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수 의원 발언

이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은복실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해선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에 교육사업팀이 있습니다.

교육사업팀이 하는 역할이 교육지원과에서 하는 역할입니다. 같습니다.

부서를 저희 교육지원과 내에 교육기획팀이 교육사업팀이 있고.

구청장님 보좌관이십니다. 저희 과에서 하는 업무는 저희 과에서 하고요.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제가 찾아뵙고 우리 이성수 위원님께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사항들은 찾아뵙고 자세히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앞으로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나온 김에 은복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지원한 내역,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국비 시비가 추가되는 관계로.

제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사실 그렇습니다. 은복실 위원님께서 교육경비 내년예산 45억이 편성이 됐습니다. 전년도에도 은복실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학교에 편성된 교육예산을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간담회를 한다든가 사업을 추진할 때 지역구의원한테 연락해서 구청장님과 함께 동행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때로는 제 얘기를 끝까지 들으십시오. 때로는 국과장님들도 청장님이 방문할 줄 모를 수도 있고 하지만 국과장님들은.

알겠습니다. 다음은 은복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연구용역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저희 행정관리국 내년도 연구용역비는 2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먼저 교육지원과 소관사항으로 장학재단설립 및 운영 연구용역사항으로 약 2,000만원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학재단을 설립하기 이전에 재단을 설립하여 운영해도 되는지 사업의 적정성, 주민, 지역경제,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활용해서 재단설립의 필요성을 검토하기 위한 전문기관 용역비용,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거해서 출연기관을 설립하려는 경우 설립운영의 타당성에 대해 미리 검토하고 용역결과에 따라 재단설립을 결정할 예정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산정보과 소관사항으로 GIS를 활용한 지역맞춤형 정보시스템 전략수행 연구용역입니다. 급격한 도시팽창으로 인해서 변화하고 있는 도시공간 특성파악 필요성이 제기되고 각종 사업계획수립 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정책수립의 기반이 되는 기초자료 구축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에 따라서 최신IT기술과 행정데이터 분석을 통한 선제적인 의사결정을 위해서 지리정보시스템 GIS를 기반으로 한 우리구만의 주민맞춤형 서비스발굴을 위한 용역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용역은 내년도 3월부터 10월 사이에 추진할 예정이며 GIS분야 외부전문업체를 공개경쟁을 통해서 선정해서 내실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기웅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순 기획재정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종순입니다. 박정기 위원님, 남연희 위원님, 문복란 위원님, 은복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질의해 주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정기 위원님께서 407쪽 제안제도와 관련하여 포상금으로 2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원들의 업무혁신과 행정의 능률화를 위한 제안제도에 남다른 관심과 열정을 가지시고 많은 의견과 제안을 주고 계시는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창의 행정업무는 지난 2016년 7월 12일자 조직개편에 의거 창의행정팀이 폐지됨에 따라 직원업무역량 강화 등의 업무는 총무과로 이관하고 창의업무와 제안제도는 기획예산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제안제도와 관련한 주요 예산은 창의제안직원 포상금 200만원, 구민제안 우수자포상금200만원, 제안안건 관리를 위한 유지보수용역비 693만원, 제안공모 등 홍보물 제작비 200만원 등총 약 1,293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신 것처럼 제안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우리구에서는 테마형 제안공모사업 추진, 직원대상 상상퀴즈진행, 구민제안공모 확대, 조례개정을 통한 포상금 상향조정, 우수제안직원 표창상신 등의 다양한 사업을 검토하고 추진하여 제안제도 활성화에 더욱 노력하여 행정의 능률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2016년도 간주처리 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남연희 위원님께서 예산안 409쪽 연도별로 재정자립도가 하락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재정자립도는 일반회계 전체세입예산 중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비중으로써 우리구의 최근 연도별 재정자립도는 2013년도 48.7%, 2014년도에는 32.2%, 2015년은 34.5%, 2016년은 37.3%, 2017년은 34.5%입니다. 2013년도 재정자립도 48.7%와 비교하면 2017년도 재정자립도는 14.2%가 감소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2014년도에 안전행정부 훈령 제12호로 예산편성 운영기준이 개정이 되어 순세계잉여금과 전입금이 자체수입인 세외수입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이고 우리구를 포함한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모두 하락이 되었습니다. 특히 2017년도 재정자립도는 34.5%로서 전년도에 37.3대비 2.8%가 감소하였는데 이는 서울시에서 자치구로 교부되는 조정교부금이 전년도보다 105억원인 14,3%가 증가하였기 때문에 반대로 재정자립도는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서울시 자치구 중 두 번째로 증가률이 높아서 구청장님을 비롯하는 직원들의 노력의 효과로 의미있는 일이라 했는데 사실상 재정자립도는 감소되는 현상을 초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는 의존재원을 많이 확충하면 할수록 재정자립도는 하락하게 되는 현상을 초래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복란 위원님께서 426쪽 봉제산업 활성화관련 1,200만원 예산편성사유와 봉제기술인력양성을 위한 봉제교육장 설치 운영 금년도 취업실적에 대해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지역토착산업인 봉제산업 활성화 및 경력단절여성의 일자리창출을 위하여 2014년 10월 봉제교육장인 성동의류패션기술지원센터를 개소하였고 2015년 12월 행정자치부 공모를 통하여 봉제기술훈련을 위한 마을공방을 한양여자대학교 내에 설치하였습니다. 2015년, 2016년 2년간 고용노동부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공모를 통해 교육비 1억 6,500만원을 고용노동부로부터 지원받아 봉제인력 양성교육을 실시하여 왔습니다. 교육실적은 2년간 훈련 129명, 수료 118명, 취업 24명, 창업 19명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취업연계는 현재도 진행 중이며 미취업 교육수료생은 마을공방에서 기숙숙련을 통해 전문인력으로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1,200만원 예산편성 사유는 봉제인력양성 교육을 위한 사무용품비, 교육교재 및 재료비 등 부대경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또한 문복란 위원님께서 428쪽 성수수제화 특화사업에서 업무추진비가 360만원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2016년 4월 중소기업 수제화산업 진흥 및 수제화 장인육성을 통한 일자리창출 지원의 거점기관의 성동지역경제혁신센터가 개관하였습니다. 센터운영에서 주요사업으로 성수수제화 특화거리 조성, 수제화공방교육 등의 업무를 추진하면서 관계자, 서울시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행사 간담회 등의 협치가 필요하여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수제화 특화기반시설 구축 수제화 판로지원 행사 등 현안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최소 한 소요되는 경비로 업무추진비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은복실 위원님께서 94쪽 2017년도 101% 증가한 7억 5,000만원의 연구용역비에 대하여 구청장의 의지인지에 대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답변드렸다시피 중요한 정책이 잘못 결정되거나 잘못 집행되고 평가되면 구민의 생활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따라서 사회 여러 분야에서 축적된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하여 정책의 효과를 분석하고 앞으로의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연구용역은 필요하며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연구용역비의 편성은 주요 정책수립 및 구정현황과제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꼭 필요한 예산임을 말씀을 드리면서 용역에 관한 내용들은 총 14건에 각 국별로 용역관련부분은 별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획재정국 소관 연구용역비는 기획예산과에 구정운영 여론조사 및 분석용역 5,000만원, 비전2030 중장기종합발전계획 수립용역 2억원이 편성되었고 지역경제과에는 1건, 일자리정책과에도 1건이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세부추진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의 406쪽 구정운영 여론조사 및 분석연구용역비는 구정여론조사 및 분석용역은 민선6기 구정환경 및 주요추진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통해 효율적인 사업추진에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구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구민의 삶을 질적으로 향상시킬 수는 주민맞춤형 정책을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구민의 다양한 정책수요를 측정 평가하여 주민이 공감하는 투명하고 합리적인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용역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추진은 공신력있는 여론조사 및 정채연구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용역의뢰할 계획이며 주요 용역내용은 구민의 라이프스타일, 지역만족도, 구정일반에 대한 의견, 주요사업별 만족도 및 인지도 측정, 향후 성동의 비전 및 개발 우선순위 등에 대한 연구입니다. 특히 지난 2051년, 2016년 실시한 조사결과와 상호비교하여 구민의 변화된 의식과 행정요구를 구체적으로 판단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06쪽에 비전2030중장기종합발전계획 수립용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성수, 마장, 장한평 도시재생사업, 마장동 한국전력부지 개발,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중랑물재생센터 현대화, 삼표레미콘 공장이전 및 개발, 주택재개발 등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령화시대 고용절벽의 시대, 인구감소, 지구환경 및 1인가구 증가, 청년문제 심화, 인공지능시대 등 다양한 사회환경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향후 성동의 도시, 경제, 환경, 문화, 복지 등 각 분야에 획기적인 변화와 발전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계획이 요구되고 있으며 필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성동구에 브랜드가치를 높이고 미래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구체적인 계획지표 및 개발목표전략을 설정하고 분야별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실현가능성이 높은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대내외적 여건과 환경분석을 통한 미래발전 방향 및 비전을 제시하고 2030년에 변화된 성동의 모습을 예측하면서 바람직한 미래상과 구정방향을 구체화, 입체화하는 등 서울동북부의 중심도시로 성장, 발전해 가기 위한 중장기전략을 수립, 시행하기 위해 본용역을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지난 2009년도에 비전2020 중장기종합발전계획 수립용역을 시행한 바 있고 그 후속으로 비전2030용역을 추진하는 것이라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안이 확정되면 내년 1월부터 준비를 시작해서 2017년 10월까지 추진할 계획이며 향후 용역추진과정에서 위원님들은 물론이고 주민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며 최종성과품에 대해서는 구청 각 부서는 물론이고 구의회, 서울시 등 주요기관과도 공유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타 자치단체 장기발전 학술용역사례를 말씀드리면 2012년에 발주한 용산구가 2억 5,900만원에 계약시행하였으며 지난해 발주한 금천구가 1억 8,000만원, 올해 종합도시발전계획으로 용역추진한 동작구가 4억 5,000만원 그리고 내년에 시행예정인 동대문구는 1억 5,000만원을 편성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420쪽 지역경제과에 편성된 창업생태계조성 및 미래산업발전방향 연구용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수지역에 산업간 기술혁신을 통해 청년창업생태계를 조성하고 미래산업을 선도할 소프트웨어 중심의 지식기반산업을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이에 성수동에 토착산업지원과 함께 중소기업육성 지식기반사업에 고부가가치사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방안이 절실히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성수지역의 전통산업과 선도산업 현황과 실태를 조사분석하여 창업생태계를 조성하고 미래성장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연구용역비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7쪽 일자리정책과 소관 청년맞춤형 일자리 실태조사 및 발전방향 연구용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매년 고용노동부에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공모를 통해 국비를 지원받아 맞춤형 직업훈련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여 왔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고용동향을 보면 청년실업률은 8,5%로 지난해보다 1.1% 올랐으며 10월 수치로는 1999년 이후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청년실업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고 국가적 차원의 대책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입니다.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청년맞춤형 일자리창출 사업의 준비과정으로 청년맞춤형 일자리 실태조사 및 발전방향 연구용역을 시행하고자 연구용역비 5,0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청년실업 문제는 국가적 지원이 절실한 만큼 연구용역을 통해서 세심하고 효율적인 정책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국고보조금이 많은 이유는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우리구 현황에 맞게 보조금을 지급해 달라고 수차례 노력했음에도 부구하고 과다지급한 부분이 있어서 매칭을 하지 않은 금액이 보조금반환으로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내일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해선 위원님께서 보건위생과 448쪽 공중위생 안전관리에 공중위생업소 지도 검점으로 업무추진비 180만원, 일반보상금 240만원을 책정을 했는데 사업의 목적과 명예감시원 위촉현황, 활동사항, 집행내역과 집행현황, 집행금액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중위생 안전관리사업은 숙박업, 목욕장업 등 공중위생업소 위생수준 평가를 통해서 우리구의 위생수준 향상을 도모하고자하는 사업입니다. 우리구에서는 공중위생업소 관련단체 등으로 부터 명예감시원을 추천받아서 서울시에 보고하고 서울시에서는 위생교육을 수료받은 구민에 대해서 명예감시원으로 위촉을 합니다. 현재 8명이 위촉되었고 관내 1,046개소에 공중위생업소가 있습니다. 이 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및 서울시와 함께 민관합동점검을 하면서 공중위생업소의 서비스수준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구는 2016년도에 일반보상금으로 명예감시원 활동비를 180만원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1인에 대해서 하루 5만원으로 책정을 해서 18일 180만원을 편성했는데 사실 648개소 공중위생업소를 평가하다보니까 굉장히 평가하는게 버거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6일을 더 증액해서 60만원의 증액해서 240만원으로 2017년도 예산을 편성한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재겸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재겸입니다. 박정기 위원님, 문복란 위원님, 은복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질의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정기 위원님께서 예산서 262쪽 2017년도 명시이월사업인 안전관리과의 용답동 안전한지역사회 만들기사업, 도시계획과의 안전하고 이야기있는 골목길 만들기 사업, 용답동 장한평 도시재생사업과 도시재생과의 마장동 도시재상사업 추진 시 위원님께서 마장동, 사근동, 송종동, 용답동 지역을 점검하고 확인한 취약지역의 LED보안등 교체대상 88개 골목길과 CCTV설치가 필요한 95개소가 2017년도에 어떻게 반영되어 추진할 것인지 추진계획을 12월 20일까지 서면으로 제출요청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내일까지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복란 위원님께서 금호동 옥수동 지역의 공영주차장 조성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호동 옥수동 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2017년도 중소기업청 주차환경개선사업분야 공모신청을 통해 금남시장 인근에 약 6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공영주차장 조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금호동 옥수동 지역 뿐만 아니라 관내 모든 지역의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적정규모의 부지선정 및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시장인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해서 잘 추진하겠습니다.

국장님 잠깐만요. 장안동 중고매매센터 활성화 사업으로 10만원을 편성했죠. 편성했는데 홍보물이 70만원, 매매교육자료 강사료로 20만원 1회 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매매센터 가서 보면 굉장히 질서가 문란합니다. 질서유지를 위해서 강사교육시킬 때 철저하게 해서 불법주차하는 분이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은복실 위원님께서 예산서 643쪽 안전혁신 성동구현 및 안전교육 활성화 방안연구용역비 예산편상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연구용역은 인적, 사회적 재난이 다양화된 형태로 나타나고 안전사고가 급증함에 따라 실질적인 재난안전교육 컨텐츠를 개발하고 주민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지원책 마련과 우리구에 소재하는 안전체험관 등 안전인프라 활용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안전사고 발생현황 및 사고원인 분석, 안전교육프로그램 운영실태 분석, 국내와 안전체험시설 사례분석 등을 통하여 교통사고, 화재, 범죄, 전염병, 자살 등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우리구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성동구를 만들고자 연구용역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재겸 안전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성연 지속가능도시추진단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속가능도시추진단장 최성연입니다. 은복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17년도 지속가능도시추진단 소관 연구용역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속가능도시추진단 연구용역비는 총 4건에 1억 7,000만원으로 먼저 지속발전과 소관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젠트리피케이션 지표구축을 위한 연구용역비 5,000만원과 지속가능발전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3,000만원으로 총 2건에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첫 번째 젠트리피케이션 지표구축을 위한 연구용역비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정책은 사업추진과 결과에 따른 지역변화가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정책모니터링과 평가, 환류를 통한 순환적 사업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젠트리페케이션 정책모니터링을 위한 지표가 필요하지만 아직은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위한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데이터수도 부족하고 국세청 데이터 등 확보된 데이터도 잘 공개하고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정책을 진단하고 평가하여 후속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젠트리피케이션 모니터링 지표체계 구축을 위한 용역비로 5,0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속가능발전 시행계획 수립 연구용역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 시행계획 수립 연구용역은 지역공동체 상생발전의 기본방향과 추진전략 등을 담은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구체화하여 지속가능발전구역의 공간, 사회, 제도, 구조별 관리방안, 제안확보, 관련 도시계획과의 연계방안 등 효율적인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정책은 저희 성동구가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젠트리피케이션 지표구축과 지속가능발전 시행계획 수립 연구용역은 성동구 뿐만이 아니라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하고 있는 전국 지자체의 방지정책 수립을 위한 표준모델을 제공하여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용역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경제의 미래전략 및 민관협력 모델 수립을 위한 용역비 6,000만원과 사회적 경제 활성화 기금에 대한 전문평가기관 심사의뢰비용 3,000만원으로 총 2건에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사회적 경제의 미래전략 및 민관협력 모델 수립을 위한 용역비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동구 사회적 경제 활성화 지연에 관한 조례 제3조에는 구청장이 매년 사회적경제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제정을 계기로 그동안 사회적경제 분야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2012년도에 12개에 불과했던 사회적경제 조직이 이제는 102개로 8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이처럼 사회적경제 조직이 매년 증가추세에 있으나 사회적 기업이나 마을기업은 국가의 지원이 끊기면 자생력이 급격히 저하되는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적경제 미래전략 수립용역을 통해 관내 사회적 경제적 지역여건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과 중장기 발전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연구용역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성수동 뚝섬지역 지구단위 특별계획 1, 2구역 내 조성예정인 사회적경제 클러스터 공간에 대한 효율적 활용방안과 사회적경제 중장기 5개년 발전계획 수립 등을 추진할 예정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 활성화기금에 대한 전문평가기관 심사용역비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한 체계적 육성과 지원을 위해 내년부터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금 공모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시행초기단계인 만큼 융자금액에 대한 대손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금운영에 경험이 있는 전문평기기관을 선정한 다음 융자신청 기업에 대한 재무건전성, 상환능력 등을 평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기금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에 대하여 지속적인 컨설팅과 이들 기업에 대한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관내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자립을 위한 롤모델을 개발하고 관내 사회적경제 여건에 최적화된 사회적가치 평가지표도 마련할 계획에 있습니다. 2017년 2월경 기금사업공고와 접수가 진행될 예정에 있으며 전문평가기관도 2017년도 2월에 선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성연 지속가능도시추진단장 수고 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 불가피하게 자리를 이석하였습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신을 사용 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약품.

다음 박정기 위원님께서 조류인플루엔자확산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질의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11월 16일에 고병원성 AI가 전남 해남부터 충북 음성 발생을 시작으로 해서 전남 무안, 경기 양주, 충북 청주 등으로 계속 확대되고 있고 따라서 우리구에서도 AI특별방역상황 근무를 강화해서 만전을 기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 위기경보를 보시면 11월 16일 주의단계에서 11월 23일에 경계로 격상이 됐고 12월 16일 심각단계로 격상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도 12월 1일부터 상황종료 시까지 AI발생에 따른 AI특별방역대책상황실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심각단계로 격상이 됐는데 늦게 등록한 사유에 대해서는 조류인플루엔자 심각단계로 격상됨을 알리는 서울시 공문이 금요일 늦게 접수가 되어 토요일, 일요일 비상근무를 하였고 일요일에 홈페이지에 등록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즉시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AI확산예방을 위한 추진사항으로서는 우리구에서는 12월 1일부터 AI특별방역대책상황실을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주1회 이상 중랑천변 예찰과 주 1회 이상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2월 16일 심각단계로 격상됨에 따라서 우리구에는 현수막 설치를 위한 제작 중에 있습니다. 철새도래지와 철새보호구역의 차이점 및 서울시에 철새보호구역 지정된 자치구에 대해서 질의 해 주셨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공원녹지과와 일부 방역부분은 보건소 질병예방과에서 답변을 해야 하는데 총괄 AI담당부서를 지역경제과이기 때문에 기획재정국장이 총괄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철새도래지는 철새가 외부에서 날아와 서식하는 장소를 뜻하며 철새보호구역은 서울특별시 자원환경 보존조례 제25조에 따라 시장이 철새도래지 중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집단도래지를 철새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서울시에 철새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우리구에 중랑천 하류, 청계천 하류, 안양천 하류이며 우리구에서 관리하는 중랑천 하류 철새보호구역은 청계천, 중랑천 합류부에서 중랑천, 한강 합류부로 연장 약 3.3㎞입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중랑천 하류 철새보호구역 내에 야생조류 폐사체 등 이상징후에 대한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철새보호구역대, 탐조대 등 접근을 통제하는 안내문을 게첨하고 야생조류 접근 금지, 배설물 접촉을 주의하는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AI완전방역 시까지 2017년 1월에 계획된 철새관찰교실프로그램 등 철새 관련 행사는 잠정적으로 중단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유행하는 AI와 관련해서 방역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 확산방지를 위해서 중랑천 철새도래지 주변에 대하여 동력분무기 및 휴대용 연무기를 이용한 특별방역소득을 주1회 실시하고 있으면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예방을 위하여 개인위생수칙 등 예방수칙 준수를 위한 주민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 대비 종합방역대책과 방역소독약품 및 소모품에 대한 예산은 지역경제과에서 수립하여 보건소에서는 예방을 위한 방역소득을 실시하고 인체감염예방을 위한 계절인플루엔자 백신, 항바이러스제, 손소독제 등을 비축을 하고 있습니다. 철새보호구역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청계천, 안양천, 중랑천 3개구역을 관리하고 있는데 이곳에서 발생되는 분변은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및 농림부에서 수시로 분변체취를 하여 병성을 감정하고 있고 우리구에서는 조류 사체 등이 있는지 수시예찰 및 방역업무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서울시와 긴밀한 협조체제 하에 중랑천변 수시순찰 및 소독방역으로 주민안전에 철저를 기하고 주택가 인근에 대하여는 현수막 등을 통해서 AI예방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28쪽 이성수 위원님께서 수제화 특화사업 추진관련 시책업무추진비 증액사유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앞서 문복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중복되는 내용으로서 지역경제혁신센터 운영에 있어 주요사업으로 성수 수제화특화거리 조성, 수제화공방 교육 등의 업무를 추진하면서 관계자, 서울시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행산, 간담회 등의 협치가 필요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2017년에는 수제화 특화기반시설 구축과 수제화 판로지원행사 등 현안업무가 더욱 활발히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경비를 업무추진비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또 428쪽 이성수 위원님께서 허브센터 강사료가 2,500만원으로 감액되었는데 감액사유와 허브센터강사 역할 및 심사위원 수당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제화허브센터는 지난 4월 개관한 성동지역경제혁신센터 1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수제화공방 및 전시갤러리카페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허브센터는 젊은 장인인력 육성 및 취업. 창업연계를 위하여 수제화 및 가죽공예 전문교육과정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허브센터의 수제화 및 가죽공예강사는 수제화장인과 가죽공예 전문가로 수제화 제작 및 가죽공예제작을 위한 기초부터 전문기술에 이르기까지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 2,500만원 감액사유는 구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교육과정이 소요되는 강사료를 일부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심사위원수당은 수제화 및 가죽공예 수강생 공개모집 후 수강에 적합한 청년장인인력을 선발하기 위해서 외부심사위원의 심사수당으로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사는 여러 명이 되는데 수제화분야하고 가죽공예분야가 있는데 지난해 5,000만원 되어 있던게 금년에 재정이 열악해서 반액으로 줄여서 2,5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지난해보다 규모는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수제화분야가 네 분, 가죽공예가 세 분인데 구체적인 사유는 서면으로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강좌를 기간을 설정해서 그 기간 안에 그 강사분이.

예.

예산사정만 허락한다면 지난해처럼 5,000만원을 확보해서 수제화가죽공예를 활성화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이 부분에도 장인들을 키우기 위한 가장 전문화된 교육과정에 있는 반입니다. 이전까지는 일회성 내지는 전시성의 교육도 있었는데 실제적으로 이 강좌는 대단히 수제화와 가죽공예에 취업할 수 있는 그런 젊은 장인을 키우기 위한 교육과정이 되겠습니다. 모든 예산이 허용한다면 이 부분은 좀 더 확대해서 시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호등도 좋았고 한 달 전에 수료식을 했는데 전시회도 제가 보고 했는데 학생들의 호응도가 높았습니다. 향후에라도 예산이 허용되면 이 부분은 작년 수준 이상으로 강사를 확보해서 교육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예산안 426쪽 문복란 위원님께서 봉제공장에 고령화가 심각한데 봉제교육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질의해 주셨습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우리구는 지역토착산업인 봉제산업활성화 및 경력단절여성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2015년, 2016년 2년간 고용노동부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공모를 통해 교육비 1억 6,500만원을 고용노동부로부터 지원받아서 봉제인력양성교육을 실시해 왔습니다. 그래서 봉제교육 모집공고는 구홈페이지나 SNS, 블로그, 성동구 소식지, 각종 직능단체 회의자료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9월에 실시한 기초봉제과정 모집 시에 20명 모집에 68명이 지원하여 면접을 통해 선발한 바가 있습니다. 취업연계는 현재도 진행 중이며 미취업 교육수료생은 마을공방에서 기술숙련을 통해서 전문인력으로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왕십리 등 우리구 봉제밀집지역의 봉제사업자, 협동조합과 연계하여 육성된 젊은 인력이 봉제사업장에 유입되어 봉제산업의 고령화 해소와 봉제산업 활성화를 이룰 수 있도록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문복란 위원님께서 성수수제화 특화사업 추진에서 홍보가 부족한 것 같다고 말씀하시고 그간 홍보를 어떤 식으로 했으며 앞으로 어떻게 홍보할 것인지에 대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부터 수제화 특화산업을 추진해 오면서 수제화제품 판로개척 및 수제화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하여 우리구에서는 지속적으로 수제화산업에 대해서 홍보를 해 왔습니다. 구두테마공원, 거리안내시스템, 조형물 등을 조성하여 시민들이 수제화 특화거리를 찾을 수 있도록 각종 안내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공동판매장 개장 시 슈슈마켓 행사 등 커다란 행사 시에는 기획성 홍보를 각종 언론매채를 통하여 홍보하였습니다. 또한 2016년 10월에는 지역경제혁신센터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업체의 제품판로 등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구에서는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서울시와 협력을 통해 수제화산업 진흥에 도움이 되도록 메이저 언론매체에 역점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잠깐만 계십시오. 박정기 위원님 일문일답하시기 바랍니다.

연금 자체가 일반주민들한테 불특정다수한테 보상을 해준다는 의미로 보상금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위에 보시면 기초연금에 세항목으로.

기본적으로 노령인구가 늘어난 겁니다. 거기에 세부적으로 보면 거의 국비가 15억 정도 늘어났고요. 시비하고 구비는 3억 정도씩 늘어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용어를 개정할 필요성이 있어요. 일반보상금이라니까 뭘 보상해주는지 착각을 할 수가 있죠.

소판수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정책·성과 중심의 2017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충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추가적인 보충질의에 대해 간단하게 질의를 실시한 후 위원님들 간에 의견조정을 통해 최종의견을 작성하여 본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김해선 엄경석 문복란 임종기 이성수 박경준 윤종욱 이상철 박정기 은복실 남연희

∙서면질문서(박정기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