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곤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종순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주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종곤 위원장님과 남연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성동경찰서 이전 추진현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의 부도심 왕십리 중심에 위치한 성동경찰서는 관공서 건물이 풍기는 딱딱하고 패쇄적인 분위기로 인해 왕십리광장, 왕십리 민자역사를 중심으로 왕십리 지역상권을 활성화 시키는데 걸림돌로 작용해 왔습니다. 이에 우리 구는 현 경찰서 부지에 공연장, 도서관, 전시관 등을 갖춘 복합 문화단지를 조성함으로써 왕십리 역세권을 서울 동북부지역 거점지역으로 발전시키고자 지난 2006년부터 이전을 추진해 왔습니다. 성동구의회에서도 한마음 한뜻으로 성동경찰서 이전에 힘을 보태주시고자 김종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아홉 분의 위원님들께서 2015년 8월 28일 성동경찰서 이전 추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현재까지 총 3차례의 회의가 개최된 바 있습니다. 2015년 12월 1일에는 경찰서 이전 예정부지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 바도 있기에 경찰서 이전 추진 경과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실 듯 합니다. 이에 경찰서 이전과 관련되어 2016년에 추진된 왕십리 광역중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2014년에 주택, 공원, 교통, 산업, 문화 등 다양한 부문별 계획을 통합 조정하고 20년 후 서울의 미래상과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서울시의 최상위 도시계획인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서울시는 왕십리 일대를 철도교통과 환승역세권으로써의 잠재력을 활용하여 상업, 문화기능을 집적한 서울 동북권 광역중심지로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이에 우리 구는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에 맞춰 도심연계 교통환승 거점인 왕십리의 특성을 살려 상업, 문화, 업무 중심 기능을 집적시키고자 왕십리 광역중심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하였습니다. 2014년 5월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을 시작으로 2016년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와 교통영향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6년 7월 28일 왕십리 광역중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을 결정 고시하였습니다. 이 계획에서는 성동경찰서 등을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 왕십리 광역중심권역에 랜드마크적 기능을 수행토록 전략적인 개발을 유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성동경찰서 특별계획구역을 판매, 업무, 가로활성화 용도로 권장하고 건물 신축 시에 3,000㎡ 이상의 공연장과 전시장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하였습니다. 최고 높이는 150m 이하 용적률은 600에서 800%까지 허용하고 대지면적의 15% 이상을 공개공지로 확보토록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함으로써 향후 성동경찰서 부지가 문화, 상업적 기능과 함께 공공기반시설로써의 역할도 갖출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성동경찰서를 이전함으로써 왕십리 부도심권 상권을 활성화 하고 나아가 우리 구가 서울 동북부 거점지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안타깝게도 성동경찰서에서는 여전히 이전 불가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보고자료 3페이지를 보시면 시설물 안전법에 따라 실시된 성동경찰서 건물 정밀안전점검결과 C등급입니다. C등급은 전체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경미한 결함 부분에 간단한 보강을 실시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안전등급이 D등급인 경우 주요 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태로 성동경찰서의 경우도 D등급으로 진단된 이후 건물 신축이나 이전을 검토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성동경찰서 이전은 우리 구 숙원사업입니다. 이에 성동경찰서와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향후 건물 노후화에 따른 이전계획수립 여부 등을 파악하여 경찰서 이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보다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경찰서 이전과 관련되어 힘을 보태어 주실 것이라 믿으며 향후 사업 추진에 도움이 될 좋은 고견을 알려 주시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성동경찰서 이전 관련 업무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설명하신 중에 현재 C등급이라고 했죠? 그런데 D등급으로 가야 성동경찰서는 이전을 계획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C에서 D등급으로 가는 것을 어느 정도로 보고 있어요, 몇 년 정도로?

금호옥수 구의원 문복란입니다. 사실 성동경찰서에 들어가 보면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하나도 없거든요. 땅부지까지 사놓고 이전을 안한다고 가서 얘기할 적마다 대화를 해보면 최상의 조건이라는 얘기만 자꾸하는데 우리 구청하고 성동구 전체로 생각하면 경찰서가 그쪽으로 가야 지금보다 훨씬 나은 성동구가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는 어떤 생각으로 어떻게 이전에 대한 조치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종순입니다. 이성수 위원님과 문복란 위원님, 김종곤 위원장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질의해 주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성수 위원님께서 D등급 이상이 되어야만 이전계획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C등급에서 D등급으로 될 때까지의 예상기간이 얼마인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참고로 우리 업무자료 3페이지에 보시면 C등급은 주요부재의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의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가 C등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단계인 D등급은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가 D등급이고 E등급의 경우가 최대로 불량한 상태인데 안전에 위험이 있어서 E등급은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해야 하는 상태라고 시설물안전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D등급이 될 때까지는 그 건물의 형태, 건물의 구조에 따라서 다양하기 때문에 딱 몇 년 이라는 기한을 정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D등급까지 갈려면 최소한 5년 이상 10년 이상 되어야 D등급 상태로 판단이 예상될 뿐 그 부분은 전문가가 안전점검을 해야만 알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서 구체적인 연도는 그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찰서에는 D등급까지 가기 전에는 협상의 여지가 없다고 통보를 한 상태잖아요.

경찰서에서는 D등급도 D등급이지만 D등급 단계까지 가더라도 현 위치에서 신축하고자 하는 그런 의견을 보내온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김종곤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 비싼 땅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도록 하던지 해야지, 경찰서에서는 밑도 끝도 없이 계획도 없는 것을 우리가 계속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구청에서는 무슨 방안이 있나요?

그 부분은 김종곤 위원장님 질의내용하고 같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8,100㎡로 해서 이미 매입한지 5, 6년이 지나가고 있는데 제가 판단해도 만약에 100% 이전이나 이런 부분이 희망이 없다면 위에서도 이 토지를 활용할 방안을 재검토해야 할 때가 언젠가는 해야 된다 그런 판단을 하고 있고, 그래서 거기에 1차적으로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4차산업 체험센터를 거기에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현재 텃밭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 부분도 향후에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재검토해서 보다 더 나은 방향으로 검토를 해서 결정해야 될 시기가 도래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직 경찰서 이전 건은 최종 구체화된 부분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성동구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이전하는 쪽이 더 왕십리광장을 중심으로 한 발전에 기여한다고 보는 시각이 훨씬 많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속적으로 이전을 건의하고 추진해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문복란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하고 비슷합니다. 지금 구청 전체로 볼 때 경찰서가 이전하는 쪽이 성동구 발전에, 또 왕십리 문화광장 발전에 훨씬 더 기여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전을 추진해 왔고 주민들 6만 1,000여명의 서명을 받아서 이전 건의를 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경찰서가 이전하고 거기에 문화공연시설을 이번에 도시계획 이미 보고 드렸듯이 적어도 3,000㎡ 이상의 전시관, 문화공간은 필히 건립하는 것도 계획서 상에 기재를 해서 도시계획을 확정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이 보시든 우리 주민들이 보실 때에 왕십리광장에 광장의 기능을 활성화하고 성동구의 발전을 위해서는 경찰서를 우리가 확보한 부지에 이전하고 그 자리에 문화시설, 공연시설 등 확보를 해서 왕십리광장을 중심으로 성동구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가 경찰서를 이전하는데는 구민 또한 전체 소원일거에요. 왜냐하면 경찰서도 낙후되었고 C등급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일방적으로 강행해서 하기는 무리가 되고 민선5기 때도 우리가 시도를 했는데 그때 당시 강력한 반발이 오고 그쪽에서 부당성을 전해 오고 그래서 저희가 서명작업도 했습니다마는 다 아시다시피 중단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의회는 주민의 목소리를 듣는 이런 의회이기 때문에 특위를 구성해서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성사시킬려면 우리가 생각해도 2, 3년 내에 될 것 같지는 않고, 4차산업 거기도 시설해서 어제인가 저희가 그런 시설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의결도 했고 했습니다. 저희가 경험으로 봐서 파출소나, 경찰서, 우리 구민이 얘기해서 되는 게 아니고 행정부나 국가 차원에서 움직여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특위를 계기로 해서 구청장, 서울시장, 각 정당대표하고, 우리가 경찰청 이런데 이런 안을 알려서 우리 성동구민이 필요하고 서울시에서 가장 필요한 왕십리권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이런 것도 해서 그런 분들한테 홍보를 하고 이런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금방 실천이 된다고 이런 것은 쉬운 일은 아니지만 우리가 7대의회에서 거론하고 이의를 제기했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각 기관에 필요성을 알리는 홍보부터 먼저 우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준 은복실

∙성동경찰서 이전 추진 업무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