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역행사 등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주요시설물 현장 확인 점검 및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바쁜 구정업무에도 불구하고 임시회를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갖고 회의 과정을 방청하기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하신 방청객 및 취재진 여러분께도 구의회를 대표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그 동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주요시설물 현장확인 결과 보고 및 상임위원회 활동 등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하신 안건 등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적의원 18명 중 16명이 출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대학생 행정체험 연수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은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주정 행정기획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 행정기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은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으로서 다음 의사일정을 진행하기 전에 당부의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구민 여러분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방청을 하러 오셨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우리 동료의원님이 구정질문을 한 직후에 강력한 항의를 하고 좋지 않은 언사를 한 예가 있었는데 의장으로서 심히 유감이라는 표현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청을 하시는 우리 구민 여러분 정말 의장으로서,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으로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때에 따라서 오시는 분들께서는 본인들의 이해관계가 상당히 상충되어 있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의원님들은 본회의장에서 토론도 하고 구정질문도 하고 5분 발언,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동대문구의 발전, 구민들의 삶의 질을 더 나아지게 하기 위한 어떤 형태의 발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랬을 적에 본인과, 방청을 하시는 구민들과 좀 이해관계를 달리하더라도 오늘 이 자리에서만은 충분히 경청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인터넷 홈페이지라든지 아니면 문건을 통해서 의회나 집행부에 잘 못된, 본인들 의견하고 다르다는 문제의식을, 문제 전달을 해주실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본회의장에서만은 절대로 좋지 않은 언사나 그런 문제에 대해서만은 삼가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전농7구역내 문화시설부지 관련 보증채무부담행위에 관한 건 이상 3건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최경주 복지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주 복지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은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농7구역 내 문화시설부지 관련 보증채무부담행위에 관한 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농7구역 내 문화시설부지 관련 보증채무부담행위에 관한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주요시설물 현장 확인 점검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는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상임위원장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정 행정기획위원장 나오셔서 활동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 행정기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경주 복지건설위원장 나오셔서 활동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주 복지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현장확인 결과 보고서는 우리 의회 전 의원님들의 의견이 결집된 사항으로 보고서에서 언급한 지적사항 및 개선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에 이송하여 시정조치 및 개선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주요시설물 현장 확인 점검 결과 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동대문구의회 회의규칙」제27조 2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두 분 의원님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5분간의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 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주정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는데 5분 발언은 그야말로 5분 동안 자유롭게 본인의 의사를 타진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다음 최경주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웬만하면 마무리 하시죠. (○주정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박용화의원 의석에서 - 그만해.) 웬만하면 마무리하세요.

다음에 따로……. (○남궁역의원 의석에서 - 줘봐.) 최경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서 발언하신 두 분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보고나 답변이 필요할 경우에는 별도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5분 발언을 하신, 하필이면 두 분이 행정기획과 복지건설을 이끌어 가고 있는 상임위원장님들이신데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전농7구역을 지혜롭게 풀어 가고자 하는 충정이 담겨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복지건설위원장께서는 의장한테 상당한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의회규칙과 맞지 않는 5분 발언을 허용했다 그 점에 대해서 어필을 했는데 나름대로 조정 역할을 하기 위한 나름대로 어떤 여러 가지 조정을 했습니다마는 잘 안 됐고, 본 의장이 이 자리에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본회의장에서의 5분 발언이든 의사진행발언은 그야말로 우리가 의원으로서의 권위를 지켜 나가기 위해서라도 회의규칙에 철저하게 준하는 그런 선에서 5분 발언이나 의사진행발언이 돼야 되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본회의장에 와서 다 하려고 했다가는 의회가 그야말로 쑥대밭이 되고 맙니다.

회의규칙은 나름대로 지켜져야 되고, 그리고 상임위원회에서의 어떤 의사결정에 대해서 존중해 주는 그런 선에서 해주시고 그래도 부족하다, 뭔가가 과거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을 미래지향적으로 잘 풀어가기 위한 해법을 내 놓기 위해서는 의원님들 모두가 누구든 간에 구청장을 대상으로, 아니면 국·과장을 대상으로 정말 얼마든지 끝장토론이라도 해서 문제 해결을 해 나가는 그런 열정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오늘은 그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의원 의석에서 - 주세요.) (○주정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남궁역의원 의석에서 - 줘.) (○주정의원 의석에서 - 해주세요.) 오늘은 본 의장이 이 정도 갈음을 했으니까 하시고 다음에……. (○주정의원 의석에서 - 이 부분에 대해서 의장님도 책임이 있는 거 아닙니까?) (○신복자의원 의석에서 - 주세요.) 책임을 통감합니다. (○주정의원 의석에서 - 본 의원이 상임위원회에서 그거 된 것을 사전에 5분 발언을 신청했는데 의장님이 못하게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정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대안제시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지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원회 통과된 것을 내가 험담합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결과적으로 어제도 우리 주정 행정기획위원장님이 5분 발언하겠다는 걸 구정질문 자리에서 두 분 의원님이, 해당지역 의원님이 하기 때문에 하지 말아 달라고 권고를 했었어요.

그런데 오늘의 경우는 그야말로 상임위원회에서 최종 통과된 부분을 가지고 다시 재론을 하다 보니까 회의규칙과 어긋나는 5분 발언을 받아들였다는 데에 대한 항의를 해 온데 대해서 설명을 했으니까……. (○주정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의원으로서 대안 제시가…….) (○신복자의원 의석에서 -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 제기한 거 아니잖아요.) 오늘은 본회의장에……. (○주정의원 의석에서 - 해결하는 문제점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못합니까?) (○최경주의원 의석에서 - 폐회하시죠.

폐회하세요.) 본회의장에서의, 우리 전체 회의를 따로 열도록 하겠습니다. 본회의장에서는 이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회의 과정을 방청해 주신 구민 여러분과 취재진 여러분께 구의회를 대표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33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