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정기 의원 발언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학만입니다. 오늘은 2001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회부받은 본위원회 소관 2001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1년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전문위원 김학만입니다. 2001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요와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황 등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규모는 2001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2000년도 예산대비 11.9%인 114억 6,424만 4,000원이 증가된 1,073억 9,64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3.6% 증가한 1,011억 9,664만 5,000원이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사업 등 3개 특별회계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9.6% 감소한 61억 9,975만 5,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예산규모가 증가한 이유는 지방세가 2억 2,000만원, 중앙지원금중 지방교부세가 86억 8,860만원, 양여금이 28억 303만 2,000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2억 7,004만원이 증가된 반면 국고보조금이 5억 3,387만 4,000원, 도비보조금이 30억 2,774만 3,000원이 감소되었으나 전체 세입예산은 71억 7,912만 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재정여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보조금 등 의존수입은 1,564억 8,433만 5,000원으로 전체 예산의 81.1%를 차지하고 있어 의존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 아직까지 우리시 재정규모가 극히 영세하고 국가재정에 높은 의존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지방재정을 극복하기 위하여 자체 재원은 물론 중앙지원금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려됩니다. 다음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액,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입니다. 기정예산대비 4.1%인 71억 7,912만 2,000원이 증가된 1,929억 2,600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대비 4.8% 감소한 125억 8,715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의존수입은 81억 9,745만 5,000원이 증가하여 전체 예산의 85.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 125억 8,715만 2,000원은 경상적 세외수입 39억 3,633만 7,000원, 임시적세외수입 86억 5,081만 5,000원으로 금년 예산대비 4.8% 감소하여 전체 예산의 6.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보조금 등 의존수입은 금년 예산 대비 4.7%인 81억 9,745만 5,000원이 증가한 1,564억 8,435만 5,000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상주시의 2001년도 예산안 편성 특징으로는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재정력 강화와 고용창출을 위한 지역개발사업, 소외계층 지원강화 등을 위하여 투자재원 확보에 노력한 것으로 사려되며 일반행정비는 예산액의 29%인 531억 9,900만원, 사회개발비는 예산액의 38.3%인 702억 4,400만원, 경제개발비는 예산액의 28.5%인 522억 2,400만원, 민방위비는 예산액의 0.2%인 4억 9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는 예산액의 4%인 72억 8,000만원으로 사회개발비와 경제개발비가 예산액의 66.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어려운 경제난 극복을 위하여 경상경비의 증가를 기하여 투자사업비에 비중을 둔 결과로 판단됩니다. 세출예산은 2000년 예산 대비 71억 7,912만 2,000원이 증가한 1,833억 5,698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같은법 시행령 15조의 3 중요재산 공공시설의 설치 및 처분의 범위 등입니다.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어 예산계상을 하여야 함에도 의결을 얻지 않고 예산을 계상하는 사례는 개선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업 등은 반드시 의결을 얻어 시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0조 2항에 총 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신규 투·융자사업은 투자심사를 하여야 하나 일부 사업의 경우 심사를 필하지 아니하고 예산계상하는 사례는 사후 충분히 검토하여 개선하여야 할 것으로 사려됩니다. 경상적경비는 금년 예산대비 8.5%인 23억 8,568만 1,000원이 증가한 304억 8,640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는 경비의 성격상 사무관리, 기관운영 등 경직성 경비이면서도 소모적인 경비이므로 최대한 절감하여 투자재원에 배분하는 등 절약 재정운영에 많은 노력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려됩니다. 향후 예산집행시 주도 면밀히 검토분석하여 업무소홀 및 예산낭비가 발생되지 않도록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금년 예산대비 6억 4,215만 8,000원이 감소한 95억 6,901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금년 예산대비 3억 8,091만 4,000원이 감소한 54억 5,448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의존수입인 국·도비 보조금 2억 6,124만 4,000원이 감소한 41억 1,533만 4,000원으로 편성되어 전체 예산의 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회계별로 구분하면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사업 특별회계 등 3개의 특별회계가 있으며 총 예산안의 규모는 61억 6,975만 5,000원으로 금년 예산대비 9.6%인 6억 5,728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의료보호기금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은 42억 7,902만 1,000원으로 금년 예산대비 5%인 2억 2,716만 2,000원이 감액된 바 이는 국·도비 보조금 2억 1,024만 4,000원 등 세외수입이 1,691만 8,000원 감소되었으며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은 9억 4,176만원으로 금년 예산대비 5%인 5,016만 2,000원이 감액되었는 바 이는 임시적 세외수입인 민간융자금회수수입 감소에 따른 것으로 보이며 남성지구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은 9억 7,897만 4,000원으로 금년 예산대비 27.9%가 감소하였으며 주요 수입원인 매각사업 수입이 3억 7,995만 6,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이 검토해서 보고한 내용은 위원님 여러분들은 충분히 참고를 하셔서 내년도 시예산 편성한 내용을 심도있게 심의를 하시고 합리적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점검을 해서 우리 시민생활에 향상과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수원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0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7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중 기획감사담당관실 직원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은 3,967만 2,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118쪽 일반운영비는 관서운영경비와 일반수용비, 그리고 119쪽의 운영수당과 120쪽 급양비를 포함해서 1억 8,67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양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120쪽 국내여비는 직원 월액여비인 기본업무추진여비에 3,240만원, 부속실여비에 300만원, 기획업무추진여비에 252만원 계상, 소송수행협의여비에 110만원을 포함해서 3,932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121쪽 부시장기관운영추진비에 5,100만원과 시책업무추진비 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에 부서운영업무 추진비 360만원과 특정업무수행활동비 120만원을 포함해서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2쪽 변호사 현지출장여비 35만원, 의원상해 보상금 1,000만원, 패소비용부담금 450만원, 증인신문출장여비 3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123쪽 시정개발분야에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와 운영수당을 포함해서 1,04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4쪽 국내여비는 타자치단체 우수시책견학으로 180만원, 시정개발 및 평가분석자료수집에 84만원을 포함해서 264만원을 계상하였고 시민제안시행에 따른 민간실비보상금으로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책개발우수작 시상금으로 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5쪽 시상징물 제작용역비로 5,000만원, 시중장기개발계획수립 용역비로 7,000만원을 포함해서 학술용역비에 1억 2,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126쪽 본청 전체 직원의 기본급으로 79억 2,243만 3,000원과 127쪽과 128쪽의 본청 전체직원의 수당으로 12억 1,13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9쪽 일반수용비는 시정공통운영경비중 일반수용비에 3,000만원, 급양비에 1,500만원을 포함한 4,500만원과 일반수용비에 131쪽의 운영수당, 그리고 급양비를 포함해서 전체 일반운영비를 1억 2,87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1쪽 국내여비는 시정공통경비 4,000만원, 예산업무추진여비 2,536만원을 포함하여 5,5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2쪽 재정업무 및 예산편성 업무추진비에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타업무추진비는 본청 전체 직원에 대한 직책급 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 7억 4,778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133쪽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등 복리후생비에 27억 8,02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4쪽 예산편성요구서 전산인력 인부임으로 805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 2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감사관리중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가 135쪽의 운영수당, 그리고 급양비를 포함해서 983만원을 계상하였고, 135쪽 국내여비는 행정감사 지도여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6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200만원, 기타업무추진비에 360만원을 포함하여 56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원처리 온라인시스템 운영과 감사종합시스템 운영 일시사역인부임으로 18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7쪽 정보관리분야중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와 139쪽의 공공요금 및 제세, 그리고 140쪽의 운영수당,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를 포함해서 3억 1,85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1쪽 국내여비는 기기공급업체 전산교육여비 240만원과 정보화 관련 세미나 및 전시회 참가여비 240만원을 포함해서 48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142쪽 홈페이지 및 지방행정정보은행 자료입력 요원과 행정정보화 사업 자료입력요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58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무인민원발급기 구입비로 국비 1,000만원을 포함해서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3쪽 전산개발비는 업무용프로그램 구입비 4,800만원을 포함해서 9,704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4쪽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비 2억 4,000만원, 2단계 행정종합정보시스템용 주전산기 구입비 1억 6,770만원, 영상회의실 장비구입비 300만원, 교환실 민원안내용 PC구입비에 400만원, 을지연습 과학화 장비구입비에 1,270만원, 세정업무용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비에 720만원, 인감전산화사업 장비구입비에 4,760만원을 포함한 전체 자산취득비를 5억 5,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5쪽 통계관리에 있어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와 146쪽 공공요금 및 제세 그리고 급양비를 포함해서 3,85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6쪽 국내여비는 각종 통계조사 및 조사요령교육 참석여비로 686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147쪽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인부임으로 2,094만 3,000원과 농업통계조사 보조요원 인부임으로 183만 9,000원을 포함해서 전체 일시사역인부임은 2,27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148쪽 예비비는 24억 2,17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의문사항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상징물 제작용역비와 중장기개발계획수립 용역비에 대해서 조금 상세하게 설명을 다시 부탁드릴까요?

예. 시상징물 제작용역비는 금년도에 우리가 2000만원의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상징물에 대한 제안을 받았습니다. 126건 접수를 했습니다. 이것을 금년말까지 심사준비를 완료해서 확정이 되면 금년도 2,000만원 명시이월을 시켜서 그에 따른 시상징물 용역비를 5,000만원 내년도에 하기로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126건 접수된데 대해서...

심사를 해야 됩니다.

심사하는데...

준비 중에 있습니다.

심사비용은 아니죠? 이것이....

예. 아닙니다.

그러면 어디에 사용하는 비용입니까?

어느 것 말입니까?

시상징물 제작용역비가...

예. 이것이 126건 접수해 놓은 것을 심사위원님들이 확정을 지으면 그에 따른 제작비를 내년도에 용역을 한다는 이런 뜻입니다.

제작은 어떤 형태로할 계획입니까?

그것은 금년도에 초기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캐릭터 용역비는 우리가 시장님의 포럼시대 할 때부터 상당한 문제성이 있어서 시에 걸맞는 상징물 캐릭터를 제작하는데 규모적인 것을 보면 타시군에 우리가 의뢰를 해 본 결과 약 5,000만원 내지 7,000만원 가량이면 상당한 우수 작품이 탄생된다, 그런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용역의뢰를 해서 계약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최소한의 예산이 5,000만원 정도는 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시·군의 것처럼 어떤 조형물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캐릭터죠?

캐릭터입니다.

캐릭터를 가지고 어느 형태로 도안하고 하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중장기개발계획 수립은 용역을 어떻게

중장기 계획수립은 임위원님 아시다시피 제4차 국토개발과 제3차 경북도개발계획이 금년말 아니면 내년초에 초안이 됩니다. 그에 따른 우리 자체 개발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상위 계획에 맞추어서 우리 지역의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모든 사항을 용역업체에 의뢰를 해서...

용역업체는 어떤

학술분야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수주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보편적으로 타시나 광역단체에 보면 학교개통으로 이것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학술용역비는 지금까지 관행으로 봐서 수의계약으로 합니까? 아니면 공고해서 입찰을 합니까?

그것은 회계분야의 기법에 따라서 우리가 용역을 할 수 있는 금액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느 특정업체로 해서 임의로 계약을 하는지 아니면 공고를 해서 입찰을 해서 용역을 할 기관이나 단체가 와서 입찰을 하시오 하는 이런 식으로 합니까?

용역금액에 따라서 그것은 수의계약도 할 수 있고 공개입찰로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일단 그것은 알겠고요, 그 다음에 저기 138페이지에 밑에서 여섯 번째 보면 화상카메라 해서 금액은 적지만 3대 되어 있는데 화상카메라는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 것입니까?

화상카메라, 사실상 전산 전문용어가 되어서.... 기기에 화상을 대비해서 시험용으로 이것을 사용하는 기기입니다.

그리고 전산분야가 좀 몇 개 있거든요?

예. 전산분야는 사실상 우리가 전문직하고 의심스러운 것은 임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142페이지에 무인민원발급기 1,800만원 해서 2대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설명을 상세히 부탁합니다.

예. 이것은 현재 무인민원발급기는 민원실에 비치할 사항입니다. 전산기기는 각실과소에서 필요한 기기지만 일괄 우리가 전산파트에서 일괄 구입해서 배부를 해 주는 그런 차원입니다. 사실상 사용이라든지 하는 것은 그 주목적으로 하는 실과소에서 사용기능을 하는데 왜냐 하면...

그것은 어떤 민원을 발급하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산화 되어 있는 호적, 주민등록 기타 여러 가지 건축물대장, 토지등본 이런 것을 바로 넣으면 사람이 없어도 발급이 되는 그런 기기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다른 시군이...

지금 처음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1,000만원 주고 나머지는 시에서

예.

영상회의실에 무선마이크 시스템해서 영상회의실은 1년에 몇번 정도 사용합니까?

요즘은 영상회의실을 경상북도가 전국에서 제일 먼저 도입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내에 어지간한 회의는 거의가 영상회의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만 해도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는 7회 이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실시해 놓고, 왜냐하면 우리가 고정된 마이크를 사용하니까 사람이동할 수 있는 마이크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기 마이크를 구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영상회의를 할 때 이동할 수 있는 마이크...

예.

그러면 제가 영상회의실을 안 가봤는데요, 이야기할 때 카메라로 비출 것 아닙니까?

카메라는 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마이크를 이런 식으로 여러개 놓고 이야기하면 더 나을 것인데 꼭 무선마이크 비싼 것 살 필요가 있느냐 싶습니다.

우리가 고정되어 있는 것 두 개를 가지고 사용을 하니까 회의를 하는데 조금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을지연습의 과학화 장비구입해서 다기능사무기기와 프린터, PC보안카드 해 놨는데 을지연습은 1년에 한번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기능사무기기나 프린터 이런 부분은 시에서 관련부서에서 사용하는 장비를 활용해도 충분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1년에 한번 하는데 이 장비가 필요합니까?

100....

144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을지연습, 새마을과에서 과학화 장비구입 일환책으로 도에서 꼭 이 사항에 대해서 구입하라는 각 시군에 공통적인 사항이 있었습니다. 상주시만 필요로 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아니, 연1회, 1회하는 부분을 가지고 기존에 있는 장비를 활용해도 충분한데 이렇게...

그것은 임위원님이 꼭 이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그 분야에 필요한 다기능을 어떠한 PC에 여러 가지 사항을 담을 때는 서로 에러도 날 수 있고 전문분야를...

이 부분은 관련 부서를 통해서 도에서 내려온 서류 사본을 좀...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권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125쪽에 보시면 상징물 관계에 있어서요, 아까 설명을 하실 때 전년도 기정예산안 2,000만원이 이월되어서 1억 2,000만원이 되었다고 하는데 전년도 이월된 것을 보면 실질적으로 이월 된 것이, 올해 계획 수립된 것이, 5,000만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5,000만원...

2,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전년도 계획이, 본년도죠. 지금 현재는 2,000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제가 2,000만원을 금년도 대비 2,000만원을 명시이월을 시킨다고 하는 것은 내역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죠.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

그런데 보면 우리가 예산 총괄할 때 그것이 전체적으로 맞아 들어갔느냐? 그런 이야기죠. 왜 그런가 하면 전년도에 계획을 짤 때 우리가 증감요인에 7,000만원이 되어 있고, 1억이 아니죠. 그 다음에 현년도에 5,000만원으로 계상이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이쪽편에 상징물 5,000만원은 현년도 것이다 하는 것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 내년도 예산 아닙니까? 삭감시켜서 2,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권위원님 또....

예. 되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가지만 제가요, 임의단체 보조금이 민간 및 단체 임의보조금이 2억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 및 단체 임의보조금이 자칫 잘못되어지면 정실관계로 사용될 우려도 있다고 보여지는데 지금 2억씩이나 지원되는 단체가 꼭 필요한 것입니까? 불가피하게 지원되어야될 그런 부분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이 총괄적으로 우리 각 시정에 전체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각실과소별로 꼭 불요불급하게 어떠한 각처에 되어 있는 각 산하 실과단체에 대해서 꼭 보조를 해 줄 수 있는 여건이 수반되기 때문에 이것은 꼭 필요한 예산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체 이렇게 뭉뚱그려서 2억이라고 하니까 2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유효적절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상묵입니다. 200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공보관리에 인건비 수당은 우리 공보실의 시간외근무수당이고 151페이지 일용인부임은 기자실 사무보조원의 월급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중 관서운영비는 기준경비만 계상을 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중 시정홍보 사진대는 슬라이드필름 72만원, 칼라필름 120만원, 사진인화료 3종 510만원 등을 계상을 했으며 시정홍보비디오 테이프 구입은 베타캄, 이 베타캄이 무엇인가 하면 이동용 TV카메라 테이프입니다. 300만원과, VHS는 일반비디오 녹화테이프입니다. 이것을 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각 언론사의 창간 기념일과 시정홍보 광고를 위해서 시정홍보 광고료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정홍보물 설치 및 정비비로 600만원을 계상을 했으며 이것은 우리 청사 현관에 각층에 있는 게시판이나 기차역, 터미널 등에 우리시를 홍보하기 위해서 홍보물을 설치하거나 기존 시설물을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시홍보 스크린 교체는 남성청사 정문옆 게시판에 설치되어 있는 시홍보 스크린을 분기 1회 정도 교체하기 위해서 3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보 발행을 위해서 816만원과 시보표지판 제작비 200만원을 계상을 했으며 설과 추석을 전후해서 귀성객과 시민에게 시정을 알리기 위한 홍보용 소책자를 제작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으며 타시군의 주요시책이나 수범사례 등을 발취해서 홍보하기 위해 홍보물 제작비 300만원도 같이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월간지 구독 월간 2000년외 5건에 670만 8,000원을 계상했으며 주민계도용 신문은 8개 신문에 1,956부로서 구독료가 1억 8,777만 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리통장 100%와 반장 73%에 해당되는 부수가 되겠습니다.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전화요금 및 일반우편료 80만원을 계상을 했으며 운영수당은 시홍보위원회 참석수당으로 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급량비와 시설장비 유지비는 기준 경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기본업무추진여비 2,520만원과 국도정홍보물수령 및 지침시달여비 192만원, 보도자료 수집 및 제공여비 19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시청출입언론인 간담회 경비 100만원과 각 언론사 및 방송사 취재에 따른 축산품 구입 100만원, 취재언론인 격려로 해서 50만원을 계상을 했으며 각종 문화행사 추진과 공연자를 격려하기 위해서 1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는 360만원입니다만 이것은 기준 경비가 되겠습니다.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은 방송 등 보도매체 출연자에 대한 실비와 여비보상으로서 120만원과 시정홍보취재자 실비보상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는 시정소식 방영은 문화제, 축제 등 주요 행사의 전 과정을 홍보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을 했으며 한국자유총연맹 상주지부 정액보조는 한국자유총연맹육성에관한법률 제3조에 의해서 내년부터 정액보조단체를 지원하기 위해서 기준액 1,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담당 소관인 사회개발비, 문화예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문화예술행사 홍보 및 효자정재수기념관 홍보 등을 위해서 3,009만 3,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58페이지, 159페이지는 내용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노래연습장 등 유통관련업소 지도 및 교류 단속을 위해서 국내여비로 33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재료비는 효자정재수기념관 관리를 위해서 잔디보호 약재 및 환경정리 사역인부임에 266만 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61페이지와 162페이지에 민간실비보상금은 각종 문화예술 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문화예술단체 공연자의 급식, 각종 도단위 행사 출전자 보상 등으로 51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래 기타보상금은 전국민요경창대회에서 우수 입상자 시상금 등 각종 문화행사에서 입상한 자를 위해서 1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63페이지와 164페이지 민간에 대한 민간이전 및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는 총 1억 8,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제20회 상주문화제 행사비 보조, 상주예술제 행사비 보조, 경상감사행차 재연, 시민문화예술강좌 등 각종 문화예술 행사 및 문화예술진흥 사업 추진에 따른 보조비로써 사업별 상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64페이지 아래 사업예산입니다. 보조사업은 금년도 대비 224만원 증가된 7,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65페이지 기타보상금은 도지정 무형문화재 보유자와 보유단체 및 공연비 지원을 위해서 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는 지방문화사업비 지원과 문화학교 운영지원, 충효교실 운영지원을 위해서 6,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 사업에 시설비는 효자정재수 기념관 건립에 따른 부대공사로서 2억 9,784만원과 도산 3대 문인인 이재 조우인 선생의 문학비 건립비로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부대비 216만원은 효자 정재수 기념관 부대공사 시설부대비입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는 상주민요보존회관 공연장 부지 정비사업을 위해서 1,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효자 정재수 기념관 개관에 따른 물품구입비 165만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은 지역문화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 도서관에 대하여 도서구입 자금 지원을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관광문화담당 소관 문화재 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8페이지, 169페이지, 170페이지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일시사역인부임은 임란북천전적지와 충의사 관리를 위한 잔디보호약제와 비닐천막 및 기타장비 구입 및 환경정비 사역인부임 등 해서 각각 72만원과 1,03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은 박물관 건립에 따른 자문위원회 급양비와 여비보상을 위해서 138만원을 계상을 했으며 기타보상금은 함창 향교 재물대 보상, 운평리 구상화강암 수호인 보상, 함창향교 관리보상, 동학교당 관리인 보상으로 900만원을 금년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문화재 보호법 제56조에 정한 문화재 보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보조가 되겠습니다. 아래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는 임란북천지 제향보조금 금년도 수준으로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예산입니다. 먼저 보조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은 전체적으로 금년 본예산 대비 46억 4,371만 4,000원이 증가된 58억 2,22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증가된 주요 원인은 경북북부지역 유교권 문화개발사업 21억과 국비보조 문화재 보수사업 14억이 계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업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먼저 유교권 문화개발사업으로는 172페이지 상주향교 진입로 확포장, 도남서원 진입로 확포장 및 주차장 설치, 173페이지에 있는 동학교당 진입로 확포장, 임란북천전적지 경절문 보수, 우복종가 보수, 흥암서원 주차장 설치 등 6개 사업에 42억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173페이지 아래쪽에 국비보조 문화재 보수사업은 현재 문화재청에서 국비보조 사업 내시가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아서 경상북도에 지시 공문에 의해서 금년도에는 13% 증액해서 14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 보조 내시가 있으면 앞으로 변동이 있는 수치가 되겠습니다. 1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 문화재 보수사업은 은척 두곡리 은행나무, 뽕나무 보호시설, 남장사 석장승 보호책설치, 풍양조씨 족보판목각 보수, 북장사 3층석탑 보수, 김준신의사제단비 외삼문 보수 등 6개 사업에 2억 2,2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175페이지부터 176페이지 상단부까지는 시설부대비가 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 사업은 금년도 대비 692만원이 증가된 9억 6,6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역은 화북 견훤산성 주변 교목제거, 동문동 천운정사 보수, 동성동 도곡서당 석축 건물보수, 화서 청계사 대웅전 단청, 낙동 운평리 구상화강암 진입로 포장, 사벌 전사벌왕릉 영사각 전정 포장 등이 되겠습니다. 6개 사업에 1억 5,400만원과 소규모 문화재 보수로 해서 긴급 문화재 보수사업비로 2,000만원을 계상을 했으며 상주박물관 부지 토공 및 기반정비에 5억, 공검지복원 부지매입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7페이지는 시설부대비로써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는 남장사 설법전개축을 보조하기 위해서 7,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79페이지 체육진흥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체육진흥관리에 경상예산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에 80만원과 북천동네체육시설 공공요금 및 제세 42만원, 그리고 읍면동에 설치된 22개소의 동네체육시설 관리 유지를 위해서 1,100만원 등 총 1,22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 여비로 체육시설 지도 점검 및 각종 체육행사 선수 인솔을 위해 금년도 수준인 320만원을 계획했으며 일시사역인부임은 동네체육시설 관리인부임으로 473만 3,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는 체육회 정액보조 480만원과 내년도 구미시에서 개최되는 제39회 도민체전 출전경비 1억 1,000만원을 시체육회에 보조를 하겠으며 상맥회에서 주최하는 제12회 시민건강걷기 대회 300만원, 상주시 씨름협회 씨름왕선발대회 400만원을 보조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49회 시민체전시 읍면동 출전경비 7,200만원과 체육대회 개최경비 8,000만원을 금년도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우리지역에서 개최하는 도단위 정구대회 등 경비보조 600만원, 제6회 시민생활체육대회 경비에 1,600만원을 시생활체육협의회로 보조를 하겠으며 모든 운동의 기본이 되는 육상꿈나무 훈련강화비에 3,000만원, 초·중·고등학교에 우수선수 육성 즉 교기지원금 5,000만원, 시장기타기 게이트볼대회 6개 종목 개최경비 3,150만원, 전국 대회인 육상, 아마추어 씨름, 프로 축구 등 2개 종목 유치 및 개최경비 8,000만원을 시체육회에 보조하는 등 총 4억 8,73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게이트볼외 5개 종목 16개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국도비 693만원과 시비 1,017만원, 계 1,71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시청여자 정구실업팀 운영을 위해서 도비 3,600만원이 포함된 2억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우수선수 1명을 추가로 더 영입을 해서 좋은 성적을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 300만원, 지역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보디빌딩, 테니스 등 지도자 배치를 위해 국비 4,029만 2,000원과 시비 1,730만 8,000원 등 총 5,760만원을 시생활체육협의회로 보조하는 등 총 2억 8,0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제39회 도민체전 출전선수 강화 훈련비로 2,000만원, 도씨름왕 선발대회 출전경비 400만원과 도민생활체육대회 출전경비 1,000만원으로서 모두 금년도 수준으로 동결을 했습니다. 또한 도지사기종목별 생활체육대회시 축구외 8개 종목의 출전경비로 1,300만원과 계 4,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노인들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을 위해서 게이트볼장 3개소 설치비 1,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 관광관리 경상예산입니다. '99년도에 15,000부를 제작한 관광안내도는 지금 보관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증판을 제작하기 위해서 1,200만원을 들여서 약 10,000부를 제작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9페이지 밑에서 셋째줄 상주시지명위원회 수당해서 상주시지명위원회가 4명이라고 하는데 지명은 뭘한다는 말입니까?

예. 이것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일제시대때 일본 사람들이 우리 상주에 와서 약 40년 동안 강점을 하면서 지명을 자기내들 마음대로 바꾸어서 혼칭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명칭을 관계 위원들에게 각종 고증을 거쳐서 옛날 지명대로 명칭을 바꾸는 그런 것입니다. 고증위원들은 상고묘당에 있는 박찬성씨라든지, 김자상씨 같은 분들 이런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매년 발굴합니까? 그러면...

아닙니다. 이것이 매년하는 것이 아니고 내년에 하도록, 앞으로도 이런 것이 있으면 지명을 고쳐 나갈 계획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칩시다. 치고, 164페이지 정기룡장군 상주성 탈환 재연보조 했는데 이것 말입니다. 우리가 보조를 해 주니까 지도 감독도 해야 될 것 같은데 해마다 하는데 똑 같습니다. 좀 바뀌지도 않고 정기룡 장군 군인하고 일본 군인 싸우면 우리 정기룡 장군 군인도 죽어야 되는데 하나도 안 죽고 일본 사람만 다 죽어 버리고 무슨 재미가 있어요, 아이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실감나게 할려면 좀 바꾸어서 우리 아군도 죽고, 저쪽 군도 죽고 이래서 "아! 그렇구나." 이래야 되지, 뭐 창만 가져다 대면 일본 사람들은 다 죽어요. 한국 사람들은 한명도 안 죽고 쇼도 그런 쇼 재미 하나도 없어요. 그것 고치도록 한번 해 봐요. 그 다음에 174페이지, 175페이지, 176페이지, 178페이지 보니까 남장사하고 북장사가 해마다 보조도 해주고 지원도 해 주고 하는데 내가 시의원 9년 동안하면서 10년 가까이 하면서 동해사에 대한 것은 한마디도 안했는데 다 같은 전통사찰이라요, 북장사, 동해사, 남장사 그 뒤에 9년 전부터 동해사 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이것 예산 너무 편중 지원이 아닌가 싶은데 동해사 해 준 것 뭐 해 주었습니까?

그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남장사나 북장사는 사실상 전통사찰입니다. 전통사찰 14조에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전통사찰에 대한 사업을 지원해 준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근거로써 하는데 지원을 해 주고요. 아직까지 제가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2월이 되면 1년이 됩니다만 동해사에서 어떤 지원요청이 들어온 적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직 지원을 안 해봤습니다. 옛날 속담에 우는 아이 젖 좀 더 주라는 식으로 이야기가 되어야 되지 아무것도 가만히 앉아서 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동해사는 전통사찰입니까? 아닙니까?

예. 이것이 맞습니다.

맞죠?

예.

그러면 남장사는 동해사....

이런 곳에서는 주지스님들이...

좋습니다. 그러면 다 같은 전통사찰이니까 우는 아이 젖준다. 그랬으니 나도 좀 보챌테니까 울테니까 예산을 주셔야 됩니다. 약속 했습니다.

약속은 안했지만 검토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검토하면 안되죠. 해 줘야지...

예산을 이것을 제가 제 마음대로 다룰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

그러면 그 주지가 여자 주지인데 대가 억신 사람이라요. 제가 공보실에 보낼테니까 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 위원님 그렇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남장사, 북장사가 위원님 말씀대로 계속 이런 문제가 있었다하면 이 사람들이 사실상 이런 예산을 세우기 전까지는 그 동안에 저희들한테 수도없이 많은 고통이 있고 수도 없이 많은 대화도 있었고, 어떤 문제점을 자꾸 건의를 하고 이랬기 때문에 예산에 세워진 것이지, 제 임의대로 예산을 세우고...

예. 알았습니다. 알았고 시간을 자꾸 끌지 말고, 제가 3선 의원까지 하면서도 우는 애 젖주는 것 몰랐습니다. 우리도 보채도록 할테니까 참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화재 보수 도비보조사업에서...

몇 페이지입니까?

현재 6건이 나와 있습니다. 풍양조씨 족보판목각 보수라든지, 북장사 3층석탑 보수라든지 남장사 석장승 보호책 설치라든지 어떤 특정인의 로비로 인해서 도비가 책정된 것이 아니냐? 시에서는 알지 못하는 사업인데 도에서 지원을 하니까 시에서 무조건 이것은 지원을 해 주어야 된다. 시에서도 이것을 검토를 해 보고 정말로 필요한 곳에 도비가 지원이 되었으니까 시비로 책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궁금스럽고 도비나 국비가 지원이 되니까 시예산은 무조건 해 줘야 된다는 그런 생각에서 검토도 하지 않고 신중한 시에서 예산을 책정을 해 주어야 되는데 그것도 모르고 무조건 도비, 시비라고 해서 지원을 해 준다고 하는 것은 그렇지 않느냐? 모르는 사업인데 도에서 내려와서 도비가 왔기 때문에 시예산을 투입해야 된다. 이런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것을 무조건하고 도비, 국비가 온다고 하면 시에서 집행하는 이런 것을 좀 고쳐야 안되겠느냐? 좀 이야기를 해 주세요.

예.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것이 도비가 온다든지, 국비가 들어오면 사실상 도비나 국비를 지방자치단체에서 그것을 사실상 노칠려고 하면 쉽게 말씀드리면 사업을 포기를 할려고 하면 사실상 아까운 돈을 그냥 반납해야 된다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사실상 위원님 말씀대로 도비라든지 국비가 나오면 사실상 사업을 해야 된다는 그것은 있습니다만 무조건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그에 따른 어떤 기념물이라든지, 어떤 문화적 가치가 있는 것에 대해서 국비, 도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사업의 타당성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모르는 어떤 특정인에 의해서 이것이 로비가 되어서 도비라든지, 책정되면 시에서 무조건 하시지 마시고 좀 검토를 하셔서 진짜로 우리 예산 시비를 투입하자면 이 타당성이 있는가를 알고 앞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상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도비나 국비가 나올 때는 문화재청에서 현지 답사를 다 합니다. 하고 내려 주지 그냥 내려주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민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몇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154페이지 월간지하고 주민계도용 신문 이 내용 작년도에 구입을 해서 홍보한 배부내역 있죠?

예.

그것을 자료 좀 주시고요, 162페이지 보면 다른 것은 죽 오르고 그런데 미스경북출전자 보상 있잖아요?

예.

50만원해서 2명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10년전에도 50만원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상주도 보니까 미인들이 상당히 많이 있던데 출전보상비가 적어서 많이 발굴이 안 되어서 상주에 미스코리아가 배출안되고 그런 것은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뭔가하면 출전하는 것은 개인들이 여비로 해서 출전을 하고 50만원은 나가시는 분들 쉽게 말씀드려서 화장하는 값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 알고....

다른 시군에는 얼마 정도 주고 있습니까?

다른 시군은 확인을 제가 안 해 봤습니다만 아마 비슷할 것입니다. 앞으로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것이 제가 특별하게 여자들한테 관심이 있어서 그런게 아니고 제가 보니까 10년전에 제가 문화공보실에 근무할 때도 50만원 주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은 현실성에 안 맞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차피 출전할려고 하면 용모가 좋은 분들을 골라서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지금 현재 여기서 이것을 새로 바꿀 수는 없는 것이고, 나중에 할때...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꼭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상감사 행차 재연보조 1,000만원에 대해서 전번에 들은 이야기가 있어서 그런데요, 행사보조에 대한 정산 내역을 좀 제출해 주십시오.

서면으로요?

예. 정산내역을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서면으로 아니 끝나고 서면으로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월간지 구독하고 이것은...

이것도 서면으로...

서면으로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74페이지 문화재 보수해서 풍양조씨 족보판목각 이것이 문화재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도비로 해서

이것은 문화재 들어 갔습니다. 도문화재 자료 208호로 지금 지정이 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화서 청계사 대웅전 단층해서 5,000만원 되어 있는데 여기는 전통사찰로 들어 갑니까?

예. 전통사찰입니다. 그곳은 화재가 나서 지금 기존 건물을 세워 놨는데 신도들이 약 돈으로 3,000만원을 자기들끼로 모금을 해서...

자부담을 해서..

예. 보조를 해 달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

아까 김의정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찰쪽에 전통 사찰이라고 하더라도 와서 부탁을 하고 그러면 너무 쉽게 다 들어 주는 것 아닌가?

그런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참여연대 이야기는 우리 통장, 반장들한테 신문 하나씩 주는데 1억 8,000만원 되는 것 그것 가지고 말하는데 사찰에 이래 하는 것 이 사람들 내역을 확실히 잘 모르거든요? 알면 이것 가지고 이야기 한다....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지난 11월에 전통사찰 주지들 간담회시에 건의사항이 나온 것이고 여러번 이야기되고 여러번 각계각층에서 이야기 된 사항이라서 했습니다.

이것이 그전에도 보면 제가 여기 오기전에 어느 모절에는 돈을 받아서 화장실을 만들었다고 하고 그러는데...

화장실 짓는 곳은 없습니다.

아니 그 전에 그런 것이 있어서 사찰쪽에서 이것이 시에 많이 따먹는 사람들이 능력있는 스님으로 아는데...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통사찰 보존법에 의해서 전통사찰이라고 하면 다 보물이 있는 이런 곳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문화재로서 보물을 보존을 하고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지, 그냥 그런다고 해서 마구잡이로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181페이지에 보면 꿈나무 훈련강화비하고 우수 선수육성지원해서 3,000만원, 5,000만원 되어 있는데 1식 이렇게 해 놓으면 꿈나무 학생들, 초등학생이면 초등학생 몇 명을 어떻게 한다는 그 내용은 잘 모르거든요?

예. 제가 7일 업무실적 보고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상주시체육회에서 우리 상주시에 있는 초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것이 기본이 뭔가하면 육상입니다.

아니요. 그 내용은 압니다. 아는데,

40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상세하게 해서 해야 되는데 이것이 좀 빠졌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로 별도로 좀 어느 학교, 누구 이런 식으로 해서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두가지요.

예.

그리고 시장기타기 체육대회 개최 경비 이것은 작년에 금년도에 했던 그 부분을 아주 정례화 시키는 그런 부분입니까?

예?

게이트볼 대회라든가, 씨름대회...

예.

이런 것을 정례화 시키는 것입니까?

예. 앞으로 계속해서 이것을 발전을 좀 시켜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시에서도 지금 우리 시뿐만 아니고 다른 시군도 다 같은 이런 현상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전국단위 대회 유치 및 개최 경비 되어 있는데요.

몇 페이지입니까?

181페이지입니다.

이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상주시에도 말씀드리면 어떤 프로축구팀이나 KBS에서 중계하는 육상 같은 대회를 금년도에는 못했지만 내년도에도 우리가 한번 교섭을 해서 상주가 전국적으로 이름을 한번 날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보자고 하는 그런...

예. 그럼 작년도 예산에는 전국 정구대회 400만원 예산이 있었는데 빠져 있는데 이것 같이 할 수 있는 것입니까? 포함해서...

예. 저희들이 아직까지 종목은 구체적으로 검토를 안해 봤는데 그것도 가능 안하겠습니까?

그리고 학교 교기육성 지원해서 작년에는 예산이 3,000만원이 있었는데 금년에는 왜 빠졌죠?

교기 육성이 우수선수 아닙니까? 이것이 5,000만원 아닙니까? 임위원님 말씀대로 2,000만원 더 계상해서 5,000만원으로 한 그것이 바로...

이것이 우수....

명칭이 바뀐 것입니다.

그러면 우수 선수라고 그러면 개인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교기육성이라고 하면 어느 학교를 정한게 되는데 좀 안 틀립니까?

이것이 명칭이 학교에서 공문이 와서 바꾸어 달라고 해서 명칭을 바꾸어준, 사실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수선수 꿈나무를 지원할 때는 나름대로 선발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 내용도 서면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두희 위원님.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동네 주민계도용신문 구독료 예산 현황을 이렇게 보내 오셨는데 이것이 안동, 구미, 영주, 영천처럼 아무것도 예산이 없는데 상주도 삭감해 달라고 이렇게 해 놨습니까? 1억 8,700만원 이것이 뭐할려고 나왔습니까? 안 그러면 우리 보고 그대로 될 것인데 이것을 예산 현황을 보내 왔으니까, 이것을 삭감하라고 내려 왔나?

그것이 아닙니다.

안 그러면 이것을 그냥 놔 두고 그대로 할 것인데... 차이가 상당히 많네요. 1억 8,700만원이면 이야기 좀 해 주세요.

예. 그것은 안동, 구미, 영주, 이런 곳은 이것이 그 대신에 계도지가 빠진 대신에 광고료가 기자들한테 바로 직접 돌아가는 광고료가 그만큼 다 서 있습니다. 안동시에는 1억 9,600만원의 광고료가 서 있고요, 영주 같은 곳도 그만한 계도용 신문에 준하는 기자들한테 바로 혜택이 되는 광고료를 다 세웠습니다. 안 세운 곳이 없습니다. 그 대신에 거기에 자료가 나온 것은 주민계도용 신문이 보급이 안 되는 것을 말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광고료로 다 대체가 되었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그러면 1억 8,700만원을 예산을 세워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리고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전통 사찰에 지원, 전통사찰 지원에 관한 문제는 우리시에서도 좀더 심사숙고하고 신중을 기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전통 사찰의 가치가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현재 사찰에 출입하는 신도들이 염연히 있고 또 그 신도들에 의해서 많은 헌금이 모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일이백만원, 일이천만원도 아니고 수천만원, 또는 수억원의 시비를 지원하고 예산을 지원한다고 하는 것은 특정 종교지원에 대한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우리 공보실에서도 좀 심사숙고하고 지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회에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163쪽에 보면 시립합창단 육성보조 1,000만원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시립합창단 내부의 갈등으로 인해서 이것이 제대로 육성이 안 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그 문제는 해결이 되었습니까?

예. 지금 매주 제가 알기로는 수요일인가 목요일에 지금도 연습을 하고요, 지금 12월 28일 정기공연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이러한 단체에 지원할 때는 확실하게 시립합창단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또 우리 상주시 어떤 정서나 문화를 거양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능할 때에 이런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합당하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인식을 하시기 바라고요. 이재 조우인선생 문학비 건립사업이 지금 2,000만원 되어 있는데...

몇 페이지입니까?

166쪽입니다. 문학비 건립이라고 하는 이런 문제는 자칫 종중에서나 문중에서 자신들의 문중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러한 예산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는데 과연 우리 지방 역사적으로나 또 향토사학적으로나 또 시민의 입장에서 과연 기념비적인 가치가 있는 그런 사항인지를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예.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간략하게...

예.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이재 조우인 선생님은 조선시대 선조때 승정원 우부승지 벼슬을 지내신 분입니다. 요즘 말씀드리면 비서실장격인데 이분이 송강 정철이나 도산 윤선도 선생과 함께 우리나라 3대 가사문학가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현재 고등학교 3학년 국어책에 나옵니다만 상주매호별곡을 저작한 분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 분이 봉산서원에 향사가 되어 있습니다만 이런 고등학교 국어책에 나올만큼 유명하신 분이 우리 상주시에서 이 분에 대한 어떤 그것을 좀 더 널리 알리고 또 우리 학생들에게 어떤 배움의 많은 보탬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냥하는 것은 아닙니다. 양해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김의정 위원님.

부탁 하나 합시다. 남장사, 북장사, 동해사 등 3개 사찰에 대해서 전통사찰보존법에 의한 지원 현황을 세밀하게 적어서 '91년도부터 내일까지 의회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91년도부터요?

예. 남장사, 북장사, 동해사 3개 사찰에 대한 지원현황.....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시 30분에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강용철입니다. 지난 한해동안 저희 시정 총무업무 추진에 총무위원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리며 내년도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 사업예산에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선거계도 홍보 및 단속경비로 상주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자본위탁코자 177만 4,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88쪽입니다. 일반행정비중 인건비는 직원 및 청원경찰 일용인부임 인건비로서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190쪽 경상경비의 일반운영비는 관서운영 경비를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191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일반수용비는 사무용품비, 전자경비용역, 문서관리, 공문서 우편발송 등으로 금년과 비슷하게 7,38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192쪽에 하단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전국시장군수협의회비 200만원, 경상북도 시장군수협의회비 1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3쪽이 되겠습니다. 문서발송 우편료로 600만원, 민원서류발송 우편료로 500만원, 일반우편료로 300만원, 이륜차 책임보험료 14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운영수당은 자체 교육강사수당비로 1,000만원, 피복비는 청사관리 작업복 56만원, 청원경찰 근무복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급양비는 기본업무추진 매식비 1,200만원, 통합훈련근무자 급식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장비 유지비는 윤전등사기유지비 120만원, 문서체송 이륜차 유지비 1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94쪽이 되겠습니다. 관서운영경비로서 기본업무추진여비 4,800만원, 부속실여비 6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문서체송 도청 왕복여비로서 95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외여비는 공무원 해외연수비로 내년도에도 6,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외빈초청여비는 자매결연 초청여비로 2,000만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는 금년과 같이 상부 지침에 의해서 계상하였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7,50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2,432만원 해서 금년과 동일하고 다음 195쪽이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도 금년과 같이 1억 5,1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196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기록물 정리 및 이관자료 전산입력 인부임으로 247만 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 보상금에 민간실비보상금으로 국경일행사 참석여비 120만원, 통합방위훈련 예비군 급식비로 200만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97쪽입니다. 자치단체 이전비에 예비군육성 지원경상보조로 예비군 우의구입비에 도비를 포함해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군육성 지원자본보조에 예비군 중대본부 신축에 도비 포함해서 2,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으로 청사 청소용역비 1억 2,000만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198쪽입니다 다음은 물품취득비로서 직장민방위대 장비구입비로 공통필수장비와 재난장비를 구입코자 1,072만 1,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출연금으로서 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재단출연금으로 7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9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서 읍면동장회의 서류유인에 150만원, 일반회의 서류유인에 100만원, 당면지시사항 유인비에 100만원, 정기반회보 제작비로 1,696만원, 반회보 특보 및 임시반회보 제작비에 880만원, 통리반장 교육교재비에 350만원, 시책업무 추진에 따른 수용비로 회의서류 등 5종에 1,33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하는 주민등록 발급에 따른 기본경비를 계상하였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 200쪽에 하단이 되겠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 제정에 따른 유인비로 700만원 계상하였고 여론모니터 간담회 서류유인비로 60만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201쪽이 되겠습니다. 임차료로서 동서화합 자매결연 차량 임차비로 24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비는 시정홍보물 발송 공공요금에 85만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운영수당은 시민상 심사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100만원, 제2건국운동 추진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600만원, 행정서비스 헌장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75만원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급양비는 제2건국 등 당면 시책업무추진 급식비로 4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02쪽이 되겠습니다. 여론동향 및 읍면동 행정지도여비로 4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중에서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이통장 자녀장학금은 전체 이통장의 30%에 해당하는 인원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1억 3,275만 6,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민간실비보상금은 이통장 사임자 감사패 제작비로 400만원, 모범 통리반장 시상금으로 768만원, 이통반장 교육 및 급식비로 350만원, 시정설명회 및 시민정신교육 참석자 급식비로 500만원, 제2건국 등 당면 시책업무추진 회의 참석여비로 720만원, 여론모니터 간담회 참석자 급식비로 48만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03쪽이 되겠습니다. 도민의날 행사 등 참석여비로 600만원, 동서화합 자매결연 참석자 급식 및 여비보상비로 1,000만원, 장기근속 이통장 산업시찰 여비로 1,200만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학교 졸업식 시상비로 450만원, 시정추진유공자 표창비로 800만원, 시민상 수상자 기념메달 제작비로 280만원, 민선자치 제2기 3주년 기념유공자 표창비로 192만원, 행정서비스헌장 민원인 보상금으로 100만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04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포상금에 읍면동 행정실적평가 시상금으로 170만원, 행정서비스헌장 실천 우수부서 시상금으로 170만원, 향토개발상 시상금으로 4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읍면동단위 체육대회 경비보조비로 읍면동당 200만원씩 해서 4,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05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주민등록발급사업 지원에 따른 발급비로 1,632만원을 국비 포함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자체사업에 자체단체 이전비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저소득층 초중고생 급식비 지원비로 교육청에 자금을 이전코자 1억 3,133만 4,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 206쪽입니다. 다음 인건비 수당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예퇴직수당금으로 내년도 30명을 계산해서 12억원, 조기퇴직수당으로 2,604만 9,000원, 모범 공무원 수당으로 720만원을 계상을 햇습니다. 다음 일용인부임은 일용인부 재해보상비로 3,000만원 국민연금 사용자부담금으로 1억 1,361만 3,000원, 고용보험에 3,787만 1,000원, 산재보험에 환경미화원해서 6,440만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7쪽에 경상적경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 일반수용비로서 포상표지 및 내지 등 12종에 1,705만 4,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세부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08쪽입니다 위탁교육비는 외국어 위탁교육 등록비로 1,620만원, 공무원 교육훈련경비로 2,000만원, 전문기관 위탁 특별연수비로 9,000만원, 퇴직예정공무원 교육비로 19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운영수당은 인사위원회 운영수당 300만원, 소양고사 및 전입시험 출제비는 287만 3,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에 강사료, 외부인사 초청 강사료 300만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09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서 공무원 교육훈련여비에 1억 8,000만원, 조직 및 인사관리업무추진여비에 420만원, 주민자치센터 견학여비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외여비는 해외훈련비 및 어학연수비로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포상금입니다. 모범공무원 산업시찰비로 내년도에 공무원과 공무원 가족 30명해서 1,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10쪽입니다. 공로연수 공무원 연수비로 공무원과 공무원 가족 해서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포상금은 자랑스런 공무원 등 6개 분야에 1,86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연금부담금입니다. 연금부담금은 내년도에 29억 1,22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퇴직수당 부담금은 15억 4,862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11쪽입니다. 다음은 의료보험 부담금입니다. 의료보험 부담금은 5억 4,826만 4,000원입니다. 다음 연금입니다. 연금 지급금은 일용인부 퇴직금이 5,000만원, 공무원 재해보상에 1억 5,000만원, 장애급여에 1,314만 5,000원, 공무원 보조급여에 1억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12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내년도에 전 읍면동의 주민자치센터화 계획에 따라서 24개소 주민자치센터 설치비 국도비 포함해서 19억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기타출연금은 공무원 자녀 국고대여 장학금에 4억 3,583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21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통신관리에 일반수용비입니다. 내역은 모사전송기용지 및 토너구입에 259만 2,000원, 직원전화번호 수첩제작에 25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은 일반전화요금 본청 등 6개 분야에 2억 4,405만 1,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14쪽에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행정통신시설유지비에 1,53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15쪽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사업예산에 시설비입니다. 음향시설보강으로 강당과 소회의실 음향기기를 보강코자 각 2,000만원과 2,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무선국 검사수수료 15만원을 계상을 했고 자산취득비는 자동식전화기 구입 50대에 200만원, 야외방송용 이동식카셋트 1대에 150만원, 휴대용 무전기 구입 3대에 1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01년도 세출예산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윈님들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7페이지 청사 청소용역이 1억 2,000만원인데 청소를 어떻게 하는데 1억 2,000만원이 들어갑니까?

이것은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서 지금까지는 청사 청소를 하는데 남성청사, 무양청사에 시가 지금까지는 아주머니들을 고용해서 사용한 것을 지금은 일반기업에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 경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복 위원님. 예산서를 살펴보시고....

조금 의문나는 사항 몇가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일직수당이나 숙직수당이 지금 1만원으로 책정이 되었죠?

예.

전년도는 얼마 책정되었습니까?

만원입니다.

만원입니까?

예.

확실하죠?

예.

192쪽에 중간쯤 문서관리용품 구입해서 보존상자외 1종이라고 그랬는데요, 지금까지 문서를 관리하는데 문제점이 뭐 있었습니까?

예. 저희가 문서관리가 남성청사 후별관에 있습니다만 여기에 별다른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신규 문서가 발생이 된다든지 했을 경우에 그에 필요한 상자를 오래된 것은 제거를 하고 새로 상자를 구입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새로 교체를 하겠다.

예. 교체 이야기입니다.

금년도 금요회 협의사항 제도는 없습니까? 협의사항에 들어가는 본예산은 할당이 되었습니까?

금요회는 금요회 회원들이 자기들이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는...

전년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요회는 회원들 자부담에 의해서 식사라든지, 모든 것을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계상이 안 되어 있었어요?

예. 저는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되어 있는데 아까도 제가 파악하기로는 되어 있는 사항이고.... 194쪽에 가장 아래쪽에 직원 사기진작 경비해서 할당이 되어 있는데 100인까지는 8만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사기진작 8만원짜리 4만 5,000원짜리 이것이 편성하는 기준은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예. 이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계상을 해 놓은 것입니다.

아! 지침에 의해서...

예.

그러면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저희가 예를 들어서 저희는 본청 관리를 하기 때문에 본청직원 396명을 했을 경우에 100명까지는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1인당 8만원씩 100명을 넘는 분에서 300인까지는 6만원씩, 300인 넘는 분해서 4만원 이렇게 정부예산 편성 지침에 의해서 이것은 계상해 나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정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하면 소속된 공무원이 100인까지가 100인 미만일 경우에는 1인당 8만원씩 계산해서 정원가산업무추진비를 기관장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100인까지라는 것은 어떤 내용인지 잘 못 알아 듣겠네요.

예를 들어서 면사무소에 있는 직원들은 현재 20명 내외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100인까지 해당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1인당 8만원씩 해서 20명분을 계상을...

그러면 시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8만원이 해당이 되고 그러면 6만원에 해당되는 곳은 어디 입니까?

그런데 그 기준에 의하면 예를 들어서 나중에 사용할 때는 8만원짜리, 6만원짜리 있는 것이 아니고, 예산편성을 해 줄 때에 100명 미만이 있는 기관은 1인당 8만원씩 계상을 하고 그 이외분에 대해서는 기관단체장이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더라도 그렇게 과도하게 사용할 수 없도록 300인까지는 6만원까지만 계상해라, 위에 추가분에 대해서 100명에서 200명...

아니 그러면 우리 실정에 우리 현재 인원수가 고정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고정되어 있죠.

그런데 이것을 세가지로 분류해서 예산을 계상을 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396인을 곱하기 8만원을 하는 그런 예산 지침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100명 미만인 기관은 8만원씩 계상을 해라. 또 300명 미만인 기관은 100명까지는 8만원을 계상해 주고 101명에서 300명까지는 6만원을 계상해 주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단 사용할 때는 기관장이 알아서 사용...

잘 알았습니다. 197쪽에 예비군육성지원 보조금이 있는데 예비군 우의가 지금 1,000개로 해서 2,000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전년도에 보면 예비군 우의 1개당 가격이 2만 6,000원씩 편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2만원씩 계상이 되어 있어요. 현재 물가가 오르고 여러 가지 여건이 그런데 어떻게 해서 전년도는 2만 6,000원에 편성이 되었고 금년도는 도로 내려서 2만원에 한 동기가 있습니까?

예.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격을 산정하는 것이 아니고 군부대로부터 저희가 편성요구 협조를 받아서 군부대에서 내년도에는 2만원짜리를 구입해서 자기들이 배부를 하겠다. 이렇게 저희가 군부대로부터 요구를 받아서 예산편성을 해 놓은 예산입니다.

그러면 2만 6,000원짜리도 있고 2만원짜리도 있는데 금년도는 2만원짜리 우의를 주겠다.

예. 그래 결정.....

이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게 저희들이 협조를 받았습니다.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요. 198쪽에 위쪽에 보면 직장민방위대 장비구입해서 공동 필수장비해서 전자메가폰외 5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에도 보면 전자메가폰외 7종 해서 구입을 했는데 이 전자메가폰외 5종 전년도와 금년도와 어떤 어떤 종류를 구입을 했는지 그 내용을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에 작년도는 화생방 장비를 많이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 군에서 요청한 장비이겠습니다만 금년도는 화생방 장비는 거의 완벽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 판단이 되겠죠.

예. 군부대 요청이 없어서...

201쪽에 이통장 사임때 감사패제작하고 모범통·반장때 시상을 하는 것인데 이 내용도 이·통장 모범 통·리장, 반장 시상한 내용,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신청한 것...

예. 그 다음에 203쪽에 장기근속 이통장 산업시찰여비해서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각 면단위, 읍면단위 동일하게 5일씩 편성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인원이 많든지, 적든지, 관계하지 않고 딱 5명씩 장기근속자를 선발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저희가 표기상 5명씩 해 놨습니다만 실 시행시에 가서는 이·통장님들 읍면동간 수의가 가기 때문에 이 규정대로 할 것이냐 안 할것이냐 그 시점에 대해서 한번 더 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장기근속자가 5명이 없는데도 있을 것이고 더 많은 곳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있겠죠?

예. 있습니다.

이것은 이해가 안 가는 내용입니다. .........

이것은 상주시포상조례에 의하면 상주시 모범공무원들 중에서 향토개발에 기여한 공무원에게는 포상을 할 수 있다는 조례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공무원에게 시상하는 것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206쪽에 중간쯤 조기퇴직 수당해서 5인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5인이 확정된 인원이기 때문에....

아니, 그것은 예상 가정입니다.

가정이지만....

예. 가정 인원으로 해 놨습니다.

예. 209쪽 아래쪽에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되어 있는데요, 공로연수공무원 연수비도 마찬가지이고, 모범공무원을 선발하는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이것은 저희가 모범공무원을 금년도에도 저희가 금년 11월에 보냈습니다만 이 규정에 의해서는 읍면장들에게 저희가 모범공무원 대상자를 산업선발할 수 있는 직원에 대해서 읍면장을 통해서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심사를 해서 확정을 지웁니다.

읍면동만 지금 하는 것이고...

본청도 있습니다.

본청도 있잖아요?

예. 본청에 대해서는....

본청은 과장들이...

실과장한테로 받습니다.

실과장한테 받고....

예.

그래서 평가하는 기준표는 없이 누가 이것을 선발을 합니까?

그 관계에 대해서는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에 대해서 특별히 대상자를 선정하는 심의위원회가 있는 것은 아니고 결재과정과 저희 실무진에서 각 실과장과 읍면장 추천 인원에 대해서는 인원할당을 주어서 예를 들어서 5명 같으면 5명에 대해서는 2명, 5명에 대해서 3명 주어서 그 추천권만 받아서 결정짓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2명, 3명 선정하는 것은 실무담당 과장님의 권한일세요.

그것은 저희가 그것도 표로 나타낸 것은 아닙니다만 객관성 있게 예를 들어서 10명이 있는 A면에는 2명을 한다면 15명이 근무하는 B면에는 3명을 배부한다. 이런 근거는 가지고 있습니다.

각 면단위에 거의 대동소이하게 면이라는 기존 틀속에서 제한된 인원이 편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거의 대동소이한 것 아닙니까?

조금씩 그래도 3-4명씩 차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모범 공무원은 표창받은 사람 가는 것이 아니고 추천에 의해서 간다는 말이라요?

예.

모범공무원은 하여간 어쨌든 선발하는 기준점은 없다.

그렇죠. 저희가 산업시찰가는 것에 대해서는 읍면장과 실과장에게 추천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종 결정은 과장님이 하신다. 실무 과장이...

그것은 위에 시장님까지 결재를 다 받아서 결정을 짓고 있습니다.

물론 시장님이 하시겠지만 모든 자료를 결정해서 올리는 것은 해당 실무과장님이 모든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

그렇죠.

이렇게 판단이 되겠죠?

예.

인원선발은 그러면 과장님이 하시는 것이죠?

그렇죠. 각각을 배정하는 것은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공무원 가족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공무원 가족 선정은 예를 들어서 거기에 모범공무원으로 선정된 그 가족이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215쪽 중간 음향시설 보강해서 강당, 소회의실 해 놨는데 지금 문제점이 많습니까?

제가 한번 강당건에 대해서는 지난 '89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남성청사 강당에 있는 것이, 그래서 현재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회의 때마다 상당히 저희가 애로점을 느끼고 있고 또 소회의실도 '91년도에 구입을 해서 현재는 마이크를 4대밖에 설치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 때마다 마이크를 돌아가면서 가져다 주고 받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보강을 해서 마이크를 좌석마다 하나씩 배치할려고 그렇게 지금.....

음향시설 이 자체를 거의 완벽하게 바꾼다고 생각하면 돈이 어느 정도 소요됩니까?

음향 실무진에게 한번 물어 봐야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 자체가 이렇게 고쳐서 얼마만큼 유지할 것이냐? 또 2-3년후에 또 이것이 문제가 있다. 이런 이야기가 또 나올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에요.

아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을 보강하게 되면 저희 생각에..... 그래서 강당에 있는 것은 상당히 가격이 좀 비쌉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존 믹스는 사용을 하고 보강하는 것은 파워앰프하고 스피커, 마이크컨트롤 이것만 보강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소회의실에 있는 음향기기는 이것은 전체를 시스템을 바꾸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은 전량 교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회의실은 완전히 바꾸고 강당은 부분 교체한다.

예. 부분 교체하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대강당에는 설치했을 때에 물론 예외라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보존연한이라고 할까, 기간, 어느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제가 판단 할때는 보통 이 기기라는 것이 최하 5-6년은 안 가겠느냐? 지금 저희가 사용하는 것이 오래된 것은 12년, 적게는 10년 사용했기 때문에 최하 5-6년은 가지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임성호 위원님.

몇가지 의문점 질문드리겠습니다. 201페이지에 보면 201페이지와 202페이지 제2건국운동추진위원회 회의참석수당 600만원과 회의참석여비 720만원 되어 있는데 아직도 제2건국운동 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도 도단위 행사에 2회 정도 참석을 했고 저희시에서도 2회 정도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제2건국운동추진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이것은 정신운동으로서 어떤 바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부정부패라든지, 거리질서라든지, 나름대로 유형을 잡아서 위원들께서 자기가 맡은 분야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새마을운동이라든가, 바르게살기운동하고 좀 틀리게 아주 정치성이 대단히 많은 그런 어떤 내용으로 해서 실제로 하는 일이 별로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부에서 물론 이렇게 하도록 지시가 내려 왔겠지만 금년도에 여기에 추진한 실적을 그리고 참석자들에 대한 여비보상한 내용을 상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관내 학교 졸업식 시상에 90개 학교에 5만원씩 되어 있는데 상품을 어떤 것으로....

주로 이것은 학용품을 사서 주고 있습니다.

학용품요?

예. 앨범이라든지, 사전이라든지 이런 류를 사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어떤 것을 지급했습니까?

작년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앨범 위주로 나가고 중고등학교는 사전 좋은 것으로 해서 시상을 했습니다.

앨범 같은 경우는 한 2만원 정도...

예. 한 2만원 정도갑니다.

사전도 5만원까지 안 가거든요? 5만원짜리 같으면 아주 큰 것, 들기도 무거운...

예. 사전은 금년도에도 3만 5,000원 정도 4만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것 같으네요. 그리고 204페이지에 보면 읍면동단위 체육대회 경비보조해서 200만원씩 24개 읍면동 되어 있는데 지금 시내에도 그렇게 면단위에도 그렇고 하는 이야기가 체육행사를 면단위하고 시단위하고 격년제로 예를 들어서 올해에 시민체전을 했으면 내년에는 면민체육대회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면단위 기관장님들이라든가, 유지들, 상인들의 부담이 좀 줄어 들 것이다. 한해에 면민체육대회도 하고 시민체육대회도 하고 그러니까 상품도 내야되고, 거기에 기금도 내야 되는 이런 부담이 많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당장 삭감하는 그런 것 보다도 총무과에서는 생각이 어떻습니까?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금년도에 저희가 금년도에도 이 예산을 4,800만원 세워 놨습니다만 실제 읍면마다 당초 계획상으로는 전 읍면이 다 하는 것으로 합니다만 그 시점에 가서는 읍면마다 사정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도 제가 알기로 한 7개면 정도밖에 개최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격년제로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읍면하고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만 지역실정에 따라서 적이 개최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208페이지 인사위원회 운영수당에 5만원하고 3인 되어 있는데 3인이면 누구 누구입니까?

이것은 민간위촉 3명을 말합니다.

우리 공무원 인사위원은 하면 안되죠?

예. 줄 수가 없습니다.

그 밑에 소양고사하고 전입시험 문제출제에 있어서 문제출제하고 문제선정, 지도 감독 다 공무원....

예. 이것은 공무원들입니다.

별도로 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것은 저희들 예산편성 지침에 의하면 출제하는 위원이라든지, 감독위원에게는 수당을 주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

211페이지에 주민자치센터설치에 대한 계획은 어떤 것입니까?

다시 어느 것 말씀...

주민자치센터 설치요?

주민자치센터는 현재 저희 경북에서는 2000년도에는 김천의 어모면 등 3개 면만 현재 시범 실시를 하고 정부 방침에 의하면 내년 2001년 하반기에는 전 읍면동을 다 하는 것으로 해서 정부가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시를 받기로는 내년 상반기 중에 어떤 식으로 어떻게 처리하라하는 세부 지침이 오게 되면 하반기에 사업을 시작할려고 예산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지금 현재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지역에 이렇게 견학함으로 해서 주민들의 반응은 좋다고 합니까?

그래서 지금 시범지역이 현재 제도정비라든지, 시설정비 같은 것을 마쳐서 1월 1일부터 본 행정업무에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예산편성 요구를 해 놨습니다만 해당 지역에 가서 면밀히 한번 주민들 반응이라든지, 실태라든지 조사를 해서 저희에게 맞는 형을 채택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상당히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중앙정부에서 어떤 시책을 내 놓고 시범적으로 무엇을 한다라고 했을 때 시범지역에서 문제점이 나오면 어떤 문제점을 보완한다든지, 이렇게 적은 문제는 하면 되겠지만 큰 문제점이 있는데도 그 안을 마치 아주 좋은 안인 것처럼 해서 밀어 붙이는 식으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고 위에 상부 기관에서 지시한다고 해서 그대로 따라만 갈 것이 아니라 그런 내용들을 다른 지역의 시범 사례들을 보고 우리 지역에 적용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생기겠느냐? 그런 것을 보고 아니면 아닌 사항은 또 건의를 해야 되거든요. 물론 일단 예산이 올라가겠지만 그런 부분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중앙의 획일적인 지침에 의해 움직이는 것 보다는 우리 지역에 맞게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214페이지에 도청간 초고속회선 이것이 작년에도 이렇게 들어 갔는데 초고속회선은 왜 이렇게 비쌉니까? 작년에는 못 물어 봤었는데...

예. 이것은 도청간하고 초고속회선은 회선사용료이기 때문에 협정 요금에 의해서 규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회선이 뭐 어떤 회선입니까?

기술적인 문제는.... 잠깐 알아 보겠습니다.

예. 뒤에 부분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예. 이것은 저희하고 한국통신하고 계약을 맺이서 ISDN이라는 회선을 통해서 가기 때문에 거기에 계약협정 요금이 월 283만원씩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작년도나 2년전만 해도 전용선이라든가, 이런 선 임대가 다 비쌌습니다. 비싸서 지방에서는 인터넷 사용에 있어서 행정기관이나 이런 곳에서만 하고 개인은 전화기 모뎀을 통해서 보통 인터넷을 하고 했는데 지금은 가격이 많이 내렸습니다. 내렸는데 이것은 작년하고 가격이 그대로 있는 것으로 봐서 제가 특정한 이유가 있느냐 싶어서 물어 보는 것인데요. 만약에 지금 현재 한국통신뿐만 아니라 다른 업체들도 많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업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에 있는 업체도 있고 서울에 있는 업체도 있고 광케이블을 통해서 저렴하게 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한번 알아 보시고...

예. 이것은 내년도에 계약을 할 때.....

도청하고 건의를 한번 하셔 가지고....

예. 임위원님 말씀은 한번....

연간 3,300만원 같으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예.

그것 한번 알아보시고 가능하면 바꾸어서 예산은 이렇게 서더라도 줄이면 안됩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권정환 위원님.

199쪽에 보시면 반상회 회보 관계 이것이 특보하고 임시회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4,500만원 투자가 되는데 실제 보면 회보 자체가 시에서는 그렇게 많이 애를 써셔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읍면으로 다 보내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저희들이 보는 것은 하나도 안 들어오거든요. 안 들어 옵니다. 그리고 어떤 것을 보면 들어오는 분들 이야기가 별로 효과도 없는 것을 가지고 시에서 자원만 낭비하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이야기도 들리거든요. 이에 대해서 못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마시오. 하는 것은 아닌데 실제 이것이 홍보차원에서 이 보다 더 좋은 것이 없는데 신문도 안 보시는 분들은 시에서 한 여러 가지 것을 보실 때 참 좋은 일 아닙니까? 그런데 홍보를 다시 하셔서 좀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도록 그전에 조금 전에만 해도 반상회 하면 이것 하나씩 돌려 드리고, 술이라도 좋은 술 빚어 넣고 이렇게 해서 한달에 한번씩 꼭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식어서 이것 마져도 들어오지 않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 홍보를 좀 잘해 주셔서 돈을 사용하더라도 효과있게 좀 사용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이 반회보가 전 시민에게 배부에 대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춘근 위원님.

읍면동 체육대회 금년도 일곱군데 했어요?

예.

그러면 공보실에서 300만원 또 총무과에서 200만원, 500만원 나가는데 안 했으면 그 돈은 다 어떻게 했는가요?

그것은 현재 돈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210페이지 주민자치센타 만약에 예산을 반영 안시킬 때는 어떻게 됩니까? 못하는 것이죠?

글쎄 이것은 예산에 반영 안되면 안되겠습니다만 정부 전시군에 해당되는 시책인만큼 위원님들께서 좀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주민센타로 바꿀 때는요. 그래 말씀드렸고, 동장은 어떻게 됩니까? 동장 읍면장....

읍면동까지는 자치센터가 24개동 다 됩니다. 계획상으로는 그런데 이통장님들은 현 체제대로 그대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부분에 대해서 정부의 하나의 정책으로 진행이되고 집행하고자하는 계획인데 그런데 굳이 우리 시비를 8억 6,400만원씩이나 세울 필요성이 있습니까? 어떤 불가피한 사정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것은 국·도비 부담 보조비율에 의해 가지고, 국·도비 부담 보조비율에 의해서 그렇게 해 놓은 내용입니다. 한지구당 1개 읍면, 1면에 대해서 한다면 한지구당 8,000만원씩 계상을 해라. 정부 지침입니다. 그 중에서 국비, 도비, 시비를 배분대로 해라하는 지침에 의해서 예산편성한 것입니다.

정부에서 정책으로 집행하는 부분은 국비나 도비로 전액을 지원하는 것이 당연한데도 시비를 또 8억 6,400만원씩이나 예산을 계상하는 것은 얼핏 생각하면 납득이 잘 안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

또 지금 현재 이것이 내년도에 전면 실시가 가능한 것인지, 아직 불투명한 상황은 아닙니까? 뭔가 지침이나 시달이 내려와야지 진행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3개 면에 시범으로 했기 때문에 정부의 방침은 내년 상반기 중에 최종해서 하반기에는 실시한다는 것이 정부의 최종 목표입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예산을 세우는 것이 더 낫지 않습니까? 혹시 뭐 어떻게 유동적인 상황도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봐서는 유동적인 상황은 안 어렵겠느냐? 현재 광역시는 동단위 다하고 있습니다. 광역시, 대구시 구청에는 그래서 이것이 어차피 구조조정의 일환 방침이기 때문에 계획대로 상반기 중에 강력한 지침이 내려와서 실시되는 것으로 있기 때문에 미리 사전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예산이 어떤 방향으로 사용이 되어집니까?

그러니까 자치센터를 하기 위해서는 가령 내부구조 시설문제라든지, 지금 기존 실시하고 있는 곳 저희가 가보고 이야기 들은 바로는 그 안에 내부시설 구조부터 바꾸어야 됩니다. 즉 시민이 그 지역의 주민들이 우리 지역에는 도서관이 필요하다. 또는 건강실이 필요하다. 회의실이 필요하다고 하면 구조 개선을 해서 회의실이면 회의실 구조를 갖추어야 되고...

주로 구조나 시설비쪽으로...

예. 시설비 이런면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지금 206쪽에 일용인부 재해보상이 3,000만원이 지금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시 소속 일용인부 중에 혹 재해가 있을 때는 전면적으로 다 보상이 되어 왔습니까?

예. 일용인부 중에서 현재 재해가 생기면 거기에 필요한 경비는 시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사례도 있습니까? 지원된 사례도 있어요.

현재 환경미화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

예.

그런데 이렇게 우리시에서 당연히 예산을 계상을 해서 일용인부들에게 재해보상을 하는 것은 이것은 인권차원이나 모든 면에서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한 4, 5년전의 일입니다만 일용인부가 작업을 하다가 아주 중대한 재해를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시에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것이 피해당사자에게는 대단한 경제적 손실, 또 정신적, 여러 가지 손실을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시에서 적절한 대책이 안 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후에라도 찾아서 당연히 적절한 치료, 최소한 치료비 정도는 보상해 주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시에서 그만큼 일용인부에 대한 차별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만약에 그런 사례가 있다면 한번 확인해 보시고 지금이라도 그런 분에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세워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김성호입니다. 새마을과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19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중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은 새마을과 직원 19명에 대해서 시간외근무수당을 계상한 것입니다. 210쪽 상단에 청소년 수련실 관리인부임 1명에 대한 인건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금년도 수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관서운영비라든지, 일반수용비, 국토대청결운동추진, 자연보호시설물 정비, 220쪽에 자전거축제 추진 이런 관련 경비는 금년도 수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부기별로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3쪽 여비, 국내여비는 그것도 금년도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국내 여비, 그리고 불법광고물 정비, 자연보호교육생 인솔여비는 금년도 수준으로 했습니다. 다음 224쪽 중간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새마을사업이라든지 자전거축제 업무추진에 필요한 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6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재료비는 부녀지도자, 이·미용봉사자 기기구입이라든지, 우리 꽃 시범포 운영하는 경비, 장비 묘목구입, 다단화분구입, 자연보호 노인봉사대 피복비라든지 이런 것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단화분구입은 북천교 다리에 화분을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일산 꽃박람회때 제가 한번 현장을 견학하고 왔는데 분위기가 상당히 좋아서 내년도에 이런 사업을 한번 해 볼려고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25쪽 하단에 일시사역인부임에 우리꽃시범포 운영하는데 인부임, 자전거 축제업무를 보조할 수 있는 심부름 시킬 수 있는 이런 분 한시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226쪽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인데 내년도에 저희들 행정업무 보조용으로 공익근무요원 2명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에 필요한 인건비를 계상해 놨습니다. 다음 민간실비교육보상금은 도민정신교육이라든지, 새마을중앙교육이라든지, 228쪽부터 232쪽까지 교육과정별로 교육여비를 해 놨는데 이것도 금년 수준으로 이렇게 교육을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교육이 연간 저희들이 여비를 주어서 보낸 것은 금년에 422명을 교육을 보냈습니다. 여기에 보내 드리는 실비를 예산에 편성해 놨는데 이것은 부기별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32쪽 기타보상금은 국민운동추진우수단체 시상이라든지, 새마을지도자대회 우수자표창 등해서 계상을 해 놓은 것입니다. 233쪽 하단에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입니다. 이것은 정액보조단체로 새마을운동 상주시지회 2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연간 3,400만원, 바르게살기운동상주시협의회 1,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광고물전시회 출품작 지원에 180만원, 자전거축제 지원경비는 1억 5,000만원인데 금년도 수준으로 이렇게 해서 자전거축제추진위원회에서 전부 이 경비를 집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일원화 시켜 놨습니다. 그리고 자전거축제 지원 읍면동 지원은 읍면동당 50만원씩 해 놨는데 읍면동에서 자전거축제를 하게 되면 각종 재료비라든지, 사람이 행사장에 참여하면 중식을 먹어야 하기 때문에 식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읍면동당 50만원 기준으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이용 활성화 관련행사 지원에는 자전거축제를 저희들이 계상하고 나니까 자전거와 관련되는 각종 행사가 저희들 시에서 일부가 개최가 되고 또 상주시를 꼭 경유를 해 가기 때문에 이런때 지원해 줄 수 있는 경비 1,500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그리고 환경안내소 남장사 절에 환경안내소 운영지원경비, 그리고 새마을지회에서 재활용품수집 경연대회라든지 이런 활동을 할 때 각종 재료비와 사람이 모이는 식비를 줄 수 있는 그런 경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부에 알뜰도서교환시장운영 도서구입비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35쪽 무궁화심기 관련사업으로 이것은 도비 보조사업인데 비료구입, 인부사역 이런 경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부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56명분에 대해서 도비보조하고 3,17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36쪽 시설비 이것은 전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금년도에 도비보조사업지구로 선정된 곳이 중동, 낙동, 청리, 공성, 화동, 화북, 은척, 이안면이 금년도에 작년과 금년에 안된 읍면동에는 연차 계획으로 단계적으로 읍면동에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음 237쪽 하단부 시설비 새마을운동종합평가 상사업비 작년도에도 했습니다만 8,000만원을 하도록 내년도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국토공원화사업 가로화단 조성하는 경비 7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만산삼거리 가로화단 원예조합에서 (구)화개교간 화단조성, 국도3호선 상주와 함창간 조경사업에 1,000만원, 사벌 원흥 가로화단 정비 3,000만원, 다년생 꽃길조성을 위해서 이안 4차선 진입로와 함창경계 지역에 1,000만원, 국도3호선 무궁화식재지내에 2,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동식 화장실 설치하는데 5개소 해서 8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읍면동에 1개씩 주민숙원사업 1개씩을 계상을 했습니다. 24개 읍면동에 1건씩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240페이지까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241페이지 상단부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는 마을안길포장 등 하수구정비 사업, 이것은 풀로 묶어 놔서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 즉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풀경비가 되겠습니다. 113억을 계상을 해 놨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주민숙원사업시설부대비 2,400만원, 국토공원화사업 1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간단체 보조로서는 계림동 11통에 마을회관 보수요청이 들어와서 해 놨습니다. 여기는 대지와 자부담분이 확정이 되어 있어서 해 놓고 내년도에도 마을회관을 많이 지어 달라는 곳이 있는데 현재 조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어서 당초 예산에는 이것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부지하고 자부담이 되면 행정 리동단위로 마을회관이 없는 곳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거론하기는 죄송합니다만 낙동 내곡1리라든지, 청하2리라든지, 이안 소암 같은 곳은 저희들이 가 보니까 두 건물을 보수를 해서 새건물 못지 않게 자기들 편리한 용도로 구조를 변경하고 신설해서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마을회관은 낡은 건물은 이런 쪽으로 보수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42페이지 청소년 관련 예산입니다. 일반수용비는 금년도 수준으로 그렇게 편성을 했는데 부기별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44쪽 중간쯤 국내여비 각종 청소년행사 인솔여비라든지, 청소년 문화의 집 관리인건비를 계상해 놨습니다. 그리고 민간실비보상으로는 청소년 지도자 교육여비라든지, 청소년선도 활동급식비, 청소년지킴이업소 활동급식비 등 이런 것을예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246쪽 기타보상금은 서면으로 갈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7쪽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는 청소년 호국유적지 탐방이라든지, 영호남 청소년교류행사 등 그런 청소년들을 위해서 민간이나 사회단체에서 활동하는 그런 경비를 계상을 해 놨습니다. 다음 248쪽 청소년 보호활동 단속활동여비 이것은 국비 지원분이 보조분이 있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는 청소년 공부방 운영, 양여금 사업이 있고 청소년 공부방 운영에 대해서 양여금 사업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은 1회에 260만원씩 해서 6회분에 1,56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249쪽 청소년 관련 사업비인데 내년도에 청소년 수련관에 들어갈 사업비 14억 5,2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여기는 양여금, 도비, 시비가 재원이 되겠습니다. 감리비도 청소년 수련관 건립에 따른 감리비를 3,799만 5,0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50쪽 민방위관련 예산 계상내역입니다. 민방위관련 예산은 일반수용비라든지 이런 것도 금년도 수준으로 해서 절약예산으로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53쪽 중간쯤에 보면 비상급수시설 유지비 이것은 비상급수시설이 저희들이 5개소 관리하는 것 2,000만원 계상을 해 놨습니다. 하단부에 민방위업무 추진여비 32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254쪽 일반보상금인데 금년도 수준으로 해서 민방위창설 행사 유공자 시상이라든지, 주민신고 보상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금년도 수준으로 참고해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부기별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55쪽 민방위 강사수당은 7만원 해서 78개소 국비, 도비 이런 지원으로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강사요청은 민방위소양교육 강사 4명과, 실기강사 다섯분이 되어 있습니다. 중간쯤 중앙교육입소자 여비 이것은 국도비 보조분을 계상을 했습닏. 하단부에 민간실비보상금으로 통리대장 교육비라든지, 민방위의날 훈련경비 민방위 강사 해외연수 경비 이런 것은 지침과 지시에 의해서 보조사업임으로 보조비율대로 편성을 해 놨습니다. 민방위경보 현대화 사업으로 시설비로 해서 5,800만원을 해 놨는데 이 5,800만원은 현재 저희들 남성청사 옥상에 자동 수동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위성시설로 바꾸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 도비, 시비 부담지시대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국민방독면 구입비로 해서 내년도에는 1,100개 정도 구입하는 것으로 이것도 도비, 시비 재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마을단위 훈련장비 구입은 이것은 취약지구에 장비를 구입 지원해 주는 것인데 도비, 시비가 재원이 되겠습니다. 257쪽 하단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화생방 장비로 방독우의라든지, 해독제, 탐지기, 피부제독키트 이런 것 해 놨습니다. 민방위장비보관 컨테이너박스 이것은 내년도 3개소에 장비를 보관할 수 있는 컨테이너박스 구입비를 계상해 놨습니다. 다음 258쪽 의용소방대 지원경비입니다. 출동수당을 1회에 1만 3,800원씩해서 770명 이렇게 해서 3,187만 8,000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다음 소방의 날 참가자 급식비 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편성은 말씀을 드렸고 259쪽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저희들 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이 특별회계는 주민소득관계는 저희들과에서 하고 생활안정관계는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그런 특별회계 운영이 되겠습니다. 261쪽 중간쯤 공공요금 이자수입에 특별회계운영 이자수입에는 주민소득지원 자금에 대해서는 100만원을 계상해 놨고 민간융자금 이자수입으로는 97년도에 450만원, '98년도는 4,980만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262쪽 순세계잉여금으로 주민소득지원자금에서 약 8,000만원이 잉여금이 남는 것으로 수익을 잡아 놨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이 주민소득지원자금 '97년도분이 9,000만원, '98년 51가구해서 들어올 돈이 1억 6,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과년도 수입으로 해서 500만원 이렇게 세입예산을 짰습니다. 264페이지 여기에 대한 세출예산으로는 일반수용비를 계상을 해 놓고 융자금으로 해서 주민소득지원융자금 민간에 대한 융자 3억 8,544만원 이렇게 해서 저희과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해 주신다면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관계서류를 검토하시고 새마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고 이 시점에서 제가 위원님 여러분께 협조를 당부드릴 것은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가급적 질의를 간결하게 해 주시고 내용을 설명을 듣거나 확인하는 정도는 비공식적으로 확인해 주시고, 불합리한 점을 정확하게 질의를 하셔서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런 쪽으로 질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몰라서 여쭙는 내용도 조금 있습니다. 시직영묘포장 운영은 지금 새마을과에서 합니까?

시직영묘포장은 연초에서 5월까지는 저희 과에서 하다가 6월 15일자로 농업기술센터로 저희들 예산과 인력을 기술센터로 이관을 해 주어서 그쪽에서 묘포장을 관리해서 금년도에 많은 꽃 생산을 새로 초산에 이전된 그 부지에서 생산을 해서 심었습니다.

우리꽃 시범포는 별도로 생각을 하신 것입니까? 이것도 같이 운영을 하면 될 내용이 아닙니까?

우리꽃시범포는 시직영묘포장 외답 1농공단지 앞에 있는데 부지가 얼마 안됩니다. 거기에서 우리꽃시범포를 만들어서 요소에 우리꽃을 심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적게 하든, 많이 하든 인력이 소요되는 것은 좀 많이 소요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농업기술센터로 넘어간 부분이 있다면 우리꽃시범포도 거기에서 관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여기는 우리꽃모임 회원들이 있습니다.

예.

100여명 정도됩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가능하면 이 분들이 나와서 자기들이 포장을 바꾸고 이식사업을 하도록 이렇게 지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었든 관리 자체를 새마을과에서 해야 되느냐? 다른데 꽃을 취급하는 이런 곳에서 해야 되느냐 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논하고자 합니다. 어쨌든 거기서 해도 그 분들이 와서 관리할 수 있는 것이고 꼭 새마을과에서만 하면 그 사람들이 다른 민간단체에서 와서 관리를 해 준다. 그런 이야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꽃 들꽃사랑회라는 것이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예. 거기서 그 분들이 우리꽃 그것을 시직영묘포장은 외답에 있던 것을 초산으로 넘겨주고 그 공한지를 우리꽃 시범회원들이 거기에서 포장을 관리해 가면서 꽃을 가꾸겠다고 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최소 경비만 해주고 나머지 운영이라든지, 자기들이 심고 이렇게 하는 것은 회원들 스스로가 하도록 그렇게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항목이 뭡니까? 민간이전 자본입니까?

몇 페이지....

224쪽이요. 우리꽃시범포 운영을 누가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회원들이 합니다.

회원들이....

예.

그러면 돈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민간이전 자본이죠?

예.

항목이 민간이전 자본으로 되어 있죠?

그 재료비인데 재료비로 해 놨습니다. 그것은 상태라든지 이런 것하고 비료라든지, 이런 것 구입하는 꽃묘종 구입하는 이런 비용은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일할 수 있는 것은 회원들이 나가서 일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직접 운영하는 것은 전혀 아닐세요? 권한도 없고 그냥 돈만...

아! 저희들이 말입니까?

예.

그 분들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우리 자재만 지원해 주는...

돈만 지원해 주고 그 자체에서 어떻게 하든 관계가 없죠? 그렇죠?

자기들 사업 계획서가 저희들한테 안 들어오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꽃을 활용을 한다든지 어떻게 시에서 어떤 통제능력도 없고 그 자체에서 하는 것이죠. 시에서는 관여하는 바가 아닌 것 아닙니까?

어차피 저희들하고 같이 해야 되죠. 예를 들어서 이런 꽃을 경천대관광단지 공한지에 심었으면 좋겠다고 했을 때는 그렇게 심어주고, 또 도로노견에 이런 우리 꽃을 심어주면 좋겠다고 했을 때는 저희들이 지원도 하고 그래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민방위장비 중에서 방독면도 구입하고 여러 가지 장비를 구입하고 있는데요. 듣기만 하시면 될 것입니다. 지금 이러한 장비들이 방독면이야 한번씩 사용하고 하면 다 할 수 있는 것인데 탐지기라든가 피부제독키트라든가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사용을 할 줄 몰라서 형식적으로 사다 놓고 아무 가치성이 없는 물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관계라든가 교육을 실시한 내용이 있으며, 또 교육을 실시할 때는 개방을 해야 되는데 개방을 하게 되면 한번 사용하면 못 사용하는 물건들도 있습니다. 소모품이 되겠죠. 즉 다시 이야기하면 예비량 확보한 것은 있는 것인지, 예비량을 어느 선 어느 품목에 어떻게 사용해도 된다는 어떤 규정을 정해서 하달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현재 저희들이 방독면이라든지, 보호우의라든지, 탐지장비라든지, 해독제, 피부재독제, 이런 것을 읍면동에 보관해 있는데 저희들이 민방위계에서 순회를 하면서 담당자들에게 알리고 또 민방위교육이 있을 때에 그 분들에게 이런 것을 교육을 하고 예비 품목은 사실 저희들이 이것을 확보를 못했는데 훈련을 직접할 수 있는 예비품목도 다음에 합쳐져서 훈련이나 시범을 보일 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 자체를 물론 개봉을 못하는 품목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실질적으로 사용을 해봐야 하는 방법을 알지 말로만 이렇게 이렇게 합니다하면 백날해도 안됩니다.

맞습니다. 예.

그것은 어떤 대책을 강구해서 실질적으로 최소한 각면단위 한사람은 직접 여러 사람 앞에서 해 볼 수 있는 그러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을회관 건립부분 문제인데요, 전년도 보면 마을회관은 취소하겠습니다. 다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전거 도로와 자전거축제에 대해서 몇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전거도로를 실시하게 된 가장 먼저 실시하게된 연도가 언제이며, 거기에 투자된 매년도마다 투자된 자금 내용하고 그 다음에 자전거도로를 설치를 하겠다하는 의지는 다지면서 어떤 자전거계획을 자전거도로를 설치하기 위한 연차 계획을 수립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연차 계획은 언제부터 수립이 되어서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 그 내용을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해 주세요.

자전거 도로에 관한 부분은 저희들이 도시과에 업무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자전거축제 관련 업무를 저희들과에서 취급하는데 이 부분은 도시과와 협의를 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하도록 그렇게 양해를...

아! 도시과에서 자전거도로를....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예.

자전거축제에 대해서 자전거축제를 1회를 한번 해 봤는데 모든 주민들, 시민들의 여론을 들어 보면 크게 좋은 반응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본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직접 실무를 담당하시는 과장님께서는 자전거축제를 이렇게 치루고 나서 어떠한 장점이 있었는 것 같은지, 그 이야기를 한번 말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직접 체험한 것은 이 자전거축제를 함으로 해서 우리 지역 우리 상주가 전국적으로 대외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다는 것 이런 것은 지금도 제가 자부를 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든다면 자전거국토대순례행진이라든지, 자전거대행진 하는 자전거 관련 단체에서 전국을 이 분들이 도시를 순회하면서 저희들이 자전거 축제하는 홍보물을 제작해서 널리 알려 주십사하고 보내 주었을 경우에 이 분들이 상주에 와서 하시는 이야기가 죄송합니다만 상주하니까 경상도 뿌리인 상주로 알지 않고 남해에 조그만한 해수욕장이 있는 상주로 그렇게 인식하는 분들이 많더라. 그래서 이번 축제하면서 자기들이 이런 행사를 하면서 홍보 전단과 홍보를 해 줌으로 해서 지역이 상대적으로 많이 알려진 점, 또 각종 매스컴에서 이 자전거축제를 어느 축제보다도 특별한 아이템이기 때문에 이것을 많이 방영해 줌으로 해서 지역에 알리는 효과는 상대적으로 크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2회 때는 일본의 자전거MTB 전문으로 하시는 아마다시라든지, 호주에 하이론하웰씨라는 이런 외국인도 오셔 가지고....

되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만 알겠는데요, 본의원이 보기로는 그렇습니다. 그 정도 예산 들여서 상주 두글자 홍보할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자부를 합니다. 누가 주민들이 시민들이 봐도 그 돈 들여서 상주 홍보할 방법은 여러 가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자전거축제만이 상주를 알릴 수 있다라는 이러한 사고 자체가 과연 자전거축제를 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남는 것은 뭐가 있느냐? 이 자체는 생각하지 않고 상주 홍보한다. 장점 한가지만 가지고 물론, 그것이 장점입니다. 상주를 우선 홍보를 해야 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한테 돌아오는 우리 상주시에 돌아오는 득은 무엇인가? 이 자체는 기본적인 것은 파악을 하지 않고 우선 상주를 알린다하는 이것, 하나 장점만 가지고 말씀하신다고 하면 다시 한번 재고의 여지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시설장비유지비에 예산은 뭐 460만원 정도 자전거보관소 유지비라든지, 자전거 수리비라든지 되어 있는데....

몇 페이지...

실제로 요즘 보관소 이것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제가 상주초등학교에서는 자전거 보관소하는 곳이 전부 쓰레기하치장 같아요. 그리고 자전거수리비 하는 것, 자전거수리비가 투입이 되었으면, 자전거 빵구난 것, 타이어 바람없는 것이 줄줄이 늘려 있습니다. 형편 없어요. 지금 현재 가보시면 저는 항상 버스타고 다닙니다만 시민의 눈에 보이는 곳이, 자전거축제도 하고 이런 마당인데 거기에 가보면, 그것이 유지가 잘 안된다면 예산을 많이 책정을 해서 매일 점검반을 두어서 하시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참고적으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면 버스터미널 이런 곳에 방치되어 있는 자전거는 저희들이 어떤 절차에 의해서 수거하고 남의 재산이기 때문에 폐기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공고를 해 놔 가지고 그렇게 되면 좀 일부가 정리가 되겠고 그 중에서 일부 괜찮은 것은 공용자전거로 활용하는 방안, 이런 것으로 해서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241페이지에 소규모시설에 13억이라고 하는 돈, 130개소에, 이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지금 예를 들어서 소규모사업 부기를 내 앉히면 부기대로 집행을 하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내년 3월에 각중에 어떤 장마철에 갑자기 폭우가 와서 한지역에 도로가 유실이 되었다든지, 제방이 유실되었을 때 긴급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경비, 물론 예비비에서 사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읍면동에 수시로 발생하는 민원, 이런 것을 즉시에 예산편성 절차를 거칠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런 곳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묶어 놓은 이런 경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년에 10억을 해 놨는데 조금 모자라서 올해 13억으로 좀 증액을 해서 예산편성 요구를 해 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정확하게 3시에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이상열입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3쪽입니다. 위원님들께 별도로 한 장 유인물 드린 거기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 세입예산 계상 내역입니다. 계가 총 2001년 예산 총액이 1,833억 5,698만 7,000원으로서 2000년도 당초 예산 1,761억 7,786만 5,000원 보다 71억 7,912만 2,000원이 증액된 내역입니다. 다음 지방세는 142억 8,550만원으로 2000년 예산보다 2억 2,0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125억 8,715만 2,000원으로 2000년보다 6억 3,833만 3,000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 지방교부세도 전년도 보다 86억 8,600만원이 증액되었고 지방양여금 역시 28억 303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정보존금은 이것은 도세 교부금입니다. 이것도 2억 ,700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작년보다 35억 6,161만 7,000원이 감액 되었는데 이 내용은 해당과에 알아 본 바 추가 확정이 아직 내시가 조금 확정이 덜 된 것이 있고 농업기반공사로 도에서 직접 교부하는 것이 있어서 시예산에 좀 감액 되었고, 또 감사원 지적사항이 아직 사업추진이 미확정된 사항으로써 그래서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 지방채는 내년에는 계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상 세입예산 설명은 이것으로 갈음하고 세정과 소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69쪽입니다. 수당은 우리 직원 26명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이고 다음 페이지 기능 9급 2명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관서당운영경비가 2,276만 4,000원 이것은 소규모 수용비와 복사기, 컴퓨터 등의 유지비입니다. 다음 일반수용비 6,535만원 역시 지방세 세외수입 부과 징수에 필요한 각종 고지서, 우편발송용 창봉투, 고속프린터기 소모품 징수부와 농협상품권 등입니다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272쪽 중간부분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4,311만 6,000원은 역시 각종 고지서, 우편료, 또 압류등기 배당금 수령용 증지 및 인지대, 세무조사 과세예고 우편료, 지방세 독촉 고지서 우편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에 운영수당 600만원은 다음 페이지에 있는 지방세 심의위원 수당과 과세전 적부심사위원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급양비 936만원 역시 기본 업무추진 매식비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3,120만원은 이것이 세정전산장비 및 프로그램 유지 보수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국내여비 6,884만원 역시 기본업무 추진여비와 법인세무조사여비, 체납세 징수여비, 다음 페이지에 있는 세원발굴 여비와 지방세 순회교육 참석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책업무 추진비 200만원은 세원발굴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기타 추진비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60만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이것은 세무과 직원 1인당 8만원씩 계상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 역시 18개 읍면에 대한 종합토지세 변동자료 정리 등에 대한 정리인부임입니다 다음 페이지까지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내년에 저희들 공익근무요원 2명이 배치됩니다. 그에 따른 봉급, 상여금, 조정수당, 중식비, 교통비 등입니다. 다음 세수증대유공 공무원 포상은 금년까지는 10명을 계획했습니다만 내년에는 5명으로 줄였습니다. 여기에 대한 25만원이고 세수증대 읍면동 시상금은 다음 페이지에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는 이것이 뭐냐 하면 압류재산 공매의뢰를 해서 공매도중에 채납자가 채납세를 자진 납부했을 때는 성업공사에 만분지 5를 지급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런 예는 없습니다만 200만원을 계상해 놓아야 될 실정입니다. 다음 과오납금 44만 8,000원 역시 과오납금을 환부할 때는 이자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이상 세정과 소관 세입세출 업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호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두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270페이지에 일반수용비에 전산백용지를 5만원씩해서 100박스 했는데 백용지가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예. 고지서 발급하는데 꼭 필요합니다.

고지서는 고지서대로 따로 있고 백용지는 고지서 양식 이런 것 없이 그냥 백지 아닙니까?

예. 꼭 필요합니다.

이것이 다른 것은 30박스, 50박스 그런데 100박스나 들어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산백용지는 자진신고납부용에 들어가는 용지입니다.

자진신고요?

예. 취득세, 등록세 등 자진신고에 민원인이 민원서 쓸 때 사용하는 용지입니다.

그러면 민원실에서...

예. 여기서도 하고 세정과에서도 하고 두군데에서 다 합니다.

다른...

매년 소요되는 매수가 있기 때문에...

273페이지 세정전산장비 유지보수비하고 세정전산프로그램유지비, 세정전산장비 유지보수비가 1,320만원 같으면 한달에 100만원이 넘게 들어가는데 어디, 어느 업체와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세정전산이니까 각 읍면동하고 본청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읍면동까지 다 합쳐서 그렇습니까?

예. 해마다 이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알겠습니다.

김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 없으니까 하나만 물어봅시다. 지방세 심의위원회하고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하고 가끔 합니까?

이것은 요인이 생겨야 합니다. 요인이 생기지 않는 것을 할 수는 없고, 지방세심의위원회는 1년에 한 두 번정도 열리고,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는 과세전에 예고했을 때 이의가 있을 때 심사를, 없으면 못합니다. 위원으로 위촉되신 분들이 왜 없는 것을 왜 위촉하느냐 말씀인데 이것은 민원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심의위원회 1년에 한 두 번합니까?

예.

위원들 8명인데 시의원도 들어가 있습니까?

예. 들어가 계십니다.

그 사람 이야기로는 1년에 한번도 안했다고 하는 것 같은데 알았습니다. 개최 안하고 했다는 소리는 안 합니다.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범용입니다. 회계과 소관에 대한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281쪽입니다. 인건비에 수당은 예산편성 기준에 의한 시간외근무수당입니다. 다음 282쪽입니다.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 1억 5,599만 3,000원은 우리 회계업무 추진에 따른 관서운영경비와 일반수용비, 그리고 그 다음장 284쪽에 공공요금 및 제세 다음 장에 운영수당, 급양비, 차량비 등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286쪽에 국내여비와 기타업무 추진비도 편성기준에 의한 경상경비입니다. 다음 아래쪽에 일시사역인부임은 결산검사 및 지출전산입력 사역인부임 453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7쪽에 민간실비보상금은 결산검사위원 급식비 100만원 계상을 했고요, 자산취득비에 4억 580만원은 우리 노후 행정장비나 차량 교체구입비를 계상하였으며 참고로 문화공보실과 산림과 소관의 장비구입하는 것은 문화공보실 소관은 전부 효자정재수 기념관이 내년초에 개관하게 됩니다. 그 속에 들어갈 복사기라든지, 전송기, 냉난방기 등을 했고 산림과에 장비가 들어가 있는 것은 은척 자연휴양림도 내년초에 개장하게 됩니다. 휴양림 산막에 다가 방마다 냉장고 1대씩, TV 1대씩 들어가는 것과 집기를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저희들 행정장비나 차량으로서 노후 장비교체 구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89쪽에 가운데 설명드리겠습니다. 289쪽에 가운데 보면 음식물쓰레기수거차량 1대 구입비가 있습니다. 5,500만원인데 이것은 환경보호과에서 요청했던 것인데 저희들 시에는 지금 음식물쓰레기 수거 차량이 없습니다. 자원재활용 차량을 이용해서 그냥 바케스 식으로 들어 올려서 운반을 하고 있는데 음식물쓰레기 전용 수거운반 차량을 5톤짜리를 해서 저희들 시에 효율적으로 음식물쓰레기 수거화로 수거지역을 확대해 나가고자 환경보호과 요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90쪽입니다. 재산관리에 일반운영비 3억 7,776만 8,000원도 청사시설 유지관리에 따른 일반수용비와 292쪽에 공공요금 및 제세, 292쪽에 피복비,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등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293쪽에 재료비입니다 이 재료비도 청사관리에 따른 약품구입비나 시설관리 인부임 93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4쪽에 일시사역인부임도 청사시설관리업무 제초작업을 한다든지 이런 것 할 때 사용하는 인부임 822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 중에 일반수용비, 국내여비, 그 다음장에 일시사역인부임 등은 국공유재산 관리에 따른 도비보조사업 예산입니다. 다음 296쪽에 자체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이 시설비는 본청 및 읍면동 청사의 노후 부분 보수나 유지보수에 따른 필요한 경비를 금년 수준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298쪽에 중간 부분부터 보면 읍면동 청사 정비비에 300만원 곱하기 5개소 1,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공통경비로 응급정비비로 계상하였는데 금년에 겪어 보니까 읍면동에 생각지도 않은 어떤 보수분이 갑자기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긴급히 대처하기 위해서 300만원 정도씩 5개소를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읍면동 청사보수는 사벌면 청사와 중동면 청사가 누수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수처리비와 계림동 청사 화장실 증축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에 시설부대비는 위쪽에 시설비에 따른 부대비입니다. 그리고 299쪽에 기타출연금에 공공시설정비회비는 공제회에 납부하는 회비입니다. 다음 300쪽입니다 지방채상환에 차입금 이자 1,486만 5,000원과 차입금 원금 1억 7,290만원은 무양청사 증축과 읍면동청사 신증축에 따른 공제회에 청사정비 기금을 융자받은데 대한 매년 이자와 원금을 상환하는 금액입니다. 저희들 지금까지 총 14동에 대해서 신증축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성지구택지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30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매각사업수입 9억 7,897만 4,000원은 남성지구택지개발사업에 3필지가 매각 예정 필지가 있습니다. 이 3필지에 대한 수입예정 금액입니다. 세입은 이렇게 매각사업 수입으로 세우고 이 돈에 대한 세출은 예비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 회계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늦도록....

예.

지금 우리 15톤 덤프트럭이 두대입니까?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것이...

예.

두 대인데, 그런데 한 대 더....

이것은 한 대 더가 아니고 노후 차량 교체입니다. 15톤 덤프트럭은 현재 8톤짜리가 하나 있는데 이것이 노후되었습니다. 노후되어서 바꾸면서 톤수를 올려서 15톤으로 바꾸고자 하는 건설과에서 요청이 되어서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한 대는 10톤짜리입니까? 그러면...

아니 15톤도 있고요. 지금. 있는데 8톤짜리를 용량이 적은 것을 이왕 교체하면서 15톤으로 교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3대가 되는가 싶어서...

아닙니다.

이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TV가 19대인데 산림과에 16대 그것이 뭡니까?

잠깐만요. 산림과에 16대가 되어 있는 것은요, 은척 자연휴양림 관리를 산림과에서 하기 때문에 자연휴양림에 가면 산막이 있습니다. 산막이 다 되어 있는데 그 방 숫자가 15개입니다. 15군데 한 대씩 들어가고 또 한 대는 관리사무소에 들어갑니다. 개관에 따른 TV와 냉장고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00페이지에 읍면청사 신축대여금 이자가 나가는데 내서면 청사는 언제 지을 계획입니까? 전국에서 하나뿐인 내서면 청사가 지금 저모양인데 계획이 안 되어 있습니까?

사실 그 문제는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지역에서 전부 합의점이 도출되어야 되는데 그 문제 때문에 저도 내용은...

예산은 책정 안되어 있죠?

예. 없습니다.

그것이 영구적으로 남아 있는가 없는가 싶어서 자꾸 이자만 준다고 하니까 지어주지도 않고 여러 가지 있는데 예산은 아직 책정이 안 되어 있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짓도록 하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성호 위원님.

몇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287페이지에 보면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제가 항상 질문했던 내용인데 모사전송기는 팩스 말씀이죠?

예. 맞습니다.

이것이 지금 110만원 같으면 상당히 비싼 것이거든요.

예.

지금 현재 팩스 이것이 20만원대, 30만원대 해도 충분히 되는데 그 보다 조금 더 좋다고 해도 50, 60만원하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비싼 것을 꼭 사야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가격 책정할 때는 어떤 기종마다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때는 적정 기종을 선택해서 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예정금액으로 해서 110만원 정도 해 놨는데 조금 융통성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아무래도 싼 것 보다는 돈을 더 줄수록 오래 사용할 수 있고 장비가 좋기 때문에 살때는 저희들이 가격은 기종별로 선택해서 하겠습니다.

용도에 맞게 해서 예산을 좀 아끼면서 그렇게 구입하시기 바라고요.

예. 그러겠습니다.

그 밑에 냉난방기 기획감사실하고 문화공보담당관실, 여성회관, 축산폐수처리사업소 그런 모양인데요. 축산폐수처리사업소와 여성회관은 별도로 떨어져 있으니까 여성회관 같은 경우에는 회의하고 이런 부분에서 사용된다고 보면 되겠지만 기획감사담당관실하고 문화공보담당관실은 이것이 왜 필요합니까?

예. 기획감사실은 사무실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 기획감사실에서 관리운영하는 4층에 영상회의실이 있습니다. 영상회의실이 꽉 막히기 때문에 상당히 덥습니다. 영상회의실에 필요한 에어컨이고요, 문화공보담당관실도 이것이 사무실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효자 정재수기념관이 내년초에 개관이 되기 때문에 문화공보실 앞으로 구입해서 관리전환을 시킬 것입니다. 정재수 기념관 거기에 소요될 예산입니다.

그러면 그 밑에 에어컨디셔너 이것은 위에 냉난방기는 냉방, 난방 다되는 것이고요. 에어컨디셔너는 찬바람만 나오는 것...

에어컨만 되는 것입니다.

문화공보실...

이것은 문화공보실 되어 있는 것은요. 임란북천전적지에 지금 에어컨이 없습니다. 이것도 공보실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공보실 앞으로 구입해서 관리전환 시킬 것입니다.

총무과 소관은 어디로...

예?

그 뒤에 총무...

예. 총무는 당직실에, 당직실에서 사용합니다. 당직실에 옛날 구형 청사지을 때 설치한 것, 창문에 끼워서 사용하는 조그만한 것 있습니다. 그것이 오래되어서 낡아서 교체를 해 주어야 됩니다.

당직실에 하는 것 200만원씩 안 들여도 되는데....

이것은 세우는 것, 스탠드형으로 해서 소형으로 그렇게 사 주어야 됩니다.

그것 하면 추워서 못 있습니다.

당직실에 보면 당직실 거실이 있고 방이 두칸이라서 상당히 넓습니다. 그래서 세우는 것 하나 하면 전부 세군데 다를...

암만 넓어도 200만원 하는 것이.... 하긴 좀 더 싼 것으로 사십시오.

예. 저희들이 이런 것 살 때는 물품은 조달구입되는 것은 조달구입을 해서 최소한 비용을 아끼고 있습니다.

289페이지에 보면 농업기술센터에 수소이온농도측정기하고 보건소에 전자현미경 있는데 이것이 꼭 필요한 장비입니까?

예. 이것은 저희들 농업기술센터와 보건소에서 구입요청이 있어서 한 것인데 저희들이 정수책정을 해서요, 이것은 수소이온농도측정기는 제가 뭐라고 설명을 구체적으로 못 드리겠습니다만 자기들 기술개발하는데 필요한 기계 같습니다. 300만원이고, 보건소에 전자현미경은 900만원 되어 있는데 지금 있는 현미경보다 더 높은 고도의 미생물 관찰할 수 있는 현미경을 구입을 하겠다고 들어 왔습니다. 꼭 필요해서 요청 들어온 것이니까 이것은 그대로 살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297페이지에 보면 시설비에 자체사업 시설비에요, 보면 남성청사에 별관 유류탱크교체, 온수보일러 교체, 냉동기보링, 스프링쿨러배관보수 이렇게 해 놨는데 지금 현재 우리 청사 이전계획이 언제 될지 모르지만 몇 년안에는 시행이 안 되겠느냐 싶은데 만약에 시행이 된다면 이런 부분 좀 낭비성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청사 시설이 건물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까 건물유지관리비도 상당히 많이 들고 있습니다. 각종 보일러라든지, 이런 것도 가동하기 전에 세척을 해 주어야 되고 중단할 때도 어떤 약품을 넣어서 처리를 해 주어야 되고, 부식이 안 되도록 이런 것을 해 주어야만 유지관리가 오래 가고 하기 때문에 청사건립이 언제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당장은 계속 유지관리를 해 주어야 됩니다. 이것을 안하게 되면 금방 썩어서 전체 새로 다 해야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것은 매년 경상적으로 기본적으로 보수 부분에 정비를 해 주고 있는 예산입니다.

지금 별관에 유류탱크는 별관이면 (구) 보건소 자리를 말하는 것입니까?

예. (구)보건소 자리 지금 현재 건설과하고 몇 개 과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 유류탱크라고 하면 어느 위치에 있습니까?

(구)별관 뒤쪽에 중앙초등학교 그 사이 담사이에 탱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오래되어서 노후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덜어 내고 다시 교체를 탱크를 묻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하에 있는 것입니까?

예. 지하에 되어 있습니다.

온수보일러도 500만원 같으면 보일러 치고는 상당히 큰 보일러 같은데요?

예. 온수보일러가 지금 숙직, 당직실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노후되었기 때문에 바꾸면서 용량을 이왕이면 조금 더 큰 것으로 해서 당직실하고 그 옆에 붙은 부속실 같이 온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할려고 해 놨습니다. 용량이 좀 큽니다.

어쨌든간에 이 부분은 앞으로 청사 이전계획과 관련 지어서 낭비성이 없도록 그렇게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