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국 의원 5분자유발언

동대문구 발전과 지역 주민 편익을 위해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존경하는 김용국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덕열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또한 오늘 바쁘신 가운데에도 의정활동과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언론인 관계자 및 구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답십리2동과 장안2동이 지역구인 복지건설위원회 신복자의원입니다. 항상 곁에서 힘이 되어 주고 용기를 심어주는 가족의 소중함을 새삼 깨닫게 되는 가정의 달에 구민 여러분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세월은 정말 빠른 것 같습니다. 엊그제 제6대 의회가 개원이 된 것 같은데 벌써 중반을 훌쩍 넘어서 1년 남짓 남았습니다. 남은 1년도 초심을 잃지 않고 지역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하면서 몇 가지 현안 사항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불법 주·정차 단속 고정식 CCTV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 관내에는 불법 주·정차 고정식 단속 CCTV가 36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2012년도 CCTV 단속 현황 자료를 보면 고정식 단속 CCTV 36대가 적발한 단속 건수는 총 4,256건입니다. 고정식 단속 CCTV 내역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정말 천차만별인 것 같습니다. 1년 단속 건수가 많은 곳은 505건으로 한 달에 한 42건 정도이고, 적은 곳의 고정식 CCTV 단속 건수는 1년에 10건이 안 됨으로 한 달에 1건도 채 안 되는 곳이 있습니다. 고정식 CCTV 단속 건수를 한 달 평균으로 보면 1호기당 10건으로 3일에 1대를 단속한 것입니다. 물론 고정식 CCTV 설치 목적이 단속과 더불어 사전예방 차원의 목적이 있다고는 하나 몇 군데 설치 현장은 여전히 차들이 불법 주·정차를 하고 있어 운전자들 시야 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또한 안전사고 위험이 있습니다. 어떤 곳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차를 보도에 걸쳐서 주차를 해 놔서 주민이 차도로 내려와서 걸어가는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CCTV가 제대로 작동이 되어서 교통 흐름도 원활하고 원거리 시야도 확보하고 안전사고 위험도 해결될 수 있는 곳도 많이 있겠지만 겨우 한 달에 1건으로 적발하는 단속 CCTV와 불법 주·정차로 인하여 민원이 끊이지 않는 곳에 설치되어 있는 CCTV는 고장이 난 것인지 작동이 안 되는 데도 그냥 걸쳐 놓고 있는 것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잠시 현장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사진 설명)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저기에는 1년에, 한 달에 1건 정도 단속되는 지역입니다. 제가 갔을 때도 저쪽에 용달차가 서 있고요. 실제로 인도 쪽으로 차들을 다 올려 놔 가지고 자전거를 타고 이런 분들은 다 차도로 내려와서 움직이는 정말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단속, 36호기를 보면서 단속 건수가 적은 곳은 제대로 예방도 되고 단속이 됐다고는 하나 현장에 가 봤을 때 거의 개구리 주차식으로 해 놓고 있어서 더 위험합니다. 다음 것은 뒤에 아파트 단지에서 단체 민원을 넣고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는 제가 현장을 이 사진도 있고 앞서 지나가면서도 제가 찍은 사진인데 늘, 점심 시간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곳에 늘 차들이 주차해 있습니다. 지난 연도 그 쪽에 단속 현황을 보면 거의 한 달에 17건을 했으니까 이틀에 한 건 정도의 단속을 했습니다. 이번에 이것을 강하게 주차행정과에 말씀을 드리니까 4월 달에 실질적으로 지금 단속을 한다고 하셨지만 그 단속 건수도 거의 하루에 1건 정도인 것 같습니다. 물론 수기로 하는 건을 합치면 하루에 2건이라고 하지만 저희가 현장에 나가봤을 때 늘 항시 저렇게 주차들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단속 CCTV를 설치해 놓고 제대로 예방 효과도 못 보고 단속도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주민들은 불편함으로 인해서 계속 단체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요즘 경기 침체로 인하여 많은 분들이 장사가 안 된다고들 하시기 때문에 집행 기관에서 단속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하겠지만 반면에 불법 주·정차로 인하여 피해를 보는 구민들은 일부로 관에서 봐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자의 사정은 다 있겠지만 불법 주·정차는 꼭 단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올해도 저 단속 CCTV가 대당 3,800만원 하는 것이 4대가 설치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설치 시에는 사전에 꼭 단속이 필요한 장소인지와, 지금 단속 CCTV를 설치해 놓고 상가가 장사가 안 된다, 그 쪽의 사정을 봐줘서 제대로 CCTV 작동을 못하실 거면 그쪽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단속하는 것은 안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쪽에 정말 CCTV를 설치해서 단속할 의지가 있는지, 그리고 주민들의 민원이 상충이 돼 가지고 이게 단속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곳은 아닌지를 잘 보시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구청장께 몇 가지 건의사항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2012년도 고정식 CCTV 36대 중 18대가 적발한 단속 건수를 보면 월 5건도 안 되는데 이 곳 CCTV가 몇 시간이나 가동이 되고 있는지와 제대로 가동이 되는지 재점검을 실시하여 줄 것과 만약 불법 주·정차가 해결된 곳이라면 단속 구간을 다른 데로 이동해서 설치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최근 들어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여 달라는 민원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고정식 CCTV 단속 건수는 2011년도보다 1,400건이나 줄어들었습니다. 단속을 안 하는 것인지 아니면 못하는 것인지, 단속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2012년도 고정식 CCTV 36대가 단속한 4,256건 보다 이동차량 CCTV 3대가 단속한 건수는 36,120건으로 고정식보다 이동차량이 비용 대비 유동적이고 더 효율적일 것 같은데 올해 설치 예정된 고정식 CCTV를 이동식으로 전환 설치할 생각은 없으신지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대문구 현실이 주차장이 부족하다 보니 불법 주·정차는 많고 경기도 불황이다 보니 단속에 어려움이 있기는 하겠지만 요즘 불법 주·정차가 정말 너무 많습니다. 담당 공무원들이 열심히 단속은 하고 있겠지만 피부로 느껴지는 불법 주·정차는 갈수록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한 예로 아파트 입구 출근길을 보면 불법 주차로 제대로 우회전을 못해 1분이 아쉬운 출근시간대에 교통 신호가 몇 번씩 바뀌어도 제대로 차가 빠져 나가지 못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으며, 차들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직진하는 차와 좌회전 차들이 뒤엉켜 사고의 위험이 항상 노출되어 있습니다. 또한 로터리에서 좌회전, 우회전을 하려고 하면 이중 불법주차로 불가피하게 중앙선을 넘는 아찔한 운행을 하게 됩니다. 모든 불법 주·정차는 단속의 대상이겠지만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좌·우회전하는 곳의 불법 주·정차를 집중적으로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택가 및 아파트 단지 옆에 중장비인 덤프트럭, 포크레인, 그리고 관광버스, 심지어는 가스통을 실어놓은 화물차 등 많은 차들이 불법으로 주차를 하고 있어 밤 늦은 시간대에 귀가하고 있는 많은 주민들, 특히 부녀자 및 학생들은 길이 으슥하여 불안하기 때문에 가족들이 데리러 나가야 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현장 사진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 부분은 한 쪽 차선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침 출근시간대나 이럴 때 보면 우회전해야 될 차들이 제대로 못하고 있어서 같이 뒤엉켜서 정말 신호대기를 몇 번씩 받아야 할 만큼 아침시간대에, 8시대에 주차단속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거리 길입니다. 지금 우회전하는 차나 좌회전하는 차들이 항시 저 차들이, 어떨 때는 이중으로 세워 있고, 늘 세워 있어서 한 쪽 차들이 진행하기에는, 지금 버스들은 중앙선을 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건들에 대해서 좀 관심 있게 단속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것은 낮 시간 대인데도,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이렇게 대형 차들이, 덤프트럭부터 해 가지고 가스통을 실은 차라든지 이런 차들이 지금 아파트 단지나 이런 곳에 정말로 너무 많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단속을 하시고, 요새 공단 쪽에서 거주자 우선 주차면을 그을 곳이 없어서 요새 고민들을 하고 계시는데 이런 곳을 아예 아파트나 이런 쪽의 이해관계자들한테 양해를 구하셔 가지고 거주자 우선주차를 긋는 것이 훨씬 바람직 할 것 같습니다. 계속 이렇게 주차단속을 안 하다 보면 정말 법을 지키는 사람, 정도로 가는 분들 주차장에다 돈 내고 주차 안 할 것입니다. 지금 마구잡이 이렇게 막 세워도 전혀 단속이 안 되고 있는데 과연 세월이 지나고 나면 누가 주차장에다 돈을 대고 주차를 하겠습니까. 갈수록 정말 불법 주차 심각하게 많습니다. 제가 지금 대형주차 건을 뒷 부분에 같이 넘어갈 사안인데 이 건은 잠시 뒤에 제가 더불어, 사진이 나왔으니까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지역에 보면 앞서 보여드렸듯이 이렇게 대형 덤프트럭이라든지 주차가 많고요. 이 차들이 물론 차고지 증명을 했겠지만 경기도 권이다 보니까 본인들이 움직이기가 불편하니까 결국 이면도로나 아파트 단지 옆에 세우고 있습니다.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공단에서 운영하는 거주자 우선 주차면에 이분들이 2면씩을 할애 받아 가지고 주차를 하고 있는데 이게 연립주택단지입니다. 지금 대형차들이 이렇게 세워놓기 때문에 늦은 시간 대에, 지금 연립단지 같은 데 이런 덤프트럭, 포크레인들이, 지금 이분들은 실지로 앞서 사진보다는 나름대로 거주자 우선 주차면을 정식으로 받아서 주차는 하고 있지만 아파트 단지나 주택가에 이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지금 기본적으로 대형주차들이 갈 수 있는 곳을 구가 좀 고심을 해서 마련을 해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알아보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휘경유수지 쪽에 공영주차장에는 대형차들이 좀 들어 갈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견인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곳에도 좀 공간이 할애가 된다고 하면 이분들을 마구잡이, 물론 구가 도와줘야 될 사안이기는 하겠습니다. 대형차들이다 보니까 기존에 대형차들 주차료가 만만치 않은 것 같은데 단속이 없이는 이분들이 자발적으로 그쪽으로 가서 차를 세울 이유는 아마 제가 볼 때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단속이 같이 더불어진 상태에서 이 대형차들이 갈 수 있는 공간을 좀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상황들을 보면 휘경유수지 공영주차장에는 공간들이 좀 받쳐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에 불법으로 주차하고 있는 대형차들을 공영주차장으로 주차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민들에게 좀 더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를 건의드리면서 구청장께서는 우리구 불법 주·정차 근절에 대한 좋은 대책과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구 관내 배수관 암거 작업구 덮개 교체에 대하여 건의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구 관내 배수관 암거 작업구를 살펴보면 간선도로와 이면도로에 규격이 1.1m에서 세로 3.2m가 되는 철판이 142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중 58개만 논슬립 처리가 되어 있고 논슬립 처리가 안 된 84개 중 59개는 이면도로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난 겨울 논슬립 처리가 안 되어 있는 눈이 쌓인 철판 위를 많은 주민들이 무심코 걷다가 미끄러져 다치는 사고가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철판 위는 눈이 올 때 위험할 뿐만 아니라 비가 올 때도 미끄러워 많은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 철판들은 눈이 덮일 경우에는 구민들이 그 길을 구분을 못합니다. 정말 큰 사이즈입니다. 저기에는 지금 여기 계신 우리 의원님들이나 관계 공무원들이나 아마 철판 위를 걷다가 넘어지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저도 저 자리에서 호되게 넘어져서 아직도 무릎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구민들 안전을 위해서 시도, 보도나 간선도로, 특히 이면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철판 작업구 덮개를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교체 내지는 미끄럼 방지 처리를 하여 구민들이 겨울이나 여름에 미끄러져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보행도로, 저것은 조금만 보행도로에 작은 철판 덮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것이 어디에서 관리하는지 저희가 알수가 없더라고요. 지금 저 두껑을 열어봐도 통신망 같기도 하고 구분이 안 되는데 저런 작은, 보도폭이 좁은 데서 저렇게 덮여 있는 곳은 거의 90% 주민들이 저기를 디딜 수밖에 없습니다. 저기에서 많은 주민들이 다치셨는데 정말 주민들이 착해서 그냥 넘어가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 부분이 어디에서 관리하는 것인지 확인하여서 저 부분도 논슬립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에 대해서 구청장 생각은 어떠하신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답십리산 중산 절개면 낙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답십리산 중산은 심한 곳은 절개면의 각도가 90도에 가까워 보기만 해도 위험하고 불안합니다. 그래도 10여년 간 큰 위험 없이 잘 버텨 왔는데 요즘에 와서 낙석 방지망과 함께, 지금 현장 무너져 내렸을 때하고 이후에, 이것은 위에 낙석 방지망과 함께, 10여년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망과 함께 낙석이 무너져 내려서 낙석 방지책에 걸쳐 있는 것입니다. 이곳을 지나는 주민들이 민원이 많은데 저곳들이 지금 현재 근 두 달 이상이 돼도 전혀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보여지는 부분, 이 철책면은 위에서 낙석이 여기를, 이게 아침 어느 시간 대였는지 몰라도 이 돌이 여기를 때려서 낙석책이 휘어지면서 돌이 안쪽으로 떨어져서 그래도 큰 사고의 위험은 피했는데 현재 여기의 절개면들이나 낙석들 위험 요인이 너무 많습니다. 올해도 기후변화로 잦은 태풍과 폭우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민들 안전을 위해 낙석 요인을 제거하고 정밀안전진단을 하여 해결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정말 이 주민들의 불안함을 꼭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구청장께서는 이에 대한 해결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용국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동대문구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유덕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에도 의정활동과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언론인 관계자 및 구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대문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회기·휘경1·2동 구의원 이동옥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역 구민의 건의사항과 현안사항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경희대 주변에 고황산, 천장산이라고, 둘레길이라고 하는데요. 그 둘레길을 조성해 주실 것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성북구 의릉에는 옛날 중앙정보부의 이전으로 인하여 우리구 쪽으로는 약 3.8km, 그리고 높이가 120m 정도 되는 우리 동대문구에서는 유일한 높은 산입니다. 거기에 둘레길을 조성할 계획이 없는지, 또 두 번째는 세종기념관 이전계획은 없는지, 지금 여주에서는 기념관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구에서 약 5,000여평을 42년 동안 무허가 건물로 거기서 운영을 하고 있고 민간인들은 거기에 한 평만 있어도 벌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지금 천막으로 해서 고전 혼례식을 치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단속한 적이 있는지 그것도 건의하고 싶고요. 뿐만 아니라 그걸 우리 구민이 그 공간을 활용한다면 우리 구에 무궁한 발전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싶고, 여주에서는, 제가 세 번이나 다녀 왔습니다. 거기에서는 100% 이전을 받아들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현재 과학기술원 및 그 위에 여러 가지 정부에서 추진하는 과학단지를 조성하고 있는데 지금 농촌경제연구원도 이번에 안규백의원께서 그것을 서울시에서 매입하게끔 만들어서 우리 구에서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데 여기에 있는 모든 단지도 지금 2018년까지 지방으로 이전할 계획이 있는데 세종기념관도 이전할 계획이 없는지 이것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하니까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절의 여왕이라 불리는 5월도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구민 여러분!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37만 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용국 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힘쓰시는 유덕열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구정 발전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석에 나와주신 사회단체 관계자 여러분과 언론 종사자 여러분,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대문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소속 전농1동 지역구 서창문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전농7구역 문화부지에 관한 질문에 앞서 몇 가지 본 의원이 알고 있는 추진사항 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농7구역은 2005년에 사실은 설계가 돼 있었습니다. 그 후 2007년에 승인 절차가 났지만 원래 우리 동대문구에 교육 여건이 좋지 않았다 해서 뉴타운으로 지정되면서 여기에 21세기형 교육타운을 마련하는 게 구와 시의 방침이었습니다. 그 후 2007년에 오세훈 시장 시절에 학교 부지는 시에서 부담금을 주지만 체육·문화부지에 대해서는 자치구 예산으로 하도록 방침이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금 문화시설 부지 관련 채무부담행위 의견안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 주민 42명이 주민 청원서를 보내왔습니다. 또한 주택조합에서 문화시설 관련 지불보증각서 조합의견서를 보내 왔습니다. 이런 것을 종합해 볼 때 본 의원은 2011년서부터 문화부지와 학교부지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구정질문을 수차례 해 왔습니다. 또한 232회에서도 논의를 해 왔고 여러 차례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그 일례로 장안동에 예술회관을 짓겠다고 하는 것 보다는 교통여건이나 지역여건을 고려했을 때 전농7구역이 더 타당성이 있다는 안건도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고, 정책담당관실에 수차례 본 의원의 대안을 제시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주민들 42명이 보내 오신 청원 내용을 잠깐만 읽어 드리겠습니다. ‘본 재개발조합의 문화부지는 전농·답십리 뉴타운의 핵심사업으로 구청에서도 2010년부터 214억에 매입하겠다는 공문을 보냈으나 본 아파트에 입주하는 시점까지 문화부지에 대한 계획과 그 매입자금에 대한 예산 배정과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시공사인 삼성물산은 도급계약서에 의해 214억에 해당하는 공사비를 입주완료일 2013년 6월 30일부터 지급을 못할 것을 우려하여 문화부지 대금 214억에 대한 이자 7%로 향후 2년치 이자 30여억원을 강제적으로 입주하는 조합원 개개인에게 채권회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라는 청원내용입니다. ‘두 번째, 문화부지는 뉴타운사업의 핵심으로 조합원들이 일반분양권을 포기하면서 1,500평을 구청에서 매입하기로 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구의회에서도 인지하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5월 1일 시공사와 조합원 대표들과 동대문구청장이 중재한 대로 30억 감액된 채권으로 입주하도록 협상을 하였으나 본 조합장이 30억 채권의 불확실성을 제기하여 삼성에서 요구하는 선 이자분 채권확보금 109억원을 모두 지급하여야 입주할 수 있습니다. 부당하게 조합원 개개인이 구청에 이자부담 부분까지 납부해야 하는 부당함이 있어 시공사와 협상한대로 30억원을 조합원들의 추가 잔금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라고 하는 주민들의 탄원서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구에서 여태까지 추진한 사항을 보게 되면 사실은 노력을 나름대로는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재정여건상 우리 구 예산으로는 할 수 없다라는 답변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즉, 2009년에 보면 우리구에서는 3월 31일날 7구역 조합에 214억에 대한 원금을 2009년까지는 예산을 마련하지 않았지만 2010년서부터는 예산을 편성하여 매입할수 있도록 하겠다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2005년부터 2009년까지는 그냥 보냈다고 하더라도 2009년도에 보낸 공문에는 2010년부터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2010년부터는 어떠한 식으로든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마련하거나 그 대안을 마련했어야 맞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실을 2011년에 본 의원이 알고서 이때부터 이 문화부지에 대해서 매입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줄기차게 구정질문을 통해서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또한 조합에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구청장께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셔서 2012년 초에 서울시에서 대학생 복합주택 건립을 할 시에 문화부지에 대한 매입을 지급하겠다고 했었지만 본 의원은 문화부지 시설 단지에 기숙사가 들어섰을 때 아파트 값은 떨어질 게 뻔하기 때문에 저는 반대를 했고 조합에서는 조합원들에게 의견을 물어 봤습니다. 그러나 그 의견도 사실은 1개월 내에 물어봐야 함에도 불구하고 3, 4개월 동안 물어 봤지만 그게 통과가 안돼서 못했던 부분입니다. 지금 구청에 주택문화시설 부지 관련 채무부담행위 의결건을 보게 되면 사실은 민원 발생이 됐습니다. 문화시설 매입비 확보가 늦어짐에 따라 해당 조합에서 관리처분 총회 시에 추가부담 선이자 포함하고자 하는 관리처분안이 총회에서 부결되었음에도 시공사에서는 선부담 이자를 납부한 세대만 입주가능케 함으로써 조합원들의 집단민원이 저희 구에 발생한 거지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 구에서 좀 더 체계적으로 대책을 세웠더라면 이러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향후적으로 보더라도 정책담당관과 기획예산과, 재무과, 도시계획과가 협의한 내용이 사실은 보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런 부분을 관련과들과 협의가 안 된 사항이라고밖에 봐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한 번 했었지만 그때 보게 되면 재검토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09년입니다. 재검토하라고 되어 있으면 그 이후에 좀 더 지방재정투·융자심사위원회를 계속적으로 올려서 이것을 추진해 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9년 한 번 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 구에서 정말 많은 노력을 안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구에 직무유기가 아닌가, 또한 조합도 마찬가지입니다. 조합도 서울시와 구에 좀 더 많은 방문을 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재차적으로 물어 보고 상의하고 사실 따지고 해서 빨리 진행이 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합장도 어떻게 보면 나 몰라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입주 시기와 맞물려서 입주민들의 집단민원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해결책을 찾고자 했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이게 조합과 우리 구가 총체적으로 너무나 안이한 생각을 가지고 대처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어느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동대문구의 전체적인 문제라고 봐 집니다. 또한 이게 어떤 복지시설이나 문화시설을 하고자 복지차원에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구에서 이 땅을 매입해야 된다라고 하는 채무자입니다. 채무자 입장에서 여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함에 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우리 동료의원님들께서 이 이자 부담 부분이 원만하게 가결되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인데요. 배봉산과 답십리산에 운동기구가 제가 보면, 사실 산은 나무와 길이 있으므로써 그 기능을 다한다고 봅니다. 그 길을 오르고 내리는 자체가 운동이 되는데 지금 배봉산에 보면 배드민턴장이 11개소에 면수가 22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답십리 산에는 4개소에 10개면의 배드민턴장이 있습니다. 또한 배봉산에 체력단련시설이 204개가 있습니다. 답십리산에 107개가 있습니다. 동료의원님들이나 우리 구청장님께서 알고 계시다시피 배봉산은 산입니다. 산은 나무를 많이 가꾸어서 산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체육단련시설이 있다 보면 이게 자기네 배드민턴장 하나하나에 각종 시설물을 해달라고 하는 이런 민원이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 체육시설을 지금 잦은 고장이 일어나거나 기능이 떨어지는 것은 철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더 놓기 보다는. 그 다음에 좀 더 그런 자리에 나무를 심어서 산처럼 가꾸었을 때 저는 산에 대한 관심을 다 가진다고 봅니다. 또한 배봉산은 저희 동대문구의 대표적인 산입니다. 그리고 사도세자의 묘터가 있던 곳입니다. 우리구에서 사도세자의 묘터를 발굴 내지는 조성을 하고 전농부군당과 연계해서 개발을 한다면 우리구가 문화와 전통과 역사가 있는 구로 발전을 하리라고 봅니다. 본 의원이 배봉산에 표지석을 2011년부터 요구하고 있지만 전혀 아무런 답이 없습니다. 표지석 보니까 한 1,500 정도 주면 세우더라고요. 그런데 배봉산이라는 산 이름이 어떻게 해서 배봉산이라는 이름이 됐느냐를 정말 입관석을 표지석을 크게 세워 놓는다면 우리 구에 있는 배봉산이 좀 더 자랑스러운 산으로 되리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배봉산은 좀 더 많은 나무를 식재해서 산으로 가꾸어 주실 것과 운동기구는 사실은 낮은 곳에 산을 오르내리기 시작되는 시점의 장소에 설치를 해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정말 하나밖에 없는 산을 산처럼 가꾸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용국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동대문구 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유덕열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한 오늘 바쁘신 가운데도 의정활동과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언론인 관계자 및 구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대문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김학두의원입니다 제6대 의회가 출범하여 구민의 대변자로서 의정활동을 해 온지도 벌써 3년여의 시간이 흐르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구민과 함께 생각하고 여러 현장방문을 통하여 현안사업을 처리할 때처럼 가장 보람된 일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 구민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행복과 희망의 새시대를 위한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고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한 국민적 열망과 기대가 어느 때 보다도 높은 시기입니다. 정부에서는 경제살리기를 위한 일자리 창출로 서민경제를 살리는데 앞장서고 있으며, 모든 공공기관 및 기업체 등에서도 솔선하여 실천하고 있으며 우리 모두 다 함께 새로운 마음으로 힘찬 도약을 기원해 보면서 본 의원이 지역 주민의 건의사항과 현안사항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구에 설치되어 있는 방범용 CCTV 운영 실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에는 방범용 CCTV가 총 320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CCTV 해상도를 보면 전체 320대 중 2006년에서 2011년까지 설치된 239대의 41만 화소의 아날로그 방식과 2011년 이후 설치된 81대의 130만 화소인 디지털 방식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 아날로그 방식의 239대 CCTV는 월 평균 20여대 이상이 수리를 해야 할 정도로 고장률이 높고 더 심각한 것은 우리구 관내 대부분 설치되어 있는 41만 화소의 아날로그 방식은 해상도가 현저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식별력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최근 출시되는 핸드폰 카메라도 800만 화소 이상인데 얼굴이나 정확한 번호판 식별조차 어려운 41만 화소의 CCTV가 대다수여서 CCTV 무용지물론과 함께 예산낭비 하는 것 아니냐는 주변의 논란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를 들어 요즘 범죄 발생률이 증가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범인이 CCTV에 찍혀도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분별할 수 없다면 CCTV는 있으나 마나 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CCTV가 범죄 예방이나 경찰수사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어떻게 방범용 CCTV라 할 수 있겠습니까? CCTV 제작업체 관계자에 의하면 41만 화소급 CCTV의 경우 화질이 좋지 않아 범죄나 테러 발생 시 증거능력을 갖추기가 어렵다고들 합니다. 결국 우리구가 수년동안 많은 예산을 집행하여 구입하고 설치한 239대의 아날로그 방식의 CCTV는 교체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예산낭비 아닌가 싶습니다. 그동안 CCTV 활용에 대해서는 간과하였고, 단지 CCTV 설치에만 급급하지 않았나 판단됩니다. 주민의 민원을 해결하고 제대로 된 CCTV 설치와 41만 화소급 아날로그 방식의 239대를 현재 설치하고 있는 130만 화소의 디지털 방식으로 하루속히 교체해 줄 것을 건의하면서 이에 대하여 구청장께서는 교체사항 등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 및 처리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구에 가로수 관리 개선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가로수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녹샘 쉼터를 제공하고 대기오염과 소음 및 공해를 줄이며 도시의 온도를 낮추는 등 우리의 삶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로수로 인해 피해를 본다면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서민들의 가게나 상점 앞에 무성해진 가로수로 인해 간판이 전혀 보이지 않고 또한 협소한 보도를 침범하여 통행에 불편을 주며 강풍이나 폭우로 인해서 가로수가 부러져 인명사고를 내는 등 여러 가지로 도로환경을 저해하는 이러한 사안들도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즘 경기도 안 좋아 영업하기 힘든 상점 앞의 간판을 가리는 무성해진 가로수는 가지치기를 할 때 아주 짧게 가지치기를 하여 주든지 아니면 키가 작은 가로수로 대체 식재를 하여 주든지 아예 식재를 하지 말든지, 구민들이 운영하는 상가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사항이다 보니 건물주나 상점주인들이 가로수에 약물을 투입해서 말라 죽게 한 다음에 잘라 버린다든지 이러한 사례들이 빈번히 발생한다고 하니 가로수로 인해서 영업에 피해를 보고 있는 상점주나 건물주의 오랜 민원을 해결해 줄 것을 건의 드립니다. 보도 위의 가로수로 인해 보행에 큰 불편을 주고 있는 현장사진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사진 설명) 이것은 5월 중에 은행나무 가로수입니다. 지금 가지치기가 안 되고 있어 5월 달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성해진 사항이어서 건물의 2, 3층에 있는 간판이라든지 상점이 전혀 보이지 않는 사항입니다. 이게 여름이 되면 더 무성해지기 때문에 전혀 건물에 있는 상점이 보이지 않는 이런 아주 불편한 민원 제기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가로수입니다. 그런데 인근에 있는 이런 같은 수종의 은행나무인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가로수를 아주 짧게 가지치기를 한 이런 사항입니다. 어찌하여 그쪽은 그렇게 가지치기를 안 해서 상점에 피해를 주고 있는 반면 이런 데는 가지치기를 짧게 해서 뒤에 보이는 건물의 상점들의 간판이라든지 그대로 보이고 있는 이런 가로수입니다. 이것도 똑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은 인도 위에 가로수가 점유하고 있어서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이거는 보도 폭도 좁은 인도 위에 가로수가 있어서 통행에 아주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는 그런 사진입니다. 이게 한 주민이 다니기도 불편할 정도로 이 가로수로 인해서 보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그런 가로수입니다. 이게 외대 앞에, 외국어 대학교 앞에 횡단보도 바로 앞에 있는 보도 위에 있는 가로수인데 여기에 많은 인파가, 학생, 주민들, 많은 인파가 다니고 있는 그런 인도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가로수로 인해서 통행에 굉장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현장의 모습입니다. 이거는 어떤 한 이유로 인해서 가로수가 없어졌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후처리가 안 되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 방치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을 하루속히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지 않게끔 보도를 설치해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진으로 보신 외국어대학교 앞로, 협소한 보도 위에 위치한 가로수로 인하여 휠체어나 유모차를 이용해야 하는 주민들은 물론 성인 한 명이 지나가기도 힘든 보도입니다. 상가의 간판을 뒤 덮어 피해를 주는 가로수나 사람의 통행에 불편을 주는 보도 위에 가로수들은 하루속히 실태를 파악하여 정비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조금이라도 주민들이 불편해 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즉시 시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행정이 현장 행정이고 구청장께서 강조하는 소통행정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 의원이 질문한 두 가지 사항에 대하여는 동대문구 지역 현안에 관하여 구민들의 다양한 요구와 건의사항으로써 직접 발로 뛰어 확인한 현장의 목소리임을 인지하시기 바라면서 구청장께서는 명확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용국 의장님을 비롯하여 의정발전에 여념이 없으신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구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복자의원님과 이동옥의원님, 서창문의원님, 김학두의원님 네 분의 좋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구정발전을 위해서 지적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리고, 해당 소관 국장이 자세한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 개괄적인 답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복자의원님께서 지적하신 CCTV 설치와 단속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고정식 CCTV가 36대가 있는데 단속실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셨는데 CCTV를 처음에 설치할 때는 교통체증이라든지, 민원발생 빈도가 많은 지역에 처음에는 설치했을 것으로 보는데 이게 오랜 동안 설치를 하다 보니까 주민들에게 많이 홍보가 되고, 또 주차하는 분들이 CCTV 주변을 피해서 주차를 하기 때문에 단속실적이 많이 줄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설치할 때는 이 지역이 불법주차가 많은, 빈도가 많은 지역이라고 해서 설치를 했다고 하는데 지금은 시간이 흐름으로 인해서 실적이 많이 감소되어 있는데 감소되었다고 해서 이 지역을 또 다시 바로 이전하게 되면 거기에 주차 발생 위반 건이 많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이전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신중한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고정식 CCTV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은 개선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형 CCTV를 많이 설치하면 어떠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고정식 CCTV에 비해서 이동형 CCTV는 약 1억원 정도의 여러 가지 비용이 들어 가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청에서는 3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동식과 고정식 등 전체적인 전수조사를 다시 해서 전반적인 대책을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불법주·정차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도 실적을 보면 연간 약 67,000건 정도 단속이 되었다고 합니다. 월 오천오육백 건 정도 단속이 됐는데 1일 따지면 200여 건 정도 단속이 됐다고 합니다. 주차행정과장의 얘기를 들어 보면 주차행정과로 하루에 항의 전화가 오는데 약 50% 정도는 “주차를 왜 심하게 단속하느냐” 하는 항의 전화가 걸려 오고 있고, 나머지 50% 정도는 “왜 주차 단속을 안 하느냐”, 주차단속을 요망하는 그런 항의 전화가 와서 상당히 주민들의 여러 가지 주차 수요를 생각하면서 단속을 해 나가는데 저희 구가 전체적으로 보면 주차장이 많이 부족한 편입니다. 그런데 갈수록 주차난이 심각해져 가고 있는데 주차장을 많이 확보해야 되는데 저희 관내에서는 주차장을 많이 확보하기가 어려운 실정이어서 주차단속을 하는 것과 또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어느 정도 배려하는 것을 감안해서 하다 보면 상당히 주차단속한다는 민원과 하지 않는다는 민원이 상충이 돼서 주차단속을 하고 있는, 또 행정을 펴고 있는 교통행정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실무자들은. 물론 불법주차는 근절이 되어야 마땅한데 차량이 날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작년 5월에 박원순 시장께서 내 놓은 안이 차고지 증명제를 전반적으로 하자 이렇게 의견을 내 놨고, 저희 구청장들도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데 이게 관철이 안 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차량 번호판을 발급해 줄 때 차고지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서 발행하면 차고지가 없는 경우는 차량을 매입하는데 신중을 기하게 될 텐데 지금은 차고지에 관계없이 아무나 차량을 등록시켜 주기 때문에 차량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주차장은 한계가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가 가용 주차장과, 쓰고 있는 주차장과 그 다음에 불법주차를 하고 있는 차를 따져 보면 하루에 전체적으로 단속하려고 보면 평균 200건이 문제가 아니고 이 보다 수십배의 주차단속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것이 저희 동대문구만의 문제는 아니고 서울시 전역에, 대도시에 주차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가능하면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주차단속을 하면서 주차장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차량 소유자들에 대한 배려를 같이 해야 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은 앞으로 더욱 더 주차단속을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해서 차량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질문하신 하수암거 작업구 두껑 논슬립 설치 상황을 보니까 총 142개가 있는데 이미 58개는 설치가 되어 있고, 84개가 설치가 안 되어 있는데 금년 중에 54개를 설치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0개소는 아직까지는 계획이 없으나 저희가 연간 단가를 해 놨기 때문에 연가 단가 그 비용 중에서 최대한 시설을 시행해서 늦어도 금년에 다 못하면 내년까지는 다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답십리 중산 절개면 낙석사고에 대해서는 지금 설계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년 7월 중에는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이동옥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두 가지 입니다. 하나는 고황산, 천장산 둘레길 조성과, 그 다음에 세종대왕기념관 이전 문제가 있는데 지난 연초에 회기동에 동정보고회 갔을 때 요청받았던 사항인데,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도 이것을 한 두 차례 검토하고 논의했던 내용인데, 천장산 둘레길을 만드려고 하면 그 지나 가는 길이 산림과학원을 지나가야 되고, 또 문화재청이 관리하고 있는 의릉을 지나가야 되고, 경희대학교를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산림과학원에서도 여러 가지 산림과학원의 관리 상 난색을 표하고 있고, 또 의릉은 문화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입장료를 1,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지나가는 사람에 대해서 의릉을 관람하러 오는 주민인지, 안 그러면 지나가는 주민인지를 확인할 길이 없어서 1,000원씩 받고 있는 부분을 안 받으려고 하면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해결해야 되는 어려운 점이 있다. 그 다음에 경희대학교에서도 학생들 관리에, 특히나 경희 여중·고 여학생들을 관리하는데 여러 가지 보안상 문제가 있다 해서 3개 단체가 전체적으로 어려움을 표시하고 있고, 바로 오늘 경희대학교 사무처장과 서울시 자연생태과장이 면담을 하기로 일정이 잡혀져 있어서 저희가 서울시하고 서로 논의해서 협의했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추진을 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종대왕기념관 이전 문제는 자료를 보니까 지난 2005년도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서 문화재청과 얘기를 했는데 문화관광부라든지 문화재청이 이전계획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화재 시설을 구청에서 막 옮겨가라 이렇게 권유하기도 쉽지 않는 내용입니다. 어찌보면 세종대왕같은 훌륭하신 임금님의 기념사업을 하는 단체를 우리 관내에 있는 것을 우리가 육성·발전시키고 보조를 해 줘야 될 단체임에도 저희가 해 주지는 못하고 있으면서 이것을 옮겨가라 이렇게 하기는 쉽지 않는 일이어서, 물론 옮겨가고 나면 이 시설을 주민들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희망은 갖고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우리가 확보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구에서 행정쪽으로 이 부분을 옮겨 가라 이렇게 권유하기가 상당히 난처한 입장임을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으로 서창문의원님께서 전농7구역과 배봉산공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전농7구역 문제 분담금 때문에 말씀하셨는데 이 문제는 우리 동대문구에 가장 큰 현안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을 아시는 분들은 아십니다마는 조금 정리를 해 보면 2003년도에 뉴타운 지구로 지정이 되었고, 2005년도에 기본계획이 서울시에서 승인되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거기에 학교를 세우기로 하고 학교를 세우는 비용은 서울시에서 부담하고, 그 다음에 문화부지는 동대문구청에서 부담해라 이렇게 해서 2007년 4월 16일자로 서울시에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때 결정을 할 때 당시에 참 아쉬운 것은 전농7구역에 문화부지 1,500평에 대해서 구에서 매입을 하고 우리가 또 문화시설을 짓고 그렇게 해서 전농7구역과 주민들이 써야 되는 문화시설을 구에서 매입해 가지고 구에서 시설해서 했던 것이 이게 잘 했던 것인가 생각해 보면 대단히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차라리 당시에 이것을 구에서 매입하지 않고 또 구에서 시설하지 않고 전농7구역에서 아파트를 지으면서 여기에 문화시설을 지어서 전농7구역 주민들이 사용하도록 하고 그만한 댓가의 인센티브를 차라리 거기에 줬더라면 구가 이러한 엄청난 재정부담을 안지 않아도 되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됐건 간에 당시에 기록에 보면 2007년 4월 16일에 서울시에서 결정하기를 학교부지는 서울시에서 580억을 들여서 매입하기로 하고, 문화부지 1,500평에 대해서는 동대문구가 매입해서 문화시설을 확보해라 이렇게 방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뒤로 여러 상황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래서 그 결정에 의해서 자료를 보니까 2009년도 10월 20일날 구청에서 투·융자 심사를 했습니다. 우리가 시에서 하라고 하니까 그것이 좋든 안 좋든 간에 해야 될 입장인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2008년도 5월달에 관리처분이 최종적으로 마무리 되니까 2009년도 10월달에 투·융자 심사를 했는데 투·융자 심사 결과 구청에서 당시에 부적격으로 판정이 됐습니다. 왜 부적격으로 판정이 됐느냐, 예산재원 조달 방안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그때 당시 부적격으로 결말이 나왔습니다, 2009년도 10월달에. 그래서 예산을 편성 못 했는데, 그러면 2009년도 10월달의 상황은 어땠느냐? 그때 당시 우리 예산을 보니까 2009년도에는 순세계잉여금이 자그만치 353억이 남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때 당시에 이런 결정이 내려졌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0년도 7월 1일 취임한 이후에 2010년도 6월달에 추경을 그때 당시 순세계잉여금을 의결해 보니까 전년도에 353억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던 것이 2010년도 6월달에는 30억으로 줄었습니다. 자그마치 1년 동안에 320억이 줄었죠. 그래서 제가 2010년 7월 1일 취임한 이후에 여러 가지 검토한 결과 상당히 재정 상황이 나쁘구나, 또 시에서 취득세 세입이 줄기 때문에, 시 조정교부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2010년도 11월 경쯤인 것으로 되는데 그때 당시 오세훈 시장을 만나서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우리 동대문구에 지금 현재 이러이러한 사정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문제를 시에서 좀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오세훈 시장 말씀이 “그것은 구에서 해야 되는 일이지, 왜 시에 얘기를 하느냐”, 전혀 얘기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2011년도 6월 30일자 시장님에게 다시 얘기를 했죠, 정식으로. 처음에는 간담회에서 얘기했고 이것은 정식으로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시에서 이렇게 방침을 정해서 우리한테 내렸는데 우리구에서는 재정조달할 방안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시에서 해결해 주셔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했는데 그때도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뒤로 저희가 여러 가지 노력을 하면서 시하고 얘기를 하고 그 이후에 박원순 시장님이 취임한 이후에 저희가 이러한 사정을, 취임한 바로 얼마 후에 이런 말씀을 드렸더니 박원순 시장께서 “대단히 난감한 일이다, 노력을 해보자” 그렇게 해서 제2 부시장한테 지시를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 문제를 구에서 해결 할 수 없으니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렇게 논의하는 도중에 “그러면 시도 예산이 없지만 그러한 대학생의 복지주택을 지을 수 있는 이런 예산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한 번 노력해 보는 게 어떠냐” 이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여러 차례 노력을 했는데 그 뒤로 죽 지금까지 진행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지 못한 것은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의원님들이 너무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2011년도 예산을 편성했을 때, 2010년도 말에 편성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2011년도 순세계잉여금 정리를 하고 추경을 편성할 때 전혀 우리도 예측하지 못한 사태가 발생해서 의원님들의 동의를 받아서 추경을 주차장특별회계에서 150억을 당겨왔습니다. 이때 당시 왜냐, 복지비용이 너무도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복지비용이 2010년도에 비해서 2011년도 그때 당시는 135억이 늘어났었습니다. 그래서 세입은 줄고 이러다 보니까 그때 주차장특별회계를 쓰지 말아야 될 돈 150억이라는 돈을 빌려서 이때, 시에서 나와야 될 조정교부금이 안 나오기 때문에 또 세입이 줄기 때문에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또 해 놓고 보니까 2011년도 예산을 편성했는데 2011년도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전혀 행사성 경비라든지, 필요불급한 경비는 편성을 거의 하지 않다시피하고 2011년도 예산을 편성했는데 2012년도에 또 다시 순세계잉여금을 편성해 보니까 자그마치 그때는 얼마나 줄어 버렸느냐? 마이너스 108억이 또 줄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그때 당시도 얼마나 어렵게 어렵게 주차장특별회계를 또 다시 100억을 마지막으로 가져왔던 기억을 의원님들이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전혀 이 예산에 대해서 편성할 엄두조차 내지 못했고 생각 조차를 어느 누구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해서 시하고 계속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죽 노력했던 것이죠. 그런데 의원님들이 생각하시기에는 구에서 왜 아무런 대책을 안 세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지만 구정이라는 것은 구 집행부와 구의회가 같이 그동안 심의를 해 왔고 3년을 죽 진행해오면서 2010년도 예산과 2011년도 예산, 2012년도 예산을 편성했을 당시에 3년 것을 들여다 보면 어디에도 행사성 경비나 소모성 경비를 우리가 책정한 바가 없다. 그 다음에 이 예산을 세울 엄두를 내지 못했다. 지난 연도는 우리가 너무너무 어려워서 우리 직원들의 월급성 수당을 깎아가면서 예산을 편성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도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집행부에서 업무를 소홀히하거나 직무를 방기하거나 이런 차원에서 이루어진 일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 의원님들께서 너그러운 마음으로 많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6월말일이 되면 전농7구역이 입주가 끝나기 때문에 구청에서 매입을 해야 되고 매입을 하지 못한 귀책사유가 구청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합원들이 이자를 물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물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하지 않더라도 결국에 나중에 조합에서 구청을 상대로 해서, 우리가 돈을 주지 않으면 소송하면 우리가 줄 수밖에 없다는 변호사들의 의견을 들어서 어차피 우리가 6월 30일이 지나면 돈을 줘야 되는데 못 주면 어차피 소송하면 그 법정경비 이자를 다 물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조합원들에게 부담을, 지금 안 하나 다음에 안 하나 마찬가지니까 이런 방법으로 하자 해서 고문 변호사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지금 부채 부담 행위를 구의회에 넘겨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의원님들께서 소상하게 들여다 봐주시면 이해가 되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물론 저희들도 이것보다 더 긴축재정을 짜고 더 했었으면 조금이라도 이런 편성을 할 수 있었다고 하는 회고도 해 보기는 합니다마는 2, 3년 동안에 예산편성이 그랬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 너그러운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배봉산 운동기구 증설과 관련해서 운동기구를 가능하면 줄였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그 점에 동감입니다. 산은 산으로서 보호해야 되는데 배봉산이라든지, 답십리산이 날로 이용하는 주민들이 늘어 나서 자꾸 운동시설을 요구하니까 실무자들도 자꾸 설치하게 되는데 저도 배봉산을 가끔 순찰을 나가 봅니다마는 그때마다 주민들이 많은 요구를 해서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어쩔 수없이 운동기구를 하나씩 하나씩 늘리다 보니까 너무 많아져 버려서 이게 산인지 체육관인지 모를 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 저도 그 점에 대해서 공감하고 앞으로 좋은 방안이 있는지를 검토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배봉산에 표지석을 설치하자는 말씀을 하셨는데 조그마한 나무가 설치되어 있어서 거기에 돈을 몇 천만원 들이는 것이 그러지 않느냐 해서 그동안에 안 한 바가 있는데 주민참여예산제로 해서 저희가 서울시에 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결정되면 그걸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학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방범용 CCTV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맞는 말씀입니다. 오래된 아날로그 CCTV는 성능이 저하돼서 방범용으로써 구실을 잘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이 편성되는대로 앞으로 전반적으로 개선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도 전반적인 CCTV를 전수조사를 통해서 어떤 것이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저희가 개선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가로수에 대한 피해 말씀하셨는데 가로수에 대한 민원이 꽤나 많습니다. “간판이 가린다, 영업이 안 된다” 등등 여러 가지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 기록에 보면 우리 동대문구에 가로수가 약 9,700주 정도 있습니다. 9,700주 정도가 있는데 요즘에 영업이 안되다 보니까 많은 가게 주인들이 이런 말씀을 하셔서 상당히 민원이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것을 그 이유 때문에 가로수를 뽑아 버릴 수는 없는 입장이다, 가로수 대형을 소형으로 바꾸기에는 환경보호 관계자들은 대단히 반발을 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일이어서, 다만 가지치기 같은 경우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사진을 보니까 어디는 잘 되어 있고 어디는 안 돼 있는데, 특히나 주민들이 보행하는데 지장이 있는 경우는 저희가 빠른 시간 내 조사를 해서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최인수입니다. 이동옥의원님의 세종대왕기념관 이전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종대왕기념관은 면적이 2,475㎡, 지하1층, 지상2층 건물로 1970년 11월 문화공보부 땅에 사단법인 세종대왕기념사업회에서 건립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종대왕기념관 이전에 대해서는 2005년 2월과 2007년 7월에 주민의 여론이 형성되어서 문화관광부에 건의하였으나 세종대왕기념사업회의 반대로 이전 성과를 달성하지 못하였습니다. 저희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그동안 이동옥의원님께서 기념관 이전을 위해서 여주군청을 몇 번 방문하여 군수님 및 관계자를 여러 번 만나 이전에 관한 상의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은 구민들의 의견이 수렴되는 대로 여주군청과 적극 협조하여 문화관광부에 세종대왕기념관 이전을 적극 건의하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학두의원님의 방범용 CCTV 교체 건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 CCTV가 너무 오래되어서 선명도가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러나 저희가 예산 상 일찍 교체가 어려우므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점차적으로 교체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서울시에 주민참여예산을 6억 3,000 신청해 놨습니다. 이 사업비가 우리 구청으로 확보되도록 사업설명 시 적극적으로 설명하여 우리 예산이 반영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년도에 약 40대를 먼저 교체하고 순차적으로 나머지도 교체하여 범죄 없고 안전한 마을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용우입니다. 동대문구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국 동대문구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233회 임시회 도시관리국 소관 구정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복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십리산 중산 절개면 낙석사고 위험에 따른 안전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답십리산 절개면의 낙석 발생이 우려되는 구간에 대하여 2013년 답십리공원 정비사업 예산 12억원을 활용하여 정비하고자 토질 및 기초기술사의 자문을 받아 현재 설계 중에 있으며, 2013년 6월까지 설계를 완료하여 7월 중 낙석방지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서울시에서는 기상이변에 따른 산사태 발생 등에 대응하기 위해 산지·도로·주택 사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위험사면을 정비하는 사면 전수조사 및 산사태 피해저감 시스템 구축을 위한 용역을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 구 또한 산사태 발생이 우려되는 산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정비를 위하여「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동옥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황산 둘레길 조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고황산은 산림과학원과 문화재청 의릉관리소 지역으로 이루어져 있고 경희대학교와 연접해 있습니다. 올해 초 회기동 동정보고회 시 고황산 둘레길 조성 관련 주민 건의사항이 있어 두 차례 확인 결과, 산림과학원은 국·내외 다양한 식물유전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연구시험림으로 개방이 불가함에 따라 둘레길 노선을 연화사∼경희대∼의릉 일대로 계획하였으나, 경희대 개방과 관련해서 2013년 3월 14일 경희대학교 관계자와 면담 결과, 면학분위기를 저해하고 경희초등학교와 경희 여자중·고등학교가 위치해 있어 성범죄 발생 및 보안, 도난사고, 산불발생 등의 우려가 있어 개방이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의릉은 문화재 관리지역으로 관람료를 받고 있어 경희대에서 의릉을 통과하기 위한 경계지역 휀스 개방이 불가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른 해결방안을 논의하고자 2013년 5월 27일 연화사에서 연화사 주지스님, 회기동 주민자치위원장, 서울시 자연생태과장, 구 공원녹지과장, 회기동장 등이 참석하여 둘레길 관련 의견을 나누었으며, 2013년 5월 30일 경희대사무처장과 서울시 자연생태과장님과의 면담 계획 등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창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농7구역 분담금 관련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는 구청장님께서 상세하게 답변을 드려서 그 답변으로 갈음코자 하겠습니다. 다음은 답십리산과 배봉산의 운동기구 증설 관련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라 도심 내 위치해 있는 답십리산과 배봉산을 찾는 이용객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이용객 증가에 따른 민원 또한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답십리산과 배봉산 내 운동기구는 공원 이용 주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설치하였으며, 일부 지역의 경우 운동기구가 과다하게 설치되어 공원 경관을 저해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나 운동기구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아 당장 철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주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답십리산과 배봉산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운동기구 설치를 최소화 하고 무질서하게 설치되어 있는 운동기구는 공원정비사업 등을 통해 연차적으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배봉산 유례비는 내년도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으로 2억원을 신청하였으며, 예산이 확보되면 내년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학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로수로 인한 피해주민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가로수는 35개 노선에 약 9,700여주가 있으며, 가로수로 인한 간판차폐 및 건물로 가지가 뻗어 태풍 또는 강풍 시 간판훼손, 가로수 병해충 발생 등 가로수와 관련하여 민원이 자주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매년 동절기에 주요노선을 대상으로 가로수 가지치기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서울시 및 한국전력공사로부터 가로수 가지치기 예산 3억 6,200만원을 지원받아 이문로 등 23개 노선 4,314주 가지치기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아울러, 교통표지판·신호등, CCTV 가림, 위험수목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수시 현장점검 및 민원발생 시 자체인력을 활용하여 가지치기 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협소한 보도 상에 식재되어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가로수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하여 즉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가로수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민원발생 시 신속히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복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정식 CCTV 설치장소와 단속현황의 문제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고정식 CCTV는 12개 노선에 36대가 설치되어 있고 차량 이동형 CCTV는 3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고정식 CCTV 4대를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최근 고정식 CCTV 단속실적이 매년 줄고 있습니다. 이는 설치 초기에는 단속건수가 높다가 해가 거듭될수록 줄고 있는데 이는 고정식 CCTV는 민원에 의해 2010년 이전에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어 상가 폐쇄, 우회도로 신설 등으로 주변 여건 변동에 의한 것으로 생각되고, 또한 설치 장소가 주민들에게 홍보가 되어 있고 운전자가 설치 장소를 인지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현재 위치에서 이설하거나 제거를 하게 되면 과다한 이설비도 문제지만 민원도 발생할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동형 CCTV 확대운영은 인력, 차량구입 등 비용이 1대당 연간 유지비가 1억원 정도 소요되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지만 현재 진행 중인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 용역을 통하여 다시 한 번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단속실적이 적은 18곳에 대해서는 이전설치 등을 재검토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불법 주·정차 관련 문제는 청장님께서 소상하게 말씀하셔서 그걸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신복자의원님께서 사업용 자동차 즉, 대형차들을 차고지 외 주차단속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먼저,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에 대한 단속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에 116건, 금년에도 56건을 단속해서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구 밤샘주차 민원이 주로 청솔우성아파트에서 배봉차도 육교 구간, 장안동 현대아파트 앞 주변, 답십리 부품상가 일대에서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단속방법은 교통행정과에서 직원이 월 1, 2회 정도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이 인원으로는 관내 전 지역을 단속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이런 실정을 감안하여 향후에는 단속 인력을 보강해서 야간 주차단속반과 합동단속을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주차공간 확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신복자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사업용 자동차, 즉 대형차 전용주차장 확보 방안은 대단히 좋은 정책대안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대형차 주차공간 확보를 위하여 현재 진행 중인 2013년도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용역 시 금년 7월에 인수 예정인 정릉천 주차장과 금년 8월에 계약 만료되는 휘경유수지 주차장을 면밀한 법적 검토를 거쳐서 대형차 전용 주차장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복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수암거 작업구(뚜껑)의 논슬립 설치 현황 및 조치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하수암거 작업구 뚜껑은 총 142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58개소는 이미 설치되어 있고 84개소는 아직 미설치되어 있습니다. 미설치된 84개소 중 54개소는 현재 공사 중인 장안배수분구 사업에 포함되어 금년 중에 정비할 예정이고, 나머지 30개소도 예산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내년까지는 정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시가스, 한전, 체신 맨홀 등은 전수조사하여 한전 등 관계기관으로 하여금 정비하도록 강력히 조치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하수암거 뚜껑에 대한 지속적인 중점 관리로 주민 불편사항 해소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복자의원입니다. 앞서서 우리 구청장님과 국장께서 답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일단 감사드리고요. 많은 부분을 제대로 숙지하고 계셔서 해결이 되리라고 보는데 답변 중에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랑 다른 부분이 있어서 재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고정식 CCTV가 올해 계획이 4대, 3,800만원씩이면 한 1억 5,000만원 돈입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 장소를 알다 보니까, 물론 운전자들이 많이 인지를 해서 그쪽에 안 세운다 내지는 지금 청장께서 답변해 주시듯이 그곳을 피해서 주차하는 경우도 36대 고정식 CCTV가 설치되어 있으니까 그런 경우도 있으리라고는 봅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예로 보여 드린 사진 현황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그 장소는 한 달에 한 건, 그러니까 서른 몇 건이니까 하루에 한 건 정도는 단속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길이 제 지역이다 보니까 많이 다니는데 저 보고 단속을 하라면 하루에 10건 이상도 할 수 있을 만큼 그쪽에 불법주차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제가 구의원이기 전에 일반 주민 눈높이에서 봤던 공무원들보다 제가 구의원이 돼서 의회에 들어와서 보니까 정말 우리 공무원들 고생 많으십니다. 새벽부터, 그리고 토요일·일요일 반납하고 민원도 갈수록 강해지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으신 것도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합법적으로 제대로 돈을 내고 주차하는 분들도 보호해야 될 책임이 구에 있습니다. 민원 많고 항의가 많다고 단속 안 하시는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고정식 CCTV를 꼭 이동식으로 전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은 아니지만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희 지역, 그쪽 꼭 단속해 달라는 의미도 아닙니다. 지금 고정식 CCTV를 설치하실 때 꼭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될 부분이 단속민원이 많다고 설치는 막상 해놓고 보니까 지금 식당 같은 데, 기사식당 같은 경우에는 점심시간 때는 편의를 봐주지만 실질적으로 운전자들이 점심시간 때 때맞춰서 식사를 못 하십니다. 2시 넘어서 많이들 식사하러 오시다 보니까 거기에 불법주차가 많은데 일일이 단속하다 보면 상권 영업이 거의가 안 돼요. 아마 그 상점 문 닫아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염려 때문에 강하게 단속을 못하시는데 이후에 설치할 4대를 그렇게 민원이 상충되는 쪽에 비싼 돈을 들여서 3,800만원씩 하는 거를 들여서 설치해 놓고 제대로 단속을 못할 거면 하시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고정식 CCTV를 해놔 봤자 어느 반경 안에만 혜택을 보는 것이고 이동식 차량으로 할 경우에는 지역에 민원이 엄청 많습니다. 그쪽을 전체적으로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문을 드렸던 사항이고요. 덤프트럭 같은 거 차고지 증명 물론 좋지요. 그게 언제 해결이 되겠습니까.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저희 지역 공영주차장에 덤프트럭들이 그분들이 월 27만원씩 내고 주차를 하고 계십니다. 그분들은 뭡니까? 그냥 아무 데나 막 세우고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과연 그분들이 공영주차장에 언제까지 주차를 할 거라고 봅니까? 이럴 때 동대문구를 불법주차 천지로 만들지 않으시려면 강하게 단속을 하셔야 될 부분은 애로사항이 있어도 꼭 해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전체 다 하시기에는 무리인 거 압니다, 주차공간이 부족하니까요. 그렇지만 적어도 좌·우회전 하는 곳에 저희가 그 차로 인해서 중앙선을 넘어서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부분은 구가 나서서 집중적으로 그 부분은 단속을 해주셔야 맞다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 한다는 게 아니고 단속을 열심히 앞으로 해서 그런 문제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하겠습니다. 특히, 기사식당이라든가 영업권 등도 보호하고 주민들도 편리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덤프트럭 대형차량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속도 단속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용역하면서 검토해서, 이것도 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면밀히 검토해서 의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에, 올해 4대를 설치할 계획인데 4대에 대해서는 현재 예산서 상에는 황물로, 답십리초등학교, 왕산로 등 4대를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황물로의 경우에는 2012년도에 대대적인 단속을 했습니다. 또 계도를 했고, 상가 연합회 측에서 와서 자율정비하겠다는 약속을 철석 같이 하고 갔습니다. 하고 가서 현재 지켜보고 있으며, 많이 개선되어 가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미흡해서 좀 더 지켜보고 설치여부 등을 재검토 할 계획입니다. 단, 답십리초등학교 어린이 안전을 위해서 6, 7월 중에 설치할 계획이고, 왕산로 제일학원은 대로변으로 주차질서가 무질서하여 경찰서의 요청도 있고 해서 6월 중으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기타 여러 가지 단속에 굉장히 어려움도 있고 직원들도 적고 예산도 적고 해서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많은 부분이지만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까 애정어린 눈초리로 많이 채찍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황보희득의원 인사 올립니다. 녹음방초 무성한 신록의 계절을 맞이하여 가내 두루 평안하신지요? 지역 주민들에게 선출되어 구의회 의원으로 활동한 지도 어언 3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주민의 대변자로서 열심히 의정활동을 했지만 부족하고 미흡한 점도 많았으리라 사료되옵니다. 남은 1년 동안 여러분의 손과 발이 되고 귀가 되어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주민을 섬기고 주민의 의견을 경청하는 겸손한 자세로 의정활동에 임할 것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립니다. 의회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국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구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유덕열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열정적으로 활동하시는 지역 언론인 여러분! 항상 구정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참석하신 방청객 여러분! 저는 오늘 동대문구 관내에서 시행한 두 건의 사업에 대해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청량리동에서 실시한 사랑과 희망의 벽화그리기 라는 사업에 대해서 언론의 보도내용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일간투데이 2013년 5월 10일 자로 게재된 사회면을 보면 ‘공무원이 예산 빼내려 사업계획서 조작, 동대문구청 벽화사업 말썽, 당초 계약자 멋대로 바꾸어치기’ 라는 제하의 기사 내용입니다. ‘2013년 4월 3일 동대문 미술협회, 이하 ‘동미협’ 이라 칭하겠습니다. 동미협과 청량리 주민들 간에 벽화사업을 하기로 주민 간담회를 통해 협약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청량리동 ‘권오형’ 동장이 동미협과 상의도 없이 사업계획서만 받아 권 동장과 관여된 큐레이터의 소개로 사업자를 일방적으로 변경하면서 타 지역 미술인 3인에게 작업을 지시하여 20여일의 공사기간을 소요하였습니다. 청량리동 권 동장의 주장은 재능기부로 이루어진 사업이라 인건비 책정은 없다고 항변하면서 페인트, 붓 등 재료비로 350만원의 예산지원을 요청했고 주민들의 자부담 비용도 170만원이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청량리7구역 조합장님의 입장은 조합총회를 열어 금전지출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총회에서 불승인되면 자부담이라고 하는 금원(금액과 같은 말)은 일체 지출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권 동장은 정책담당관실 마을공동체지원팀에 사업계획서를 올리면서 재개발 청량7구역 주민들이 마치 이를 승인한 것처럼 사업계획서를 조작했습니다. 게다가 작업 인원, 교통비, 식사비 등을 부풀려 700여만원 이상을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타당성을 심사해서 구청 정책담당관실은 5월 말경 사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한 다음 벽화사업 지원의 타당성을 심사하여 예산지원에 대한 가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것은 일간투데이 2013년 5월 10일 자 사회면에 게재된 개략적인 내용입니다. 또 동 일간지 2013년 5월 15일자 사회면에서도 ‘동대문구청 벽화사업 갈수록 가관, 구청장, 동장 나와 상관 없는 일 치부, 탄로난 거짓 사업계획 시정노력 외면, 주민들 불만’이란 제하의 기사내용을 보면, ‘본지가 5월 10일 자로 지적한 벽화사업 계획서 조작의혹에 대해 동대문구청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으며, 청량리동 권 동장이 임의로 사업자를 변경하고 사업계획서를 조작했는데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사업이라는 변명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차제에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유덕열 구청장은 직원들의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기사와 관련하여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 사업을 위하여 본지는 지난 5월 10일 자 사회면, 공무원이 예산 빼내려고 계획서 조작이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청량리동 일대 벽화 사업에 관련해 청량리동장이 임의로 사업자를 변경하고 예산을 빼내려 사업계획서를 조작하였습니다라는 등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청량리동 권 동장은 벽화그리기 사업은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화가 정 모씨의 시안이 선정됨에 따라 이를 바탕으로 사업이 시행되었고, 동미협 소속 회원들이 남자 화가 보강을 요청해 와서 외부 화가 3인을 추천해 준 것이며, 사업계획서는 해당 사업 주최 측에서 작성하여 동대문구에 제출한 것으로 권 동장이 예산을 부풀렸다거나 사업신청서를 조작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혀 왔습니다. 이 기사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이상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청량리동 벽화사업 관련 반론 보도 2013년 5월 23일자 내용입니다. 위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내용을 보면 본지 기사 내용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 하면 기사 내용이 허위이거나 가감이 있었다면 기사 내용을 정정보도하라는 결정을 내렸을 것입니다. 이상은 본 의원이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하여 본 의원이 5월 28일자 정책담당관실 담당자에게 확인한 결과 사업계획서 내용과 전혀 맞지 않으며, 청량리동 벽화사업에 대해서는 구청이 예산을 지원하지 않겠다는 확약을 받았습니다. 위 사업과 또 관련되어 사업신청서, 사업제안 소개, 사업계획서, 사업추진 방법, 소요 사업비 산출내역, 반론보도 내용 등은 의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렸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량리동 208번지 일대와 청량리동 449번지 일대에 이미 시공된 벽화를 슬라이드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사진 설명) 벽화 1입니다. 홍릉사거리입니다. 벽화 2는 한신아파트 육교 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벽화 3은 현장에서, 아시바라고 그러지요. 비계를 2개 설치해 놓고, 저기 보면 의원님들 자료에 보시면 알지만 3명이 작업했다는 게 규명이 됩니다. 거기 보면 3명의 이름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아티스트 정인완, 진탁, 김지성’ 등, 그 자료를 참고해서 보시면 아시지만 저 비계도 2대 아닙니까. 저도 매일 저 지역으로 주행하면서 봅니다. 그런데 자료에 보시면 아시죠. 비계가 10대, 인원이, 이것이 주최가 누구고, 구청이다 동장이다가 문제가 아니고 일반주민이 했더라도 이 사업계획이 거짓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업추진 내역을 보십시오. 5, 6월에 주민의 의견을 묻고 9월에 공사를 하게 돼 있잖아요. 벌써 다 해놓고 구청에 예산을 신청합니다. 이게 거짓 사업계획이라는 겁니다. 그 점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영상으로 보시다시피 누가 사업 주최라 하더라도 사업계획서가 조작됐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지금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벌써. 원래 사업계획서를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9월에 시공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2013년 5월에서 2013년 9월에 사업을 실시하기로 계획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벽화는 벌써 마쳤지 않습니까. 공무원이 관계되었다, 일반 주민이 되었다, 자치위원회가 했다고, 자치위원회 위원은 누가 위촉해 주고 합니까? 동장이 위촉·해촉하는 것입니다. 역시 구청이 관련이 없다, 동장이 관련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어떤 관변단체든 구청과 그 해당 동장은, 그리고 4차선 도로를 20여일동안 막아 놓고 작업을 했는데 그걸 구청이 모른다, 동장이 모른다는 것은 전혀 합리적인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늘 구청장이 구정에 대해서 의원들과 묻고 답하고 이런 의사개진을 하고 싶은데 늘 나오시기를 꺼리시니까 행정국장이 나오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과 관련해서 청량리동 권오형 동장에 대해서는 구청은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이 사업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벽화그리기 사업은 원래 주민이 주도해서 주민 스스로 하는 사업으로써 자치위원회가 그 추진위원회를, 수석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할 때는 동장이 주관한 사업이 아니지만 언론에 관여했다는 여론이 있으므로 이런 사실을 좀 더 자세히 검토해서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공신력 있는 일간지가 두 차례, 반론보도까지 세 번을 제하의 기사를 게재했는데, 그러면 이게 거짓 기사라는 겁니까?

기사 내용을 저희도 읽어 봤는데, 그런데 사업 주최가 이것은 동장이 주관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자기 주민 스스로 판단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동장이 직접 지시할 수는…….

본 의원이 얘기하잖아요. 주민자치위원회도 동장이 위촉하고 해촉하고,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요인을 동장이 합니다. 동장이 전혀,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일을 동장이 몰랐다면 그게 얘기가 됩니까?

아닙니다. 이게 왜냐하면 위원회라는 것은 거기서 상의하고 심의되는 것은 위원회 전체에서 논의되고 결정할 사항이지 동장 혼자서 결정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전혀 동장은 벽화사업하고는 관련이 없다?

관련이 있다는 여론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자세히 한 번 살펴 본 후 추후 행정상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언론의 기사를 일방적으로, 그러면 그게 뭡니까? 그러면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이 기사 잘 못 게재되었으니까 정정보도 하라고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반론보도라는 것은 동장이 ‘나도 할 말 있다.’ 하고 싶은 말을 한 것에 불과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아는 바에서는 정정보도는 단순하거나 명확한 것은 정정보도를 해주는 거고 그 사실 여부가 불명확하거나 확증할 수 없는 증거가 없으면 반론보도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혀 아니면 이 기사가…….

그래서 반론보도가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절차와 과정을 무시하고 진행한 사업을, 그러면 구청은, 그렇지 않아요. 4차선 도로를 막아놓고 20일 이상 작업을 했는데 전혀 관리·감독도 안 하고 주최도 파악 안 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벽화그리기 사업 자체가 주민 스스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감독권이 없으나 실질적으로 그 사업을 하는데 저희가 지도나 점검을 해서 앞으로는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할 것이며, 또한 4차선 중에 1차선을 폐쇄하고 작업했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에는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을 하는데 지도·점검을 잘해서 주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해 나가겠으며, 그리고 이번에 이 사업에 대해서 주민자치위원회 소속 벽화그리기 위원회에서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을 나가본 결과 4개 중에서 2개가 이미 시행돼 있고 2개는 미시행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지원 안 하기로 28일 심의에서 결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과 청량리 권오형 동장님이 아무 관련이 없다고 하면 이 사업계획서는, 어쨌거나 누가, 주민이 했건 관이 관계됐건 조작된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거 누가 조작했습니까, 이 계획서는?

조작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 사업계획서 자체를 주민 스스로 작성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 단가나…….

그런데 국장님 보세요. 그게 왜냐 하면 2013년 5월에서 2013년 9월까지 몇 달동안 몇 과정을 거쳐서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벌써 다 해놓고, 자료를 보시면 알지만 구청에 예산을 지원한다는 문건이 올라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구청이 뭐 했느냐 이거예요, 도로를 막아 놓고 20일 넘게 일을 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사업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관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사업계획서를 조작했다는 얘기입니까?

제가 볼 때는 조작이라는 개념보다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민들이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전혀 공기와 일정이 맞지 않은 걸 갖다가 만들었는데 조작이 뭡니까, 그게?

단가나 행정절차나 이런 부분을 공무원만큼 정확히 할 수가 없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소속 벽화그리기 사업 위원들이 그 사업계획서를 짰고 단가나 예산 편성을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것은 약간의 착오가 있을 수 있지 그것을 조작이라고 까지 얘기하기에는 너무 미약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청은 청량리 벽화, 지금 벽화 1, 벽화 2가 시공이 됐잖아요, 벌써?

네.

그러면 그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본 적이 있습니까?

자꾸 반복되는 사항인데 저희가 직접 나서서 이 사업을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주민 스스로가 미리 의견이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다시 의견을 수렴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 제가 말하겠습니다.

구청하고 직접 저희가…….

중앙에 영향력이 있는 분이 만약에 지나가다가 ‘동대문구 그 벽화 잘 되었다.’ 그러면 구청이 서로 했다고 하겠죠? 안 그렇겠습니까? 그거 참 잘 되었다고 만약에 조·중·동에 전면에 떴다고 하면 구청이 전혀 모른다고 하겠습니까, 그게? 그리고 구청은 동미협이나 실제로 벽화를 그린 당사자들을 만나 본 적이 있습니까?

구청에서 실질적으로 그분을 만나본 적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이 사업 자체가 우리 사업계획서가 구청에 제출이 되면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정책담당관실에서 그 계획서를 확인하는 절차를 밟아 가지고 그 사업이 타당성이 있나 없나 이런 절차를 거쳐서 그 사업을 심의위에 올려 가지고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접 주민을 만나거나 그 사람의 의견청취를 하는 절차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에 나가본 결과 2개는 이미 완성이 됐고 2개는 지금 그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업 자체를 저희가 심의해서 부결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청이 예산을 지원합니까, 안 합니까?

현재 정책담당관실에서 5월 28일 심의를 했는데 거기서 부결이 됐습니다.

저도 정책담당관의 실무자를 만나서, 보니까 사업계획서하고 전혀 맞지 않고 이거는 예산을 지원할 수 없다는 확약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서울의 도로마다 출·퇴근 시간대에, 소위 러시아워 시간대에는 차량 정체가 극심한데 왕복 4차선 중에 한 차선을 차단해 놓고 20여 일동안 벽화작업을 했는데 구청도 모른다, 해당 동장도 무관하다 이런 변명이 누가 들어도 설득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공무원이라는 직업이 직접적인 책임이 없더라도 모든 주민이 살아가는데 불편하거나 어떤 어려움을 겪었다면 간접적인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민들의 교통불편이나 여러 가지 불편을 끼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존경하는 행정기획위 주정 위원장님 지역구인데 주정 위원장님도 주민자치위원회나 구청이 전혀 서로 소통이 안 된 것 같아요, 세세하게 모르시고 계신 것 같더라고. 그래서 뭔 이런 일이 있나, 구청도 모른다 동장도 모른다, 그러면 차선 막아 놓고, 그러면 거기는 동대문 관내가 아닌가, 그게 어떻게, 알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은 추후에도 일선 동장이나 주민들이 임의로 이런 일을 하고 사업계획서를 공기도 안 맞추고 맘대로 조작해서 예산 지원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사실 마을공동체 사업은 실질적으로 도입된 지가 얼마 안 돼서 제가 볼 때는 주민과 공무원, 또 여러 단체들이 소통이나 어떤 사업의 성격 이런 것을 아직도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는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마을공동체 사업을 실행할 때 사전 교육을 해서 주민들이 마을공동체 사업이 어떤 사업이다, 절차와 예산 지원은 어떻게 하고 단가는 어떻게 결정하고 이런 세부적인 사업을 앞으로 교육을 해서, 저희 구청은 아까 직접적인 책임은 없지만 간접적인 책임은 있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저희들도 해당 동이나 해당 과에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좀 더 세심히 해서 좋은 사업이 돼서 우리 동대문구가 마을공동체 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공사비용,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을 산출한 것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지금 공사가 된 부분이 4m에 200m, 800㎡공사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도료업체에 가서, 자료에 보십시오. 뭐 삼백 몇 십만원 해 놨어요. 사실은 수성페인트나 이런 걸로 칠하고 나중에 코팅으로 마감하는 그런 공정이 있는 건데, 그 다음에 아까도 보셨잖아요. 저게 소위 우리가 일어로 '아시바'라고 그러지만 비계지요, 비계. 공사 인부들이 건설이나 토목 현장에서 올라서서 작업을 할 수 있는, 저걸 10대, 의원님들이나 자료 가지신 분들 보시라고요. 10대라고 해 놨더라고요. 10대라고 해 놓고 도료, 페인트 값도 삼백 몇 십만원 해 놓고 사람도 3명, 저기 있잖아요. 이름 저기 있잖아요. 그런데도 10명 올려 놓고 말이지요. 이런 것을 앞으로는 누가 주최가 됐든지 간에 주의 깊게, 그렇지 않습니까. 본청에 있고 동에 일선 동장님 계시지만 다 다니시면서 그런 걸 관리·감독 하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유덕열 구청장은 37만 구민의 기초단체장입니다. 예산이 많든 적든 관내에서 시행되는 사업이나 모든 구정 업무에 대해서 실책이 있었다면 무한책임을 져야 하고 1,300여명 공무원의 수장으로서 산하 공무원의 실책에 대해서도 책임이 없다고 변명할 수 없습니다. 일괄 답변 때 청장께서는 소회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3년 선농대제 어가행렬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선농대제의 개요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선농대제는 조선 제3대 임금이신 태종 때부터 600여년을 이어온 동대문구의 문화유산입니다. 지금의 법정동인 제기동에 동명도 그때부터 유례되었습니다. 제사를 지내는 자리, 제사터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서민들의 대중음식으로 자리잡은 설렁탕도 선농단에서 유례되었습니다. 원래 ‘선농탕’이었는데 ‘설렁탕’으로 부르게 된 것입니다. 이 행사에 동대문구청장은 1일 상감, 임금이 되고 문무백관과 상궁, 나인, 많은 포졸, 그리고 어가행렬에 수반되는 의장을 갖추고 선농단으로 어가행렬을 합니다. 원래 조선은 농번국가였습니다. 따라서 농사의 풍년을 기원하는 제사를 올리고 임금님이 친히 친경, 친히 쟁기질을 하셨다는 거죠. 친경을 하며 당일 모인 민초들에게 쇠고기 뼈를 삶은 물에 국밥을 말아서 춘곤기에 배고픈 백성들의 허기를 채워준 그런 행사였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몇 년 동안 지켜본 선농대제는 본말이 전도되었습니다. 물론 선농대제 보존회가 있고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사료나 고증을 바탕으로 복원되어 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직 보완해야 할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선농탕에 주 재료인 소의 뼈는 순수 한우여야 합니다. 의상 및 도구의 용어도 보면 ‘어가’는 수레를 말합니다. 상감이, 임금이 타는 수레입니다. ‘어연’은 상감이 앉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어연’인지 ‘어가’인지 그 자료 한 번 보십시오. 그리고 ‘환관’과 ‘내관’은 같은 말입니다. 자료에 보면 ‘환관’ 따로 있고 ‘내관’ 따로 있어, 별개로 기재돼 있단 말입니다. 담당하시는 부서 담당자는 관제라든지, 요새로 말하면 직제지요. 옛날 조선시대 관제를 좀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뭐가 ‘환관’ 적어 놓고 ‘내관’ 적어 놓고, ‘내관’과 ‘환관’은 같은 얘기입니다. 그리고 ‘어가’와 ‘어연’은 다른 겁니다. 지금 청장이 당일 임금으로 가는 건 ‘어연’입니다. 교군들이 매잖아요. 가마 매지요. 그렇게 돼 있고, 설렁탕은 요식업자에게 위탁해 조리하는 것은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동네마다 꼭 새마을부녀회가 아니더라도 자총이라든지 관변단체가 10여개 이상 되지 않습니까. 우리 동대문구의 주민들이, 뜻이 있는 여성분들 해서 이렇게, 그리고 주민들 얘기가 그렇습니다. 청장이나 약간 지도부의 사람들은 뭐 벽한(지역이 한쪽으로 구석지게 치우져 궁벽하다)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선농제향이 원래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디 음식이 다르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벽이 없어야 합니다. 배고픈 민초들에게 그날 설렁탕을 말아주던 날입니다. 그런데 무슨 누가 먹은 음식이 다르고 누가 먹는 음식이 다르고 이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리하는 걸 일단 위탁 업체에 맡기지 말고, 요식업체에 맡기지 말고 우리 주민들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은 선농대제의 개요와 개선점을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행정국장 나오세요. 선농대제를 거행하는데 2012년에는 2일간 행사를 했는데 1억 4,650만원이 소요되었고요. 2013년 올해에는 1일간 행사를 했는데 1억 2,60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왜 2일간 행사비용과 1일간 행사비용이 2,000만원 정도 밖에 안 납니까? 답변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하고 13년도에 행사 프로그램은 대동소이한데 차이가 뭐가 있느냐면 어가행렬, 제례봉행, 전국 한시백일장 대회, 설렁탕 재현 및 나누기, 왕의길 체험투어, 선농 향나무음악회, 쌀 문화축제 이런 프로그램 중에서 이틀 한 것은 쌀 문화축제가 다문화가족센터에서 성격이 비슷하니까 같이 했으면 좋겠다 해서 2012년도에는 3,7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같이 이틀을 했습니다. 사실 실질적으로 올해와 작년에는 프로그램상은 거의 대동소이한데 쌀 문화축제 3,700을 차감하면 한 1,700정도가 올해 조금 더 소요가 됐습니다, 작년보다. 그래서 작년보다 추가된 데는 어가행렬에 작년보다 인원을 좀 늘려서 인원 보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145명 정도 해서 500만원, 그 다음에 한시백일장에 심사비, 원고료 심사비 해서 한 400만원, 그 다음에 설렁탕이 작년에는 2,000분으로 했는데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올해는 3,000분 해서 500만원을 증가했고요. 그 다음에 향나무음악회를 작년에는 문화재청에서 보전을 해 줬으나 올해는 문화재청에서 지원을 하지 않아서 자치 예산으로 500만원이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1,700만원을 추가해서 약간 상향됐습니다.

이게 어가행렬을 이제 문무백관, 상궁 나인, 그 다음에 군졸 여러 의장에 따르잖아요. 그걸 동대문구가 체계화 하세요. 뭐 작년에는 100명하고 올해는 200명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당상관 이상의 벼슬아치들은 복색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금군이나 금군대장이나 이런 임금이 나실 때는 반드시 필수적으로 수행해야 되는 거 있잖아요. 좀 체계화 하세요. 작년에 100명하고 올해 200명하고 그런 행사는 하지 마세요. 앞으로 담당 부서에서는 이것도 체계화 하세요. 뭐 인원이 불어 가지고 예산이, 그러면 200명 했다 300명 했다 100명 했다 이게, 그것은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체계적으로 해야지요. 이게 옛날에는 정말 조선의 큰 행사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구에서 이게 큰 문화유산인데 이걸 체계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매년 반복되는 행사인데 뭔 기획비가 200만원 매년 듭니까? 체계적으로 안 하니까 이런 거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는 저희 직원들도 어느 정도의 전문화가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행사를 매년 해서. 내년부터는 큰 돈은 아니지만 200만원 기획비를 제하고 예산을 편성해 나가겠습니다.

구민들은 지방세가 집에 고지서가 날아오면 가슴이 덜컥덜컥합니다. 진짜 뭐든지 좀 실비로 합시다, 실비로. 2013년 선농대제 어가행렬 의상 및 도구임대 용역의 견적서를 살펴보면 동대문구는 ‘사단법인 제대군인지원협회 얼수코리아’에서 하더군요. 그런데 의원님들 다 자료가 있을 겁니다. 공급가액과 ‘주 코디아트제이’라는 제가 이 소품과 이런 장비를 다루는 업체에 견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그 한 분야에 약 1,000만원 차이가 납니다. 보셨지요?

예, 봤습니다.

그거는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은 마음대로 나무 다듬어 만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역사적인 고증이나 검증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거의 조잡하고 다를 수가 없습니다. 안 그러면 거기나 사극이나 이런 지역 행사라도 역사적인 고증이 필요한 데는 함부로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군데에 견적을 받아 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소품이나 장비 이런 걸 대행하는 업체가 있을 거 아닙니까. 좀 받아 가지고, 이 한 분야에, 도구 임대 용역 의상 한 분야에 1,000만원 가까이 차이가 난다면, 이거 한 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예, 품질이나 가격 차이가 있다고 하지만 차이가 나는지 저희가…….

품질은,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것은 고증을, 검증이 안 되면 못하는 겁니다.

시장조사를 자세히 해서 더 예산을 절약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농대제 어가행렬 인력섭외 대행용역 의상 및 도구 임대용역 등을 이번에도 여러 업체에 견적을 수집해 가지고 한 번 예산 절감에 어떤 방법을 찾아 봤습니까?

원래 수의계약은 타 견적하고 비교해서 견적이 가장 낮은 걸로 하게 돼 있습니다.

이거 봐요, 한 분야에 1,000만원이나 차이나는 데도 있는데 무슨 제일 낮은 금액으로 해요.

견적을 저희가 실질적으로 몇 군데 받아 가지고 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3년 설렁탕 재현 및 나누기 행사 비용이 아까 3,000만원이라고 그랬죠?

네.

예산이 집행됐는데 시식한 주민들이 한결같이 한우 설렁탕이 아니라는 겁니다. 추후에는 한우 설렁탕을 참석한 구민들에게 공급할 의지가 있습니까?

여론이 그렇다고 하니까 내년에는 저희가 한우 설렁탕으로 해서 질 좋은 음식을 주민들에게 제공하겠습니다.

어가행렬 거창하게 하지 말고, 어가행렬이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춘곤기에 설렁탕을 민초들, 백성들에게 먹이는 행사였다고 서두에 말씀했잖아요.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선농제향 시에 설렁탕 재료는 반드시 한우로 하시고요. 담당 공무원은 식자재 구매 단계부터 검수를 하세요. 한우가 맞느냐, 여기 마장동 가면 축산업계가 수천개 되잖아요. 가서 한우 구해 오세요. 무슨 3,000만원 요식업체에 줘 가지고 어느 업자 한 사람만 배불릴 일 있습니까? 솔직하게 무슨 3,000만원 듭니까? 이거 하지 마세요. 진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역의 부녀자들 나오시라고 그래 가지고, 담당 부서에서는 반드시 한우 뼈를 구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누가 시식을 해 봐도 한우 맞다는 얘기를 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두 건의 사업에 대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오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원래 목소리가 안 좋은 데다가 목이 확 잠겨서 발음이 정확히 안 되는 것을 좀 이해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문일답인데 40분을 제가 최대한도로 활용해서 20분을 조목조목 질문을 하면 구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동대문구 37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유덕열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구에 애정을 가지시어 의정활동과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구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농1동 지역구를 둔 남궁역의원입니다. 계절의 여왕 5월이라는 말은 이제 옛말이 된 것 같습니다. 그 좋은 계절 5월은 이제 여름에게 그 자리를 내 줘야 할 것 같습니다. 요즘과 같은 날씨를 보면 벌써 여름이 다가 왔습니다. 본 의원은 요 근래 우리 구에 뜨거운 쟁점사항인 전농7구역의 현안 문제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첫째로 2009년 3월 31일 동대문구청이 전농7구역 재개발조합에 보낸 문화부지 매각 협의요청 회신에서 2009년도는 매입 예산편성이 어려우니 2010년부터 예산을 편성하여 매입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임. 이에 대한 공문을 보내고도 2010년, 2011년, 2012년에 이에 대한 예산을 한 푼도 책정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문화부지 매입대금 214억원의 이자 30억원을 지급해야 하는 결과를 만들었고, 2011년, 2012년에 주차장특별회계 등에서 수백억원의 기금을 차입해 운영해 왔음에도 전농7구역에 문화부지 214억의 매입 건에 대해 한 푼도 적립하지 못한 것에 대해 본 의원은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 구청장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그동안 전농7구역 문화부지 매입에 대해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은 우리 구의원들의 구정질문과 상임위 질문에 답변하면서 서울시장과 협의하여 대책을 마련한다는 등의 발언을 계속 되풀이만 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실질적인 추진은 도외시하여 전농7구역 재개발조합이 공사대금 등을 건설회사에 지급하여야 할 시점인 2013년 7월 1일이 코 앞에 다가 왔고, 전농7구역 입주민들의 집단민원이 발생하여 전농7구역 재개발조합에 213억원의 매각대금을 주지 못한 이자로 약 30억원의 구민들의 귀중한 혈세를 낭비하게 된 것입니다. 이는 우리 동대문구 구정 역사에 나쁜 선례를 남기는 것으로 다른 재개발구역 등과 형평성 논란 등이 제기될 소지가 충분히 있으며, 향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또 발생할 경우 또 다른 분란과 갈등이 시작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구청장은 우리 37만 동대문구민에게 뭐라고 변명을 할 것입니까? 전농7구역 재개발조합 측에게 준다는 문화부지 매입대금의 2년치 이자 약 30억원은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 또 우리 동대문구의회 의원들이 제대로 된 매뉴얼을 미리 알아내 준비해 왔다면 지출하지 않아도 되는 돈이고 결코 귀중한 주민의 혈세를 낭비한 꼴이 됐는데 만약 37만 주민의 이름으로 시민단체 등이 나서서 동대문구청과 구청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해 올 경우 어떻게 대처할 생각입니까? 유덕열 구청장은 우리 동대문구 37만 주민을 대표하며 또한 행정의 수장으로 그 행동과 처신과 판단에 많은 영향력을 갖고 있는 위치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청장이 하는 일은 늘 신중을 기하여야 합니다. 선례를 들어 4월 26일 조합에 도시계획과에서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 문화부지 대금 문제와 모든 문제를 조합에다 의회와 협의해서 잘 처리하겠다. 4월 26일날 보냈는데 4월 30일날 비대위가 조합장실을 점검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라, 우리 조합원들이 선이자를 내고 오면 그만큼 부담이 가니까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서 조합원들에게 부담을 덜어줘라. 그래서 5월 1일날 12시간 가까이 비대위하고 구청하고 직원들 퇴근도 못하면서 만들어 낸 내용이 원금하고 이자를 5월 9일까지 해결하겠다. 그러니까 먼저 이자 낸 사람은 돌려주고, 5월 9일날 입주하는 사람은 이자내지 말아라. 이렇게 비대위하고 구청해서 합의를 봤다는 내용이 지금 우리 지방신문에 일일이 다 소개했습니다. 이게 구청장이 해결했다. 모든 것을 말끔히 해결했다. 그리고 또 비대위에서는 이번 협상으로 조합원의 대표성을 입주자 모임에서 인정받았다. 또 이렇게 해서 공문이 전농1동 우리 지역에 많이 배포가 됐습니다. 이 한 대목에서 우리 의원이 전혀 아는 사실도 없고 설 자리도 없습니다. 우리가 뭐 거수기입니까? 앞으로 이후에 비대위에서 하는 얘기가 의원들이 지불보증각서는 분명히 해주고 다 이자 해주고 하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면 뭐 들러리 설 바에는 우리가 뭐하러 여기 서서 동네 무거운 책임을 다 져야 됩니까? 사전에 이런 게 충분히 우리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조합하고 비대위하고 전부 모여서 합의가 됐으면 제가 이 자리에 설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왜 여기에 서서 떠들어 댑니까, 지금. 이것은 하나의 예를 든 겁니다. 우리 동대문구가 현재도 추진하고 있는 많은 사업 가운데 우리 전농7구역 같은 문화부지 이런 용지가 전농7구역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18구역, 16구역, 이문동 이와 비슷한 또 다른 실책이 진행된 경우는 과연 없는지 구청장은 이 자리에서 확실히 밝히고, 이런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번 갈등의 근본적인 대책으로 부지 매입대금 214억원의 재원마련 대책에 대해 묻겠습니다. 우리 동대문구의회에 제출한 안에 따르면 2013년 예산편성 시 107억원, 2014년 예산편성 시 107억원 반영하겠다고, 구청장은 수시로 반영하겠다고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 동대문구 재정이 엄청 어려워서 1,300여 공무원의 수당 10만원을 깎았다는 말을 수시로 한 바가 있습니다. 과연 이 어려운 우리 동대문구 재정형편상 계획도 없었던 107억원을 편성하려면 복지예산이든 어느 항목이든 줄여야 할 텐데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1년에 107억원의 재원을 마련할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대문구청이 전농7구역 재개발조합에 써준 지불보증각서에는 양측의 의견이 서로 상충되는 여러 부분이 있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바, 본 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한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첫째, 중요한 게 이자 30억이 문제가 아니고 원금 214억이 문제입니다. 이 돈을 어떻게 해야 하는 설명을 충분히 우리하고 의논했으면 아까도 말했지만 오늘 구정질문 필요 없는데 이자만 가지고 2년 연기해 놓고 2년 지나서 나중에 지나면 면피는 하겠지만 214억을 나중에 누가 책임집니까? 이 문제는 확실히 밝혀주시기 바라고, 첫째, 계약시기 부분에 대해서도 구청은 준공인가 고시일로 조합측은 입주기한 만료일은 2013년 6월 30일까지로 추정하는 것으로 아는데 과연 어느 시점이 맞는 것인지, 둘째, 매매대금 지급조건에 대해서 구청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으로 반으로 나누어 지급한다로, 조합측은 문화부지 조성 공사가 완료됐으니 즉시 인계하는 게 맞다며 입주기한 만료일인 2013년 6월 30일로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 문제는 과연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지연이자 처리문제 등 공사 도급계약 조건에 따라 재개발조합이 입주시기 만료 후 시공사에 지급하여야 되는 연체이자에 대해서 조합은 건설회사인 삼성에 제 날짜에 지불하지 못할 때 214억원에 대해 약 16%의 이자를 부담하기로 약속한 것으로 아는데 만약 우리 구청이 214억원을 제 날짜에 갚지 못할 때 발생하는 지연이자 부분은 과연 어떻게 처리할 생각인지, 끝으로 지난 5월 1일 동대문구는 전농7구역 문제를 아까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마라톤 협상으로 합의 도출이라는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이 지난 11일 밤 11시 동대문구청 5층 기획상황실에서 12시간 동안 마라톤 협상을 벌인 협상 결과를 발표한다며 추가부담금 109억 중 문화부지 대금 214억에 대한 이자 약 30억원과 임대아파트 건축비 이자분 3억원을 포함한 약 33억원에 대해 오는 9일부터 정산하기로 합의해 이에 따라 늦어도 9일부터는 조합원 세대의 입주가 원만하게 이루어 질 것이라는 설익은 보도자료를 발표하여 조합측의 입장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상태의 어처구니 없는 보도자료 발표로 인해 조합원에게 커다란 실망을 안겨 주었습니다. 이 문제는 아까 지방신문하고 비대위에서 한 거하고 또 우리 도시계획과에서는 계도를 잘 했어요. 4월 26일 분명히 의회하고 협의해서 발표하겠다. 그런데 4월 30일, 5월 1일날 구청장하고 비대위하고 조합하고 구의원은 빼놓고, 비대위, 삼성, 구청 이렇게 해서 합의를 낸 것입니다. 이자도 내지 말아라, 또 9일 이후로 이자도 내지 말아라. 또 9일까지 이자 낸 것은 돌려 주겠다. 이거는 누가 낸 겁니까? 구청에서 하는 겁니까? 이것은 조합에서 해야지요. 조합에서 할 일을 구청에서 다 하면 완전히 칼 들은 사람이 강도 아닙니까, 공공이 행사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 의원들은 어디 가서 서 있어야 됩니까? 그런데 5월 2일 날 도시계획과에서는 다시 공문이 또 왔어요. 의원하고 상의해서 하겠다. 이거는 잘 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에서 맞게 했어요. 그렇지만 홍보팀에서는 이렇게 발표를 한 거예요, 다 끝났다. 보도자료 다 하고 각 신문사 다 냈으니까 이거 다 완결 됐으니까 참 잘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이 손 들어 주는 수 밖에는 없지요. 분명히 저도 이거는 같은 지역구지만 분명히 우리가 줘야 됩니다. 안 줘서는 안 되는 자리입니다. 그럼 저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분명히 원금하고 이자는 주겠다. 당연히 우리가 줘야지요. 또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줘야지, 그러니까 이거는 의회나 조합이나 다 같이 모여서 협상해 주겠다. 이렇게 말했으면 문제가 없잖아요. 안 그래요? 당연히 잘 못했으니까 줘야지, 우리 의원님들도 해 줘야 됩니다. 이처럼 구청장의 지나치고 성급한 업적 홍보는 우리 동대문구 주민의 자존심을 구기게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구청장님을 보필하는 관계 공무원들의 각성을 촉구하며 구청장도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잘 관리감독 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질문은 우리 동대문구의 건전한 지방재정운영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동대문구의 재정운영 방향으로 지방재정의 건전성 강화를 강조해 왔습니다. 가정이나 정부나 재정의 건전성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를 위한 기본적인 실행계획으로 경상적 행사성 경비는 최대한 절감하고 투자사업은 엄격한 심사 후에 반영하고 사업별 성과 평가를 실시하여 성과가 미흡한 사업은 과감한 구조조정을 통해 치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민선 5기 유덕열 구청장 체제가 출범한지 벌써 3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내년이면 또 다시 주민의 평가를 받아야 할 시기가 도래했습니다. 우리구는 그동안 재정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어려울 때 일수록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예산편성 시 순세계잉여금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예산은 1년치 살림살이로서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12년도 예산편성 시 순세계잉여금은 322억 4,600을 잡았는데 결산결과 196억 4,000만원으로서 126억의 결손이 발생했습니다. 결손액의 64%의 상당액을 과다하게 산정한 것입니다. 2013년 금년도에는 순세계잉여금을 194억을 편성했는데 결산결과 124억원이 부족합니다. 1, 2억도 아니고 도대체 뭘 어떻게 한 것인지 참 저도 모르겠습니다. 한해 살림살이 계획을 세우면서 120억씩 펑크를 내면서 그것을 토대로 세운 계획이 과연 제대로 된 계획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편성하면서 60%씩 과대 편성하면 결국 예산부족이 초래 되는데 왜 이렇게 하는지 저도 답답합니다. 능력부족인지 아니면 알고도 고의로 편성하는 것인지, 세입을 과대포장해서 예산을 편성하면 방만한 재정운영을 초래하게 되고 결국 우리 미래는 어두워 질 것은 뻔합니다. 매년 반복되는 순세계잉여금 과대 산출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으로서 주민을 위해 많은 것을 하고 싶어하는 의욕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라면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 불요불급한 사업은 축소 또는 보류하는 것이 건전운영에 부합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사례로 시간제 계약직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몇 몇 부서에서 시간제 계약직을 민간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채용해야겠지만 재정형편을 고려하면 이러한 시간제 계약직 채용도 재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개년을 비교해 보면 2010년도 7개 부서에 26명을 채용 3억 2,900만원을 집행하였고, 2011년도에는 9개 부서에 34명 채용 4억 6,000, 2012년도에는 11개 부서에 42명 채용 7억 5,000, 불과 2년 사이에 130% 증가했습니다. 요즘 일자리 구하기도 어려운데 일자리 제공 면에서는 궁색할 수 있지만, 그리고 채용 당사자는 고마워 하겠지요. 하지만 인력이 부족해서 사람을 채용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 자리를 만들기가 아닌지 의심이 듭니다. 시간제 계약직 채용 건은 단지 하나의 사례로써 예산을 집행하면서 내 돈이라고 생각하고 아끼고 꼭 필요한지 생각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니다. 지방재정의 건전성 강화는 그냥 보기 좋으라고 써 놓은 것이 아니고 지난 3년간 우리구 재정을 핍박해 온 것이 이겁니다. 주차장 회계는 거덜나고 매년 결산결과 펑크난 순세계잉여금 막는 것도 이젠 한계에 다 와 있습니다. 구청장으로서는 책임 있는 건전재정을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만 구정질문을 마치고 남은 시간은 우리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보희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포괄적인 것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행정국장님과 일문일답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청량리동의 벽화사업에 대해서는 솔직히 저희가 이 사항을 보고 받은 바가 없고, 청량리동에서 자체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런 일을 했다 이렇게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청량리동에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이 이전에 2012년도, 2011년도 이때도 구청에 보고를 하지 않고, 전농1동에서도 이런 사례가 있어서 우리구로부터 모범사례로 최우수상을 받은 바가 있고 또 회기동에서도 주민자치위원회 사업으로 이 일을 해서 그때 당시 최우수상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사업으로.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서 주민자치위원회 자발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물론 주민자치위원을 임명하는 동장이 충분히 서로 협의를 했을 것이라고 저도 이렇게 짐작이 됩니다. 그래서 2011년도, 2012년도 이 벽화사업이 회기동과 전농1동 등에서 상당히 좋은 사업으로 선정된 바가 있고 또 매스컴을 통해서 다른 지역에 오래된 지역에는 벽화사업을 잘 해서 지역의 주민들의 주택환경을 개선해 가는 이런 것들이 보도된 바가 있는데 아마 그런 일환으로 청량리동에서도 이것을 했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뒤로도, 이 사건이 일어난 뒤로도 제가 자세한 보고를 받지 못했는데 제가 들은 보고에 의하면 청량리동에서 동장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발적으로 했는데 오해가 좀 생겼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가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구청에서 관리·감독을 더 철저히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선농대제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하루 행사치고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이 내용을 잘 몰라서 우리 주관과에 일을 시작할 때 구체적으로 물어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주관과 과장, 팀장도 잘 모르고 선농제 보존위원회에다 의뢰를 해서 역사와 전통이 있는 고증을 통해서 일을 한다 이런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가행렬이라든가 제례봉행 이런 것들을 하고 그 다음에 예산이 추가된 것이 전국 한시 백일장을 하는데 전년도에 상금이 너무 적어서 지방에서부터 수백명이 올라오는데 상금을 조금 여비라도 해줘야 되지 않겠냐 해서 올렸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구체적으로 지적했던 설렁탕 문제는, 설렁탕에 문제를 아마 담당과에서 처음에 이 일을 누가 할 거냐 이렇게 해서 우리 동대문에 여성단체를 총괄하는 여성단체협의회에다 이것을 좀 해 달라 요청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여성단체가 “못하겠다” 이렇게 해서 두 번째로 그러면 새마을 부녀회가 “이것을 좀 해다오.” 이렇게 해서 또 다시 찾아가서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새마을부녀회에서 “이것을 할 수 없다” 이렇게 거절을 해서 설렁탕을 끊이고 있는 어떤 업소에다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아까 의원님하고 국장님하고 질문·답변을 하면서 제가 문화체육과장을 불러다 “이게 한우가 아닌 게 맞냐?” 지금 계속해서 의원님께서는 한우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속기록에는 죽 한우가 아닌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몇 천명의 우리 주민들이 와서 식사를 하고 국가의 대행사, 문화행사를 이렇게 했는데 지금 담당과장은 그게 분명히 한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한우라고 하는 얘기를 의원님께 여러 차례 보고 말씀을 드렸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의원님께서는 한우가 아니라는 것이 확실히 밝혀졌는지를, 그러면 담당 과장이 한우라고 죽 얘기를 했으니까 한우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서 말씀해 주시면 더 좋았을 텐데 의원님이 질문하신, 속기록만 나중에 보게 되면 ‘이게 한우가 아니구나’ 이렇게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대단히 걱정이 되고 우려가 됩니다. 만약에 한우가 아니라고 한다면, 물론 요즘에 한우가 아닌 경우도 많이 있긴 합니다마는 이와 같이 국가 제례를 봉행하는데 있어서 한우가 아닌 것에 대해서 이렇게 했다고 하면 그것은 이 일을 주관하는 담당 직원들이 잘못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담당 과에서도 여성단체에 의뢰해도 안 되고 새마을부녀회에 의뢰해도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것이 준비되어 있는 업소에 요청했던 것인데 이 부분이 나중에 분명하게 구청장이 책임지고 담당 과로 하여금, 감사 파트로 하여금 확인해서 한우인지 아닌지를 명확히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남궁역의원님께서 두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는 전농7구역 문제 말씀을 소상하게 하셨습니다. 아까 서창문의원님께서 질문하셔서 제가 소상하게 답변을 드렸는데 답변할 때 제가 보니까 남궁역의원님이 그때 안 계셨는데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질문하신 내용 중에 2009년도에 구청에서 예산계획을 세우겠다고 했는데 왜 안 세웠느냐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2009년도 10월 20일날 구청에서 투·융자 심사를 했습니다. 심사를 했는데 당시에 심사한 분들의 명단이 있습니다. 위원장 방태원, 부위원장 이종인, 위원 강재우, 안상범, 강병서, 윤순옥, 정재만, 황인석, 황애연, 여기에 심사결과가 뭐라고 나왔느냐, 부적격으로 나왔습니다. 부적격으로 나오면 예산을 편성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편성을 합니까? 편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편성하려 해도 투·융자 심사에서 부적격으로 나왔는데 예산을 편성할 수 있습니까, 편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에 유덕열 청장이 와서는 왜 편성을 안 했느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매년 예산을 편성하는데 2009년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순세계잉여금을 편성했는데 2009년도는 353억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는 33억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매년 6월 중순 경에 정리를 합니다. 아시겠지만 의원님도 그러지만 저도 2010년도 7월 1일날 취임했는데 취임한 이후에 이런 것들을 보고 받아 보니까 불과 1년 만에 시 세입이 줄어 들고 조정교부금이 줄어들면서 320억이 줄어 들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적에 주로 행사성 경비와 소모성 경비를 거의 빼고 그 상태에서 예산편성을 했더랬습니다. 그랬는데 잘 아시겠지만 2011년도에 또 다시 순세계잉여금 결산을 해 보니까 얼마나 펑크가 났느냐? 108억이 펑크가 나서 자그마치 140억 정도가 펑크가 났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정말로 그때 어려웠기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주차장특별회계에서 150억을 가지고 추경을 통해서 이것을 땜빵을 했더랬죠. 예산은 구청장 혼자 세우는 게 아닙니다. 전부 의원님들의 동의를 받아서 통과를 시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못 했고 그 다음 연도 추경 때 그렇게 됐죠. 그렇게 해서 그 다음 연도에 2011년도는 추경을 훨씬 더 적게 편성했습니다. 전년도에 400억에서 순세계잉여금을 240억으로 반으로 줄여서 또 편성했는데 2011년도 다시 6월달에 추경을 편성해 보니까 또 120억이 펑크가 났지 않습니까, 이것에 비해서. 그래서 도저히 예산을, 그때 당시 2010년도도 그렇고 2011년도 예산 때 이미 소모성 경비나 행사성 경비는 없었기 때문에 도저히 예산을 줄일 방법이 없었지 않습니까. 줄일 방법이 없어서 전체를 다 줄여서 60억을 줄이고 돈이 모자라서 다시 어떻게 했느냐? 추경에서 또 다시 100억을 가져왔죠. 그때 가져올 때 당시에 의원님들이 얼마나 예산을 잘못 나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죄송하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부동산 경기의 하락으로 인해서 시 세수입 감소로 인해서 조정교부금이 줄어들다 보니까 어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서 의원님들께서 협조를 해주셔서 또 다시 주차장특별회계에서 100억을 가져왔다 이거죠. 가져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을 죽 진행했는데 지금 금년도 해놓고 보니까 또 바뀌었습니다. 제가 지난 번에 누구한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보름 전에 세무서장님하고 식사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전년도에 비례해서 금년도 세금이 10%가 안 걷힌다는 겁니다, 국세도. 이런 정도로 급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가 예산을 2010년도 연말부터 예산을 편성할 때에 2009년도에 비해서 세계잉여금이 320억씩 한 해에 줄었기 때문에 2010년도에 예산을 편성할 때 행사성이나 소모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부터 주차장특별회계 150억, 100억씩 가져온 이렇게 된 상황입니다. 물론, 어떠한 방법으로든 전농7구역 예산을 편성해야 되겠지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2007년도에 서울시에서 내려올 때 당시에 전농7구역의 문화부지를 우리가 1,500평 214억을 주고 사고 거기에 문화부지를 시설해서 결국 전농7구역 주민들이 쓰게 하는데 우리가 그 전농7구역 문화부지 하나에 자그마치 350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야 됩니다. 당시에 만약 제가 구청장이었다고 한다면 저는 절대로 시의 제안을 받지 않습니다. 어떻게든지 그것은 전농7구역에서 “당신네들이 지어라, 당신네들이 문화시설 지어라, 다만 그 대신 우리가 그 만큼의 인센티브를 용적률을 통해서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제공하겠다” 하고 시를 설득해서 그때 당시 거기서 결론을 봤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전농7구역 문화부지 하나를 위해서 우리 동대문구청에서 구민의 세금을 350억을 넣도록 언제 결정했느냐, 2007년도 당시에 했다는 거죠. 대단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전임 청장과 전임 시장이 했기 때문에 구청장이 몰라라, 이것은 아니다, 대단히 아쉽게 잘못 되었는데 그러나 우리도 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지금 이런 상황이다. 그런 개괄적인 일입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사태에 대해서 그러면 어찌 됐느냐? 지난 4월 30일날하고 5월 1일 이틀에 걸쳐서 주민들이 점거를 했지 않습니까. 점거를 해서 키를 안 준다 이렇게 된 거죠. “왜 안 주냐?” 그렇게 해서 그 주민들, 그 다음에 삼성 관계자, 조합 관계자 이렇게 오라고 했죠. 그런데 잘 안 됐어요, 첫날. 그래서 두 번째 날까지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여기서 회의를 밤을 새워서 해라” 그랬더니 밤 11시 30분까지 회의를 했는데 자기들끼리 합의를 했다. 이렇게 이렇게 합의했다, 아까 말씀대로. “이자 부분 29억, 30억, 그 다음에 임대아파트 조기에 예산 받는 것 3억 이것에 대해서 구청에서 노력해 주라”, “노력하겠다”, 문제는 우리가 이 이자 요금을 주지 않더라도 6월 30일 이후에는 우리가 땅을 매입하지 못한 책임이 우리한테 귀책사유가 있기 때문에 이자를 물을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거죠. 다만, 키를 안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를 하니까 삼성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중에 이 돈 214억을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구청에서 돈을 안 줄 경우에 자기들은 이자를 어디서 받아야 되느냐?”, 조합에 얘기해야 되는데 조합에 키 주고 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에 조합은 나중에 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해서 돈을 받아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이 부담을 주노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러면 “행정관청에서 왜 안 주냐?” 했더니 “행정관청에서 늘 그렇게 횡포를 부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우리 구청은 횡포 부리지 않겠다, 구청이 잘못한 일을 왜 조합원에게 부담을 시키냐, 약속 지키겠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코 이것을 누구를 빼거나, 그리고 그렇게 긴박한 상황 속에서 의원님들한테 사전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주민들이 와서 구청장실을 점거하고 계속해서 밤 12시까지 회의를 하는 동안에 어떤 직원들이 의원님들에게 가서 사전 설명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저희가 이를테면 그것을 써주려고 보니까「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구의회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도 꼭 잘 했다고 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이것을 해결하려고 했었는데 도저히 구의 재정으로 해결할 길이 없어서 오세훈 시장님과 박원순 시장님과 시에서 어떻게든지 이 예산을 따 보려고 노력했는데 아직까지 진척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더 노력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2년 동안 이자가 저쪽에서 7%해서 30억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법적인 이자가 5%인데 자기들이 나중에 소송해도 결국에 받아 갈 수 밖에 없는 돈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를 들어서 시에서 당장이라도 해결되면 이자 한 푼도 안 주고 빨리 줄 수 있는 것이고, 빠른 시간에 줄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그런 것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마치 이것이 구에서 잘 못한 양, 또 구에서 뭔가 전시성·행사성 예산을 쓰면서 그렇게 하는 양 말씀하시는데 대해서는 저희가 동의할 수가 없다, 저희들 나름대로도 의원님 못지 않게 엄청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체적인 상황이 이래서 그렇다는 것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이 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저희 집행부와 의원님들과 같이 노력해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한 중에 시간제 계약직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많다 해서 저도 자료를 봤는데 전에 비해서 시간제 계약직이 늘어난 것을 보니까 총무과에 안내하는 도우미, 그 전에는 없었는데 그것 하느라고 2명인가 뽑았고요. 또 민원여권과에 외교부에서 내려 오는 여권 그것 때문에 한 두 명이 늘어 났고요. 그 다음에 교육비전센터, 그것은 구청장의 선거공약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하는데 2명 늘어났고, 그 다음에 문화체육과에 도서관장과 사서 이것은 제가 오기전부터 다 정해져 있어서 그것은 어쩔 수 없이 뽑았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일자리창출과는 고용노동부에서 3명 분 예산이 내려와서 그 돈으로 처리했던 것이고, 그 다음에 보건소에서 보건소 시책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금연단속원을 2명 뽑아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전에 비해서 늘어난 사정인데 일부러 그렇게 한 사항은 아니고, 그런 그런 사정이 있어서 그렇게 됐기 때문에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조금 이해가 가시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들! 저희 구의 가장 현안 문제인 전농7구역의 문제는 저희가 더 노력을 해서 부족한 부분은 더욱더 개선하고 노력해서 빠른 시간 내에 해결해 가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