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원기획감사담당관
존경하는 김기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 동안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해 오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1년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우리시의 재정여건을 말씀드리면 세입부문은 자주재원중 지방세는 주민세율 인상에 따라 금년 당초예산보다 다소 증가되었고, 의존수입은 내국세 증가에 힘입어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등 중앙지원예산이 금년보다 크게 증가되었으며, 국·도비보조금은 일부사업이 배정유보되어 다소 줄었습니다. 총세입 규모는 2000년도에 비해 3.5%인 65억 4,000만원이 증가된 1,929억 3,000만원입니다.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지역경제 활력화를 위한 경기부양과 농촌 소득기반강화 저소득층의 기본생계보장 등을 위한 생산적 복지실현, 지역 SOC사업, 유교문화권 관광개발사업 등의 본격 추진과 인건비, 연금부담금, 채무상환금 등 법적·의무적경비 등의 수요가 크게 증가되어 이를 충분히 수용할 재원확보가 여의치 않아 예산편성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경상경비 등 불요불급한 경비를 최소화하고 지역개발촉진을 위한 투자사업비 비중을 높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재정운영방향은 경기불황으로 인해 지방세수가 늘어나지 않는 가운데서도,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 부채규모를 줄이는 등 재정 건전화에 역점을 두고, 주민부담은 덜어주면서 정부예산을 최대한 확보하여 신규사업을 벌리기보다는 계속사업을 마무리하는 쪽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지역경제 회생을 위한 경기부양대책과 농촌의 활력회복을 위한 소득향상에 집중 투자 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1,929억 3,000만원으로서 2000년도 당초예산 1,863억 9,000만원보다 3.5%가 늘어난 규모입니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1,822억 6,000만원으로 2000년도 당초예산 1,761억 8,000만원보다 4.1%가 증가하였으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등 8개 특별회계는 총 95억 7,000만원으로서 2000년도 당초예산 102억 1,000만원보다 6.3%가 감소하였습니다. 이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자체수입으로 지방세는 주민세 23억 1,000만원, 재산세 8억원, 자동차세 33억 7,000만원, 담배소비세 49억 2,000만원, 종합토지세 13억 1,000만원, 주행세 4억 3,000만원 등 142억 9,000만원을 계상하고,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 9,000만원, 사용료수입 2억 6,000만원, 수수료수입 8억 8,000만원, 징수교부금수입 3억 3,000만원, 이자수입 23억 8,000만원, 재산매각수입 8,000만원 등 125억 9,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존수입으로 지방교부세는 823억 5,000만원이며, 지방양여금은 232억 9,000만원으로 지역개발사업보전분 76억 6,000만원, 농어촌도로정비 등 4개 사업비 156억 3,000만원입니다. 재정보전금 28억 5,000만원, 국·도비보조금은 총 309개 사업에 480억원으로서 문화체육부문에 50억 2,000만원, 농축산부문에 172억원, 사회복지부문에 140억 5,000만원, 산림부문에 15억 7,000만원, 지역개발부문 등에 101억 6,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사회개발비가 702억 4,000만원으로서 교육 및 문화비로 문화재보수 및 향토유적정비사업 16억 2,000만원, 유교문화권관광개발 42억원, 도민체전출전경비 1억 1,000만원, 청소년수련관건립비 14억 9,000만원 등 총 92억 5,000만원,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는 한센장애인 양로시설 신축비지원 1억 7,000만원, 하수관거정비 28억 3,000만원 등 194억 8,000만원, 그리고 사회보장비로 정신요양시설운영비 2억 7,000만원, 장애인수당 2억 3,000만원, 장애인종합복지관운영비 6억원, 국민기초생활보장에 따른 지원 93억 1,000만원, 저소득층 자활공공근로사업 3억 2,000만원, 경로연금 및 노인교통비지원 48억 4,000만원 등 214억 4,0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는 농어촌정주권개발사업 32억 4,000만원, 오지개발사업 30억 4,000만원, 도시토목사업 7억원, 자전거도로개설사업에 17억 5,000만원, 국도3호선 우회도로확·포장사업 48억원, 중앙로확·포장 20억원 등 200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제개발비는 522억 4,200만원으로 반영하였으며, 그 중 농수산개발비는 농업생산기반종합정비사업 36억 5,000만원, 경지정리사업 60억 8,000만원, 밭기반정비사업 5억 5,000만원,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 21억 4,000만원, 농촌지도기반시설 10억원 등 275억 5,0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지역경제개발비로 고용촉진훈련 및 공공근로사업비 14억 3,000만원, 신용보증조합설립비 1억 8,000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출연금 1억 4,000만원, 경로당 및 저소득층 체적거래시설 5,000만원 등 40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토자원보존개발비는 산림휴양공간조성사업비 2억원, 산촌종합개발사업 3억 8,000만원, 임산물저장시설 1억 2,000만원, 임산물건조시설 4억 9,000만원, 조림사업 9,000만원, 육림사업 2억 8,000만원, 소하천정비사업 15억 3,000만원, 재해대책기금조성 1억 2,000만원, 농어촌도로정비사업 59억 2,000만원, 읍면지역군도정비사업 43억원 등 총 198억 7,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교통관리비로 오지·비수익노선결손지원 1억 8,000만원, 교통안전시설비 3억 9,800만원 등 7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인건비, 의회운영비를 비롯한 일반행정비로 532억원, 민방위비로 4억 1,000만원과 예비비와 지방채상환 등 기타경비로 72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총 45억 7,900만원으로서 세입부문은 하수도사용료 4억 9,200만원, 이자수입 600만원과 원인자부담금 등 8,1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세출부문은 하수도 응급복구 및 기계준설공사 등에 4억 4,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수용비 등 경상적경비로 4,7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로 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총 42억 7,900만원으로서 2000당초예산 45억 600만원보다 5% 감소하였습니다. 세입부문은 국·도비보조금 39억 2,5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3억 3,900만원, 공공예금이자수입 300만원, 잡수입 및 과년도수입 500만원 등을 반영하였으며, 세출부문은 의료보호진료비 42억 5,700만원, 기금운영비 7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 1,4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2000당초예산 9억 9,200만원보다 5,000만원이 감소한 총 9억 4,200만원으로서 세입부문은 융자금원금수입 3억 4,000만원, 융자금회수이자 5,700만원, 순세계잉여금 5억 3,000만원 등을 반영하였으며, 세출부문은 주민소득지원금 3억 9,600만원, 생활안정기금 5억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남성지구택지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총 9억 7,900만원으로서 2000당초예산 13억 5,900만원보다 28%가 감소하였습니다. 세입부문은 남성지구택지매각수입 9억 7,900만원을 반영하여 세출부문은 예비비로 9억 7,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총 3,300만원으로서 2000당초예산 4,300만원보다 23.4%가 감소하였습니다. 세입부문은 국민주택융자금 원금수입 2,800만원과 이자수입 500만원을 반영하여, 세출부문은 국민주택융자금 상환금 등에 계상 하였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총 9억 9,000만원으로서 세입부문은 융자금원금수입 1억 2,500만원, 과년도수입 5억원, 경상적세외수입 6,500만원 등을 반영하였으며, 세출부문은 농공단지내 상수도 관로공사 등에 1억 8,600만원, 지방채상환 3억 700만원, 농공단지입주업체 분양대금반환금 3억원, 예비비에 1억 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리지방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는 총 1,700만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 1,400만원과 기타잡수입 300만원으로 보상금 미지급금 800만원과 운영비 및 부대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총 17억 5,000만원으로서 2000년 당초예산 15억 7,500만원보다 11.1% 증가하였습니다. 세입부문은 골재판매수입 12억 5,700만원, 징수교부금수입 2억 3,400만원, 기타사용료수입 등 1,700만원, 도비보조금 1억 9,0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 5,200만원이며, 세출부문은 사업예산에 6억 8,300만원, 장비임차료 10억 1,800만원, 기타운영비에 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기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안하는 2001년도예산안은 새천년의 첫단추를 꿴후 이를 계승·발전시켜 도약하는 우리고장을 만들기 위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의원님 여러분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