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준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상주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늘은 의장님께서 다른 일이 있어서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모쪼록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시정추진실적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늘 보고순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사회복지과, 총무과, 새마을과, 세정과, 회계과, 그리고 민원봉사과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태희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태희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5쪽 저소득주민 보호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0월 1일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됨에 따라 종전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지원받던 생활보호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새로운 제도로 인해서 우리시에서는 국민기초생활 수급대상자로 확정된 자는 기존 생활보호대상자 대비 102%인 3,718가구에 6,922명이 책정이 되어서 이들에게는 종전과 같이 생계, 의료, 교육, 해산, 장제비 등이 지원이 되고 주거비와 긴급 급여가 추가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 수급대상자 자립지원을 위해서 저소득주민 8명에게 생업 및 생활안정자금을 융자, 알선하였고 조건부 수급자 300명에게는 고용안정센터 취업알선과, 자활 공공근로 및 자원봉사 등에 참여시키고 저소득주민 2,250명은 취로사업에 참여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금년부터 시행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의 시행과 함께 사회복지업무도 전산화가 완료되어서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대상자와 장애인, 노인 등의 기초자료를 입력 완료하였으며 생계비 지급과 관련하여서 금년말까지 시험가동중에 있는데 내년부터는 모든 급여가 전산화로 지급이 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중동면 죽암리 박상용씨가 제9회 경상북도 자활 자립상 심사에서 2위를 차지해서 시상금 500만원을 차지하는 영광을 차지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76쪽 장애인 복지향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 등록된 장애인 수는 지체, 언어, 청각 등 10개 유형에 3,085명이 등록되어 있으며 이들에게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장애수당 지급과 장애인 의료비, 장애인 자녀 교육비, 장애인 자립금지원 등을 통해서 장애인 자활, 자립 기반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편의증진을 위해서 금년도에 시본청 및 읍면동 청사 26개소와 시내 주요 횡단보도에 점자유도블럭, 경사로, 계단 핸드레일, 화장실 개·보수등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2억 2,400만원을 투입을 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사회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서 지난 4월 18일 문화회관에서 개최된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와 10월 17일 북천 둔치 및 문화회관에서 개최된 제21회 경상북도 흰지팡이의 날 행사시에서는 우리시 여성단체에서 자원봉사자를 많이 참여시켜서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치도록 적극 지원을 하였고 상주시 장애인 후원회와 사랑의 봉사대, 모범 운전자회 등의 장애인 후원 단체도 활성화 시켰습니다. 다음은 77쪽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활성화입니다. 우리시 관내에는 장애인 종합복지관, 냉림사회복지관, 천봉산 요양원, 상주보육원 등 4개 복지시설이 소재하고 있어서 시설 기능별로 시민의 복지증진에 일익을 담당해 오고 있습니다만 이들 사회복지 시설에서는 금년 한해동안 시설이용자 및 수용자 욕구충족 위주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활성화 시켰으며 지난 11월 18일 시민체육관에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및 가족 체육대회를 개최해서 음지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사회복지 공무원 종사자들의 사기를 앙양시킨 바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증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인들의 노후 소득보장을 위해서 경로연금은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80세 이상 노인에게는 월 5만원 65세 이상 노인은 월 4만원, 저소득 독거노인 및 유배우 남자노인은 월3만원, 유배우 여자노인은 월 2만 2,500원씩 총 5,588명에게 경로연금을 지급을 하였고 또한 65세 이상 노인 2,0514명에게 월 7,200원씩 노인교통비를 지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무의탁 노인 333명에게 건강음료를 배달하면서 안부를 묻는 사업을 실시하여 무의탁 노인들의 어려움을 덜어 주고 있습니다. 노인건강 및 재가복지사업은 지난 6월 20일부터 22일까지 생활보호 노인 158명을 대상으로 노인건강진단을 실시하였으며 할머니회관에서는 3월 15일부터 11월말까지 주 2회 청춘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천주교 계림성당과 냉림사회복지관에서 주 5회 경로식당을 운영하여 연 56,000명의 노인들에게 무료 급식을 제공하였으며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노인 65명에 대해서는 냉림사회복지관과 화서 필그린하우스에서 지난 6월 1일부터 주5회 식사 및 밑반찬 배달사업을 실시하여 거동불편 노인들의 급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노인복지 특수시책으로 추진한 경로당 건강관리기구 보내기 사업은 적외선 치료기, 발맛사지기, 체중기 등을 관내 각급기관 봉사단체, 출향인사들에게 적극적인 협조를 받아서 230개소의 경로당에 건강관리 기구를 보급하여 노인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앞으로도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들의 여가활동 지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들의 편안한 휴식공간 제공을 위해서 418개소의 경로당에 개소당 52만 8,000원의 운영비를 지원하였으며 난방비는 10평 미만은 40만원, 20평 미만은 45만원, 30평 미만은 50만원, 30평 이상은 55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도에는 낙동면 비룡리에 노인회관 1동을 건립하였으며 노인회관 시설보수가 시급한 15개소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경로당보수공사를 추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계 방학을 이용해서 지난 7월 24일부터 8월 18일까지 23개소 읍면동에 한문교실을 운영해서 684명의 청소년들에게 정서함양과 생활예절 등을 가르켰습니다. 그리고 노인회에서 관리하는 어린이 놀이터 9개소에 대해서는 2,250만원을 지원해서 노인들의 여가선용을 제공하였습니다. 경로효친 사상 앙양과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서 금년부터 10년 계획으로 노인복지기금 5억원 조성을 목표로 올해는 5,000만원을 적립을 하였으며 어버이날 행사시에는 읍면동별로 경로위안잔치체육행사, 효도 관광 등을 실시해서 경로효친 사항을 고취시켰으며 또한 제4회 노인의 날 행사시에는 지난 10월 2일 300만원을 지원해서 시 노인회 주관으로 내실있고 간소하게 실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승천원 관리와 시범 납골묘 설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승천원 운영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지난 5월 화장로 1기를 교체하였으며 화장실 보수 및 승천원 주변에 개나리, 진달래, 배롱나무 등도 식재해서 승천원의 환경을 새로이 정비하였으며 금년에 와서는 206건의 화장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우리시에서 금년 처음 추진한 가족 납골묘 시범사업은 모동면 덕곡리 산 136-1번지에 204기 규모로 지난 10월 30일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의원님 여러분께서 이미 현장방문을 하신 바 있습니다만 장묘 문화의 개선을 위해서 앞으로 모동 시범납골묘는 시민들의 견학 장소로 널리 활용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 및 보육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동 건전육성을 위해서 소년 소녀가장 79명에 대해서는 월 6만 5,000원씩 보호비를 지급하였으며 결식아동 45명에 대해서 급식지원을 하여 건전 아동육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상주보육원에는 종사자 9명 보육원생 68명이 있습니다만 인건비, 운영비 등 2억 1,783만 3,000원을 지원해서 시설아동 지도에 최선을 다해 왔으며 불우아동 현장 학습과 시설아동 합동 생일잔치도 개최해서 불우시설 아동들의 사기를 진작시켰습니다. 보육시설 37개소의 운영지도는 저소득 아동 273명에 대해서 인건비 보육료, 간식비 등 4억 6,981만 5,000원을 지원을 하였으며 보육시설 종사자 보수교육도 3회를 실시하여 종사자들의 자질을 향상시켰고 반기별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보육시설의 운영지도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 증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소득 편모부자가정 보호에 있어서는 중고등학생 학비지원 50명, 6세 이하 아동양육비 지원 31명, 대학입학금 지원 2명, 모범 영세 모자가정 자립금 지원 4세대 등을 통해서 저소득 편모부자가정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유지에 힘써 왔으며 여성교양 증진 및 여성지위 향상을 위해서 지난 9월 30일 시청강당에서 지역 여성 300명을 참석시킨 가운데 신주부캠페인 공동 대표인 최윤희 강사의 「나도 밴처 주부가 될 수 있다」라는 연제로 교양강좌를 개최하였고 이날 여성복지 사업 유공자 24명에게는 시장님의 표창장도 수여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12월 9일부터 12월 15일까지 24개 읍면동 여성순회 교육도 실시하고 있으며 여성의 건전한 여가선용으로 잠재 능력을 개발하고 밝고 건전한 사회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 아름문학회, 상란연묵회, 상주다우회, 화동 취미교실등 4개 취미클럽을 육성하고 있고 특히 아름문학회에서는 금년도 경상북도 여성백일장과 면 여성백일장에 참가해서 많은 분이 입상한 바 있습니다. 특히 경북여성백일장에서는 우리시에서 나간 분이 장원에 입상을 해서 여성들이 상주의 명예를 널리 선양한 바 있습니다. 여성단체 활동 활성화를 위해서 기관단체장 초청 간담회를 5회에 걸쳐서 개최하였고, 상주시여성단체 협의회에서는 지난 11월 10일 전북 고창군을 방문하여 고창군 여성단체 협의회와 자매결연을 맺고 상호 교류 방문을 통해서 동서화합과 상호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기로 다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1일 시청 강당에서 300명을 대상으로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도 실시하였고 저소득 동거부부 8쌍의 합동 결혼식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상담실 운영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청 남성청사 1층에 위치한 여성상담실에서는 전용전화 여성1366을 24시간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들어 와서 가정폭력 51건, 이혼 68건, 성폭력 49건, 미혼모 20건, 자녀문제 47건, 고부갈등 49건, 취업상담 234건 등 전체 518건의 상담실적을 거양한 바 있고 여성사랑방과 여성상담실 운영자는 날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81쪽 식품, 공중업소 위생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식품, 공중위생 민원처리는 금년 들어와서 식품접객업허가, 신고변경허가가 997건, 숙박, 이미용, 세탁, 목욕, 위생관리용역 등의 개설통보가 197건으로서 식품, 공중위생 민원처리는 1일 평균 3.8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모범음식점 지정관리는 지난해까지는 65개 업소에서 금년들어 와서는 68개 업소로 확대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은 일반음식점, 식품제조, 가공업소를 대상으로 융자신청을 접수해서 도식품진흥기금에서 2,000만원씩 융자 알선하였고 좋은 식단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일반음식점 1,479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교육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접객 및 제조 가공업소 지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생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 지도, 단속은 식품, 공중, 집단급식소 등 2,404개소를 대상으로 하여 실시하였고 업소 지도, 점검시 위반사항이 발견된 119개소 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장 폐쇄, 영업정지, 시설개소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고 영업정지에 관련한 과징금 부과는 13건에 2,340만원, 과태료는 34건에 580만원을 부과하여 징수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정 불량식품 지도 단속은 식품제조 가공업, 식품판매업소, 슈퍼마켓등을 대상으로 명예감시원 10명과 공무원 7명이 합동으로 매월 1회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지도·점검시 유통기한 경과 식품 244종 518kg을 수거해서 폐기조치 하였으며 국민다소비식품 및 명절 성수 식품은 20회에 걸쳐서 수거 검사를 실시하고 부적 통보된 21개 품목에 대해서는 품목 정지 및 시정조치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사회복지과장 보고에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예. 민정기 의원님.

예.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시장님 시정설명 내용중에서 내년도의 사업에 대해서 중요한 대목만 몇가지 설명을 하셨습니다. 이 중에서 눈에 띠는 내용이 바로 노인복지회관을 새로 설립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기존의 노인복지회관과 지금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노인복지회관과 관계에 대한 비교 내지는 또 어느 규모인지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민정기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장기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는 노인복지회관은 우리시에 지금 노인인구가 전국에는 7.1%이고 우리시는 15.1%가 노인입니다. 그래서 노인인구가 많은 시로 속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노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기존에는 마을별로 새마을회관이나 노인회관을 해서 노인들이 생활하고 있습니다만 상주시에 시민운동장 옆에 청소년수련관과 연계해서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계획을 입안을 해 놨습니다. 거기는 부지가 현지 추진상 문제점이 무엇이냐 하면 부지가 천주교의 재단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 시에서는 그 장소를 무상으로 받기 위해서 협조 공문을 발송해 놨는데 종교 자체적으로 아직 협의가 덜 되어서 통보를 못 받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부지가 해결이 되면 만약에 부지가 해결이 되면 빠른 시간내에 복지회관을 건립하게 되는데 여기는 3,225㎡ 그러니까 975평 부지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하 1층, 지상 2층 정도의 규모로 건립을 하고 건축비 관계는 1단계 부지확보가 되면 2단계로 건축비는 국비에 보조신청을 하고 3단계로 회관을 세워서 운영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회관이 건립이 되면 시자체에서 하든지 아니면 위탁을 하든지 현재 장애인복지관, 냉림복지관 위주로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 세부적인 계획은 아직 확정을 짓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김의정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89년도인가 미국 워싱턴을 갔더니 지하철역에서 여자 두명, 남자 세명이 계속 악기를 가지고 연주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 알고 보니까 시청 직원이라고 했습니다. 거리의 악사가 아니고, 그래서 여객들 차 기다리면서 시간이 지루하니까 감상을 하다가 시간이 되면 가고 그것을 보고 과연 부자나라가 틀린다. 또 "이것이 복지국가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만 지금 유도점자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는 실제로 못 느낍니다. 그러나 과장님은 그런 분들 많이 상대하기 때문에 제가 보는 시각하고 틀릴 것입니다. 언젠가는 우리나라도 해야 합니다. 유도점자 해야 되고, 또 이 분들은 사회적으로 도움과 보호를 받아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나 선진국가하고 우리나라와는 GNP가 틀리고 IMF를 겪고 제2의 IMF가 오지 않을까하는 두려움도 있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국가에서 하는 것이니까 어쩔 수는 없습니다만 유도점자 맹인들을 위해서 한 것인데 만약 화북 같은 곳에서 시청에 볼일을 보러 온다면 일단 문에 들어서면 유도점자로 해서 유도되어서 찾아 온다고 하지만 화북에서 여기까지 무엇으로 옵니까? 유도점자가 안 되어 있지 않은가? 버스도 타야 되고, 차도 타야 되고, 차라리 그렇게 하느니 그 예산 가지고 "나 화북 어디에 사는 앞 못보는 김의정인데 그 호적등본 한통 떼어 주세요." 이렇게 전화만 하면 팩스로 보내든 해서 우리가 떼어다가 주는 것이 그 사람들도 편리하고 비용도 적게 들것인데 꼭 이렇게 해야 되는가? 그렇다면 우리시에 완전 시각장애자가 몇 명이나 되고 또 1년에 이 사람들이 시청에 볼일보는 사람이 몇번이나 되는가? 또 이번에 유도점자 예산은 얼마인가? 세가지 답변해 주십시오.

예. 김의정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의원님들이 쉽게 장애자가 되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고통을 잘 못 느낄 것입니다. 복지관계 유럽이 복지선진국이라고 해서 저도 돌아 봤습니다만 복지를 책정할 때 장애인을 어느 정도, 숫자가 얼마냐 그것에 따라서 복지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작년도까지는 지체, 시각, 청각, 언어 해서 이렇게 5개 유형에서 금년들어 와서는 정신, 신장, 심장, 자폐증까지 포함해서 10개 유형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사회과에 갔을 때는 1,300명이었습니다. 지금은 3,085명으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외적으로 대한민국 복지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느냐 평가할 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장애 범주를 확대한 것으로 보고 있고 이것은 여러차례 사석, 공석에서 들었습니다만 시각장애인은 우리시에 등록된 사람은 277명입니다. 이 중에서 1급, 2급, 3급, 4급 있는데 사람이 태어나서 나이가 들면 대다수가 시력이 가거든요. 그때는 대다수가 시각장애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김대중 대통령이 출범하고 나서 장애인 복지, 여성복지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시고 또 한가지는 얼마전에 조례 선정할 때 상임위원회 장소에 척수장애인들이 방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 불평이 무엇을 하는가 하면 저도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분들이 무양청사 1층에서 상임위원회실까지 올라갈 때 자원봉사자들이 업어서 올렸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김종준 위원장님하고 몇분 위원님들 대화가 있었는데 그 분들이 나중에 불평을 많이 하더라고요, 왜 안하느냐 이것입니다. 편의시설을, 하게 되어 있는데 왜 안하느냐는 항의를 하는데 저는 그랬습니다. 시의 재정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우선 순위에 의해서 여러분만 시민이 아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예산이 확보되면 어느 날에는 설치할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현재 상주시가 청사를 두 개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도 있다. 청사 확정이 되면 그때는 부산직할시처럼 부산에 가면 장애인 편의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승강장 두 개가 있는데, 지금 남성청사는 승강장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만 우선 순위에 의해서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데 올라갈 때 일반인들은 고속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장애인, 여성, 노인들이 이용하는 편의시설은 눈 높이로 장치가 되어 있고 천천히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 분들한테 그렇게 설득을 하고 했는데 현재 예를 들어서 화북에서 나올 때 예산상으로는 맞습니다. 김의원 하신 말씀 저도 동감을 하거든요, 예산 절감 측면에서는 심부름센터 운영하면 충분히 됩니다. 돈 안들여도 되는데 장애인 복지는 그런 것이 아니고 1년이든, 10년이든, 한번을 이용하더라도 설치하도록 법상으로 강제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예산 절감 측면에서는 저는 맞다고 동의를 합니다만 장애인복지를 위해서 우리 시에서 좀 더 신경을 써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회복지과장을 안한다면 저도 아마 똑같은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근간에 와서 시각장애인은 시각장애인대로 불평을 하고, 척수장애인은 척수장애인대로 불평을 하고 이런 것을 저희들이 윗분들한테 보고를 다 못합니다. 왜냐하면 제선에서 걸러야 되기 때문에 한계에 도달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지금 요구하는 사항이 많습니다. 아마 다음에 본회의 할 때 저한테 들리는 정보에 의하면 척수장애인들이 시의원이나 시의 간부들이 우리를 업고 올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해가 안 갈거예요. 한번 고통을 겪어 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올라온다고 합니다. 본회의장에 장애인들이 와서 휠체어 탄 사람들이 앉을 장소가 없습니다만 그 분들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니까 의회사무국 직원하고 사회복지과 직원들이 한번 업어서 나르고 의원님들이 내려와서 자기들 업고 나르라는 것입니다. 그런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그렇고 집행부나 봤을 때라든지 의결기관에 봤을 때는 순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 있는데 이해를 좀 해 주시고요. 장애인 예산관계는 금년도 처음으로 본청과 읍면동 예산에서 전체 다하면 2억 2,000만원 정도해서 순수하게 시각장애인만 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하는 것은 주로 유도블럭이고 휠체어 탄 분들은 시민운동장 실내체육관이라든지, 지금 현재는 상설시장도 화장실을 개수하고 있는데 척수장애인들, 지체장애인들 위주로 편의시설을 하고 있는데 올해 안한 사람들은 내년 4월까지 해야 되고요, 내년 4월에 안하면 국가에서 과징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제 규정입니다.

사회과장님 그들을 위해서 몸 바쳐 일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다른 위원님. 김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를 대단히 많이 하셨습니다. 33쪽 제일 처음 보고하신 내용 중에 보면 시민화합과 지역안정 이랬는데 이것이 올해 시정목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민화합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각종 계기성 행사를 하고 시민의 날을 선포하고 출향인사 애향운동을 하고 이렇게 하셨는데 연초에 대비해서 과장님 느끼기에 시민화합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역안정은 되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본의원이 들은 바로나 여러 가지 현지 사정으로써 시행정은 사실상 불신을 받고 있고 시장님의 인기는 연초 대비해서 한정없이 추락해 있는, 하락해 있는 이런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이것은 시민화합과 지역안정을 계량적으로 계수적으로 저희가 보고를 드리기는 대단히 어려운 내용입니다만

아니요. 현실적으로 느끼는 바로....

그래서 연초 대비해서 성의원님 말씀하신 시행정에 대한 불신이 가중이 되고 있고 시장님의 인기는 하락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계수적으로는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금년도에 제가 느끼는 바로는 소각로 설치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고 주민들의 반대 여론이 형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주무과장 입장으로서는 전체적인 시정의 화합 분위기는 결코 전년도 보다 못지 않습니다만 부분적으로 일부 분야에 있어서 조금씩 움직이고 있다고는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느끼신다면 단답형으로 몇가지 문제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부분적으로 소각로 문제만 그렇고 다른 분야는 오히려 시민화합이 더 되고 지역안정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러면 소각로 문제는 놔 둡시다. 놔 두고, 다른 문제에 있어서 지역 여론을 사전에 파악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한다. 이랬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행사를 하면서 시민들 여론은 전혀 상주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상주가 농업도시인데 농업에도 그렇고 시장 경제에도 그렇고 도움이 전혀 안되는 행사를 하고 있다. 예를 들면 상주 자전거축제를 2회 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경품은 전부 공무원들이나 공무원 가족이 타가지고 갔다 이것은 제 이야기가 아니고 시민들 여론입니다. 그렇다고 짜고 해서 공무원이나 가족이 타가지고 갔겠습니까? 일반시민들은 참여를 별로 안하고, 공무원들이나 공무원 가족이 많이 참여를 해서 많이 타 가지고 간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읍면을 통해서 동원된 그런 공무원들이나 선수들이나 시에 있는 시청공무원들이나 공무원 가족들 빼고 일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것이 몇%나 되겠느냐? 저는 별로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렇습니다. 각종 체육행사를 개최했으면 분위기가 화합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시민들 여론은 이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재정 자립도가 낮은데 시민체전을 해마다 해야 되느냐? 격년제로 하는 것이 오히려 안 좋겠느냐? 여기 공감하는 시의회 의원님들도 공감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홀수해에는 시민체전을 하고 짝수에는 면민체전 해마다 하고 이렇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시민체전을 하는데 몇억 들어가는 그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참여하는 읍면에서도 1,000만원 정도씩 전부 깨집니다. 24개 읍면동이면 그것도 2억 4,000만원입니다. 이래서 상주 경제에 도움이 되느냐? 전혀 아닙니다. 1회성 소비성으로 먹고 그날 하루 버리는 것이 되고 있습니다. 시민들 여론은 이런데 각종 행사를 여러 가지를 함으로 해서 시민화합 분위기가 조성이 된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조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몇%가 시민화합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에 대해서는 계수적으로 보고를 못 드리겠습니다만 방금 말씀하신 자전거축제시에 경품관계건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어서 관련 부서에서 이에 대해서는 상세한 분석하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행사 격년제 검토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 총무과는 전체를 총괄하는 총괄 부서임으로 해당부서에서 검토 분석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과장님이 책임질 문제도 아니고 그렇지만 오늘 보고를 하시기 때문에 시장님 한테, 사실상 여론 전달이 옳게 되는지 저는 그것이 궁금합니다. 전부 듣기 좋은 소리만 해서 모르는지, 이런 분위기를 파악하고 있는지 그것도 궁금스럽고 시정여론 모니터 운영을 48명 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운영이 되었는지, 되었다면 전부 듣기 좋은 소리만 했는지, 이런 시민들의 진짜 뼈있고, 실제로 필요한 여론은 왜 접수가 안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한가지는 집단민원을 적극 대처한다. 차라리 그런 것 업무보고에 안 넣었으면 관계가 없습니다. 과장님 업무 소관은 아닙니다만 아까 소각로 문제 이것도 죽 이렇게 했다. 공청회를 한다든지 전부 원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고, 그런 여론이 많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고 시청에서 자신이 있다면 왜 공청회를 못하느냐? 토론회도 미리 좀 해서 그 분들을 설득을 시키고 시민들을, 그 분들이 설득이 안 되면 시민들은 설득이 될 것 아닙니까? 전혀 문제가 없다면, 그런 것을 왜 미리 못하느냐? 뭐 농업인을 위한 토론회, 그것도 했는데 시청에서 농업이 어려우면 미리 좀 하면 안됩니까? 그 분들 보다, 그렇게 해서 민심을 수습을 해야 되지, 각종 행사를 하고 이런다고 수습이 되는 것입니까? 이것이,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을 안합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 상주시를 이끌어 가는 간부 공무원들이 생각을 바꾸시든지 아니면 옳은 여론을 좀 파악을 하시든지 부하직원들한테 전부 듣기 좋은 소리만 들었는지 저는 그것이 의심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의원님. 예. 김종준 의원님.

예. 과장님 간단하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동장, 소관이 될는지 안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읍면동장이 타고 다니는 차, 면에 한 대씩 차가 있죠?

예. 있습니다.

이것이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면장 전용차인가? 공무로 사용하는 차인가? 그것 답변 좀 해 주시면 좋겠네요.

예. 저희가 지급되고 있는 읍면동장님의 차량은 분명히 공무로써 나가는 차입니다. 면장이 개인 사무롤 본다든지, 그런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이고, 철저한 공무에 의해서 이것은 예산에 의해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 본의원이 알기로는 각 읍면동에 가면 면장이 차를 사무로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기관장들은 다 자가 운전해 오는데 오직 면장만이 기사를 대동해 오거든요. 또 그것도 그런데 기사가 지금 청소차가 있는데 청소차 기사를 대동해 오고, 그런데 그것을 좀 참작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모범을 보여 주어야 될 면장님들이, 읍면동장님들이 "나는 면장이다." 관차를 몰고 기사를 대동해서 들어오니까 참 본의원도 보기가 안 좋을 때가 한두번이 아닙니다. 그런 것을 한번 지시해서 시정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김의원님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즉시 저희가 사무에는 절대 이용하지 않도록 업무차량을 공무에도 아주 필요한 불가결한 것 외에는 사용하지 않도록 즉각 지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잘 부탁합시다.

예. 권정환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간단하게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무 과장인 과장님께서는 제가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을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흘러가지 않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우리 전체 1,000여명 넘는 읍면, 시 직원들이 표상이 될 수 있는 시장님을 위시해서 일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그 중에는 뭔가 조금 잘못되어 가는 아주 어려운 이야기를 들을 때가 많습니다. 그랬을 때 저는 시의원 입장에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 들을 때는 이것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느낌을 항상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년중 하신대로 보고를 하고 계십니다만 앞으로는 이 기회 이후에 어떤 여러 의원님들 말씀하신 그대로 좀 지켜 나갈 수 있도록 했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청내에 하는 음식점 있죠?

구내식당 말씀입니까?

구내식당...

예.

구내식당을 이용하는 직원들이 얼마나 됩니까? 많이 하고 계십니까?

예. 지금 남성청사에는 하루에 보통 이용하는 인원이 중식때 50명 정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남성청사에는 많이 계시니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시민들이 볼 때는 점심시간이 되면 전부 청사내를 빠져 나오는 직원들이 식사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을 참 아주 어렵게 보는 그런 시민들이 무척 많습니다. 이것도 좀 구내식당에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잘 해서 어느 정도 값이 같도록 만들고 이렇게 해서 모두가 이용해 주시는 그런 공직자상을 가지면 안 좋겠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 권정환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부 직원들의 근무상태가 해이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백분 공감하는 뜻에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고 구내식당 운영은 현재 무양청사에 있는 구내식당은 그런대로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만 특히 남성청사에 많은 직원들이 근무하다 보니까 김의원님 보신대로 점심시간이 되면 상당수 우리 직원들이 바깥 식당을 이용하고 있습니다만 구내식당에 한정된 인원이 100명만 들어가면 한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 50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 많은 직원들이 구내식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구내식당을 책임지고 있는 주인과 저희가 긴밀한 이야기를 해서 부식도 좀 더 좋은 방향을 강구를 해서 많이 이용토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좀 이용하도록 해 주십시오.

예.

제가 주무과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성귀중 의원님도 말씀했지만 시민의 민초들의 소리가 시장한테 잘 전달이 되지 않는다. 이것이 주민들 여론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무과장 회의에서 바른 말을 안해서 그런지, 실제로 시장님이 여러 가지 시민의 소리를 듣고 실천을 안해서 그런지, 주위에 상당히 여론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보필하는 주무과장 이하 모든 과장님들이 시장님이 올바르게 시정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잘 보필해 주기 바랍니다. 과장님, 또 특히 시장님이 위에 과장님들만 상대하지 밑에 민초들 그런 현장에 가서 직접 한번 보고 느끼고 해서 밑에 있는 시민의 여론을 다 수렴하고 주무과장들이 시장에게 실제 있는 그대로 잘 전달이 되어서 올바른 시정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호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김성호입니다. 금년도 새마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소규모사업과 주민소득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본청에서 총 182건에 약 48억을 투자하여 마을단위 숙원사업인 안길포장, 진입로 확·포장, 소하천 정비 등과 같은 사업에 투자하였으며 범죄없는 마을은 공성면 효곡 1리, 신곡 1, 2리 외남면 소상 1리, 모동면 수고 2리가 선정되었고 이 마을에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비를 지원하여 자부심을 갖도록 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마을회관 건립은 15동, 마을회관 보수는 24동을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마을회관 보수는 2,000만원 이하 사업비로 낡은 건물을 신축건물 못지 않게 잘 정비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사업은 주민들의 욕구는 많은데 한정된 재원으로 해결하는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이 분야에 많은 협조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사업은 25세대에 2억 1,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원 기준은 가구당 2,000만원 이하이고 2년거치 2년 균분상환 연리 5%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효과는 저소득 주민들의 자립기반 구축과 고소득, 고부가가치 소득원 개발로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44쪽입니다. 다음은 국민운동조직의 활성화입니다. 국민운동단체는 새마을지회, 바르게살기협의회, 자연보호협의회 3개 단체를 관리하고 있으며 이 단체는 솔선수범해서 자원봉사활동과 같은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건전한 시민의식 선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육성지원 사항은 이런 단체는 정액보조단체로서 새마을지회는 연 3,600만원, 바르게살기협의회는 연 1,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시민의식을 함양하기 위해서 새마을중앙교육을 비롯한 2개 과정에 422명이 교육을 수료하였고 또한 우수 지도자와 모범과정 92명을 선정하여 시상을 하였습니다. 중고생 56명에게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을 지원하여 이들에게 다소나마 사기를 진작하였습니다. 이들 단체가 추진한 금년도 주요활동 사례를 살펴보면 새마을지회에서는 지난 11월 14일 사랑의 헌옷 모으기 운동을 실시하여 헌옷 59.3톤을 수집 1,986만원의 수입금으로 불우이웃돕기 성금과 자체 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또 8월에 남장사 입구에 환경안내소를 설치 운영하였고 상희학교 학생들에게 매월 1번씩 이·미용 자원봉사활동도 실시하였습니다.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는 연 4번 사랑의 봉사대를 운영하고 자연보호협의회에서는 자연보호 활동으로 시민들의 자연보호의식 함양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45쪽 다음은 민방위교육훈련의 내실화입니다. 민방위교육은 상반기 4월 17일부터 6월 20일까지 교육대상은 2,910명에 2,903명이 참석하였으며, 7명이 불참을 하였습니다. 이 분들은 무단 전출자로 주민등록 말소조치하고 종결을 하겠습니다. 하반기 교육은 9월 18일부터 11월 28일까지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교육대상은 2,418명으로 2,380명이 교육을 수료하였는데 38명이 아직 교육받지 않았습니다. 연말까지 타지역에 가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도 불참자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의해서 과징금을 부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민방위 훈련은 연간 비상소집훈련 1번, 매월 15일에 실시하는 민방공 대피훈련 3회, 산불예방이나 풍수해에 대비한 사태수습훈련 3회, 방재훈련 2회, 지역마을단위 6회 총 11회를 시 실정에 맞는 종목을 실시하여 민방위대원의 사태 수습능력을 제고하였습니다. 46쪽 다음은 민방위시설·장비관리철저입니다. 민방위시설은 비상급수시설로 5개소가 있으며, 이 급수시설은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먹는 물 45개 항목을 연 두번 정기적으로 수질검사와 또 필요시에는 수시로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검사결과 전부 합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난 10월에 북천비상급수시설 수중모타교체와 에어써징을 실시하고 또 동절기에도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시설과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방위경보시설은 2개소로서 년 15회 점검을 통해서 유사시를 대비하고 있으며 11월에는 밧데리를 교체하여 싸이렌 취명시 경보전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민방위장비 확충관리는 화생방장비 확충은 금년에 방독면 1,680개와 방독우의외 4종 188점을 구입하였으며 부족분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구입하여 화생방전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월 장비를 점검하여 유사시 장비의 사용이 가능하도록 관리하고 읍면동 담당직원에 대해서는 현재 장비 사용 요령을 순회교육하여 관리와 활동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47쪽 제2회 상주전국자전거축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천년 자연·문화·인간의 만남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자전거축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시작한 자전거축제는 많은 참여와 협조로 성황리에 축제를 마쳤다고 보겠습니다. 행사 개요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난 9월 30일부터 10월 1일까지 2일간 시민운동장과 자산 MTB코스, 북천둔치 및 시내일원에서 명사, 외국인, 각종 자전거단체 및 시민 등 연인원 2만 5,0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명사와 시민들이 함께한 자전거 대행진을 시작으로 어린이, 노인경기, 3대 이어달리기 등 흥미유발경기와 또 전국 자전거 묘기왕 선발대회, 전국산악자전거경기, 철인 2종경기 등 전문적인 경기 그리고 자전거 타고 농장견학 같은 체험사업, 농특산물 전시, 향토음식 시식회 등 이런 부대행사로 가지고 진행을 하였습니다. 주요성과를 말씀드린다면 전국의 각계각층 저명인사들이 참여함으로서 자전거도시의 이미지를 확고히 하여 위상을 더 높였으며 각종 언론사의 대대적인 보도와 특집방영으로 상주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시켰다고 보겠습니다. 또 시상품으로 농특산품을 활용하여 공해없는 청정 농·특산물을 대대적으로 홍보도 하겠습니다. 참여한 모든 분들이 자전거축제를 긍정적인 측면으로 평가를 해 주셨습니다. 또 미흡한 점으로는 행사 내용이 아직은 1, 2회로 다양하지 못하고 축제 참여자의 흥미유발을 위한 볼거리와 먹거리가 부족한 점, 또 홍보예산 부족으로 전국방송망을 통한 홍보가 미흡한 점을 들 수 있으며 앞으로 시민들의 많은 의견을 청취해서 다음 축제 행사에 반영하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8쪽 국토공원화사업 추진입니다. 국토공원화사업으로 조경수는 연산홍과 해양목 등 1,300여본을 식재하고 자전거전용도로 등 4개지구에 꽃길을 조성하여 계절마다 다양한 꽃이 필 수 있도록 이렇게 가꾸어 나갔습니다. 화단조성은 함창, 경천대 등 4개소에 가로화단을 조성하고 우리 지역에 자생하는 아름다운 야생화를 경천대 등 4개소에 식재했습니다. 또 장미거리도 10개소 조성했습니다. 또 나라꽃 무궁화 심기는 만산삼거리에서 외서 관동까지, 새로운 국도3호선 공한지 7개소에 5,300본을 식재하였습니다. 시직영 묘포장 운영으로는 팬지, 메리골드, 살비아, 페츄니아 등 6종을 직영묘포장에서 생산해서 가로와 시가지를 단정하였습니다. 묘포장은 지난 6월 15일자로 농업기술센터와 협의해서 이것은 농업기술센터로 이관해서 거기에 있는 시설을 이용해서 많은 양의 꽃을 생산해 가지고 시가지 가꾸는데 도움을 많이 얻고 생산성을 많이 높였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49쪽 청소년 육성·보호입니다. 건전한 청소년육성 기반조성을 위해서 청소년 한문교실과 독서실은 청소년문화의 집에서 청소년들이 이용하도록 하였고, 함창외 2개소에서는 청소년 공부방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처음으로 청소년 소식지 1,000부를 제작하여 활용하도록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려운 청소년에게 학비를 보조해서 계속해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청소년 지원시책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청소년수련활동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5월 청소년달을 맞이해서 청소년 한마음 대축제 행사를 자매결연 도시인 고창군과는 청소년 교류행사도 가졌습니다. 청소년 어울마당을 11회 실시하였고, 우리지역 향토문화 유적지를 답습케하여 선조의 얼을 되새길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청소년들의 체력과 심신을 단련하기 위하여 길거리 농구대회, 청소년 자전거하이킹대회를 개최하는 등 미래의 주인공 청소년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청소년 사업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보호와 선도활동은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관련 유관단체와 3개반 10명으로 해서 청소년대책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42명의 청소년보호법위반자가 적발되었으나 이것은 지난해 75건에 비해 훨씬 줄어 들었습니다. 이것은 그 동안의 홍보효과가 나타난 결과로 보겠습니다. 또한 연말연시에는 공무원과 민간단체에서 10회에 걸쳐 청소년 격려와 선도활동을 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계 방학기간에는 종교단체, 봉사단체, 한국청소년연맹 주관으로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유익한 방학기간을 활용하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청소년수련관 건립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주시 계산동 487-2번지 일원에 부지는 6,600여평, 건평은 850평, 지상 3층, 지하 1층 규모로 약 45억의 예산을 투자하여서 건립할 이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연차별 추진계획은 금년도부터 시작해서 2002년까지 3년간 계속사업으로 약 45억 1,300만원이 예산에 계상이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재원은 양여금이 28억원, 도비 6억원, 시비가 11억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청소년 수련관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난 9월 21일 설계용역을 의뢰하여 11월 23일 1차 기본설계심의 결과 일부 보완 사항이 있어서 지금 현재 보완 설계 중에 있습니다. 기본설계가 완료되면 부지매입보상을 하고 2001년 내년도 3월 중에 착공과 기초공사가 시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수련관이 건립되면 우리시 청소년들에게 문화공간으로 제공하여 정서함양에 기여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새마을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준 의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도 자전거축제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시 홍보 차원에서도 좋고 전국적으로 명성을 알리기 위해서 열심히 하셨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품에 대해서, 자전거 아까 그런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실제 우리가 몇대나 경품으로 구입을 해서 주었느냐? 그리고 또 그것을 상주 면부에 자전거 수리점이나 판매 면부에 것은 두고, 읍면부에 것은 두고, 시내에서 수리를 하면서 자전거를 파는데가 얼마나 되는가 그랬을 때 그 자전거를 여기서 구입을 안하고, 경품에 대한 자전거를 생산공장에서 직접 가지고 와 가지고 진열을 해 놓고 저것을 했는가? 그리고 만약에 시내에서 구입했다 하면 여러 집을 다니면서 구입을 했느냐 아니면 한집에 어떤 특정인을 위해서 그렇게 했는가, 만약에 그래 했다면 그것은 안되잖아요. 그러냐 하면 우리가 홍보차원에서 한다 하는 것은 그 장사라 하는 것은 바늘 하나만 팔아 줘도 고맙다고 느낍니다. 그 분들이 자전거 연결되는 망을 통해서 우리 상주에서 자전거전국대회를 하니까 당신네들 좀 오셔 가지고 우리 자전거 하는 것을 한번 봐라 이런 식으로 홍보도 할 수 있잖아요. 그 분들이 우리가 직원들이 그렇게 하기보다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저는 더 효과적이라고 그래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되요. 상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자전거축제 때에 경품을 자전거로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배부하는 과정에서 경품을 나눠주다 보니까 상당한 시간이 많이 소요되겠고 또 일부에서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시청 공무원들이 경품을 많이 타 가지 않았느냐 이런 지적도 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행사 때에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시청 공무원에 대해서는 경품권을 주지 않는 그런 방법 이런 것도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품과 관련해서 시민들이 인터넷에 33분이 저희들한테 또 좋은 부분은 좋게 칭찬하신 분도 있고, 또 비판을 올리신 분도 있고 이런 것은 다 자전거축제를 앞으로 더 잘 하라하는 그런 충정의 말씀으로 듣고 앞으로 그런 부분은 다음 계획수립할 때에 참고로 해서 넣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자전거축제는 현재 관 주도보다는 민 주도로 자전거축제를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자전거축제 추친위원회를 구성을 했었습니다. 여기에는 전체 고문위원분하고, 자문위원분하고 6개 분과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100명을 민간으로 위촉을 해 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좋은 프로그램이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고 저희들 또 한가지 시내에 자전거 수리업을 하는 사람은 한 15곳 정도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윤협회라 하는 협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품을 지역에 있는 이 분들을 통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다만 이 분들에게 얼마라도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 분들을 통해서 구입을 해 놨는데 윤협회에서 해 가지고 자기들 나름대로 업소별로 몇대씩 자율적으로 납품을 받아서 우리한테 일괄해서 내 주도록 이렇게 해 놨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개별적으로 사는 것보다는 상당히 저희들도 좀 염가로 사고 또 이 분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이렇게 되고 자전거 축제에 이 분들이 참여하는 그런 계기성도 됐고 상당히 그 분들하고는 유기적인 그런 관계를 맺고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 하면 바퀴륜자를 써 가지고 윤협회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공동으로 다 나왔네, 그렇지요?

거기서 나왔습니다. 예.

그러면 모르는 분은 없겠습니다.

예.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두희 의원님.

청소년 수련관 건립에 대해서 본 의원도 청소년 수련관을 상주시에서는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만 많은 예산 양여금과 도비를 가지고 이것을 건립을 하게 되면 시비가 없는 재원에도 시비를 충당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래서 청소년 수련관을 확실하게 아직까지 늦지 않으니까 차후에 우리 예산이 어느 정도 많은 예산이 충분히 있다 하는 그 때에 이것을 건립을 했으면 안좋겠나, 지금 봐서 양여금, 양여금 이것 전부 빚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냥 받는 겁니다.

그냥 받는 거라요.

예. 28억을 받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국비는 어떻게 여기에,

국비가 양여금으로, 양여금 사업으로....

그래서 저는 우리가 1,113억 아닙니까? 시비가

아닙니다. 11억.

11억 하는 재원을 갖다가 청소년 수련관에 투입을 시켜야 되는 이런 형편이지요.

예.

그래서 이걸 갖다가 마땅히 건립을 해야된다하는 것은 저는 동감이지만 없는 재원에서 이걸 갖다가 우리 시비를 갖다가 없는 재원을 가지고 이것을 해야 되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수련관은 자라나는 우리 2세들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이것을 공간을 빨리 마련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청소년 수련관 부지로 선정된 운동장 옆에 종전에 시유지가 보면 쓰레기매립을 했는 그런 식으로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 했을 때에 지역 주민들에게 그런 인센티브적인 그런 이면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청소년 수련관을 짓는 것으로 되어 있고, 청소년 수련관이 이것을 짓기 위해서 저희들이 2, 3년전부터 문화관광부하고 건의를 해서 작년도에 확답을 받고 올해부터 2003년까지 이렇게 3년동안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확답을 받아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주변환경이 쓰레기 매립장이다 보니까 건물 배치관계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기본설계를 하는데 지난번 11월 13일 보완을 요구하고 이래 해 놨는데 저희들은 하루라도 빨리 이 건물을 지어서 청소년들에게 그런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새마을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30분에 속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이상열입니다. 세정과 소관 2000년 시정추진실적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주요세입 징수실적입니다. 금년도 지방세 목표가 236억 6,100만원입니다. 11월 15일 현재 실적이 207억 4,700만원으로 88%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연말까지 징수전망은 251억입니다. 그래서 목표대 106%가 추진될 것 같습니다. 다음 그 밑에 세외수입 목표는 금년목표가 97억 7,300만원에 11월 15일까지 77억 900만원으로 79%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징수실적입니다. 총괄은 앞에서 말씀드렸고 도세와 시세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세는 금년도 목표가 91억 9,800만원에 79억 3,2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연말까지 94억 8,800만원을 징수할 수 있어서 103%를 실적을 거양할 수 있겠습니다. 그 밑에 세목별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시세는 144억 6,300만원 목표에 128억 1,500만원을 징수를 했고, 연말까지 156억 1,200만원을 징수하면 108% 실적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징수실적입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세외수입과 임시적세외수입으로 구분을 해서 먼저 경상적세외수입은 65억 1,700만원 목표에 66억 9,8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연말까지 69억 2,800만원으로 106%의 징수를 올릴 수 있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32억 5,600만원 목표에 10억 1,1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연말까지는 13억 7,300만원으로 목표와 42%가 그 원인은 재산매각이 있습니다. 그 밑에, 그것이 기술센터 부지 매각목표를 세웠다가 이것이 팔리지 않고 그것이 22억입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하고 있는데 대물변제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 세입실적에는 20% 밖에 안되겠습니다. 다음 세무조사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법인세무조사 목표는 240개 법인입니다. 그래서 총 목표 추진액은 2억 2,500만원입니다. 실적은 220개 법인을 11월 15일 현재 마쳤습니다. 추징세액은 2억 6,300만원입니다. 그 중에 비업무용토지가 1억 5,100만원, 과점주주가 2,100만원, 과소납부가 9,1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세 체납액 정리 실적입니다. 지방세 체납액은 '99년에서 2000년으로 이월된 것이 21억 4,500만원, 2000년도에 당해연도에 발생한 것이 23억 1,000만원으로 되고, 금년도 1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체납징수액은 15억 4,600만원입니다. 현재 체납이 29억 900만원이 있습니다. 금년도 중점추진은 체납세 일제기간설정을 2회를 했고, 관허사업제한을 31건, 채권압류를 236건, 봉급압류 4건, 부동산압류 및 예고를 589건, 차량압류를 2,283건, 자동차번호판 영치가 653건, 공사대금압류 1건, 임대보증금압류 4건, 신용정보등록을 11명을 했습니다. 압류물건 공매 4명, 체납자 전국재산조회로 채권을 확보한 것이 4회, 관외체납세 징수가 401명, 결손처분을 247건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연말까지 징수전망은 연말까지는 현재 115억 4,600만원을 징수 했는데 연말까지는 18억을 목표로 해서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탈루은닉세원 발굴실적입니다. 발굴실적은 금년도 19,075건에 4억 3,300만원입니다. 그 내용별로 보면 취득세가 554건에 3억 4,300만원, 이것은 유흥주점 일제조사로 취득세 중과를 했고, 대형 건축물과 신축분의 취득비용을 일제조사를 했고, 과소신고한 과세건물 추적조사를 했고, 사실상 지목변경이 완료된 지목의 일제조사를 했고, 무허가 건축물 및 가설건축물 일제조사 또 법인의 과점주주 및 비업무용 토지조사, 상속재산조사 등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발굴을 했습니다. 재산세는 151건에 4,200만원으로 상가 2층이상 건물을 일제조사를 해서 가산율을 적용을 했고, 고급오락장 유흥주점을 중과를 했고, 면세법인 임대부분을 조사를 했고, 무허가 건축물 및 가설건축물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종합토지세는 역시 18,370건에 4,800만원을 발굴 했습니다. 부재지주 농지조사를 했고, 영업용건축물 부속토지에 대한 과세를 했고, 면제법인 임대부분, 연부취득, 고급오락장 등을 조사를 해서 탈루은닉세원을 발굴했습니다. 다음 체납자 편의시책 및 인센티브 제공입니다. 사이버 지방세 신고납부제를 운영했습니다. 대상세목은 부동산 취득·등록세, 주민세, 사업소세, 지역개발세로서 기존 지방세종합안내 홈페이지에 사이버 지방세 신고 납부제를 신설했습니다. 이것은 비예산사업입니다. 5월부터 홈페이지를 시행해서 방문자가 1,184명이었습니다. 다음 성실납세자 인센티브 제공은 취득세 건당 납부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 재산세, 종합토지세 납부세액 50만원 이상 자로서 체납세가 없고, 납기 7일전 자진납부한 분들과 자동이체 신청하신 분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인센티브 제공은 1만원 상당의 농협상품권을 1매씩 드렸습니다. 현재까지 111명을 기 시행을 했습니다. 이상 저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세정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세정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범용 회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범용입니다. 회계과 소관의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류 63쪽의 공사계약 및 물품구매입니다. 공사계약은 전산입찰 및 예정가격 추첨기를 활용하여 정확하고 신속하며 투명한 업무처리를 하고 있으며 또 도내 어느 시·군보다도 잘하고 있다는 평을 듣고 있습니다. 입찰서류로는 관내입찰이 아닌 도내 또는 전국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입찰에 있어 입찰 참가자로부터 1만원씩을 받는데 지금까지 총 2억 3,700만원의 수입이 있었습니다. 다음 추정가격 3,000만원 이상의 수의계약 대상은 관내 입찰방식으로 시행하는데 지금까지 총 60건을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입찰정보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여 입찰공고 및 결과 등을 신속히 알리고 있으며 지난 9월부터는 관내 입찰 및 수의계약율을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종전보다 3% 정도 하향하여 지금은 91% 내외가 되도록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물품구매는 지역업체 생산품을 최우선으로 구매하고 또 농공단지 입주업체 생산품도 수의계약으로 최대한 구매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매분기별로 공사나 물품, 용역발주 계획을 사전에 알림으로서 발주정보와 함께 참여기회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64쪽의 관용차량 및 물품관리입니다.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관용차량은 총 94대입니다. 차종별 및 관리부서별 차량 현황은 보고서의 내용과 같습니다. 차량관리는 부서별로 또 차량별로 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월 1회 매월 첫째주 토요일을 차량안전 점검의 날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신규구입 및 노후차량처분은 31대를 했으며, 참고로 내구연수가 경과된 차량은 총 22대로서 전체 94대의 23%가 되지만 점차적으로 교체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물품관리는 전 품목의 전산관리로 정확하고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2년마다 실시하는 정기 재물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보유물품은 33,678점에 105억 6,700만원입니다. 조사결과 초과품에 대해서는 물품대장에 등재를 하고 불용품은 폐기 및 매각처분을 하였습니다. 또 물품관리 실명제를 실시하여 31,000여점에 대해 물품마다 구입일시와 가격, 관리책임자 등을 표시부착하여 물품의 효율적 책임관리를 도모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65쪽에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상반기에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총 28,704필지에 대하여 재산의 위·적법관리 유무나 무단점유, 유휴상태 등을 일제 조사하였으며, 조사결과 적발된 무단점유 13필지에 대하여는 변상금 부과 및 대부계약을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재산의 효율적 활용 및 관리를 위해 시내 향군회관 부지를 시민무료 공용주차장으로 제공하고 또 (구)중앙동사무소는 공공기관의 지역유치차원에서 통계청상주출장소 사무실로 임대하였습니다. 그리고 국유지 소유권에 관한 소송은 총 3건으로 2건은 승소하였으며, 계류 중인 1건도 1심에서 승소한데 이어 2심 대구지법에서 어저께 12월 6일 승소하였습니다. 다음 소규모 재산의 매각입니다. 매각대상 재산은 '81년 4월 31일 이전부터 사유건물이 있는 토지이거나 국가나 개인이 공유한 토지 등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국공유지에 대해서 금년에 총 국유지는 19필지, 시유지는 9필지, 총 28필지를 매각을 하였습니다. 다음 66쪽에 남성지구 잔여택지 및 (구)관사매각입니다. 남성지구 잔여택지는 금년 2월에 1필지를 매각하였는데 금액은 1억 8,049만 5,000원입니다. 관사도 1동 2월에 매각하였는데 4,400만원에 매각하였습니다. 아직까지 매각되지 않은 재산에 대해서는 계속 매각을 추진해 나가는데 남성지구 잔여택지 3필지에 대해서는 지난달 11월 28일 입찰을 했지만 또 다시 유찰되었습니다. 금년 12월 중에 다시 재입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화북면장 관사는 누수부분 보수를 마쳤으며 조만간 재감정을 받아 다시 경쟁입찰에 붙일 계획이며, 또 매각이 될 때까지는 건물관리 측면에서 화북면 직원들의 공동숙소로 활용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구)화령시장 부지 매각입니다. 매각대상은 43필지에 41명이 점유하고 있습니다. 매각대금은 7억 7,512만 4,000원인데 지난달 11월 22일부터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11월말 현재 36명에 대해서 계약을 완료하였습니다. 36명에 대한 계약완료 내역은 일시납이 17명이고, 분납이 19명이 있습니다. 분납조건은 5년이내, 또 잔금에 대해서는 8% 이자를 가산하여 수납하게 됩니다. 아직 계약을 하지 않은 5명에 대해서도 조만간 계약을 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화동시장 부지매각 추진입니다. 매각대상은 12필지에 30명이 점유하고 있으며 추진상황은 지난 10월 현황측량후에 매각가능 면적을 산정하였으며 이번 의회 정례회 때 시유재산관리계획처분 승인을 받아서 내년 상반기 중에 분할측량 및 매각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 67쪽에 청사시설정비 및 확충입니다. 청사안전관리를 위해 남성 및 무양청사의 전기설비의 안전점검을 매월 2, 3회씩 중부전기안전관리에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남성청사 고압케이블 및 변압기, 냉난방용 노후배관을 교체하였으며, 청사전기안전점검은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상·하반기에 실시하였습니다. 읍면동청사 및 출장소 복지회관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부적합한 내용에 대하여는 즉시 개선조치를 하였습니다. 상반기에 1개소, 하반기에 5개소인데 주로 내용은 접지불량이라든지 누전이 우려된다는 그런 내용들인데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즉각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다음 청사정비입니다. 청사정비는 신·증축을 2개소 하고 본청 내부도색은 청사건립후 처음으로 실시하였으며, 남성청사 1층 화장실은 깨끗한 화장실 만들기 운동 파급차원에서 시범적으로 정비를 하였습니다. 다음 무양청사 1층 화장실도 종합민원처리과 설치계획에 따라 최근 개·보수를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 무양청사 시민 만남의 광장 조성입니다. 무양청사 연못 주변에 시설 개수와 편의시설을 확충함으로서 지난 여름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기도 하였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것은 농협상주시지부 협찬으로 조각품 기증 설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수일내로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68쪽에 통합청사 추진입니다. 양쪽청사의 사용현황은 보고서류의 내용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통합청사 마련을 위한 각종 자료수집 및 최적방안을 검토하여 통합청사안에 대한 의견조사를 11월말에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실과소장과 읍면동장을 대상으로 한 결과 3안인 외곽지 이전신축이 52%가 나왔고, 의회에서는 무양청사 증축방안이 52%가 나왔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지금 당장은 재정적으로 청사통합에 상당히 어려운 시기라 할지라도 청사통합에는 수년이 소요되는 만큼 차근차근히 준비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청사통합의 방법이나 시민의견조사 등도 용역으로 폭넓게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회계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민정기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한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무양청사에 입찰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예.

입찰하는 날 또 보통 입찰할 때 하는 날은 가급적이면 앞에 주차장에 누가 우리 교통행정과에 협조를 의뢰해서 한분이라도 이렇게 차량 정리 할 수 있는 분이 나오셔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빈 공간에 들어 가는 거야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만 이 들어가는 다니는 통로까지도 막아 버리고 완전히 봉쇄해 버리는 그런 사례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우리 회계과에서 유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금고계약은 회계과에서 안하지요?

예. 세정과가 되겠습니다.

세정과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예. 박준형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입찰공고할 때 내용문은 발주부서에서 만듭니까? 회계과에서 만듭니까?

발주부서에 특별한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부서에서 의견을 제출합니다. 의견을 제출해서 법에 어긋나지 않는한 저희들이,

의견을 제출해서 .내용을 만드는 것은 회계과에서 만들고,

예.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상사지구 공고문 있지요?

예.

그것 언제 한번 보여 주시겠습니까?

예. 그러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정환 의원님.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소규모 재산매각에 있어 가지고 국가와 개인이 보유한 토지 중에 우리가 읍면에서는 한계가 700㎡이하는 매각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이상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요?

예.

그런데 그것을 좀 올려 가지고는 안됩니까? 건의를 해서라도.

예. 이것은 국유재산법대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리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통일을 해 놓은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그래서 이것도 뭐 요새 법도 고치고 하는데 이것을 이용자들이 불편을 좀 해소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1,000평내외라든지 700평이상 1,000평내외 이하 뭐 이렇게 하든지 해서 주민들이 필요할 때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저걸로, 우리 시에서야 못하겠지만 그걸 같다가 상부에 건의를 하고 해 가지고 이용을 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 보는게 안좋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지금 현재 농지 같은 경우는 10,000㎡가 되겠습니다만 여기서 말하는 700㎡는 대지 같은 것, 이런 정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같으면 말 그대로 소규모 재산이기 때문에 재산을 또 너무 막 파는 것도 그래 가지고 소규모 재산의 한정을 이렇게 동지역은 300㎡, 읍면은 700㎡ 이렇게 정해 놨는데 기회 되거든 그러한 의견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1월 20일 시의회 그 다음에 집행부에서 통합청사안에 대한 의견조사를 했었지요? 그런데 보면 3안에 있어서 집행부에서는 25분 52%, 1안에 보면 52%가 시의회 의원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이렇게 틀리게 계산을 합니까? 합쳐 가지고 합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집행부 의견을 들어 봤고, 그 다음에는 의회 의견을 들어 봤습니다. 분리 해 가지고 들어 본 겁니다.

그렇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성귀중 의원님.

예. 수고하십니다. 첫페이지 공사계약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관내입찰이나 입찰부분은 공정하게 처리가 잘 되겠지요. 물론. 입찰을 하는 사람들, 수의계약부분에서 상당히 말이 많은 그런 저게 되어 있는데, 참 그 중에서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각 부서에서 사업설계를 해 가지고 회계과에 수의계약 의뢰가 들어 갈 때 그 공사대상업체 지정에 대하여 부전지를 붙여서 내려 간다 이런 말이 있는데 설마 그럴리는 없겠습니다만 사실입니까? 안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누구 뜻이다 이래 가지고 뭐 부탁을 받고 그런 적이 있습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저희 경리관 소관은 제가 계약에 대한 것은 제가 책임을 지고 다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말이 많은 이유는 누가 업체에서 이야기 했다든지, 공무원이 이야기 했다든지 둘 중의 하나 아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말이 많았는데 조심을 하셔야,

그런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공사장마다 어떤 그 현장 상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상황 같은 것은 사업부서에서도 설명을 저희들한테 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특수한 상황이 발생했다든지, 그런 것은 저희들이 참작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한 개과 남았습니다. 다 하고 식사를 하도록 할까요?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마지막으로 이융명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융명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금년도 주요추진업무성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처리실적입니다. 저희 민원봉사과에서는 민원인이 바로 찾아 오시면 처리해 주는 즉결민원과 보통 5일에서 일주일 걸리는 유기한 민원 그 다음에 서울이나 부산, 면에 필요해서 서류를 요구할 때 발급해 주는 FAX민원은 4시간 정도 걸립니다. 망라해서 총 308,926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하루에 1,123건을 처리 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사항입니다. 금년도에 저희 민원봉사과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한 민원편의시책 추진사항을 한 4가지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 항상 말씀드리는 여성명예민원실장제 운영 스물 다섯분이 현재까지 민원안내나 무료대서 상담을 통해서 총 1,445건을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둘째는 우리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모든 민원과 관련되는 사항을 한 눈에 공무원한테 묻지 않고 알아 볼 수 있도록 민원사무 편람을 작성해서 올려 놨습니다. 그래서 11월 20일부터 시민들한테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총 민원과 관련되는 건수가 14개 부서에서 141건이 되겠습니다. 셋째는 친절 365일 운동의 일환으로서 현재 계속 추진 중인 민원실 직원 참모습가꾸기 교육을 1년에 두 번씩 실시를 하고 있고, 또 민원인 출구 반응조사는 매월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 민원인 만족도 설문조사도 계속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민원인설문조사는 하반기에는 450명을 대상으로 해서 11월 24일자로 우편 발송한 바가 있습니다. 호적정리결과 통보도 1,264건을 민원인들한테 통보한 바 있습니다.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민원을 담당하고 있는 과장 입장에서는 아직 미흡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도내 23개 시·군 중에서 금년도 민원과 관련되는 시책이나 전반적인 사항을 도에서 체크해 본 결과 저희시가 금년도에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병무행정 추진 사항입니다. 금년도에 저희들 현역병 대상자가 560명 됩니다. 560명도 차질 없이 부대에 입영을 하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 관내는 전쟁이 일어 날 때 동원되는 동원예비군 377명도 차질 없이 부대에 입소 조치를 시켰습니다. 아울러 19세가 되면 신체검사를 받아야 됩니다만 이 19세 되는 대상자나 또 군대에 들어가기 직전에 있는 현역병 입영자에 대한 병무관계도 홍보를 한 바 있고 저희 관내 9개 고등학교에 직접 방문을 해서 병무설명회를 가진 바도 있습니다. 따라서 공익근무요원 소양교육은 관외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매월 정신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항입니다. 호적부 전산화추진입니다. 호적부 전산화사업은 2개년 계획으로서 추진을 해 오고 있습니다만 사업기간이 작년 3월부터 시작해서 금년 12월말까지 마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읍면동 호적부 전산등록대상은 금년말 현재 99%까지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나머지 1%는 연말까지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판단되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입력하고 있는 호적부 관계 컴퓨터 발급은 내년도 하반기 되어서 컴퓨터에 발급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뒷장입니다. 72쪽입니다. 건축물대장 전산화 사업입니다. 건축물 전산화 사업도 역시 작년 7월부터 시작해서 금년 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건축물 전산화사업은 금년 2월이 다 지나갔기 때문에 100% 완료단계에 있고 현재는 동지역에 한해서는 컴퓨터에 의한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제3차 대사와 아울러서 건축물대장에는 건축물구조나 용도에 대해서 컴퓨터에 입력하도록 이런 코드 넘버가 내려 온 바 있습니다. 이런 작업을 현재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면지역은 내년도에 하반기쯤 가서 컴퓨터에 의한 등본 발급이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사항입니다.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을 위한 자료정비업무입니다. 이 업무는 의원님들한테 이미 몇차례 설명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토지대장은 이미 컴퓨터에 의한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만 도면 관계 만큼은 기술적이고 좀 어렵기 때문에 미뤄 오다가 3개년 계획으로 입력 또는 제작을 하도록 되었습니다. 이 작업을 하기 위한 전초작업으로서 지금 자료정비를 하는 사업입니다. 이 작업 역시 현재까지 94%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만 연말까지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따라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적임야도의 도면제작이 3년에 걸쳐서 제작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에 이미 정비가 완료된 분에 대해서는 일부분 도면 제작 의뢰를 해 놓고 있습니다. 제작은 대한지적공사 경북지사에서 기계를 가져 와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2002년까지는 저희시에 보관하고 있는 지적도면 전부가 전산화 도면제작은 대한지적공사 경북지사에서 기계를 가져 와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2002년까지는 저희시에 보관하고 있는 지적도면 전부가 전산화된 도면이 발급될 것으로 보아지고 있습니다. 다음 사항입니다. 2000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 및 공시업무입니다. 우리시 관내에는 지금 총 75%에 달하는 266,924필지를 매년 반복해서 한필지 한필지마다 토지 특성조사를 하고 그 필지에 대한 가격을 산정을 하게 됩니다. 반복되는 업무입니다만 이 업무를 갔다가 8개월간에 조사를 거쳐서 매년 6월 30일 되면 공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업무도 6월 30일자로 차질없이 공시를 마쳤습니다. 따라서 금년부터는 또 작년과 달라서 개별공시지가 업무가 좀 늘어났습니다. 1년에 한번씩 조사하던 사항을 금년부터는 세 번을 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번 조사한 사항은 토지필지가 변경되는 사항을 조사하는 것이 아니고, 1년 동안 토지가 변동된 지목변경을 한다거나, 분할된다거나, 도로가 났다거나 이래 변동이 있는 토지에 한해서는 다시 조사를 하도록 이렇게 업무가 좀 늘어났습니다. 이 업무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금년도는 초기이기 때문에 한번에 그치고, 내년부터는 두 번 계속해서 조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개별공시지가 현황도면 자체 제작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업무를 할려고 하면 필수적으로 이 도면이 꼭 있어야 됩니다. 현장 조사와 아울러서 가격산정을 이 도면에 표시를 하기 때문에 꼭 있어야 하는 도면 물량은 8,467매가 됩니다. 이 8,467매에 대해서도 저희시에서는 100% 제작을 완료를 했습니다.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이 도면 제작하는데 용역업체에 의뢰를 했습니다. 6,000만원 정도 들여 가지고 의뢰하던 사항을 저희시 공무원들이 전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함으로 인해서 저희 공무원들이 직접 제작을 하기 때문에 따라서 예산절감도 6,000만원 용역비를 절감하는 그런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이상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의원님 여러분! 민원봉사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임성호 의원님.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지금 호적부하고 건축물 지적도 전산화를 죽 하고 있는데 법원에 가니까 등기부등본에 대한 전산화작업이 거의 완료되어 가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법원 전산으로 등기부등본을 발급하는 자동발매기가 있더라고요. 그게 지금 우리 민원실에는 설치 안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모든 민원을 보면 건축물관리대장등본, 지적도 그 다음에 등기부등본에 같이 포함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에 오는 민원인들이 이 건축물 관련되는 부분을 동시에 우리 시청민원실에서 다 뗄 수 있도록 법원과 상의해서 자동발매기를 우리 민원실에도 설치했으면 아주 편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법원과 협조해서 설치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좀 답변해 주십시오.

예. 일전에도 이런 이야기가 한번 나와서 저희들이 과에서는 지금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앞서 보고드린대로 저희시에서 보관하고 있는 공적장부들이 아직 컴퓨터에 다 입력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컴퓨터에 입력 다 되는 시기에 맞춰서 저희시에서도 자동발매기를 같다가 비치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등기부서에서는 이미 금년도에 전산작업을 마쳤습니다만 자동발매기를 지금 비치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 보관하는 공적장부 마치는 시기에 맞춰서 저희들도 법원과 협조체계를 같다가 가짐으로 인해서 시에서도 발급 받을 수 있도록 그런 협조를 요구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명심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법원에서는 지금 시행을 하고 있으니까 면단위는 안되더라도 시내쪽에는 자동으로 발급됩니다. 그러니까 그 때까지 기다릴 필요없이 지금 바로 협의가 된다면 추진해도 관계없는 부분이거든요. 한번 신경 한번 써 주십시오.

예.

민원봉사과장 열심히 일해서 민원편의시책 우수기관으로 되었다니까 먼저 축하를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민원봉사과는 시의 얼굴이기 때문에 열심히 일해서 좋은 반응이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시간 동안 업무보고 청취에 수고하신 동료의원님 여러분과 보고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시정 추진 실적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 정각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2000년도 시정추진실적보고를 청취하겠사오니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시간을 시키셔서 등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