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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이상철 의원 발언

231회 제2재난안전대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17-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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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철

이상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재난안전대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민의 행복과 더욱 살기 좋은 성동을 만들기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귀한 시간을 내시어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오늘은 본 특위 활동의 토대가 되는 조사계획서를 채택하는 중요한 회의인 만큼 계속해서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재난안전대책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재난안전대책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선 계획서 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함께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에는 금번 행정사무조사의 목적 및 과 조사개요와 관련된 내용을 담았고, 2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는 금번 특위 위원 명단과 조사대상, 활동일정, 활동내용, 그리고 중점 점검사항 및 조사반 편성 현황 등 본 특위 활동에 대한 세부 활동사항을 기재하였습니다. 조사반은 효율적인 현장 방문을 위하여 지리적으로 가까운 선거구를 묶어 가·나 선거구 1반, 다·라 선거구 2반 등 2개 반으로 편성하였으며 반원 또한 위원님들께서 지역 사정을 잘 아시는 곳으로 나가실 수 있도록 선거구에 맞춰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반별 반장을 정해야 하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지금부터 각 반별로 반장을 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1반에 문복란 위원님 추천합니다.

박경준위원

2반 박정기 위원님 추천합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그러면 각 반의 반장 선정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반장으로 문복란 위원님, 제2반장으로 박정기 위원님이 선정되었습니다. 이어서 계획서 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에는 반별 세부조사일정을 작성하였는데 현장조사 대상 선정 기준을 말씀드리면 수문·빗물펌프장과 제방·하천은 2013년과 2015년도 수방대책 행정사무조사 시 현장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곳 위주로 선정하였으며 공사현장은 수해 시 피해가 우려되는 굴토공사 중인 공사장을 중심으로 선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시설물은 현재 치수·하수 공사 중이거나 공사 예정 중인 현장을 중심으로 정하였습니다. 한편 본 계획서에 기재된 현장 외에도 위원님들께서 수방 점검과 관련해서 방문을 원하는 곳, 또는 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곳이 있으시면 잠시 후 드릴 검토 시간에 말씀해 주시면 위원 여러분들과 협의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6페이지에는 행정사무조사를 위한 사무 보조자 선임 및 구청 협조사항 등의 행정사항을 작성하였고, 7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는 2017년도 수방시설 및 공사장 현황을 수록하였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계획서 전반에 대하여 검토해 주시고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검토하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1반에 추가해 주세요. 금호역 주변, 금호터널 위, 현장감사할 수 있게.
상철

이상철위원장

엄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엄경석 위원님이 금호역 주변 이야기 해 주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중한 의견을 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의견을 본 계획서에 적극 반영하여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계획서 4페이지 하단의 단서 내용에 따르면 조사대상은 필요에 따라 변경할 수 있으므로 각 반장님은 조사대상 조정이 필요할 시 반원과 협의하여 조사대상을 선정하여 주시고, 계획서상 조사대상이 변경될 시에는 집행부의 현장조사 준비시간을 고려하여 반드시 금일까지 변경사항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계획서에 대한 검토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재난안전대책 행정사무조사 계획서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난안전대책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안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0시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성동구 재난안전대책 행정사무조사에 따른 집행부의 관련업무 전반에 대한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실시하고 아울러 재난취약시설물 등 현장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하기 위해 4월 26일 하루 간 도시관리국장과 안전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수방 및 재난안전 관련 해당 과장을 본 특별위원회에 출석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4월 26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집행부로부터 업무보고 청취 후 질의답변을 실시하고 이어서 각 반별로 현지확인을 위한 현장조사 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대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산회

상철

이상철출석위원

김해선 문복란 임종기 엄경석 윤종욱 이성수 신동욱 김종곤 박경준 박정기 은복실 남연희
사항

의결사항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채택의 건: 채택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원안가결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