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준 의원 발언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도 의장님께서 다른 볼일이 계셔서 부득이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동료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시정추진실적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2000년도 시정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순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환경보호과, 보건소, 수도사업소, 축산폐수처리사업소, 여성회관, 지역경제과, 그리고 교통행정과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경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경오입니다. 금년도 저희 환경보호과에서 추진한 실적을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83쪽입니다. 85쪽에 금년도 환경민원처리 실적입니다. 총 처리건수는 996건입니다.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27건, 축산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 37건, 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 설치신고 405건,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 300건을 비롯해서 처리를 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대기환경 관리입니다.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 점검입니다. 대기 및 소음진동 배출업소는 우리 관내에 대상이 153개소가 있습니다. 이 중 147개를 점검을 하고 점검 횟수는 총 180회입니다. 이 중에 10개소가 위반을 해서 개선명령 2개소, 경고 7개소, 고발 1개소, 과태료 9건을 부과를 했습니다. 비산먼지 사업장입니다. 대상은 134개소입니다. 위반업소가 6개소가 있었습니다. 이 중에 사용중지 1개소, 개선명령 5개소를 했습니다. 대기기본 부과금에 대한 부과입니다. 총 15개소가 되겠습니다. 부과금액은 242만원입니다. 다음 운행차 배출가스 지도 점검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한 무료 점검을 14회에 걸쳐서 346대를 실시를 했습니다. 이 중에 19대가 기준 초과되었고 그래서 초과된 대수에 대해서는 정비안내서를 배부해서 시정토록 했습니다. 다음 운행차 노상단속입니다. 11회에 걸쳐서 624대를 했습니다. 이 중 위반차량이 13대가 있습니다. 일부 개선명령 및 과태료부과 155만원을 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수질환경 관리입니다. 폐수배출업소가 59개소가 있습니다. 이 중에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곳이 1개소가 있어서 개선명령 조치를 했습니다. 오수처리시설에 있어서는 52개소 중에서 기준 초과가 10개소가 있었습니다. 여기에도 개선명령 및 과태료 부과를 했습니다. 축산폐수배출 시설은 284개소입니다. 이 중에 5개소가 위반이 되어서 개선명령 및 과태료 부과를 했습니다. 지하수개발 이용시설은 209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수질관리입니다. 하천수질오염 예방활동입니다. 하천구간별 책임감시제 운영을 하고 1일 하천순찰제를 실시를 했습니다. 아울러서 하천 감시초소를 운영을 했습니다. 민간자율 하천감시반 운영을 25개 하천, 총 211.4km에 대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수질환경보전법 위반은 2건이 있었습니다.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하천 및 호소수질 조사입니다. 하천수 수질조사는 대상지점이 5개소입니다. 주로 낙동강이 되겠습니다. 퇴강, 중동교, 낙단교, 병성천, 영강입니다. 조사는 12회를 했는데 월1회 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조사결과 수질은 1급수 내지 2급수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호소에 대한 수질조사입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있는 공검 지평지, 모동 상판지 2개소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분기 1회 점검을 했습니다. 수질은 전기전도도, 산도, 용존산소 등 현지 점검을 했습니다.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관리입니다. 금년도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3월 10일부터 9월 29일까지 7개월간에 걸쳐서 연인원 504명을 투입을 했습니다. 현재 조사한 공수는 5,736공입니다. 이 중에 신규로 74공이 더 발굴이 되었습니다. 현재 불법 지하수시설에 대한 자진신고 기간은 12월말까지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유선방송 등으로 해서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오염하천 정화사업 추진입니다. 함창읍 나한천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 마무리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지난번 감사에서 일부 지적된 사항도 있고 해서 앞으로 하천오염의 저절감으로 대책을 전면적인 재검토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또 호안 등 치수에 필요한 부분만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종량제 및 자원재활용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추진에 있어서는 음식물 쓰레기는 진들농산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814톤은 위탁이 되어서 2,360만 6,000원 지급을 했고 톤당 처리단가는 2만 9,000원을 주고 있습니다. 쓰레기규격봉투 판매는 일반용 836,000매, 음식물전용이 126,000매가 발매가 되었습니다. 판매대금은 총 2억 1,47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포상 실적입니다. 5건이 신고가 되어서 포상금 42만 4,000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입니다. 총 과태료 부과가 138건에 751만원을 부과를 하고 현재 징수가 98건에 491만원 징수가 되었습니다. 다음 환경관련 교육 및 홍보입니다. 18회에 걸쳐서 1,000여명을 홍보를 했고 팜프렛 3,000매를 제작 배부를 했습니다. 다음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 조기정착을 위해서 각종 홍보매체, 교육 등도 상주소식지, 유선방송 홍보를 했습니다. 아울러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자원재활용입니다. 현재까지 재활용품 수집은 2,441톤을 수집을 해서 1억 1,800만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재활용품 수집보상금은 354만 1,00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매립장 반입쓰레기중 재활용품 분리수집은 현재 화서 매립장에 환경미화원 4명과 공공근로자 3명, 사회봉사명령자를 투입해서 일부 분리를 하고 있습니다. 생활쓰레기 관련 체험수기 현상공모를 하였습니다. 각 가정에서 발생한 쓰레기를 보고 느낀 소감위주로 쓰레기감량, 재활용 및 분리수거하면서 직접 체험한 내용 위주로 했습니다. 실적은 57편이 공모를 해서 입선작이 24편입니다. 14편 시상을 했습니다. 시상금은 200만원입니다. 효과로서는 생활쓰레기 절감 및 자원재활용 등 환경보전 시민공감대가 앞으로 형성이 될 것으로 보고 이 부분은 앞으로 명년도에도 계속해서 실시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입선작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책으로 발간 중에 있으며 발간 되는대로 배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립장관리입니다. 현재 관내 6개소의 매립장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사업비 집행은 총 64건에 13억 200만원, 현재 73%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소각로 민간투자시설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특위를 구성해서 이미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적극적으로 좀 대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전체 공정이 64%정도 진행이 되어 있고 현재 민원으로 인해서 현장 작업은 중지된 상태입니다. 9월 8일 시공회사에서 공사방해금지가처분신청을 법원에 계류 중에 있고 또 의회에서 특별조사를 했고 주민들로부터는 공사중지 및 공작물철거가처분신청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소각로 사업은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시민들이 나중에 쓰레기 문제로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환경보호과장 보고에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김동배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세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각로 관계 사업비 93억 중에 시지원비가 26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용처와 집행유무관계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소유권 관계, 준공 이후에 바로 우리 시로 귀속이 된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관리비가 우리 시비로서 충당해야 되는 것인지, 다음에 세 번째는 지금 현재 이것이 법원에 가처분 신청으로 되어 있는지 진행과정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 것인지 좀 말씀해 주세요.

예. 질의하신 부분에 현재 소각로 공사비는 총 93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67억이 한화에서 민간투자로 들어오고 26억은 시비로 부담계획입니다. 전체 공정으로 봐서는 현재 93억 중에 64% 정도가 됩니다. 결국은 현재 약 60억 정도가 현재 집행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 여기에서 민간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에는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약 15개 공장에서 분할해서 소각로라든지 각종 기기가 현재 제작 중에 있고 저희들 시에서 투자하는 26억은 현재 기 토지매입부지 내지는 기타 부대공사를 비롯해서 시행 중에 있고 SCR 등은 현재 예산을 계상해서 발주는 안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약 16억 정도가 현재 진행 중에 있고 SCR 등 10억 정도는 아직 미발주되어있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하신 소유권 문제는 저희들이 한화하고 협약할 당시에 민간투자법에 의한 방법중에서 BOT방법, 그러니까 건설해서 소유권을 저희들한테 이관시키고 관리를 시공자가 하는 그 방법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 다음 앞으로 운영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협약에 의해서 관리비는 저희들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수공을 주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다음 공사중지가처분신청 관계는 우리쪽에서 지난번에 해서 지금 1심에서 어제까지 3차 변론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른 지역에 이런 부분 기간 관계를 대충 알아보니까 한 2개월 내지 3개월 가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 1심에서 앞으로 어떻게 기간이 얼마나 걸릴런지는 재판장 재량에 달렸습니다만 저희들도 3개월 이내에 종결이 안 나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소유권 이전후에 관리운영비를 시에서 보조해 준다고 말씀하셨죠?

보조가 아니고 수수료 지급입니다.

수수료라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소각을 하는데 드는 관리비를 저희들이 줍니다.

아니, 그럼 톤당 우리하고 계약된 금액을 주는 것이 아니고 다른 돈이 또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협약된 금액을 줍니다.

우리가 상주시와 한화에 계약체결에서 톤당 소각비용으로 10만원이면, 10만원, 11만원이면 11만원 그 돈을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외에 다른 부대시설이 사용상 문제가 왔을 때 이 비용을 시에서 부담합니까? 관리 주체인 한화에서 합니까?

지금 현재 전체적인 수리는 한화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톤당 계약되어 있는 그 돈을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예.

예. 또 다른 의원님. 김영걸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 연일 쓰레기 소각장 문제 때문에 많은 고생을 하십니다. 그러나 쓰레기는 세계적으로 정답이 없기 때문에 다같이 고민해야될 문제로 생각되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노고에 수고를 많이 한다고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드릴 것은 지난번에 제가 질문드린 지하수, 지하수 폐공 찾는데 지금 한공 당 5만원씩 보상금을 준다, 그렇게 되어 있었죠?

예.

그런데 그 실적이 몇건이나 찾았으며 지금 정화조 옛날 정화조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을 설치해 놓고 상주시내에는 정화조 청소를 하라고 시에서 권유를 하고 청소안하는 가정이나 업소에 단속을 하는 모양인데 상주시내 이외의 지역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두가지를 묻고 싶습니다.

예. 지금 현재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지난번에 폐공 발굴신청을 읍면에도 이야기를 하고 했습니다만 실질상으로 신고된 것이 없습니다. 없고 저희들도 행정력을 통해서 계속 찾는 중에 있습니다.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정화조 청소문제는 우리 관내에 분뇨 및 정화조 처리업소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로 가면 독려를 하고 저희들이 읍면동을 통해서 공문도 시달을 했습니다. 주기적으로 청소를 하도록 시달을 했고 앞으로 저희들이 이것을 확대 간부회의에서도 거론을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단지 시내만 홍보를 하고 읍면은 안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업체가 전부 시내 부분 동지역과 면지역 전체를 관할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제가 대체적으로 우리 지역의 문제를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지역에서 한 8km, 떨어진 지역인 화동에 상수원 취수장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 화서 지구만 해도 시장에 정화조를 옛날 정화조를 만들어서 그것이 6개월만 사용을 안하면 오물이 가득 찹니다. 그 다음부터는 그냥 흘러갑니다. 그래서 시장에 하수도 부근에 가면 악취가 나서, 인분 악취가 나서 못 견딜 지경입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나가는 하수도를 보면 아주 미진하게 섞어 있습니다. 그 물이 흘러가서 결국은 모서, 모동으로 다 흘러갑니다. 그래서 우리 물이 지금 쓰레기 보다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물이 휘발유 값과 같습니다. 그것을 상주시내 있는 분들이 다 사 먹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5-6년후에는 우리 국내 물도 고갈될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특히 우리 상주지역은 오염원이 별로 다른 지역보다 많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런데 과장님께서 시간도 없으시겠지만 그 폐공 문제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폐공조사를 면에 공문을 내서 적극적으로 조사를 해 올리라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지표수가 바로 들어가서 물을 오염을 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급한 문제이고 정화조 문제도 지금 조사를 전부 해서 내용은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데 정화조 없이 그냥 보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과장님 염두에 두시고 파악을 해서 처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화조는 3조식은 옛날에 설치한 것은 그 안에서 흘러들어가는 동안 미생물이 번식을 해서 어느 정도 정화를 해서 나가도록 되어 있는데요, 말씀하신 그런 지역은 저희들이 특별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또 다른 의원님. 임성호 의원님 말씀해 주세요.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관내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를 사용해서 수거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진들농산에 처리되는 부분이 있고 나머지 음식물쓰레기는 어떻게 처리하고 계시는지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음식물쓰레기는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직접 수거를 해서 진들농산에 가는 것은 하루에 5톤 정도, 4톤, 6톤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니까 우리 상주가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단독택이라든지, 농가에서는 거의 다 자가 처리를 하고 일부 식당이나 큰 곳은 농가하고 서로 위탁계약협약이 되어 있어서 농가 퇴비라든지, 개사료, 가축사료로 들어가는 이런 예가 있습니다. 그렇게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봉투에 나오는 것하고 다세대 주택은 저희들이 직접해서 진들농산에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아파트 등 다세대주택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외에 단독주택이라든가 일반지역에서 나오는 음식물전용봉투에 담아서 나오는 그 음식물 쓰레기는 전부 전량 진들농산으로 가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양에 관계없이 전부 다 진들농산으로 확실히 가고 있습니까?

예. 진들농산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차후에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소각로 관계에 있어서 상세한 내용은 우리가 조사특위를 아직 하고 있기 때문에 질문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공개적으로 하나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지금 소각로 앞에 주민들이 백일 넘게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물론 환경보호과장님은 거기에 가셔서 주민들을 만나 보시고 그 분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설득 노력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정의 최고 책임자인 시장님께서 한번도 안 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시장님이 직접 오셔서 그에 대한 책임있는 답변을 바라고 있는데 시장님이 거기에 가셔서 노력하지 않으신 이유가 뭡니까?

그 문제는 제가 답변을 드리기는 저거합니다만 현재 주민들이 어떻게 보면 여러날 있다 보니까 고생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또 관련 법으로 보면 애매한 부분도 있습니다. 있고 거기에 보면 참 별별 내용들, 보기 저거한 내용들의 구호도 적혀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앞으로 공사방해가처분신청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되면 그 다음에 또 한가지 주민의 대표자를 해서 물밑적으로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자를 구성을 해서 우리시와 어떤 이야기 좀 하자. 그렇게 되면 풀어지리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니, 과장님께서 아시는 시장님이 거기에 가시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거든요?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리기가 저거한 것 같습니다.

물론 답변 못하신다면 저도 따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만 그 문제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장님이 만약에 시장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답변을 드리기 저거한 사항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의정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쓰레기 소각장 자꾸 말이 나오는데 쓰레기 소각장은 다이옥신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과장님이 아시기로는 자동차 배출가스에도 다이옥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나온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다면 오히려 쓰레기 소각장은 여과기능이라도 하지만 차에서 나오는 것은 그냥 뿜어 내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다이옥신이 걱정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86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배출가스 기준초과 19대를 조치를 했는데 이 19대 뿐만 아니고 굉장히 많아요. 다녀 보면, 그런데 정비안내서를 배부했다고 했는데 그런데 이 정비를 언제 점검을 했고 정비여부 확인을 했는가? 했습니까? 언제 제출했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정비안내서를 배부해서 정비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확인을 해 봤습니까?

그것은 안내서를 보내주면 그 사람이 대부분 다 합니다.

아니죠. 과장님! 대부분 다 합니다가 아니고 안 하면 어쩔렵니까?

그래서 이것이 주로 우리 관내만 있는 차량도 아니고 외지에 있는 차량이고, 적발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정비가 저희들이 보내면 다시 기관에 보내면 다시 소유자한테 보내고 해서 일단 하고 있습니다.

확인이 되어야 되죠. 보내 놓고 안하면 어쩔렵니까? 그것 좀 확인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88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호소수질 조사했는데 전기 전도도, 산도, 용존산소 등 현지측정, BOD, SS 등은 도보건환경연구원에 분석 의뢰했다고 하는데 언제 분석의뢰 했으며 분석 결과가 나왔는가? 그 답이 있어야 되죠.

예. 지평저수지와 상판저수지가 분기별로 합니다. 분기별로 하는데요.

1분기 같으면 1분기 언제입니까?

예. 저희들이 한 결과를 보면 상판저수지입니다. 그것도 상류가 BOD기준 1.4ppm, 하류는 1.5ppm 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횟수해서 4회 분기 1회 했는데 이것이 언제 했는가도 나와야 되고 하니까 결과가 어떻더라 이렇게 해야지 더 질문할 것이 없죠.

예.

이렇게 해 놓고 분석의뢰만 했다니까 의뢰결과가 어떻게 되었나?

그 자료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자료 만들 때 해 주시면 더 물을 것이 없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김성시 보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김성시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 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지소, 진료소 운영에 먼저 보건소 업무 전산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1억 800만원 예산으로 저희들 보건소에 컴퓨터 35대와 프린터기 7대를 구입 설치하고 자체 랜시설과 전산실 설치를 완료했으며 프로그램 미입력된 부분에 대해서는 12월중 설치완료토록 해서 환자 접수라든지 관리 등 신속한 전산관리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 진료소 증축사업입니다. 사업비 6,700만원의 예산으로 공검 보건지소의 증축건에 대해서는 2,800만원 예산으로 27㎡를 증축 및 내부수리를 기 완료를 했습니다. 낙동보건진료소 증축 및 내부수리 공사는 현재 슬라브와 미장공사 등이라든지, 창문설치공사를 완료하고 약 현재 85%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미설치된 보일러와 욕실 타일공사는 공기내 조기 완료토록 조치하겠습니다. 190쪽이 되겠습니다. 방역사업입니다. 먼저 방역소독 사업에 있어서 사업비 8,658만 9,000원으로 방역소독약품 2,735리터와, 유류 9,850리터를 구입해서 금년에 연막소독 53회와 분무소독 66회 총 119회 방역소독을 실시해서 하절기 전염병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 왔습니다. 급성 전염병 관리사업에 있어서는 저희들 관내에 의사와 약사 양호교사 등 질병정보 모니터요원 32명을 위촉해서 환자발생시에 신속한 보건체계가 이루어지도록 조치를 하였고 아울러서 방역 기동반도 1개반 6명을 편성해서 금년도에 전염병 환자 발생 신고를 받고 5회에 걸쳐 출동하여 역학조사를 실시해서 질병 확산방지에 철저를 기해 왔습니다. 다음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사업비 1억 1,582만 9,000원 예산으로 정기예방접종 무료분 8,862명과 유료 임시예방접종 23,448명 해서 총 32,310명을 접종하여 계획 대비 104%의 실적을 올려서 각종 전염병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 왔습니다. 191쪽이 되겠습니다. 의약업소 관리가 되겠습니다. 의료업소와 약업소 해서 총 139개소에 대해서 금년도 3월과 11월 2회에 걸쳐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및 무면허의료행위, 진료거부행위 등에 대해서 지도 점검한 결과 이 중에 위반업소 2개소 의약업소에 대해서 지난 3월 16일부터 3일간에 걸쳐서 업무정지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건강관리사업입니다. 먼저 주민건강가꾸기 사업에 있어서 사업비 5,417만 5,000원의 예산을 들여서 위암외 6종 검진에 3,940명, 혈압측정, 당뇨검사 4,320명, 성인병교실운영, 고혈압, 당뇨병 유소견자 관리 등해서 총 10,663명에 대한 주민건강가꾸기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모자보건사업에 있어서는 1,839만원 예산으로 영유아 등록관리, 임산부 등록관리,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등 총 4,310명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 모자 보건사업에 철저를 기하여 왔습니다. 192쪽이 되겠습니다. 구강보건사업입니다. 350만원 예산으로 유치원생과 초등학생, 일반주민 등 불소용액 양치사업, 구강보건교육, 불소겔도포 사업 등 총 19,500명에 대한 구강보건사업을 실시해서 유치원생, 초등학생에 대한 충치예방 효과를 가져 왔고, 아울러 주민 치아관리에 대한 관심도를 제고 시켰습니다. 경로당 방문사업입니다. 700만원 예산을 들여서 관내 경로당 65세 이상 노인 12,380명에 대해서 혈압, 혈당검사, 영양제 공급, 물리치료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이동목욕사업에 있어서도 305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중풍환자라든지, 무의탁노인 등 거동불능환자 443명에 대한 이동목욕 사업을 실시하여 지역 주민으로부터 상당히 좋은 호응도를 받아 왔습니다. 다음 진료사업이 되겠습니다. 4,074만 5,000원의 약품을 구입해서 일반환자 진료 24,564명과 물리치료 3,320명, 한방진료에 10,449명 등 총 38,333명의 환자를 진료하여 수익금이 2억 3,476만 1,000원의 수익금을 올렸습니다. 193쪽이 되겠습니다. 검진사업입니다. 먼저 성인병 및 만성병 검사에 있어서 건강진단 대상자라든지 노인신체검사, 일반주민 등을 대상으로 해서 혈당, 간기능, 콜레스테롤 검사 등 16,238건을 검사해서 이 중에 유소견자 265명에 대해서는 본인에게 통보해서 치료토록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성병 및 에이즈 검사가 되겠습니다. 다방 및 유흥업소 종사자, 일반주민 등을 대상으로 해서 총 3,450건을 검사하여 이 중 검사결과 음성환자가 3,389건이 나왔고 양성환자가 61건이 나와 이 양성환자에 대해서는 보건소에 등록을 하여 치료조치토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수질검사가 되겠습니다. 간이상수도와 학교급수, 비상급수, 약수터, 개인 지하수 등 총 264개소에 대해서 850건의 검사를 하여 기준적합이 760건이 나왔고 이 중 기준 부적합이 90건이 나왔는데 이 90건에 대해서는 급수를 관리하고 있는 관련 부서로 통보해서 다시 재검토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보건과장 보고에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의정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고는 집행부에서 하셔야겠지만 제 생각에 빠진 것이 있는 것 같아서 우리 관내에 초·중·고등학생들이 굉장히 많을 것인데, 급식하고 있죠?

예. 하고 있습니다.

학교 급식....

예.

영양사, 조리사가 있고 한데, 급식이 굉장히 신중을 기한다기 보다도 관리를 잘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관내에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학생들 급식을 관리하고 있다. 그래서 법정 전염병이라든가. 이질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었다든지, 또 있었다면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잡았다. 이런 것을 넣었으면 좋겠는데 전혀 그런 말은 없네요. 학교 급식에 대해서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급식 관리는 위생관련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다만 저희들 하절기에 전염병 예방관리 대책에서는 교육청과 저희들 보건소와 위생관리 부서에서 합동 점검을 하고, 그에 대한 여름철에 예방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졌다. 이 말씀입니까? 위생과에서 하기 때문에...

지금은 겨울철에, 특히 전염병 관리에 대해서는....

지금이야 그렇죠, 지금은 그렇고 1월부터 지금까지 하절기 말이죠. 동절기 말고....예. 알았습니다.

차기에 그것을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정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그런데 1년 계속 시민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겨울철이 오면서 보면 독감백신이 있죠?

예.

그에 대한 구입과정과 수량을 좀 말씀해 주시고, 가격이 인근시라든지 우리시와 차액이 난다는데 대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문경은 얼마이고 우리 상주는 얼마이다. 저도 무료가 아니고 유료로써 3,600원인가 돈을 들이고 공검진료소에서 예방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 권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독감 인플루엔자 구입 과정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당초 연초에 공개 입찰을 봅니다. 공개입찰을 해서 9개 업체가 참가를 해서 최저 낙찰자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에도 작년도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만 24개 시·군에서 백신을 입찰할 때 시·군별로 하니까 가격이 전부 구구각각입니다. 그래서 도에도 수차 건의를 하고 금년에도 얼마전에 도에 회의를 가서 제가 건의를 했습니다. 도에서 단가가격을 공동, 도에서 일괄해 달라고 하는 것을 건의해서 결정을 봤습니다. 내년도부터는 도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구입 가격을 한사람당 3,750원, 인근 문경시는 저희들이 가격을 못 물어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입찰해서 최저가 낙찰을 했는데 가격이 아주 덤핑이 되어서 싸게 된 곳은 독감접종을 못하는 인근 시군이 있었습니다. 인근 문경 같은 곳은 조금 하다가 약품을 공급하지 않아서 전부 개인들이 병원에 심지어 저희들 상주로 오는 예도 있고 병원에 갑니다. 병원에 가면 이것이 한사람당 보통 1만 5,000원입니다.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구입량을 했습니다만 저희들도 약이 품절이 되어서 계획 인원대로는 다 못했습니다만 그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도부터는 도에서 일괄 입찰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을 봤습니다.

그러면 명년도에 가서는 그것이 입찰을 도에서 주관을 하게 되니까 시에서는 크게 가격 관계가 공통된 가격이 되겠네요?

단가 가격이죠.

문경은 인근에 있어서 보면 1회 접종하는 분들이 보면 2,600원...

예.

그런데 어떻게 똑같은 약이 그렇게 들쑥날쑥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이번에 농협시지부에서 공급한 양이 있죠?

예.

그것은 돈은 시지부에서 납부를 하고 그렇게 안 되었습니까? 거기서 사 가지고 한 것은 아니죠?

예. 그것은 농협에서 한사람당 6,000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6,000원에 구입을 해서 저희들 보건소에 의뢰해서 접종을 여기서 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해 주었습니다.

예. 역시 시에서 취급한 것이 상당히 싸긴 싼데도 그렇네요?

시·군간, 백신뿐만 아니고 다른 약도 시·군간 입찰하게 되면 구구각각입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저희 상주뿐 아니고 다른 시군에서도 다 건의를 하고 도에서 일괄해달라는 것을 건의를 해서 백신은 내년도부터 일괄 도에서 단가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종준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동목욕에 대해서 우리 김종준 의원이 상세하게 아주 잘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몇번 따라 다녀 봤습니다. 봉사한다는 것이 참 어려워요. 어려운데도 얼굴 찌푸리지 아니하고 봉사하는데 그 사람들이 대가를 받을려고 하는 것 아닐거에요. 그러나 오는 정이 있어야 가는 정이 있다고 예산 좀 요구하세요. 요구해서 연말에 수건 한 장이라도 주고 "고맙습니다." 하고 주면 그 사람들 사기가 더 날 거에요. 그리고 또 우리 집행부 직원들도 그렇게 봉사자도 그렇고, 화합 차원도 그렇고, 화합이 따로 있습니까? 그런 것이 화합이지. 그러니까 예산 올리라고요, 올리면 의회에서 통과시켜 줄테니까.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동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시간,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상주시에 성병 및 에이즈검사, 에이즈 환자가 있습니까?

저희들 관내에는 없습니다.

없다는 것이, 결과적으로 경상북도에는 몇 명이나 되요? 에이즈 환자는 특별관리를 하고 있죠?

특별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 관내에는 현재 에이즈 환자는 없고 경상북도내의 수치가 현재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 8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에이즈 환자가 타지역에 있다가 상주지역에 이동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오면 통보가 옵니다. 비밀로 하기 때문에...

행정기관간 업무협조가 되어서 하죠?

예. 항상 뒤에 추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사후 관리가 상주시에 에이즈 환자가 전혀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외지인이 말하자면 직업 여성들이 많이 교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 상주라고 해서 전혀 없을 수가 있겠느냐? 저는 의구심이 좀 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과장님이 실시하고 있는 예방대책이라든지 어떤 검사과정...

저희들이 에이즈환자는 현재 검사하는 과정에서는 저희들 관내에 한명도 없고, 또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타지역에서 저희들 관내로 흡입이 되어 들어 왔을 때는 그 사람에 대해서 비밀로 관리하기 때문에 관리카드가 따라옵니다. 본인 모르게

그것이 특별관리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예. 들어오면 저희들이 또 본인을 만납니다.

그래서 그런 적이 한번도 없습니까?

작년도 한 사람 있다가, '98년도 있었다가. 저희들이 비밀로 관리하다가 사망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형기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김형기입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금년도 업무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요금 현실화 계획이 되겠습니다. 정부에서 2001년도까지 상수도요금을 생산원가 수준으로 현실화 해야 된다는 방침을 결정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시의 경우에 요금인상전에 현실화율은 53.9%로 판매단가가 반값에 미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수도 사업운영은 대부분 융자금과 일반회계 전입금에 의존하고 있고 또한 적자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금년도에 상수도요금을 평균 23.7% 인상을 해서 현재 현실화율은 66.7%이고 향후 인상요인은 50%를 인상해야만 현실화가 될 것으로 봅니다. 상수도 사용료 징수실적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0월말 기준으로 조정액은 21억 1,058만 5,000원이고 수납액은 10억 5,030만 3,000원으로 징수율은 97.1%가 되겠습니다. 현재 미납액은 6,055만 2,000원입니다만 정수처분을 통해서 12월말까지는 모두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요금인상에 따른 효과로는 투자재원을 확보해서 시설확충과 노후시설개량사업을 통하여 물수요량에 안정적으로 대비코자 합니다. 2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남취수장 수해복구사업추진사항입니다. 먼저 사업개요로 사업량은 취수관로, 흡입정, 도수관로, 건축, 전기, 계장사업 등이 되겠고 총 사업비는 9억 5,800만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12월에 부지보상을 시작으로 금년도 9월에 모든 공사를 마무리하고 10월에 급수개시를 하였습니다. 사업효과로는 도남취수장 시설용량 18,000톤이 준공됨에 따라서 장래 급수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한편 시민들에게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리상수도 확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송·배수관로와 배수지, 가압장 설치 등이 되겠으며 총 사업비는 66억 6,400만원이 소요되며 사업기간은 '98년도부터 내년말까지 장기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98년도에는 13억 9,800만원을 투자해서 송·배수관로 18.8km를 완료했고 '99년도에는 15억 8,600만원을 투자해서 송·배수관로 2.5km와 마공배수지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2000년도에는 11억 400만원을 투자해서 송·배수관로 3.4km와 가압장 1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2001년도 계획으로는 25억 7,600만원을 투자해서 공성으로 가는 송·배수관 11.8km와 전기개장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종합진도는 62%가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청리상수도 확장사업이 마무리 되면 상주, 청리, 공성 상수도 통합운영으로 유지관리비 절감효과와 청리지방산업단지 용수공급 원활은 물론이고 고지대 출수불량지구도 해소될 것으로 봅니다. 뿐만 아니라 낙동강 원수를 취수함으로써 장래에 물부족난 대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2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산배수지 확장사업입니다. 지난번 임시회 회의시에 일부시민들의 여론과 관련해서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남산배수지 확장사업은 청리상수도확장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해야 할 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관로 매설과 배수지, 진입도로 사업 등 총 사업비는 57억원 정도가 투자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금년도에 착공해서 2002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금년도 1월에 상주향교와 임대계약을 완료했고, 금년도 6월에 제1회 추경시에 금년도 사업비 19억 4,7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또 6월말에 지방재정투자심사결과 도로부터 확정통보를 받았고 8월에 환경부로부터 환특융자 31억원을 승인 받았습니다. 11월 14일 공사입찰을 완료하였습니다. 연차별 투자계획은 2000년도에 19억 4,700만원을 투자해서 토공과 배수지구조물공사를 하고, 2001년도에는 18억을 투자해서 배수지구조물과 송수관로 매설을 할 계획이고 마지막 연도인 2002년도에는 19억 5,300만원을 투자해서 배수관로와 부대공사를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단수 및 비상정전시에 현재 2시간에서 10시간까지 수돗물 공급이 가능하게 되겠으며 통합운영에 따른 유지 관리비 절감 효과와 고지대 급수난이 해소될 것으로 봅니다. 또한 배수지 상부에는 잔디광장이 조성되면 시민휴식공간으로 활용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2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상수도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현황으로 저희시의 지방상수도시설은 8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시설 용량은 39,500톤이 되겠고 1일 평균급수량은 15,555톤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급수인구는 66,891명으로 보급율은 52.6%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금년도 추진사업은 배수관 확장 및 이설이 9건에 1억 4,500만원, 취수원 보강사업으로 2건에 6,500만원, 노후관 개량이 1건에 3,000만원, 취·정수장 보수가 4건에 7,700만원, 기타사업이 3건에 7,600만원 해서 총 19건에 3억 9,3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그 효과로는 배수관 확장으로 상수도 보급율을 증대하였고, 취수원 개·보수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에 기여하는 한편, 노후관 개량과 수돗물에 대한 불신을 해소했고, 누수탐사 실시로 누수율을 저감시키는 효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다음 2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간이상수도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시에 간이상수도 시설은 총 222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사용인구는 26,229명으로 20.6%가 현재 간이상수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사업은 간이상수도 신설이 4건에 7,568만 2,000원, 배수관확장 및 시설개량이 6건에 6,949만 3,000원, 누후관개체가 2건에 1,566만 4,000원, 취수원 보강공사가 1건에 2,500만원, 정수기설치 1건에 3,000만원으로 총 14건에 2억 1,583만 9,000원을 투자 했습니다. 그 효과로는 물 부족지구 취수원개발로 주민숙원사업 해결과 시설개량으로 주민보건향상에 기여하는 한편 수질오염지구 정수기 설치도 수질개선에 기여하였다고 봅니다. 2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돗물 수질관리가 되겠습니다. 상수원수에서 수도꼭지까지 체계적인 수질관리로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을 공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금년도 수질검사 실적이 되겠습니다. 도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 실시한 것이 35회, 자체검사가 385회, 공동우물 및 지하수 사용자에 대한 무료수질검사 1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검사결과 도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한 검사와 자체검사한 지방상수도는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공동우물과 지하수 사용자에 대한 무료수질검사결과는 총 67건을 검사 했습니다만 10개 지구가 합격이 되고, 57개 지구가 불합격 처리되었습니다. 그 불합격 원인은 대부분 대장균과 일반 세균이 검출되었습니다. 그 조치사항으로 불합격 지구에 대해서는 읍면동에 클로르칼키를 배부해서 소독처리후에 사용토록 하였습니다. 향후대책으로 예산이 허용 되는대로 지방상수도 배수구역으로 편입시키거나 간이상수도 신설지구로 우선 반영해 나갈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효과로는 수질검사 강화로 안전한 수돗물 공급과 수질검사 결과를 공표해서 수돗물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였으며, 정수장 개방으로 수돗물에 대한 투명성 제고를 하는 한편 주민 보건향상에 기여하였다고 봅니다. 2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은 무엇보다도 순찰을 강화해서 수질오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해야 된다고 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오염행위단속 및 홍보실적으로는 낚시 및 목욕행위에 대해서 20건을 적발해서 훈방조치 하였고, 홍보로는 현수막 18개와 입간판 18개를 제작 설치했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정화활동을 5회에 걸쳐 실시를 하였고, 보호구역내에 시설물 정비로 표주, 철조망, 안내판정비 등 3건에 1,52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또한 수질오염예방을 위해서 4,150만원을 투자해서 오일휀스, 흡착포, 메가폰 등도 구입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효과로는 상수원보호구역 순찰을 1일 2회 실시하여 수질오염 행위를 사전에 차단했고, 지속적인 정화활동을 실시한 결과 우리시 수돗물은 현재 1급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돌발사고에 대비해서 방제장비를 확보함으로서 수질오염사고에도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도사업소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동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장님 수돗물 원가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수돗물의 원가 개념에서 결과적으로 누수율이 몇%나 됩니까?

누수율이 지금 현재 16.8%입니다.

16.8%지요?

예.

그러면 우리가 수도료 원가계산을 원수채취로부터 계산을 하는 것인지, 누수율을 뺀 결과 가지고 원가계산을 하는 겁니까?

예. 그것은 지금 누수를 포함해서 우리가 취수하는데 따르는 모든 동력비, 우리가 유지하는 인건비 모든 것이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럼 원수 채취량 가지고 적용한다. 그런 말씀이세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누수비율이 17% 많으면 시민들이 부담율이 누수율까지 다 무는 것 아니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누수율을 떨어 뜨려야 될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시민들이 실제적으로 8이라하는 것을 쓰고 10을 내 놓는다 그런 이야기잖아요.

예.

그건 좀 잘못된 계산방법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그래도 생산원가 문제 관계 때문에 지금 김의원님이 질의하신대로 저희들이 환경부에 세미나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 이 문제가 논란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사실상 저희들의 누수율 16.8%는 타시·군보다는 상당히 낮은 상태입니다. 지금 환경부 통계로 보면 통계상에 보고 올라오는 것은 15%다, 16%다, 20%다 이러는데 실제 환경부에서 자기들이 지금 예상하고 있는 것은 근 40% 정도를 누수가 되는 것으로 이래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생산원가 대비 판매단가가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만 현실화 율이 한 66% 정도 밖에 안되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사실은 생산을 적게 하면 적게 할수록 득이다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럴 수도 없는 상태고 앞으로 지금 지적하신 누수율을 우리가 수도요금에 수용자가 부담해야 된다 하는 문제는 중앙부처에서 무슨 지시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원가계산 할 때에 반영을 해서 저희들이 조정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예. 권정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장님 고맙습니다. 그런데 김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 누수율은 그래 알겠습니다만 실제 우리가 자원 자체를 충당하는 과정에서 융자금하고 일반회계에서 끌어다가 이렇게 하는 것도 그것도 역시 물을 취급을 하기 위해서 발생하는 이자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일어나는 연간 손실액이 얼마나 되는가, 그런데 거에 대해서 또 한가지는 손실에 대한 것을 메꾸어 나갈려고 하면, 원가손실을, 인상율은 50%라고 이렇게 안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차액이 지금 작년에 23.7%를 인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인상할 요인이 50%가 된다하면 273원으로 올려야 된다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런 수치가 나오는데, 이랬을 때 그 손실액 하는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상수도공기업회계운영은 일반회계 전입금과 융자금으로 지금 사실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결산결과 우리가 재정적자가 한 23억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향후 우리 인상요인도 50% 잡고 있는데 정부 방침이 2001년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 현실화를 시켜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사실상 금년도에도 23.7%를 인상 했습니다만 이것을 상수도 인상요인만 나오면 상당히 주민들이 민감합니다. 그래서 지금 재경부에서 우리가 상수도요금을 10% 인상했을 때 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냐, 0.00단위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전기료나 그 다음에 전화료나 이런 것은 보면 5,000원, 6,000원 올라가도 큰말이 없이 넘어 갑니다. 그런데 우리 상수도 요금만 조금 인상한다 하면 상당히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이 재정적자를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이냐,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수도법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순수한 사용료 급수수익하고 일반회계 전입금, 그 다음에 융자금으로 지금 의존해 나가고 있는데 자치단체에서 지금 요구를 하는 것이 국회의원들한테 지금 의원발의로 자꾸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시설을 하는데 있어서 국고지원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혀 국고지원이 안됩니다. 왜냐 상수도는 사용료이기 때문에 그 반대 급부로 너희들이 요금 인상을 해서 충당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도내에도 대충 이래 저희 시급이 10개 시급을 보면 포항, 경주가 지금 상수도공기업 부채만 한 1,000억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기타 우리하고 거의 시세가 비슷한 김천이나 문경, 영주 이런데도 거의 한 150억 내지 200억 그래 되고 있는데 저희 지금 상주시의 부채는 현재 68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급에서는 저희들이 기채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될 수 있으면 융자를 안받고 시비 전입금을 받아서 우리가 운영을 해 나가고 이래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금 인상 요인을 50%를 해야되는데 지금 사실상 걱정입니다. 저희들도 매년 이걸 올려야만이 현실화가 됩니다. 그래서 좀 올릴려고 하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수용가들이 전부 민감하고 이래서 저희들이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차피 저희들이 매년 조금씩이라도 올려서 정부의 방침에 일조해야 안되겠나 그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전입금이라든지 융자를 해서 충당해 나간다 하면 그에 따른 이자도 아무리 시자원이지만 일반회계 전입도 역시 빌려온 것 아닙니까? 차입되었다고 봐야됩니다. 그래서 이걸 같다가 수용가들이 부담을 안하고 전체가 시에서 다 부담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뭔가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고 보고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종준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관장님 1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덧붙여 부탁드릴 것은 저 때 자원재활용센터 운영을 하실 때 저도 잠시 들려 봤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활발하게 각 읍면에서 나오셔 가지고 또 시동에서 나오셔 가지고 어떤 물품, 상품을 갖다 놓은데도 있고, 또 지역에서 가져온 농산물도 갖다 놓은데도 있고, 이래가지고 다 살 수는 없었습니다만 거기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오늘 보고서에 보니 800여만원의 수익을 봤다 합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각면에 어려운 학생돕기 해 가지고 통장으로 입금시켰는데 저도 직접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학교 교장선생님을 통해서 하는 것도 봤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이 사업을 좀 더 활발하게 해 가지고 1년에 두서너번씩 해서 돈을 더 마련하는 그런 것으로 해서 좀 어려운 분을 도와 달라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권의원님 말씀을 저희들이 잘 반영을 해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른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여성회관장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창희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남창희입니다. 금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9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경제활성화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산·학·관 지원협력사업을 추진했는데 산·학·관 연구과제 발표 및 전시회와 간담회를 개최를 하고, 전자상거래는 51개업체 167개 품목을 싸이트에 올려서 간접판매실적을 포함해서 3억 9,000만원 정도의 판매실적을 올리고 있으며, 전자상거래 정보화교육 및 간담회를 실시해서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에 따른 기업체 경비부담은 일체 없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지원을 위해서 운전자금 추천을 40업체에 71억을 해 주고, 이차보전금 지원 61개업체에 9,500만원을 했으며, 우수중소기업 육성 9개업체와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및 박람회 참가 4개업체를 지원을 하고, 공무원 중소기업 후견인제를 실시를 해서 업체애로사항 및 각종 민원상담을 해 주고 있습니다. 또 중소기업제품 홍보 전시회를 11월 21일부터 11월 24일까지 4일간 35개업체에 85개품목을 전시를 해서 지역제품을 알리는데 일조를 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96쪽입니다. 물가안정관리 및 저축증대에도 역점을 두고 추진을 했습니다. 지역물가의 안정적으로 관리를 하고자 물가동향조사와 개인서비스업소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생활물가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서 취약시기 생활물가 1일동향을 파악하고 물가관리 모범업소와 소비자물가 조사업소에 쓰레기봉투를 지원을 해서 자긍심을 고취를 시켰고, 물가합동 지도단속을 통해서 73개소를 행정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축의 생활화를 적극 추진하여서 범시민적 저축의식을 고취를 하고자 저축유공자를 표창을 했으며, 저축증대 시책추진 우수기관으로 경상북도로부터 선정을 받아서 수상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소비자보호를 위해서 합리적인 소비생활 및 피해예방 교육과 소비자 고발센타를 운영을 해서 44건을 접수처리를 해 주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97쪽입니다. 실업대책을 위해서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해서 3단계까지 소하천 제방보수외 28개사업에 연 48,567명을 참여를 시켜서 15억 4,500만원으로 추진을 했으며, 수범사업은 북천둔치 잔디, 유채광장 조성 등으로 시민휴식공간을 마련을 했고, 소하천 제방보수를 통하여 생산성을 증대할 수 있도록 했으며, 행정자치부 공공근로 우수사업장 평가시에 저희시가 우수시로 선정이 되어서 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4단계 공공근로사업은 소하천 제방보수 외 15개사업에 하루 289명이 참여를 해서 5억 2,000만원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촉진훈련은 422명을 교육을 해서 자격취득 29명과 45명을 취업을 시켜 주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98쪽입니다. 농공단지 활성화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5개단지에 48개업체가 가동되고 있으며, 13개 업체가 미가동 중입니다. 그 내용은 건축 중과 준비 중이 9개 업체고, 폐업된 상태가 4개업체만 남아 있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은 농공단지 가동율을 80%로 올렸으며, 미가동 및 휴·폐업업체를 재입주 가동을 하도록 9개업체를 주선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 입주업체에 중소기업 운전자금을 9개업체에 16억 5,000만원을 지원을 하고, 농공단지 공공시설 정비는 7개사업을 추진을 해서 쾌적한 공단환경 조성에 일조를 했습니다. 다음 99쪽입니다. 유통질서 확립 및 시장관리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통질서를 확립코자 계량기 정기검사를 836대 중에 실시를 해서 부적합 17개기물은 파기 등의 조치를 하고, 연료유미터기 검정을 94개소를 했으나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표준계량기를 설치를 해서 소비자를 보호하고자 노력도 했습니다. 불법공산품 합동교체단속을 4회를 실시를 하고, 가격표시제 단속을 4회 실시를 해서 현지 시정조치를 20개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소유통업 경쟁력 강화사업으로 융자지원을 3개 업체에 1억 5,000만원을 해 주어서 자금의 어려움을 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공설시장정비사업은 공성시장에 비가림시설과 부지포장 그리고 화령시장에 장옥 신축 4개동을 정비를 했습니다. 다음 100쪽입니다. LP가스안전관리 및 석유품질검사에도 역점을 두고 추진을 했습니다. LP가스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안전점검을 실시를 하고, 부적합 업소 15개소를 개선명령 등 행정조치를 했으며, 가스안전교육과 안전캠페인을 실시를 해서 계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스안전관리를 위해서 홍보물을 10,000부를 제작을 해서 배부를 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LP가스 체적거래 시설은 업무용은 85.2%, 공동주택은 98.3%를 했으며, 단독주택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체적거래 지원사업은 시와 한국가스안전공사 합동으로 경로당 및 저소득세대 452개소를 추진을 해서 노약자 등의 가스사고예방에 기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석유류 유통질서를 확립하고자 석유류 품질검사를 14회에 걸쳐서 전업소를 실시를 한 결과 정상이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리고 석유판매업소를 지도·점검을 해서 부적합 업소 23개소를 시정·권고 등 행정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101쪽이 되겠습니다. 에너지 관리에도 역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에너지관리 소비절약을 위해서 서한문을 발송을 해서 범시민 참여를 유도를 하고 에너지 다소비 사업장을 지도·점검을 하고 있으며 에너지 절약 홍보물을 제작 배부하고, 반회보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시설을 안전관리 하도록 하기 위해서 안전점검을 49개소 실시를 하고 부적합 8개소는 개수명령을 했습니다. 일반용 전기설비의 부적합 수용가를 개수지도를 하고, 전기시설 개·보수 봉사 및 홍보활동과 승강기 안전사용홍보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산시설 안전관리를 위해서 44개소를 점검을 해서 취약광산 2개소에 대해서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에 조치를 의뢰를 했으며, 국고보조시설의 사후관리점검을 2회를 실시해서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의원님 여러분! 지역경제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준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하나 좀 보충해서 물어 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석유판매업소 지도·점검에서 부적합 23개소가 나왔습니다. 이 상세한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부적합 내용은 법규를 위반했거나 이런 내용, 품질이 나쁘거나 이런 내용들은 아니고, 주유소에 들어 가면 가격표시판을 우리 이용자가 가장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를 해야되는 그런 것들을 행정지도사항을 위반했는 내용들입니다.

다른 중요한 사항은 없습니까?

중요한 사항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함중호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함중호입니다. 2000년도 교통행정과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 교통행정추진성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대중교통의 안정적운행입니다. 금년도 시내버스 운영현황은 면허대수 45대로서 61개노선에 1일 286회 운행하였습니다. 다음 주민편의 증진을 위한 버스조정입니다. 지난 8월 18일 경유지 변경 1개소, 노선연장 4개소, 증회운행 1개소를 조정해서 현재 운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요금의 합리적인 조정입니다. 지난 2000년 8월 15일 경상북도 시내버스운임요율 및 적용기준에 의해서 시내버스 요금을 조정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오지 및 벽지노선의 결손보전금을 지원하였습니다. 현재 저희 시에서는 벽지 13개노선, 오지 40개노선, 합 53개노선이 있습니다. 따라서 벽지노선에 대해서는 4,885만원, 오지노선에 대해서는 1억 3,000만원이 지원되어서 한번의 결행도 없이 원활하게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개인택시의 증차입니다. 개인택시증차는 모든 여건에 맞추어서 합리적으로 지난 11월 22일에 5대를 면허했습니다. 따라서 현재 총 318대가 면허되어서 운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중 개인택시는 218대이고, 법인택시는 100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택시를 이용한 시정홍보를 강화했습니다. 지난 12월 1일부터 택시 뒷좌석에 상주시 홍보물이라는 스티커를 제작해 붙여 가지고 거기다가 시에서 꼭 홍보해야될 사항을 홍보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참고로 부착 내용물을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이용 홍보입니다. 대중교통 이용의 날은 정부에서도 주관 실시하는 시책으로 전국적으로 매월 첫째주 월요일에 실시됩니다. 저희시에서는 매월 17일 「대중교통 이용의 날」로 지정을 해서 오는 12월 17일부터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차량 10부제 운행은 지난 '98년도부터 현재까지 추진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에 따른 홍보실적으로는 현수막을 25개소를 게첨했으며, 홍보유인물 45,000매를 제작해서 배부하는 등 홍보에 만전을 기했습니다만 시민참여도가 낮아서 정착이 잘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안전시설확충 및 사고예방입니다. 교통안전을 위해서 교통신호기설치 3기와 차선도색 163km 등 총액 3억 2,246만원을 투자했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 편의시설 및 보수에는 총액 1억 4,300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버스승강장 설치 23개소, 버스승강장 보수 17개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사고 예방계도 및 교육을 캠페인은 10회 했으며, 운수종사자 보수교육을 32개 업체에 대해서도 760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정차 지도단속 및 운송질서확립입니다. 저희시에는 단속 요원이 9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전담요원이 5명이고, 공익요원이 4명으로 총 9명을 불법주정차단속요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단속구간은 18개노선에 10.2km가 되겠습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는 3,573건을 하였습니다. 월 평균 32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용자동차 운송질서 확립을 위해서 법규위반차량 과징금 부과를 17건 했고, 운행중지를 5건, 택시운전 자격정지 10건을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등록 및 관련업체 관리입니다. 현재 자동차 등록대수는 28,498대로서 지난해 대비하니까 1,791대가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이륜차등록 현황을 보면 13,409대로서 지난해 대비 328대가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자동차등록관련 과태료 부과는 신규등록지연에 214건, 변경등록지연 169건 등 총 1,704건에 1억 5,7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끝으로 무단 방치차량은 49대를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교통행정과 업무처리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교통행정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준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택시를 이용한 시정홍보를 하신다고 금년도 12월부터, 좋은 사례로 생각됩니다. 이런 사례를 택시뿐만 아니라 버스를 통해서도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저는 교통행정과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우리 상주의 교통질서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보시는 상주시의 질서 의식이 전국 평균해서 몇점 정도 100점 만점에 되는지 한번 생각되시는대로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제가 이래 보니까 저도 급할 때는 무단횡단 할 때도 있습니다만 우리 시청 산하공무원들도 교통질서를 상당수 안지키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눈에 많이 띄는데 일반 시민들에 대한 질서교육도 중요하지만 모범이 되어야할 공무원들부터 먼저 교육을 시켜 주시는게 안맞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을 좀 신경 써 주시고요, 다음 주·정차단속에 대해 가지고 보통 출근을 하면 9시 회의 마치고, 9시 30분 정도 해 가지고 시내에 주·정차단속요원들이 나와서 활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제로 교통이 복잡한 시간은 아침 출근시간하고 저녁 퇴근시간입니다. 그 시간대에는 주·정차단속요원 전부다 출근 중이거나 퇴근 준비 중이라서 없습니다. 없고, 실제로 거리가 한산한 시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이 때는 상점으로 봐서는 물건차가 와 가지고 물건도 좀 내려야 되고, 또 어디 배달할 것 싣고 가고 해야 되는데 그런 시간에 정작 차도, 도로도 한산한데 와서 단속을 하고 실제로 복잡한 출·퇴근시간에는 단속을 안하는 이런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검토하셔 가지고 시간대 물론 그 분들 아침 일찍 나오셔야 되는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보다 합리적인 주·정차단속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완할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교통질서 주민의식 사항은 제가 인근시하고 비교하면 저희 상주시민들이 좀 참여도가 낮다는 평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인근 문경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계 직원들하고 같이 문경시에 현지에 가서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인지 파악하고 오느라 이런 조사한 것도 있습니다. 있는데 전체적으로 저희 시민 의식은 조금 낮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정차단속 시간대 그것은 제가 교통행정과장 오기 이전에 오니까 사실 바쁠 때, 차가 많이 다닐 때 단속을 중점적으로 해야되는데 그게 안되는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오고 난 뒤에 시간대 변경을 했습니다. 보통 근무시간 이내에까지만 하던 것을 1시간 30분 정도 연장을 해 가지고 퇴근 후에도 계속 하는 것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보충해 가지고 점수야 뭐 굳이 말씀 안하시겠다면 답변을 안줘도 되겠습니다만 우리 공무원 관계 교육에 대해서는 답변 안해 주셨고요, 주·정차 시간 이게 9시 30분에 죽 나오시면 도로가 한산하고, 상인들은 일을 본격적으로 해야될 시기인데 그 시간대 조정도 필요하다 이겁니다. 아침에 복잡할 때 그 사람들 상점 문 안열어 놓고 있습니다. 그 때는 이 사람들 차 앞에 안세워 놔도 관계 없는데 그 차는 단속을 안하고 상당히 지금 불합리하기 때문에 상주시에서 좀 시범적으로 이 부분은 한번 재도전 사업으로 한번 해 보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이 내용이 아마 시청 홈페이지에도 한번 건의사항이 비슷한 사항이 올라 왔었지요? 과장님께서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오후에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단속의 목적에 맞게, 그리고 시민들로 봐서는 시에서 정말로 시민들을 위해서 어떤 행정을 함에 있어서 뭔가 깊이 생각하고 있다. 이런 감을 갖도록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두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외부에서 상주지역을 방문할 때에는 상주가 이렇게 교통행정이 이렇게 잘 되고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왜그러느냐, 도로변에 불법주차가 줄줄이 늘려 가지고 있고, 또 인도에는 상주초등학교에서부터 상가옆으로는 인도가 아니라 상가 상품전시회장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에 이 사람이 깜짝 놀랐습니다. 어째 이런 행정을 하느냐, 다른 지역 한번 가 봐라 그렇지 않다., 과장님. 이 관계 철두철미하게 단속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권정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일전에 이안과 공검 국도 4차선에서 경운기 사고가 났었습니다. 아래 신문에도 크게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이것 한해동안 농사지어서 RPC에 나락을 내러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차와 부딪혀서 그 자리에서 돌아가신 분이 두분이 계십니다. 이런데 법상으로 국도에 경운기가 올라가지 않도록 되어 있는가? 또 올라가도 되는가? 그 다음에 오토바이도 그렇게 선행을 할 수 있는가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우리 오지노선 관계, 우리시에서 1억 3,000만원을 지원하면서 사실상 차를 운행시키고 있습니다. 이런데 어떤 경우 낮이나 이런때 보면 사실상 손님이 별로 없고 몇분씩 타고 다니고 빈차로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할 수 없는 일이고 일단 차를 이용하는 손님들에게 기사님들이 전에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좀 더 친절하게 그렇게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 어제 봤습니다. 아까 임의원도 말씀하시고 이의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주·정차 단속원들이 옛날에 불던 호루라기 그것을 빽빽 불어야 되는가? 이것 안 불고 다니면서 " 이것 안 됩니다."할 수 없어요? 그것 참, 요즘 아주 듣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고 도로에 보면 사람이 차 사이로 빠져 다니는 그런 것을 좀 없애 주어야 됩니다. 비근한 예로 어떤 파출소에서 앞을 다니는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분이 그냥 방치를 해서 놔두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알아서 할, 자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안전모를 쓰고 다녀야 되는데 이것을 하지 않으니까 계속 보다 못해서 방지를 한다고 이것을 강력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떨어지자 마자 모자를 쓰고 다닙니다. 그래서 우리도 "차, 이것 이러면 안됩니다." 하고 고함 한번 지르십시오. 그렇게 해서 해야되지, 이것 외부인들이 보면 이것, 엉망이라는 이야기 얼마나 하는지 모릅니다. 저는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입니다. 참고로 아시고 시내부터 정비를 좀 잘 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관련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안 공검 국도4차선 차선 사고관계는 공교롭게 저희 과에 근무하는 여직원 부친이 상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 때문에 이 관련된 내용을 경찰과 협의를 해서 내용을 좀 알아보니까 현재 자동차전용차선으로 지정이 안 된 상태이고 이래서 운행을 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교통행정과 소관은 물론 아닙니다.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경찰서 소관인데 저희들 하고는 업무적으로 보면 저희 성격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사고가 많이 나니까 경찰서에서 가능하면 경운기라든가, 오토바이, 리어카 이런 것은 위로 못 올라가도록 계도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다음에 오지노선에 대해서 고객 친절을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 제가 오고 난뒤에 여객사업소 직원 전체를 모아 놓고 제가 교육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달라진 사항이 없는가 판단도 해 보고 했습니다만 약간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을 친절도를 높이기 위해서 승객들한테 설문조사를 받아서 무엇이 제일 나쁘냐? 서비스가, 그것을 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주·정차 단속 관계가 지금 호루라기를 불고 이렇게 하는데 현재 호루가 부는 것은 저희들이 그 분들한테 빨리 빼 가든지, 치워라 이런 내용으로 호루라기를 불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단속을 당해서 저희 시에 와서 항의하는 내용을 들어 보면 "왜 사전에 경고도 안하고 호루라기도 안 불고 단속을 했느냐?" 이렇게 항의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반대급부적인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에 우리가 사전 예고제를 도입을 해서 운영을 하자 이래서 예고제를 하고 난 뒤에도 안 치우면 단속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서와 어떤 협의를 하셔서 상주만이라도 그런 도로교통법에 있더라도 그런 사고가 안 나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해 주었으면 싶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생명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부모를 잃고 자식들이 나이도 많지 않은 분들이 부모를 잃었을 때 특히 그냥 병사도 아니고 눈깜박할 사이에 그렇게 당했을 때 그 집안은 망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제가 이런 것을 했으면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형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많은 의원님들이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간략하게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물론 불법주정차를 단속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단속대상자들의 항의나 폭언도 있을 것이고 이렇겠지만 일요일도 단속을 합니까?

합니다.

365일 연중 단속을 하는 것이네요?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정차 단속요원이 9명입니다.

예.

9명이 1년동안 경찰과 합동단속한 실적까지 다해서 3,788건이 되는데 그러면 약 1년 365일중에 하루에 10건 조금 더 했다는 이야기거든요?

예.

9명이 10건 정도 했으면 한앞에 1.1건씩인 것입니다. 1.1건으로 볼 때 단속이 실적이 너무 저조하지 않느냐? 상주시내에 차를 몰고 다닐 때 보면 불법 주정차를 해 놓은 것이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많이 보이는데 1인당 하루에 1건 정도 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저조한 실적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니까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좀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단속스티커를 발부하고도 일부 특정인이 항의하면 이것 스티커를 없애주는 방법도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한말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택시운전 자격정지 10건인데 그 내용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단속실적은 하루 평균을 내면 10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단속요원 9명이 되어 있습니다만 공익요원 4명은 부수적으로 지원하는 공익요원이고 단속은 안합니다. 그래서 지금 5명이 계속해서 단속을 하고 있고 그 중에 한분은 차량으로 이동을 하면서 홍보 방송을 하고 실제로 단속하는 분은 네분입니다. 네분이 되다 보니까 어쨌거나 단속실적은 좀 저조합니다. 현재 불법 주차를 하고 있는 사항에 대비한다면 많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앞으로 과감하게 단속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단속 스티커를 끊고 나면 봐 줄 수 있느냐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것은 봐 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어려운 분, 딱한 분이 있는데 제 돈으로 다시 대 넣은 적은 있습니다. 이것은 사정이 너무 딱하니까 법상으로 스티커를 빼준다는 소리는 못, 절대 그런 사례는 없기 때문에 절대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다음에 택시...

그 내용 자격정지 10건 있는 것, 무엇 때문에 자격정지가 되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이것이 내용별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주로 이런 것입니다. 지금 미터기를 이용을 안했다거나, 아니면 거기에 실명제로 되어 있는데 차내에 자기가 누구라는 것도 안 되어 있다거나 그런 내용으로 10건이 지적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운전 자격정지가요? 운행정지가 아니고, 운전 자격정지 말입니다.

아! 제가 말씀을 잘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이것 10건에 대해서 충분하게 답변을 드리면 좋겠습니다만 파악이 안된 상태입니다.

예.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조금전에 말씀하신 특정인이 항의하면 빼 줄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려우신 분이 입장이 딱해서 경제적으로 어렵고 이래서 과장님이 대신해 주시고 이런 것은 선행으로 봐야 되는데 그것이 아닌, 소위 말하는 말깨나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스티커를, 제가 들은 이야기에 의하면 교통행정과에 가서 항의를 하고 큰소리를 치니까 빼가지고 왔다. 이런 이야기를 얼마전에 한번 들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일이 있어서도 안되겠죠? 물론 딱하신 분들이야 봐 드리면 더더욱 좋겠지만 그런 분이 아닌 충분히 불법주·정차단속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이 그런 항의를 해서 힘을 이용해서 다시 없던 것으로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시 이야기 드리지만 단속 스티커에 끊기면 다시 빼내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대신 납부해 주신 모양이죠?

그런 사례는 있습니다.

없는 사람은 아니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랫동안 업무보고를 청취해 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과 보고에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오늘 시정추진 실적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다음주 월요일에도 오전 10시 정각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2000년도 시정추진 실적보고를 청취하겠사오니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시간을 지키셔서 등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