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욱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재난안전대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고 있는 의사일정과 다른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구민의 안전과 더욱 쾌적한 성동을 만들기 위해 이렇게 본 특위 활동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집행부로부터 업무보고 청취 후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 현장 방문을 통하여 현지 확인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비록 바쁘시겠지만 행정사무조사를 위한 실질적인 활동을 하는 날이니만큼 끝까지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업무보고의 건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재겸입니다. 2017년 풍수해 안전대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의 순서입니다. 수방대책 기간은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5개월간이며 앞 뒤 1개월씩 예비기간을 두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름철 기상 전망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기상청 예보를 통해 아시는 바와 같이 여름철 평균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으며 전반에는 맑고 건조한 날이 많겠고 후반에 들어가서 대기 불안정에 의해서 비가 많이 내릴 때가 있겠습니다. 성동구 지역의 강우현황입니다. 2012년부터 16년까지 현황입니다. 특히 작년에는 1일 최대 127㎜ 비가 내렸고 시간당 40㎜ 비가 내렸습니다. 1년간 871㎜ 비가 내렸습니다. 지역마다 편차가 있는데 도봉구는 1,057㎜, 중구는 671㎜ 비가 내렸습니다. 성동구는 한강, 중랑천, 청계천, 전농천 등 4개 하천이 흐르고 있어서 25개 자치구 중에 가장 긴 수변을 갖고 있습니다. 성동구의 수방시설로써는 하수관로 294, 빗물펌프장 9개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총 13개반 36명으로 구성되어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5월 15일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 개소식을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 단계별 근무기준입니다. 평상시 비가 오지 않을 때에도 치수과에는 2명의 상황요원이 근무토록 하고 있습니다. 강우량이 1일 30㎜ 이상 예보시에는 치수과에 상황요원 4명이 근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호우주의보 발령 시에는 1단계 근무로써 재난안전대책본부 12명이 근무하고, 호우경보 발령 시에는 2단계로써 재난안전대책본부 3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홍수경보, 비가 제일 많이 올 때에는 재난안전대책본부 전 요원 36명이 근무하게 됩니다. 나머지 부서와 동주민센터에서 같이 단계별로 같이 근무하게 됩니다. 수방대책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재시설 확충사업으로 행당동 138번지 주변 침수방지공사 등 36건 공사에 대해서 총 192억 3,600만원의 예산을 금년 중에 집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30건에 대해서는 3월, 4월 중에 착공했고 6건은 5월 중에 착공 예정에 있습니다. 자세한 사업목록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652대의 수중펌프를 3월 중에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 중에 14대는 고장이 나서 수리를 했고, 세 번째, 마장로와 마조로에 대해서 3월 22일 봄맞이 대청소를 실시했습니다. 함께 빗물받이 청소도 하고 냄새저감장치 점검도 실시했습니다. 네 번째, 빗물펌프장 9개소, 수문 21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경미한 사항은 저희가 이번 달까지 정비를 끝내고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것은 내년 예산 확보해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대형공사장, 사면시설, 지하보·차도, 돌출간판 등 총 112개소의 취약시설물에 대해서도 지난 2월 20일부터 3월 31일까지 부서별로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점검결과 공사장 경사면 천막 보강 등을 실시했고 총 7건 지적사항을 대부분 정비했고 금주 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pp마대 3만 장 등 수방자재와 수중펌프, 준설기 등을 구비해 놨습니다. 일곱 번째, 침수취약가구에 대해서 집중관리하기 위해서 공무원 72명을 돌봄공무원으로 지정해서 집중호우 예보 시 침수치약가구 유선 또는 문자로 안내를 해 드리고 있고, 집중호우 시는 직접 현장에 가서 점검하고 이상이 있을 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사항입니다. 침수우려가 있는 주택에 대해서 역류방지기와 물막이판을 금년에도 400가구에 대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5년간 1,412가구에 대해서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아홉 번째, 빗물받이 관리자를 지역의 통반장, 가판대 운영자, 환경미화원, 공무원 등으로 해서 총 508명을 지정해서 빗물받이가 막혔다든지 아니면 쓰레기가 많다든지 하면 저희가 제거나 청소를 하도록 하고 있고 그리고 올해에도 풍수해 보험을 148가구를 목표로 가입토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135세대에 대해서 보험을 가입시켰습니다. 그리고 지역자율방재단이나 우리동네 안전감시단을 활용해서 지역의 수방관련 이상이 없도록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향후계획입니다. 기상특보에 따라 단계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운영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수방요원 SNS 모의훈련도 5월과 9월 중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육갑문 시운전 점검은 4월 18일, 수방교육은 4월 20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우리 성동구 직원 모두는 풍수해로부터 안전한 성동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간단하고 명확하게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정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기 위원입니다. 성동구에 수문이 몇 개나 있으며 현재 수문관리자가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진행이 되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경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준 위원입니다. 역류방지기 물막이판 설치를 한다는데 계획이 400개 정도 한다는데 이것밖에 안됩니까?

신청을 받아서 설치하게 되는데 그 정도가 됩니다. 반지하라든지 물이 침수될 수 있는 주택이 한정되다 보니까 생각보다 많이 진척되진 않습니다.

박경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복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방대책 추진사항에 대해서 지역자율방재단 321명, 우리동네 안전감시단 34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면에 나온 것 보다 더 상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복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경석 위원입니다. 국장님이 설명한 데는 안 들어가 있는데 공원마다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장마, 토사유출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어느 정도나 할 것인지, 몇 군데나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런 것은 오늘 보고에 하나도 안 넣고 빠졌어요? 그리고 현재 금호공원 동호어린이집 아래 도로 쪽에 물이 계속 누수가 되어서 도로로 계속 흘러나온 지가 꽤 오래되었어요. 그런 것도 점검해서 물을 다른 하수관으로 돌리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도로 쪽으로 계속 나와서 겨울에는 빙판이 지고,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긴 기간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고, 지금 현재 금호고등학교 같은 경우 올 3월부터 등교를 시작하고 있는데 주변에 공사가 아직 안 끝났어요. 그런 것도 신속하게 처리해서 장마 오기 전에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대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엄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곤 위원입니다. 수방대책 추진사항에 6번에 보면 수방자재 및 장비현황을 보니까 수중펌프가 652대 중에서 구청이 196대, 동이 137대, 주민위탁이 319대인데 대상이 누구이며 어떤 방법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은복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복실 위원입니다. 수방대책 추진사항에 대해서 일곱 번째 침수취약가구 돌봄서비스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전체적으로 대상이 405가구가 되는데 돌봄공무원 지정이 72명이거든요. 이것을 405가구에 대해서 동별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72명이 어떤 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복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복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방대책 추진사항에서 침수우려가 있는 지하 주택이 있는 곳을 김구주택에 이런 주택이 많이 있거든요. 여기가 비가 왔다하면 작년에 하수구 공사를 크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건의에 의해서. 그런데 비가 오면 거기가 장화를 신고 다닐 정도로 물이 많이 고여 있더라고요. 거기가 왜 그렇게 되었는지 수방대책에서 완전하게 마무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복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희 위원입니다. 우리동네 안전감시단이 3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정기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보험료 지원율이 차상위계층과 기초수급자가 따로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자료로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답변되시겠습니까?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문인식입니다. 엄경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공원 쪽의 공사현황하고 도로면 쪽에 현황, 금호고 주변에 대한 마무리 공사가 어떻게 되었느냐 질의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 도시관리국에서 공원 쪽 공사관리하는 데가 4군데가 있습니다. 근린공원 내 공사는 총 4건이며 사면정비와 관련 사업은 총 3건이고, 금호근린공원 사면보강사업, 매봉산 도시도로 정비, 매봉산 사면정비 구역 사업으로 3건인데 현재 공정이 99% 정도 완료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1건은 대현산 게이트볼장 조성 사업으로 현 공정 30% 정도 이며 자연 사면과는 관련없는 사업으로 6월 중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두 번째 아까 말씀하신 공원 쪽에서 도로면 쪽은 저희 소관인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인지 현장 조사 후 협의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의하신 사항 중에서 금호고가 금년 3월에 준공되었는데 장마철을 앞두고 금호고 주변 공사가 언제 끝나는지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말씀하신 금호고 주변 공사는 성동광진교육지원청에서 조경 및 부대시설에 대한 마무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달 말까지 마무리할 예정인데 수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공사 일정은 5월에 상수도 이설 공사를 하고 11월에 지중화 공사로 한전과 통신 쪽에서 공사예정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겸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재겸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덟 분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정기 위원님께서 수문이 몇 개이고 관리자가 어떻게 지정되어서 운영되는지 질의해 주셨습니다. 수문은 21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수문관리자는 한강상에는 4개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한강 수문은 치수과 직원들이 담당으로 지정되어서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 중랑천이라든지 다른 지역의 수문은 빗물펌프장에 설치된 수문이기 때문에 빗물펌프장 직원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빗물펌프장 직원들은 기계 전기분야 전문가, 자격을 가지고 있는 직원들입니다. 두 번째 박경준 위원님께서 역류방지기 및 물막이판 400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작년까지 계속 설치해 오고 있는데 침수주택에 대해서 설치하다 보니까 저희가 개인이 신청을 하면 현장 조사를 한 다음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작년에도 그 정도예요?

338가구에 설치를 했습니다. 증가를 했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침수해소 사업도 하고 비도 많이 안 오고 하다 보니까 침수가구가 줄다보니까 설치하는 게 줄고 있는데 만약에 대비해서, 혹시나 침수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노력해서 많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문복란 위원님께서 지역자율방재단, 우리동네 안전감시단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먼저 지역자율방재단은 국민안전처에서 자연재해대책법에 의거 저희 동 지원을 받아서 동별로 모집하고 있고 현재 3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활동내용은 일상생활 주변에서 안전요소를 사전에 찾아내서 신고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문화 캠페인도 지속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동네 안전감시단은 서울시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거해서 공개모집을 하고 있고 동별 2명해서 34명이 구성되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활동 내용은 예방 차원에서 하는 내용으로 지역자율방재단과 내용은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엄경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금호공원 주변에 벽에서 누수가 되어서 겨울에 빙판도 되고 오래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현장을 자세히 조사해서 조치한 다음에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김종곤 위원님께서 수방자재 장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장비 중에서 수중펌프 652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수중펌프는 구청에서 직접 관리하는 게 있고, 동주민센터에 보관하고 있는 거,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게 있는데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319대는 과거에 침수된 지역에 집에 갖다 줘서 운영 중에 있는데 저희가 1년에 한번씩 2, 3월 중에 전체적으로 수중펌프를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점검을 합니다. 이상이 있는 것은 저희가 정비를 하고 주민들을 직접 만나기 때문에 그때 사용방법을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은복실 위원님께서 돌봄서비스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침수치약가구 돌봄서비스는 현재 405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중점관리하고 있는 게 72가구 기타는 333가구인데 과거에 침수는 되었지만 최근 5년간 침수가 안돼서 집중적 관리대상에서 제외된 333개소를 제외하고 나머지 72가구에 대해서만 1대1로 공무원을 지정해서 활동하고 있고, 비가 오기 전에 사전 예보가 비가 많이 온다고 하면 문자안내라든지 직접 가서 알려드리고, 비가 많이 올 때는 직접 공무원이 가서 침수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처하고 있습니다.

중점 관리하는 72개소, 서면으로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일곱 번째 문복란 위원님께서 금남시장 김구주택 지역에 대해 하수관 공사를 전에 했는데도 불구하고 비가 오면 침수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현장을 정확히 조사를 해서 강구한 다음에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로 남연희 위원님께서 안전감시단 34명을 선정한 기준하고 풍수해보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안전감시단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서울시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서 동별로 2명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청을 받은 다음에 동별로 2명씩 선정하고 신청하신 분이 재난안전 분야에 관심이 있거나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분 위주로 선정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풍수해보험은 차상위 계층이라든지 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저희가 일부 개인들한테 부담이 덜 가도록 해서 저희가 대부분 다 부담하고 지역주민들은 2, 3,000원 부담하게 해서 가입을 시키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답변이 미흡하다고 여겨지는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수문이 21개소에 58문이 있는데 한강 수문은 치수과 직원이 관리하는 게 맞죠? 그런데 펌프장에 있는 수문은 펌프장 안에 있습니까, 밖에 있습니까? 밖에 있잖아요. 그런데 밖에 있는 수문에 보면 표시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누구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감사담당관으로 재임할 때는 그것을 현직 통장으로 하여금 비상시에 관리하도록 그렇게 해 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게 펌프장 직원이 관리한다고.

명예감독해서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정확히 조사해서 통장으로 하는 것인지? 해당 지역의 통장이 하는 게 맞죠?

지역사정을 제일 많이 알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통장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마 거주하지 않는 분도 있을 것이고, 관리가 안돼서 그런 거니까 지역에 있는 통장으로 점점 교체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확인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옳다 그 말이죠.

작년에 저도 확인해 봤었고, 정확이 기억이 안 나서 그런데 다시 한번 확인해서 현재 지역 사정을 정확히 잘 알고 있고 통장이고 그런 분들이 지정되었을 것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빗물펌프장 직원이 관리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명예감독관이 맞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지역 내에 있는 통장이 관리하도록 하는 게 맞다, 그러니까 해당지역에 있는 통장으로 교체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은복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3번에 봄맞이대청소의 날 운영해서 시범으로 하셨는지 어떤 방법으로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마장로, 마조로로 해서 하셨는데 여기 보니까 인원이 220명으로 공무원하고 시민이 하셨다고 하는데 빗물받이 청소, 냄새저감장치 점검 이런 게 사실 공무원하고 시민하고 할 수 있는 일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봄맞이대청소의 날 저도 참여해 봤지만 공무원들하고 시민들이 주변 청소나 이렇게 하지 여기까지는 할 수 없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과 함께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문적인 분야는 빗물받이라든지 냄새저감장치라든지 일을 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와서 하고 대부분은 같이 쓰레기 청소 위주로만 진행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공무원하고 시민이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은 대부분 이런 것을 같이 점검을 많이 하다보니까 지식이 있으니까 같이 청소하고 주민들 대부분은 청소 쪽으로.

그러면 몇 개 동이나 하신 거예요? 시범실시만 하신 거예요?

시범적으로 한 거고, 저희가 동주민센터에 공문시달해서 자체적으로 하게끔 했습니다. 대부분 동주민센터에서 자체적으로 행사를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모든 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했고 나머지는 동주민센터별로 하고 저희가 정기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는데요. 철저히 점검해 주시고, 왜 그러냐 하면 우리도 수방을 하고 있지만 비가 많이 오거나 그러면 맨홀 같은 데 이런데 담배꽁초 같은 게, 점검을 다시 한번 잘 하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빗물받이관리자를 통반장, 가판대 운영자, 구두하시는 분들, 환경미화원, 공무원 지정해서 수시로 빗물받이가 막히지 않도록 하고 있고 비가 왔을 때 혹시나 침수되었을 때 보면 이런 데 막혀서 침수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담배꽁초가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것 점검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곤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곤 위원입니다. 국장님, 동료 위원 남연희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2017년도 풍수해 보험 가입 추진이 148세대이고 2016년도 풍수해보험 가입한 사람이 135세대입니다. 그런데 2016년은 구청에서 한 가구당, 그러니까 차상위라든가 기초수급자 지원 금액이 틀리겠지만, 한 구좌당 얼마며, 예를 들어서 침수 당했을 때 구청에서 지원 없이 보험으로 처리하겠지만, 만약에 침수 당했을 때 보험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보통 차상위계층이 보험 들을 때 한 달 1만 1,000원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자가부담은 24% 정도 부담하고 나머지는 구·시비로 해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피해발생하게 되면 160만원 정도 금액이 한정되어서 그 범위 내에서 지원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약간 더 어렵기 때문에 자가부담이 14% 더 낮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는데 많은 분들이 비가 많이 안 내리다 보니까, 비가 오면 국지성으로 잠깐 비가 많이 올 때가 있는데 체감하는 정도가 줄어들다 보니까 풍수해보험에 대한 인식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에 다닐 때 마다 안내를 하는데 어쨌든 간에 피해라는 것은 갑작스럽게 발생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동주민센터 도움을 받아서 이 보험에 많이 가입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침수 당했을 때 160만원 보상금이 나와 가지고 대처가 됩니까?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적은 것 같은데.

이 보험도 있지만 나머지 피해가 발생되면 다른 절차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최소 이 보험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내는 게 작기 때문에 받는 것이 많지 않다고 보시면 되고, 일부 침수되었을 때 벽이라든지 수리할 수 있는 비용 정도로 최소로 지원되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보험료가 금액이 책정되어 있습니까?

이것도 자세한 자료를 해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이해될 수 있도록 만들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복란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방대책 추진사항 400가구를 문서로 부탁하고, 그리고 홍보는 잘 되어 있는지, 우리 침수우려 지하주택이 성동구에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정기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정비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언제까지 정비를 하시겠습니까?

저희가 시간을 미룰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일주일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경석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우리 공원 쪽에 가설건축물에 대해서 얼마나 있고, 얼마나 관리하고 있는지 전체 목록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금남시장 건너편 금호4가 쪽에 노점 가판대가 몇 년째 비어있어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며, 그냥 인도에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관리대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저도 하나 물어봅시다. 그 전에는 아닌 게 아니라 통장이 했는데 지금은 누가 하고 있는지 몰라요?

지금 빗물펌프장이 담당직원들이 자격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직원들하고 지역주민들이 같이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현재 통장인지 아닌지를 제가 정확히 확인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 상 직원들이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직원들이 그 분야 전문자격증을 보유하고 있고, 아무래도 지역 사정은 통장이 더 많이 아시고.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동욱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두 국의 국장님과 과장님들이 모이셨습니다. 두 국은 우리 구의 하드적인 부서잖아요. 최근에 성동구가 전체적인 그림을 봤을 때 굉장히 발전하고 있죠. 지금 자료상에 보면 서울시 자치구 중 가장 긴 수변을 끼고 있다, 14.2㎞, 거기에 우리 하수관로는 294㎞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길 위에 있어요. 오늘 이렇게 재난안전대책 하는 일은 결국은 우리가 이런 재난에 대해서 안전하기 위해서 하는 회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거기에 직접 관련 부서가 지금 두 국인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랬을 때 지형적으로 봤을 때 지금 우리 구는 응봉동이나 금호 옥수 같은 경우는 야산 같은 경우가, 성수동이나 마장동은 평지에 가까운, 그랬을 때 야산에 가까운 데는 예정에 우면산 산사태를 아시죠? 사실 예견치도 않았던 큰 재난이 일어난 거잖아요. 우리 구도 그럴 수 있다고 충분히 사료가 돼요. 그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시고 대비책을 세우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례로 지금 금호동 벽산아파트나 이런 쪽에 보면 굉장히 급경사입니다. 이제는 시설이 아파트 지은 지 오래됐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런 것도 생각하셔야 되고, 성수동 같은 경우는 지식산업센터가 굉장히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검토를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들은 이야기인데 용답동 축구장, 그게 복개니까 치수과 소관이죠? 운동장에서 치한이, 그거 보고 받으셨죠?

네.

치한이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런 성추행이나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우리 응봉동에도 복합구장이 완공됐지 않습니까? 이런 쪽으로도, 물론 거기까지 인력이 굉장히 부족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 전체적으로 이런 것들을 한번, 두 국뿐 아니라 우리 전 공무원들이 합심해서 그런 좋지 않은 일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회의 장소에는 그 관련된 국장님, 과장님들 계시니까 서로 과를 미룰게 아니고 합심해서 일을 할 수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게 부족한 거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부서가 하는 것보다는 같이 하다보면 거기에 시너지 효과가 나서 더 능률이 한 부서가 하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인 면에서 굉장히 좋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게 해서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이 잘 검토해서 만반에 재난안전대책에 대해서 강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기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기 위원입니다. 신동욱 위원님, 용답동 초등학교에 성폭력 얘기하셨습니까? 근거를 가지고 한 얘기입니까?

답변 안하겠습니다. 국장님이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보고 들었다고.

그런데 현장에 나가면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남의 동네 일을,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남의 동네 일입니까? 성동구 일이지.

보세요. 성동구 일이라 해도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얘기해야지.

근거가 있어요. 방금 국장, 보고를 받았다고 얘기하잖아요.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면답변 관련 집행부 공무원께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회의 시 요구한 서면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2. 현장조사 활동의 건

김해선 문복란 임종기 엄경석 윤종욱 이성수 신동욱 김종곤 박경준 박정기 은복실 남연희

∙업무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