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귀현 의원 발언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간사 임성호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21일 총무위원회로 회부된 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상주시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여러 부서에 분산된 인허가 업무를 한 개 부서로 일원화하여 민원인에게 업무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으며 상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읍면장에게 위임한 사무중 민원봉사과 소관란을 삭제하고 읍면동장에게 위임한 도시과 소관의 건축법에 의한 권한을 종합민원처리과 소관으로 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으며 상주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10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수급대상자 자립기반 구축 및 사회복지서비스제공, 기관단체 지원 육성에 필요한 기금을 조성 운용함으로써 날로 증가되는 복지수요에 안정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으며 상주시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안은 식품위생법 제7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주시식품진흥기금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 회기에 심사한 개정 조례안 2건과 제정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총무위원회 김종준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김영걸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21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상주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및숙박업소설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상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주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안은 농협 관련기관의 통폐합에 따라 시농지관리위원회 위원중 농업관련 기관에서 추천하는 위원정수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으며, 상주시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및숙박업소설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국토이용관리 법령의 개정으로 준농림지역내 위락시설과 숙박시설의 설치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수질오염 및 경관훼손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여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 지역의 범위안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만 허용됨에 따라 우리시 준농림지역내 위락시설, 숙박시설등의 설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새로이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부의안건 50페이지 제4조 위락시설의 설치제한 특례는 삭제하고 기타부분은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으며, 상주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은 건축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그 기준을 정하고 관련 법령 조항 등 폐지에 따른 사항과 조례 운영상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성귀중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상주시 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상주시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및숙박업소설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상주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주시소각로민간투자시설사업 조사특별위원회 간사 임성호 의원입니다. 오늘 당위원회에서 제안한 상주시소각로민간투자시설사업 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중간 보고를 겸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2000년 10월 16일부터 10월 24일까지 9일간 상주시소각로민간투자시설사업조사를 실시하면서 상주시민참여연대의 의견을 청취하고 소각로시설 현장과 반대 농성을 하고 있는 시민을 방문하여 현황과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소각로민간투자시설사업과 환경성 조사용역을 위주로 증인으로 출석한 상주시행정지원국장외 관계공무원 5명의 증언을 들었고, 참고인으로 출석한 주식회사 한화건설 플랜트사업본부 고한영 과장, 주식회사 한국환경기술개발 김황용 이사의 진술을 들었으며 한화에서 설립한 환경시설운영주식회사와 상주시간의 협약서를 비롯한 관계서류를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시민들이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일부 사안에 대하여는 검토조사를 완료하였으나 상주시의 1997년도분 1일 쓰레기발생량 85톤과 관련하여 보고한 경상북도의 접수한 문서를 확인하지 못하여 자료를 요청하였으며 이외에 지방자치법,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등과 관련한 법규 해석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관계 부처에 2000년 10월 30일자로 질의하였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그간 조사 검토한 자료와 관계 부처의 회신을 받은 후 검토를 거쳐 특별조사를 완료할 수 있으므로 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조사완료기간을 2000년 12월 20일까지 연장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당 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본 특별조사가 민감한 사안이므로 비공개로 조사하였고 오늘 중간보고에서 상세한 조사내용을 보고드리지 못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사특별위원회의 조사활동 기간연장의 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조사특별위원회 신현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의원이 안계시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상주시소각로민간투자시설사업조사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은 조사특별위원회의 제안설명대로 2000년 12월 20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제50회 임시회의 모든 의사일정이 끝이 났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열성적으로 의회활동에 임해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의 제안설명에 애써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