업은 성동구 도시디자인위원회 운영 등 4개 세부사업에 1억 9,534만원, 도시관리 사업에는 도시관리위원회 운영 등 2개 세부사업에 2,386만 8,000원, 609쪽 지구단위계획 사업은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변경 등 2개 사업에 2억 3,065만원, 610쪽 행정운영경비인 기본경비에 9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1쪽 주거정비과 소관 사업입니다. 주거정비과는 3개 정책사업과 3개 단위사업, 4개 세부사업에 총사업비는 4,180만 5,000원으로 전년대비 4억 2,189만 4,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택정비사업은 재건축·재개발 주택정비사업 추진 등 2개 세부사업에 2,151만 1,000원을, 행정운영경비인 기본경비에 1,084만 8,000원, 612쪽 재무활동 보전지출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94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3쪽 건축과 소관 사업입니다. 건축과는 3개 정책사업과 5개 단위사업, 6개 세부사업에 총사업비는 9,370만 5,000원으로 전년대비 2,431만 2,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건축물 안전 및 위험관리 사업은 시설물 안전점검 사업에 1,447만 7천원, 효율적인 건축물관리 사업은 건축·경관·교통 통합위원회 운영 등 2개 세부사업에 6,132만 8,000원, 건축행정서비스 향상 사업에 건축민원 상담실 운영으로 448만원, 614쪽 행정운영경비인 기본경비에 1,19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615쪽 재무활동 보전지출로는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6쪽 공원녹지과 소관사업입니다. 공원녹지과는 4개의 정책사업, 7개의 단위사업, 38개의 세부사업에 총 사업비는 22억 1,985만 8,000원으로 전년대비 7,122만 9,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공원정비 및 관리 사업에 공원시설물 유지관리 등 6개 세부사업에 7억 2,93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0쪽 공원이용프로그램 운영 사업으로 암벽등반 교실운영 등 3개 세부사업에 1,441만원, 621쪽 조경정비 및 관리 사업에는 수목식재 사후관리 등 14개 세부사업에 11억 13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6쪽 자연생태환경 조성 및 관리 사업으로 국민식수 및 육림행사 등 5개 세부사업에 1억 8,384만 2,000원, 628쪽 산림보호 및 예방 사업은 산림 내 재해예방 사업 등 8개 세부사업에 1억 2,58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2쪽 행정운영경비에 기본경비는 954만 9,000원, 재무활동 보전지출로는 국시보조금 반환금 5,54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4쪽 토지관리과 소관 사업입니다. 토지관리과는 2개 정책사업과 5개 단위사업, 9개 세부사업에 총사업비는 1억 5,064만 1,000원으로 전년대비 631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적 행정 사업은 지적민원실 관리운영 등 2개 세부사업에 5,069만 8,000원, 지적 관리 사업에는 효율적인 측량기준점 관리 운영 등 2개 세부사업으로 830만원, 635쪽 토지평가 사업은 지가조사관리 세부사업에 4,769만 5,000원, 도로명주소사업으로 도로명주소 관리 등 3개 세부사업에 3,267만 8,000원, 636쪽 행정운영경비인 기본경비에 1,1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세출예산안 주요사업입니다. 먼저 642쪽 안전관리과 소관 사업입니다. 안전관리과는 4개 정책사업과 6개 단위사업, 12개 세부사업에 총사업비는 10억 6,060만원으로 전년대비 2,989만 7,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재난예방 사업에 재난예방관리사업 등 5개 세부사업으로 4억 5,915만 4,000원, 643쪽 하단 보행자 중심의 시설물 관리 사업은 보행안전을 위한 보도시설물 관리 등 2개 세부사업에 604만 6,000원, 644쪽 아름다운 도시미관 조성 사업은 좋은 간판 만들기 홍보 및 광고물 관리 등 2개 세부사업에 3,389만원, 645쪽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은 가로환경정비 사업에 1,088만원, 646쪽 행정운영경비는 기본경비에 5억 5,050만 4,000원, 재무활동에는 보전지출로 1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7쪽 교통행정과 소관 사업입니다. 교통행정과는 3개 정책사업, 5개 단위사업, 18개 세부사업에 총사업비는 7억 8,198만 8,000원으로 전년대비 2억 32만 2,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교통행정 개선 사업은 마을버스 운영관리 등 5개 세부사업에 8,575만 8,000원, 648쪽 교통안전 및 시설 개선사업은 어린이·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등 9개 세부사업에 총 6억 4,058만 6,000원, 651쪽 자동차 등록 및 관리 사업에 자동차, 이륜차 포함 및 건설기계 등록관리 등 2개 세부사업에 2,228만 6,000원, 653쪽 행정운영경비는 기본경비에 1,319만 4,000원과 654쪽 재무활동 보전지출은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2,01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5쪽 교통지도과 소관 사업입니다. 교통지도과는 3개 정책사업과, 9개 단위사업, 18개 세부사업에 총사업비는 157억 8,922만 1,000원으로 전년대비 18억 2,730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차환경개선 사업은 공영주차장 사업 등 6개 세부사업에 77억 7,996만 7,000원, 656쪽 부설주차장 나눠쓰기 사업에 1,672만 8,000원, 657쪽 주차질서 확립 사업에 불법주정차 단속관리 등 5개 세부사업에 23억 6,189만 1,000원, 660쪽 운수지도관리 사업에 법규위반차량 단속 및 관리로 1,550만 4,000원, 661쪽 주차문화개선 행정지원 사업에 사회복무요원 관리, 도시관리공단 운영지원 등 2개 세부사업에 25억 8,655만 4,000원, 662쪽 장애인 주차관리 사업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 주차단속으로 1,695만 6,000원,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로 21억 4547만 7,000원, 664쪽 기본경비로 1억 2,614만 4,000원, 665쪽 재무활동은 보전지출로 부당이득금 반환금 7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7쪽 토목과 소관 사업입니다. 토목과는 3개 정책사업, 5개 단위사업, 28개 세부사업에 총사업비는 42억 1,279만 9,000원으로 전년대비 9,299만 8,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도로건설 사업은 도로 배상금 및 제세 등 2개 세부사업에 1억 590만원, 도로관리 사업은 관내 도로시설물 및 보도 유지보수 공사 등 16개 세부사업에 23억 2,444만 9,000원, 672쪽 도로조명 관리 사업으로 보안등 신설 및 유지관리 공사 등 8개 세부사업에 17억 5,356만 3,000원, 676쪽 행정운영경비는 기본경비에 1,760만 7,000원, 재무활동 보전지출로 보조금반환금 1,1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8쪽 치수과 소관 사업입니다. 치수과는 3개 정책사업, 8개 단위사업, 22개 세부사업에 총사업비는 37억 5,531만 8,000원으로 전년대비 6억 7,731만 3,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하수 관리 사업은 관내 하수시설물 유지보수공사 등 3개 세부사업에 9억 193만 4,000원, 679쪽재해 예방 사업은 풍수해 예방 등 2개 세부사업에 7,141만 2,000원, 681쪽 빗물펌프장 및 수문관리 사업은 빗물펌프장 및 수문운영 등 7개 세부사업에 15억 5,559만 8,000원, 683쪽 지하수 관리사업은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 등 2개 세부사업에 2,240만원, 684쪽 하천 관리 사업은 하천환경관리 등 6개 세부사업에 4억 5,504만 4,000원, 685쪽 행정운영경비는 기본경비에 1,134만 8,000원, 686쪽 내부거래 지출은 재난관리기금 조성에 7억 100만 8,000원, 보전지출로 시비보조금 반환금 3,65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속가능도시추진단 소관 세출예산안 입니다. 먼저 690쪽 지속발전과 소관 사업입니다. 지속발전과는 2개 정책사업, 4개 단위사업 12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사업비는 3억 7,553만 7,000원으로 전년대비 3억 1,749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기반 조성 사업은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정책의 종합·조정 등 5개 세부사업에 1억 2,954만원, 지역상권 보호를 위한 상생기반 조성 사업은 공공임대점포 조성에 540만원, 691쪽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상호협력 사업은 상생공동체 아카데미 운영 등 5개 세부사업에 5,450만원, 692쪽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로 1억 8,60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4쪽 마을공동체과 소관 사업입니다. 마을공동체과는 3개 정책사업, 5개 단위사업 17개의 세부사업에 총사업비 5억 3,409만 4,000원으로 전년대비 1억 4,217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마을공동체 기반 강화 사업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마을공동체 조성 등 7개 세부사업에 3억 4,396만원, 698쪽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마을공동체 우리마을 지원사업 등 4개 세부사업에 9,440만원, 699쪽 주민참여 역량강화 사업은 참여예산제 주민역량강화 및 참여기회 확대 등 4개 세부사업에 5,6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0쪽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로는 641만원을, 701쪽 보전지출은 보조금 반환금으로 3,32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2쪽 도시재생과 소관 사업입니다. 도시재생과는 4개 정책사업, 4개 단위사업 7개의 세부사업에 총사업비 10억 3,275만 7,000원으로 전년대비 1억 4,071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업은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등 3개 세부사업에 3억 7,500만원, 703쪽 도시재생 사업은 성수동 도시재생 시범사업에 4억 1,110만원, 704쪽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로 967만 3,000원을, 705쪽 내부거래지출로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전출금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2쪽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 주요사업 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사업예산은 2개 정책사업, 4개 단위사업, 8개 세부사업에 총 사업비 27억 5,785만 5,000원으로 전년대비 124만 4,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712쪽 의정활동지원 사업은 의정 공통업무, 의원 행사지원 2개 세부사업에 9억 9,282만 4,000원, 713쪽 의회사무국 운영 사업으로 의정의사 운영지원, 의정운영을 위한 자료수집, 의회 환경개선 등 4개 세부사업에 2억 6,488만 1,000원, 715쪽 행정운영경비인 인력운영비는 13억 6,476만 4,000원, 717쪽 기본경비에 1억 3,53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책·성과중심의 2017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7년도 성동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7년도 성동구 기금운용계획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 기금은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기금 등 총 14개 기금을 설치·운용하고 있습니다. 책자 7쪽입니다. 2017년도 기금조성 규모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입규모는 95억 4,646만 9,000원, 지출규모는 176억 9,281만 2,000원이며, 2017년도 말 현재액은 016년도 318억 6,196만 3,000원 대비 81억 4,634만 3,000원이 감소한, 237억 1,562만원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을 제외한 2017년도 순계 수입규모는 92억 3,501만 9,000원, 순계 지출규모는 155억 3,537만 8,000원으로 2017년도 말 순계 현재액은 2016년도 210억 2,396만원 대비 63억 35만 9천원이 감소한 147억 2,360만 1,000원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개별 기금에 대한 세부 운용계획은 배부해 드린 계획안으로 대신함을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편성된 예산안은 구의 어려운 재정난을 감안하여 중복·유사 사업을 통폐합하고 효과가 미흡한 계속 사업은 퇴출하는 등 강도 높은 예산 구조 조정을 통해 만들어졌습니다. 또한 숨은 세원 발굴과 국·시비 확보에 전력을 다하고 행사성 사업에는 예산 총액한도제를 설정하여 불필요한 세출 증가를 차단하는 등 세입기반 확충과 합리적인 재정운용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어렵게 편성한 사업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이러한 예산 편성의 배경과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설명이 미진한 부분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보다 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책·성과중심의 2017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되 위원님들의 요청이 있으면 일문일답의 방식도 가능합니다. 아울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예산서 페이지 쪽수와 소관부서, 그리고 예산과목을 먼저 정확히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경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기 위원입니다. 2017년도 사업예산안 267쪽입니다. 위탁개발에 따른 채무부담액이 62억 8,0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20년동안 납부해야 되는 원금과 이자의 총액에 대해 각각 알려 주시고, 연간 갚아야 하는 원금과 이자에 대해서도 답변 바랍니다. 추가로 2017년도 성동구 기금운용계획 16페이지를 보면 사근동 청사와 관련하여 위탁개발비 4억 8,000만원, 개발보수비로 5억 1,600만원, 위탁운영비 7,900만원, 건축비 17억 4,500만원으로 28억 2,000만원이 잡혀있는데 각 항목에 대해 자세히 알려 주시고 향후 몇 년간 계속 이 비용이 지출되어야 하는지, 내년도에도 지출하면 되는 항목이 무엇인지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51쪽 성동구 구정원로자문단 운영을 위해 올해 2회에서 3회 개최로 예산이 증액되었는데 추가개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올해 개최에 대해 자문내용과 반영사례가 있으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복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순 국장님 숨 가쁘게 고생하셨습니다. 420쪽 지역경제과 창조경제 활성화 사업 운영으로 9,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먼저 창조경제 활성화 사업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없어서 설명 부탁드리고, 사업비를 보면 사무관리비 2,000만원, 행사운영비 2,000만원, 연구용역비 5,000만원 전부 1식으로 막연하게 편성한 것 같은데 각 항목마다 그 금액이 꼭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답해 주시고 창업생태계조성 연구용역이란, 이게 427쪽에 또 있는데 정책과의 청년맞춤형일자리 연구용역이랑 무엇이 다른지 구분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35쪽 보육가족과 다문화카페운영 임차료가 올해보다 1,550만원 증가한 2,000만원이고, 민간위탁금 66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임차료 증가 사유와 다문화카페 이음터 운영 민간위탁금 예산을 신규로 편성한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45쪽 사회복지과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지원 7억 7,537만원이 새로 편성되었는데 세부내역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의 운영방법, 주요사업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657페이지 교통지도과 불법주정차단속관리 인건비 예산이 올해에 비해 1억 3,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세부내역을 보니 인원수는 동일하고 인건비 단가와 보험료만 상승하였습니다. 편성산출기준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드리고, 끝으로 475페이지 하단에 보건의료과입니다. 한방약품하고 8,000원 750명, 600만원 예산 편성되어 있습니다. 한방약품을 어떻게 배부하고 어떤 식으로 예산을 잡았는지 세세한 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복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은복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복실 위원입니다. 김종순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서 94쪽에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연구용역비를 보면 금년 대비 101% 정도가 증가한 7억 5,000만원 예산을 편성해 놓았는데 공사용역비처럼 반드시 필요한 용역비가 아닌데도 매년 보니까 50%, 100%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게다가 내용도 보니까 중복되거나 비슷비슷한 실제 예산이 제대로 쓰여 지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실례로 보니까 일자리정책과에 15년도 사회적경제 실태조사 해서 5,000만원, 16년도에 사회적경제생태조사해서 3,000만원, 17년도에 청년맞춤형 일자리 실태조사 해서 5,000만원, 또 지역경제과를 보니까 15년도에 협력전공 요비스니스 활성화 해서 2,000만원, 16년도에 성수창조혁신 벤처밸리전략방안해서 4,000만원, 17년도에 보니까 창업생태조성 및 미래발전연구해서 또 5,000만원 이렇게 막연하게 예산을 연구용역비로 예산 편성하였는데 연구용역비를 포함해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막연한 예산지출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연구용역비를 포함해서 2015년부터 연구용역한 결과물하고 책자를 제출해 주시고, 내년도 연구용역비 7억 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부서별 편성내역하고 산출근거를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369쪽 보면 교육지원과 교육경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학교 교육경비 지원 예산이 올해보다 10억이 증가된 45억으로 책정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갈수록 우리 성동구가 세외수입은 감소가 되고 있는데 복지비용 증가로 해서 재정자립도가 계속 낮아지고 있는데 교육경비 지원예산은 사실 자꾸 늘어가고 있거든요. 물론 구청장께서 교육발전에 관심과 애정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지만 본 위원도 사실 학생들에게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고 싶어요. 그렇지만 우리 성동구 예산이 재정자립도가 열악하고 하니까 엄연히 보면 교육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기간이 있는데 계속 이렇게 교육비가 늘어나면 재정 부담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15년도 35억, 올해 35억에 대해서 학교별 지원 금액하고 사업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내년도 45억 산출내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서울연구교육혁신사업 예산 및 사업내용을 포함해서 관내 초등학교 연계 사업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예산에 대해서도 상세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복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18페이지 공보담당관 인터넷 방송국 운영 일반운영비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을 보니 공공운영비 촬영테이프 데이터 반환료 4,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작년도 심사 시 7,490만원 예산을 올려서 전액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액 삭감된 예산을 다시 편성한 이유는 무엇이고 이 예산의 사용 용도와 산출근거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37쪽 세무2과 지방세 징수 활동 강화 예산의 포상금이 200여 만원이 줄어들었는데 이런 방식으로 실질적인 체납 징수 효과가 있을지 의문스럽습니다. 지난 한국일보 12월 5일자에 한해 보상금이 4,000만원이라는 보도자료를 보면 캐피탈 추심회사의 경력직원을 시간제 공무원으로 채용해 월 180만원의 기본급에 체납징수액의 최대 7%를 인센티브를 주어 일자리 창출과 채납회수에 모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왔는데 우리 구도 체납징수에 이런 방식을 도입하는데 재정확충에 효율적일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의견과 계획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 우리구가 중소기업청에서 주관하는 교육특구로 선정되었습니다. 사실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교육특구가 되기 전후나 지금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육특구로 지정되기 전에 불가했던 예산이나 지원이 올해 추진사업에 대해 답해 주시고 내년도 사업 중 교육특구 지정에 따른 사업 및 관련 예산에 대해서도 자세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362쪽 자치행정과 내부거래지출 5억원이 신규 편성되었는데 편성사유와 산출내역에 대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587페이지 청소행정과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민간위탁금 예산이 6억 26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이 크게 증가한 이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폐기물처리시설 운영방법과 비용절감 대책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도시계획과 609쪽 삼표레미콘 공장부지 개발추진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을 살펴보면 일반운영비로 200만원, 업무추진비로 846만원 총 1,064만원이 예산 편성되었는데 세부일정 산출내역을 보니까 추진위원회 회의수당, 유관기관 업무협의, 정책자문단 간담회 등으로 되어 있는데 먼저 2016년 추진위원회 및 각종 간담회 추진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삼표레미콘 공장부지 개발추진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2017년 추진계획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2016년도에는 아무 것도 회의 한 번 안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추진위원회다 보니까 10만원씩 20명, 1회 회의한 걸로 기록되어 있고, 어떤 분들이 추진위원이 되어서 10만원씩 20분이 타 가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뚝섬부지 자문단 운영으로 100만원씩 4회 운영 자금인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620쪽 주민참여예산으로 응봉근린공원 펜스 정비가 6,0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어디에서 어디까지 펜스공사를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00만원이 시설설계용역으로 1식이 잡혀있고 해서 시설설비공사가 5,600만원인데 400만원이 설계용역하는데 400만원이 드는지, 경쟁 받아보면 서로 하려고 하는데 400만원 예산이 꼭 이렇게 쓰여 져야 되는지, 대충대충 막 지출하는 건지, 자기 재산 하듯이 세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32쪽 공원녹지과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929만원이 반환되었는데 본 위원이 검토한 걸로는 수목식재 사후관리사업으로 1,110만 9,490원을 반환했고, 아파트 열린 녹지 조성사업으로 665만 5,600원이 반환되었는데 왜 이런 걸 반환하게 되었는지 아파트 수목 같은 것은 서로 해 달라고 요청하는 데가 많은데 돈이 없어서 못하는지 알았더니 반환한 경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651쪽 교통행정과 8,000만원을 자전거 체험학습장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인건비가 정규직으로 되어 있네요. 정규직 한 명이 3,410만 7,000원으로 1명이 잡혀있는데 어떻게 해서 정규직이 되었으며 이 예산이 이렇게 지출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 주시고, 운영경비로 해서 4,589만 3,000원이 1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운영을 어떤 식으로 하는데 4,600만원 돈이 지출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밑에 보니까 신규 편성이 되었는데 자전거 학습체험장 시설개선으로 4,2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는데 자전거를 제가 주변에 봐도 자전거를 배우러 간다는 사람 하나도 못 봤어요. 솔직히 하나도 못 봤어요. 저도 고수부지를 신나게 걸어 다니고 하는 사람인데 주변에 자전거 실습한다는 사람 정말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실습비가 굳이 4,2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는지, 체험장 시설로 나와 있어요. 아까 우리 은복실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돈도 없다면서 신규로 자꾸 늘려야만 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희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392쪽 전산정보과를 봐 주시 바랍니다. 행정정보화 s/w 구매 일반운영비와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을 보면 사무관리비 상용소프트웨어 구매 및 보급으로 1억 2,160만원 예산이 신규 편성되어 있습니다. 상용소프트웨어 구매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이며 예산산출 근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입니다. 420페이지 지역경제과 창조경제 거점 기반조성 민간이전비와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을 보면 민간이전비 특허기술상용화플랫폼 운영지원으로 3,000만원 예산이 신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시고, 예산의 지원대상과 지원방식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경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경석 위원입니다. 609페이지 도시계획과에 보면 삼표레미콘 공장부지로 해서 1,064만원이 잡혀있는데 삼표레미콘 부지는 올 신년인사회 때 박원순 시장이 오셔 가지고 올해 안에 이전시키겠다고 약속했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약속도 못 지키면서 계속 와 가지고 선거 때만 되면 공약으로 남발하고 이러는 것은 강력하게 항의를 하세요. 그리고 삼표골재는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얼마만큼 뭐가 어떻게 발전이 되고 있는지, 내년에 또 이걸 해서 그런 식으로 되지도 않는 사업을 가지고 비용만 들여서 할 건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15페이지 보면 의회에 홍보비라고 해서 홈페이지 전면개편으로 2,000만원이 신규로 잡혀있습니다. 사실 2016년도에도 1억 가까이 잡혀있던 홍보비를 지금 명시이월 시켰어요. 명시이월 시킨 사유가 뭔지, 이렇게 중요한 홈페이지나 이런 것을 1년씩 안하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말도 안되고, 또 내년으로 명시이월 시켜 가지고 또 여기에 예산을 2,000만원을 다시 편성했다는 게 제가 생각할 때는 이해가 안돼요. 그리고 홈페이지를 보면 어디나 핸드폰으로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우리 성동구만 유일하게 뒤떨어져 가지고 예산을 줘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1억씩 쓰지도 않을 돈을 뭐 하러 받아 놓냐고? 내년에 또 이월시켜 가지고 또 못하면 이런 것을 누가 이렇게 하는 건지, 위원들 전체적으로 생각을 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엄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누리당 박정기 위원입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주민을 위해 수고해 주신 존경하는 김종곤 위원장님, 위원님, 그리고 성동구 공무원 가족 여러분을 비롯한 공단, 문화원, 문화재단 직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 정유년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다복한 한해 되시기를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동안 본 위원이 요구한 서면질문과 시정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고 처리해 주신 공무원 가족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2015년도 12월 3일 제221회 제2차정례회 본회의 제3차 구정질문에서 2016년도 공무원 연가보상비에 대해서 금년도 지급일수 11일에 추가로 5일치를 더하여 지급하도록 요구한 바 있습니다. 정원오 구청장께서는 본 위원 질의에 대한 화답의 뜻으로 당초 지급일수 11일치에 6급은 1일치를 7급 이하는 3일치를 추가로 지급할 계획임을 금년도 11월 30일 공지한 바 있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내용에는 미흡하지만 그러나 2017년도 사업예산안 5쪽 성동구 어려운 재정 전망에도 불구하고 6급 이하 직원 여러분을 위해서 따뜻한 마음으로 배려해 주신 정원오 구청장님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2017년도 사업예산안 7쪽, 민선6기 예산편성 방향을 살펴보면 주민이 알고 싶은 정책사업 추진내용을 분야별로 분석해서 기록하고 성동구민이 구정 방향을 알기 쉽게 정리하여 어느 해보다도 정성을 다해서 2017년도 사업 예산안을 작성하고 수립한 김종순 기획재정국장님, 이윤영 기획예산과장님, 이정희 예산팀장님을 비롯하여 각 과, 각 부서에서 2017년도 예산 편성을 위해 수고해 주신 공무원 가족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 우리나라 경제 전망은 미국대통령으로 트럼프가 당선됨에 따라서 대내외적 환경은 결코 낙관적이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미국 국제신용평가사 S&P에서는 대통령 탄핵안 가결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한시적, 제한적이라고 예상하고 있지만 그 불확실성은 상당기간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본 위원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또한 트럼프 당선자는 우리나라에서 현재 약 1조원을 부담하고 있는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 증액을 요구하고 있고,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를 재검토하게 되면 경제 전문가의 분석은 대미수출 의존도가 높은 반도체, IT, 자동차 등이 피해가 있을 것으로 우려 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악의 경우 대미수출은 10% 정도 감소하고 경제성장률은 2%에서 2.2% 내외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 연준 기준 금리가 인상되는 수준에 따라서 우리나라 주식시장과 부동산시장은 크게 요동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한국경제는 장기적 저성장 국면으로 추락할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서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실로 막대하고 1,300조가 넘는 개인부채로 인해서 정부와 서울시 재정이 2017년도에는 금년도 보다 더욱 어려울 것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동구청장은 2017년도에는 사업예산안 세입총괄표 27쪽 209억 5.3%를 증액 편성하고 2016년도에는 254억 6.9%, 2015년도는 187억 5.4%, 2014년도는 440억 14.6%, 2013년도에는 207억 7.4%를 매년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재정을 확장하여 증액 편성한 것은 2017년도 우리나라 예상 경제성장률 2% 내외를 훨씬 상회하여 예산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 세입총괄표 27쪽,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 비율은 1,486억 36.2%로 의존성이 높은 성동구에 2017년도 예산 4,106억이 세입으로 순 유입되지 않을 경우 첫 번째 재정 지출 확대에 따른 문제점은 무엇인지, 두 번째 세입 확보 대책은 무엇이며, 세 번째 세입이 순 유입되지 않을 경우 서민생활 보호대책은 무엇이며, 네 번째, 정책 사업은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이에 대한 대책을 정원오 성동구청장께서는 주요내용은 요약해서 답변하시고 세부 실천계획은 12월 19일까지 성실하게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채무부담행위 조서 267쪽 옥수동 공공복합청사 건립을 위한 위탁비 62억 8,000만원, 2016년도 채무부담행위 조서 259쪽, 성수1가2동 공공복합청사 건립을 위한 위탁비 102억 9,500만원, 왕십리2동 송정동 공공복합청사 건립 계획, 사근동 공공 복합청사 위탁 건립 및 운영, 매년 반드시 지출하지 않으면 안될 2017년도 사업예산안 378쪽 등 문화재단 출연금, 661쪽 등 도시관리공단 전출금을 비롯하여 업무성격에 따른 글로벌하우스, 학습관, 체험관 등 종류별로 센터를 설치하는 것은 성동구 재정에 부담이 될 것이 명백하므로 이런 일년의 사업들로 인하여 향후 자금사정을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동되어 성동구 재정을 어렵게 하고 서민생활 저해 요인이 되지 않도록 성동구청장은 성동구 채무 관리와 재정 운용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존경하는 성동구 공무원 가족 여러분! 오늘 저 박정기 위원은 선배 공무원으로서 2017년도 정유년 새해를 맞이하여 당부의 말씀을 한번 더 강조하고자 합니다. 정원오 구청장님 그리고 공무원 가족 여러분! 법에 의해서 정책을 결정하고 법에 의해서 정책과 예산을 집행할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당부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기 위원님 새누리당 위원님인줄 잘 압니다. 다음부터는 상임위원회에서는 당 얘기를 해 주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동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욱 위원입니다. 저는 세부사업설명서 책자를 중심으로 질의하겠습니다. 105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 신규 사업인데 민간위탁금 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119페이지 민선6기 교육 전에 거기에 행사운영비 2,4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 거 설명해 주시고, 131페이지 온마을체험학습장 신규 사업을 설명해 주시고, 135페이지 학교교육경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오늘 제출해 주세요, 회의 중에. 그리고 189페이지 중요 무형문화재 발표에 보면 제가 알기로는 몇 분이나 더 있을지 모르겠지만 현재 무형문화재 제29호 김병배 배뱅이굿하시는 분도 성동구에 살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202페이지부터 보면 운동회 개최가 지금 구청장기대회, 연합회장기대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보면 세부적으로 이번에 신규 성동구 어머니배구대회도 들어와 있어요. 이렇게 구청장기대회나 아니면 연합회장기대회로 해서 하든가 해야 되는데 세부적으로 이렇게 걷기대회 등등해서, 그리고 장애인체육대회 같은 경우는 이런 것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하잖아요. 제대로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아요. 다음 284페이지 보면 전통시장 주차요금인데 제가 뚝도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벌써 몇 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인근에 우리 땅은 아니에요. 경찰청 소유의 땅 주차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안타까워요. 왜 그러냐 하면 어느 분이 하면 일이 되고 어느 분이 하면 지금까지도 안되는 사항이에요.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보건소 4층에 유실물센터가 지금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거의 현실적으로. 본 위원이 작년인가 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느 분이 가면, 지금 거의 다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우리 구로 반환되는 그런 상황인데 조금 안타깝다는 거죠 저는. 왜 어느 분이 가면 그렇게 되고, 어느 분이 가면 안되냐 이거죠. 경찰청 부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뚝도시장에 대해서 지역경제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전통시장의 제일문제점은 제가 보기에는 주차장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뚝도시장 같은 경우 차도 옆으로 주차장이 있어요. 있는데 상인들이 거의 점유를 하다 보면 고객들 이용할 공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 그 근처에 있는 경찰청 소유의 주차장을 우리가 어떻게 해서라도 공유할 수 있으면 시장이나 우리 지역 경제에 굉장히 좋은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285페이지 보면 뚝도활어시장 솔직한 얘기로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된다고 봐요.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 끌어가면 아까운 세금만 계속 퍼붓게 됩니다.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겠어요. 제가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그게 자료입니까, 자료예요? 위원들이 요구하는 자료, 그 정도 수준밖에 안돼요, 우리 직원들이. 제가 성수동 5개 부분에 대해서 일부러 의회로 해서 제가 요청했습니다, 해당 부서에. 똑 같아요, 똑 같아. 그건 그냥 행사했던 것, 그동안 했던 걸 복사해서 준 것 밖에 없어요. 왜 거기에 재정 그런 것 까지 왜 안 들어갑니까? 그거 보자고 했어요? 그리고 308페이지 성수수제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시에서 시장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누누이 얘기하지만 오래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처음이나 지금이나 똑 같은 것 같아요. 뭔가 이제는 정착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을 투입 안 해도 행사라든가 정착화 시켜주면 예산없이도 이런 건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뭡니까? 성수역 밑에 또 뚝섬역, 오죽하면 그 사람들이 장사가 안되니까 그 매장을 내놓겠습니까? 제가 다녀 봐도, 이런 것을 해당부서에서 신경 쓰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일일이 지적해야지만 할 수 있습니까? 얘기해도 반영이 안되고, 처음에 성수역 8개 매장 만들 때는 좋아요. 처음 시작할 때는 실패도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할 때는 그런 것을 보완해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매장 보면 차도 쪽으로 유리창을 크게 내야 된다고 얘기했고, 매장의 페인트 색깔도 눈에 띄게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성수역은 그렇게 해서 안됐지만 그럼 뒤에 뚝섬역을 만들었을 때는 그때는 그렇게 반영해야 되는데 창문 조그맣게 만들고, 색 칼라도 매장에 대한 외부도색도 그렇고, 또 앞에 조형물 구도가 있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조형물도 밤에라도 볼 수 있게끔 빛이 조명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얘기해야지 꼭 그렇게 합니까? 좀 답답해요, 진짜. 뭔가를, 우리는 그런 것을 상인들이 장사를 잘 할 수 있게끔 계속 진행을 시켜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고 말거예요? 모든 게 다, 잘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안되는 부분이 내가 보기에는 많아요. 누누이 얘기하지만 솔직한 얘기로 주인의식을 갖고 하셔야 되고, 조금 미리 반발만 먼저 나가면 이런 여러 가지가, 가뜩이나 늘어나는 업무량에 대해서 줄어 들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보건위생과한테 질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몰라서 안한 게 아니라, 좀 부족한 것도 있었지만 우리 30만 성동구민의 보건을 책임지는 기관이기 때문에 잘하시겠지, 잘하시겠지 하고 사실 신경을 안 썼습니다, 할 일도 많고 해서. 그래서 그런지 우리 소장님도 이성수 위원은 보건소는 신경도 안 쓰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보고 한번도 잘 안하시는 것 같고, 제가 세부적으로는 말씀 안 드리고 부분적으로 잠깐 검토를 해 봤습니다. 보건위생과 1,650만원 증액되었고, 건강관리과 10억원이 증가되었고, 보건의료과 5,700만원이 감소되었네요. 질병예방과 5억원 증가, 토털을 해 보니까 약 14억 5,0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이런 식으로 위원이 소홀하다고 그래 가지고 이렇게 증가를 시키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말 안하는 게 더 무섭다고 하지 않습니까? 살림을 잘 해 주시고, 왜 이렇게 14억 5,000만원이 작년보다 증가가 되었는지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여기서 만족하는 답이 안 나오면 철저히 규명해서, 삭감시킬 건 시키겠습니다.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은복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복실 위원입니다. 512쪽 복지정책과 보훈회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훈회관 운영직원 인건비가 1명해서 2,600만원 신규 편성되어 있는데 신규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신규 편성된 걸로 봐서는 보훈회관 신축에 따른 운영 변화가 있는 것 같은데 2017년도 보훈회관 운영 계획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고, 그 아래 보면 보훈회관 신축에 따른 인테리어 공사비가 2,000만원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복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종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우리 공무원님들 예산 짜 가지고 와서 질타도 받고 고생들 하셨는데 의기소침하지 마시고 예산 끝날 때까지 심도있게 해 주세요. 327페이지 총무과, 에너지저장장치 구매와 설치에서 시설비로 1억 2,500만원이 잡혔어요. 신규로 편성되었는데 에너지저장장치라는 것이 무엇이고 장비를 구매해야 하는 이유와 예산산출 근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70페이지 하단에 보면 장학재단 설립 연구비, 2,000만원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장학기금 조성 비율을 보면 현재 38억 7,000만원이 2017년도에 잡혀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장학재단을 또 설립하기 위해서 시설용역비 2,000만원을 잡아놓은 것인지, 앞으로 38억을 가지고 문화재단 처럼 재단이사장을 만들고 이런 뭐를 만들려고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세요. 앞으로 이런 재단설립과 관련해서 하다보면 이사장도 써야 되고 밑에 직원도 써야 되고 그러면 현재 문화재단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우리가 2,500만원 정도가 예산이 나와 있는데 장학재단을 설립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3억 정도가 비용이 더 들어갈 텐데 거기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 418페이지 전통시장 및 상가활성화 행사로 1,600만원 정도 증액되어 있어요. 증액예산 용도 및 대상, 전통시장 및 시장별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어디어디 얼마가 들어가는 건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419페이지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뚝도시장에 대해서 염려를 했습니다마는 뚝도활어시장 조성 지원으로 1억 4,600만원 정도가 신규로 되어 있습니다. 설치하고자 하는 공동판매장 3곳이 어디인지 산출내역과 설치로 인한 기대효과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703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 주민공모 사업과 관련해서 시설비를 보면 특화가로조성 5,000만원, 나눔공유센터 건립 2억 7,800만원, 자전거 순환길 5,0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이 예산으로 올해 도시계획과에도 똑 같은 예산이 잡혀 있는데 그 예산하고 어떤 관계인지 세부 산출내역에 대한 답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해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369페이지 교육지원과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을 보니까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등 640만원의 예산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지원대상 및 역할, 그리고 구체적인 운영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운영위원회 위원은 어떤 식으로 구성할 계획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95페이지 전산정보과 CCTV 통합 운영 자산취득비에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을 보니까 저화질 CCTV 34개소 교체로 자산취득비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구 CCTV현황과 관리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34개소를 제외한 CCTV에는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97페이지 민원여권과 민원실 운영 일반운영비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을 보니까 사무관리비 중에 민원실 키즈존에 500만원, 도서구입비에 500만원 등 총 1,000만원 예산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민원실 키즈존의 설치 및 운영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예산산출 근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신형수입니다. 먼저 엄경석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714쪽 의회홍보비 홈페이지 전면개편 2,000만원 신규하고, 2016년도 홍보비 9,000만원이 명시이월된 사유하고 이렇게 홈페이지를 1년씩이나 안하고 했다는 말도 안된다고 그러는데 예산 2,000만원을 편성하게 된 것은 이해가 안된다고 그랬는데, 홈페이지를 또 타 구 같은 경우는 핸드폰으로도 볼 수 있는데 1억이나 되는 돈을 받아놓고 집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엄경석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은 저희가 운영위원회 때 위원님의 많은 질문이 있어서 그때도 설명해 드린 바가 있는데 그때 엄경석 위원님은 운영위원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만원 편성하는 것은 홈페이지입니다. 2,000만원 신규로 해서 그동안에 우리가 홈페이지가 아까 엄경석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일부분이 안됐어요. 홈페이지도 생명하고 똑 같아 가지고 3년에서 5년 정도 개편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존에 홈페이지들은 기존에 하던 업체가 부도가 나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원하시는 만큼 그때그때 수정이 안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2017년도에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변화를 할 수 있는, 전에 된 홈페이지가 소스도 없어요. 소스가 있어야 되는데 그 소스가 없기 때문에 일부분만 수정 수정을 했기 때문에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고, 홈페이지는 모바일용하고 데스크용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바일용은 핸드폰으로 아무 데나 볼 수 있고, 데스크는 우리 PC에 맞춰서 되는 홈페이지인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우리가 홈페이지를 핸드폰으로도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규격이 안 맞죠. 서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새로 개편하게 되면 홈페이지도 지금 핸드폰으로 어디에서라도 볼 수 있도록 개편하겠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9,000만원 명시이월 한 것은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했는데 구 여건 상 작년에 1억 8,000만원을 요구했는데 9,000만원만 예산이 잡혔어요. 지금 저희가 이 장비나 본회의장이나 모든 회의장, CCTV 관련되는 화면들이 지금 위원님들께서 보시다시피 희미하게 나옵니다. 그건 옛날에 아날로그 시스템이고 현재는 디지털 시스템이 되어 가지고 9,000만원을 가지고 일 부분이라도 새로운 장비를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서로 호환이 안되고 링크가 안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진행을 올해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하기 위해서 우리가 2017년도 예산을 올렸는데 그게 또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특별교부금이 내려오면 우선 순위로 1억 5,000만원 정도 편성을 해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산에 편성이 안됐지만 교부금이 내려오면 그 교부금을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이 2005년도 장비이기 때문에 너무 노후가 되었고 그 다음에 환경이 바뀌어서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그 환경에 맞춰서 새로 올해 예산편성이 되면 모든 시스템을 바꾸기 위해서 예산을 명시이월 했습니다. 그것만 가지고 안되기 때문에 올해 예산하고 같이 잡아서 하려고 계획을 세운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의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말이 안돼요. 저도 가끔 한 번씩 들어가 보면, 도시관리공단이나 문화재단이나 똑같이 표시만 되어 있어요. 의회는 최소한 집행부쯤은 안되더라도 홈페이지 들어갔을 때 딱 눈에 띄게 해야 돼요. 예산이 아직 안되어서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바뀌는 시점이라고 해서 이해는 하겠는데, 앞으로 그것하고, 또 하나 의심스러운 게 지금 예산을 명시이월 시켰는데 특교로 받을 수 있는 게 언제쯤 됩니까? 확실한 거예요, 안한 거예요? 지금 보면 특교를 받아서 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가능한지 아닌지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홈페이지하고 방송장비하고는 9,000만원 명시이월시킨 것 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홈페이지가 안되는 것을 저도 와서 보면서 화면을 들어가 봤더니 이해가 안돼요.

엉망이야 엉망.

그래서 그 부분을 고치려고 했는데 기존에 있는 홈페이지 업체가 부도가 나서 그 업체를 불러서 제가 여러 가지를 물어봤어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신규로 새로 모든 걸 재편성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내년에 의회 본예산에 여기에 넣었어야죠.

그러니까 홈페이지 2,000만원은 넣었습니다.

그걸 특별교부금 받아서 한다는 것은.

그건 방송장비입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 것은 본예산할 때 잡아서 그렇게 해야지, 어물어물 넘어서 다음에 특별교부금 안 나오면 안 할 거예요?

그것은 우선 교부금이 내려오면 우선적으로 저희들한테 먼저 배정을 하기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 의회 홍보 홈페이지가 엉망이라는 것, 내가 몇 번 지적도 했는데, 신경쓰셔 가지고 이번에 사실 본예산에 들어가야 되는 것을 특별교부금으로 한다고 그러니까 하는 건데 신경써서 하세요, 국장님.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예산총칙에 보면 동일부서 간 동일부분에 있는 정책사업은 경비로 쓸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9,000만원을 명시이월하기 전에 진작했어야죠. 2,000만원만 들이면 깨끗하게 될 것을 9,000만원은 장비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장비는 돈이 모자란다 그래도 장비 모자라서 어차피 못할 거면 홈페이지만이라도 산뜻하게 바꾸고 했어야지, 이걸 전체 명시이월 시킨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아니, 국장님 사항 다 아는데, 내년에 우리가 차도 두 대씩 바꾸고 이러는데 무엇이 우선인가를 먼저 생각하시라고, 항상. 위원들 전체 14명이 홍보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지, 사실 차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게 우선인지 해서 예산편성을 받을 때도 그것을 잘 선택해서 했었어야지, 차가 뭐가 급합니까, 차가?

알겠습니다.

하여튼 신속하게 해서 상반기 중에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네.

내가 우리 김종곤 예결위원장한테 한 마디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들은 얘기인데 의사진행을 분명히 예결위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했는데 속기록도 안 남기고, 방송도 끄고 누가 시켜서 했습니까? 위원이 개인적으로 나 혼자 지껄이게, 누구 작품입니까? 여기에 대해 분명히 해명하기 전에 회의 진행 못합니다. 어떻게 위원이 예결위에서 위원이 소신 발언하는데 마음대로 속기록도 안 남기고, 방송도 끄고 뭐하자는 거야, 이게. 여기에 대한 말끔한 해명이 없으면 오늘 예결위 진행 못합니다.

존경하는 이성수 위원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종곤 위원입니다. 오늘 아침에 이성수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 과정에서 본 위원장이 방송을 내 보내지 마라 했습니다.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고, 제가 방송을 내 보내지 마란 이유는 원만한 국장님과 과장, 집행부와 우리 위원님 간에 서로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서로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그 과정에서.

이것 보시오. 예결위원장, 내가 개인 자격으로 지껄이는 겁니까? 위원으로서 예결위에서.

10분간 정회 요청합니다. 이 문제는 위원들 간에 티타임을 하면서 조용히 합시다. 직원들 앞에서 뭡니까? 10분간 정회 신청합니다.

의견조정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중하게 사과하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성수 위원님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집행부 국장님 이하 과장님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이해해 주시고 또 질의과정에서 답변이나 서면으로 제출할 부분은 성심성의껏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오늘은 국장님들의 답변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19일 월요일에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고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을 성심성의껏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신형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기웅 행정관리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기웅입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박경준 위원님, 임종기 위원님, 은복실 위원님, 이상철 위원님, 남연희 위원님, 신동욱 위원님, 윤종욱 위원님, 김해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셨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경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380페이지 전통사찰방재시스템 신규 편성된 9,200만원 편성사유와 대상 사찰은 어디이며 예산집행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통사찰방재시스템은 문화관공체육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민족 문화유산으로써 역사적 의의를 지닌 전통사찰에 대하여 화재, 도난 등 각종 재해로부터 안전하게 보존함으로써 전통문화 계승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비 40% 1억 8,400만원, 시비 20% 9,200만원, 구비 20% 9,200만원, 자부담 미타사 9,200만원 매칭사업으로써 국·시비는 기 확보하였습니다. 사업대상 사찰은 옥수동에 소재하고 있는 미타사입니다. 예산집행은 사업시행자인 미타사에 보조금을 교부해서 미타사에서 전기, 화재예방 및 통합관제시스템 설치공사를 하고 성동구에서는 공사감독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임종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67페이지 채무 부담행위에 대해서 원금과 이자 및 2017년 기금운용 계획 관련 사근동 공공복합청사 개발보수비와 위탁개발비 등 향후 몇 년간 상환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채무 부담행위인 옥수동 공공복합청사 건립 채무부담행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옥수동 공공복합청사는 현재 기본설계 중이며 건축비는 86억원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 투입금액은 62억원이며 원금 3억 1,000만원, 이자 1억원 등 연간 재정부담액은 약 4억 1,000만원이 됩니다. 다음 사근동 공공복합청사 건축비는 순공사비 82억 9,600만원, 시설비 등 시설부대 경비 제반경비 20억 1,700만원 등 총 103억 1,400만원입니다. 103억 1,400만원에 대한 우리 구 지출액은 51억 1,400만원이며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지출하는 금액은 52억 100만원입니다. 이를 우리 구에서는 향후 20년 동안 원금과 이자를 합한 원리금 분할상환방식으로 상환하게 되는데 2017년도에는 원금 3억 4,000만원과 이자 1억 4,000만원을 합한 4억 8,000만원을 우리 구에서 지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위탁개발비는 준공년도 차년도에 1회 지급하는 것으로써 건축원가의 5%로 총 건축원가 103억 1,400만원의 5%인 5억 1,600만원을 지출하면 종료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비는 우리 구 지출액인 51억 1,400만원 중 미지급한 금액 17억 4,500만원을 2017년도에 지출하며 위탁운영비는 동청사 위탁운영비로 연간 7,900만원입니다. 끝으로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우리 구의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구에서는 동청사 매각대금으로 원금을 조기상환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건전한 수익시설의 입주 및 운영의 전문화를 통해서 수익은 극대화 하고 비용은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등 다각적인 방안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산서 351쪽 성동구 구정원로자문단이 올해 2회에서 내년 3회로 추가 개최되는 사유와 올해 자문내용과 반영된 사항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정원로자문단은 식견과 경륜이 있는 전직 구의원님들을 대상으로 성동구의정회 추천을 받아서 현재 4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정주요정책이나 현안과제에 대해 자문과 조언 등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구정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올해 회의개최 실적은 7월과 11월 총 2회 운영하였으며 주로 주민불편사항 등의 의견을 주셨으며 총 20건의 의견을 주셔서 15건을 처리 완료하였고, 3건은 진행 중에 있으며 2건을 장기검토 사항으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구정원로자문단을 좀더 활성화하여 참여와 소통의 구정운영을 펼치고자 올해 2회에서 3회로 확대 운영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은복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69페이지 2015년도, 2016년도 교육경비 학교별 사업내용과 지원금액을 제출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고, 2017년 교육경비 산출내역에 대해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우선 개략적으로 설명 드리고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교육경비 지원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교육경비는 35억원이며 34억 4,862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학교 별로 초등학교 15억 6,282만원, 중학교 10억 6,959만원, 고등학교 7억 5,236만원, 유치원에 6,385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원분야별로는 학교 노후시설 및 교육환경개선사업에 16억 1,206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명문학교 육성을 위한 특기 적성 방과후 학교, 창의인성교육, 학력신장 프로그램 등 프로그램 사업에 18억 3,656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교육경비 지원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교육경비는 35억원이며 현재까지 34억 8,423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학교별로는 초등학교 16억 3,396만원, 중학교 11억 475만원, 고등학교 6억 5,057만원, 유치원에 9,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원분야별로는 교실 및 복도 도장공사, 운동장 시설보수, 학생 책걸상 교체 등 교육환경 시설개선 사업에 18억 952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명문학교 육성을 위한 특기적성 방과후 학교, 창의인성 교육, 학력신장 프로그램 등 프로그램사업에 16억 7,476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업예산서 369페이지 2017년 교육경비 산출내역을 제출해 달라는 말씀과 신동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부사업 설명서 135페이지 학교교육 경비 자료 제출해 달라는 사항에 대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같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자료 제출을 오늘 중으로 해 주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간단하게, 자료가 없다고 제가 받았거든요.

아니, 15년 16년 교육경비 지원내역을 지금 자료로 드리겠다는 거고, 2017년도는 내역은 지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출내역서를 아까 제출해 달라고 했거든요. 계속하십시오.

교육경비는 학교장이 학교회계 세입·세출예산 확정 후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보조성격의 예산이므로 교육청과 학교의 예산이 확정된 뒤 학교로부터 보조금 신청을 받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육청도 구청과 마찬가지로 예산을 12월 시의회에서 심의 의결하며 그 결과에 따라 학교에서는 다음해 1월에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2월에 예산을 확정하므로 구에서 지원하는 교육경비 보조금의 신청은 학교에서 예산이 잠정 확정된 뒤 부족한 부분에 대해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 예산 심의 시 학교별 세부주요내역, 산출근거를 확정할 수 없어 부득이 포괄편성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고, 그러나 2016년도 학부모 및 학교 건의사항 등을 종합해서 검토해 본 바 학교시설 노후화로 어느 때보다도 환경개선 요구사항이 많았고, 방과후 프로그램 및 자유학기제 시행으로 다양한 체험활동 프로그램 요청도 많아 교육수요는 계속 증가가 예상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따라서 전년도 대비 교육경비 10억 증액한 45억원은 교육특구 지정을 계기로 글로벌 명품교육도시 구현, 신설고 2개교를 포함 명문고 육성, 2017년 재개발 준공에 따른 입주수요 발생 등을 반영한 예산임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최근 5년간 교육경비 평균 53억 7,140만원이 신청되어 35억 5,180만원을 지원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예산서 369페이지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예산이 초등학교와 연계되는 사업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세하게 설명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사업이란 서울시, 시교육청, 자치구가 공동 추진하는 사업으로 민·관·학거버넌스가 주체가 되어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방법으로 운영됩니다. 2016년도 초등학교 대상사업으로는 학교동아리 지원사업 13개교 15개 동아리 2,041만원, 우리동네 골목길 한바퀴 사업 12개교 1,566만원, 꿈찾는 자원봉사 학교 14개교 884만원, 청소년 소프트웨어교실 9개교 2,128만원, 아버지회 8개교 1,193만 7,000원이 지원되었습니다. 2017년도에도 지금 사업계획서를 작성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고 12월 중으로 사업이 확정되면 관내 초중고 42개 학교에 대하여 수요조사를 해서 희망하는 학교에 대하여 교육경비를 지원하거나 구청에서 직접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학생들이 참여하도록 이렇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혁신교육사업이 우리 구 지역주민들과 학생들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참여형 교육사업으로 추진됨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상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62페이지 내부거래지출 5억이 증액 편성된 사유 및 산출근거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왕십리2동 청사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 이상철 위원님께 감사드리고 질의하신 5억원은 왕십리2동 청사 건립을 위한 부지 매입비로써 우리 구 교통지도과 주차장특별회계에 지출하는 금액입니다. 총 지출예정금액은 25억입니다마는 2017년도에 5억원을 주차장특별회계로 지출하고 2018년도에 20억원을 편성 지출할 예정입니다. 토지소유자는 우리 구이고 대상관리부서만 교통지도과에서 자치행정과로 이관되는 사항으로 동청사 건립 사업은 차질없이 진행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상철 위원님께서 367페이지 우리 구가 작년에 교육특구로 지정되었는데 주민들이 체감할 수 없고 특구로 올해 추진한 사업은 무엇이고, 내년도 관련 예산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육특구는 우리 구의 기존 또는 계획하고 있던 사업을 잘 엮어서 교육으로 스토리텔링하여 지정을 받았습니다. 사실 특구로 지정되었다고 해서 당장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나 우리 구 교육여건 개선도를 확인할 수 있는 각종 교육지표 통계가 상승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2016년도 관내 중학교 상위 3% 이내 성적 우수 학생들의 관내 고등학교 진학률이 2015년도 27.8%에서 2016년도에는 43.7%로 약 16%가 상승을 하였고, 주요 10개 대학 대입진학률도 2015년 15.9%에서 2016년도 20.7%로 작년 대비 4.8%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지난 9월 외부연구기관이 실시한 2016년 성동구민 여론조사에 따르면 교육 때문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비율이 2015년 28.5%에서 2016년 12%로 약 16.5%가 감소한 것으로 조사가 된 바 있습니다. 이는 교육문제로 타 구로 이사하는 현상이 상당히 줄어들고 있는 등 교육환경 개선의 효과가 있는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교육특구 사업 중에서 대표적인 사업으로써는 기업체와 구청, 학교가 협력해서 학생을 위한 체험학습공간을 마련하는 온마을 체험학습장 사업을 추진해서 84개 프로그램에 연인원 3만 6,088명이 참여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체험학습프로그램을 더욱 확대하고 이러한 체험학습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체험학습센터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은 센터는 되도록 기존 건물을 활용하여 설치하므로 내부인테리어 등의 공사비와 사무가정구입비로 편성하였고, 부서와 학교에 배부할 온마을 체험학습장 안내책자 제작비로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남연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92페이지 상용소프트웨어 구매에 1억 2,160만원이 편성된 사유와 산출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였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용소프트웨어 구매비는 공문서 작성 시에 반드시 필요한 한글프로그램 업그레이드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써 현재 우리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한글2007 프로그램을 최신버전으로 업그레이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조사인 한글과컴퓨터에서 2013년 12월부로 한글2007에 대한 기술지원을 종료함에 따라서 조속한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산출내역은 한컴오피스 최신버전 한 권 당 19만원씩 2007년도 프로그램이 640본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교체비로 구매비로 산출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신동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05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 민간위탁금 5,000만원 편성사유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주민들의 자원봉사활동을 총괄 지원하는 자원봉사센터는 현재는 우리 구에서 직접 운영 중이지만 2017년도부터는 사단법인을 설립해서 독립적이고 전문적으로 운영하고자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올해까지 자원봉사센터를 민영화로 추진하는 구는 시에서 시비 5억원이 2년에 걸쳐 지원된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 사단법인 진행상황은 2016년 11월 29일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12월 6일 주무관청인 서울시에 법인설립허가신청을 한 상태로 금년 중에 법인설립이 승인됩니다. 내년도에 법인이 개소되고 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으로 민간위탁금 5,0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업비는 직원인건비로 1,000만원 정도, 운영비 2,000만원 정도, 사업비 2,000만원 그래서 5,000만원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국장님 우리가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사단을 설립해서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사단법인하면 장점이 뭐가 있습니까?

사단법인화 되면 아무래도 자원봉사 전문가들이 운영하게 되고.

지금도 센터장은 외부 영입한 것 아닙니까?

우리 직원입니다.

직원이에요?

계약직 직원입니다.

그러니까 계약직이니까 일단은 정식적인 직원은 아니지 않습니까? 전문가를 계약해서 쓰는 것 아닙니까, 센터장을?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부금 같은 것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를 제가 잘 못들 었는데 시비도 지원을 받습니까?

네, 5억원을 2년에 걸쳐서.

그런데 시비가 오는데 우리 자체적으로 매칭사업이 됩니까?

매칭사업비는 아닌데 사단법인해서 운영하려면 그 정도 비용은 필요합니다.

여기 예산이 5,100만원 이 정도가 나오는데 그 정도가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여기 보면 민간위탁금으로 5,000만원을 지원해야 되는데 민간위탁금 5,000만원은 어떤 용도로?

방금 말씀드렸듯이 직원인건비 1,000만원 정도, 운영비 2,000만원 정도, 사업비 2,000만원 정도.

그러면 그동안 사단법인 안만들 때도 센터장 급여를 했었던 거잖아요?

그것은 우리 직원들 인건비로 있었던 거죠.

그럼 이게 그런 걸로 보면 되는 겁니까?

1,000만원 갖고는 안되는 거고요, 이제 직원이 1명 더 필요하면 그 비용.

네 알겠습니다.

대부분 구가 직영해서 대부분 사단법인으로 전환하고 있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솔직한 얘기로 우리 구 재정이 넉넉한 것도 아닌데 자꾸 이렇게 해서 예산을 자꾸 지출하면 정말로 하고 싶은 사업을 사실 할 수 없는 사항이 되지 않겠냐 이거죠.

여기 사단은 문화재단 이런 것 하고 성격이 다르고 그냥 우리 직원들로 하고 이사급 이런 분도 비상임이니까 별도 인건비 들어가고 이런 건 아닙니다. 직원 인건비가 조금 추가로 들어갑니다.

하여튼 무슨 시설이나 확충하고 새로 만드는 것도 좋지만 거기에 대한 인력을 쓰게 되면 인건비나 이런 경비는 계속 지출이 되잖아요. 그런 것을 또 안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제가 보기에는 그냥 자원봉사센터가 그동안 있었는데 또 사단법인을 해서 한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이어서 세부사업설명서 119페이지 민선6기 교육발전 정책 및 전략과제 추진에 행사운영비 2,400만원 편성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선6기 교육발전 정책 및 전략과제 추진사업에 편성된 행사운영비 2,400만원은 비교과활동이 매우 중요해 지고 있는 최근 입시제도를 반영해서 지역인재양성은 물론 대학진학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내용은 관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동구 소논문대회, 영어 말하기대회, 진로탐색대회의 비교과대회로써 각 대회 당 800만원 씩 3개 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총 2,400만원의 비용이 소요됩니다. 이 운영방식은 학생부에 기록 가능한 각 고등학교 별 교내대회를 우선 개최하고 이후에 우리 성동구 고등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대회를 진행할 그런 예정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31쪽 온마을체험학습장 신규 사업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마을체험학습장이란 우리 구의 학생 체험사업을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운영함으로써 학생들에게 다양한 체험활동의 기회를 제공하여 학생들의 진로 및 진학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16년부터 비예산사업으로 시행되었으며 추진실적은 84개 프로그램에 연인원 3만 6,088명이 참여하였으며 기업체험에는 186개 기업체를 발굴하여 연인원 1,598명의 학생이 참여하였습니다. 이러한 체험학습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권역별로 체험센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먼저 마장동 동명초등학교 내에 제2서울창의인성교육센터의 문화예술체험센터에서는 연예, 방송, 각종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 용답동 자동차 산업종합정보센터 내에 자동차 공학 체험센터에서는 남학생들이 좋아하는 자동차의 기계, 화학, 정비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성수동에 지역경제혁신센터 내에 산업경제체험센터를 설치해서 지역산업 탐방, 직업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금호동 독서당 인문아카데미센터에는 글로벌체험센터를 설치해서 영어, 중국어 등 다국어와 다문화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행당도시개발지구 공원 부지 내에는 생태과학체험센터를 조성해서 응봉산, 서울숲, 중랑천과 연계해서 운영할 계획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세부사업설명서 189페이지 성수동 중요무형문화재 제29호 배뱅이굿이 있고, 중요무형문화재 발표사업 지원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뱅이굿은 중요무형문화재 제29호 수도소리의 하나로 사단법인 배뱅이굿 보존회가 우리 구 성수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배뱅이굿 공연은 2012년과 2013년에 배뱅이굿 보존회 주최로 소월아트홀에서 공연을 한 바 있고 우리 구와 성동문화원에서는 행사지원과 공연장 대관료를 100%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 홈페이지와 구 소식지를 통해서 홍보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보존회에서 우리 구의 공연지원에 대한 지원요청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앞으로 보존회 지원요청이 오면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17년 중요무형문화재 발표예산편성은 900만원입니다. 우리 민족 삶의 흥겨움과 슬픔을 특유의 해학과 풍류로 녹여낸 중요무형문화재 제17호 봉산탈춤 정기 발표회에 450만원 지원을 하고, 지역에 안녕과 평화를 기원하는 서울시 무형문화재 제33호 행당동 아기씨당 대동제에 45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동욱 위원님께서 세부사업설명서 199페이지부터 210페이지까지 생활체육 구청장기, 연합회장기와 별도로 걷기대회, 어머니배구대회 예산은 별도로 세분화 되어 편성되어 있다, 또 장애인 체육대회 예산이 부족하고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구민의 건강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각 종목별로 대회개최 시 대회 경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청장기 대회는 구에서 각 종목별로 경기단체에 위탁하여 개최하고 있고, 연합회장기는 각 종목별 단체가 주관해서 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 어머니배구대회는 가정에서 운동 기회가 적은 주부들의 운동 기회 확대와 건강을 위해 어머니 배구대회 지원예산을 별도 편성하였과 걷기대회는 걷기 동호인뿐 아니라 많은 구민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행사인 관계로 예산을 별도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 장애인 체육대회 예산은 별도로 편성되어 있지 않지만 서울시에서 개최하는 서울시 장애인 체육대회 출전 시에 시비 300만원, 구예산 600만원을 참가비로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구에서는 올해 성동구 장애인체육회로 구성하였고 또 시비를 지원 받아서 제1회 장애인가족 힐링걷기대회를 개최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사를 파견 받아서 장애인 복지재단 등에서 장애인 체육활동지원을 시작하였습니다. 비장애인 체육활동 지원에 비해서 예산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나 성동구 체육회, 또 서울시 체육회 등의 지원을 받아서 장애인 체육활동의 지원 확대로 인해서 계속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윤종욱 위원님께서.

잠깐만요. 그러면 교육지원과가 전년도 대비 15% 정도 예산이 올라갔어요. 금액적으로 13억, 전년 76억에 비해서 89억으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물론 다른 위원님들도 그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우리 집행부 직원님들도 다 그런 생각을 하시고 할 거예요. 혹시 제가 중복되는 사업이나 이런 게 부처 간에도 혹시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짚고 넘어가는 거고, 교육 부분은 그런 것 같고, 그 중에서 온마을체험 같은 경우는 제가 학부모한테 들어보니싸 메디컬탑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나 그래 갖고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 한양대학에 종합병원이 있으니까 거기에 가서 학생들이 의사를 롤플래잉해서 그런 식으로 정말로 자기들이 일찍이 진로에 대한 목표를 세울 수 있는,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예산이 효과적이면서 적게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프로그램을 금년도에.

학교 교육경비도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솔직한 얘기로 예산이 10억 정도 업 되었는데 그러한 것도 물론 교육청이 있는데 사실 어떤 맥락에서 우리 성동구를 명문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예산에 비해서는, 다른 부처도 예산이 쓸 데가 많은데 그런 거죠. 소프트웨어 쪽으로 가야지, 하드웨어 쪽으로는 정말로 우리 구에서는 그쪽 까지 지원을 한다는 것은 조금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무형문화재는 그 분들이 그런 식으로 했으니까 앞으로 본인들이 요청하면 하시는 쪽으로 하고, 축구대회, 물론 저도 누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렇게 각 클럽이 우리 구에 운동을 할 때 정말 우리 국민건강관리공단이나 이런 데서도 지원을 해 줘야 된다, 왜 질병으로부터 운동을 함으로써 확률이 적어지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공단에 여러 가지 이익적인 측면을 제공하는 거니까 그런 것을 좀 더 장려해 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러한 것을 지금 질의를 한 겁니다, 사실은. 이상입니다.

다음은 윤종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27페이지 에너지저장장치 구매설치비 1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에너지저장장치란 무엇이고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저장장치란 과잉 생산된 전력을 저장해 두었다가 일시적으로 전력이 부족할 때 송전해 주는 그런 저장장치입니다. 2016년 5월에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서 계약전력 1,000㎾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계약전력 5% 이상 규모의 에너지저장장치를 설치함에 따라서 1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우리 구 계약전력은 7,000㎾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서 370페이지 장학재단설립 연구용역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문화재단처럼 재단을 설립하려고 용역비를 잡아놓은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재단 설립하면 이사장도 뽑아야 되는데 그러면 인건비 등이 들어가는데 신규로 설립하는 게 맞는지에 대해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역비 2,000만원은 장학재단을 설립하기 이전에 장학재단을 설립하여 운영을 해도 되는지의 사업의 적정성, 주민, 지역경제,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객관적인 자료를 활용해서 재단설립의 필요성을 검토하기 위한 전문기관 연구용역 비용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저소득층의 학비부담 경감 및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2007년부터 장학기금을 설치해서 장학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리가 하락으로 인해서 기금 이자수입의 감소로 안정적인 장학금 재원 확보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참고로 2017년 기준 공공예금 이자율이 1.85%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사업운영이 가능한 장학재단 설립을 검토하고자 연구용역을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재단설립은 용역 결과에 따라서 재단설립 여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만약에 설립하게 된다면 우리 구 장학재단은 은평구나 영등포구 장학재단처럼 최소 인력, 2, 3명으로 운영할 계획이란 말씀을 드리고, 인력도 구에서 파견해서 인건비도 최소화 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사장은 이사의 호선으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하고 이사장을 포함한 임원은 별도로 보수를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재단설립에 따른 별도의 인건비는 소요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해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69페이지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지원대상, 역할, 운영방법, 운영위원회 위원 구성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해서 성장기 학생 건강을 증진하고 내실있는 학교 급식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지원대상은 관내 초·중·고등학교이며 센터의 역할은 우수 식재료 공동구매 지원을 위한 공급업체 품평회 개최, 업체선정, 식재료 품질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안전성 검사, 친환경 체험프로그램 운영, 학교급식 안전성과 신뢰성 구축을 위한 학부모 모니터링 운영을 담당하게 됩니다. 학교지원센터의 운영방법으로는 센터를 이용하는 학교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구에서 직영으로 운영하고 학교급식 운영주체인 학교, 교육지원청과 사전 협의 및 지속적인 의견수렴을 통해서 유기적 협력관계를 구축할 것입니다. 운영위원회에 대해서는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등 센터 운영과 관련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협의체로써 학교장, 영양교사, 학부모 대표, 학교 급식하는 전문가, 비영리 민간단체 경력자 등 15명 정도의 위원으로 구성할 예정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예산서 396페이지 우리 구 CCTV 현황 및 관리방법과 금번에 교체하는 34개소 외에는 문제가 없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CCTV 현황은 방범, 불법주정차 단속 등 579개소에 1,327대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는 모니터링 근무자가 8명, 경찰 4명이 상주해서 24시간 주민안전을 위해 근무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통합관제팀 5명, 전문유지관리요원 3명이 장해발생 시 즉시 처리하고 있습니다. 방범 CCTV 중에서 저화질 카메라는 177개소 444대로써 전체 대비 약 33%입니다. 이 중에서 34개소를 200만화소로 교체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고 나머지 143개소에 대해서는 국비와 시비를 최대한 확보해서 빠른 시간 내에 교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서 398쪽 민원실의 키즈존 설치 및 운영계획과 예산편성 산출근거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남녀노소 누구나 쉼터처럼 이용할 수 있는 행복민원실 운영을 위해 소규모 북카페 및 놀이공간으로 꾸며진 키즈존을 마련해서 부모와 함께 민원실을 찾은 어린이들이 책과 함께 편안하게 대기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북카페 책자, 테이블 세트, 소규모 놀이터 및 안전매트 등 가구 구입비 500만원과 아동용 도서구입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테마공원 조성에 앞서 키즈존을 기 설치한 송파구 등 타 구의 민원실을 벤치마킹하고 구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기웅 국장께서는 은복실 위원님이 질의하신 교육경비 2014년, 2015년 지출내역서에 대하여 답변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오늘 중으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오늘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월요일 제3차 회의 때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기웅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순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종순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박경준 위원님, 문복란 위원님, 은복실 위원님, 이상철 위원님, 남연희 위원님, 박정기 위원님, 신동욱 위원님, 윤종욱 위원님 여덟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질의해 주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경준 위원님께서 예산서 428쪽 성동미래일자리주식회사 출자금으로 2억 4,0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는데 사업의 주요내용과 예산사용계획 2017년도 사업계획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출자금은 성동미래일자리주식회사 설립을 위한 자본금으로 2억 4,000만원을 2017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여 우리 구에서 전액 출자하게 되겠습니다. 이를 위한 사전 절차로 위원님들께서 2016년 9월 22일 성동미래일자리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를 제정 승인해 주셨고, 2016년 10월 28일 성동구의회 제228회 임시회에서 2017년도 성동미래일자리주식회사 출자 동의안에 대해서 동의하여 주셨습니다. 출자의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성동구 성동미래일자리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조례 제9조에 구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회사에 출자금 등을 교부할 수 있다 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2억 4,000만원이란 금액은 주식회사의 초기 운영비 확보를 위한 보건복지부 고령자 친화기업 공모지원금 3억원에 대한 대응투자비 70% 이상 확보할 필요가 있어서 출자금 2억 4,0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내용은 성동미래일자리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조례에 의해서 식품관련 제조판매사업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며 1단계로 식품제조판매사업과 카페 위탁 사업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2017년도 사업계획은 2017년도 본예산이 확정이 되면 내년 3월에 보건복지부 고령자 친화기업 공모를 통해서 국비 3억원을 확보하게 되면 2017년도 상반기 성동미래일자리주식회사 출범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복란 위원님께서 예산서 420쪽 창조경제 활성화 사업 운영비 9,400만원이 신규 편성된 세부내역에 대해 질의해 주셨습니다. 창조경제 활성화 사업은 전통사업과 첨단산업에 융복합을 통해 미래 신성장산업의 동력을 확보하여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우리 구는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청소년 드론교육, 3D프린팅, 컴퓨터 코딩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취업 및 창업준비생, 경력단절여성 등의 취업성공과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창조경제 활성화 사업 운영지원비로 2,000만원, 취업 창업관련 프로그램 운영 행사지원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창업생태계 조성 및 미래산업발전방향 연구용역비의 세부내역은 성수지역에 산업 간 기술혁신을 통해서 청년창업생태계를 조성하고 미래산업을 선도할 소프트웨어 중심의 지식기반산업을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성수동에 도착산업 지원과 함께 중소기업 육성, 지식기반산업에 고부가가치 사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방안이 절실히 필요한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성수지역의 전통산업과 선도산업 현황과 실태를 조사 분석하여 창업생태계를 조성하고 미래 성장산업을 구현하기 위한 연구용역비로 5,000만원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일자리정책과에 청년맞춤형 일자리 실태조사 및 발전방향 연구용역비 5,000만원에 대해서도 같이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청년 실업해소를 위한 청년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의 준비과정으로 청년맞춤형 일자리 실태조사 및 발전방향, 연구용역을 시행하고자 연구용역비 5,0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청년실업 문제는 국가적인 지원이 절실한 만큼 연구용역을 통해서 세심하고 효율적인 정책 구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은복실 위원님께서 예산서 94쪽 2017년도 101% 증가한 7억 5,000만원 연구용역비 편성과 매년 증가에 대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우리 구는 구민의 생활을 위해 많은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정책이 의도한대로 흘러가지 못하고 의도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더라도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길수도 있습니다. 현대의 정책은 영향력이 막중하고 인간생활의 모든 부분에 침투하고 있을 정도로 확대되고 다양화 되어서 중요한 정책이 잘못 결정되거나 잘못 집행되고 평가되면 구민의 생활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따라서 사업의 여러 분야에서 축적된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하여 정책의 효과를 분석하고 앞으로의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연구용역은 필요하고 또한 아주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우리 구는 구민의 생활을 위해서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에 보다 효과적인 정착과 지역공동체 상생발전을 위한 성동구만의 모델을 개발, 또 기초 지자체에서 최초로 시도되는 사회적 경제 주체와의 연계를 통한 밀착형 기금, 운영모델 발굴 등 선도적인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2015년도에는 주민주도의 마을공동체 활성화 외 8개 사업에 대하여 3억 2,200만원, 2016년 성수동 창조경제혁신 벤처벨리 장기 발전 전략 방안 외 12개 사업에 4억 7,100만원, 2017년 젠트리피케이션 지표 구축 외 13개 사업에 7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개 사업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고, 또 질의해 주신 전년도 용역결과물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연구용역은 주요정책 수립 및 구정 현안 과제에 효과적 추진에 기여하는 바가 크고 중요한 내용인 만큼 증가하는 용역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깊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듣고 있는데 서면자료를 언제 주시겠어요?

14개 용역 내용 말씀입니까?

네, 용역 내역도 그렇고, 결과물하고 책자를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월요일 출근 때 까지 해서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시면 안될까요? 책자 같은 것 이런 건 있으실 텐데 오늘 중으로 주시면.

네. 다음은 예산서 438쪽 이상철 위원님께서 지방세 체납 포상금 예산이 작년 대비 200만원 감소한 사유는 무엇이고 체납징수와 관련하여 채권 추심법인 근무 경력자를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채용하여 일자리 창출과 체납액 해소 등 재정확충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도된 바 이에 대한 의견과 계획이 있는지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도된 자치구는 수원시의 사례가 되겠습니다. 체납징수포상금은 성동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에 근거하여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포상금 예산은 1,700만원으로 전년도 1,900만원 대비 2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현재 년도 부과 부서에서 년도 폐쇄기 전 징수율 향상에 노력하여 년도말까지 약 99.3%의 징수율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구세 3년 평균 이월 체납액이 5억 3,400만원으로 징수규모에 따른 구세체납징수 포상금 지급예상액을 2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우리 구 구세 총 체납액은 약 8억원으로써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직접 채용 시에 월 180만원 안팎의 기본급과 징수에 따른 포상금 지급 등 적지 않은 인건비 및 예산이 투입되는 부담이 있어 직접 채용은 어려움이 있으며 외부기관 용역의뢰의 경우는 체납자의 개인정보 및 자료유출 등 법적인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어 우리 구는 현재 세무2과 38세금징수팀에서 팀장 및 직원 6명이 보다 강력하고 적극적인 체납처분과 징수활동으로 체납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채권추심 경력자에 대한 채용계획은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참고로 수원시의 경우에 금년도 11월 현재 총 체납액이 714억원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는 보고했듯이 8억원 이어서 우리 구는 별도 인력을 채용할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어서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남연희 위원님께서 420쪽 특허기술상용화플랫폼사업의 주요내용과 지원대상 및 방식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허기술상용화플랫폼 PCP사업은 기술거래 전문기관을 통해서 대학이 보유한 미활용 특허기술을 기업에 공개 활용할 수 있는 70건을 1년간 제공하여 기술사업화를 촉진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본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주식회사 한국 PCP는 서울시에서 사업수행자로 선정이 되었으며 성수동과 문정지구에 특허기술 상용화플랫폼사업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 예산에 5,000만원 편성한 사유는 특허기술 사업화 및 금융설명회 개최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기업분석 및 상담 등을 통한 맞춤형 기술을 제공하고 기업과 대학 간 신뢰프로세스 구축을 위해서 3,0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박정기 위원님께서 2013년도에서 2017년도까지 예산을 증액편성하고 2017년도 5.3% 증액은 경제성장률 2%를 상회하는 수준이며 2017년도 국시비보조금 1,486억원 등 예산 4,106억원이 세입으로 유입되지 않을 경우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정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내외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매년 예산이 증액 편성되고 국·시비 보조금 의존도가 높은 상황 속에서 2017년도 예산 4,106억원의 세입이 유입되지 않을 경우에 재정지출 확대에 따른 문제점, 세입확보 대책, 세입이 유입되지 않을 경우 서민생활보호대책, 정책사업 추진방법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구 예산은 2013년부터 2017년 기간 중 해마다 적게는 187억에서 최대 254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요인은 무상보육, 기초연금 등 보편적 복지비 증가로 인한 국시비보조금이 평균 최근 4년 112억으로써 13.7% 증가하고 있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이 최근 4년 평균 7.3%인 102억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세분해서 답변을 드리면 먼저 재정지출 확대에 따른 문제점 관련해서 그동안 재정확장은 정부의 보편적 복지확대에 따른 복지사업의 증가로 인한 것으로 구비분담금 등으로 우리 구를 비롯한 각 자치구가 재정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어려운 재정난을 감안하여 중복, 유사 사업을 통폐합하는 등 강도 높은 예산구조조정과 예산절감대책을 추진하는 등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세입확보대책은 우리 구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세입목표 달성률은 2014년도에 99.7%, 2015년도에 100.9%, 2016넌 101.5%가 예상이 되고 있으며 2017년도 성동구 세입목표도 달성 가능하리라고 예상됩니다. 2017년도에 대한 세입확보 대책은 지방세 분야는 2016년 입주 완료된 왕십리 뉴타운 및 옥수금호지역 재개발 및 성수동 지식산업센터 공시지가 상승 등으로 재산세 세입증가가 예상이 되고 지방세 체납 정리기간 등을 운영하고 누락세원 발굴, 비과세 감면자료 사후관리 및 세원 발굴 및 세입증대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세외수입 분야는 세외수입에 대한 징수대책 보고회 개최, 징수독려 예금 등 금융자산 압류, 차량부동산 압류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추진하겠으며 세부적인 추진은 자주재원의 안정적 확보와 세입증대를 위하여 2017년 세무업무 종합추진계획 수립을 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세입이 유입되지 않는 경우 세입확보대책과 관련해서는 국·시비보조금 사업은 매월 또는 분기별 보조금 수령을 확인하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주요 세입재원에 징수현황을 수시로 확인하여 그에 대한 세입대책과 예산절감 대책을 강구하여 구 재정 운용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는 서민보호대책 마련을 위해서 국민안전처 및 행정자치부 예산인 특별교부세를 확보하기 위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고 금년도에도 6개 사업에 생활안전체험관 구축 사업 방범용 CCTV 설치사업 18억 등 6개 사업에 51억원을 확보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네 번째로 정책사업의 추진과 관련해서는 구의회에 이미 보고 드린 주요업무 계획 정책·성과중심의 효율적 재정 운영에 따라 어려운 재정여건을 사전에 대비하여 행복을 더하고 희망을 나누는 성동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285쪽에 신동욱 위원님께서 뚝도활어시장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지 않느냐고 지적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뚝도시장 활성화 지원 사업은 한때 서울의 3대 시장으로 그 명성을 떨치던 뚝도시장이 주변의 대형마트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주민들의 시장의 활성화 요구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뚝도시장 상인회 등을 중심으로 중소기업청에 전통시장 활성화 공모사업인 골목형 시장 육성 사업, 시설현대화 사업, 청년상인 창업지원사업 등에 신청하였고 사업계획을 인정받아 다수 사업이 선정되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뚝도활어시장 조성은 많은 뚝도시장의 활성화 사업 중 하나로 다른 시장에서는 볼 수 없는 뚝도시장만의 특화된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청년횟집 3곳을 포함한 10곳의 청년 상인들이 뚝도시장 내에 둥지를 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뚝도활어시장의 운영은 2015년 10월과 11월에 두 번의 시범행사를 시작으로 2016년 5월 예비개장축제, 수산물 장 서는 날 6회, 뚝도시장 금요 장서는 날 9회, 11월에 활어대축제와 김장축제로 총 20회 행사를 진행하여 4톤의 활어판매와 1만 2,000여명이 방문을 하였습니다. 뚝도활어시장 지원시설은 자연산 활어공급의 안정화와 판매활성화를 위한 공동유통센터는 대형수족관과 냉동 냉장시설인 공동판매장 2개소, 수산물을 선별, 가공, 포장할 수 있는 공동작업장 1개소, 어선을 접안하고 수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선상활어직판장 1개소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시보조금 6억원이 2016년 10월에 교부되 사업추진이 다소 지연되었지만 올해 안에 공동판매장 2개소, 공동작업장 1개소의 설치를 끝내고 선상활어직판장은 내년 초에 완공하고자 설계용역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노후되고 열악한 시장에서 시작하려는 청년 상인들이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연산 활어의 공급도 불안정하여 횟집의 참여도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아직 청년 횟집들이 사업을 시작한지 6개월 정도가 되었을 뿐이고 사업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에 의한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하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으니 조금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뚝도시장 창고로 냉동창고가 있어요. 냉동창고로 저한테 민원이 왔는데 냉동창고를 특정인이 사용한다 이거예요. 이렇게 투자해서 냉동창고를 구 예산, 시 예산 받아서 하는데 어느 특정인만 이런 것을 사용해서 혜택을 누리고 정작 필요한 사람은 이용을 못한다는 저한테 제보도 있고 하니까 이런 것을 관리감독을 상세히 잘 해 주셔 가지고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보를 많이 받았어요.

알겠습니다. 확인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 308쪽에 신동욱 위원님께서 성수동 수제화 특화사업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점에 대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동욱 위원님께서 먼저 수제화 산업정책에 깊은 관심과 고견을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수제화 특화사업은 2013년부터 서울시 전통 제조산업 활성화 계획에 의해 수제화 공장 밀집지역인 성수동 지역을 수제화 특화사업 지역으로 선정하여 공동판매장, 구두테마역, 구두테마공원 조성 등 기본 인프라 구축과 구두장터 및 슈슈마켓 개최 등 판로개척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업추진에 있어 미흡한 부분들도 있어 2017년부터는 서울시 등 관련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공동판매장 외관개선 등 시설인프라 개선과 수제화 소공인들의 네트워크 체계 구축을 통해 자발적인 행사개최, 환경개선 등을 유도하여 수제화 소공인들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안에 대해서는 개선책 마련과 수제화 관련 기관 및 종사자 등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서 내실있는 사업이 되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제가 질의한 답변을 들었는데 뚝도활어시장은 사업시작한지 6개월 지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준비단계가 너무 안 좋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사항에서는 횟집이 온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불만투성이로 가고 있어요. 모든 게 처음에 결판이 나는 거 아닙니까? 멀리서 온 사람들이 와서 실망하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준비가 너무 잘못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우리나라가 3면이 바다로 둘러쌓인 나라인데 저도 서해안도 가 보고, 동해안도 가 보면 직판장을 보면 그런 식으로 처음부터 그렇게 운영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뒤늦게 골목안에 냉동창고, 저는 그것도 불만이에요, 사실은. 물론 없다보니까 거기다 했겠지만, 하여튼 그래요. 그런 게 거리 쪽으로 나와서 도로 쪽에 있어야 사람들이 오고가며 보면서 활어회를 보면서 시장을 이용할 텐데 깊숙이 들어가 거기 웬만하면 찾기 힘듭니다. 안타까워요. 그리고 수제화도 마찬가지에요. 수제화는 이제는 1년에 한 번이든 두 번이든 정해진 날짜에 행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게 몇 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정착이 안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산도 거의 안들어 가도 될 것 같아요. 그 옆장 보면 중소기업 활성화에 허브 해 가지고 강사비 2,4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사업이 활성화 되면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 가르켜야죠. 그런데 지금 사업도 제대로 안되어서, 성수동의 수제화 업체들이 도산하는 데가 말도 못해요. 다 힘들어 죽겠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물론 우리나라 경기가 이런데 그나마 우리가 교육도 중요하지만 판매를 먼저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를 허브로 만들어서 거기 강사료가 2,400만원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판매가 먼저예요, 판매가 되면 그거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 수도 없이 와요. 그런데 판매가 안되는데 그 업계 누가 갑니까? 제가 성수공고도 수제화과를 만들, 교장이 그런 생각도 있었는데 다시 없애버렸더라고요. 계획을 취소시켰더라고요. 그 업계가 상황이 안 좋으니까 그렇지 않나 싶어요. 이상입니다.

주신 말씀대로 좀 더 연구해서 검토해서 문제점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종욱 위원님께서 418쪽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행사비에 시장별 편성내역에 대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행사와 홍보비에 7,177만 2,000원은 우리 구에 금남시장, 뚝도시장, 마장축산물시장을 포함한 8개소에 설과 추석명절 이벤트와 시장별 축제행사에 지원되는 행사비용입니다. 행사운영비 4,320만원은 마장축산물시장 미스마장 한마당 대축제에 1,000만원, 뚝도시장 장서는 날 행사에 3,32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고 민간행사 사업보조 사업비 2,857만 2,000원은 설명절 이벤트 행사비로 우리 구 관내에 8개소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357만 2,000원씩 지원할 예정입니다. 경기침체와 대형마트 입점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인에게 지원되는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서 419쪽 뚝도활어시장 조성 지원예산 1억 4,680만원에 대해 세부사업 설명과 조성하고 있는 공동판매장의 위치, 예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뚝도활어시장 공동판매장 설치 목적은 서해5도 등에서 직송해온 수산물 활어와 건어물을 보관하여서 상인들에게 공급하여 구민들에게는 값싸고 질 좋은 수산물을 제공하기 위하여 공동판매장 2개소, 공동작업장 1개소를 시비를 지원받아서 현재 설치 중에 있으며 12월 말에 완공 예정입니다. 공동판매장 설치 위치는 뚝도시장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공동판매장, 즉 활어직판장은 성수동2가 339-11번지, 공동판매장 중 건어물 직판장은 335-120번지, 공동작업장은 335-98번지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공동판매장 설치예산은 시비보조금으로 공동판매장, 즉 활어직판장은 대형수족관, 냉각기, 산소발생기 등에 2억 5,114만원, 공동판매장, 즉 건어물직판장은 냉장, 냉동시설에 5,336만 2,000원, 또 공동작업장은 6,343만원의 예산으로 현재 설치 중에 있습니다.

잠깐만요. 그래서 조금 아까 얘기했던 건데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특정인을 사용하는게, 분석을 잘 하고 투자를 하셔야지, 뚝도시장에 냉동창고를 사용해서 영업을 하는 곳이 몇 군데가 있어요, 확인해 보셨어요?

활성화 하기 위해서 보관창고를 현재.

막 지어놓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또 누가 알까 무서워 죽겠어, 말도 함부로, 무서워 죽겠어, 의정생활하기도 무서워 죽겠어, 누가와서 나한테 뭐라고 댓글 달아서 왜 하냐고, 진짜 말도 의원이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이성수 위원님, 국장님 빨리 답변 하십시오.

뚝도활어시장 조성지원 예산 1억 4,680만원에 대한 세부사업은 공동판매장 임차료로 현재 조성하고 있는 공동판매장 2개소, 공동작업 1개소 등 3개소에 지급되는 임차료가 2,520만원입니다. 또 공동판매장 공공운영비는 3개소에 전기료, 수도료 등 공공요금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뚝도활어시장의 시설비 1억원은 2017년도 한강변에 설치하는 선상활어직판장 조성에 사용되는 서울시비 매칭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덟 분 위원님들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종순 기획재정국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미흡한 부분은 오늘 중으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만 질의하겠습니다. 박정기 위원입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5분 정도만 하겠습니다. 3분 정도만 하겠습니다. 지금하겠습니다.

박정기 위원님 질의하시고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박정기 위원입니다. 국장님, 금리가 인상되면 부동산 경기가 위축이 되겠습니까, 활성화 되겠습니까?

위축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미국 연동해서 금리를 올리게 되면 우리나라도 따라서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금리를 동결했지만. 결국 돈이 이자가 있는 쪽으로 몰리게 됩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말씀드린 지방세 수입,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 이거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4,106억이 순이익 되겠습니까, 안됩니다. 그 대책을 내 놓으라는 얘기입니다. 판단해서 12월 19일까지 문서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박경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식회사 설립, 주식회사는 무엇입니까? 수익을 창출하고 이익을 극대화 하는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식회사는 돈 먹는 주식회사,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반대했던 겁니다. 단지 우리 본회의에서 통과되었기 때문에 제가 얘기는 않고 있겠지만 하지만 일자리주식회사가 무엇을 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인지, 우리 구청에서 하는 일 가지고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주식회사해서 사업을 개발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인지 그걸 분명히 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것을 정확하게, 출자금을 주면 정확하게 그 취지대로 꼭 하세요. 알았죠? 그냥 넘어갈 일 아닙니다.

네.

나중에 우리 박경준 위원님이 그랬어요. 언젠가 결국 자본금을 다 까먹을 것이다, 2억 4,000만원을 다 까먹을 것이다. 그런 회사가 되지 않도록 우리 구청에서 각성하고 추진해야 됩니다.

이미 조례안할 때도 보고 드렸듯이 보건복지부의 노인친화사업 공모하며는 선정이 되면 3억원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3억원이 확보가 되면 일자리주식회사를 만들어서 그 3억을 갖고 사업을 하게 되고 우리가 지금 출자한 2억 4,000만원은 자본금으로 그대로 보관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매년 3억씩 줍니까?

아닙니다. 3억은 한 차례 지원해 줍니다.

그렇죠. 그럼 끝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것 갖고 자본창출을 해야 됩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내년 6월이면 나가시잖아.

감사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사업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순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국장 소판수입니다. 주민생활국 소관 사업예산에 대하여 박경준 위원님, 문복란 위원님, 은복실 위원님, 이상철 위원님 네 분이 질문해 주셨습니다. 질문해 주신 순서에 의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준 위원님께서 지금 자리에 안계시기 때문에 들어오시면 답변을 드리기로 하고, 두 번 째 문복란 위원님께서 535쪽 다문화카페 이음터의 임차 예산 증액 사유와 민간위탁금으로 신규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다문화카페 이음터는 2014년 12월에 개소한 다문화이용시설입니다. 최초 계약 당시에 3억 5,000만원으로 계약했는데 계약기간이 2016년 10월 7일자로 만료가 되었습니다. 요즘 전반적으로 임대료가 오르는 바람에 여기서 재계약 시에 임대료 2,000만원을 올려 달라 해서 내년도 예산으로 2,0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예산서 545페이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 예산 7억 7,537만원에 대한 세부내역과 운영방법, 주요사업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는 학령기 이후에 성인 발달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과정의 설치로 재가발달장애인의 사회적 능력배양, 그리고 그 가족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2017년도 소요예산은 시비 4억 5,000만원과 구비 3억 2,537만원으로 편성되어 있고, 세부사업내용으로는 평생교육센터 운영비에 5억원, 임대료가 2억 7,537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임대예정지는 성수동에 성수이로 144번지에 GM타워 건물 4층에 임대계약을 하고 2,000만원을 계약금으로 지불한 상태입니다. 운영방법과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일단 운영업체는 전문기관을 위탁할 계획으로 공모를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을 보면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강좌운영, 정보제공 및 상담으로 필수과목 의무교과목으로 의사소통, 그리고 일상생활 훈련, 사회적응 훈련과 건강관리, 직업전환교육 및 긍정적 행동지원을 내용으로 하고 선택과목으로는 여가스포츠, 특별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도록 그렇게되어 있습니다. 위탁기관이 선정되면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운영과정을 상의를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인원은 30명 규모로 예상하고 있고 학업기간은 5년이고 1인당 월 교육비는 약 20만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다음은 은복실 위원님께서 복지정책과의 512페이지 보훈회관 운영비 중에서 인건비 2,600만원이 신규 편성된 사유하고 2017년도에 보훈회관 운영계획, 그리고 시설비로 2,000만원이 신규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신규 편성된 사유, 2,600만원 인건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훈회관이 2016년도까지는 우리 보훈단체인 상이군경회에 위탁해서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최초 운영은 2005년도 8월 이후에 10여년 위탁 운영해 왔는데 여러 가지 운영과정에 장기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이것을 직영 체제로 전환하려고 합니다. 그동안에 위탁운영보조금으로 8,020만원씩 연간 지급을 했었는데 그 안에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2016년도까지는. 그런데 직영체제로 전환하면서 인건비를 별도로 편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신규로 편성된 걸로 예산서 상에 표기가 되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운영계획은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10여년간 운영해 오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어서 세부적으로 실무부서에서 나가서 회계관계나 여러 가지 점검을 자세히 상세히 했는데 거기에 위탁운영의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단체에서도 위탁포기를 해서 저희들이 직영체제로 내년도부터 전환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시설시 2,000만원은 보훈회관이 금호20구역에 옛날에 금호4가동 청사 건물이 철거되고 보훈회관이 실시설계 중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조기 착공을 해서 연말 안에 준공할 계획으로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준공이 되면 실내인테리어비하고 가구, 시설비나 이런 것들이 사용되게 되겠습니다. 네 번째, 이상철 위원님께서 587페이지 청소과 폐기물 처리시설 이용 민간위탁금 6억원이 증액한 사유하고 처리시설 운영방법, 그리고 폐기물 감량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수도권매립지 운영방법은 서울시하고 인천시, 경기도 일부 지자체별로 매년 수도권매립지 기반조성 분담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금이 증가하는 각 지자체별로 분담금 결정이 2016년도 5월에 결정되는 바람에 이것이 예산에 2016년도에 미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2016년도 미편성 분하고 2017년도 분담금을 합치다 보니까 이것만 해도 5억원이 됩니다. 주요 증가요인이 이것이고, 재개발 입주가 지금 증가 추세에 있고, 폐기물 처리비용이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증가요인이 1억원 정도 해서 총 6억원 정도가 증가된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경준 위원님께서 맨 먼저 질문해 주셨는데 오셨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86페이지 청소과 자산취득비 5톤크레인붙이트럭 용도하고 신규 구매 사유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5톤크레인붙이트럭의 용도는 대형폐기물 집어서 상차하는 장비입니다. 대형폐기물하고 폐목재 같은 큰 폐기물이 나오면 지금까지는 로더라고 떠서 올리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었는데 그렇게 밑바닥에서 떠서 올리다 보니까 청소차 적재함이 많이 손상이 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작업도 불편하고 해서 집게로 집어서 올리는 장비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폐기물 처리를 하는데 원활하게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503쪽 사회복지과 성동느티나무장애인자립센터 운영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서에 임대료 및 관리비로 1,200만원이 신규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장소가 어디이며 사업계획과 운영에 대해서 세부적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직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추진계획은, 장소도 아직 선정이 안됐고, 사업계획은 저희들이 작성되는 대로.

그러면 1,200만원 예산만 잡아놓으신 겁니까?

네, 일단 장애인단체에서 센터를 운영해 달라고 요구가 강하게 접수되어서.

그래도 가능한 장소는 어느 정도 책정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한 게 아니고, 본인들의 사단단체입니다. 저희가 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임대료라든가 보조금을 요청한 것이고, 저희가 센터를 운영하는 게 아닙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사항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자료 요청을 해야 할 것 같아요.

말씀하십시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훈회관에 대해서 점검에 문제점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언제 어떻게 점검하셨는지, 문제점은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오늘 중에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소판수 국장님께서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서면자료 다른 위원님께도 같이 함께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인식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문인식입니다. 저희 도시관리국에 대해서 이성수 위원님과 엄경석 위원님께서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이성수 위원님께서 609쪽에 삼표레미콘 이전과 관련한 추진위원회 구성과 예산집행실적, 두 번째로 620쪽에 응봉근린공원에 대한 세부내역, 세 번째로 632쪽 국·시도비 반환금에 대해서 상세한 내역을 질의하셨습니다. 또한 엄경석 위원님께서 삼표레미콘과 관련해서 올해 안 이전계획을 신년인사회에서 시장께서 약속하셨는데 그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고, 답변 드리기에 앞서서 2017년도 도시관리국 6개과에 총 예산현황을 일괄적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은 6개과에 17개 정책사업, 29개 단위사업이며 75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예산은 42억 5,178만 7,000원이고 우리 구 총예산 4,106억 3,321만원의 약 1.08%이며 전년도에 비해서 6억 3,161만원이 감소한 예산입니다. 그러면 이성수 위원님과 엄경석 위원님께서 삼표레미콘 관련해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두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괄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표레미콘 공장 이전과 관련한 서울시와 우리 구 진행사항에 대해서 일괄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박원순 서울시장은 작년 10월 일자리대장정 행사 성수동 방문했을 때 삼표레미콘 문제를 임기 내에 결론 내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 서울시와 삼표레미콘 이전에 대한 공감대를 갖고 금년도 신년인사회에서 삼표레미콘 이전계획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이 약속의 실현을 위해 서울시에서는 2016년 4월 삼표레미콘 부지, 뚝섬유원지 등을 포함한 서울숲 일대 89만㎡에 대해서 지역활성화 방안을 수립하고자 용역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서울숲 일대 지역활성화 수립용역은 삼표레미콘 부지, 뚝섬유원지 등 저이용부지의 특성화 방안 등 활용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기간은 금년 12월까지이고 아직 우리 구로는 통보된 바는 없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요청하고 있는데 아직은 서울시에서 공개를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서 원하는 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용역과는 별개로 서울시에서는 삼표레미콘공장이전을 토지소유자인 현대자동차와 논의를 진행 중에 있으나 토지를 임차하여 영업 중인 삼표레미콘에서 이전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삼표레미콘 공장이전 관련 서울시 약속이 결론 났다면 더할 나이 없이 좋겠지만 현재까지 상황으로 보면 조만간에 결론나기는 어렵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추측해 봅니다.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와 현대자동차 간 논의결과를 더 지켜보고 연내 결론이 나지 않는다면 2017년도에는 서울시와 함께 레미콘이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필요 시 향후 구의회와도 협력 하에 조속히 이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이성수 위원님께서 예산서 609쪽에.

우리 국장님 아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의회 삼표레미콘이전추진위원회 위원장입니다. 모르시죠,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밝히는 바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추진위원장 된지 1년이 되었는데 어떻게 돌아가는지, 구청에 일하는 게 별로 성과가 없는 것 같아서, 사무국에 어디까지 진행되었느냐 하니까 사무국도 전혀 모르게 있어요. 협의를 하셔 가지고 제가 의회 추진위원장으로서 구청과 사무국과 협의해서 박원순 시장님과 삼표레미콘 이전 문제에 대해서 면담요청을 부탁드리니까 사무국과 협의해서 최대한도로 날짜를 잡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 이성수 위원님께서 예산서 609쪽 일반운영비 삼표레미콘 관련 추진위원회 구성과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삼표레미콘 공장 이전과 관련해서 아직까지 우리 집행부 단위의 자문단 구성을 운영할 계획으로 예산을 확보했으나 추진이 현재까지 개발계획이 구체화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자문단을 현재까지는 구성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에 따라서 별도의 추진위원회 예산집행 실적도 없는 상황이고 향후 정책자문단 운영비는 뚝섬부지 개발이 구체화되면 정책자문단 구성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예상되는 마장동 한전부지 등을 포함한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구민의견 수렴,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할 때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성수 위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의하신 예산서 620쪽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응봉근린공원 관련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설명서는 686쪽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시게 되면 응봉근린공원 등산로 펜스정비사업의 공사 구간으로써 실시설계비 400만원을 편성한 이유 등을 질의하셨는데 총괄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은 우리 구 예산이 아니고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시보조금성격의 예산임을 먼저 밝혀 드립니다. 추진배경으로써는 약 20년 이상된 낡은 철재펜스가 설치된 구역으로 쓰레기 적치 등 문제가 있어서 그간 수차례 걸쳐서 철거와 정비를 요구하는 민원이 발생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대현산, 금호동1가 산37번지 일대 응봉근린공원이 되겠습니다. 근린공원 내 대현산 체육관의 서측, 응봉동 주택가의 경계가 되겠고, 총 연장길이는 130m 정도가 됩니다. 사업내용은 노후 펜스와 경계석 철거 및 설치, 공원입구 정비가 되겠고 소요예산은 6,000만원으로써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입니다. 사업구간은 응봉동 주택가와 응봉근린공원의 경계부이고 응봉동 새마을지도자 협의회 초소에서 대현산 체육관 입구까지 그 거리이고 실시설계비가 400만원 반영된 이유는 높이 1.8m 정도의 안전구조물 옹벽을 철거하고 설치를 위한 전문가 기술 검토와 서울시 사전설계심의 도서작성 등을 위한 것이 되겠고, 또한 설계비는 엔지니어링 산업진행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사업댓가 기준 요율을 적용해서 부가세를 제외한 5,600만원에 대한 400만원을 했고, 실시설계비이며 기본설계는 구에서 자체로 설계하려고 해서 기본설계는 빠진 금액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예산서 322쪽에 반환금 기타 금액 관련해서 국고보조금 및 반환금을 반납하는 사유에 대해서 이성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국고보조금과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은 국비나 시비사업을 완료한 후에 잔액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총 14건의 사업의 105억 9,900만원 중에서 반환금은 5,500만원으로 약 4%입니다. 잔액발생사유는 공사낙찰차액, 물품구매 후 계약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한테 질의한 것은 두 가지만 했습니다. 5,000 얼마 토탈을 얘기한 게 아니라 서울시 수목식재 사후관리사업하고 아파트 열린 녹지조성사업은 필요로 한 것 같은데 왜 반납을 시켰나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총 14개 사업 중에서 낙찰차액을, 대부분 공원녹지예산이 시비예산이 많습니다. 그 낙찰차액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낙찰차액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예산이 있고, 예산 예정가가 있고, 예정가에서 낙찰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정가보다 금액이 조금씩 다운이 되죠.

싸게 낙찰을 받아서 그게 남은 돈이라 이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잘 했다, 그래서 반납을 했다, 이렇게 정의내립니까? 알았습니다.

문인식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겸 안전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재겸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에 대해서 문복란 위원님, 이성수 위원님, 신동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복란 위원님께서 예산서 657쪽 불법주정차 단속관리 예산 중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예산이 전년도 대비 1억 3,114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는 금년에는 생활임금 6,030원을 적용하였으나 내년에는 생활임금이 8,110원으로 조정되어 인상분 2,080원을 반영해서 1억 3,114만 2,000원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이성수 위원님께서 예산서 651쪽 자전거 운영예산으로 자전거교실의 인건비가 정규직 1명인 이유와 운영경비 내용 및 자전거 체험학습장 시설개선 예산 신규 편성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전거교실은 성동구도시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예산편성된 3,410만 7,000원은 도시관리공단 정규직원 1명의 인건비이고 운영경비 4,589만 3,000원은 자전거교실 강사 6인에 대한 강사료와 자전거교실 운영에 필요한 공공요금 등 사무관리비입니다. 참고로 금년에 10월 31일까지 자전거교실 교육이수자는 1만 625명입니다. 그리고 자전거체험학습장은 2010년도에 조성되어 시설이 노후 되고 시설개선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자전거체험학습장을 자전거 안전인증시험 기준에 맞도록 시설개선을 하기 위하여 4,200만원을 편성한 것으로 자전거 체험학습장 시설개선사업비는 시구 6대4 매칭사업으로써 서울시 자전거정책과는 시비 6,4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정규직이 기술직인데 자전거체험학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은 자전거에 정말 일가견이 있고 잘 타는 사람일 거 아니에요, 그래야 교육을 하는 거니까?

관리하는 직원이고 특별히 강사가 따로 있습니다.

강사가 따로 있다고요? 강사비는 안 나와 있고.

강사료 6인에 대한 비용, 공공요금이 운영경비로써 4,589만 3,000원이.

그러면 이 분은 정규직으로 어떤 역학을, 관리와 다른 거 또 하는 게 있어요?

자전거교실만 전담해서.

상당히 3,400만원이면 금액도 높구만.

1년 인건비이기 때문에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여기에 수당 그런 게 포함됩니까?

수당 이런 것도 포함된 겁니까?

성과금 이런 것도 포함된 겁니까? 따로 여기 말고.

성과금은 별개일 거고요.

별개죠? 이 금액은 연봉으로 책정된 거죠? 그러면 이 분이 가져갈 수 있는 금액이 상상외로 쎄단 얘기예요.

기본급에 수당까지 붙어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도 3,000얼마 밖에 안돼요. 우리는 그것 외에는 받는 게 전혀 없는데 이 분 같은 경우는 이것 말고 수당 같은 게 있어요?

나중에 연금도 떼고 하기 때문에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연금은 없으니까, 상상 외로, 생각보다 자전거체험학습 하는데 쎄고 금액도 많은 것 같아서 의문점이 있어서 물어봤고요. 몇 년이나 근무했어요?

2010년도에 조성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근무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맨 처음에 정식직원으로는 안 왔을 거 아니에요, 무기직으로 왔어요, 계약직으로 왔어요?

처음부터 저희가 공단위탁을 했기 때문에 공단 직원이 근무했던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전부터 공단에서 근무를 했다고요? 그래서 그걸로 발탁이 된 거라고요?

네, 저희 직원이 직접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4,200만원 신규는 시설이 얼마나 낡아서, 자전거 교실은?

저희가 7년 정도 되었기 때문에 바닥도 낡았고, 그러다 보니까 색깔 칠한 노면표시 같은 것도 지어지고, 펜스도 노후되고 식수대랑 그런 것도 노후되고 CCTV도 오래되어서 교체하는.

그러면 이 분은 정식 직원이면 공무원이나 마찬가지네.

공무원은 아니죠.

정식 직원이면 공무원 아닌가요? 준공무원으로 들어가나?

공단은 공무원은 아닙니다.

공단은 직원 아닙니까? 우리 구청에서 운영합니까, 아니잖아요? 공단에서 운영하잖아요.

공무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공단의 정규 직원입니다. 준공무원이 아닙니다. 공단 직원입니다.

그러면 임시직이 있고 무기직이 있고 계약직이 있고 그러더만.

당초에는 계약직으로 들어왔다가 무기계약으로 변경이 되어서 지금은 정규직이라고 해야 맞죠.

그러면 용어를 그냥 공단 직원이야?

그렇죠. 공단 직원입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신동욱 위원님께서 뚝도시장의 이용객 주차편의제공을 위하여 인근 동부지구대 경찰청 부지 등을 주차장으로 확보할 계획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014년도에 뚝도시장 이용객 주차편의 제공을 위해서 동부지구대 경찰청 부지를 주차장으로 확보하고자 경찰청으로 매각 및 임대 협의하였으나 현재 동부지구대에서 경찰버스 주차장으로 사용 중이며 현 부지도 협소하여 지원 차량 주차도 제한하는 실정에 있어 향후에 임대 및 매각계획이 없다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또한 성수동2가 333-139번지 기마경찰대 부지에 공영주차장 건립을 위하여 이전 및 매각협의를 하였으나 대체부지 확보가 어려워 이전 및 매각이 어렵다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뚝도시장 이용객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영주차장 사업대상 부지 선정 및 예산확보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게 지금 경찰청도 자체적으로 주차장 400평 되는 땅인데 버스대고 하면 자기네 차들도 주차하기 부족하다, 그래서 지금 뭐냐하면 이건 서울시의원하고도 얘기한 거거든요. 우리가 주차장 건축하는데 자체 우리 구에 건립비용 없어요, 그죠? 만일 그게 확보가 되면 시예산을 어떻게라도 해서 공영주차장을 만들어보겠다 얘기까지 나왔는데 정작 땅 소유주인 경찰청에서는 일면의 제고도 안하고 그렇게는 안 하겠다 그렇게 답변이 왔던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당장 경찰청도 승용차 대기도 어려운 상황이니까 거기를 버스 대고 승용차도 충분히 댈 수 있고 여유가 되는 것은 우리가 인근에 뚝도시장 전통시장이 있으니까 거기도 하고, 지역도 부족한 지역이니까 대고 이렇게 해서 서로가 유용하게 쓰자 이런 식이죠. 그리고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성동경찰서 청사 땅까지 준비해 놨는데도 이전도 안 하는 상황이고, 지난 보건소 4층에 가면 유실물센터가 있는데 그것도 그동안에 안하다가 이번에 어느 정도 우리 구에서 확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조금 더 노력들을 해 주셔서 어떤 방법을 하든 간에 윈윈할 수 있는 것을 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뻔히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안되는 것도 다 알았어요. 하지만 어느 분이 가면 또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세세하게 다른 자치구의 경우가 있는지 해서 최대한 경찰청도 여유있게 주차장 쓰고 우리 지역에서도 주차장을 활용하자 그래서 제가 그런 질의를 드린 거죠.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깐만요.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엄경석 위원입니다. 655쪽에 보면 사근동 공영주차장 신축이라고 되어 있어요. 12억 정도 잡혀있는데 사업계획서를 월요일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겸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성연 지속가능도시추진단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속가능도시추진단장 최성연입니다. 질의하신 윤종욱 위원님께서 자리에 안 계시지만 여기 계신 여러분한테 먼저 보고 드리고 윤종욱 위원님께는 별도로 서면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703페이지에 있는 성수동 도시재생시범사업 중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에 편성된 예산사업이 2016년도에도 동일한 명칭 사업이 있는데 2017년도 예산서에 있는 사업과 동일한지 여부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성수동 도시재생시범사업 예산은 금년도 1월 1일자로 저희 지속가능도시추진단의 도시재생과의 신설로 도시계획과에서 이체된 예산입니다. 그에 따라서 성수동 도시재생사업추진을 위한 같은 목적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이 맞습니다. 그에 따라서 2017년도 편성된 예산서에 명시된 3개 사업 중에서 2016년도 예산서에 같이 있는 사업입니다. 특화가로 조성사업은 2016년 예산 6,000만원과 2017년 예산 5,000만원을 합산해서 같이 집행할 계획으로 있고, 나눔공유센터 사업도 마찬가지로 2016년 예산 6,200만원과 2017년 예산 2억 7,800만원을 합해서 같이 집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자전거 순환길 조성사업 예산 5,000만원은 2017년도 신규편성된 예산으로 2017년도에 집행할 계획으로 있음으로 말씀드립니다. 2016년 성수동 도시재생사업이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이 수입 지연으로 부득이하게 사고이월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 예산과 함께 집행할 예정에 있고, 향후 다음주 월요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시에 승인요청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 1월 중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2월 중으로 고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2월 중에 고시 하기 전에 저희가 별도로 구의원님께 보고를 갖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3월부터는 도시재생화 활성화 계획에 따라서 각 사업을 본격 시행할 예정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성연 지속가능도시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희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경희입니다. 문복란 위원님과 이성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복란 위원님께서 사업예산서 475쪽 보건의료과 의약품 관리사업 중 한방약품비 8,000원에 대해서 8,000원 곱하기 750명, 600만원 책정근거 및 사용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방약품비는 성수분소와 금호분소에서 현재 한방진료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경로당에서 순회 한방진료를 하면서 드리는 한약제입니다. 어르신들이 주고 신경통이나 감기몸살에 대한 부분이 많이 때문에 오적산이나 갈근탕을 드리고 있는데 그 약품비용이 552원짜리도 있지만 1,657원짜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진단에 따라서 약품을 제공하고 있고 현재까지는 약 1,138명 어르신에 대해서 한약을 지원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성수 위원님께서 보건소 예산이 전체적으로 14억 정도 증가하였는데 그 증가된 사유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부탁하였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전체예산 2016년도에는 167억이었고 2017년도에는 182억으로 14억 9,0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우선 보건위생과 1,6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증가한 사유로는 보건소 청사가 1970년도에 지은 청사기 때문에 거의 50년 됐습니다. 균열, 방수, 보수비용으로 2,000만원을 책정했고 2017년도 8월에 완공되는 금호분소 공사비용은 조합에서 32억을 주기 때문에 그 공사비로 하지만 내부 블라인드 사인몰 등에 대한 금액으로 책정했습니다. 그 외 청사관리에 대해서는 내년 인건비가 상승해서 600만원 정도 상승하는 것이 4,100만원입니다.

국장님, 월요일 또 할 것이 있으니까 월요일 하는 걸로 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참 설명하셔야 될 것 같아, 간단히 하고 제가 의문점이 있으면 월요일 물어볼 테니까 얼마 증액한 것만 하고 제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만 해 줘요.

그리고 건강관리과 같은 경우는 영유아 인플루엔자 접종대상자가 그 전에는 12개월 미만만 했는데 59개월까지 확대되어서 1만 2,000명 정도 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4억 9,600만원이 증가하고 저출산에 따라서 출산장려에 따라서 난임부부 지원해 주는 것이 3억 8,600만원이 증가해서 건강관리과가 약 10억 정도 사업비가 증가했습니다. 보건의료과 경우는 노인 의치 보철 사업이 저소득층 어르신들에게 해 줬던 사업인데 그 사업이 건강보험으로 되면서 5,7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질병예방과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마을간호사 시비 100% 사업입니다. 17개동에 1명씩 있는 마을간호사 인건비 호봉인상에 따라서 1억 9,000만원이 증가하였고, 결핵관리 사업이, 결핵예방법이 2016년 8월 4일 개정함에 따라서 잠복 결핵사업이 확대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4,000만원이 확대되었습니다. 그 외에 국·시비보조금 반납이 2억 9,500만원이어서 질병예방과 예산은 2016년에 대비해서 4억 9,000만원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마을간호사가 1억 9,000만원이 뭐로 해서 증가되었다고 그랬죠?

호봉인상에 따라서.

몇 명인데요?

17명입니다.

17명이 2억 정도가 호봉이 올라버렸어요? 그러니까 박원순 서울시장이 늘린 공무원들이죠?

네, 무기계약직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장이 바뀌었어. 그래 가지고 나 이런 정책은, 옛날에 삼표레미콘 부지 같은 유야무야 지금까지 가고 있잫아요. 계약지고 아니고 무기계약으로 바뀌었어 37명을 무기계약직으로 해서 1년에 벌써 호봉수가 2억이 늘어났는데 나중에 지원 못해줘 그러면 어떤 부서로 올릴 거예요? 시에서 박원순 시장이 임기 얼마 안 남았어요. 그 사람 대통령 나가는데 없어, 다른 시장이 예를 들어서 새누리당으로 갔어. 너 엿먹으라하고 안 했어요. 그러면 이 사항을 이렇게 많은 사람을 채용하고, 간호사들을 병원도 아니고 어느 병원에 취직시켜 줄거요, 병원 하나 세워서 구청에 설립할 거요?

시에서 아무튼 간호사에 대한 부분은 시비 100%로 지원하는 게

저도 그거 알아요. 30몇 명이 다 한 것도 다 알고 있고 그런데 노심초사해서 박원순 시장이 새누리당으로 바뀌어 버려서 이것을 안 해 버리면 어떡할 거냐고, 이거. 답변할 입장은 아니지만 시장이 준 것도 끝끝내 책임을 지고 사업을 받아드려야지, 검토해서 우리는 안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어용경 공보담당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어용경입니다. 이상철 위원님께서 318쪽 인터넷방송국 운영, 영상물 백업용 저장 디스크 구입비용으로 작년에 7,000만원을 편성해서 전액 삭감되었는데 다시 편성한 이유와 산출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촬영테이프 데이터변환은 아날로그 방식의 영상 촬영테이프를 화질 저하없이 데이터로 변환하는 작업입니다. 2013년 1월에 인터넷 방송국은 모든 시스템이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되었습니다. 2006년 1월 인터넷방송국 개국 이래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되기 전까지 2012년까지 촬영한 테이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테이프 숫자가 약 1,800개 정도 됩니다.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된 후에 영상기록이 테이프에서 메모리방식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 전에 누적된 테이프는 현재 화질이 저하가 뚜렷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변화된 파일은 영상전용 저장디스크 100개에 년도별과 월별로 저장할 예정입니다. 편성내역은 테이프 변화에 따른 용역비가 2,700만원, 테이프 변환 저장디스크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질의 및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고 답변이 미흡하다고 여겨지는 부분에 대한 보충 질의는 다음주 월요일에 계속되는 제3차 회의에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서면자료가 예산심의에 적극 활용됨을 유념하시어 오늘 요청하신 서면자료는 반드시 금일 중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제3차 회의에서 계속될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보다 더 구체적이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12월 1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김해선 문복란 임종기 엄경석 윤종욱 이성수 신동욱 이상철 박경준 박정기 은복실 남연희

∙정책·성과중심의 2017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영 계획안 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행정재무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