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달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신형수입니다. 제230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임시회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2월 9일 엄경석 의원 등 다섯 분의 의원님 요구로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2월 17일 공고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으며 의사일정은 같은 날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접수 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및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해 금일 의결이 있겠고 문복란 의원께서 동료의원 네 분의 찬성 서명을 받아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기부문화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또한 2월 14일 성동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동 명칭 및 구역 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총 11건의 안건을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0 5분 자유발언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울러 성동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구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호·옥수 임종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성동구청장께 금호·옥수 지역에 있는 주거환경 개선지구에 공영주차장 건립을 조속히 추진해달라는 것을 강력히 촉구하려고 합니다. 구청장께서는 주거환경 개선지구란 개념을 알고 계십니까? 주거환경 개선지구라는 개념을 알고 계신다면 주거환경 개선지구에 공영주차장을 건립해야한다는 본의원의 주장에 동의하실 거라 믿습니다. 20년 전에 정부에서 주거환경 개선지구라는 명목으로 건축법에 대한 특례를 주었으며 단독주책을 허물고 다세대주택을 새롭게 짓도록 장려하였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지구라는 명분으로 새집을 지었더니 20년이 지난 지금은 골칫거리가 되어 버렸습니다. 차가 들어갈 수도 없는 좁은 길에 무작정 집을 짓게 하고 옆집과 거리도 무시하고 다닥다닥 집을 짓도록 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현재 주차문제가 가장 심각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호조 전 구청장께서도 주거환경 개선지구에 공영주차장 건립을 하려고 노력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주차문제 때문에 응봉 265번지 일대에 오래 전에 응봉공영주차장을 건립했습니다. 본 의원은 공영주차장 건립을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는 지역은 금호동1가 90번지 일대에 주거환경 개선지구입니다. 현재 이 지역은 4m도 안 되는 좁은 골목으로 언덕위에 지은 집들이 많습니다. 또한 4m도로에 집에서 내집 앞 주차라도 할 수 있는 주택이 거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이 지역의 현황을 파악해본 결과 다른 주택지역보다 도로에 접해있는 주택이 현저히 낮고 인구밀도도 현저히 높습니다. 당연히 다른 지역보다 주차문제가 심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입구에 주차되어 있는 승용차 때문에 이 지역의 화재발생 시 소방차 진입도 불가능해 불길이 이웃집으로 번져 대형참사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더 이상 주거환경 개선지구 내에 공영주차장 건립을 미루어서는 안됩니다. 성동구청장은 홍익표 국회의원 눈치만 보고 홍익표 국회의원 지역구만 신경쓰고 옥수지역에는 임기가 약 3년이 지난 지금까지 무엇을 했는지 구청장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성동구청에 제출한 2015년 불법주차단속 총액은 39억 3,000만원입니다. 2016년 불법주차단속 과태료 총액은 46억 700만원입니다. 2015년에 비해 2016년에 6억 3,700만원 정도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갈수록 주차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줍니다. 공영주차장을 건립하는데 예산이 없다는 것은 핑계일 뿐이고 구청장께서 적극적으로 의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1년 동안 주민들께 불법주차 과태료 징수한 금액을 어디에다가 쓰는지 답답합니다. 이런 불법주차 과태료를 줄이기 위해 공영주차장을 건립하는 비용으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구청장께서는 2016년 여수시와 자매결연을 해서 폐교인 여수시 화양분교를 매입하여 성동구민을 위한 휴양소 건립을 추진해 왔습니다. 본의원은 정원오 구청장 고향에 대한 선심성 예산집행보다는 성동지역의 고통받는 주민들에게 예산을 집행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성동구민이 전라도 여수까지 내려가서 휴양소를 이용하고 올 주민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본의원은 차후에 화양분교 휴양지를 이용하는 성동구민이 몇 명이나 되는지와 그 수익성 분석을 위해 분명히 자료를 요청할 것입니다. 이제라도 구청장께서는 주거환경 개선지구 내에 주차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금호1가 90번지 일대에 주거환경 개선지구 내에 공영주차장 건립을 위한 타당성 용역발주 및 건립대책을 구체적으로 세울 의지가 있는지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구청장은 임기 중 금호·옥수에 무엇을 했습니까? 감사합니다.

임경오

∙회기결정의 건 : 원안가결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및 위원 선임 : 이성수 의원, 이재혁, 김지현 공인회계사 ∙성동경찰서 이전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변경 : 박경준 의원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임종기 의원, 김종곤 의원

∙제230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및 위원 선임안 ∙성동경찰서 이전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변경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