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곤 의원 발언

엄경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청해서 받아본 사근동 공영주차장 건립계획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현재 대지가 417평인데 토지매입비가 30억으로 나왔어요. 서울시내에 1,000만원도 안하는 땅이 있나 의아심이 가고, 총소요예산이 42억인데 건립공사비가 12억 정도 들어가고, 지금 우리 성동구 재정을 보면 동사무소나 동청사 짓는 거나 여러 가지로 부족해 가지고 이것 역시도 2015년도에 특별회계에서 50억을 이것 대신해서 가져온 걸로 아는데 이것을 꼭 굳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나 상당히 궁금한 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정기 위원입니다. 연일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제가 어제 질의한 내용이 힘들다고 직원들께서 얘기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16일 예결특위 제2차 질의에서 본 위원이 재정지출 확대에 따른 문제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세입확보대책은 무엇이며, 세입이 순유입되지 않을 경우 서민생활 보호대책은 무엇이며, 그리고 정책사업은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 세부실천계획을 12월 19일까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지금 주시지 못할 경우에는 집행부에서 기한을 정해서 언제까지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문서로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 407쪽 창의제안 우수자 포상금 200만원이 부족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증액 편성을 하는 게 어떤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실무부서에서 증액 편성하는 것은 어렵고 내년에 인센티브가 나오게 되면 그 예산으로 보충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수제안자 포상 측면에서도 그렇고 직원 사기앙양 측면에서도 부족하므로 이런 내용을 인센티브를 받을 경우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엄경석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 418쪽 용답시장 홍보물 게이트 설치비로 8,90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제가 알아보기로 설치할 장소를 지나가 봤는데 별로 용이하지 않고 설치할 자리도 좋지 않고, 굳이 그것을 설치함으로써 설치할 만한 교통저해 요인도 될 수 있고, 그리고 용답시장이 되어 있더라고요. 되어 있는데 9,000만원을 투자해서 설치를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복실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사에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교육지원과에 질문한 학부모 간담회 부분에 대해서 상의해서 결과를 주신다 그랬는데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에서 정책적인 모든 사업에 대해서 지역구 위원님께 사업시행 전에 알려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94페이지 학술용역에 대해서 답변 내용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학술연구용역에 답변내용이 대부분 보면 원론적인 내용만 설명해 주시는데 타 구가 한다고 그래서 우리 구도 해야 된다는 그런 것은 맞지 않는 것 같고, 이 정책을 추진 시 주민에게 끼치는 영향이 크므로 사전에 연구용역이 꼭 필요하다 라고 그런 답변을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받아본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서 추진한 정책사업이나 그렇지 않으면 구정에 반영한 사례가 있는지, 있다면 사업명하고 사업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작년이나 올해 보면 연구용역 없이도 추진한 신규 사업들이 많거든요. 연구용역의 유무를 어떻게, 누가 판단하는지, 혹시 국장님이 판단하시는 것인지, 또 부서장이 판단하시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철 위원입니다. 예산서 365쪽 성동글로벌체험센터 사무관리비 중에 교구개발 용역비가 2,000만원이 잡혀있는데 어떤 용도인지 명확히 설명해 주시고, 산출내역 및 사무관리비로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과 둔치 게이트볼장에 서울시에서 잔디를 깔아준다고 예산을 받아왔다고 하는데 야구장이나 다른 곳은 다해 주고 게이트볼 구장만 잔디 작업을 안했다고 그래요. 작업을 못한 점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우리 구 체납액은 9억원 정도이기 때문에 굳이 도입할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하였는데 9억원은 어떻게 나온 금액입니까? 본 위원이 2015년도 결산서에 확인한 바로는 지방세외수입이 9억 700만원이고 세외수입 체납액이 196억원인데 세외수입도 자주재원이고 대부분의 체납은 세외수입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세외수입은 제외하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관리국장 박기웅입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이상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65쪽 금호글로벌체험센터 공간디자인 및 교구개발용역비 2,000만원의 용도와 산출내역, 그리고 사무관리비로 편성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호글로벌체험센터는 42평되는 소규모 공간에서 영어뿐만 아니라 중국 등 다양한 나라 문화체험을 진행할 예정이어서 공간활용을 극대화하고 다양한 문화를 표현할 수 있는 공간디자인과 교구개발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제작비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편성한 사유는 기존 영어하우스와 신규 금호글로벌체험센터를 성동구 글로벌교육벨트로 연계하는 BI개발에 500만원, 교구디자인 및 제작 1,500만원으로 물품제작의 성격으로 사무관리비로 편성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공간에서 저비용으로 운영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제작비용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응봉체육공원 축구장 등 다른 시설에는 인조잔디를 조성했는데 게이트볼 경기장에는 인조잔디를 설치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응봉교 준공 이후 응봉교 하단 중랑천 둔치에 구민 체력증진과 여가선용을 위해서 각종 체육시설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기존 체육시설 외에 축구전용구장 1개소, 테니스장 2면 증설, 풋살장 1개소, 족구장 3개소, 리틀야구연습장 1면을 신규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12얼 6,000만원으로 서울시에서 시비를 지원받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응봉체육공원 체육시설 중에서 축구전용구장에는 인조잔디를 설치하였고 풋살장에는 플라스틱 재질로 설치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설치에 대해서도 지난 7월에 서울시에 지원을 요청하였으나 시에서는 실내체육시설의 경우 새로 신규로 조성되는 시설에만 지원을 하고 있어 게이트볼 경기장은 기존시설로써 지원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다만 앞으로 우리 구 재정여건이 개선되고 하면 앞으로 구비를 들여서 인조잔디를 조성하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게이트볼 지원을 못 받았다고 그랬는데 동네에서 소문이 시에서 김기대 위원이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아 왔다고 해 준다고 그랬대요. 지원도 못 받았는데 그런 소문이 왜 났어요?

저희로서는 소문은 못 들었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종순입니다. 박정기 위원님과 이성수 위원님, 은복실 위원님, 이상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질의해 주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정기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인 재정지출대책과 제안우수자 포상금 확대계획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18쪽 이성수 위원님께서 용답상가시장 홍보용 게이트 설치 사업 내용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용답상가시장 홍보용 게이트는 용답상가시장 번영회에서 2016년도에 중소기업청에 공모를 신청하여 2017년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답상가시장 홍보 게이트 사업은 용답상가시장의 홍보를 위해서 시장 주진출입로에 홍보게이트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8,871만 2,000원으로 국비가 60%, 시비가 25%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잠깐, 국장님, 거기 방문해 보셨어요?

네.

거기 게이트가 설치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 없애 버리고 다시 한다는 거예요? 아치가 되어 있어요.

답십리역 방향 용답 중앙15길.

그래요 거기 내가 그 얘길 아치가 되어 있는데 그게 협소해서 그런지 그걸 다시 없애고 거기에 한다는 거예요. 잘 되어 있는데 9,000만원씩 들여서 그렇게 굳이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 공모하고 신청할 때 용답상가시장 번영회.

아치 있다니까요, 제가 확인했다니까요.

그 부분은 좀 노후되고 해서 새로운.

청소 깨끗이 하면 깨끗하게 돼, 더러워서 그렇지 물청소하면 깨끗해.

상가번영회서 신청을 우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번영회에서 했더라도, 그래서 예산을 절약하자는 게, 그게 정말 흉물이면 좋아요. 그런데 흉물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봤어요.

오래 되어 가지고.

그래서 설치장소는 답십리역 방향 용답중앙15길 18 주변이고 청계천변 출입구 방향이 용답19길 주변 2개소에 설치할 예정이고 현재 용답상가시장에는 용답상가시장을 홍보할 홍보물 게이트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용답상가시장을 찾는 분들에게 많이 홍보.

게이트를 설치한다고 해서 상가가 번영이 되고 안되고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다른 식으로 지원해 주길 바라고, 있는 것을 없애면서, 내 살림같이 철저히 관리해서 해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을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은복실 위원님께서 94쪽 학술용역결과를 정책사업에 반영한 사례가 있는지, 또 연구용역없이 신규사업을 추진한 사례가 있었는데 연구용역이 꼭 필요한지, 또 연구용역을 누가 판단했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구체적인 사례로는 지속발전과에 성수지역 빅데이터 구축과 GIS 분석을 통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방안 학술연구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성수1가2동에 서울숲길, 방송대길, 상원길 일대 3개소를 범위로 하고 있습니다. 구에서는 지속가능발전구역 지정을 위해 성수동에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에 대한 정확하고 객관적인 데이터 구축 및 분석, 진단을 통해 합리적이고 선제적인 정책결정을 하고자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방안 연구용역을 지난 2월부터 8월까지 시행하였습니다. 이 용역결과를 반영한 데이터에 근거하여 지속가능 발전구역을 확정하고 9월말에 지속가능발전구역을 지정 고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공동체 상생발전 등 구역에 지속가능청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속가능발전계획도 수립할 계획입니다. 또 사례로써는 일자리정책과에 소프트웨어 분야 일자리창출 활성화 학술용역 결과 정책에 반영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학력 경력단절 여성 및 청소년층의 고용촉진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창출 방안을 마련하고자 미래 지급 전망이 밝은 소프트웨어 분야 일자리창출 활성화 학술용역을 2015년 12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실시하였습니다. 용역의 결과를 말씀드리면 어린이 소프트웨어 교육선생님 양성과정을 2015년, 2016년 4회에 실시하여 훈련 119명, 수료 115명, 취업 56명의 성과를 거두었고, 민·관·학이 협력하여 사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2017년에는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2015년, 2016년 2년간 지역 맞춤형 일자리사업으로 추진하였던 소프트웨어 코딩교사 양성과정에 발전적 방안으로 역량강화사업을 추진하여 경쟁력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합니다. 용역결과물인 요약보고서 13쪽을 참고해 보면 2018년도 초·중·고 소프트웨어 의무교육 실시로 3만명 이상의 소프트웨어 교사부족이 예상되므로 본 역량강화교육을 통하여 경력단절 여성과 청년 일자리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 사례로 2015년에는 성동구 구정환경에 대한 주민 인식조사를 실시하였는데 민선6기 1년간 추진한 사업에 대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교육, 경제, 안전, 소통, 복지, 문화, 도시 등 총 7개 분야로 나누어 각 사업별 인지도와 만족도 등을 조사하였습니다. 아울러 행정서비스 이용 만족도와 행정정보 습득 경로, 향후 우선 추진 사업분야 등을 조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향후 성동구에서 추진해야 할 세 가지 민간협력 정책 사업을 발굴하였습니다. 미래의 대내외적 여건과 잠재력을 분석하여 주민생활에 질적 향상을 담보할 수 있는 주민맞춤형 정책사업으로 교육거버넌스, 소통거버넌스, 경제거버넌스 등으로 운영을 나눠서 정책사업으로 반영을 하였습니다. 조사는 전화 여론조사를 중심으로 하되 현장 면접과 전문가 면접 조사를 병행하는 방법으로 추진하여 연구결과에 신뢰성과 정확성을 동시에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 네 번째 사례로 2016년에는 민선6기 2년간 추진한 사업에 대해서 구민여론조사 용역을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실시하였습니다. 만18세 이상 성동구민 1,000명을 대상으로 정책 환경에 대한 기초분석 및 분야별 주요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주요내용은 10년 후 거주의향, 이주사유, 생활환경 만족도 등 도시이미지 및 주거환경 만족도와 교육, 경제, 안전, 복지, 문화 등 각 분야별 주요 사업에 대한 선호도 및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행정서비스 만족도와 향후 우선 추진 정책 분야에 대한 주민설문을 실시하였습니다. 본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친절서비스 향상 대책, 사업별 홍보강화 마련 등에 기초 참고자료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용역의 판단은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에서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상철 위원님께서 체납액이 9억인데 2015년도 세외수입 체납액은 196억원도 있는데 왜 그 부분은 제외하였느냐 하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민간추심전문가를 신설 운영에 있어서 저희들을 그 분들을 채용할 때는 매월 180만원 이상의 급여도 지원되고 하기 때문에 연간 또는 그 이상 임금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민간추심전문가를 채용해서 운영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때 당시 답변드릴 때 구세포상금 200만원 정도가 삭감된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그때는 재산세나 등록면허세에 따른 체납액 9억원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고, 지금 말씀드린 세외수입 체납액 전체는 196억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부분 중에 약 120억원은 교통행정과의 과태료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소액이고, 다수고 해서 민간추심전문가를 채용해서 체납액을 감소시키기에는 우리 직원들을 활용해서 하는 부분이 더 효율적이고 그런 관계로 인해서 민간추심전문가 채용보다는 우리 직원들이 더 활동을 해서 체납을 감소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한다고 그런 쪽으로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재겸입니다. 엄경석 위원님께서 사근동 공영주차장의 건립필요성 등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근동 공영주차장 건립사업은 사근동 190-2 외 3필지를 주차장으로 조성하여 주택가의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하는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사업부지는 당초 사근동 청사건립부지로 매입하였으나 복합청사로 건립계획이 변경되면서 복합청사로 건립하기에는 부지 규모가 너무 작아 타 장소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동 부지를 주차장 건립부지로 결정하고 주차장 특별회계로 당초 매입금액과 동일하게 30억 6,000여만원에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매입 시 평당 가격은 733만원이었습니다. 부지가 구릉지여서 가격이 낮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내년에 편성한 공사비 11억 9,600만원은 옹벽설치, 토공사, 진입로 설치, 주차장 설치 등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제가 질문드릴게요. 그 당시에 가격이 734만원이라면 현재 가격은 얼마나 가겠어요? 최소 1,000만원 넘어가겠죠.

나중에 주차장 건립하고 나면 가치가 많이 상승할 것으로 봅니다.

지금 현재 자체로 만약에 매도를 한다고 그래도 이 가격보다는 훨씬 더 높게 나올 것 같은데요. 단적으로 제가 들자면 우리 성동구 인구가 30만이죠? 금호옥수지역의 인구가 몇 인지 아십니까? 거의 10만에 가까워요. 금호옥수지역에 성동구 인구의 3분의 1이 삽니다. 금남시장에 주차장이 단 한 면도 없어요. 인구 10만이 가깝게 이용하는 금남시장에는 주차장이 단 한 면도 없다고.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 중소기업청에서 요청을 해 가지고 그것도 거기서 준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우리가 공모해서 공모사업에서 따야지만 가능한 거잖아요? 막연하게 그건 뜬구름 잡는 거나 마찬가지고, 사실 금남시장이 예전에는 강남에서 싸다고 넘어와서 장을 봐가고 이런 시장인데 지금은 완전히 죽어있어요. 그게 뭐냐, 주차장이 없으니까, 금남시장 같은 경우는 지난 번에 본 위원이 약 200평 가까이 부지가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매입해 가지고 주차장을 하자,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했어요 분명히, 구청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12억씩 들여서 주차장을 만든다는 것은 본 위원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사근동은 당초 계획이 되어 있던 곳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대로 가는 것이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금남시장은 저희가 어제 말씀드린 그대로 공모사업을 통해서 시도를 하고 안되면 저희가 다시 계획을 수립해서 이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원래 사근동 부지는 원래 동청사 지으려고 했던 거잖아요. 팔아서 동청사 짓는데 부족한 부분을 다시 채울 수 있는 그런 저기였잖아요. 그래서 특별회계에서 50억도 갖다 쓴거고.

저희가 동청사 부지로 그냥 건립을 했으면 문제가 없었는데 복합청사로 하다 보니까 규모가 커진거죠. 그러다보니까 그 부지만 가지고 복합청사를 짓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이전한 거고, 저희가 그래서 빈 땅을 남았기 때문에 그곳을 저희가 주차장으로 쓰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인구밀집도를 보면 그 앞에 입구에 보면 주차장이 또 하나 있어요, 사근동은. 사근동에 공영주차장이 하나 있는데오 인구밀도로 보면 이만큼의 돈을 거기다 묶어둘 이유가 없단 얘기예요. 아마 현 시세로 매도를 한다면 50억 이상은 가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시설비, 뭐에 60억 이상을 거기에 묶어둘 이유가 없단 얘기예요. 사실 동청사 지으면서 우리 몇 백억씩 빚을 내서 짓고 있잖아요.

일단은 계획대로 해서 추진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금남시장 일대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형평성에 안 맞죠 그거는, 그거는 형평성에 안 맞는 거고, 사실 구민들이 주차딱지로 과태료로 수입을 거둬들이는 게 몇 억씩 돼요. 본 위원이 알기로 10억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돈 받아서 뭐하냐, 주차장 한 면도 안 만들면서 계속 주차단속만 하냐, 특히 금호옥수지역 금남시장 같은 경우에는 도로가에 가상주차장 만들어 놓고 시간대를 정확하게 안 해 주니까, 그러면서 차 대놓으면 계속 딱지 떼어서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차라리 거기다 거주자주차를 긋든지 하든지 해 가지고 법적으로 그걸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대라고 플랜카드 걸려 있으니까 무조건 다 대요. 그런데 어느날 보면 딱지가 몇 시간대로 딱지 떼어서 수십장씩 날라 온다고, 이렇게 불합리한 건데 굳이 여기에 해야 되겠냐 얘기예요.

사근동 지역 일대도 주차장이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지역이나 다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일단 사근동은 건립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금남시장 일대는 조속히 건립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매진을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정기 위원입니다.

이것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엄경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금남시장 주변의 주차장 사정도 본 위원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앞으로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성실하게 추진해 주시고, 단지 사근동의 남이사당 부지는 2014년도에 본회의에서 부결된 겁니다. 그것을 새삼스럽게 이제 와서 들춰내 가지고 그쪽에 엄 위원님 말씀은 사근동에는 주차장이 있으니까 그걸 매각해서 이렇게 하자 그런 얘기 같은데, 그것은 좀 옳지 않은 것 같고, 그런데 이미 회계 간 전출로 예산으로 다 지급을 했잖아요. 그렇게 하고, 그때 50억이 아니고 45억 1,000만원, 내 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 홍명안 과장님, 얼마입니까? 45억 1,000만원 맞습니까? 담당과장이니까 기억을 해야죠. 박정기 위원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왜 기억을 못합니까? 45억 1,000만원, 맞습니까? 그렇게 하고, 위원님 이해를 하세요. 엄 위원님이 그쪽 부지를 매각해서 하자고 하는 것은 옳지가 않다 그러니까. 그것은 금남시장은 금남시장대로 잘 추진해 주시고.

금남시장 일대에 주차장이 건립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단지 사근동 주차장 부지는 그냥 평면주차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수고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찬반토론으로 가기 전에 기획재정국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질문보다는 우리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답변을 잘 들었는데 연구용역비의 답변내용은 대부분 원론적인 얘기만 해 주셨는데 차라리 연구용역비에 대한 포괄적인 예산보다는 각 사업명하고 사업내용으로 해서 구체적인 예산을 편성하는 게 어떠세요?

각 사업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사업별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연구용역비 이렇게 해서 포괄로 해서 해 놓지 말고 차라리 구체적으로 해서, 왜 그런 얘기를 하냐 하면 연구용역비는 전문성을 가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그런데 보니까 여기도 원론적으로 보니까 여론조사, 실태조사, 각 분야의 만족도 이런 부분이 연구용역비에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이런 것은 우리 직원분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 아닌가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지금 사례발생에 대해서 쭉 설명해 주셨는데 보니까 실태조사, 여론조사, 만족도, 내용이 그런 내용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런 것은 우리 직원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니까 차라리 사업내용해서 뭐뭐 한다 라고 하지, 포괄적인 예산을 잡지 말았으면.

위원님 말씀도 저희들이 반영을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연구용역을 결과물을 산출하기 까지는 대단한 많은 자료를 토대로 연구 분석하고 또 말씀대로 저희들은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그 분야에 나름대로 전문성을 가진 분한테 의뢰해야만 그 결과에 대한 신뢰도 얻을 수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을 하는 거니까 그 점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연구용역이 아니라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포괄예산으로 잡아놓고 하시는 이유를 이해를 못하겠네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포괄적인 예산보다는 구체적으로 해서,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회의에 앞서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성수 위원입니다. 먼저 이번 회기 중 일어난 불미스러운 일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과 함께하신 공무원 가족 여러분 모두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를 마감하는 이 시간 모든 것들을 마무리하고 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에 이렇게 한 말씀드립니다. 제가 오랜 사회생활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 보니 직원 여러분들의 사정을 감안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아 다시 한번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여러 위원님들을 포함하여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가족 여러분께 어떤 악의도 없이 순수한 마음에서 한 행동이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격의에 맞지 않은 행동이었지만 저는 그 순간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실감하시라는 차원에서 행동을 하였는데 본의와 달리 오해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또한 회의에 참석하신 그 분위기를 정확하게 느끼지 못하는 다른 직원이 그런 글을 올리고 저의 행동을 왜곡하고 인민재판식의 행동을 하였다는 사실에 감정이 격하여져서 조금 과격한 대응을 한 것에 대해 직원 여러분들게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일을 기회로 삼아 다시 한번 공무원 여러분들을 대하는 자세를 새롭게 하고 최선을 다하는 위원으로 거듭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성과중심의 2017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공보담당관 소관 318페이지 인터넷방송국 운영 일반운영비 중 촬영테이프 데이터 변환료 4,000만원 전액삭감, 행정관리국 소관 총무과 예산 중 327페이지 구청사 유지관리 시설비및부대비 중 에너지저장장치 구매 설치 1억 2,500만원 전액삭감, 전산정보과 예산 중 391페이지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일반운영비 중 공공요금 및 제세 468만원 부분삭감, 전산정보과 예산 중 392페이지 행정정보화 S/W구매 일반운영비 1억 2,160만원 전액삭감, 민원여권과 예산 중 398페이지 민원실 운영 일반운영비 중 민원실 키즈존, 민원실 키즈존 도서구입비 1,000만원 전액 삭감, 기획재정국 소관 지역경제과 예산 중 420페이지 창조경제 활성화 사업운영 연구개발비 5,000만원 전액삭감, 지역경제과 예산 중 420페이지 창조경제 거점 기반 조성 업무추진비 264만원 전액삭감, 주민생활국 소관 청소행정과 예산 중 585페이지 청소장비 관리 일반운영비 중 청소차량 감정평가 수수료, 청소차량 탁송료 90만원 전액삭감, 청소행정과 예산 중 586페이지 청소차량 및 차고물품 구매 자산취득비 1억 1,500만원 전액삭감, 도시관리국 소관 공원녹지과 예산 중 625페이지 주민과 함께하는 도시녹화 지원 사업 8,500만원 전액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편성하는 안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책·성과중심의 2017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 수정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