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경석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김달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30만 성동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고생하시는 정원오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우리 성동구의회에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해 주시는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호·옥수지역 엄경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정책·성과 중심의 2017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 질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은 이 수첩 나온 거 확인하셨나요? 확인을 하셨다면 잘 아실 겁니다. 이 수첩 내용을 보면 지금 이게 어제 나온 수첩인데 오타투성이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예산은 무려 3,000만원 이상 들어간 수첩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것은 한 업체에 몇 년씩 계속 일감을 몰아주다보니까 이 업체에서 안이하게 했다고 밖에는 생각이 안 듭니다. 이건 성동구의회의 망신이고 본 의원도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는 바입니다. 또 아울러 며칠 전에 성동구의회에 봉고차 한 대가 갑자기 생겼습니다. 작년도 예산에도 없던 봉고차가 어떻게 생겼는지 본의원은 매우 궁금합니다. 예산이 남으면 다음 연도에 명시이월 시켜서 다른 용도로 쓰든가 또 다른 사업의 목적을 위해서 쓰는 것이 맞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어디서 도대체 만들어서 봉고차를 만들어서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또 2017년도 예산에는 의장차 교체비용으로 6,500만원이 또 잡혀 있습니다. 도대체 차가 얼마나 오래돼서 못타는 상황이길래 이렇게 2대씩이나 교체를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의원에게 설득력있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금호·옥수동 주민 여러분! 여러분의 선택을 받아 7대 의회에 들어온 엄경석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금호·옥수동 주민의 대표로써 지역의 발전과 혁신이 아닌 다수정당의 횡포를 지적하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풀뿌리민주주의라고 하는 지방자치가 출범한지 벌써 20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도 다수당의 횡포가 만연합니다. 13명이 예결위에서 의장이 회의장에 들어와 자기지역 예산이나 체면봐서 살려주라하며 다수의원들을 포섭하는 이런 광경을 같은 동료의원으로서 수치심을 느끼며 회의장을 떠나야 했습니다. 존경하는 금호동·옥수동 주민여러분! 성동구의회는 2016년 12월 5일부터 12월 20일까지 예산심사에 들어가 무려 4,100억에 가까운 구민의 소중한 예산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특정지역의 예산이 편성되어 불합리하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알립니다. 사근동 남이사당 부지는 원래 사근동 청사를 짓기 위해 2007년 무려 30억이라는 거금을 주고 사들였습니다. 하지만 너무 구석진 곳이라고 사근동 주민들의 반대로 결국 동청사는 무산이 되고 새롭게 현청사를 신축하여 자산공사로부터 50억이 넘는 빚을 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당초 남이사당 부지는 팔아서 신청사부지에 보태써야 하는데 이곳의 지역구의원 몇 명이 반대하여 못 팔게 되었습니다. 상임위에서 통과한 사항을 본회의장에서 막는 의회사상 처음으로 이런 횡포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성동구는 수백억의 빚을 지며 동청사를 짓게 되었습니다. 성동구민의 재산은 성동구민 모두의 것이지 어느 특정지역의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금호·옥수동에 금남시장이라는 제법 큰 재래시장이 있습니다. 수십년째 금호동·옥수동 10만명에 가까운 구민이 이용하는 이곳에는 주차면이 단 한 면도 없습니다. 존경하는 정원오 구청장님! 선거 때 이곳에 주차장 만들어 주겠다고 공약하고 당선되셨습니다. 그러니 약속 지켜 주십시오. 마침 동년 7월 금남시장 옆 약 200평 가까운 부지의 땅이 매물로 나와 금남시장의 숙원사업인 주차장을 만들어 줄 것을 본의원은 간곡히 부탁하였지만 예산이 없다는 핑계로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없다던 예산이 갑자기 몇 달 뒤인 지금 하늘에서 떨어졌나요? 사근동 남이사당 부지에 무려 12억, 응봉동 주차장에 3억 2,000만원 또 어느 지역에 6억 도합 20억에 가까운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우선순위에서 본다면 다수가 이용하는 금남시장이 먼저 주차장이 건립되어야 하는데 원칙으로 알고 본의원과 새누리당 은복실 의원, 이상철 의원, 신동욱 의원 그리고 국민의 당 임종기 의원은 끝까지 반대하였지만 다수당의 횡포로 결국 예결위 8명에 의해 통과되었기에 금호동·옥수동 주민여러분은 반드시 알아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본의원은 오늘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밤잠을 설쳐가며 다수당의 횡포에 대해 구민에게 호소하는 바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서울숲에 언더스탠드 에비뉴라는 허울만 있는 컨테이너박스 100개로 만들어 어느 특정인에게 무려 102억이라는 큰 돈을 롯데면세점에서 받아와 설치하는데 60억 나머지 42억은 교육비로 탕진하여 얼마 전 감사원으로부터 지원 3명이 중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교육을 어떻게 하였길래 42억을 썼는지 본의원이 자료를 요구했지만 무엇때문인지 세부내역은 주지도 않고 무려 181명을 교육했다는데 42억이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700억원의 재단비 모금으로 지금 국회에서 탄핵이 되어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더스탠드 에비뉴에도 무려 100억 이상의 기업으로부터 돈을 받아 탕진한 우리 성동구도 당연히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하는 것이 아닌가요? 누가 시켜서 할 수밖에 없었던 죄없는 직원들만 중징계를 받은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후 본의원은 검찰에 이곳의 모든 사실을 알려 철저하게 수사할 수 있게 고발할 것입니다. 또 한가지 지금 성동구는 교육특구라고 온동네에 현수막으로 도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전혀 다른 것을 구민들은 알아야 합니다. 현재 옥수동에는 옥정중학교에 급식실이 없어 아이들이 점심시간에 교실에서 차가운 밥을 먹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은 무려 45억이라는 큰돈으로 포괄적으로 교육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나 옥정중학교 급식실 해소에는 단 1원도 잡혀있지 않습니다. 이 또한 본의원이 아이들 급식실이 우선 만들어져야 한다고 수차례 건의하고 언급하였지만 돈이 없어서 못 만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교육예산을 45억이라는 큰 돈을 잡아 놓은 것은 금호동 옥수동 구민들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불쌍한 금호동, 옥수동 주민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외면하고 지원하지 않을 바에야 차라리 금호동, 옥수동을 중구로 편입시켜주는 것이 어떤지 우리 정원오 구청장님 소중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현재 건립 중인 금호고등학교는 2006년 금호지역 광역개발의 명목으로 금호동에 6개 조합에서 모두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때 당시 우리 지역에 고등학교가 없어 타구로 아침 시간이면 통학을 하거나 이사를 가는 여러 주민들을 보고 저를 포함한 6개 조합에서 15구역 임대아파트 100세대를 감면해주고 이곳 15구역에 학교부지를 만든 것입니다. 100세대 임대아파트는 나머지 5개 조합에서 나누어 지으므로 고등학교가 만들어질 수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다들 자기들이 만들었다고 자랑하지만 정작 이곳은 순수하게 금호동 주민의 재산으로,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 금호2·3가동 청사건립하는 과정에서 불법이 자행되어 금호동 주민 8명이 구속되어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청장님도 알고 계시겠지요. 그때 당시 이곳 동청사 문제로 당시 담당직원이 자살을 하였습니다. 무슨 잘못으로 공무원이 이곳 구청사에서 목을 매어 자살을 하였는지 청장님은 이 직원의 억울함을 반드시 풀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사실을 면밀히 조사하여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진정으로 지역발전을 도모한다면 지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지역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리고 다수당이 보여주기 위한 정치에 예산을 집행하는 일이 더 이상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구민의 혈세를 계획성없이 낭비하지 말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우리 성동구의회에는 윤리강령이라는 규범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동구의회 의원은 구민의 대표자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구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주민을 위한 봉사자로써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공익사업에 우선적으로 정신을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지방의회의 구성원은 상호간에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해결을 하며 적법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윤리실천강령에는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을 의심받을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하였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김달호 의장님은 예결위 회의장에 들어와서 다수의 의원들을 포섭하여 지역구 주차장 건립사업에 본 의장의 체면을 봐서 살려달라고 이러한 예산안이 통과된 이 안을 보고 저는 도대체 의회민주주의가 제대로 갈 수 있겠는가 하는 의아심을 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소 본의원이 과격한 질문이었다고 생각이 든다면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