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귀중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정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14일까지 3일간은 지역경제과, 교통행정과, 농축산과, 산림과, 건설과, 도시과, 지역개발과, 농업기술센터에 대하여 본 위원회 소관 2001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정수입니다. 2001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1년도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면, 총 예산규모는 1,929억 2,600만 5,000원이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은 842억 5,168만원으로서 약 4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833억 5,698만 7,000원으로 2000당초예산 대비 4.1%인 71억 7,912만 2,000원이 증가 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95억 6,901만 8,000원으로서 2000당초예산대비 6.3%인 6억 4,215만 8,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주요세입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가 142억 8,550만원, 세외수입이 125억 8,715만 2,000원, 지방교부세가 823억 4,600만원, 지방양여금이 232억 9,142만 9,000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28억 4,800만원, 보조금이 479억 9,89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능별 세출예산현황을 살펴보면 당 위원회 소관 사회개발비가 242억 1,391만 4,000원, 경제개발비가 519억 1,945만 7,000원, 민방위비 8,044만 6,000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46억 8,0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과소별 예산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당 위원회 소관 기타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농공지구조성외 4개의 기타특별회계의 총예산규모는 33억 6,926만 3,000원으로 2000당초예산 대비 0.4% 중가한 1,512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 세입세출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그리고 실과소별 주요사업 현황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본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내국세 증가에 힘입어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등 중앙지원예산이 금년보다 크게 증가하였으나, 국·도비보조금은 일부사업예산이 배정 유보되어 다소 줄었으며 세출부문 예산안은 지역SOC사업, 유교문화권관광개발사업 등의 본격추진과 경상경비 등 불요 불급한 경비를 최소화하고 지역개발촉진을 위한 투자사업비의 비중을 높이는데 노력을 하였으며, 농어촌정주권개발사업, 중앙로확·포장, 국도3호선우회도로확·포장사업, 농업생산기반종합정비사업, 경지정리사업, 고용촉진훈련 및 공공근로사업, 소하천정비사업, 농어촌도로정비사업, 읍면지역군도정비사업 등에 역점을 둔 예산안으로 2000년도 예산액보다 50억 1,712만 3,000원이 감액된 808억 8,241만 7,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정부예산이 확정되지 않아 중앙과 도에서 지원하는 재원의 조정이 예상되며, 따라서 사업계획의 변경이나 생산성 제고를 위한 수정예산이 편성되어야 할 것이며, 2001년도 예산안은 건전재정운용원칙을 기본적으로 준수하도록 건전 제고 차원에서 방만한 재정운영을 방지하고 투자효율이 높아지도록 예산을 배분하는 등 면밀하고 심도 있는 심의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남창희입니다. 2001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3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과 총예산이 20억 4,350만 8,000원입니다. 5억 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밑에 인건비 중에 수당은 법정경비로 설명을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 531쪽입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3,733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것도 330만원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관서운영비 기타소규모수용비로 528만원 계상되어 있고, 소규모수선비에 복사기, 컴퓨터유지비가 각각 계상이 되어 있고, 부속실수용비도 같이 3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수용비에는 물가안정대책으로 해 가지고 홍보전단과 현수막 등 홍보물이 계상되어 있고, 개인서비스업소관리카드를 위해서도 예산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지역경제활성화에 지역경제살리기 교육교재로 200만원, 지역경제살리기 홍보물 제작으로 해 가지고 100만원, 경제살리기현수막 9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33쪽입니다. 저축증대홍보전단으로 현수막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산·학·관지원협력사업 추진에 교육교재로 240만원 계상이 되어 있고, 밑에 대외홍보물을 제작하기 위해서 400만원 계상해 놨습니다. 그리고 운영수당으로는 물가대책실무위원수당이 300만원 계상되어 있고,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도 같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급량비에 600만원이 기본업무추진 매식비하고, 실업대책비가 600만원과 120만원 각각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534쪽이 되겠습니다. 관서운영경비에 기본업무추진여비 2,400만원하고, 부속실여비하고 같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물가안정 시·군교체단속여비가 128만원 계상되어 있고, 전자상거래 추진여비가 150만원 계상되어 있으며, 밑에 업무추진비에 300만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이고, 700만원은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다음장입니다. 535쪽이 되겠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에 360만원은 부서운영업무추진비이고, 그 다음 일반보상금 2,248만원 계상되어 있는 내용을 보면 민간실비보상금 해 가지고 물가안정대책 부분에 소비자보호교육 여비를 계상해 놨고 60만원, 물가안정모범업소 쓰레기봉투 지원을 240만원, 물가조사업소 쓰레기봉투지원에 400만원을 계상해 놨고, 물가모니터요원 물가조사를 위한 보상금이 720만원과 428만원 각각 계상되어 있으며, 밑에 산학관지원협력사업 추진을 위해서 간담회를 하기 위해서 급식비에 1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536쪽에 기타보상금 300만원은 저축유공자 포상금 120만원하고, 그 다음 물가안정표어·포스터를 격려품으로 해 가지고 50만원과 1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11억 5,974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일반수용비에 공공근로사업을 위한 각종 서식·소모성 작업도구를 구입하기 위해서 2,000만원 계상이 되어 있고, 운영수당으로 해 가지고 추진위원회 운영을 하기 위해서 1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임차료는 공공근로사업을 하기 위해서 임차료를 1억을 계상해 놨습니다. 여비는 국내여비로 해 가지고 공공근로사업 현지지도하고 실태파악을 위해서 400만원 계상되어 있고, 재료비에는 1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공공근로사업 자재구입을 위해서 1억을 계상해 놨습니다. 다음 538쪽입니다. 그 다음 일시사역인부임 9억 3,474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공공근로사업인부임하고 공공근로사업간식비하고, 공공근로사업 산재보험료하고 각각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공관리에 492만 7,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작년도보다 691만 4,000원 감액 편성 시켰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수용비가 계상이 되어 있고, 수용비에 연료유미터검정필증을 제작하기 위해서 15만원 계상해 놨고, 담배소매인지정을 위해서 정서 제작을 하고 그 다음에 가격표시제 홍보물을 제작하기 위해서 계상했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위탁교육비라 해 가지고 계량기검사공무원 교육여비 교육비가 40만원 계상되어 있고, 임차료는 공성공설시장 진입도로를 임차료를 주기 위해서 82만 7,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밑에 여비는 240만원 공산품 교체단속여비하고, 상거래질서 합동지도점검단속여비가 각각 120만원씩 각각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540쪽입니다. 경상예산 중에 일반운영비가 803만 6,000원 계상되어 있는데, 일반수용비에서 에너지절약홍보물을 제작하기 위해서 스티커하고 전단, 현수막을 제작하기 위해서 240만원, 50만원, 30만원씩 각각 계상이 되어 있고, 가스사고예방점검 및 홍보물을 제작하기 위해서 전단하고 현수막, 점검표 이래 해 가지고 각각 40만원하고 80만원, 39만원, 30만원 등 계상되어 있으며, 그 다음에 가스안전점검의날 행사 홍보물로 60만원 계상이 되어 있고, 석유제품 품질검사를 하기 위해서 시료용기구입을 해서 6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장에 보시면 시료채취대금으로 휘발유와 경유를 사기 위해서 91만원과 43만 4,000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국내여비로 28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유류점검하고 가스관계 점검을 하기 위한 여비입니다. 그 다음 사업예산으로 민간자본으로 해 가지고 5,000만원 있는데 이것은 경로당하고 저소득층 체적거래시설 지원을 위해서 5,000만원 계상을 해 놨습니다. 다음은 542쪽입니다. 광공업관리에 6억 8,350만 3,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작년도보다 1억 2,2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에 51만원 계상 해 놨고, 국내여비에 144만원 계상 해 놨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이차보전금으로 해 가지고 9,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으며, 이것은 제조업체에 금년도까지 지원해 줬는 3% 이차보전을 하기 위해서 계상해 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밑에 예비비 등 해 가지고 출연금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지방자치단체 출연금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출연금 해서 1억 3,600만원 경북신용보증재단설립출연금으로 1억 8,1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544쪽이 되겠습니다. 노정관리 국내여비로 해 가지고 고용촉진훈련지도점검여비로 100만원 계상되어 있고, 일반보상금으로는 민간실비보상금인데 이것은 모범근로자 산업시찰을 하기 위한 여비보상 50만원, 노조행사지원을 위해서 80만원정도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밑에 기타보상금은 모범근로자 표창을 위해서 1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545쪽을 보시면 2억 7,125만 3,000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고용촉진훈련사업비로 계상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 248쪽에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 총세입부분은 9억 9,021만 3,000원입니다. 작년도보다 3억 5,4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기타사용료로 152만 5,000원을 공성복지회관 사용료로 수입입니다. 그 다음에 공공예금이자 수입 해 가지고 1,89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 민간융자금회수이자수입으로 해 가지고 4,502만 5,000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550쪽입니다. 재분양대금지체이자수입으로 2,5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임시적세외수입이라 해 가지고 순세계잉여금으로 금년도 예산 쓰고 남은 것은 3억 정도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 다음에 민간융자금회수수입으로 해 가지고 함창농공단지에 융자원금상환으로 해 가지고 1억 2,479만 1,000원을 계상해 놨고, 밑에 과년도수입으로 해 가지고 5억원을 계상 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551쪽 농공단지 관계 세출부분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총예산도 앞에와 같이 9억 9,023만 1,000원입니다. 밑에 일반운영비로 해 가지고 760만원 계상 해 놨는데 작년도보다 3,000만원 정도 감액 편성해 놨습니다. 일반수용비에는 농공단지관련 서식을 만들기 위해서 100만원 계상을 해 놨고, 농공단지부지재분양을 위해서 감정수수료로 480만원 해 놨고, 그 다음 농공단지가로등을 개·보수 하기 위하여 180만원 정도를 계상을 해 놨습니다. 뒤에 552쪽을 보시면 국내여비를 216만원 계상해 놓고, 사업예산에 시설비 및 부대비쪽에 가면 1억 8,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시설비를 보면 농공단지 상수도관로공사를 해 가지고 1억 5,000만원 이 부분은 공성농공단지입니다. 공성농공단지가 '98년도에, '89년도에 조성이 되어 가지고 11년이 넘은 시설인데 급수시설이 전부 관이 노후가 되어 가지고 지금 1,000만원, 2,000만원 계속 들여서 고쳐도 관이 주철관이 섞어 가지고, 완전히 교체를 해야되기 때문에 1억 5,000만원 계상을 해 놨습니다. 그 다음 입주업체 안내간판을 위해서 2,500만원 계상해 놨고요, 농공단지시설 중에서 혹시 보수할 부분이 추가로 발생되면 쓸려고 1,000만원 계상 해 놨습니다. 그 밑에 시설부대비는 위에 시설비에 대한 부대비로 따로 계상해 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553쪽에 지원및기타경비에 가 가지고 차입금이자가 3,536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함창농공단지조성 지역개발기금 상환하는데 이자로 계상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차입금 원금은 2억 7,200만원 이것도 함창농공단지를 조성했는 지역개발기금 원금을 상환하기 위해서 2억 7,200만원 계상해 놓은 겁니다. 다음 554쪽입니다. 제지출금에 해 가지고 3억원 있는데 반환금및기타로 했는데 이것은 과오납금 등이라고 해 놨는데 이것은 농공단지입주업체 대금 반환금이라는 소리는 농공단지에 업체가 입주되어 있는데 혹시 자기들이 돈도 못내고, 입주계약 해지가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필요한 계약금 부분하고 금리 부분만 받아 들이고 나머지 부분은 돌려 주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계상해 놓은 겁니다. 그 다음 예비비에 1억 8,703만 1,000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이 작년보다 많이 감액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으시겠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가지고 질문 드립니다. 539쪽에 보면 불법공산품 시·군교체단속여비 해 가지고 15만원있죠. 그런데 다른 여비는 4만원짜리도 있고, 12만원짜리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들락날락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것은 공무원들한테 주는 여비입니까?

예.

그런데 542쪽에 보면, 타시도 통상관련 세미나 참석여비는 또 12만원이잖아요?

예.

12만원, 15만원 이건 왜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예. 그것은 교체단속 기간이 포항, 경주쪽으로 움직일 때 일주일씩 계획되어 내려올 때가 있을 때는 많이 들 때가 있고, 밑에 부분은 3, 4일 계획되어 있는 것같으면 우리가 예년에 해 보면 그 정도 평균치를 냈는 것이지 꼭 그 금액을 주겠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계획을 이래 세웠다가도 일주일 안가고 2일만 가는 것 같으면 2일에 대한 여비만 계산을 하지 그냥 참고로 계수를 만들기 위해서 만든겁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고용촉진훈련지도점검여비 이래 가지고 5만원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관내 거의 관내를 움직이고, 관외는 많이 안가기 때문에 좀 단가를 낮춰 놨습니다.

그리고 544쪽에 노조행사지원 이래 가지고 800만원,

80만원입니다.

80만원입니까?

예.

이것은 어느 노조에 이렇게 해 줍니까?

저희 지금 우리가 전체노조가 신고되어 있는 곳이 상주시장이 관리해야 될 노조가 4군데이고, 나머지 상주시장이 관리 안하고 국가가 관리하는 노조분회가 16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상주시장이 관리해야 될 삼경택시나 시내버스조합 같은데 이런 쪽에는 1년에 행사를 한 4번 정도 걸쳐서 그 분들이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거기에 참여를 해 가지고 우리 노사관계를 중간에서 조정, 중재하는 입장에서 솔직히 빈손으로 갈 수 없고, 그 사람들 사기앙양차원에서 수건도 사 줄 때가 있고, 이런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과장님 두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543쪽에 자치단체출연금 관계 때문에 그러는데요, 중소기업육성기금출연금이 지방자치에 일률적으로 부과가 되는 겁니까?

시·군 재정 규모에 따라서 틀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출연을 해 놓으면 지역업체가 이용을 어떻게 하면 됩니까?

지금 우리가 도에서 우리가 지금 아까 앞에 부분에 보면 9,000만원 이차보전금 해 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상주시가 보전을 해 주는 3%는 한 3분의 1정도 되고, 3분의 2는 이 기금을 운영해 가지고 도가 도비로 우리한테 내려 와 가지고 3% 이차보전을 해 주고 이러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경북신용보증재단설립출연금 이 자체도 지금 경상북도에 신용보증조합이 설립이 된 거기에 집행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것 지역업체가 신용보증서 업체를 이용할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안그래도 우리가 계속 유선방송 자막을 통해 가지고 계속 내 보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대구에 금년 7월부터 이게 하고 있는데 업체들이 가서 신용보증기금에 가서 보증서를 끊는 것하고 똑같이 여기도 하면 보증서를 끊어 주고 있는데 상주쪽이 거리가 멀다 보니까 운용실적이 작다고 그쪽에서 우리한테 연락이 와 가지고 될 수 있으면 그쪽이 가서 하게 되면 신용보증기금에서 끊어 주는 것보다 더 쉽게 도 상공인들에게 우리 상주지역에 기업을 하는 꼭 제조업 뿐만 아니고 소상공인쪽에도 누구든지 여기 참여를 하면 가면 서류만 작성해 가면 보증기금에서 끊어 주는 그런 제도의 서류만 작성해 가시면 사업계획에 의해서 다 끊어 줍니다.

보증금액이 제한되어 있습니까?

보증금액은 2억 범위내에서,

그러면 그 수수료는 얼마입니까? 보증보험료....

그 관계 수수료는 제가 정확하게 아직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은 보편적으로 1%의 어떤 수수료를 내거든요?

신용보증기금에서 하는 것은,

예. 정부에서 출자를 해 가지고 하는 것이고, 이것은 도 자체에서 신용보증보험조합을 만든 것이지요.

예.

그러니까 시·군에 출자를 해 가지고 지역 상공인한테 담보력이 부족한 사람한테다가 보증서를 끊어 가지고 대출 해 주도록 그런 것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여기서 상주에서 이용하는 실적이 있습니까?

아직은 파악 해 보지 못했습니다. 넓게 홍보를 해서 쓰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는요, 552쪽에 시설비에 농공단지 상수도관로공사 지금 공성에 하신다 그랬죠?

예.

공성에 지금 입주업체가 어느 정도인데요?

입주업체가 지금 하나 남겨 놓고는 다 지금 주식회사 기흥 말고는 다 입주 되어 가지고 준비하고 있고 이렇습니다. 숫자로 말씀드릴까요?

예. 입주업체 입간판 설치로 해서 500만원 5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시에 농공단지 전체적으로 입간판을 만들려고 그럽니까? 다섯군데 다.

지금 외답 1차농공단지에는 보시면 우리가 전체 입주업체를 한 간판에다가 죽 안내를 해 놨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단지에는 안내판에 그냥 농공단지 이런 식으로만 되어 있지 어느 업체가 들어 와 있는지,

업체명을 써 주지 않았다 이런 말씀이지요?

예. 그래서 지금 일괄 한번 정비를 할려고 그래 예산을 세워 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536페이지, 공공근로 각종서식·소모성 작업도구 구입이라 해 가지고 2,000만원이 올라 있는데요, 이 소모성작업도구가 무엇 무엇을 이야기 하는 겁니까?

지금 사업을 하다보면 현장에서 작업을 하기 위해서 돌망태를 만약에 한다 그러면 돌을 들어 나르는 철망으로 되어 있는 삼태기라든지 안그러면 돌을 날을 수 있는 리어커 정도 같은 것, 여러번 계속 장비를 쓸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장비들입니다.

예. 이게 전년도도 한번 예산을 세운 적이 있지요?

예.

그러면 이게 다 그해 다 마모가 되고 못쓰게 됩니까?

안그렇지요. 쓰고 못쓰는 것은 버리더라도 쓸 수 있는 것은 읍면에 다 보관이 되어 가지고 계속 쓰고 있습니다. 작업하는데.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 본 것이고요. 상당히 예산이 많이 소모성 해 가지고 작업도구 구입 하는데 지금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예를 들어서 망태를 싸는데 뭐 리어커나 뭐 철망으로 된 뭐 강가식이겠지요?

예.

그런 것들이 2,000만원 맞지요?

예. 그런데 이게 각종 공공근로사업을 하기 위해서 대장 같은 것을 인쇄까지 포함해서 이 정도 같으면 23개 읍면동에 그게 한 80만원, 90만원 정도입니다. 금액으로 모아 놨으니까 큰데, 읍면동에 전부 배부해 가지고 쓰는 돈입니다. 큰 그것은 아닙니다.

제가 묻는 것은 매년 예산이 소모성 예산이 올라 오기 때문에 그 해 그해 이게 소모가 다 없어지는 것인지, 망가지는 것인지, 아니면 쓸만한 것은 남겨 두었다가 그 이듬해 또 2,000만원 올린 것인지 그걸 물어 본 것이고요.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공성농공단지복지회관 사용료 받는 것 있지요?

예.

이것이 현재 금액 올라 왔는 것이 102만 7,000원하고, 48만 4,000원이지요?

예.

이게 통합된 겁니까? 이게 몇 년도 .... 안그러면 매년 사용료가 매년 바뀝니까?

사용료는 해마다 과표에 의해서 조금씩 움직일 수는 있습니다. 올라 가지요.

이것은 대지가 몇평입니까?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

잘 모르시고요, 건물평수는 알고 계시겠지요?

한 40평내외 되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 부분도 한번 우리 과장님이 보시고, 보통 140만원, 150만원쯤 정도 되나요.

예.

그래 되는데, 이게 아마 제가 이래 생각하기에는 실제 대지가 거의 한 300평 - 400평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지회관 식으로 지어 놔 놓고, 그 지금 식당을 하고 있지요?

예.

옛날에 제가 이거 한번 거론을 했다가 상당히 오해 받은 적도 있는데, 세를 놓지 마라는 것도 아니고 한데 어느 정도는 받아야 될 것 아닌가 이 말이라요. 안그래요.

이 받아들이는 돈은 지방재정법에 의해 가지고 대지하고 건물 과표 나오는데 의해서 받아 들일 수 있는 돈을 계산해 놓은 것이지 임의로 더 올릴 수도 없고, 더 낮출 수도 없습니다. 이것은.

세는 놓을 수 있는 건물입니까?

그런데 건물이 있는 것을 놀리는 것보다는 우리 세입이 된다면 놓는 것이 안났습니까? 놔 가지고 각종 시설이 아무도 관리 안해 가지고 다 부숴져 가지고 처리하는 것보다는 그래 하는 것이 낫지 싶습니다. 법적인 규제나 뭐 이래 받을 건 없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과장님 미안합니다. 제가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농공단지내에 가로등 개·보수라 했는데요, 이건 지역개발과에서 가로등을 다 기동대에다가 일임하면 안됩니까? 그 농공단지내는 지역경제과에서 다 하는 겁니까?

예.

그 안에 상수도고, 가로등이고,

일단 시설자체는 저희과에서 전부하고, 했고, 또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농공단지특별회계에다가 따로 계상한 것입니다.

예. 그게 좀.... 미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교통행정과장 함중호입니다. 2001년도 교통행정과 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59쪽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의 20001년도 총예산편성은 7억 9,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중 작년 대비해서 8,6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현재 비수익노선인 오지노선 보전금이 6,000만원 계상되어 가지고 8,600만원이 된 것입니다. 세부사항을 보고드리면 먼저 법정경비인 시간외근무수당 2,948만 6,000원과 휴일근무수당 750만 7,000원 합계 3,700만원이 수당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교통행정과 직원은 과장외 17명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4,659만 1,000원으로 계상 되었습니다. 그 중 관서운영경비가 993만 2,000원, 일반수용비가 2,186만 5,000원 그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금이 760만원, 운영수당이 25만원, 급양비가 540만원, 시설장비유지비가 15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세부적인 사항을 보고드리면 관서운영경비 993만 2,000원에 대해서는 기타 소규모 수용비 사무용품비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475만원 정도, 그 다음에 소규모 수선비 복사기라든가 컴퓨터 유지비입니다. 그 다음 도서및기기구입비가 30만원정도 그것은 신문잡지대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수용비는 2,186만 5,000원입니다. 내용을 보면 버스노선변경 등 홍보물유인이 270만원 정도, 그 다음 차량10부제운행, 홍보현수막하고 스티커제작해서 약 300만원 정도, 그 다음 차량 10부제홍보전단유인이 138만원, 그 다음 민원접수대장외 10종 이게 한 22만원 정도, 차량등록관리, 그 다음 교통량조사사무용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금은 76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만 과태료고지서하고 검사및최고통지서, 책임보험전산정보및회선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운영수당은 개인택시면허심사위원 5명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급량비 540만원은 법정경비인 기본업무추진 매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 150만원은 차량등록및책임보험전산기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관리 국내여비 2,568만원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 2,568만원은 관서운영비 및 기본업무추진여비 이것은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2,160만원, 자동차관리업체점검및차량단속여비가 198만원, 운수업체지도점검여비가 24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 360만원에 대해서 이것은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일시사역인부임 교통량조사인부임 이것이 작년에는 예산이 계상이 안되었었습니다만 올해는 계상을 해서 교통량을 조사를 해서 실제로 비수익노선에 대해 가지고 얼만큼 적자가 나는가 하는 조사인부임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는 공공요금및제세 432만원 이것은 점멸등전기료하고 신호등전기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및부대비 3억 7,550만원 그 중에 시내버스승강장설치비가 500만원, 시내버스승강장 유지보수비가 500만원, 차선도색비가 융착식하고 페인트식이 있습니다. 두가지 해서 약 990만원 정도고, 그 다음에 경보기설치가 1,200만원, 유료주차장 차선도색비가 500만원, 신호등교체 이것은 제일은행 사거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구연한이 다 되었기 때문에 교체를 해야될 입장입니다. 이것이 3,500만원, 그 다음 신호기및경보기관리유지비가 약 3,000만원, 그 다음 신호기연동화사업 이것이 전번에 본회의에서도 이야기 됐는 사항입니다만 이번 시범구간으로 동아아파트에서 북파까지 연동화사업을 6기를 조정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교통표지판설치 대형표지판하고 본표지판 해서 1,600만원 정도,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 다음에 도로노견봉설치 이게 1,500만원, 도로노면표지판설치가 2,500만원, 교통사고다발지구 경광등설치가 1,500만원, 교통사고다발지구 반사경설치가 500만원, 도로변가로수 반사지부착 600만원 여기에 지금 계상되어 있는 것은 저희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서와 협의가 되어 가지고 저희한테 요구가 왔을 적에 할 수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경찰서에서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 시설부대비 교통안전시설설치 부대비 221만 4,000원, 그 다음 민간인자본보조 이것이 작년에 우리가 1억 2,000만원을 민간자본보조를 했었습니다. 비수익노선에 대해 가지고 또 올해 6,000만원을 더 계상을 해서 1억 8,000만원을 보조를 해 주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1억 8,000만원 준다고 해도 실제 손익에 대해 가지고는 한 20% 정도도 안되는 이런 입장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4,527만 5,000원 에 대해 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중에 일반수용비가 1,890만원, 그 밑에 주·정차단속요원경비라든가, 유료주차장감정평가수수료, 주·정차표지판교체, 교통불편신고엽서제작, 교통사고줄이기 홍보전단, 다음 페이지입니다. 증액되어 가지고 1,8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및제세금입니다. 제세금은 1,41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과태료관리우편료라든가, 차량제세공과금, 전산처리회선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피복비 주·정차단속요원에 대해서도 396만원, 제복과 제화외 2종, 우의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급량비는 125만원, 법규위반차량단속특근매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에 현재 단속요원들이 활용하고 있는 무전기 수리비라든가 카메라 수리비, 공영주차장시설장비유지비가 37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차량선박비는 주·정차단속차량 현재 단속차량 1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유지비가 329만원, 다음은 교통안전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서는 법규위반차량단속여비와 시·군교체단속여비, 불법주·정차단속여비 합해서 1,083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일반보상금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이 1,566만 8,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차량10부제홍보전단을 시에서 홍보를 하셨지요?

예.

상주시에 현재 시청직원들은 10부제를 잘 준수가 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저희 직원들은 아마 시범적으로 지금 잘하고 있다고, 5부제로 하고 있고요, 특히 17일은 전체 자가용안타기 지정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는 562쪽에 개인택시면허심사위원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구성 말입니까?

예.

현재 구성, 명단을 지금 말씀드릴까요?

예.

아는데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찰서측에 교통경비과장님 한분 가 계셨고, 그 다음 시의원 한분 들어가 계시고 그 다음 저희시 지역감사담당관이 들어 가 있고, 그 다음에 모범택시운전자들 들어 가 있고요, 언론 신문기자 한 분 들어 가 있고 이래 되어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조금전에 말씀하셨는데 금년도 1억 8,000만원을 보조해 주겠다 이래 예산이 들어왔네요.

예.

지금 상주여객이지요?

예.

상주역객 전년도 결산서 보셨어요?

예.

어느 정도 흑자나 적자가 얼마입니까?

현재 버스 여객소 예산을 봐서는 손실액이 약 7억 정도 손실되는데, 지금 제일주유소와 병합해서 하고 있는데 그 수익금을 이리 충당해 가지고 그렇더라도 아직 본전이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보니까,

상주여객 자본금이 얼마 있어요?

자본금이 지금 1억 5,000만원입니다.

1억 5,000만원인데 7억이 적자 난다면 그 회사는 지금 현재 엄청난 부실해서 넘어갈 그런 입장인데, 당해 연도에 적자가 7억이 났다는 거에요?

예. 그렇습니다.

한해에 7억이 적자가 났다라는 이야기는 ....

지금 현재 저희가 전체 손익 해 보니까 여객에 한해서는 전체적으로 볼 적에 '99년도에는 흑자를 냈습니다. 냈는데 이게 지금 점차적으로 승객 수가 줄고 해서 올해는 지금 연말 다시 계산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적자로 판단하고 있는 상황이고 제가 여기서 1억 8,000만원 하는 이야기는 비수익노선, 여객으로서 들어가고자 하는 노선이 아니고, 저희시에서 들어가 주면 좋겠다, 또 의원님께서 우리 동네에 좀 들어가 달라, 이런 노선에 한해서 우리가 부탁해서 들어 가는 노선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굳이 안들어 갈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조를 안해 주면 안들어 갈려고 그러지요. 그래서 1억 8,000만원이 계상된 것이고 그것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 회사가 운영하는데 상주지역에는 운송사업을 하는데 적자노선도 있고, 흑자노선도 있어 가지고 회사 전체적으로 흑자가 나면 운영을 해야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굳이 전 오지가 있으면 적자노선이 되잖아요?

예.

적자노선을 위해서 우리가 오지에 지원을 해 주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흑자 노선도 있을 거라는 이야기지. 잘되는 노선도 있을 것 아니냐, 그러면 회사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99년도 전체 흑자가 났다면서요?

전체가 흑자가 아니고,

주유소 것은 빼고 이야기를 해야지,

주유소를 빼면 절대 흑자가 안됩니다.

현재 회사에서 적자 선을 막기 위해서 주유소를 버스회사 소속을 만들어 놨어요.

예.... 법인....

예. 법인을 하나로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계산 상으로는 흑자로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버스운영 이것은 적자 상태입니다.

그럼 간단하게 운송사업에는 적자고, 주유업이 커버를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예. 맞습니다.

1억 8,000만원이라 하는 수치가 적정하게 어떻게 근거가 나왔는가 그래서 내가 궁금해서 그러는 거에요.

1억 8,000만원 하는 것은 저희가 오지 노선에 대해 가지고 표본 조사를 했습니다. 전수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98년도에 전수조사를 했는데 그 때 저희가 손익분기점이 승객 수가 갈 적에 15인이 되어야만이 손익분기점입니다. 그래서 한번 조사를 해 보니까 실제로 타는 승객 수는 4.2 내지 4.5 정도 이래 하니까 계산 해 보니까 한 6억 정도가 손실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 노선에 대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1억 8,000만원 하는 것은12% 밖에 안된다, 이런 이야기지 다른 이야기는 아닙니다.

제 생각은 좀 다른데요. 오지 자체가 지금 현재 운송업이 사양사업은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조금을 줄 때는 모든 어떤 근거 자료에 의해서 지원을 해 줘야 되겠는데, 결과적으로 1억 8,000만원이라 하는 것은 어떤 자료에 의해서 1억 8,000만원 정도는 상주지역에 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되겠다, 그래야지 오지를 차량이 들어 가 가지고 수용을 시키겠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1억 8,000만원외에 우리가 시에서 버스 자체도 사 주잖아요.

예. 공영버스 나갑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사 가지고 주잖습니까?

아니 자부담 있습니다.

아니 그 어떤 비용을 우리가 부담을 해 가지고 위탁을 시키잖아요.

예.

상주 지역에도 버스 사 가지고 주잖아요.

예. 공영버스 예.

예. 그것도 결과적으로 우리 시비가 들어 가서 오지 이런 것 때문에 버스를 사 주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라요.

아닙니다. 공영버스 지원금은 순수한 국비로서 지원되는 사업인데,

그 목적이.

목적은 ...

목적이 같다는 이야기지. 오지 경영상태가 어려우니까 우리 시비 보조해 가지고 차량 지원도 해 주고 또한 수익성 이것도 보조를 해 준다하는 근본 뜻이 그런 것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1억 8,000만원 자체가 좀 더 투명하게 저는 어떤 생각을 하는냐 하면 상주지역이 아마 매년 결산기가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조금전에 말씀하신 주유소하고 관계 없이, 주유소는 부대사업으로 운영하니까 이 순수한 운송사업에서 결손이 얼마 나느냐, 거기에 이 법인의 재무재표가 나와 가지고 결산공고 나면 얼마 다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부합해 가지고 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된다 그런 이야기라요. 예. 잘 알았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61쪽에 과태료프로그램 유지보수 480만원이지요?

예.

또 567쪽에 과태료프로그램 유지비 240만원, 프로그램 유지비하고 프로그램 유지보수하고 뭐 어떻게 틀립니까?

...

561쪽에 과태료프로그램 유지보수, 567쪽에 과태료운용프로그램유지비, 보수가 빠졌는데 여기 똑같은 게 있거든요. 총 720만원인데 프로그램 유지하는데 700 몇십만원씩 듭니까? 프로그램 맨날 두드려 깹니까?

지금 여기에 계상되어 있는 것은 앞에 561쪽에 계상되어 있는 것은 과태료프로그램 유지보수하는 것은 기기 컴퓨터를 유지보수하는 이야기가 되겠고요, 뒷장에 계상되어 있는 것은 여기에 들어 가는 용지대금이라든가 이런,

컴퓨터 유지보수비는 따로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것하고 지금 이것하고는 과태료 프로그램하고는 다릅니다. 컴퓨터는 각실과마다 다 있겠습니다만 과태료 이것은 별도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지금 계상되어 있는 것은 자동차, 차량관리가 되겠고요, 뒤에 계상되어 있는 것은 주·정차관리가 되기 때문에 그것도 계상하는 것을 한쪽에 안올리고 양쪽에 지금 되어 있는 것은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만 뒤에 것은 수용비적인 입장이고, 앞에 것은 수선비 입장입니다.

맨 과태료운용프로그램 유지보수비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틀립니까? 성격이. 그래서 이런 것은.

내용은 그래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얼른 보기에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맨 똑같은 프로그램 유지보수비인데, 앞에 있고, 뒤에 있고, 또 이것은 전부 금액이 720만원이나 됩니다.

예.

컴퓨터 프로그램이 몇 개나 있습니까?

두 대 있습니다.

두 대에 720만원 프로그램 든단 말입니까? 프로그램 유지보수비가,

이것이 지금 뒤에 나오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저희가 업체하고 프로그램을 받아 들이게 되면 사용료를 주도록 되어 있잖아요.

과연도에 그런 이런 프로그램 유지보수 있었는지 모르겠네요.

이건 사용료로 그냥 들어 갔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사용하는데 따른 지급액 같습니다.

프로그램 준 게 아니고 사용하는 겁니까?

예. 사용료입니다.

전국에 지금 이런 프로그램 가지고 있는 다른 업체들 없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전국 각지에서 과태료 프로그램 유지가 프로그램이 있을 겁니다.

예.

이런데 해마다 프로그램 사용료를 720만원 준다는 것은 좀 이치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돈이 많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기 보면 568쪽에 보면 주·정차단속요원 제복이 12만원이거든요. 그리고 제화외 2종이 10만원이고, 우의가 3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제화외 2종, 우의 등 이건 무슨 말입니까? 그냥 제화 이러면 제화 말고 양말도 사 줍니까?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가지,

이 사람한테 28만원, 27만원 들어 가는데요.

지금 그 밑에 인원 수가 5명 되어 있는 것은 정규 요원에 한해서고, 그외의 나머지는 7명에 대해서는 공익요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위에 제복 하는 것은 5명이 계상되어 있고, 그 밑에는 공익요원 7명이 포함되어 숫자가 12명이 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외에 2종이라는 것은 신발 말고 뭐 다른 것도 사 줍니까?

...

예. 과장님 됐습니다. 됐고요. 567쪽에 보면, 무전기 점검수수료, 점검하는데 1만원 주고, 또 569쪽에 보면 무전기 수리 하는데 5만원 주거든요. 점검은 뭐고, 수리는 또 뭡니까?

...

이런 것을 한 난에다가 우리가 쉽게 알아 볼 수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하나는 넉장 앞에다 적어 놓고, 또 넉장 뒤에다 이렇게 해 놓고, 점검하는데 1만원, 또 수리하는데 5만원 이런 것은 적정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한눈에 의원들이 한눈에 알아 볼 수 있도록 한 난에다가 이렇게 써도 될 것 아니겠습니까? 다음부터 그렇게 해 주시고요.

예.

시·군교체단속여비 13만 5,000원 이게 하루에 하는 겁니까? 몇일씩 걸립니까? 이거.

이것은 시·군교체단속 이것은 도에서 계획이 내려옵니다. 5일도 될 수 있고, 이게 여러군데 우리시에서 한번 나가면 4일 내지 5일 정도 걸립니다.

도에서 내려 온다고 많아도 그냥 다 지불합니까? 한시간 해도 13만 5,000원 내려 왔으니까 13만 5,000원 다 줍니까?

그건 아닙니다. 이것은 출장여비는 계획에 따라서 집행되기 때문에 그외의 것은 집행 안됩니다.

그리고 지금 신호등 사고다발지구 경광등수리 경찰서에서 요구할 때마다 해 준다고 그러셨죠?

요구할 때마다 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서에서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요구 됐을 적에 주는 겁니다.

지금 요청 받은 것은 아니지요?

현재 지금 되어 있는 것은 가상적으로 해 놓은 겁니다. 내년을 기해 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61쪽에 무단방치차량 처리비라 해 가지고 40대라 했는데 40대 근거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상주시 전체에 40대입니까? 상주시내만 40대입니까?

전체, 이게 뭔가 하면 견인비입니다. 견인비

견인비.

예. 차가 방치되어 있는 차를 갔다가 저쪽에 고물상까지 옮기는,

그러면 1년 내내 40대 밖에 안 하겠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게 올해는 지금 했는 것이 현재까지 했는 것이 40여대 되기 때문에 올해 본예산에 올려 놓고, 나중에 추가로 일어나면 추경예산에 또 반영을 해야될 입장입니다.

이게 40대라하는 이게 원 그게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40대 가지고는 지금 되지 않습니다. 이 예산을 짤 때 우리 상주시 전체에 방치된 차량도 엄청나게 많은데 이게 1개면에 한 대 반골 밖에 안돌아 가는데, 예를 들어서, 40대라 하는 것이 어디서 나왔는지, 작년에 그석 했다면 작년에 일을 영 견인을 안했다하는 이야기인데, 이것을 좀 많이 추가를 해서 방치된 차량을 좀 견인을 해 줌으로서 시내 소통도 잘되고 안 그렇겠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것도 제가 잘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현재 우리가 방치되어 있는 차량을 갔다가 전체 다 견인하는 것이 아니고, 소유지를 파악을 해 가지고 소유자한테 자진 철거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게 한 4대, 6대 정도, 100대 같으면 60대는 자기네들이 가져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견인 처리된 것만 현재 계상해 놨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좀 잘해 주십시오. 40대라는 것은 제가 좀 의심이 많습니다. 이걸 좀 많이 올려 가지고, 예. 이상입니다.

예.

예.

농축산과장 김인훈입니다. 2001년도 농축산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축산과 2001년 전체 예산 77억 51만 3,000원이며, 경상예산 5억 3,078만 5,000원, 사업예산 71억 6,972만 8,000원으로 편성했으며, 전년대비 31억 6,106만 2,000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증가분은 내년부터 실시되는 논농업직불제 예산 32억원의 국비가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574페이지, 575, 576페이지의 농정관리 경상적경비는 정수 인원에 의해서 배정되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 577쪽입니다. 민간인실비보상금은 신기술보급 및 영농조합법인체, 회계관리 등 교육, 귀농자영농기술교육, 농업정보화및농업시책 등 중앙, 도교육여비로 5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민간및사회단체경상보조금은 지역농업인의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상주 농업발전과 새로운 영농기술전파 등 회원상호간 단합을 위해 도농업경영인대회 및 각종 교육세미나를 위한 농업경영인연합회에 2,500만원과 상주농민회 교육 및 농촌봉사활동경비 2,500만원을 지원, 농업인의 자질향상에 3,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578페이지입니다. 농업인자녀 장학금은 영세농업인자녀중 실업계고등학교 입학생 및 재학 중인 학생에게 입학금 및 수업료로 4억 1,088만원을 지급하도록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 최고경영자과정교육비는 '94년부터 경북대학교 농업개발대학원에서 농업경영인 독농가 농촌지도자 등을 중심으로 1년간 교육비 500만원중 80%를 예산에 계상 했습니다. 다음 579페이지 민간인실비보상금중 농어민신문보급은 우수후계농업인력의 육성과 신기술보급을 위한 정보전달 및 매개체로 활용코자 '90년부터 지원을 한 사업으로 주 2회 발행되는 주간지로서 4,905만 6,000원 730부를 보급을 할 계획입니다. 농어촌이동봉사반운영은 연 1, 2회에 걸쳐서 상주시 오지마을을 대상으로 농어촌지역봉사반, 농기계수리, 가전제품수리, 의료봉사진료, 영농상담, 생활민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참가자들에게 급식 및 간식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2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 농가도우미사업은 올해부터 전국 상주시를 비롯한 68개 시·군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실시한 농가도우미 사업은 여성농업인의 출산으로 일시적 농업영농 중단을 방지하고 모성 보호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출산일을 전후해서 120일중 30일을 지원하도록 되었으며 총 사업비는 3,24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민간및사회단체경상보조금은 농업경영컨설팅사업으로서 농업경영혁신과 농업투자효율성을 제고하고 정부 의존을 탈피, 자기 혁신능력을 갖춘 농업경영체를 육성하기 위하여 관내 영농법인체 6개소를 선정해서 컨설팅료 3,200만원중 50%를 예산에 계상 했습니다. 다음 580페이지, 민간자본보조사업중 농촌컴퓨터 반값공급사업은 농업인의 컴퓨터능률향상 및 농촌정보화촉진을 위하여 도 주관 시범사업으로 컴퓨터공급을 위해 6대에 600만원중 50%를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 농어촌진흥기금사업은 농림분야 경쟁력강화를 위한 자주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역 특색사업 지원 및 농가경제안정을 위한 저리자금 융자지원사업으로서 자치단체출연금 3억원 중에 1차로 본예산에 1억 5,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은 농지관리위원들의 사기앙양대책일환으로 농지관리위원 회의개최 운영비 및 수당으로 19개소에 2,28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에 582페이지에서 584페이지까지는 일반운영경비는 경상적경비로서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85페이지, 586페이지까지 재료비는 봄철 기상재해 및 휴경논생산단체와 농업인에게 예비묘 생산을 위하여 420만원을 계상했으며, 일반보상금은 농촌일손돕기에 참가하는 군인 및 단체 급식비 및 농업인단체 교육비 및 전업농 쌀 품평회에 참가하는 여비로서 1,3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586페이지, 벼, 보리 양특수매종자출하농가 생산장려금으로 22만 8,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포상금은 연말에 각종 영농대책추진사항을 종합평가해서 우수 읍면동에 대한 노고치하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포상금 6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587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 49억 9,379만 6,000원이 예산이 편성된 세부사업비로는 환경농업교육장설치 1개소에 3억원, 푸른들가꾸기사업에 1억 2,345만 6,000원, 목재파쇄기공급에 5,000만원, 병충해공동방재에 1억 8,240만원, 토양개량사업에 7억 6,733만 1,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588페이지, 논농업직접지불제를 위해서 32억 7,657만 9,000원이 내년부터 실시하도록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운기후방표시등부착사업 35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벼육묘장출아실설치사업이 511만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민속곡물발굴육성지원 사업에 320만원을 계상했고, 무농약쌀재배단지조성사업비가 6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친환경들판조성종합지원사업비 5,600만원 계상했고, 589페이지 농약안전사용장비지원에 6,48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그 다음 돌발병해충공동방제에 9,966만원을 계상했으며, 벼물바구미방제에 5,950만원, 벼육묘장 상토구입에 126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590페이지, 양곡관리 경상적경비는 일반경비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591페이지 재료비는 쥐약구입 및 공시료채취보조인부임으로 1,185만원을 계상 했으며, 쌀생산농가의 농가소득보조 및 생산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 포장재구입비로 1억 3,500만원을 예산에 계상 했습니다. 공시료채취보조인부임은 연 1회에 82만 4,000원을 예산에 계상 했고, 일반보상금은 추곡수매예비점검 및 종사원교육급식, 추곡수매추진, 유공자시상금으로 42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592페이지에서 593페이지까지는 농산물유통관리 경상적경비도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 594페이지, 민간인실비보상금중 농산물가공세미나외 4종에 민간인참석행사교육여비에 590만원을 예산을 계상 했고, 사업예산은 세부사업별로는 농산물물류표준화사업에 1억 2,691만원을 계상 했으며, 595페이지 농산물규격출하사업 박스지원사업입니다. 4억 385만 6,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신선농산물수출경쟁력제고사업에 2,500만원, 경북우수농산물상표표시지원사업에 1,480만원 했고, 자체지원사업으로 상주인삼포장박스제작지원사업에 250만원을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596페이지 원예특작분야 지원사업비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97페이지에서 598페이지 민간자본보조사업 중에 양잠농가교육비에 240만원을 계상 했으며, 다목적 냉상방제기공급에 1,500만원, 민속채소생산기반확대를 위해서 1,850만원, 농가형저온저장고설치사업에 9,750만원, 에누애공동사육비지원사업에 2,800만원을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598페이지, 자체사업으로 2억 8,980만원 중에서 포도비가림사업 이차보전금으로 4,800만원, 시비지원 농가형저온저장고설치 지원사업에 7,500만원을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고추비가림설치 지원사업으로 880만원이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599페이지, 포도완전비가림지원사업으로 9,600만원을 계상 했으며, 배수출단지방조망설치 지원사업으로 6,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치잠공동잠실유지비지원사업으로 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600페이지, 601페이지 축산진흥분야 경상적경비도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602페이지입니다. 재료비중 축산농가 소득증대를 위한 수정란이식기자재구입비, 내수면어족자원조성을 위한 치어구입비 869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민간실비보상금에는 1,17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604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젖소능력개발사업등록비및심사료로 일반수용비 27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재료비는 젖소능력개량사업정액구입으로 63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송아지생산안정제 666만원을 계상 했으며, 한우거세우고급육생산 거세장려금입니다. 7,434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605페이지, 민간자본보조 및 이전사업으로 한우고급육생산거세장비지원으로 1,200만원 계상 했으며, 한우인공수정사업 1,077만원, 한우비육 우량송아지 선별사업에 1,200만원, 전해수이용 가축시범사육에 1,050만원, 사료혼합기지원사업에 5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에 606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는 한우종빈우 기초등록사업에 300만원 계상 되었으며, 특산우생산 사료배합기 300만원, 특산우생산 사료분쇄기 350만원, 특산우생산 사료건조기 28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607페이지도 축산위생관리 경상적경비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 608페이지 재료비에는 2,133만 7,000원을 계상 했으며, 세부사업비로는 폐사축처리약품구입비에 90만원, 가축전염병예방소독약품구입비에 100만원, 가축전염병예방주사기자재구입비에 100만원, 긴급가축약품구입에 1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609페이지, 한우 젖소경쟁력제고사업 농가방역 백신구입비로 8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축산물수거감사시료비지급에 39만 7,000원, 구제역관련 기자재및약품구입, 그 다음 부직포 등에 440만원과 소독장비하는데 4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일시사역인부임은 법정전염병이환축살처분 매몰작업 인부임으로 64만원을 계상 했으며, 민간인실비보상금은 축산분뇨처리사업 및 가축방역관계자 교육여비를 1,5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610페이지 사업예산 중에서 재료비 일반보상금, 민간자본이전 등 3억 2,080만원을 계상 했으며, 그 중 재료비에는 가축방역약품, 송아지설사병예방약품, 예찰요원방역복구입, 구제역방역소독약품, 축산분뇨방지용톱밥지원 등에 1억 5,911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611페이지 일반보상금은 예방접종시술비, 공수의수당, 모돈도태장려금 등에 1억 775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 612페이지, 민간자본보조이전은 돈사냉방비, 돼지단미기, 식육운반용차량지원 등에 3,39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는 닭뉴케슬 예방백신접종분무기 구입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농축산과 소관 200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평소 존경하는 성귀중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저희과 소관 세출예산은 대부분이 국·도비지원보조사업으로서 어려운 농촌현실을 감안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농축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희 의원님.

과장님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606쪽에 민간자본보조에 특산우생산사료배합기 1대, 특산우생산 사료분쇄기 1대, 특산우생산 사료건조기 1대, 1대, 1대 하는 것은 특정인에게 주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특산우생산하면 저희들이 낙동에 감 먹는 한우단지를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596쪽에 농경과원예책자구입 하는 것 말입니다. 저한테도 이게 오는데 나는 이게 딴데서 오는 것으로 알았는데 이게 뭡니까? 시에서 보조를 해 주는 겁니까? 책값을....

예. 저희들이 '99년도부터 구입해서 배부하고 있는데 이 책자가 저희들이 여러 가지 다른 잡지와 비교했을 때 기술면이나 이런 정보가 다양하게 수록되어 있어 가지고 농업인단체나 농업에 관심있는 분들한테 이 책을 공급함으로서 농촌에 특작분야에 지식을 함양하기 위해서 공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시에서 주는 거구나, 나는 이걸 받아도 ...

회사만 거기지, 저희들이 50부 구입해서 실과소하고 해당되는 과하고, 읍면동하고, 시의원하고, 그 다음에 영농단체, 법인단체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수매용포장재 구입하는데 예산 올라 온 것을 감사를 느낍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동배 위원님.

민간인실비보상금 577쪽입니다. 농기업 및 영농조합법인 교육을 1년에 1회합니까?

예.

농기업 및 영농조합법인 교육 연1회 한다해 가지고 1,500만원 있지요?

예. 150만원.

150만원요.

예. 연간이 되겠습니다.

영농법인이 지금 본회의 때도 제가 질의 했었는데 상주 우리시에 몇군데나 됩니까?

저희들 현재 영농조합법인 85개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아침 방송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영농법인이 경상북도에 전체적으로 부실해 가지고 지금 실태 조사를 하고 있다고, 그래서 정리를 하겠다, 그래 이 영농부실이 부실해 진 것은 시비나 국비나 많이 잠식을 하고 많이 부실해 지니까 그런 결론인데, 이 관리를 지난번에 말씀 우리 행정은 깊이 관여할 수 없다고 그랬는데 결과적으로 실태조사 해 가지고 법인이 잘못되면 어떤 파산시켜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교육을 30일 이래 해 가지고 한다는데 왜 30일만, 참석율이 낮아 일당을 준다는 이야기지요?

이걸 중앙교육에 계획 있을 때 우리가 법인들 중에 차출 해 가지고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예. 그 다음 농어민신문보급 이것을 어떻게 배부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구매를 해 가지고, 579쪽에 농어민신문 우리가 사 가지고 농어민들에게 어떻게 배부를 하고 있어요?

작년에 저희들이 750부를 공급했다가 현재 올해 20%를 줄여서 730부로 계산 했습니다. 했는데 농업경영인회 1,220명하고, 그 다음 농민회 회원들한테 저희들이 인원 수에 비례 해 가지고 그래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다 주지는 못하잖아요?

다 주지는 못합니다.

안배하는데 굉장히 힘이 드시겠네요.

예.

예. 좋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부분에 보면 농업경영컨설팅사업으로 민간인사회단체보조 이것은 어떤 사업이에요?

이것은 금년도부터 처음하는 사업으로 국·도비지원사업에 시비가 조금 부담되는 것인데, 저희들은 주로 축산농가 6개농가가 지금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인이 농사는 예를 들어서 농사나 축사나 경영은 직접 종사는 합니다만 전문경영실력이 없기 때문에 어떤 전문회사나, 교수나 이런 사람들한테 위탁을 해서 내가 경영하는 것을 과학적으로 관리 해 줄 수 있도록 컨설팅을 받는 겁니다. 그 돈을 주고,

컨설팅 용역비,

용역회사가 있습니다.

용역회사 용역비냐구요. 이 자체가,

그렇습니다.

우리 회사가 어느 모회사 컨설팅회사에다가 사후관리 지도, 기술개발, 이런 것을 계속 관리해 주는 어떤 용역비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주로 6개 농가가 되어 있는데 전부 축산을 경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비육우는 사료를 어떻게 주면 좋고, 관리를 어떻게 하면 좋은가를 죽 연중 이 사람들이 관리를 해 줍니다.

금년도 처음입니까?

예. 처음입니다.

됐습니다. 예.

다른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성귀중 위원님.

과장님,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이 민간자본보조가 법인을 통해서 많이 지금 나가고 있는데 행정에서는 깊이 개입을 못한다고 했는데 이 자본보조를 이만큼 많이 해 주면서 행정에서 깊이 개입을 안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상당히 많지 싶습니다. 이게 본래 목적을 위배해서 다른 길로 나가도 개입을 못하시겠다 이 말씀이라요?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요, 어제 보고시에 말씀드린대로 58개 영농조합법인은 각종 특작을 위주로 하는 영농단체법인들입니다. 우리가 시설장비 현대화라든지, 운영자금 대 주면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큰 문제점이 없는데 영농을 대행하는 위탁영농회사 법인이 있습니다. 그게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초에 농촌 고령화가 되어 가지고 땅이 많이 위탁이 안되겠느냐 이래서 대형 트렉트나 이양기나, 제반 수억원어치의 국고 지원사업을 했습니다만 그게 제대로 안되니까 그 회사들이 일부 부실한데 그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현금 지원 했는 것도 아니고, 장비만 지원 했기 때문에 또 여건이 정부 시책상으로 봐서 소규모 영농가를 없애고, 규모화 해 가지고 회사체가 되도록 모아 줄려고 그러는 겁니다. 이 자체가 잘 안되니까 불신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크게,

그런데 이게 민간자본보조를 받아 가지고 파산된 법인인가 있지요? 파산된 법인... 또 저런 것은 어떻습니까? 삼백농산 같은 것이 지금 파산된 것 아닙니까? 삼백농산 파산되고 없지요?

저희들이 계수를 지금 가지고 있지 않는 여기에 대해서 상부의 지시가 있기 때문에 영농법인의 경영실태를 현재 우리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우법인이나 양돈법인 중에서 법인 회원들이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이 유류판매라든가, 식당경영이라든가 지금 개인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시 목적은 법인의 자본보조를 해 줄 때는 전체 조합원들이 같이 협력을 해서 경영을 하도록 했는 것인데 지금 개인화 되고 다 망한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깊이 개입을 안하고 지도 단속을 안하면 이게 어디로 가겠습니까? 산으로 갑니까? 강으로 갑니까?

저희들이 일제 정비를 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조사를 해서 저희 행정이 할 수 있는데까지 최대한 지도를 하겠습니다.

은척가공공장 몇 년전에 만들어 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 조합원들이 실제로 경영을 하고 있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부도처리는 안됐습니다만 몇일 전에 도에서 현지 확인해 본 결과 경영의 부실이 있습니다.

왜 지금 묻는고 하니 법인체 민간자본보조를 받은 법인체를 행정에서 깊숙히 개입을 못한다 하는 이 말에 참 대단히 어폐가 있어 가지고 그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자본보조를 받은 법인에 깊이 개입을 해 가지고 지도 단속을 해 주셔야 마땅하다고 그래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조사를 해서 저희들 행정이 개입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으로 지도를 하겠습니다.

본회의장에서 과장님이 행정이 깊이 개입을 못합니다. 하는 그 말에 굉장히 어폐가 많은 것 같아요. 절대 그래 해서는 안되지요.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 위원 안계십니까? 예. 주응규 위원님.

과장님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587페이지 토양개량사업이라고 7억 6,700만원 해 가지고 이게 보조입니까? 아니면 융자를 해서 주는 겁니까?

587페이지 말입니까?

예. 제일 끝에,

이것은 보조사업입니다. 무상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국비,

이게 선정된 지역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선정을 할 계획입니까?

이것은 앞으로 내년도 사업이니까 선정을 해 가지고 할 겁니다.

예산만 세워 놨군요.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축산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