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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권정환 의원 발언

52회 제4본회의200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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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환의장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시정추진실적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늘이 시정추진실적 보고의 마지막 날이 되겠습니다. 끝까지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순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농축산과, 산림과, 건설과, 도시과, 지역개발과, 농촌지도과, 그리고 기술보급과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인훈 농축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훈

김인훈농축산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축산과장 김인훈입니다. 2000년 농축산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미래 농업을 책임질 후계농업인 육성사업은 당초 76명 계획에 남자 66명, 여자 후계자 10명에게 1인당 3,000만원씩 총 22억 8,000만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또한 산업기능요원은 계획대로 2명을 선발해서 후계농업인으로 육성했습니다. 다음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세 농입인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은 총 608명의 학생에게 4억 1,088만원을 지원하여 영세농가의 가계에 큰 부담을 차지하고 있는 교육비 부담을 줄여 주었습니다. 다음 117페이지입니다. 농가도우미 시범사업은 금년도 처음으로 우리시를 비롯하여 전국에서 7개 시군에 시범 실시한 사업으로 여성농입인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영농의 일시적 중단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32명으로부터 지원 신청을 받아서 1,070여만원 인건비를 도와 주었습니다. 다음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입니다. 어려운 여건속에서 생업에 전념하고 있는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이동봉사반 및 정보화 교육을 하였습니다. 먼저 농촌이동봉사반 운영은 비교적 오지 집단마을인 낙동면 용포리에서 농기계, 의료, 가전품 등 무료봉사활동을 실시하여 이 지역 주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었으며 또한 급변하는 정보화 시대에 우리 농업인들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3일간의 교육일정에 50명을 교육시켜 농산물의 가격정보화 검색 능력 등 농업인의 정보화에 힘썼습니다. 다음 119페이지입니다. 쌀생산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금년에는 초기 생육상태가 양호하여 당초 계획대 10% 이상 증수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출수후 후기에 잦은 강우로 인해서 등숙율이 낮아져서 계획량을 약간 상외하는 56만 7,000석을 생산하였으며 또한 품질의 고급화를 위하여 밥맛이 좋은 일품, 화영 등 품종을 96% 이상 식재해서 상주 쌀의 품위를 높혔습니다. 또한 우렁이, 오리농법으로 43ha를 재배 우리지역에도 친환경농업에 대한 특수미 재배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위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올해도 각종 재해 사전대비 철저와 알뜰 성실 영농을 철저히 추진하여 중동면 죽면 쌀생산비 절감시범단지가 전국 우수단지로 되어 포상금과 시상금 400만원을 받게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 120페이지입니다. 재해없는 영농추진을 위해서 병충해 방제 등에 주력하여 금년 한해도 별다른 피해는 없었습니다. 자연재해는 태풍 2회 호우 1회 등이 있었으나 비교적 경미한 피해를 입고 농가가 잘 대처하였으며 소규모 피해도 정밀조사 보고하여 피해농가에 농약대, 생계비 등 5,230만 5,000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다음 121페이지 친환경농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자연환경을 보전하면서 중소농을 중심으로 특수농법으로 농가소득을 올리는데 주안점을 두고 친환경 가족농을 중심으로 외서 한농복구회, 모동 933환경농업법인을 중심으로 시범 실시하였으며 환경농업의 기반확충을 위하여 금년에 목재파쇄기 한 대를 상주유기농협회에 공급하였으며 내년에는 우렁이 농업, 재배농가에 종패시설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122페이지 정부양곡 안전관리입니다. 정부양곡보관창고 관리는 금년에도 정기적 점검과 관리자의 철저한 관리로 관내 152동의 창고에 별다른 이상이 없었으며 10월말 현재 보관능력대 30.7%에서 수매가 종료되면 47%로 향상되겠습니다. 정부양곡 수매는 당초 약정된대로 산물벼 153,000가마를 100% 완료하였으며 건벼 수매도 352,211포대를 12월 13일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수매등급은 1등 비율이 인근 시군의 평균 87%에 비해서 우리시는 평균 93%로 높은 1등비율을 맞아서 생산 농가의 소득 증대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다음 123페이지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입니다. 본 사업을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서 금년에도 58개 조직에 8,297농가에 총 사업비가 30%인 5억 2,300만원을 지원해 주었으며 생산자 단체별로 교육도 농가 공동으로 실시하여 품질고급화에 기여했습니다. 다음 124페이지입니다. 농산물의 물류표준화를 위하여 생산자 조합에 차량 1대, 지게차 1대, 파렛트 300개 등을 지원하여 표준화는 물론 출하 농민에게 편의를 제공하여 주었습니다. 2001년에도 도관계부서와 사전 협의를 보아서 금년에 250%에 달하는 물량을 신청하였으며 시설기반이 취약한 단체부터 우선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5페이지입니다. 농가저온저장고 설치사업입니다. 생산기의 홍수출하를 조절하여 가격 하락을 방지하기 위한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은 농가의 적극적인 호응 속에 26동을 완료하였으며 현재까지 1,295평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다음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우 사육기반조성사업입니다. 2001년 생우수입개방 대비, 한우 생산기반을 유지하기 위하여 송아지 생산안정제 사업과 한우 다산장려금 사업을 축산발전기금을 주 재원으로 해서 실시하고 있으며 송아지 생산 안정제 사업은 계획대 57%인 2,587두를 계약하였으며 다산 장려금 사업은 110%인 776두를 실시하였습니다. 2001년에는 각 사업별 지원기준이 상황 조정되었습니다. 다음 121페이지입니다. 한우거세 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육질고급화를 위한 한우거세 지원사업은 국비 지원사업은 80%인 2,000두를 실시하였으며 도비지원사업은 100% 101두를 실시 완료하였습니다. 거세에 따른 배합사료 지원기준이 10만원에서 11월 1일부터 2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128페이지입니다. 자급조사료 생산사업입니다. 유휴지와 보존 조사료 자원의 이용확대를 위한 자급사료 생산 기반지원사업은 사료작물 파종 생산장비 지원 및 싸이로설치, 볏짚암모니아 설치사업을 계획대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사료비 절감효과를 거양하였습니다. 다음 129페이지입니다. 가축 위생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축 전염병 예방주사는 탄저, 기종저외 8종에 대하여 73,230두를 계획하여 현재까지 96%인 70,700두를 시술 완료하고 송아지 설사병 1,030두를 12월 중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돼지콜레라 근절을 위한 백신접종은 119,000두에 해당하는 예방백신을 무상공급하여 당초 2000년 9월말까지 예방접종을 완료하고 2001년 4월에 청정화 지역으로 선포할 계획이었으나 도방침 변경에 따라 2월말까지 계속 접종을 실시하고 8월에 청정화 지역을 선포해서 제거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지역의 콜레라 역가 양성율 98%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금년 한해동안 전염병으로는 인수공통 전염병인 소 결핵이 젖소에서 3두 발생해서 도살처분 후 소각해서 보상금으로 국비 654만 7,000원을 지급하였으며 축산위생 환경개선을 위하여 분뇨처리 시설 7개소, 톱밥지원비 생산단지 4개소에 대하여 시설 및 지원을 완료했습니다. 다음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제역 방지사업은 상반기 보고드린 바와 같이 효과적인 방제활동으로 관내 유입을 방지하였으며 기배정된 국비 예산중에서 내년 6월까지 사용할 수 있는 소독약품을 확보하여 지속적으로 소독을 실시하여 관내 발생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32페이지 축산물 유통강화입니다.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관내 식육판매업소의 철저한 단속으로 부정 축산물 유통이 되지 않도록 하겠으며 또한 시중 육가공업 및 판매업소에 대해서도 수거검사로 유통기간 경과품이나 변질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 1년간 10개 업소의 위반업소를 적발해서 영업정지 2개소, 과태료 7개소 등 행정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다가오는 2001년에는 더욱 내실있는 농정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김기환의장

의원님 여러분! 농축산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성호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임성호의원

예. 과장님 업무량이 아주 방대한데 고생 많았습니다. 저는 여기 보고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문이 없고 이외에 지금 농산물 직거래에 대한 어떤 농축산과에서 추진한 내용이 안 보이길래 그런 내용이 혹시 별도로 있습니까?
인훈

김인훈농축산과장

예.

임성호의원

있으면 서면으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훈

김인훈농축산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임성호의원

예. 농산물 직거래 이것은 현재 배라든가, 가격이 폭락하고 배추도 그렇고 그런데 생산지 가격과 소비자 가격과 비교한다면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그렇고 농협에서도 그렇고 소비자하고 생산자하고 직거래를 추진하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점을 앞으로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금년도 추진실적은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훈

김인훈농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환의장

예. 김의정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김의정의원

예. 115페이지 후계영농자 육성 여기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영농후계자 지원사업이 몇 년도부터 시행이 되었는가? 여기, 1인당 3,000만원을 국가 융자해서 연리 5%, 5년거치 10년 상환했는데 얼마전에 농민대회가 대대적으로 있었습니다. 여기는 참 옥석을 가리기도 어려울 내용도 있습니다. 정부의 농업정책 실패라든가, 농산물의 국제화, 또는 과잉생산 등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 그와 연계해서 융자금의 회수가 불투명하다든가, 또 불가능하다든가 하는 융자금 회수 현황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인훈

김인훈농축산과장

예. 저희들 현재까지 1,222명에 대해서 후계농업인을 육성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대부분이 착실히 운영을 하고 있고 회수가 되고 있습니다. 225명이 부실이 지금까지 발생을 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자금회수를 하고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김의정의원

미수 융자금 없습니까?
인훈

김인훈농축산과장

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김의정의원

예. 그러면 225명이 그렇게 되었다면 225명의 부실 원인이 운영의 실패로 봅니까? 여건상 그렇습니까? 어떻다고 분석이 됩니까?
인훈

김인훈농축산과장

220명에 대한 분류별 숫자는 제가 정확하게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대체로 보면 후계자로 지정한 이후에 다른 직장을 얻어서 이농하는 후계자가 대다수이고... 숫자가 나온 것이 있습니다. 전업이 92명이고, 이주가 63명, 사망이 18명, 타시도 이전이 13명, 무단이탈이 19명, 기타가 24명 이런 여러 가지 유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의정의원

뭐 사망하는 것이야 할 수 없지만, 경영부실도 있죠? 이 중에는...
인훈

김인훈농축산과장

저희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경영부실 보다는 포기를 하고 예를 들어서 이주를 했다든지, 다른 직종으로 전환을 했다든지 이러한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김의정의원

융자금을 받아 놓고 전업해서 부실로 되어도 괜찮습니까? 그것은...
인훈

김인훈농축산과장

예. 그러면 일단 자격을 박탈하고 정부에서 지원한 융자금을 전액 회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의정의원

회수 안된 경우가 있습니까? 지금...
인훈

김인훈농축산과장

예?

김의정의원

회수 안된 경우가 있습니까?
인훈

김인훈농축산과장

저희들이 225명에 대해서는 회수를 했습니다.

김의정의원

했습니까?
인훈

김인훈농축산과장

예.

김의정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기환의장

예. 김동배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배의원

과장님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영농법인이 상주시 우리관할에 몇군데나 되는가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영농법인의 경영실태를 점검해 보셨는지? 그 이후에 경영실태가 부실하다면 시의 대책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인훈

김인훈농축산과장

저희들이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자생 단체까지 해서 58개 영농법인을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각 단체별 자체 채산제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히 거기에 대해서 경영에 직접 참여는 안 합니다만 부실이 안되도록 사전에 행정지도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김동배의원

설명이 좀 부족한데요, 법인 자체가 여러 농업인이 투자를 해서 회사를 설립해서 정부 융자나 보조를 받았을 것 아니에요?
인훈

김인훈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배의원

예. 그래서 경영을 하는데 지금 상태가 제가 느끼는 부분은 경영이 부실해져서 주주들이 상당히 곤욕을 치루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처음에 시에서 이 농업법인을 굉장히 권장했었어요. 권장해서 정부의 시비나 국비가 투자가 되어서 부실해진 이후에 그 책임이 지금 농정업무에 잘못되었다고 시로 다 돌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시청 관리자나 경영 자체를 지도나 좀 잘못 되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인훈

김인훈농축산과장

현재 주로 부실나는 것이 위탁영농 법인들이 부실경영이 많이 되었습니다. 당초 정부에 계획하기는 대형농기계를 지원을 해 주고 하면 고령화된 농촌에서 농지를 위탁영농회사에 위탁해서 운영하면 운영이 안 되겠느냐하는 방침하에 정부에서 했는데 그것이 계획대로 농지를 위탁하지 않고 채산성이 맞지 않아서 위탁영농회사가 많은 부실을 입고 그외에 특수 법인인 예를 들어서 사과, 배를 한다든지, 포도를 한다든지 오이를 한다든지하는 그런 영농법인들은 나름대로 성실히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배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김기환의장

예. 권정환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권정환의원

과장님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양곡안전관리에 있어서 산물벼 수매는 100%를 했습니다. 그런데 포장재 수매에 있어서 11월말 현재 90%밖에 추진이 안 되었잖아요? 그런데 나머지 10%는 계획대로 수매가 다 되겠죠?
인훈

김인훈농축산과장

예. 다 됩니다.

권정환의원

그런데 그것이 언제까지 될 수 있습니까?
인훈

김인훈농축산과장

지금 여기는 우리가 11월말로 자료를 냈기 때문에 그런데 현재 건벼 수매가 99.5%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벌하고 함창만 남았는데 2,000여 가마 두공판에 하면 100% 완료되고 전번에 의원 여러분께서 약정수매한 농가가 포기할 경우에 희망하는 농가로 이전해 달라 하는 것은 저희들이 11월 공판 마치면서 읍면간 조정도하고 개인간 조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불편도 해소를 다 해 주었습니다.

권정환의원

예. 그래서 이것이 건조미달 등으로 해서 매입에 응하지 못한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돌아간 분들이 있는데 이것을 정부양곡 매상을 하는 방법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착오 없도록 해 주시고, 또 앞으로 보면 포대로 하는 것 보다 산물수매가 훨씬 쉽거든요. 그런 쪽으로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인훈

김인훈농축산과장

예. 그것은 산물벼 물량 배정은 RPC숫자에 의해서 배정을 해 줍니다.

권정환의원

예.
인훈

김인훈농축산과장

RPC처리 능력에 의해서 해 주기 때문에 저희 시관내에는 3개 RPC가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물량을 저희들이 배정을 하고 금년에는 참고로 우리가 RPC 한 개 물량으로 지금 현재 운영하지 않는 금곡RPC물량까지 3만 가마를 하는 것으로 더 이상 받아서 RPC 정량보다 3만 가마를 더 받아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권정환의원

예. 앞으로 그렇게 늘려 나가면 좋아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인훈

김인훈농축산과장

예.

김기환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축산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중현 산림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금중현산림과장

산림과장 금중현입니다. 금년도 산림과 소관 하반기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5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산림자원 조성입니다 이것은 지난 상반기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육림사업에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1,070ha를 하반기에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임도시설은 지금까지 우리시의 임도시설은 총 37개 구간에 83.9km로서 37억 1,400만원을 투자하였고 포장율은 약 10.5%입니다. 금년도 신설임도와 기설임도 구조개량사업은 경상북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발주해서 계획대로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반기 미진했던 제일 하단에 임도보수는 계획된 5.62km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 상주곶감의 명품화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시의 곶감생산은 1,129호가 3,073톤, 동수로 해서 8,796동을 생산해서 344억원의 소득이 추정됩니다. 지난해 비해서 생산농가나 수량, 그리고 소득이 약 150%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곶감 품질경진 및 식품개발 전시회와 연찬회를 개최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가오는 12월 26일부터 29일까지 계획을 하고 있고 상주문화회관 전시실에서 전시를 하며 전시품목은 약 10개 품목 170점을 전시를 해서 시민들에 대한 곶감품질향상과 곶감을 소재로 한 식품에 대한 개발 가능성에 대한 붐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행사는 금년도 처음 실시하는 관계로 상당한 시민의 요구가 많고 이렇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다음 특산 상주곶감 소비촉진사업입니다. 대도시 이벤트 사업으로 다가오는 12월 17일 일요일 서울 도봉산에서 등산객을 상대로 우리시 곶감 생산자 10명과 같이 대동을 해서 현장에서 등산객에게 곶감을 10,000개, 동수로 10동을 배부를 하고자 합니다. 등산객 한명 한명마다 하나내지 두 개를 배부해서 시에서 작성한 유인물과 같이 이것을 배부를 해서 올라가면서 우리 상주곶감의 맛을 보고 뒤에 있는 유인물의 판매자에게 소비를 요청하는 것으로, 구매요청을 하는 그런 효과를 기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미리 벌써 현장에 경찰관서와 공원관리소와 협의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17일 생산자와 같이 가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향인사 200명에 대해서 안내문을 전부 발송을 했습니다. 연말연시 각종 선물에 우리 상주곶감을 많이 이용해 달라는 서한문을 시장명의로 발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특히 농협으로부터 곶감 상품권을 판매해 달라는 협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앙회와 미리 협의가 되었습니다. 30,000매 정도를 작성을 해서 금년 연말연시에 판매가 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30,000매에 곶감 수량은 약 13억원어치가 되겠습니다. 곶감생산 농가 및 단체 3개소에 임산물 표준규격출하지원사업을 했습니다. 보조가 1,200만원이고 자부담 1,800만원해서 3,000만원 정도를 지원했습니다. 다음 불량곶감 유통방지 근절대책으로 생산자 교육을 아까 말씀드린 식품개발 전시회 기간 중에 생산자 교육을 실시를 하고 교육 내용은 표준규격상자 사용지도와 속백이금지, 원산지 및 생산자명기 등의 교육을 했습니다. 아울러 농감원과 협조해서 합동으로 불량곶감 유통방지에 대한 지도단속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홍보입니다. 금년에는 다른 해보다도 곶감에 대한 TV 방송이 많이 되었습니다. 5회에 걸쳐서 되었는데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피자의 아침」, 「생방송 오늘」 등해서 상당히 많이 홍보를 했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저희들 과에서 각종 단체와 협조를 미리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해 보다 많이 된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신문도 15회 정도 게재를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금년도 곶감사업은 지난번에 상반기 때도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주무부처인 산림청으로부터 우리 상주곶감을 인정받는데 상당한 노력을 경주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 상주곶감의 우수성과 생산량이 전국에서 제일 많이 되고 중요하다는 것에 대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곶감 건조가공시설이라든지, 포장 박피기해서 약 13억 정도의 예산 지원을 중앙으로부터 받게 되어 있고 특히 이 생산자금도 지난번에 제가 올라가서 한 10억원 정도 요청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원료구입 자금으로 융자를 한 10억원 정도 받도록 그렇게 사전에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산불방지입니다. 산불은 헬기를 공동 임차해 있기 때문에 순조롭게 큰 대과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금년 가을에도 헬기를 가져다 놓았습니다. 계약에 의해서 34일 동안 가져다 놓았습니다. 12월 17일까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전체 금년도 방제실적은 820ha를 실시했습니다. 참나무 남포잎벌 항공방제와 대벌레 820ha와 솔잎혹파리 나무주사 240ha, 돌발해충방제 370ha, 위생간벌 205ha 해서 상당한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 유해조수 구제사업은 까치 등 유해조수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이를 구제하여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으로 유해조수 구제건수가 전체 205건을 했습니다. 포획실적은 까치 등 1,900마리를 구제하였다는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성주봉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입니다. 금년도가 마지막 사업으로서 전체 7억 1,400만원을 투자해서 복합산막 1동, 숲속의 집, 간이화장실, 등등해서 현재 종합 진도가 97%입니다. 미진한 사업은 지난 추경에 예산 확보한 사업으로 종합안내판과 화장실, 매표소, 통신방송선로, 가스설비, 분수시설 등으로서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래도 부족한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국·도비 보조를 2억 5,000만원 정도 받기로 지금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으로 내년도에 이용객 유도안내판이라든지 야영 편의시설, 오물수거 및 소각로, 캠프파이어장, 진입로 포장, 야생화 단지 등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장시기는 내년 5, 6월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사업이 완공후에 개장을 해야 될 것으로서 일정을 조정할 계획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설물이 있기 때문에 보안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제 승인이 되면 바로 관리직원을 배치하고 시설물 보안에 대한 각별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산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1차 연도 사업실적은 생략을 하고 금년도 2차연도 사업에 대해서 5억 3,500만원을 투자해서 보조사업으로 교량 1개소와 벼건조기 4조, 마을안길포장, 임산물 특판장, 저온 저장고, 농, 임산물 가공시설 1식을 완료하였고 융자사업은 표고재배 660㎡, 주택개량 2호를 완료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정자, 공동 화장실, 송이환경사업, 은자산가꾸기, 공동작업마당, 마을안길포장, 농로확·포장, 산채, 산지과수단지, 주택개량 10호 등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직영양묘장 운영입니다. 전체 시직영양묘장은 6개소에 21,962평에 28,310본이 지금 생육이 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묘목굴취공급을 전체 14,918본을 했습니다. 춘기에 12,977본, 추기에 1,941본을 해서 전체 환가금액이 3억 4,042만 7,000원 정도, 현재까지 투자 분석을 해 본 결과 총 투자액이 2억 4,000만원 정도를 했습니다. 기 공급액이 3억 9,300만원, 잔존목 환가액이 약 29,700본에 7억 8,700만원, 그래서 상당한 소득을 올리고 있는 형편입니다. 금년도 추기양묘는 왕벚나무굴취지에 상주토종 둥시 감나무접목묘를 700본을 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우리 상주의 고속도로라든지, 국도4차선 완공에 대비해서 가로수라든지, 군식용으로 식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향후 운영은 기존 묘목 육묘관리를 철저히 하고 묘목 굴취포지에는 신규 양묘를 내년 봄에는 감나무뿐만 아니고 뽕나무를 좀 조성, 지난번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유럽 여행에서 저한테 주신 그런 좋은 안을 한번 시도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표고재배 사업지원입니다. 표고사업은 우리 시가 상당히 많은 농가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118농가가 자목 1,954,000본을 보유하고 금년도 소득만 하더라도 약 9억 8,100만원 소득을 올렸습니다. 연간 호당 평균이 약 831만 3,000원을 올리고 있습니다. 생산 자금 지원은 표고재배시설 자금으로 4농가에 4,000㎡를 지원 완료를 하였고 저온저장 시설자금은 19농가에 442㎡를 이것도 다 했습니다. 자목확보자금 5농가에 402㎡도 융자사업을 다 완료했습니다. 이밖에 재배기술이라든지 출하지도를 철저히 해서 농가소득을 더욱 높이는데 노력을 경주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요지역 조경사업입니다. 이것은 지난 상반기때 보고를 드렸고 다만 가을사업으로 몇군데 더 추가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계속 우리 상주가 좀 더 밝은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조경을 더욱 열심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가로수 식재 및 관리입니다. 이것은 금년 추기에 모동상판저수지와 옥산간에 벚나무 590본을 식재하였고 모서 호음-정산간 도계로부터 3.6km를 단풍나무를 375본을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이것은 전부 다 시직영양묘생산분으로 활용을 하였습니다. 이상 산림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환의장

의원님 여러분! 산림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걸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걸의원

산림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말씀하시기를 곶감으로 서울에서 구매요청을 한다고 하셨습니까?
중현

금중현산림과장

예. 17일 저희들 직원하고 생산자 10명과 같이 도봉산 입구에 가서 띠를 두르고 또 아가씨 판매도우미 시내에서 춤추고 하는 아가씨를 두명 데리고 갈 작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아치를 만들고 해서 입구에서 한번 떠들고 해서 곶감을 무료 시식회를 하는 것입니다.

김영걸의원

아주 좋은 발상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곶감에 국한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지금 상주에 여러 가지 농산물이 많이 되고 있는데 생산비에 밑도는 이런 아주 위급한 상황입니다. 지금 곶감이 중국에서도 수입이 되고 우리나라에 여타지역에서 곶감이 생산이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상주곶감의 특화, 상주곶감이라는 것을 소비자들이 알 수 있도록 하는 방법과 구매요청을 했을 때 소비자들이 상주곶감을 어디에 가서 사면 되느냐?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중현

금중현산림과장

예. 지금 중국에서 곶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상 제가 중앙부처 산림청에 가서 그런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만 그에 대한 국제적인 무역관계로 막을 수는 없는 것이고, 솔직한 말씀으로 제가 산림과장의 입장으로서는 대처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다만 상주곶감의 명품화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시보다 생산자가 앞서서 그에 대한 노력을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하고 있는 사례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적어도 인터넷 홈페이지를 십수명이 벌써 확보를 하고 있고 자기 나름대로 캐릭터를 확보를 해서 포장 하나도 아주 신경을 많이 써서 돈을 많이 들여서 하고 있는 사례도 있고 특히 지금 몇몇 사람들은 TV방송이라든지, 라디오방송에까지 자기들 곶감을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효과가 상당히 기대되는 바입니다. 구매요청에 대해서는 이번에 서울갈 때도 그러겠습니다만 유인물을 배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면에는 곶감에 관한 곶감 사진을 하나 넣고 그 뒤에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라든지, 전화번호, 생산자 명기를 해서 그것을 보고 구매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영걸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몇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시장에 가서 곶감을 사 봤습니다. 곶감이 한접에 좋은 것이 1만 5,000원 합니다. 그런데 생감일 때 그것이 3만원 정도 했었는데 곶감을 만들어서 1만 5,000원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곶감농가가 부도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상주시에서 곶감뿐 아니라 전 농산물에 대해서 시에서 보증하는 상주시 고유의 라벨을 만들어서 표준화해서 상주에서 생산되는 모든 농산물에 시에서 보증하는 이런 보증제도를 만들어서 해야지 우리가 상주 농산물이 살아 남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농촌지도소에 예산을 좀 확보하라고 해서 지금 제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주시에서도 일회성으로 거치지말고 계속적으로 곶감 농가라든지, 농가에다가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건조가공시설 자금 융자는 예산을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중현

금중현산림과장

내년도에 한 12억 정도 책정을 해 놨습니다. 산림청에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김영걸의원

예. 그러면 가공시설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 보다 좀 자동화되어 있습니까?
중현

금중현산림과장

별로 가공시설이라는 것이 별다른 것이 없고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원시적인 시설들을 건조대라든지, 가공이라는 것이 사실 곶감이 별 것이 아니거든요. 깎고 박피하는 이런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김영걸의원

마지막으로 과장님한테 한가지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타지에 있는 분이 상주곶감에 대해서 안내책자를 달라고 해서 제가 상당히 난감한 일이 있었습니다. 상주곶감에 대한 안내책자를 좀 잘 만드셔서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곶감을 구매하기 위해서 이 책자를 보고 구매의욕이 생기도록 하는 그런 책자를 시에서 좀 많이 비치해서 외부인들이 오실 때 좀 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중현

금중현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김기환의장

민정기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민정기의원

예. 민정기 의원입니다. 곶감 관계에 대해서 한 두가지만 제가 시정에 보탬이 되기 위한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홍보를 하시는데 어제 MBC 100.1MHz에서 5시 뉴스전에 상주삼백곶감에 대해서 선전하는 것 상세하게 내용을 듣고 했는데 듣고 나니까 제가 상주 사람이 아닌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이었을 경우에 아까 김영걸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곶감을 어디에 가서 사야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뭐냐하면 보통보면 선전할 때 상품선전하면 예를 든다면 상주시민운동장 앞에 있습니다. 막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080 얼마 얼마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080 숫자를 외우는 사람들이 사실 어렵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아마 삼백곶감에서 광고를 MBC에 신청을 해서 하는 모양인데 그런 것을 한번 더 돌아 보시고 그런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늘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우리 가을에 곶감을 건조하는 부분입니다. 뭐냐하면 제가 낙동 운평쪽에 구미에서 거동쪽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굉장히 크게 건조실을 해 놓은 것을 보니까 이런 시설을 적어도 우리 국도 주변에 예를 든다면 남장 보은-상주간 국도 주변이나, 아니면 문경-상주간 국도 주변이나 이렇게 해서 집단으로 한다고 할 때는 저절로 곶감 지역이라는 것이 선전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어떤 그런 시에서 지원을 해줄 때라든지 아니면 정책적으로 유도를 할 때는 가급적이면 국도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어떤 시젼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지역, 이런 쪽으로 해서 딱 들어오자 마자 "아! 상주는 역시 곶감지역이라 다르구나."하는 인상을 짓게끔 해 주는 것도 행정에서 하나의 어떤 유도하는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번 참고로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중현

금중현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환의장

이두희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이두희의원

예. 상주곶감이 다양한 종류의 포장곶감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표준 규격상자로 말한다면 오동나무 포장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종이박스 포장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간에 원예조합 공판장에 가 보니까 오동나무에 있는 포장이 3만원, 접당 100개가 1만 7,000원짜리도 있고 다양한 종류의 곶감이 판매되고 있는데요, 농협에서 판매되는 곶감 포장과 시중에서 판매되는 여러 가지 규격의 포장으로 되어 있는 곶감 판매가격이 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상주는 100개를 한접으로 해서 판매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곶감을 사러 가게 되면 50개 들은 것도 2만원이요. 30개 들은 것도 2만원, 물론 품질관계가 있겠습니다만 100개 들은 것도 같은 종류의 양이, 뭐 곶감 맛은 비슷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상주에서 생산되는 곶감은 어디에 가나 한접당으로 해서 이것을 포장을 해서 판매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물론 곶감 질과 양에 따라서 틀리겠습니다만 10개 묶은 것도 값이 5,000원이요, 20개 묶은 것도 값이 5,000원이요, 이런 다양한 곶감이 있기 때문에 포장 규격을 동일한 규격으로 해서 상주곶감은 50개면 50개, 100개면 100개로 포장해서 판매하는 것을 저는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 생각 좀 해 보셔서 규격이 포장규격이 동일하다는 것으로 우리가 소비자에게 알려지도록 외지에서 오는 분들은 전부가 한접당 얼마,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중현

금중현산림과장

예. 그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표준 규격이라고 하는 것은 산림청에서 규격을 고시를 합니다. 고시를 해서 저희들이 2.5kg, 1.5kg, 3kg, 무게 단위로 고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사실상 우리 선입견으로 관행적으로 곶감은 접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무게로 하는 것을 공통적으로 그렇게 지금 되어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두희의원

그러면 오동나무 상자는 값이 어떻게 됩니까?
중현

금중현산림과장

그런데 그 상자 값도 종이상자와, 오동나무 상자, 오동나무기 때문에 많이 더 비싼 것은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고요, 앞으로 소비자 추세가 자꾸 소포장화 단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한접을 가져가면 다 못먹고 버리는 경우도 사실 있습니다. 도시에서는....

이두희의원

시중에 가니까 오동나무 상자로 포장된 것이 1만원이 더 비싸다고 알고 있습니다. 전부...
중현

금중현산림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동나무라고 월등히 더 비싸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몇천원, 기천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두희의원

참고로 하셔서 규격된 포장 곶감을 동일하게 어떻게 시중에 판매되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금중현산림과장

알겠습니다.

김기환의장

권정환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권정환의원

장시간 보고에 임하시느라고 애 자십니다. 저도 곶감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연감으로 생산자들이 판매할 때는 값이 비쌌습니다. 좋은 것은 5만원까지 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고요, 나름대로 다르겠지만 지금 곶감 값은 실제 보면 아까도 1만 5,000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실제 1만 1,000원 하는 것도 많고 그 밑의 것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것을 사셔서 곶감을 만들어서 생산해 놓은 분들이 올해 여러 가지로 어려운 사정이 안 있겠느냐 싶습니다. 그리고 작년 4월인가 우리가 서울에 몇 명 의원들이 가서 국무총리를 뵌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이 상주곶감 좋다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서양인들도 상주 곶감을 잘 먹더라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 한마디가 상당히 고마웠고 이런데 앞으로 신토불이 하는 상주의 곶감, 삼백의 고장 곶감이 둔갑을 해서 상주에서 감을 사가지고 가면 충북가면 상주곶감 이렇게 계속 이름을 바꾸는, 이것이 다른 곳 것도 가져다 하면 상주곶감 전부 상주곶감입니다. 수안보를 가 봐도 전부 상주곶감입니다. 이것을 단속하는 방법이 참, 묘연하겠지만 어렵게 상주가 곶감 때문에 당하고 있다. 이런 것을 생각하면 어떻게 감시감독을 잘해서 우리 것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요즘 감나무를 이야기하고 있죠? 감나무를 다시 생산한다는 그런 것으로 뭐 이야기 안 들었습니까? 감나무 식재, 면적 파악을 한다하고 그런 이야기 못 들으셨습니까?
중현

금중현산림과장

예. 저희들은 아직도...

권정환의원

그런데 지금 밖에 가면 사과나무, 배나무는 아직까지 그런 것이 없습니다만 사과나무 그냥 막 뱁니다. 조금 그런 것이 있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감나무를 다시 심게 되고 감만 자꾸 많아 지는 것입니다. 참 어렵게 되고, 그리고 아까도 도봉산 입구에서 하신다고 고마우신 말씀인데 상주 곶감축제를 하는 것도 안 좋겠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중현

금중현산림과장

예. 영감이 상당히 비쌌습니다. 그런데 4만원, 5만원, 6만원 한다는 것은 상자단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상자단위를 말하는 것인데 한상자가 보통 한접반정도 해서 5만원 정도, 4만원 내지 5만원 받거든요. 그것을 가져와서 곶감을 갂아서 포장해서 50개 정도 넣는다고 하면 그것이 반건시일 경우에는 4-5만원 갑니다. 보통 50개 단위 같으면, 보통 40개 단위해서 3만 6,000원 정도 받습니다. 그렇다면 곶감 1개에 900원 정도라는 것이죠. 그 정도로 생산자가 판매전략에 따라서 감을 비싸게 사는 사람들은 비싸게 곶감을 받을 자신이 있기 때문에 사는 것이고 실제로 곶감 시장에 감값이 1만원짜리도 있고 5,000원짜리도 있고 합니다. 그것은 품질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농가에서 직접 생산해서 품질관리를 잘못해서 시장에 나오는 것은 어떤 것은 3,000원짜리도 있습니다. 지금 감나무를 많이 심고 있는데 대한 대책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사실 저로서는 어떻게 이야기할 방법이 없습니다. 자꾸 심는 것을 금년봄에 심은 것만 해도 20만본 심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자꾸 심지 못하게도 못하겠고 상당히 어려운 점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곶감축제 말씀은 사실 축제라고 하는 것을 섣불리 너무 쉽게 축제를 하게 되면 예산 소모가 상당히 많이 든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적인 축제를 할려고 하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상당히 고민을 해 봤습니다. 금년도 품평회와 전시회, 경진대회, 그리고 연찬회를 하는 뜻도 앞으로 그런 축제에 대한 가능성을 점쳐 보자는 사전 단계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축제라고 하는 것을 한다고 하면 수억의 돈이 들어갑니다. 외지 사람들을 많이 불러 모아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저는 망설여지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일단 금년에 한번 해 보고 내년도에 다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정환의원

좌우간 상주곶감에 대해서는 이미지를 잃지 않도록 감시감독을 잘 하시고 해서 생산자들이 늪에 빠지지 않도록 좀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중현

금중현산림과장

예.

김기환의장

예. 김의정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김의정의원

예. 시설물허가 규정같은 것은 잘 모르겠는데 국도25호선, 낙동가는데 3호선, 지방도, 시도 이런 곳에 보면 도로변에 우사, 소, 돼지먹이는 우사를 죽 지어 놨는데 그것보고 지나가는 외지사람들이 서울, 대구, 부산 사람들이 "야, 과연 상주가 한우의 고장이다."하는 소리는 안할 것입니다. 오히려 차창가에 나는 냄새만 안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민정기 의원 이야기한대로 곶감 전시효과, 남장 가봐도 도로변에 별로 안보이고 남장사 들어가다 보면 집집마다 있어요. 거동 아까 이야기했는데 거동도 집단적으로 죽 해 놨는데 융자 같은 것 해주어서 옥산이고 3호선, 25호선 도로변에 죽 이렇게 연결해서 해 놓으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야, 상주 곶감이 유명하다고 하더니, 참 그렇구나!" 견물생심이라 보면 먹고 싶습니다. 그 전시효과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없습니까? 저도 민정기 의원 이야기에 적극적으로 지지를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중현

금중현산림과장

예. 앞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만 이 곶감이 사실은 청정곶감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도로변에 해서 먼지 나는 곳에 하면 도로 위생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김의정의원

아스팔트 무슨 먼지가 나요?
중현

금중현산림과장

그래서 앞으로 시내에 곶감하는 것 이것이 오히려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내 것을 밖으로 나가서 어떻게 깨끗하고 전시효과를 볼 수 있는 이런 곳을 어떻게 구상을 해 보는 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의정의원

아스팔트 뭐 먼지가 많아요? 천봉산 꼭대기에 가면 청결이 되겠네요.
중현

금중현산림과장

실제로 시내에 지금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김의정의원

도로에 좀 떨어지든지, 잘 보이는데 하라는 말이지,
중현

금중현산림과장

내년도에 시설자금 융자를 하거나 이런 것을 할 때는 그런 것도 감안을 해 볼 작정입니다.

김기환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연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연

김희연건설과장

건설과장 김희연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 실적에 대하여 유인물 순서에 의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149쪽이 되겠습니다. 지방도로 확포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시 관내는 국도 3개노선, 국가지원지방도 4개노선, 지방도 3개노선, 군도 33개 노선, 시도 8개 노선 등 총 51개 노선에 총 연장이 567.1km의 도로가 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도사업으로 삼가-동관도로외 5개 노선에 21억 7,900만원을 투입하여 2.8km를 확·포장하여 전체 군도 250.1km 중 54%가 확·포장되었으며 교통소통 대책사업으로 11억 6,000만원을 투입하여 병성교를 금년초에 준공하였으며 수상교는 지금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곧 마무리가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도로 유지관리를 위해 봉중-양정구간외 2개소에 3억 9,900만원을 투입하여 덧씌우기를 완료하였습니다. 도로표지판도 2억 4,000만원을 들여 30개소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도로는 면도, 리도, 농도 등 총 414개 노선에 866.4km를 지정관리하고 있음을 먼저 말씀드리고 양여금 사업으로 학하-율리도로외 2개 노선의 면도 3.1km 하갈도로외 6개 노선의 리도 8.6km, 농로인 이동도로 1km, 총 12개노선에 59억 4,300만원을 투입하여 12.7km를 확·포장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용흥사 진입로외 5개 노선에 7억 400만원을 투입하여 2.8km를 정비하였으며 자체 사업으로 중동-회상도로외 3개 노선에 5억 2,500만원의 예산으로 1.2km를 정비하여 전체 농어촌 도로의 23%가 포장이 되었습니다. 공사 중인 지구에 대해서는 조속히 완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유지 관리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수로원 13명의 인력 및 덤프트럭 3대, 굴삭기 1대의 장비를 이용하여 도로응급복구 및 제설작업 등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보조사업으로 외답-도남도로외 5개 노선에 7억 6,400만원 자체사업으로 화북운흥도로외 19개소에 8억 3,900만원을 투입하여 도로를 보수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전-황령도로외 25개소 109km에 대하여 사리부설을 하였으며 교통표지판 28개소, 반사경 73개소를 설치하여 도로안전 시설물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시·군도 42개 노선에 대하여 동절기에 대비하여 도로별로 결빙 취약지점에 빙방사 1,200㎡를 설치하고 강설에 대비하여 염화칼슘 35톤을 확보하였으며 강설시 비상근무를 강화하여 신속한 제설작업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형사고 및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 효율적인 교량관리를 위하여 199개 교량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함창 과선교외 5개소에 대하여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지적 교량에 대하여는 보수 및 보강할 계획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경지정리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 봄마무리 사업은 일반지구로 이안-청리지구에 3개지구에 156ha, 간이지구로 이안 문창지구 4ha, 대구획지구로 사벌 매협지구 129ha 등 총 87억 8,900만원을 투입하여 289ha를 작년 가을에 착공하여 금년봄에 완공하였으며, 가을 착수사업으로 일반지구 화동 평산지구외 6개지구 168ha, 간이지구로 모동 금천지구외 2개지구에 27ha, 대구획지구로 사벌원흥지구 362ha 등 총 92억 8,9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557ha를 금년가을에 착수하여 내년봄에 완공할 계획으로 지금 현재 토공작업이 한창 진행 중에 있으며, 우리시의 경지정리율은 91%로 도평균 87%보다 앞서가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3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반정비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밭기반정비사업으로 사벌 두릉지구에 6억 800만원을 투입하여 29ha를 금년봄에 마무리하였고, 공검 부곡지구에 8억 3,700만원을 투입하여 30ha를 금년가을에 착수하였으며, 기계화 경작로 정비사업으로 모서 소정외 7개지구에 19억 2,300만원을 투입하여 기계화경작을 19km를 정비하였습니다.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으로 외서 대전외 2개지구에 5억 1,000만원을 들여 농업용수를 개발하였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금흔지구 배수개선사업으로 13억 800만원을 투입하여 배수장 1개소 및 배수로 460m를 정비 하였습니다. 전국시범사업으로 시행하는 상사지구 농업기반 종합정비사업은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총 사업비 233억 3,100만원으로 2002년 12월 완공계획으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배수개선사업인 원흥배수장이 곧 완공단계에 있고, 원흥지구 재경지정리사업에 36억 1,200만원의 예산으로 362ha가 금년 가을에 착공되어 내년봄에 완공계획으로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155쪽, 농업용수개발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리시설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 하시기 바라며, 금년에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화북 상오 수침동지구외 21개소에 11억 5,200만원, 자체사업으로 화북 어항지 보수외 64개소에 19억 2,100만원을 투입하여 양수장 설치 저수지 보수, 용·배수로설치, 지하수개발, 보설치등, 대부분 소규모 농업용수를 개발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9쪽이 되겠습니다. 하천정비사업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관내 하천은 낙동강 직할하천을 비롯하여 소하천 등 총 연장 733.31km로서 금년도 정비실적은 양여금사업으로 모서 덕수소하천외 1개소, 도비보조사업으로 병성천 가천제 보수외 3개소, 자체사업으로 모등금계천외 22개소 등 총 29개소에 28억 4,400만원을 투입하여 정비하였으며, 대부분 완공되었습니다. 평천 소하천, 북문 부원천, 화동 평산천외 3개소가 지금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공사 중인 3개소에 대해서는 조속히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60쪽이 되겠습니다. 골재채취장 운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골재채취장은 민수용으로 낙동면 낙동지구와 사벌면 매협지구가 있으며, 농약제조용인 관수용으로 중동면 오상지구가 있습니다. 골재채취실적을 보면 금년에는 524,000㎡의 골재를 채취하여 총 25억 8,000만원을 판매하였으며, 골재채취수수료, 임차료 12억 2,000만원을 지급하여 수수료 및 도불입금을 제외한 9억 4,000만원의 2000년도 경영수익을 올렸으며, 내년에도 계속해서 민수용 및 관수용을 포함해 총 600,000㎡을 채취할 계획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지금까지 우리시의 건설행정이 원만히 추진되도록 애써 주시고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당부드리면서 간략하게나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기환의장

예. 의원님 여러분! 건설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15분에 속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정회

11시 30분 속개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박강범 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범

박강범도시과장

도시과장 박강범입니다. 2000년도 도시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63쪽이 되겠습니다. 상주시도시계획재정비가 되겠습니다. 사업목표는 도시계획구역 확대를 46.9㎢에서 50.73㎢로 3.83㎢ 확대계획입니다. 재정비계획은 기존도시계획지역인 동지역과 함창읍, 청리면, 공성면은 재정비를 하고, 낙동, 모서, 화북면은 신규도시계획지구로 지정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은 동지역과 낙동, 공성, 모서, 화북면은 국토이용계획변경결정을 건설부승인 및 경상북도 변경결정을 받아서 재정비안을 작성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은 도시계획재정비 안을 작성하여 주민 공람 및 상주시의회의견 청취와 상주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서 내년 3월까지는 경상북도에 도시계획재정비안을 승인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지형도면 제작 용역은 도시계획재정비 결정과 동시에 발주하여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64쪽입니다. 토지이용계획 전산화입니다. 전산화목표는 361,846필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동지역은 남원동외 5개동은 완료하였으며, 면지역은 사벌면외 10개면을 완료하였습니다. 함창읍, 청리, 공성, 화서, 화북면은 추진 중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낙동, 모서면 50,209필지를 전산화계획입니다. 기대효과는 민원처리 시간단축과 전산화로 민원오류 방지 및 민원분쟁 사전방지에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도시개발사업추진입니다. 양여금지원사업은 2지구로서 사업비는 76억 4,400만원입니다. 국도3호선 우회도로 확·포장은 오갈미에서 상주대학교까지 사업량은 880m에 폭은 6차선 35m입니다. 사업비는 45억 7,400만원입니다. 현재 보상금 지급과 토공작업 중에 있습니다. 중앙로 확·포장은 SK텔레콤에서 상주철공소까지 150m와 상주여고에서 화개교까지 280m, 현재 PC박스설치 준비하고 있으며, 보상은 귀빈예식장에서 철도까지 북측을 보상계획으로 현재 감정 중에 있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은 3지구에 7억원이 되겠습니다. 남성-낙양도로는 풍물거리에서 신서문슈퍼까지 350m중 190m는 11월에 발주 되었습니다. 상산초교 연결도로 확·포장과 초산-중덕도로 확·포장 보상협의는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자전거도로 개설은 시관내 7개지구에 사업량은 10.08km에 14억 4,000만원 투자해서 종합 진도는 80%입니다. 다음은 시비 자체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16지구에 47억 6,700만원 투자해서 보상비만 지급되는 지구는 낙양-상서문도로외 9개지구며, 도시계획도로공사지구는 성동동 확·포장외 6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지구별 내역은 보고서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은 167쪽입니다. 작년도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9건에 38억 9,800만원입니다. 국도3호선 우회도로 3차공사인 라이온스탑에서 오갈미까지 사업량 1,100m, 폭 35m에 6차선도로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3억 6,400만원입니다. 본 공사는 보상가격이 낮다는 이유로 보상협의가 불가능하여 경상북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 4필지 재결되어 상주지원에 공탁후 공사를 재개함으로서 공사가 좀 늦었습니다. 연말까지 완공토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국도 3호선 3차 상수도공사외 7개지구는 준공 되었습니다. 168쪽 하수도시설 확충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시설확충 및 보급율 증대가 되겠습니다. 시설계획은 312.8km에 '99년도까지 실적은 166km입니다. 금년도 실적은 5.5km이며, 하수도보급율은 52.1%에서 52.9%로 1.8% 증가 되었습니다. 하수도사업추진실적은 연원지구 오수관은 완료되었으며, 복룡지구 오수관과 신봉오수관은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운영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총 5억 4,000만원으로 사용료수입이 3억 5,400만원, 원인자부담금이 1억 8,400만원, 이자수입 200만원으로 잡았으며, 세출은 총액 5억 4,000만원으로 경상적경비 4,700만원, 사업예산 4억 2,100만원, 차입금이자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운영현황은 하수도유지관리와 하수시설확충, 하수시설개보수가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용료 현실화 추진입니다. 2000년도 추진실적은 63.6%를 인상하여 톤당 68원 80전에서 106원 60전으로 인상하여서 현실화율은 27.9%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정부에서는 2001까지 현실화율을 100% 추진 계획입니다. 저희시에서도 연차적으로 인상계획입니다. 다음 170쪽 상주시환경사업소운영이 되겠습니다. 복용동에 위치하는 하수종말처리장은 1일 처리용량은 26,000톤입니다. 연간운영비는 12억 2,400만원으로 운영위탁비가 9억 8,000만원, 전력비가 1억 4,400만원입니다. 수처리실적은 하수와 분뇨를 혼합시에 유입수질 BOD는 158.7ppm, COD는 104.8ppm, 부유물질인 SS는 178ppm입니다. 처리결과 법정치 20ppm 이하인 BOD는 4ppm, COD는 10ppm, SS는 5.3ppm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시설개방으로 시민 및 학생, 공무원 등 견학인원은 2,620명이 하였습니다. 운영효과는 방류하천인 병성천이 수질개선되어 방류 구거부분으로 물고기가 올라오는 등 생태계가 복원되고 있습니다.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시민의식 변화와 물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은 함창·점촌하수종합처리사업 추진입니다. 목적은 함창읍의 하수를 지리적으로 인접한 점촌하수처리장으로 이송 처리함으로써 예산절감과 수질환경개선에 기여코자 합니다. 문경 하수처리장 시설용량은 1일 30,000톤이 되겠습니다. 함창읍 계획물량은 1일 2,000톤입니다. 차집관로는 함창구간은 5.3km며, 사업비는 137억 6,900만원중 상주시 부담은 35억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8억 9,500만원을 부담했습니다. 현재 문경시에서 금년 12월에 착공계획이며, 우리시에서는 함창읍 차집관로 구간 용지보상계획으로 감정 중에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통합처리로 예산절감효과와 낙동강 수질개선 및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사업으로 전국 모범행정이 구현되었습니다. 다음은 2000년 주거환경개선사업추진입니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은 84동 계획에 진도는 93%로 완공이 62동, 공사 중이 22동입니다. 농촌빈집정비사업은 78동 계획에 진도는 64%로 철거가 50동, 추진 중이 28동입니다. 외서계곡 서당골 패키지 기반시설 정비사업은 3억 3,800만원으로서 간이 오수처리시설 1일 46톤 마을진입도로 280m 등 현재 진도는 60%입니다. 화동면 종합복지회관 건립은 3억 2,000만원을 투자하여 2층 규모로 건평 100평을 건축 준공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주택 및 건축허가가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건설사업추진은 공성옥산임대아파트는 100세대로 옥산리 2002년 5월 준공 예정으로 아직 미착공되어 있습니다. 명지아파트는 450세대로 위치는 신봉동이며 2002년 6월에 준공 예정으로 현재 진도는 25%입니다. 대림아크로빌 아파트는 48세대에 낙양동에 위치하며 2001년 11월에 준공 예정으로 진도는 20%입니다. 다음 만천아파트는 39세대에 복용동에 위치하며 2001년 10월 준공 계획으로 진도는 35%입니다. 일반 건축허가는 348동에 면적은 132.821㎡로 주로 주거용이 133동, 상업용이 93동이 있습니다. 전연도 대비 동수로는 6%가 증가되었고, 연면적은 85%가 증가되었으며, 증가사유는 주거용 건축물인 공동주택이 증가되었습니다. '98년도 IMF에 대비해 보니까 동수는 26% 증가되고, 면적은 115%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불법 건축물 단속이 되겠습니다. 불법 건축물 단속 실적은 9건으로 고발하여 시정 완료 1건과 이행강제금 부과 2건이며, 계고 처분으로 자진철거 5건, 이행강제금부과 1건입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도시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환의장

의원님 여러분! 도시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걸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걸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일들을 지적만 하니까 우리 의원들이 계속 지적만 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느껴질 것 같아서 저는 오늘 우리 도시과장님한테 감사한 말씀을 한가지 올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화서에 화재가 나 가지고 아주 가난한 사람이었었는데 또 더욱이 이 사람이 지체부자유자였습니다. 그래서 화재가 나서 동절기 안에 입주를 하기가, 새로 건축해서 입주 하기가 상당히 시간이 촉박한 그런 입장이었었는데 마침 도시과에서 아주 신속하게 가장 친절하게 저렴하게 설계를 해 가지고 지금 입주가 2-3일 안있으면 입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 우리 주택계장님에게 다시 감사의 말씀을 올리고 이 분이 시가 이렇게 고마운 줄을 몰랐다고 늘 저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민의 불편한 점이 있으면 빨리 신속하고 빠르게 처리하셔서 우리시가 시민들한테 봉사하는 모습을 더욱 더 보여 줬으면 하는 것이 저의 부탁말씀이고 감사한 말씀을 올립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범

박강범도시과장

고맙습니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일 하겠습니다.

김기환의장

예. 신현수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수의원

예. 도시과장님한테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자전거도로 개설에 대해서 우리 상주시내 지금까지 자전거도로를 개설하는데 있어서 금년에도 14억 4,000만원이 투입되는데 지금까지 도비나 국비로 가져와서 사업했는 돈이 얼마만큼 되는지 그것도 묻고 싶고, 또 처음에 중요한 도로인 기존도로에 자전거도로는 보도블럭에 줄만 그어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새로 생기는 도로와 자전거도로와 같이 자전거 전용도로로 그렇게 개설할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범

박강범도시과장

예. 저희들이 '98년도에 상주시가 전국 자전거 시범도시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 국비 10억을 보조받고, 도비 5억, 시비 5억 해서 20억 투자했습니다. 작년도에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교부세 8억 얼마 받았습니다. 받았고 도비는 작년에 못 받았습니다. 금년도에는 역시 국비가 7억 3,000만원 받았으며, 현재 저희들 이래 생각이 됩니다. 현재 동아아파트에서 남성청사를 거쳐서 서문로터리로 해서 현재 상주예식장까지 그 길은 제가 '94년도에 '96년도 도체에 대비를 해서 자전거도로 생기기 전에 그 보도블럭이 그 당시에는 사각형이었습니다. 이걸 개체하면서 도체대비 개체하면서 블록을 이왕이면 상주에서 자전거도로하고 인도를 구분하자 그래 색깔을 구분해 가지고 포설을 했습니다. 한 이후에 '97년도 자전거법이 생겨나고 나니까 인도 자전거 전용도로가 있고, 자전거 보도 겸용도로가 있습니다. 현재 남성청사 앞에는 인도, 자전거가 겸용도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선을 그어라. 행정자치부에 지침도 되어 있습니다. 흰 선을 그어 가지고 사람과 자전거를 구분해서 다니게 하자 이래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전거 사실 자전거도로사업 전에 설치한 것입니다. 앞으로 저희들 도로가 현재 지금으로 봐서는 교체할려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설치한지 5 - 6년밖에 안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로가 더 낡아지면 개체하였을 때는 포장종류로 콘크리트 포장을 하든지 이래서 노면이 평탄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현수의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하면 실제로 우리 상주시가 자전거도로를 개설해서 자전거도시가 되기 때문에 예산 지원을 받은 것 아닙니까?
강범

박강범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신현수의원

그러니까 지금 자전거전국대회를 해도 시민들은 참 굉장히 어떤 자전거대회 하는데 대해서 부정적인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홍보를 잘해 줘야지, 우리 자전거도시가 됨으로서 이런 국비나 도비지원을 받아 가지고 많은 예산을 가져 왔기 때문에 이런 자전거도로 개설을 할 수 있었지, 우리 시비만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자전거대회는 만약에 한 60억 - 70억 받은 것 같으면 한 1, 2억 가지고 우리 자전거 전국대회를 해도, 홍보면도 있고, 그런 홍보적인 면이 우리가 국비나 도비를 받아 가지고 했는데도 시비 가지고 전부 했다 하는 그런 어떤 잘 모르는 시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좀 홍보를 해 가지고 자전거대회를 해도 저도 어떤 좌석에 가면 어떻게 자전거대회를 돈 많이 투입해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셔 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런 도비나 국비로 우리는 보조 받아 가지고 자전거도시가 안됐으면 이게 안오는 돈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홍보를 해 주셔 가지고 조금 이런 많은 예산을 받고 홍보가 안된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홍보를 좀 해 주시길 바라겠고 또 등·하교길에 학생들이 보면 자전거도로를 이용을 안하고 차도를 이용하기 때문에 물어 보면 보도블럭에 자전거로 다니면 굉장히 불편하거든, 덜컹거리니까, 그래서 안한다. 그런 이야기도 있고, 옛날에 했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시가지는 전부 보도블럭에 줄만 그어 가지고 있으니까 중요한 도로에부터 먼저 자전거도로를 만들어야 되겠다. 국·도비를 가져 오면, 그래서 앞으로 물론 외곽지도 중요하지만 중심지에도 상주고등학교 가는 그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어 인도와 같이 되도록, 예산이 되도록 뭐가 자전거도시 같으면 그런 면이 있어야 안되겠나 싶어서 앞으로 이런 면에 대해서 참고 하셔 가지고 내년부터 예산투입하는데 좀 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강범

박강범도시과장

예. 앞으로 홍보 철저히 하고, 앞으로 시가지에 대해서는 저희들 검토를 많이 하겠습니다.

신현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기환의장

예. 김종준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준의원

자전거도로에 앞서서 우리 신현수 부의장님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이 자전거도로는 사실 이용하는 시민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특히 등·하교길의 학생이나 또 직장에 출·퇴근길에 출·퇴근하는 사람들의 이용율이 더 높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이렇게 자전거도로를 개설 했으니까 시민들이 임의로 알아서 사용하라 이렇게 하기보다는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자전거도로 이용율을 높일 수 있도록 각급학교나 기관이나 단체나 또는 회사에다가 이 자전거도로 이용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 공문을 띄우고 또 사용토록 요청하는 그런 것을 좀 하고 있습니까?
강범

박강범도시과장

예.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한 5,000매를 작성해서 학교와 기관에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라고 전단을 배포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매달 둘째주 화요일 교통질서캠페인 할 적에는 역시 자전거 이용하도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준의원

교통질서에도 도움이 되고, 질서차원에서도 이용율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또 한가지는 지금 현재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 박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북천에 지금 상산관과 또 조명탑에 조명등 설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필요성이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강범

박강범도시과장

보고서 166쪽에 하단에 보면 있습니다. 있는데, 이래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북천 임란 전적지는 지난번에 시의회에서도 그 조명을 해야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지난 추경에 나왔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지난 여름에 조명타워를 설치했습니다. 높이가 25m 했습니다. 저희들 왜냐하면 거기는 청소년들이 많이 놀고, 특히 잔디밭을 조성하고 나니까 각 단체에서 행사도 많이 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더 좋게 북천 임란 전적지와 조명타워를 연계해서 조명을 밝혀야 안되겠느냐 그래서 현재 북천 임란 전적지에는 조명등을 4등을 비출 계획으로 지금 현재 공사 중에 있고, 조명 타워에는 상단에는 뱀파이어 램프 1개를 설치를 해서 불이 퍼집니다. 4가지 모양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타워 중심 철탑 중심 네온이 두줄이 붉은색, 노란색, 파란색 네온이 왔다 갔다 하고, 그 다음에 사선을 24선 그어서 거기도 조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설치하면 저희들로 봐서 연말 연초나 또는 국경일, 또는 행사때 조명을 비춤으로서 볼거리를 조성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설치한 것입니다.

김종준의원

의회에서 상산관 조명등 설치에 대해서는 요청을 한 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산관은 우리 상주시에 어떤 역사적 의미를 나타내는 그런 심벌도 있기 때문에 타당성이 있다고 보겠습니다만 북천변내에 설치된, 기설치된 조명탑, 우리 박과장님 말씀에 따르면 좀 밝게 하고, 조명등을 설치해서 그렇게 하겠다하는 이런 의도로 했다고 말씀합니다만 이 조명탑 자체가 밝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에 약 850여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새롭게 네온을 거기에 마치 성탄절 츄리형식의 그런 조명등을 설치하는 것은 이미 일반 기독교단체에서 성탄절을 대비해서 츄리탑을 아주 고가로다가 높게 설치됐는데 바로 이웃해서 그렇게 설치를 하면 과연 시민들이 무슨 시에서 이렇게 예산이 많아 가지고 두 개씩 세 개씩 이렇게 설치를 하느냐 이런 공감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아니겠느냐 싶어서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을 때에 우리 박과장님은 이미 11월 27일쯤 발주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박과장님이 저한테 사적으로 주신 자료에 의하면 7월 29일 계약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말이 앞뒤가 안맞는 것 아닙니까?
강범

박강범도시과장

저희들이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사업부서에서 발주를 하는 것은 등사해서 회계과에 넘기면 발주를 보고 있습니다. 발주를 보고 있고, 그러면 회계과에서는 다시 시공회사와 계약할 적에 왜냐하면 서류 계약하는 날짜는 틀립니다. 그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김종준의원

상산관 조명등 설치를 하기 위해서 마치 조명탑에다가 또다시 네온을 걸어서 예산을 추가로 850여만원 들이는 것은 그 조명등 설치를 하는 시공자의 사업비를 늘여주기 위한 그런 인상이 역력합니다. 지금 개인적으로 주신 자료에 따르면 상산관에 설치된 조명비용은 1,300만원이고 또 조명탑에 새롭게 추가로 설치한 것은 850만원입니다. 이것은 전체사업비를 늘이기 위한 사업으로 밖에 생각이 되지 않는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따라서 이 조명탑 자체만 가지고 충분히 그 잔디밭 광장에 시민들이 와서 불을 밝힐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다시 네온을 850만원 추가로 하는 것이 과연 시민들이 공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강범

박강범도시과장

예. 그런데 이렇습니다. 조명타워는 빛을 반사되고, 밝히기도 하지만 이 네온이라 하는 것은 어디 걸든 조명이 안좋습니까? 이 색깔이 있기 때문에, 보는 운치가 더 있는 것이지요.

김종준의원

보는 운치야 있지만 이미 한 30m 주변에 조명탑을 높게 설치해 가지고 일부 단체에서 그걸 밝히고 있는데 또다시 거기에 할 필요성이 있어요? 이 필요성에 대해서 과연 공감하겠느냐,
강범

박강범도시과장

기독교 단체에서 했는 것은 금년에 일시적입니다. 1월 몇일날 철거를 하고, 우리가 시에서 설치한 것은 앞으로 영구적으로 설치하는 겁니다.

김종준의원

영구적으로 360일 그걸 계속 밝힙니까?
강범

박강범도시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연말연시에 국경일이라든가, 행사 때에 조명을 밝히는 겁니다. 평상시에는 안밝힙니다.

김종준의원

그런데 그 모양이 그것은 특정 종교의 의식이라든가 그런 분위기를 자아내는 그런 조명방식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데 과연 그 분위기에 맞습니까?
강범

박강범도시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안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위에 뱀파이어 램프 불이 네가지로 모양이 터집니다. 터지고, 그 중심되는....

김종준의원

그 꼭대기에 상부탑에 벤 뭐라하는 그걸 설치하는 것은 모양도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인 모양은 특정 종교의 분위기를 자아내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과연 시민들이 볼 때에 예산 낭비 아니겠느냐, 조명만을 위한 탑이라면 그것이 기존 설치되어 있는 조명으로 충분한데 또다시 추가로 하는 것은 그에 대해서 과연 공감하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강범

박강범도시과장

저희 시에서는 십자가 안답니다. 종교하고는 관련 안시켜도 되겠습니다.

김종준의원

십자가가 종교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그 모양 자체가 종교적 분위기를 자아낸다 이런 말씀이죠.....
강범

박강범도시과장

저는 그런 생각이 안듭니다.

김종준의원

그 외에 다른데 그런 방식의 조명을 설치한 사례를 봤습니까? 어디서 그런 것을 착안 했습니까?
강범

박강범도시과장

교회 같은데 많이 사선....

김종준의원

바로 그점 아니에요?
강범

박강범도시과장

그런데...

김종준의원

금년초에 금년도 예산에 이미 사업계획을 세워 놓은 사업입니까? 아니면 임기응변식으로 하는 사업입니까?
강범

박강범도시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추경때 했지 않습니까? 북천 ...

김종준의원

우리 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있던데요. 예산심의할 때에 설명을 안하셨습니까?
강범

박강범도시과장

했지요.

김종준의원

했습니까?
강범

박강범도시과장

예.

김종준의원

했는데 우리 산건위원들은 모르신다고 ...
강범

박강범도시과장

북천변 타워보강 및 해 가지고 했습니다. 가로등 설치 해 가지고,

김종준의원

북천변 가로등 설치하고.
강범

박강범도시과장

북천변 가로 및 타워보강, 타워보강 이래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타워보강 보강이 즉 타워 조명등 설치가 되겠습니다.

김종준의원

아마도 그런 부분은 어떠한 필요성, 필요성을 말씀 했습니다만 본 의원으로서는 공감이 되질 아니하고, 따라서 과연 우리 상주시민들이 몇십미터 이내의 거리에 이미 그와 비슷한 유사한 조명탑이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금년에 불과 얼마 안된 시간에 간격을 두고 우리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그와 같은 방식의 조명탑을 새롭게 설치한다 하는데 대해서는 우리시민들이 공감할 수 없다는 그런 전제하에 앞으로 우리시 과장님이나 공직자들이 예산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정말로 시민들이 공감하고 어딘가 예산을 노심초사 해 가지고 사용한다 하는 이런 분위기를 줄 수 있도록, 인상을 줄 수 있도록 보다 더 신중을 기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본 의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범

박강범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김기환의장

임성호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호의원

과장님 두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처음 과장님 맨 먼저 서두에 보고하신 내용 중에 도시계획재정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당초 작년도와 연말에 완료계획으로 추진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금년 6월로 연기되었다가 금년말로 연기되었다가 다시 내년 6월로 연기가 되어 있습니다. 1년 6개월이라 하는 기간인데 짧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만 상당히 긴 세월이라고 봅니다. 특히 이 도시계획변경에 따라서 우리 시민들이 자기 어떤 일을 할려고 준비하는 사람들은 1년 6개월이 상당히 긴 세월입니다. 그랬을 때 시에서 이렇게 1년 6개월까지 연기된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2001년 6월에는 확실하게 더 연기되지 않고 마무리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답변해 주시고요, 또 한가지는 김종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입니다만 조명시설을 설치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제가 상산관에 대해서 제가 조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지금 북천고수부지 둔치내에 조명시설 설치하면서 주위에 사선으로 조명시설을 추가 설치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이 북천둔치내에 조명타워를 설치하는 것은 우리 북천둔치에서 각종 행사가 있기 때문에 그 행사시 불을 밝히고 하면 아주 그 지역에 움집한 시민들에게 아주 많은 편의를 제공하고 행사 분위기도 좋아진다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만 사선형으로 조명시설을 설치한다 하는 것은 주변의 공간도 많이 시민들이 들어 갈 수 있는 공간도 협소해 지게 되고, 그것이 시에서 마치 어떤 특정 종교의 시설을 지원하는 듯한 인상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 지금 기독교 단체에서 지금 북천 옆에다가 비슷한 시설을 설치하는 상황에서 구태여 지금 그것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재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강범

박강범도시과장

현재 도시계획재정비 사업은 사실 '98년 6월 30일 계약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현재 정부방침은 농림부에서 농업진흥지역은 도시계획편입을 재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 산림청 농림부 협의에서 늦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현재 도시계획이 보면 동지역은 상주대학교 주변에 1㎢를 확장시키는 계획이 있었고, 그 다음에 청리지방산업단지 주변하고 확장이 되어야 되겠고, 공성면에 일부 공업지역확장하고 그 다음에 낙동, 모서, 화북은 신규로 도시계획을 지정해야 됩니다. 그래 하기 위해서는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해야 되는데 이 확장되는 지역이 준농림지역도 있고, 농업진흥지역이 있습니다. 준농림지역은 가능하나 농업진흥지역은 농림부에서 협의가 안됩니다. 몇번, 두 번 반려되어 가지고 최소한 면적을 줄여가지고 작년 그러니까 지난 근교부는 2000년 6월 2일 승인 받았고, 도에는 11월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시계획안이 구역이 확정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재정비안을 작성하고 있으며, 저희들 현재 청리 것은 아직 변경입안 신청 중으로서 지금 현재 환경부하고 농림부에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금 청리 것이 내려 오면 같이 재정비안을 작성해서 아까 말씀드린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상주시 의견청취후에 상주시도시계획자문을 받아서 도에 올릴 계획입니다. 그러면 가급적으로 내년 3월로 추진하고 있으나 가능할지는 뭐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임성호의원

그러면 내년 3월까지 완료될 가능성은 있습니까?
강범

박강범도시과장

예. 가능성은 있습니다.

임성호의원

얼마나 있습니까?
강범

박강범도시과장

현재 청리지방산업 주변 국토이용계획변경이 이달에 내려오면 기존 재정비안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같이 절차를 밟으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타워 조명시설은 이래 되겠습니다. 현재 교회에서 하는 것은 점용허가입니다. 점용허가로 1월말까지 점용이 나 있습니다. 그러면 1월말에 철수하게 됩니다. 그러나 저희시에서 하는 것은 영구히 설치를 합니다. 아까 사선 말씀하시는데, 정그러면 교회에서 켤 동안 저희들은 안켜고, 교회에서 안켜면 금년 12월말부터 1월연초 켜고, 그 다음에 3.1절이라든가 안그러면 행사 때에 켜도록 하겠습니다.

임성호의원

그러면 지금 북천교에 있는 교회 단체에서 설치한 조명이 운영될 동안에는 시에서는 사선형 조명이라든가 그런 것을 사용하지 않겠다.
강범

박강범도시과장

예. 사용하지 않고, 대신 타워에 직선으로 가는 불하고 램프는 킬 수 있습니다.

임성호의원

그것도 크게 전기료 들어 가면서 계속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강범

박강범도시과장

그런데 전기료 얼마 안나옵니다.

임성호의원

그게 조명탑이라 하는 것은 보통 우리 평지보다가 좀 높은데 있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잘 보여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북천둔치내에 조명탑은 행사용으로만 사용해야되지, 상시용으로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강범

박강범도시과장

상시화 안합니다.

임성호의원

아까 그외에 지금 겨울철에 연말연시라 해도 연말연시에 예를 들어서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켠다 하는 ....
강범

박강범도시과장

제가 뜻은 12월 31일하고 1월 1일 그 때 말씀 드리는 겁니다.

임성호의원

예.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김기환의장

예. 주응규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주응규의원

과장님, 좀전에 말씀하시기를 우리 김종준 의원님하고 임성호 의원님이 가로등에 대한 질의를 했지요. 그 답이 조금 이상해서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를 들어서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필요해서 세워 놓은 탑을 그러면 교회에서 켤 때는 안켜겠다. 그 답에 대해서 좀 해명을 해 주십시오. 그런 무책임한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 놓고, 의원님들이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그러면 우리 그 때는 안켜겠습니다. 그 답에 대해서 책임 있는 이야기를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야기 한다고 안켜고, 이야기 안하면 켜고, 필요할 때 켜고, 필요 안하면 안켜고, 어떻게 그런 무책임한 말을 이 자리에서 답을 할 수 있는가 그에 대해서 상세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강범

박강범도시과장

현재 조명타워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현재 교회연합회에서 설치를 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현재 저희들 시에서 거리하고 400m - 500m 거리 떨어져 있습니다. 떨어져 있는데 시의원님께서는 예산낭비 자꾸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예산낭비 된다면 제 뜻은 하나만 켜면 안되겠나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주응규의원

그렇다면 예산도 생각 안하고 그 시설을 할려고 계획을 세워 가지고 지금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 겁니까?
강범

박강범도시과장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일단 교회연합회에서는 금년 1월에 끝납니다. 지금요, 이걸 철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영구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게 좀 사실 틀립니다. 내용이.

주응규의원

보세요. 과장님. 어떻게 그런 무책임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할 수 있는가, 필요할 때 켠다고 그랬죠. 국경일이나 모든 그 때 켠다고 그랬으면 크리스마스도 역시 전세계에서 인정 받는 날이고, 교회하고 관계를 풀려면 확실히 풀어 가지고 우리시에서 마련한 조명도 켤 수 있도록 영구적으로 해야 되지, 정말로 1년 365일중 전국민, 전교회, 정말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1년에 한번 크리스마스를 맞이 하는데 많은 예산을 들여 놓고, 만들어 놓고 교회에서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러면 그 때 안켜겠다. 언제까지 안켜겠다. 그런 무책임한 답변은 이 자리에서 해서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시 상의를 해서 나는 전기요금이 얼마나 나올런지는 모르겠는데 켜는 것을 주장하는 한 사람의 의원입니다. 충분한 상의를 하고 교회하고 큰 츄리라든가 십자가를 뺀다라고 아까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든간에 상의를 해서 우리 상주가 정말로 시민이 고수부지에 즐겁게 나가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강범

박강범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환의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규일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일

황규일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황규일입니다. 2000년도 지역개발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7쪽입니다. 먼저 청리지방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청리지방산업단지는 '99년 7월 1일자로 3사가 통합후에 채권단과 구조조정 위원회에서 상주청리공단은 제외시켜야 된다하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러자 우리 존경하는 김기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서 국회에 청원을 하는 등 건의를 대통령과 각부 장관한테 보내고 특히 상주 JC가 주축이 되어서 서명운동을 해서 각 부처에 다 보냈습니다. 그렇게 해서 1년 한달 14일만인 지난 8월 14일 통합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철노조원의 파업 등으로 인해서 협약 변경을 아직 한철과 하지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협약서 변경 등 긴밀한 협조를 해서 공단조성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8쪽입니다.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균형개발및 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중동전역과 사벌, 낙동, 외서, 공검 일부지역에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244억 6,500만원이 투자되는데 관광개발사업과 그 지역특화사업은 민자유치가 대부분입니다. 단 기반시설정비사업은 250억이 전액이 국비가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이 기반시설 정비사업 실시설계를 위해서 금년에 사업비가 배부가 됐었었습니다. 그래서 사벌-함창간, 외답-사벌간, 낙동지역간 도로는 저희시에서 실시 설계를 완료를 했고, 그 다음에 중동-우물간과 외서-공검간 도로는 경상북도에서 실시 설계를 했는데 아직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건설교통부와 기획예산처의 심의를 거쳐서 최종사업비가 확정이 되면 2001년도에 사업비가 교부될 예정입니다. 179쪽입니다. 문화마을조성입니다. 문화마을은 저희가 '97년 7월부터 시작을 해서 금년에 마무리가 되는데요 단지조성공사는 마무리가 되었고, 진입도로 공사가 지금 마무리가 되었고, 하수처리시설이 지금 중에 있습니다. 일부 시설만 남아 있습니다만 지난 12월 1일부터 9일까지 분양공고를 했습니다. 택지분양공고를, 그 다음에 주민 설명회를 12월 1일 면사무소에서 이장님들한테 하고, 12월 8일 현장에서 주민들한테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11일 오늘과 내일 12일 1, 2순위 분양일입니다. 그 다음 13일에서 15일은 3, 4위가 분양이 되겠습니다. 1, 2위 순위를 말씀드렸는데 순위는 1순위는 문화마을지구에 주택이 편입된 사람이 한가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1순위가 되고, 2순위는 토지가 편입된 사람 2순위, 그 다음에 3순위는 해당 이·동에 1년 이상 거주한 사람, 4순위는 면관내에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 됩니다. 그 다음 5순위는 우리 상주시민이 되겠습니다. 상주 시민이 1년이상 거주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다음 180쪽입니다. 정주권개발사업입니다. 정주권개발사업은 내서와 공검면에 각 해당면에 30억씩 투자되는 사업으로서 금년에는 내서와 공검면에 투자를 했습니다. 전체 진도는 90%입니다. 사업내역은 서면으로 보고에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81쪽입니다. 관광지개발사업입니다. 먼저 문장대온천관광지입니다. 문장대온천관광지는 '99년 7월 16일 대구고등법원과 8월 19일 대전고등법원에서 승소를 하였습니다만 사실상 지주조합의 자금여력으로 사업추진이 원활치 못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외자유치를 위해서 합작투자를 하고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독일에 있는 페라바트사라는 회사하고 7월 7일 여기와서 가계약을 체결을 하고 그 다음에 11월 23일 저희시에 페라바트룰란트 사장하고 기술진하고 투자자하고 9명이 와서 협약을 했습니다. 현장을 답사하고, 다음 용화집단시설지구입니다. 용화집단시설지구는 사실 3건이 소송이 계류가 되어 있는데요, 먼저 '97년 3월 28일 재결처분취소 행정소송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국무총리 행정심판에서 이전에 행정심판에서 저희가 지주조합이 졌습니다. 환경부에서 허가해 줬는 사항이 잘못 되었다고 이야기를 해서 저희가 져 가지고 우리 지주조합에서 소송을 제기 했는 것인데 서울고법에서 역시 패소를 하였습니다. 다음 182쪽입니다. 역시 '97년 7월 26일 기본설계변경승인을 외무부장관한테 받았는데 외무부장관 해 줬는 것은 당연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이겼기 때문에 충청북도 주민 1,825명이 소송을 제기해 가지고 서울고법에서 저희가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건은 대법원에 상고가 되어 있습니다. 상고가 되어 있는데 지난번 11월 6일부터 14일까지 48,000여명의 서명을 받아서 대법원하고 대통령한테 서류를 올리고, 대법원에 소송자료로 참고라도 하기 위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또 하나 '96년 7월 1일자로 기본설계변경하고 공원사업시행허가 취소소송이 되어 있었는데요 이것은 고등법원에서 원고 자격이 없다고 각하를 했던 것인데 서울대법원에 상고를 해서 충청북도에서 파기 환송되었습니다. 상고 적격을 좀 더 심사를 해 봐라, 그렇게 파기 환송되었었는데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충청북도에서 이 소송문제를 위에 두건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충청북도에서 보류를 시켜 놓은 겁니다. 소송문제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다음 경천대 관광지 주변개발입니다. 이것은 유교문화권 사업으로서 교부결정이 사실상 좀 늦었습니다. 9월말에 교부결정이 되어 가지고 도남서원과 활공장은 지금 착공을 했습니다만 낙동강 진입도로하고 낙동강에 교량설치하는 것은 용역, 입찰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 경천대 전망대 매입 및 보수입니다. 경천대 전망대 매입비는 1억 7,734만원을 들여서 부지 164평과 건물 3층건물을 매입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누수가 되기 때문에 누수하고 인테리어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특산물 홍보관과 조명시설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보수사업비는 4,200만원을 투자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 183쪽입니다. 용유지구 관광지입니다. 용유지구 관광지는 권역별, 관광지개발 계획을 금년 2월 21일자로 변경을 하고 관광지 지정을 5월 1일 했는데요 지금 조성계획은 수립 중에 있습니다. 다음 심층지하수 개발사업입니다. 심층지하수는 농업기반공사와 저희시가 50대 50 절반씩 투자를 해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의회에서 예산을 2억을 확보를 해 주셔서 9월 25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사업을 완료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이는 위성사진을 가지고 시관내 전체 위성 사진을 통해서 물리탐사지구 4지구를 선정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농업기반공사에서, 4지구는 사벌, 내서, 은척, 공검이 되겠습니다. 시추는 지금 한공을 시추 중에 있습니다. 이 시추가 300m 지금 내려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어떤 상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단 내년도에는 2단계와 3단계 사업을 완료를 해야 되겠는데요, 약 8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저희시에서는 시비 50%만 하면 되기 때문에 4억이 소요됩니다. 그렇게 해서 지하수개발 3공을 하고, 검사를 하고, 부존량조사를 해서 온천지구로 할까 싶습니다. 다음 184쪽입니다. 오지개발사업은 면당 20억을 투자하는 사업으로서 은척과 화남면에 금년에 25억 9,400만원을 투자해서 전체 진도는 80%로 되어 있습니다. 이하 세부내역은 서면보고에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 185쪽입니다. 120기동반 운영 내실화입니다. 생활민원 처리를 1,551건을 접수·처리를 했는데요, 가로등이 54%, 도로가 13%, 청소환경이 30%, 기타가 3%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국도3호선인 상주에서 함창까지 통과 박스 부분에 가로등 설치를 지난번에 김국희 의원님께서 촉구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영주국토관리사무소에다가 이 시설을 해 달라고 요구를 했더니 사후관리를 상주시에서 하면 하겠다고 통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후관리는 저희시에서 하는 것으로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 결과 영주국도에서 6,000만원을 투자해서 14개소에 41등의 가로등을 설치를 했습니다. 이것은 8월 21일부터 11월 25일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농촌가로등 직영수리입니다. 농촌가로등 직영수리는 1,873등을 수리를 해서 예산절감 6,000만원과 민원을 조기에 해소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 도시지역 노후가로등은 447등을 보수를 해서 민원을 해소를 하였으며, 가로등 319등은 신설 및 보수를 해서 민원을 사전에 해소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환의장

예. 의원님 여러분! 지역개발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황용연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연의원

과장님, 청리지방산업단지나 용화집단시설지구 어려운 것을 중간에 맡으셔 가지고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한 가지만 간략하게 여쭤 보겠습니다. 유교문화권사업에 향후 추진계획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일

황규일지역개발과장

유교문화권사업은 저희시에서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안동문화권을 하다보니까 경북북부지구를 그냥 둘 수 없다고 해 가지고 경북북부지구 일부를 묶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용역자체를 저희시에서 했는 것이 아니고, 문화관광부에서 추진을 해서 우리는 유교문화권 있는 지역 여러개소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 세부내역은 아직 제가 말씀을 지금 자세하게 모르기 때문에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우선에 첫째 되어 있는게 경천대 주변, 유교문화권이 되겠습니다.

황용연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환의장

김종준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준의원

지금 우리 시중에 떠도는 루머에 의하면 기존 3사가 합병을 해서 통합 법인을 발족을 시켰지만 3사에서 운영되고 있는 철도차량 제조회사에 근로자나 직원들이 상주시 청리지방산업단지로 이설해서 철도차량 법인이 설립 운영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따라서 노조원들이 상주에 오는 것을 반대하고 싫어하기 때문에 앞으로 장래에 이것이 불가능하다는 루머가 많이 떠 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시의 대책이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요. 심층 지하수 개발 현재 시추 중에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어느 장소인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 또 한가지 가로등 이것이 우리 생활민원과 가장 밀접해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현재 가로등 수리반을 편성해서 운영 가동하고 있는데 이것이 실제 읍면지역에는 잘 수리라든가 신설관계 이런 것들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처럼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일

황규일지역개발과장

예. 먼저 청리지방산업단지 문제는요, 어느 회사를 어디로 옮기든지간에 노조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같은 이야기입니다. 왜 생활권이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업을 하는 사업주 측면에서는 또 노조원들도 일시적인 것만 생각을 해서 그렇지 저희가 지난번에 대우, 현대, 한진 노조원을 의왕에 가서 다 만났습니다. 만나니까 역시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진의 노조원들은 상주로 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우나 의왕노조원들은 반대를 하죠. 왜 기득권을 빼앗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득권 싸움입니다. 그러나 회사를 운영하는 측면에서는 3개 지역에 산재되어서 관리비, 인건비 투자하는 것보다는 한 개소에 해서 하면 장기적으로는 얼마나 득이 되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제가 했습니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는 반드시 철도차량 제작 공장이 하나로 합쳐야 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우리 시민들도 여기에는 한마음 한뜻이 되어야만 안 되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의하신 심층지하수는 위치는 저희가 4개소로 이 사람들이 농업기반공사에서 탐사결과 나왔습니다. 4개소는 외서, 사벌, 은척, 공검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시추를 하는 곳은 사벌에 하고 있습니다. 사벌 시추에 따라서 다른 지역에 결정이 될는지 어떨는지 그것은 물에 대해서는 저희로서는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다음 마지막 질의하신 기동반 운영에 대해서는 사실상 1개 기동반을 운영을 하기 때문에 18개 읍면 다 쫒아 다니기에는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달에 한번꼴 많이 돌아가는 곳은 두 번꼴로 면에 순회를 합니다만 이것을 업자한테 개인한테 맡겨 놓았을 때는 자재가 각기 다 다릅니다. 전기 자재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이라든지 이런 것이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 생각으로는 시에 재정이 되고 좋으면 한팀을 더 운영을 하면 좋겠습니다만 너무 많은 예산이 투자가 되기 때문에 한팀으로만 해도 주민들 크게 어려움 없이 급한 것은 보수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현행대로 하는 것이 안 낫겠느냐 싶습니다.

김종준의원

그 기동반 운영문제는 현행대로 하되 보다 주민들의 불편을 보완하기 위해서 일반 업자들에게 맡기는 경우 자재의 표준과 가격 표준을 제시해서 그 표준에 합당할 경우에 그것을 인정해 주는 그런 방식으로 혼용을 해서 병행을 해서 우리 민원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해 주시기를 이 시간을 빌어서 좀 당부를 드리고요, 청리지방산업단지 부분은 지금 사업주의 바람이나 경영주의 사업계획이나 바램은 그렇다고 할지라도 실제 노동자나 노조의 입장은 현격히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그냥 우리시에서 희망사항으로만 둘 것이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정보수집이라든가 좀 조직적이고 치밀한 대책을 세워서 그렇게 나중에 참 결정적인 시기에 우를 범하지 않도록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사전에 치밀한 계획과 조직적인 그런 대응을 방식을 좀 취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규일

황규일지역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환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개발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종 농촌지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

김영종농촌지도과장

농촌지도과장 김영종입니다. 2000년도 농촌지도과 소관에 대한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7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전문기술교육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총 교육실적은 17개 과정에 17,000명을 교육을 실시하여 지식과 교육을 갖춘 전문 농업인 육성과 교육의 특성화로 농업과 새기술의 신속 확산보급에 기여하였다고 하겠습니다. 먼저 새해영농설계교육은 10개 과정에 10,159명을 지난 1월 11일에서 2월 17일까지 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영농 단계별 현장교육은 69회에 4,218명을 교육을 하였습니다. 이 중에는 주산작목 영농단계별 교육 14회에 1,018명, 농업인 현장요청 교육이 56회에 약 3,200명을 교육한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 농업기계 교육은 152회에 2,240명 정도를 교육한 바가 있습니다. 1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 조직육성이 되겠습니다. 현재 5개 단체에 149회에 4,977명에 대한 과제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4-H회 육성은 청소년 육성을 위한 정서함양교육과 시범과제 3명과 공동과제 0.4ha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지난 9월 30일 자전거축제 때는 사랑의 헌혈운동을 한 바가 있고 4-H우수회원중에 2명은 해외연수를 시킨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인 육성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신규 농업경영인 85명에 대해서 교육을 하였고 동서화합 행사 등 현재 연찬교육을 4회에 2,937명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농촌지도자회 육성은 새기술 선도시범 사업으로서 5개 작목에 12개소를 하였으며 영농기술정보교환 교육 및 현지연찬 49회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농촌여성단체 육성은 전통 문화 교육 및 알뜰살림 실천대회와 역할증대에 따른 과정별 영농기술교육에 참여하였습니다. 품목별 연구모임 조직육성은 선진농장 현지연찬 17개회에 424명을 현지연찬한 바가 있습니다. 1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환경개선지도가 되겠습니다. 지식정보화 시대에 부응한 농촌여성 능력개발을 위하여 농촌여성능력개발교육 15회에 1,320명, 주산작목 소비촉진을 위한 저장 가공기술 교욱도 2회에 143명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지역 특화식품 개발로는 뽕잎을 이용한 향토음식 개발을 위하여 실습교육 및 전시판매 행사 3회와 특히 뽕잎차 특허출원은 지난 9월 27일 특허청에 출원한 바 있습니다. 전통주 개발은 삼백주의 농림부장관 추천서 발급을 의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농촌환경개선사업으로 자연환경과 조화로운 녹색휴식공간 3개소 설치와 친환경 농가 가꾸기 등 주거종합개량 25개소, 여성농업인 정보화 사업 3개소, 농작업 환경개선 편의화 시범마을 1개소, 농업인 건강관리실 1개소를 설치 운영한 바가 있습니다.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봉사가 되겠습니다. 중고농기계 활용도 제고에 따른 고장빈도 증가로 급증하고 있는 수리요구 충족을 위하여 오지마을을 대상으로 순회수리 봉사를 실시하여 농업인 불편해소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하겠습니다. 수리반은 2개반 4명과 전용차량 2대로써 편성하여 운영하였습니다. 금년도 수리실적은 240회에 3,589대를 수리한 바 있으며 부품대 지원은 2,88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기대되는 효과로서는 농촌에서 대수리점을 이용하는데 비해서 비용절감은 약 1억 2,000만원 정도의 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현장 교육을 통한 농가 자체 수리능력 배양 및 농기계 내구연수 연장에 상당한 도움을 주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반적인 농민들의 반응은 농업기계의 기종과 부품이 다양하여 저희들 순회수리반에서 부품전량 확보 곤란으로 농업인의 기대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큰 호응을 얻고 있고 앞으로 확대 실시와 무상지원 부품대 인상을 요망하고 있어서 내년도에는 무상지원 부품 3,000원에서 5,000원으로 인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꽃생산사업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쾌적하고 아름다운 환경조성을 위하여 계절별로 특색있는 화종을 확대 생산하여 시민 정서함양과 품위있는 문화도시 건설에 기여하고 자체 생산 보급으로 연중 수급기능을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생산실적은 5종에 112,000본을 생산해서 공급한 바가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6종 260,000본을 확대하여 생산 보급할 계획입니다. 현재 내년봄에 출하할 봄꽃 3종 120,000본은 현재 육묘 중에 있습니다. 사업결과 기대되는 효과로서는 전량 시중구입대비 자체 생산 공급함으로서 약 1억원 정도의 예산절감 효과를 기대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또 금년도에 재배한 국화 모본은 그대로 보존해서 자체 생산활용할 수 있도록 기반조성 여건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추진 평가결과 본 사업은 노동집약산업으로 금년도에 일부 노화묘와 웃자란 묘가 일부 발생되었으나 전반적으로 시민 호응도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앞으로 정밀 관리로 다양하고 질좋은 꽃을 계절별로 보급하여 시민정서 함양과 아름다운 도시건설에 기여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설치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본계획은 여러차례 보고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신축대상지의 기반정비 및 본관 공사 부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3억 9,4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예산액 21억과 대물금액 22억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사는 주식회사 한국개발에서 지난 11월 29일 착공을 하였습니다. 공사기간은 12개월로 2002년 2월경쯤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실증 시험포운영이 되겠습니다. 자동화 하우스는 현재 조경용 꽃 생산 포장으로 활용하고 있고 유리온실은 무균 종서생산 및 식물조직 배양시험에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과수포장 및 기타포장은 수형구성과, 비배관리, 유전자원수집 등 작목배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농업기술센터가 완공이 되면 현장감 있는 영농기술교육과 자연환경을 확장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도과 소관에 대한 금년도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환의장

의원님 여러분! 농촌지도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두희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이두희의원

전통주 개발에 있어서는 삼백주라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 양조장에서 하는 식으로 그렇게 시설이 갖추어질 앞으로 그런 계획입니까?
영종

김영종농촌지도과장

전통주 관계는 저희들 시특수 사업으로 집행부에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화산에 김옥돌씨라고 해서 보존 문헌에 의해서 전통주를 생산할려면 농림부장관의 추천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추천서를 의뢰해 놓은 이런 상태입니다.

이두희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환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도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습니다만 기술보급과 소관 한 개과만 남았기 때문에 마지막 마치고,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조성효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효

조성효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조성효입니다. 2000년도 기술보급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5쪽이 되겠습니다. 식량안정 생산과 친환경농업 정착으로서 금년도 쌀 생산실적은 16,902ha를 재배하여 567,000석을 생산을 했습니다. 계획량 보다는 6,000석이 증수되었습니다. 당초 계획보다 8,000석 정도가 감소가 되었는데 그 주요원인은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9월 12일이 추석이었는데 9월 12일 전후로 해서 10일 동안 계속 비가 내렸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시기적으로 봐서 가장 관계가 되는 시기인데 이것이 제일 문제가 되었습니다. 적기 영농을 하고 시비개선후 적기 방제를 실시하였으며 벼우량종자를 580평에 공급하였습니다. 보급종 채종 단지 67ha를 조성하여 농가생산보조금 8,600만원을 수령토록 하였습니다. 생산비 절감 생력재배 방법으로 부직포 못자리 70ha, 담수직파 50ha 하였습니다. 쌀 생산비 관계는 농축산과 보고이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고 전국 쌀대축제에 쌀전업농이 출품해서 장려상을 획득했습니다. 다음 밭작물 경영개선으로 보리 53ha를 확대 재배하고 감자 보급종 종서를 23ha를 재배하였습니다. 새찰쌀보리 생력화 단지를 5ha를 조성해 전량 계약 판매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206쪽입니다. 환경농업 기술보급으로 토양검정을 2,800점을 실시를 했고 친환경실천 농가 34ha, 43호를 육성하였으며 친환경 비료를 3,951톤을 공급하였습니다. 친환경 보전형 화목보일러 20개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벼병충해 방제지도로서 발생 억제를 위한 사전 대책 지도 및 과학적 정밀 예찰로 예찰포, 관찰포를 운영하였으며 발생정보를 6회 발표를 하고 방제협의회는 3회 개최하였으며 농약안전 사용 교육은 12,000명을 실시했습니다. 전문예찰반을 2개반 46명을 편성 운영하고 새벽 가두방송을 360개 리통을 대상으로 25일 실시하고 홍보물을 5종 45,000매를 제작 배부하였습니다. 다음 207쪽이 되겠습니다. 소득구심작목 2차 육성 계획추진은 10개 작목별 20개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였으며 배꽃가루은행 운영, 감우량 신품종단지 30ha조성 등 과실 생산 6생력화 새기술을 2003년도까지 개선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밑에 자료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8쪽이 되겠습니다. 과실의 생력안정 및 고품질 생산은 배꽃가루 은행 운영실적으로 사업비는 1억 2,500만원을 투자하여 35평 개약기외 11종 52대를 설치하여 화분 15kg을 채취하고 현재 5kg은 저장하여 꽃이 일찍 피는 신고에 내년에 사용코자 보관 중에 있습니다. 15kg을 g당 3만원씩 시중시세로 환산하면 4억 5,000만원어치가 됩니다 내년도에는 배뿐만 아니라 사과 희망농가에 한해서 사과도 꽃가루은행을 운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포도비가림시설 기술지원 200ha, 우량품종 보급 및 수종갱신 80ha를 실시를 KG고 생력재배 기술보급은 감저수고 수형만들기, 배, 복숭아 Y자형 덕설치, 과수 보온 덮개 피복제초, 밀식장애개선을 위한 간벌을 실시를 했습니다. 제일 하단에 배수출단지 지도는 수출 실적은 400톤으로서 수출액은 6억이며 3개 수출업체를 통하여 수출을 했습니다. 품종은 황금, 추황, 신고 품종이 수출되었습니다. 다음 209쪽이 되겠습니다. 채소특작 축산 기술보급으로 채소는 시설하우스 자동화 시설 3ORTH 0.6ha를 보급하고 식물 전해수기, 그린음악을 2개소 0.4ha를 보급을 했습니다. 생강 비가림 0.5ha를 확대 재배하였으며 상주생오이 브랜드화로 오이박스 8종을 1종으로 통일 사용토록 되었고 마늘주아 종구생산 1개소 1ha를 파종 완료하였습니다. 버섯은 상황버섯 1,500평, 천마 2,500평을 재배하고 버섯발전연구회를 육성하고 새송이 4동 50만병을 시험 성공하였습니다. 축산은 한우 고급육 생산 2만두, 한우 번식률 생산 2,000두를 추진하였고 감껍질을 이용 축산 브랜드화 시범은 감 먹는 한우 60두, 토종감닭 800수를 현재 시험 사육하고 있습니다. 구제역 돼지콜레라는 한우 1만 5,000두, 돼지 2만 2,000두를 예방했습니다. 양질 조사료 생산으로 호밀 옥수수 94ha를 파종하고 토종 한봉을 60군에서 310군으로 증식해서 소득 8,500만원을 증대하였습니다. 210쪽입니다. 농업경영개선 및 정보화 사업은 농업경영 정보 신속 확산으로 080 자동응답기를 연12,000회 활용되었으며 인터넷 홈페이지 재구축을 하여 한달에 1,500회 접속이 되었습니다. 전산단말기외 2종 7대 장비 확충을 하였습니다. 농가 경영기술지도 방법으로 농가경영 컨설팅 5개팀 30명을 조정 운영을 하고 농산물 소득 분석을 시설오이외 6작목 48를 실시했습니다. 농산물 유통개선으로 농특산물 고유상표 26품목 65건을 활용하였으며 곶감외 10작목은 특허청에 고시 중이며 12월내에 등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주자두 박스 10,000매를 제작하여 활용하였습니다. 귀농자 경영정착 지도는 45명을 관리하고 있으며 신규 귀농자는 금년에 2명이 3,600만원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 211쪽이 되겠습니다. 기술보급 시범사업은 총 27종 7억 4,800만원으로서 완료가 25종이고 미완료가 현재 2종입니다. 시간관계상 미완료 2종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12쪽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사과저수고밀식과온조성 시범은 1개소 1ha로서 사업비는 5,000만원이며 사업진도는 70%로서 현재 기존에 있는 사과나무를 벌목을 하고 평탄작업, 토양관리, 초생재배 호밀을 재배해서 갈아 엎고 완료를 했습니다. 현재 지주대설치하고 사과나무 식재가 미완료 되었습니다. 융자금 2,000만원 보전관계를 위해서 현년도에도 지고 있으나 곧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3쪽이 되겠습니다. 셋째항의 감저수고 밀식재배 단지조성은 사업량은 1개소 30ha이나 화서면에 적지가 현지 답사한 결과 24ha밖에 안 되어서 화남면에 6ha를 추가 선정하여서 조금 늦어지고 있는 단계인데 자료에는 보면 묘목 구입이 미완료된 것이 3ha로 나와 있습니다만 그 동안 심었기 때문에 2,800평 6호와 지금 묘목을 구입하고 식재가 늦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걱정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환의장

의원님 여러분! 기술 보급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준의원

간단하게 한가지만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만 쌀 생산에 관한 문제인데 우리 상주가 삼백하면 한가지로 쌀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전국에서도 우리 상주쌀의 미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대단히 잘 알려져 있는데 최근에 이 종자가 우량 종자가 보급이 되고 또 쌀 생산기술도 많이 향상이 되어져서 좋은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문제는 맨 마지막 추수기에 이 건조를 위해서, 벼 건조를 위해서 너무 지나친 시기에 추수를 함으로 해서 미질이 떨어지는 경향 이 부분에 우리시에서 좀 기술센터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성효

조성효기술보급과장

예.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금년에도 늘 안타깝게 그 부분을 생각을 하고 지금 그 부분을 개선해 보고자 저희들도 현수막도 지역에 따라서 10개소를 벼시기를 앞당겨 베게하는 현수막도 붙여보고 전단도 만들어서 배포를 했습니다. 했는데 현실적으로 현지 농장에서는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느냐 하면 지금 나락에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건조 관계가 제일 큰 문제로 나와 있습니다. 이 서리 오기전에 상태에서 예취를 하게 되면 건조관계에 상당히 노지에 늘고 나면 비올 가능성도 있고 이런 문제가 제일 큰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고 그 다음 문제 농기계가 리동별로 2대, 3대 많은 곳은 5대까지 있습니다만 건조가 안된 그 벼 상태에서는 상당히 기계가 힘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 그 다음 문제는 일찍해서 하면 시험 데이터에서는 미질이 향상되고 밥맛도 좋다고 나와 있는데 현재 품질관리원쪽에서는 청미가 조금 섞이게 되면 품질의 등급에 지장을 주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런 문제들이 연관이 되어 있는데 첫째는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건조문제 600평 수확을 하게 되면 가마니수로 적어도 30포대 정도가 되는게 그 포대를 노천에 널고 하다 보면 다시 담고 할려고 하면 노동력이 많이 드는 여건이 있기 때문에 아까도 의원님께서 농축산과장님한테 말씀하셨습니다만 RPC관계가 조금 확산이 됨으로 해서 이것은 근본적으로 해결이 다 되어야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것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첫째 제일 큰 문제는 건조시설을 농가에 확보가 될 수 있는 방법이 강구가 되어야 안 되겠느냐? 이 두가지가 우선 되어야 안되겠느냐? 저희들도 이런 것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준의원

우리 기술센터에서 그런 대책이나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성효

조성효기술보급과장

그래서 RPC관계는 저희도 중앙단위 회의때 확장해 달라고 여러번 이야기 했습니다. 중앙에 손님 내려올 때도 꼭 필요한 시설이니까 확장해 달라고 하고 심지어 농림부 장관이 금년에 함창에 오셨을 때도 저희들이 참석을 못했기 때문에 농민대표가 참석했는데 농민대표를 통해서 건의하도록 이야기도 했고 이런 방법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준의원

이것은 획기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하시고 또 지도도 농가에 대한 지도도 하시고 홍보도 하시고, 이 부분이 자료에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효

조성효기술보급과장

예.

김기환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3일동안 공사간 바쁘신 가운데도 업무보고 청취에 수고하신 동료의원님 여러분과 보고에 애써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0년도 시정추진실적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12시 3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 안건은 지난 11월 28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이므로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이신 김귀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현의원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김귀현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금번 제52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는 2001년도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예산안과 2001년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 그리고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이 상정되어 있으므로 본 예산안을 심도있고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상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본 안건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이번 제2차 정례회의 기간중 2001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예산안과 2001년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 그리고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둘째 이번에 구성하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수는 9인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의원의 제안설명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환의장

김귀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황용연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대로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러면 상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을 추천하여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중 수고해 주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에는 총무위원회에서 김춘근 의원님, 송재영 의원님, 김재복 의원님, 권정환 의원님, 민정기 의원님 이상 다섯분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김영걸 의원님, 김국희 의원님, 정동철 의원님, 주응규 의원님 이상 네분으로 모두 아홉분을 추천하여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이상과 같이 아홉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님들께서는 기 배부된 의사일정에 따라 예산안 심사활동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휴회의건

12시 4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 안건은 기배부하여 드린 전체 의사일정과 같이 내일부터 12월 15일 금요일까지 각상임위원회별로 2001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와 조례안 심사 등을 위하여 휴회를 하고자하는 안인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다가오는 12월 16일 오전 10시 정각에 개의하여 2001년도 수정예산안 제안설명과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등을 상정하여 처리할 예정이오니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시간을 지키셔서 등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5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