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창문 의원 발언

그렇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서창문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에 동절기에 언 음식을 넣는 것을 사전에 예측을 통해서 했지 않았느냐 하시는 말씀입니다. 제가 검토한 바로는 지난 겨울 이외에는 겨울철에 고장난 바는 없습니다. 위원님들께 송구스러운 말씀을 한 번 드리면 서희건설에서 TSK, 서희건설에서 미래에셋으로 바꾸게 된 주 원인은 제가 담당과장으로서 출자자 변경을 승인하고, 운영 주체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제일 도출된 문제점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희건설에서는 자금 운영 면에 있어서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하물며 부속 교체하는 것마저도 서희건설 본사에서 부담을 안 하고 현장에 있는 직원들 카드를 써가면서까지, 개인카드를 써가면서까지 부품비용에 쓴 것을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저희 구에서는 지체할 수 없는 긴박한 상황이 저희한테 직면해 있었고, 더더욱 음식물이라는 것은 각 가정집 앞에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구정 지나고 현재까지 우리 관내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안 치워간다, 냄새난다 하는 민원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TSK 관계자를 데려다 놓고, 청소행정과장의 소박한 얘기지만, 조그만 얘기지만 각 가정의 음식물을 치우지 않음으로써 문제가 발생하는 일은 앉아서 보고 있을 수 없다. 센터로 다 데려갈 테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외부로 반출하던가 해라. 그래서 현재 2월 12일 이후로 약 두 달간 한 건의 음식물 쓰레기로 인해서 민원은 발생한 게 없음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과정에서 TSK는 7억여원을 자비로 지출하면서 아직 아무 얘기가 없습니다. 그 돈이 어렵다, 아니다. 그래서 저희는 보고 드렸지만 현재로써는 믿음은 갑니다. 하자 여덟 가지를 다 고친 후에는 정말 청소행정과 동대문구청에서는 센터 운영에 걱정을 많이 덜겠다 하는, 나름대로의 뭔가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 예측을 못한 것은 유별나게 서희의 안일한 생각, 그래서 그것이 직접적으로 동대문 구민한테 피해가 왔었습니다. 현재까지 오고 있고 이것이 감히 말씀 올립니다만 6월까지는 저희가 감내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음식물 전처리시설을 어느 설비나 부품 예산 수명이 있는데 그때그때 미리 확보를 해놨다가 내구연수라든가 개월수가 지나면 사전에 다 교체를 해야 되지 않았느냐는 말씀입니다. 전 항과 똑같습니다. 이 부품을 준비할 돈이 없었습니다. 돈 자체가 없었습니다. 하물며, 예를 말씀드리면 복지국장님께서 7월 1일 부로 부임하여서 8월 추석을 만났습니다. 8월 추석 전날 기계가 또 안 돌아갔습니다. 바닥에다 붇는 사태가 났고 추석을 못 세고 외부로 반출을 했는데, 고향시 음식물 처리업체입니다. 저희가 연락을 해서 물건을 뺐는데 서희건설에서 4,400만원을 40일이 지나도록 안 줬습니다. 구청장한테 찾아오고 국장한테 찾아와서 구청 직원이 전화해서 믿고 음식물 폐기물을 받아 줬는데 40일이 지나도 서희가 안 주는데 어떡하느냐? 구청에서 책임져라. 본사를 저희가 통화해서 2, 3일 후에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놓고 볼 때 서희는 자기네 상호를 걸고 건립을 했고 운영하면서 기업정신은 없습니다. 그런 상황으로 현재까지 있음을 말씀드리고요. 또한 부산시설 방향입니다. 지금 부산도 서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제가 가보진 않았지만 부산도 여기 못지 않게 부산시에서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설계 당시에 바이오가스가 계획량이 있고, 실지 있지 않았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기에 앞서 6쪽을 봐주셨으면 합니다. 저희가 설계할 당시에는 전력량이 4,976㎿를 생산할 거라고 계획을 했습니다. 별도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6쪽에 보시면 2012년도 발생된 전력은 4,448㎿입니다. 계획량의 90% 정도는 생산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서희건설에서 운영 주체가 TSK로 변경할 당시에 중요한 일이니만큼 구의회의 승인이라든가 이런 걸 거쳐야 되지 않았느냐, 그냥 해준 건 잘못된 거 아니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관계법이나 실무선에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실무과장으로서 이걸 빨리 승인을 해서 원활히 돌아가는 것이 구민의 이익을 도모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것을 했고요. 또 하나는 이런 과정에서 사전에 보고 드리지 못한 점 실무과장으로서 머리 숙여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설치 전에 톤당 비용과 설치 후의 톤당 소요 등의 증감 비교표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별도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나누어 드리고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는데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서울시와 환경부에서 아파트 감량화 설치 권장에 대해서 우리 구는 안 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감량기는 다양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구 관내에 제기동 미도파 뒤에 보면 공성아파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그것이 1978년도에 준공된 건물로써 65세대가 거주하는데 '크린스마트'라는 데에서 2011년도에 회사에서 무상으로 설치를 해 줬고 그 설치비용은 2~3,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방식은 음식물을 투입하면 가열을 하고 제습을 하고 미생물 처리를 거쳐 잔사가 나오면 연료 막대모양이 나와서 되는 사항입니다. 저도 현장을 봤습니다. 그런데 입주민들은 현재 13층에서 연통 같은 곳으로 음식물을 떨구면 1층 출입구 왼쪽에 기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서울시하고 여러 과정을 거쳐서, 그런데 현재 1일 약 100㎏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에서 감량화에 대한 것을 시행과정으로 전 판단이 되고요. 1년 간 250만원의 예산을 시비로 지원을 받아서 공성아파트 측에 저희가 보내 드리고 있고 교부를 하고 있는 상황에 저희가 계산을 해 봤더니 공성아파트 65세대는 종전과 같이 1,300원은 부담을 안 합니다. 음식물 처리는 일체 돈을 안 내시고 50만원을 갖고 쓰고 공동전기료를 쓰고 있는데 전기료가 월 15만원입니다. 그래서 50만원에서 운영이 되면 당장은 좋겠고, 50만원을 역산해서 65세대로 나누면, 그러니까 250만원이지요. 250만원을 나누면 약 20만원 됩니다. 그래서 공동경비를 15만원까지 하면 35만원을 65세대로 나누면 약 5,000원 정도가 되는데 제 판단으로는 1,300원 내지 않지요. 5,000원을 시비 가져오고 공동경비로 내니까 우선 쓰시는 분은 좋습니다. 과연 이 기계가 우리 구 관내에 있을 때 시에서 주는 돈도 끊을 때 과연 이게 무슨 좋은 효과가 있겠나 하는 것을 저도 종종 생각을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고요. 지금 또 음식물 감량기 종류가 대형 감량기라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기계가 2~3,000만원이 되는데 월 전기료가 15~18만원이 나오고 있고요. 처리방식이나 유지비는 종전과 유사한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소형감량기는 설명을 할 때는 별도 기계설치가 필요 없다고 하는데 싱크대 개수물 나가는 그 밑에다 설치하면 거기서 가릅니다. 전량 가르는 것이 아니라 한 10여프로, 20% 정도만 갈리고 나머지 80%는 또 회수가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앞에서, 위원장님 계시는 자리에서 감히 말씀을 드리면 음식물 관계는 저희가 처리하는 과정이나 감량기 과정은 아직까지는 지나가는 과정 아니겠는가. 아직은 종착은 안 되고 있다고 감히 말씀 드리고, 저희 과로도 많은 분들이 우리 회사 물건이 제일 좋다, 시험을 거치지 않은 게 수차 오고 있는데 또 한 번 저 자신한테 되 묻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 환경자원센터가 국비·시비 받아서 건설을 했고, 우리 구비가 없는 상황에서 민자를 했는데 각 가정에 감량기 가면 이 시설은 무용지물입니다. 또한 감량기를 시비를 받아서 지원해서 각 가정에 설치했을 때 과연 어떨까 하는 제 나름대로의 생각을 해 본 것을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감량기는 조금 더 두어야 여러 가지 시험을 거쳐서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구가 센터를 설립해서 감량이 되는 거에 대해서 좋은지 나쁜지 이런 관계를 말씀을 하셨어요. 저희가 그 자료를 나름대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환경자원센터 건립 전과 건립 후 그게, 위원장님이 허락을 해 주시면 한 번 보여 드리지요. 하나 먼저 보여 드리고…….

잠깐! 우선 서창문위원님 답변 다 되셨나요?

이것은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면 관련해서 이것은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포되는 동안에 TSK의 고창만 차장이 지금 도착을 했습니다. 먼저 인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배석을 해서 TSK의 업무 중에 고창만 차장 업무 범주에서 아는 범위 내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소개만 먼저 해 주세요.

고창만차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인 사)

잠깐 앉아 계시고요. 지금 보면 출자자 및 수탁관리 운영업체 변경 현황 있잖아요. 그래서 변경 후에 위탁자는 동대문환경개발공사에서 변동이 없고 주수탁자는 서희건설에서 TSK워터로 변경이 됐고, 대체 수탁자는 애플트리디앤아이에서 서희건설로 대체 수탁자는 이렇게 변경됐어요. 지금 위탁자, 주수탁자, 대체수탁자 간에 구분해서 정확한 업무들을 얘기를 해 줘 보세요,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탁자는 우리 동대문구청 지역에서 발생하는 각종 쓰레기를 처리하는 폐기물 종합시설에 대한 운영법인일 뿐입니다, 동대문환경개발공사는. 그래서 법인이면 그 법인에서 직접적으로 센터를 운영할 수 없어서 수탁자, 위탁자와 수탁자를 다시 선임을 한 게 TSK입니다. TSK에서는 기술력도 있고 경험도 있고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고요. 아까 보고드린대로 TSK는 우리 50개 지방자치단체에 약 560개의 환경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여수에 똑같은 음식물처리시설을 운영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저희가 여수에 공문을 주고 받으면서 잘 협조가 되고 열심히 하고 건실한 업체다 이렇게만 알고 있고, 참고로 이번에 슬러지 221톤과 음식물쓰레기 쌓였던 500톤, 그 다음에 4월 10일까지 반입된 3,284톤을 약 7억원 이상을 들여서 아무 말 없이 외부로 반출해서 처리한 것에 대해서는 저는 앞으로 TSK가 우리 동대문구의 폐기물 종합시설을 관리하는 수탁자로서 성실히 근무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한쪽으로의 믿음을 감히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대체 수탁자는 주수탁자마저도 운영을 못한다고 포기할 때 다시 대체수탁자를 한 것이지, 서희건설까지 가는 일은 없을 거고 없어야 됩니다. 그것을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주는 TSK워터에서…….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위탁자, 개발공사 이 법인은 아무 의미 없는 법인이네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TSK에서 별도의 법인을 운영해서 돈을 받고 운영하는 명의 뿐이지, 거기는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제가 거기까지는 몇 번 얘기를 들었는데 아직까지 제가 거기까지는 다…….

왜 그러냐면 환경자원센터에서 어떤 사고나 책임이 발생했을 경우에 주 책임자는 어떻게 돼요? 위탁자요, 주수탁자에요, 대체수탁자에요?

위탁자입니다.

위탁자잖아요.

지금 위탁자 명의로 사장이 임면이 돼서, 사장이 임면절차, 사람은 나왔는데 임면절차를 하고 있고요.

위탁자가 주 책임자가 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작 위탁자가 사실상의 아무 의미없는 법인에 말 그대로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대로 바지일 뿐인데 그렇다보니까 안전관리에 더 소홀한 거 아니에요? 주 책임을 지지 않으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위원장님이 양해해 주시면 위탁자에 사장은 TSK의 사장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민간투자해서 특수법인이기 때문에 아무 관계는 없고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오늘 공교롭게도 PPT영상자료, 엘리베이터 이런 것이 좀…….

그러니까 위탁자, 주수탁자, 대체수탁자를 별도 두지 않고 우리 구가 예를 들어서 계약 체결을 하면 TSK워터랑, 예를 들어서 여기 같은 경우에 위탁자가 위탁받은 수탁자지요.

네.

수탁자가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을 경우에 대체 수탁자 정도는 해 놓을 수 있다고 보는데, 가동이 중단되면 안 되니까. 그런데 위탁자에다 주 수탁자에다 대체수탁자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우리 구의 이득은 없는 것 같거든요. 굳이 이렇게 해서 계약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TSK는 운영자로서고요. 이 시설을 하려면 별도의 특수법인을 민자설치법에…….

그러면 TSK워터랑 우리가 계약을 할 수가 없어요, 원래는.

예, 계약은 할 수가 없고요.

계약을 할 수가 없어요?

예, 할 수 없고…….

그러면 계약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법인이 없나요?

그게 특수법인입니다.

그러니까 그 특수법인이 없어요. 그쪽에.

그러니까 법인은 공사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이 계약을 하기 위해서 만든 법인이네, 이 공사는? 동대문환경개발공사는 이 계약을 하기 위해서 만든 법인이네요?

이 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특수법인일 뿐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안전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다 모든 것은 공사 사장 명의로 하면서 거기에는 TSK소속의 대표자가 사장으로 오고요. 모든 건 그렇게 해서…….

그러면 여기 현장에 직원은 다 어디 소속이에요?

TSK 소속입니다.

전부 다 TSK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장만 지금 공사사장 겸임하는 거고?

사장하고 이사가 좀 있습니다. 재무관리이사라든가 직원이 있습니다. 아까 출자자인 미래에셋이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하고 이사진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한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서창문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TSK 실제 책임자인 관리소장이 건강검진 등의 이유로 참석 못한 것은 소관 부서장으로서 끝까지 챙기지 못한 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사업장의 책임자를 본 위원회에 출석할 경우에는 사전에 착오 없도록 챙기겠습니다. 두 번째, 환경자원센터에 전력, 바이오가스 전력량 몇 톤의 음식물을 투입한 것은 제가 자료를 아직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건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고요.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에 대한 대비표는 작성을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