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찬 의원 발언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정 위원장님께서 긴급한 사정으로 인하여 오늘 회의는 위원장님의 요청에 따라 부위원장인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기획재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제6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윤대영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142쪽부터 14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142쪽 상단입니다. 기획예산과 예산 총액은 83억 6,682만원이며, 이 중 21억 8,918만 5,000원을 예비비로 사용하고, 예산현액 61억 7,763만 5,000원 중 47억 3,171만 7,150원을 지출하여 14억 4,591만 7,850원이 집행잔액으로 결산처리 되었습니다.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42쪽 상단 구정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사업은 예산현액 1억 4,350만원 중 7,759만 7,800원을 지출하고, 6,590만 2,200원이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143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건전재정 운영 사업은 예산현액 2억 3,989만원 중 1억 6,690만 250원을 지출하고, 7,298만 9,750원이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144쪽 중단이 되겠습니다. 자치법규 정비와 송무수행 사업으로 예산현액 2억 1,794만원 중 1억 6,393만 2,880원을 지출하고, 5,400만 7,120원이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145쪽 상단입니다. 기본경비로 예산현액 6억 2,502만 5,000원 중 5억 7,206만 5,650원을 지출하고, 5,295만 9,350원이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145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로 예산액 27억 3,926만 1,000원 중 21억 8,918만 5,000원을 예비비로 사용하고, 5억 5,007만 6,000원이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다음 146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비로 예산액 44억 120만 4,000원 중 37억 5,122만 570원을 지출하고, 6억 4,998만 3,43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12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42쪽부터 14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146쪽에 보면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 다른 과별로 지원 예산이,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과별로 지원이 나가는 게 있나요? 어제도 보니까 다른 과에서 지원이 나가고 있던데 여기도…….

시설관리공단에는 회계상 몇 개 과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혹시 몇 개 과에서 지원이 가능한가요?

총무, 그 다음에 문화체육, 기획예산과, 주차행정과하고 5, 6개 정도 될 겁니다.

하다 보니까 계속 운영지원에 대한 것이 있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과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결산서에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상영입니다. 2012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7쪽입니다. 재무과 예산현액은 5억 8,709만 7,000원이고, 지출액은 4억 3,748만 4,440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 4,961만 2,560원입니다. 세부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산관리에는 4억 6,523만 9,000원이고, 지출액은 3억 3,936만 1,470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2,587만 7,530원입니다. 주 내용은 국유재산관리 사무관리비에 국유재산 업무 이관에 따른 집행잔액 9,59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8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각종 계약 및 물품관리 예산현액은 2,664만 7,000원이고, 지출액은 1,857만 4,000원이고, 집행잔액은 80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149페이지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에 집행잔액 31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출회계 관리 및 복식부기 회계운영은 예산현액은 5,207만원이고, 지출액은 4,637만 770원이며, 집행잔액은 569만 9,230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집행잔액 30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에 예산현액은 2,549만 7,000원이고, 지출액은 1,553만 4,330원, 집행잔액은 996만 2,67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3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47쪽부터 150쪽까지입니다. 오세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입니다. 147쪽에 국유재산관리에 사무관리비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게 되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관리 업무가 금년도에 완전히 다 넘어, 2012년도 일부 국유재산업무가 이관돼서, 또 국유재산 업무는 국·시비 보조금입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인데 그 중에서 특히 사무관리비는 감정평가라든지, 저희가 땅을 매각할 때 측량수수료 그런 사유가 발생되어야 되는데 그런 사유가 없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 이게 국·시비로…….

예, 보조금입니다.

그러면 예산을 잡을 때 재산관리에 대한 비용이 충분히 감안돼서 예산을 잡아 놓은 것인데 거기에 대한 집행이 원활하게 제대로, 아까 분리됐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그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편성 할 때는 구비만 편성하고요. 국·시비는 시에서 보조금이 내려오면 저희가 간주처리해서 사용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장이, 방금 김수규위원님이 말씀하신 150페이지 시·도 보조금하고 비슷한 사항인 것 같은데 여기 130원이 남았는데 저희가 시·도 보조 반환금에 있어서 다 썼다는 얘기잖아요, 130원 빼고? 재무과는 다 어디에 쓴 거였을까요?

제가 보고드린 것은 국·시비 보조금을 예산편성할 때 예산을 1,000원 단위로 편성하기 때문에 나머지 130원이 남았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50쪽, 아까 질의한 거와 같은 맥락인데 여기 사무관리비가 많이 남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행정운영 경비 중에서도 사무관리비가 거의 50%이상 남았는데 여기 답변 바라겠습니다.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전에 김수규위원님 질의하신 것처럼 당초에 저희가 구비만 편성합니다. 그런데 국·시비 보조금이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중에서 996만 2,670원이 남은 주 사유는 예산절감이 170만원이고요. 나머지 집행잔액이 820만원정도 남았는데 저희가 특근매식비를 될 수 있으면 국·시비로 지출하고 구비는 최소한 절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은 결산서의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인철입니다. 2012회계연도 경제진흥과 소관 세출예산 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안 151쪽부터 157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경제진흥과 총 예산현액은 17억 5,646만 1,020원으로 이 중 15억 6,426만 9,080원을 지출하고, 1억 9,219만 1,940원이 집행잔액으로 결산처리 되었습니다. 집행률 89%입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 결산서 383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경제진흥과 중소기업육성기금은 2011년 예치금 회수액 26억 6,663만 5,258원에 이자수입 2억 8,779만 7,361원, 융자금 회수수입 39억 9,707만원으로 총 조성액 69억 5,150만 2,619원에서 이차보전금 685만 5,465원, 민간융자금 38억 4,500만원, 일반운영비 130만원을 집행하여 2013년 예치금은 30억 9,834만 7,154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규위원입니다. 151쪽 동대문구 상공회 활동 지원에 3,000만원을 민간 경상보조 사업으로 사용을 했는데 이 사용 금액 3,000만원을 전달하면 그것으로 끝이 나는 것인지, 아니면 사용내역을 경제진흥과에서 보고를 받는지?

저희가 분기별로 지급을 합니다. 저희가 지급하고, 새로 지급할 때는 내용들을 저희가 받아서 검토하고 그 다음에 2/4분기에 지급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예산이 3,000만원이 됐다고 하더라도 우리구의 사정을 너무나도 상공회에서 잘 알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에 대한 집행잔액 없이 전체적으로 집행했다는 것은 전년도 살림살이에 맞춰서 과에서 너무 상공회의소에 잘 해 주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올해도 또 똑같이 집행돼야 되죠?

네.

올해는 상공회의소하고 협의해서, 상공회의소에 나가시는 분들은 그래도 지역에서 사업도 하고 어느 정도 우리가 지원하지 않아도 자체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협의하셔 가지고 단 10%라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제가 여쭙겠습니다. 155쪽에 전통시장 활성화에 9억 정도 사용했더라고요. 전통시장에서 자체적으로도 사업을, 자기네들이 사업하기 때문에 자구책을 노력해야 되는데 우리 구에서 9억 정도를 투자했는데 거기에 대한 효과가 어느 정도 날 수 있었던 건지, 어느 정도 우리 구에서 투자해 줬으면 거기에 대한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과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김수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이 예산을 쓸 수 있게 된 것은 행안부에 교부세 5억을 받았고요. 또 서울시에서 2억 교부금을 받고 저희가 자체 예산을 또 해서 이런 예산을 가지고 공사하게 됐고요. 저희 관내 현재 전통시장이 20개가 있습니다마는 작년도에는 주로 ‘을’지역에 있는 시장들을 대상으로 해서 공사를 했습니다. 답십리 현대시장, 전곡시장, 전농로터리시장, 답십리 4군데 시장을 대상으로 해 왔는데요. 답십리 현대시장 같은 경우에는 비가리개도 하고 여러 가지 시설을 많이 해서 작년보다 매출이 20% 이상 올랐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 그 건너편에 있는 BYC하고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BYC보다 장사가 더 잘 돼서 지금 BYC 점장이 바뀌었답니다. 장사를 잘 못해서 바뀐 상태가 됐고, 현대시장이 아주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고요. 나머지 시장들도 먼저보다는 조금씩 나아지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적은 예산가지고 많은 시장에 이런 것들을 형성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표시가 많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시장에 있는 상인들이 원하면서도 좀 효과가 있는, 원하는 것들을 하다 보니까 주로 간판이라든지, 진열장이라든지 그런 내용으로 해서, 아니면 CCTV설치하는 거, 그 다음에 소방 설비 이런 쪽으로 저희가 공사를 했습니다. 그 효과는 계속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답십리시장 같은 경우에는 비가리개를 하고 난 이후에 여름에 태풍 때도 이상이 없었고, 장마 때나 겨울에 눈이 왔을 때도 아무 이상이 없어서 통행하는 주민들도 좋아하고 상인도 처음에는 대대적으로 찬성하지 않았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상당히 좋아하고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현대시장은 저희 지역구라서 제가 자주 방문하게 되는데 거기는 효과가 좀 있어요. 상인들도 거기에 대한 노력을 같이 병행하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시장을 보면 아치라든가, 시설물만 해놓고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거기에는 누구나 다 아는 시장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상징물을 설치해 놨다고 해서 변화가 있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과장님께서 신경을 다른 방법으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보희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51쪽에 경제진흥과 올해 예산현액이 17억 5,646만원인데 이 9억 1,945만 5,000원은 예산액이고, 8억 3,696만원은 전년도 이월액입니까?

예, 이월액이 되겠습니다.

올해 집행한 것이 15억 6,400만원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15억 6,426만 9,080원입니다.

그러면 이월액이 2011년도에서 넘어 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작년에는 8억 3,690만원이라는 돈이 2012년도에 넘어와서 15억 6,400만원을 집행했는데, 그러면 지금 집행잔액이 1억 9,200만원이잖아요?

예, 1억 9,219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5억, 16억을 집행하는데 이월 잔액이 이것뿐인데, 그러면 2013년도는 경제진흥과에 이 재정을 어떻게, 15억, 16억을 어떻게 충당할 계획입니까? 벌써 2013년 상반기가 됐잖아요. 한 번 설명해 보세요. 말하자면 작년에는 2011년도 돈이 8억 3,600이 넘어 와서 17억 얼마가 됐다는 거죠? 그러면 1억 9,200밖에 안 되는데 이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월액은 저희가 그 전년도에 교부세 5억 받았던 예산이 이월돼서 넘어온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2011년도 것이 2012년도에 넘어 온 겁니까?

그게 이월돼서 넘어 왔던 내용입니다.

넘어 왔는데, 그러면 집행잔액이 1억 9,200만원이 돼 있잖아요, 공부 상에 보면?

네.

그러면 또 교부세가 그 만큼 다시 받을 수 있습니까? 안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 만한 재정을 집행하려면…….

교부세는 그 년도에 저희가 받았다가 이월됐던 내용이고요. 교부세는 금년도는 교부되면 끝나는, 사용되면 끝나는 거고요. 다시 저희가 그런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 교부세를 저희가 또 받아야 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13년에는 집행잔액으로 볼 때 15억 6,400만원을 2012년도에는 집행했는데 올해는 예산액을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집행할 예산을?

올해는 작년도에 예산을 편성할 때 올해 예산할 것을 저희가 감안해서 편성했기 때문에 이것하고는 별개의 문제죠.

올해가 벌써 상반기가 됐잖아요. 그런데 올해 경제진흥과에 집행할…….

올해 저희가 예산서 상에 나타나 있는 것은 공중화장실 건립하는 건 하나만 예산서에 잡혀있습니다, 현재는. 그리고 저희가 서울시에 교부금을 신청해 놨는데 교부금을 받게 되면 4개 시장에 간판하고 LED 조명 설치하려고 저희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올해는 예산서 상에 저희가 10억 정도 화장실 공사 하는 건만 현재 잡혀있습니다.

그러면 교부금은 얼마 정도 받을 수 있습니까?

저희가 신청은 8억 2,000정도 했습니다. 4개 시장 것을 해 놨는데 그게 넘어 오면 올해는 4개 시장 공사를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비슷한 예산액으로 집행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료 상으로 봤을 때 집행잔액이 이것뿐이면 교부금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151페이지 보면 중소기업지원도 있고 상공회 활동 지원이 있는데, 소상공인이라고 회원 모집을 하고 광고가 나가지 않습니까?

네.

2014년도에는 소상공인에 대한 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소상공인에 대한 부분은 중소기업 공단에서 25개 구 가운데 몇 개구만 현재 발족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내려온 지침이나 이런 것은 없고요. 저희가 올해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판단해서 할 생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경제진흥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과 소관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은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박숙희입니다. 지금부터 일자리창출과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소관 사항은 세입·세출 결산서 158쪽부터 16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 총 예산은 25억 4,222만 1,000원이며, 23억 3,445만 9,660원을 지출하여 91.8%를 집행하였으며, 2억 776만 1,3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58쪽 상단에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사업으로 예산액 3억 4,130만 9,000원 중 관내 소재하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건비 등 2억 4,570만 8,930원을 지출하고, 9,560만 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잔액 발생사유는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 절감액 444만 100원과 2012년도 동대문구형 사회적기업 공모에 자격요건 결여로 선정 기업이 없어 지원 못한 인건비 등 민간 경상보조비 8,861만 850원과 서울시 공모사업에 선정된 전통시장 중심 사회적기업과 육성 관련 사업에 추진하여 발생된 민간위탁금 집행잔액 233만 8,420원이며, 공모사업은 국비사업입니다. 다음은 158쪽 하단 마을기업 사업입니다. 예산액 205만원 중 34만 6,780원을 집행하여 170만 3,2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을기업 예산은 서울시에서 서울형 마을기업 사업 추진이 변경·취소됨에 따라 2012년도 추경예산에서 총 3억 7,189만원을 감 추경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59쪽 상단에 일자리 기동대 운영 사항입니다. 예산액 376만원 중 30만원을 지출하고 34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사유는 현장기동대 국내여비 256만원과 업무추진비 집행잔액 90만원입니다. 여비 잔액은 외부 지원 인력 없이 직원들로 사업을 추진하여 불용하였으며, 업무추진비 잔액 90만원은 당초 예산 편성 시 기업체 방문 시 음료 등 구입비로 편성하였으나 여러 가지 사안을 감안하여 불용한 내용입니다. 159쪽 중간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은 3억 6,727만 4,000원이며, 3억 2,833만 1,370원을 집행하여 3,894만 2,6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사유로는 기간제 근로자 등 인건비 잔액 3,045만 730원과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843만 9,700원입니다. 인건비 잔액은 지역공동체 사업은 안전행정부 매칭 국가 사업으로 선발자격 요건이 엄격하고 2012년도부터 근무시간이 8시간에서 6시간으로 조정되어 급여 수준이 낮아져 먼저 모집 접수된 지역공동체 참여를 포기하고 공공근로 사업에 다시 신청하는 등 문제점으로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이 문제점은 서울시 전체 구가 문제가 되어 2013년도부터 지역공동체 모집 공고를 공공근로 사업과 모집 공고를 동시에 시행하고 있으며, 2개 사업 동시에 신청 시 모두 배제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은 예산 절감 차원에서 사업추진에 필요한 물품 구입 시 불요불급한 지출 자제와 사업추진협의회 구성이 보류되어 운영 수당 374만원의 불용 내용이 되겠습니다. 159쪽 하단 공공근로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16억 2,736만원이며, 이 중 15억 7,815만 2,290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이 97%이며, 4,920만 7,71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된 잔액 발생 사유는 인건비 잔액 4,859만 7,08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2012년도 서울시에서 추가지원 7,300만원과 추경 3,135만 7,000원을 포함하여 1억 435만 7,000원을 투입 추가시행으로 일자리가 늘어난 이유와 서울시 재배정 사업인 가계부채 위기 가정 지원을 위한 나눔 일자리 및 청년 일자리 사업 등 공공 일자리가 확대 시행되어 중도 포기자가 다수 발생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160쪽 지역 실업난 해소 사업입니다. 취업정보은행 운영 사업입니다. 예산은 1,300만원 중 1,053만 3,200원을 집행하고 일반운영비 246만 6,8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60쪽 중·하단에 취업박람회 개최 사업입니다. 예산액 2,500만원 중 1,290만 6,800원을 집행하고 1,209만 3,2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구 자체 취업박람회는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참여 기업체 발굴은 직접 시행 및 가급적 이벤트 행사는 자제하여 예산 절감하였으며, 서울시 인근 자치구 및 중소기업중앙회 등과 연계한 2개 박람회는 비예산으로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60쪽 하단 기본경비입니다. 일자리창출과 운영에 소요되는 제반경비는 예산액 2,756만 8,000원이며, 집행액은 2,328만 5,39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428만 2,61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161쪽 재무활동 분야입니다. 2011년도 국·시비 반환금으로 1억 3,490만원을 편성하여 1억 3,489만 4,900원을 집행하여 5,1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창출과 소관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일을 만들어 줘야 되니까…….

이게 오늘 모 신문에서 보니까 동대문구가 청년 드림캠프, 해당 과장 알고 계십니까?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일문일답입니다.

청년 드림캠프를 한다고 하는데 이거하고 취업박람회하고 다른 겁니까?

취업박람회는 구인 기업체하고 구직자가 맞는 기업체를 골라갈 수 있도록 매칭 사업을 해주는 거고, 미스매칭이 되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만남의 장을 마련한 거고요. 엊그저께 동아일보하고 동아쏘시오홀딩스하고 한 거는 저희가 청년 취업이 심각해진 상황이니까 관내 대기업에서도 관심을 좀 가지고 이것을 맨토와 맨티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추진하는 게 좋겠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동아일보에 저희도 신청을 해 가지고 이번에 드림캠프에 저희구도 참여를 하겠다 해서 어저께 협약을 체결하게 됐습니다.

드림캠프 협약을 체결하면 기업에서는 업태에 적정한 인력을 찾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구청에서, 일자리창출과 소관은 맞죠, 이게?

예, 저희 과 소관입니다.

그러면 드림캠프 협약을 맺고 거기에 대한 재원들이 어떤 기능이나 재능이 있는 걸 파악해서 기업체하고 매칭을 해 줘야 되잖아요.

위원님, 그게 아니고요.

어떻게 합니까?

청년 드림캠프는 일자리를 매칭하기 보다는 장기적으로 봐 가지고 청년들의 실업난이 뭐가 문제고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게 무엇이고, 그 다음에 기업체에서는 무엇을 지원해 줘야 되며, 취직하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되는지 이런 힐링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할 수 있게끔 동아일보하고 저희가 한 거고요. 동아쏘시오홀딩스하고, 예전에 동아제약이 명칭이 바뀌어 가지고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대기업에서는 희망을 하는 청년들에게 앞으로 취업을 희망하면 어떤 방향으로, 기업체에서 구인하는 방향은 이런 거고 앞으로 정부의 정책은 이런 방향으로 흘러가고 그러니까 무엇을 준비를 해야 되고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하기 위해서 캠프…….

구청이 하는 업무가 뭡니까?

저희는 구직자를 모집하고 그 다음에 동아제약에서는, 동아쏘시오홀딩스에서는 기업체에서 해야 되는 역할, 앞으로 기업체는 어떤 것을 모집할 것이고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멘토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런데 동대문구에 그 업무에 대한 예산도 책정돼 있습니까?

그거는 비예산이고요. 장소만 저희가 준비를 했고, 올해 처음 했으니까 일단 해 보고 추진되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돼야 되고 올해는 예산이 없어서 그냥 비예산…….

그냥 협약만 해 놓고?

협약 해 놓고 월 1회씩 와 가지고 저희가 구직자를 모아서 홍보를 다 하거든요. 저희가 홍보를 해 가지고 ‘내가 이거 한 번 면담을 해 보겠다.’ 그러면 동아제약의 관계자가 나와 가지고 만나서 그 자료를 장소에서 얘기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구직을 원하는 젊은이들에게 이 홍보를 어떻게 할 계획이 있습니까?

저희가 홍보를 하죠. 그러니까 홈페이지에도 공고를 띄우고 반회보에도 내보내고 그 다음에 신문에도 홍보를 하고 그렇게 하고 일단 또…….

그러면 사용자 측에 어떤 인력을 원하는 가 자료도 가지고 있습니까, 구청이?

그것은 구직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구직자들이 앞으로 준비해야 될 사항과 대기업에 들어가려면 이런 것을 준비해야 된다, 대기업에서는 이런 요건을 갖추어야 되고 이런 것을 준비하고 해야 된다 그것을 멘토, 멘티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홍보는 동아일보에서도 홍보를 합니다. 전체 18호점이라, 전국적으로 망이 돼 있기 때문에 전체에 홍보해서 오늘은 동대문구에서 멘티, 멘토 역할을 한다 그러면 그 쪽에서 홍보를 하고 저희는 저희 구민에게 홍보를 해서 모여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주는 거죠.

드림캠프를 협약한 자치구가 몇 군데나 됩니까?

지금 서울시에서 전체 8개 정도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전국에서는 18호점이 돼 있습니다.

자치구 예산은 전혀 들지 않고?

예산은 자치구별로 조금씩 사업을 하다 보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이 반영이 돼야 되는데 지금 서울시 전체에서 8호점이 돼 있는데, 작년부터 시행했거든요, 이 사업이. 그래서 올해 시행해 보고 이런 지원이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가 지원예산을 반영해야지요.

홍보를 좀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입니다. 사회적 일자리 제공을 보면, 그 밑에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에서 3억 4,000만원 예산을 받아 가지고 2억 4,000만원을 지출했는데 그 지출내역에 대한 것을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2억 4,500만원 지출한 내역이요.

위원님! 그 3억 4,000은 뭐냐 하면 사회적기업 인건비인데 이것은 국·시비 보조 사업비라, 전체적인 인건비는 저희 구비가 없고 국·시비 보조 사업비로 전부 지출되는 사업이라서 저희가 사회적기업에, 지금 참여 근로자 인건비 주는 업체가 9개 사회적기업 중에 3개 서울형에 대해서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1억 6,800만원이 인건비로, 이거는 국·시비 보조, 서울형은 서울 100% 해서 우리 구비가 들어간 것은 아니고요. 그렇게 집행된 겁니다.

지금 9개 업체 그 업체를 설명해 달라는 거예요, 주로 어디어디 사용됐는지.

아! 사회적기업 업체요.

자료로 보내주세요.

있습니다.

자료로 해 주시고요. 그리고 159쪽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있고 그 밑에 공공근로 사업에 16억하고 3억 5,000이 들어가 있는데 이 기간제 근로자는 선정을 어떤 식으로 하십니까?

그 기간제 근로는 지역공동체 사업 같은 것은 안전행정부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고요. 그것은 재산이 1억 3,500만원 이하이고 1인 가구 소득이 66만 4,000원 정도 되거든요. 그 기준에 들어와야 되고, 공공근로 사업 같은 경우는 재산이 1억 3,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선정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자격 요건은 전체를 안전행정부로 보내서 금융소득 조회를 다 합니다. 그래 가지고 선발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가장 지역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게, 대상은 여기에 들어가요. 그런데 차후에 보면 발표하기도 전에 선정이 됐다고 지역에서 공공연하게 떠돌고 있습니다. 그거 한 번이라도 들어보셨습니까?

아니요. 저희가 그렇게는 안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그런 여론이 많습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제가 분명히 말하지만 앞으로 투명하게, 누가 뭐 몇 분 추천을 했네, 몇 분 추천을 했네, 그 명단을 제가 제출한다고 그렇게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투명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광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광석위원입니다. 우리 취업박람회가 연 1회 하는 거죠?

구 자체 취업박람회는 구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한 번 하고 있고요. 저희 서울시와 인근 자치구가 매칭해 가지고 한 번을 하고 있고, 저희가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인턴쉽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하는 게 있어서 저희가 중소기업중앙회에 요청을 해서 우리 구에서 박람회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협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취업박람회를 저희구에 유치해 가지고 작년에 3회 정도 했습니다.

우리 예산이 2,500이 잡혀 있는데 한 1,200이 남았단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유명무실하게 운영이 된 게 아닌가, 좀 알차고 구인·구직이 많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좀 유명무실하게 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이런 것은 돈을 다 쓰더라도 좀 알차게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야기를 드리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송광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취업박람회를 안 하다가 작년에 처음으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예산 따기도 힘들었는데 저희가 했는데, 실질적으로 취업박람회를 하는데 부스 설치라든지 이런 것은 업체가 없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용역 계약해서 했고요. 저희가 관내 기업체에 참여 기업 유도를 위해서, 업체에 다가 주면 저희가 편하게 할 수 있는데 저희가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박람회에 참여하시라고 독려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거의 남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직원하고 기업체에 저희가 다 다니면서 우리 관내에 일자리 부분에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오라고 저희가 섭외를 하고 다니다 보니까 그 자체 인건비가 남은 겁니다. 일자리 박람회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된 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잘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일자리창출과 박숙희 과장님께서는 2년 전에 일자리창출과에 오셔 가지고 마을기업으로 시작을 해서 굉장히 많이, 토요일도 반납을 하시고 이리저리 뛰는 모습을 봤습니다. 너무 고생이 많으시고요. 뭐 돈이 남아도 문제고 모자라도 문제고, 우리 과장님 너무 열심히 현장을 뛰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감사드리고요. 일자리창출과 소관 이제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자리창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은 결산서의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박우경입니다. 세무1과 2012년도 세출 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62쪽부터 164쪽까지가 되겠습니다. 2012년도 세무1과 세출 현황은 4억 8,815만 5,000원입니다. 이 중에서 지방세 납부 홍보물 제작, 자진신고 납부서 및 고지서 안내, 전산소모품 구매, 우편요금 등 해서 3억 8,605만 1,500원을 지출하고 1억 210만 3,5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예산절감 및 잔액 집행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62쪽입니다. 현년도 부과·징수는 예산현액 7,377만원 중에서 고지서 및 안내문 제작, 납부 홍보물 제작 등으로 5,247만 9,510원을 지출하고 2,129만 49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62쪽 하단입니다. 과년도 체납징수는 예산현액 3,222만원으로 이중 체납고지서 인쇄 등으로 2,792만 1,480원이 지출됐고 429만 8,52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163쪽입니다. 중간부분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결정·공시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2,987만 3,000원으로 이 중 개별주택가격 조사 검증수수료 등으로 1억 1,136만 5,230원을 지출하고 1,850만 7,77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64쪽입니다. 기본경비는 예산현액 2억 5,229만 2,000원으로 이 중 복사용지, 토너 구입, 우편요금 등으로 1억 9,428만 5,280원을 지출하고 5,800만 6,72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세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가 2012년도에 수납을 못한 미수납액이 얼마나 됩니까?

결산 결과 작년 한 해 동안에 우리 시세가 1,153억 1,800만원 냈고 그 중에서 체납이 8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징수율이 90%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구세가 12억 7,700만원 부과해서 11억 1,700만원 징수해서 87.5%를 징수한 거 같습니다.

그러면 미수납액이 얼마라는 겁니까?

시세하고 구세 합치면 82억 2,500만원입니다, 작년도가.

그러면 이걸 도저히 징수할 수 없는 결손액도 있지요?

일부는 결손되지만 지금 현재 과년도 체납은 별도로 38기동팀이 구성돼 있어서 거기서 체납정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거액을 어떻게 징수할 겁니까?

그것은 최종적으로 압류도 하고 부동산 공매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신용정보평가 회사를 통해서 전자예금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세입·세출 예산 보면서 각 과 공히 보니까 미수납액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손처리된 것도 많고, 그러면 미수납액을 선량한 납세자들은 고지서만 나오면 그냥 납기 내에 다 납부하는 거야. 이렇게 미수납액이 많은데, 내가 볼 때 공무원들이 의욕이 없는 거야. 보면 우리 동대문구 전체 체납금이 수백억 되죠, 미수납액이. 징수하는 방법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우리가 정규로 고지서를 발급해도 안 낼 경우에는 바로 체납절차에 의해서 독촉장이 나가고, 독촉장이 나가도 안 내면 체납 안내를 해서 체납을 하고, 재산 있는 사람은 압류를 시행합니다. 압류를 시행하게 되면 결손 할 수 없는 사항이고요. 재산이 없다든가 특별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시효결손도 하고 불납결손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세무2과에서 징수하는 세목이 몇 가지 입니까?

우리가 구세는 등록면허세 한 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시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금을 못 걷어서야, 아까 80 몇 억이라고요?

82억.

그것은 전반적으로 금년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작년부터 부동산 경기가 전반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시 전체적으로도 그렇고…….

완전 징수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그것은 우리가 1월달부터 한 번씩 해 보니까 지금은 압류로 해서 또 안 냅니다. 실질적으로 전자예금을 압류하니까, 실질적으로 자기 피부에 와 닿았을 때 찾아와 가지고 납부하시고…….

금융계좌를 압류해 버리면 일단 금융권에 입·출금이 안 돼 버리는데 뭘.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통장을 못 쓰니까, 이런 특단의 조치를 해야지, 이게 세금 안 내는 사람이 이렇게 많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작년도에 체납 시세 징수 인센티브 사업에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최우수구로…….

그런데도 체납이 이렇게 많으니…….

그러니까 그 만큼 어렵다는 얘기죠.

선량한 납세자들을 위해서도 강하게 체납된 납세자들한테는 징수해야 됩니다. 앞으로 이렇게 보면 동대문구는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받아 들일 돈을 못 받는 거야.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최대한 방법을 강구해서 체납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2과를 끝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정책과장 안승준입니다. 보건정책과 2012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264쪽에서 274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보건정책과는 2012회계연도에 총 8개 단위사업, 23개 세부사업을 수행하였습니다. 총 예산액 78억 6,582만 5,000원에서 71억 1,205만 6,34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7억 5,376만 8,660원으로 집행률은 90.4%입니다. 2012년도 미 집행률은 예산절감 수준인 10%를 고려하여 판단한 바 최초 예상하였던 예산을 무리없이 집행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단위사업별로 집행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의료 행정업무 지원입니다. 264쪽 상단 보건소 운영관리 사업부터 266쪽 중단 열린보건소 운영까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액 3억 7,776만 4,000원에서 3억 1,267만 6,58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508만 7,420원으로 집행률은 82.8%가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주요내용은 보건소 운영관리사업의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잔액 247만 5,470원, 공공운영비의 예산절감액 및 집행잔액 2,325만 5,140원, 연금 지급금은 시간제 계약직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 사유 발생으로 인해 집행잔액 862만 5,000원, 구민건강증진센터 운영사업의 공공운영비의 예산절감액 및 집행잔액 347만 1,150원, 열린보건소 운영사업의 공공운영비 우편요금을 2012년도 예산 상황을 감안하여 절감한 예산절감액 2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민 건강생활증진사업입니다. 266쪽 중단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사업부터 269쪽 중단 어린이 한방건강증진사업 까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5억 9,996만 9,000원, 집행액은 5억 7,816만 120원, 집행잔액은 2,180만 8,880원으로 집행률은 96.4%입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은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사업의 공공운영비 우편요금을 2012년 예산 상황을 감안하여 절감한 예산절감액 40만원,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사업 및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관리사업의 기간제근로자 교육 여비 집행잔액이 79만 7,800원, 77만 8,200원이 발생하였으나, 이는 기간제근로자 교육 및 평가대회가 지방에서 서울로 개최 변경으로 인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며, 건강증진 환경 조성사업의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337만 7,050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연사업입니다. 269쪽 하단 금연사업부터 270쪽 간접흡연제로 동대문까지입니다. 예산액은 1억 4,340만원, 집행액은 1억 3,568만 7,460원, 집행잔액은 771만 2,540원입니다. 집행률은 94.6%입니다. 집행잔액 주요내용은 금연사업의 기간제 근로자 3명의 보수 집행잔액 210만 9,810원, 금연보조제 및 금연성공 물품 구매비인 의료 및 구료비 집행잔액 113만 2,980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방역사업입니다. 271쪽 상단 방역소독사업 추진부터 271쪽 중단 주민자율봉사대 지원까지입니다. 예산액은 1억 7,020만원, 집행액은 1억 4,822만 1,94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률은 87.1%입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은 방역소독사업 추진사업의 사무관리비의 비상방역근무자 재택근무에 따른 급량비 등 예산절감액 및 집행잔액 416만 2,850원, 국내여비의 비상방역근무자 재택근무에 따른 여비 예산절감액 및 집행잔액 324만원, 재료비 잔액 486만 870원으로 구 예산절감을 위하여 서울시 방역약품 배부 시 최대한 많은 양을 수령한 결과에 따른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71쪽 하단 감염병 예방 관리 사업입니다. 271쪽 하단 에이즈 및 성병 예방관리부터 272쪽 하단 급성감염병 관리까지입니다. 예산액은 1억 2,865만 8,000원, 집행액은 1억 2,330만 9,81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률은 95.8%입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은 감염병 전문가 교육의 위탁교육비인 사무관리비로 질병관리본부에서 교육기관으로 직접 지출함에 따라 보조금이 미 교부된 미 집행잔액 120만원입니다. 급성전염병 관리의 의료 및 구료비인 감염병 환자 격리치료비 집행잔액 55만 710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3쪽 상단 인력운영비 입니다. 이는 보건소 전 직원 및 계약직 직원 보수로 예산액 59억 2,383만 8,000원으로 이 중 6억 943만 6,2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보건소 현원 감소와 휴직 및 퇴직자 발생으로 인한 미집행액입니다. 다음은 273쪽 중단 보건정책과 기본경비입니다. 이는 보건정책과 직원의 급량비, 여비, 행정용품 구입비 등으로 집행잔액 2,239만 3,990원이며, 물품절약에 따른 예산절감 등의 사유로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74쪽 상단 보전지출 2011회계연도 집행잔액 반환금입니다. 2011회계연도 국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예산액 3,334만 7,000원을 편성하여 3,334만 3,71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정책과 2012 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64쪽에서 274쪽까지입니다. 송광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광석위원입니다. 주민자율방역봉사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답십리1동을 갔더니 방역기계가 고장 났는데 고쳐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산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지정된 센터가 없는 것인지, 해년마다 이런 소리가 나오는데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문일답입니다.

송광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역기에 관련된 부분은 저희 보건소 지역보건과에서 지난 5월에도 자율봉사대에 근무하시는 분들을 보건교육실에서 일괄 교육했고요. 그리고 작동하는 요령이라든지, 또 미 작동되는 부분도 보건소에서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수합해서 수리한 바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고해 주시면 직·간접으로 다 지원하고 수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다라고 한다면 저희 지역보건과에 연락해 주시면 수리가 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보건소에 연락하고 이야기 하면 표현대로 “너희가 그냥 고쳐라” 이렇게 얘기가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 예산이 있는데 그렇게 말을 했다라는 게 너무 의아스러웠어요. 그래서 답십리동은 새로 구입한 데 가서 자비로 수리를 해 왔다고 그래요. 그렇지 않아도 이번 달엔가 그 쪽에서 이야기가 와서 확인 좀 해 달라고 하는데 그 쪽에 확인도 할 겸 체계적으로 다시 한 번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정책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은 결산서에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장승희입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출 예산결산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책자 275쪽부터 291쪽까지입니다. 먼저, 결산책자 275쪽입니다 2012년 총 예산현액 64억 798만 7,000원 중 59억 6,522만 4,32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4억 4,276만 2,680원으로 집행률은 93.1%입니다. 자세한 지출내역은 세부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75쪽 상단 모자보건사업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11억 4,427만 3,000원 중 11억 721만 6,35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 3,705만 6,650원으로 예산 집행률은 96.7%입니다. 모성 영유아 건강관리 예산에서 임산부 풍진 및 기형아 검사비 등으로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예산에서 민간위탁금으로, 영유아 건강검진사업 예산에서 홍보물 구입 및 검진비 지원 등으로, 산모건강관리사업 예산에서는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및 체외 및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 등으로, 영유아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사업 예산에서는 미숙아 의료비 지원과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등으로 지출하였고, 집행잔액 사유는 대부분 예산절감 및 낙찰차액입니다. 다음은 276쪽 하단 예방접종사업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13억 5,349만 7,000원 중 12억 1,587만 3,41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억 3,762만3,590원으로 예산 집행률은 89.8%입니다. 국가 필수예방접종사업 예산에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 및 민간위탁 의료기관 접종비, 보건소 예방접종자 약품비 등으로 지출하였고, 집행잔액 사유는 보건소 이용자 약품 구입비가 예측보다 과다하게 감소하여 집행사유가 미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보건소 예방접종사업 예산에서는 기간제 근로자 보수 및 약품 구입비 등으로 지출하였는데 이때 집행잔액 사유는 독감백신 단가 인하에 따른 예산 절감 및 낙찰차액입니다. 예방접종 이상 반응 배상금 청구 건이 발생하지 않아 배상금 등은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277쪽 하단 진료사업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3,565만원 중 3,346만 7,74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218만 2,260원으로 집행률은 93.9%입니다. 치과진료사업 예산에서 치과 재료 및 설비 구입 등으로, 한방진료사업 예산에서는 한방 진료 약품 및 재료 구입 등으로 지출하였고, 잔액 사유는 대부분 예산절감 및 낙찰차액입니다. 다음은 278쪽 중간 구강보건사업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2억 3,131만 4,000원 중 2억 2,118만 3,48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013만 520원이며, 집행률은 95.6%입니다. 노인의치보철사업 예산에서 민간이전의 노인의치보철 의료비 지원으로, 이동치과 구강진료사업 예산에서는 구강용품 구입비로, 학생 및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 예산에서는 민간위탁 치과에 대한 진료비 지급 등으로 지출하였고, 시·구비 보조 사업이었던 불소도포사업 예산은 서울시의 사업취소로 인하여 전액 집행되지 못하였습니다. 그 외 집행잔액 사유는 예산절감입니다. 다음은 279쪽 중간 건강생활 실천 활성 사업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2억 8,219만 6,000원 중 2억 6,430만 4,07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 1,789만 1,930원이며, 집행률은 93.6%입니다. 심뇌혈관 질환 예방홍보사업 예산에서 홍보물 제작 및 교육비 등으로, 지역사회 만성병 조사 감시체계 구축사업 예산에서는 지역사회건강통계조사를 위한 위탁사업비 등으로 지출되었는데, 편성예산 중 사무관리비 예산에서 공공운영비 30만원을 예산 변경하여 편성 지출하였습니다. 예산변경 사유는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실시하는 지역사회건강 통계조사를 위한 현장방문 면담조사원 총 6명을 뽑아서 사업이 진행되었는데 이들의 통신요금 납부가 요구되어 부득이 예산 변경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책자 281쪽 상단의 대사증후군 관리사업 예산에서 기간제 근로자 4명의 보수와 혈당·콜레스테롤 검사 스트립 구입비 등을 지출하였는데 이 중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예산 5,580만원에서 1,80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전용 지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예산전용 사유는 보건소 2층 대사증후군 센터에 설치하여 내방인들이 자주 사용하는 인바디 체성분 측정기가 과다 사용으로 인해 잦은 기기 고장과 측정 수치의 부정확으로 말미암아 시급히 신규 구매하여야 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내방 민원인 안내를 위한 안내데스크 및 혈압계 등을 구입·설치한 것으로써, 이것은 보다 정확하고 신속하게 체성분 분석검사 등을 시행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단의 아토피 예방관리 예산에서는 행사운영을 위한 홍보물 제작 및 물품 구입, 아토피 환아에 대한 의료비 지원 등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 사유는 대부분 낙찰차액과 예산절감이었습니다. 다음은 282쪽 중간 만성 전염병 관리사업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1억 5,131만 9,000원 중 5,633만 5,39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9,498만 3,610원이며, 집행률은 37.2%입니다. 단위사업별 지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핵예방 및 관리 예산에서 관내 고등학생 결핵 검진비와 보건소 등록 결핵환자를 위한 영양제 지원 등으로 지출되었으며, 성병예방 및 관리 예산에서는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와 여성건강관리소 운영비 등으로 지출하여 예산절감을 위한 행사 축소 운영 등으로 1,305만 2,7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책자 283쪽 하단의 결핵환자 접촉자 검진비 등 지원 예산의 경우 총 1억 605만 2,000원이 예산 책정되었는데 2,412만 1,110원만이 지출되어 집행잔액 8,193만 890원으로, 집행률은 22.7%입니다. 또한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예산에서 500만원은 일반운영비로 전용 지출되었습니다. 먼저, 예산전용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인 바 2011년 9월에 2012년도 예산편성 시 보조금 가내시에 의거하여 국내여비와 의료 및 구료비만으로 총 1억 605만 2,000원이 편성되었는데 2012년 2월에 국가결핵예방 지자체보조사업 확정내시에서는 1,265만 8,000원이 감소되어 내려왔고, 결핵환자 접촉자 검진비 지원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예방교육 및 홍보 등의 행사운영비가 예산안에 신설되어 통보받았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행사물품 구입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예방교육 강사료 지급을 위한 행사운영비 예산항목을 신규 편성하였고, 동일사업 내에 편성된 의료 및 구료비 중 국비 250만원과 시비 250만원을 일반운영비로 전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과다한 집행잔액 발생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천천히 해요, 천천히.

죄송합니다. 역학조사로 인한 출장 등에 지급되는 출장여비는 구에서 기 지급되고 있는 공무원 출장여비와 중복되어 「공무원 여비 조례」의 청구 조건을 충족하는 사례가 적어서 집행실적이 낮았습니다. 예산절감을 위한 행사축소 운영으로 행사운영비도 미집행분이 발생하였으며, 특히 의료 및 구료비의 경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500만원이 예산 전용되었고, 당초 편성된 예산보다 국·시비 보조금이 적게 내려와 허수예산이 발생하였으며, 보건소 입원 명령 및 다제내성 결핵 약제비 지원 대상자가 서울시 예상에 비해 저조하게 발생하여 집행실적이 낮았습니다. 향후에 홍보 및 교육 등을 강화하여 사업지원 적합 대상자를 최대한 발굴하여 집행 실적을 거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4쪽 상단 건강 검진사업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5,782만 8,000원 중 5,242만 2,34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540만 5,660원이며, 집행률은 90.6%입니다. 척추측만증 검진 예산에서 검진비로,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예산에서 건강보험공단 예탁금으로, 취약계층 무료건강검진 예산에서 홍보물 구입 등으로, 의료급여 수급자 검진 예산에서 건강보험공단 예탁금으로 지출되었고, 집행잔액 사유는 대부분 예산절감입니다. 다음은 285쪽 중간, 취약계층 건강관리사업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5억 5,136만 6,000원 중 4억 7,135만 6,18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8,000만 9,820원이며, 집행률은 85.8%입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예산에서 기간제 근로자 총 16명에 대한 보수 등으로, 방문보건관리 예산에서는 방문 진료 대상자 지급용 약품구매비 등으로, 재활보건사업 예산에서는 전문의 자문진료비 등으로 지출하였고, 집행잔액 사유는 전액 예산절감이었습니다. 다음은 286쪽 하단 정신치매건강 관리사업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10억 7,389만 8,000원 중 10억 6,286만 4,35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103만 3,650원이며, 집행률은 98.9%입니다. 정신보건센터운영 예산에서 정신건강증진센터 종사자 임금 및 운영비 등으로, 정신보건심의위원회 운영 예산에서 위원회 수당 등으로, 지역치매지원센터 운영 예산에서 치매지원센터 종사자 임금 및 운영비 등으로, 국가치매예방관리사업 예산에서는 치매 원인 확진비로 지출하였고, 집행잔액 사유는 전액 예산절감입니다. 다음은 287쪽 중간, 국가 암 조기 검진 및 암환자 의료비지원 사업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7억 8,716만원 중 7억 5,537만 7,57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3,178만 2,430원이며, 집행률은 96%입니다. 국가 암 조기 검진 예산에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 및 국가 암 검진비 예탁금 등으로, 저소득층 암의료비 지원 예산에서 암환자 572명에 대한 의료비 지원으로, 재가 암환자 관리 예산에서 재가 암환자용 의료소모품 구입으로 지출되었으며, 집행잔액 사유는 전액 낙찰차액과 예산절감입니다. 다음은 288쪽 중간,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사업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4억 2,324만원 중 4억 2,023만 8,85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300만 1,150원이며, 집행률은 99%입니다. 가정간호환자 의료비 지원 예산에서 가정간호 대상자 본인부담금 지급 및 의료소모품 구입 등으로 지급되었고,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예산에서 희귀·난치질환 대상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즉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등으로 지출되었으며, 취약계층 의료건강망 구축 예산에서 협약병원 진료 후 본인부담금에 대한 지급으로 지출하였습니다. 잔액 사유는 낙찰차액 및 예산절감입니다. 다음은 289쪽 중간 노인건강증진사업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832만원 중 노인보건관리 예산에서 관절염 자조교실 및 요실금 교실 운영 강사료 등으로 668만 5,98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63만 4,020원이며, 집행률은 80.4%이고 집행잔액 사유는 전액 예산절감이었습니다. 다음은 289쪽 하단 여성건강증진사업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2,700만원 중 여성건강관리사업 예산에서 여성암 홍보 기간제근로자 임금 및 행사운영비 등으로 2,397만 8,95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302만 1,050원이며, 집행률은 88.8%이고 집행잔액 사유 역시 전액 예산절감이었습니다. 다음은 290쪽 중간 행정운영경비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6,755만 4,000원 중 사무운영 경비 등으로 6,055만 6,94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699만 7,060원이며, 집행률은 89.6%, 집행잔액 사유는 예산절감입니다. 마지막으로 290쪽 하단, 재무활동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2억 1,337만 2,000원 중 2011년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2억 1,336만 2,720원을 반환하였고, 집행잔액은 9,280원이며, 집행률은 99.9%입니다. 이상으로 지역보건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출결산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보건과장 숨 가쁘게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보희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모자보건 사업인데, 275쪽에 보면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예산이 2억 3,400만원인데 100% 집행을 했지요?

네.

그런데 주민의 보건위생을 향상하고 질병을 위한 건강검진, 예방과 치료도 중요하지만 우리 사회가 저출산 고령화 사회이므로 사실 영유아 도우미 지원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민간위탁입니까?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원을 저희 보건소에서 직접 받아서 정해져 있는 지급 비용에 맞춰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위탁업체가 어떤 요건을 갖춘 업체입니까?

도우미를 파견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아! 파견하는…….

지원센터들이 동대문 관내에만 세 군데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도우미들은 다들 여성이고?

예, 교육을 받아서 자격을 갖춘 분들이 4주 내지 6주 이렇게 제한된 기간 동안 산모 가정을 방문해서 도우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병·의원에는 가지 않고?

병·의원이 아니라 그야말로 산모와 신생아의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도우미입니다.

그러면 지난 2012년에 산모도우미 수혜를 입은 가정이 몇 가정이나 되고, 얼마나 됩니까?

378가정입니다.

그러면 신생아도 378명 되겠네요?

예, 신생아 378가정, 대상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도우미도 그 쯤 됩니까?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도우미는 몇 명이나 됩니까?

제가 총 인원수까지는…….

그건 모르고, 그러면 도우미는 출산을 하고…….

출산 전에 미리 신청을 저희가 받고요.

그러면 도우미를 하는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3주 정도에서 장애인 산모라든가 쌍태아라든가, 쌍둥이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기간이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이제까지 삼백,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 출산을 많이 한 경우입니까, 적게 한 경우입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특별히 많이 출생이 늘어났다기 보다는 아무래도 홍보가 되면서 이런 도우미, 그러니까 도우미 자격을 원한다고 신청하기 보다는 재산, 소득 정도에 따라서 신청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이 홍보되면 될수록 많은 가정에서 지원 자격만 되면 사업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소득이 있는 가정이건 저소득층 가정이건 다?

다는 아니고요. 기본소득에 몇 % 이내라는 식으로 기준이 설정되어 있어서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 기준까지는 다 알지…….

그러면 도우미들 급여는 어떻게 지급합니까? 시급으로 합니까?

그러니까 활동 건수,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비용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도우미들을 각 가정에 보내서 봉사하고 하는 업체가 있지요?

예, 업체가 있습니다.

업체에서 다, 구청은 위탁을 줬으니까?

업체에 저희가 일단 운영을 맡기고 대신에 나가서 관리, 조사를 하는 것으로,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그러니까 문제는 사후관리와 관리·감독도 보건소가 해야 되겠지요. 제대로 도우미들이 사실 산모·신생아 가정에 가서 도우미를 잘 하고 있는가, 사후관리나 관리·감독도 해야, 상당히 이 사업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도 늘리고 이런 것은 장려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까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건강검진, 예방도 중요하고 질병에 대한 홍보도 중요하지만 그 보다는 정말 이게 출산을 돕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궁역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설명한 게 민간위탁으로 줬잖아요? 일문일답이니까 얘기해 봐요. 민간위탁 줬죠? 설명이 앞뒤가 안 맞는 거 같아서 제가 재 질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탁, 저희가 보통 위탁운영이라고 하면 사업 전체를 그 쪽한테 넘기고 돈만 지급하고 관리·감독만 하는데요. 그렇지 않고 거기는 신고한 사설 개인 업체들입니다.

아니, 내가 얘기하는 게 집행잔액이 하나도 없잖아.

잔액이 남을 수가…….

없는 게 돈을 거기 다 줬으니까 없는 거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그러면 돈을 여기서, 구에서 줍니까?

실제로는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는데요. 예산 내려온 것보다 저희가 신청을 받아 가지고 실제로 지급해야 될 비용이 조금 더 많습니다. 그러면 그게 2012년도에 이 돈을 다 지급했는데도 줄 돈이 좀 남아 있어서 말 그대로 외상을 지고 2013년도 예산에서 끌어서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0%가 됩니다.

내가 알기로는 민간위탁은 전체 예산 내려오면 다 줘서 거기서 지급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지요?

예, 그렇지 않습니다.

알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전년도 것이 좀 외상이 남으면 그 다음 연도에 돈이 내려오면 지급하고, 계속 조금 조금씩 당겨쓰는 식으로, 그러면서 대신에 이게 국비, 시비 보조금 사업이니까 우리가 이만큼 모자라니까 조금 더 달라, 조금 더 달라 그렇게 어필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모자라면 결산 볼 때는 마이너스가 되든지 뭐가 해야지, 모자란다고 해서 집행잔액이 제로라고 보는 것 자체도 잘 못된 거네요. 제로가 될 수가 없잖아요? 마이너스가 되든지 플러스가 돼야지 어떻게 당겨쓴다고 해서 제로로 하고, 마이너스도 아니고 플러스도 아니고, 우리가 민간위탁을 다 주면 그걸로 끝나니까 여기 제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예산을 다 줘 버리니까. 그러면 이거는 마이너스라는 얘기네, 결론은? 그러면 표시를 마이너스로 해야지, 마이너스도 안 하고 제로로 해 놓으면 앞뒤가 안 맞는 거지.

2010…….

그건 예산 기법에 안 맞는 거죠, 앞뒤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이게 지금 그 전년도부터 사업이 진행되면서…….

그건 아는데…….

예를 들어서 2011년도 예산안에도 2010년도에 미지급했던 돈을, 외상을 갚은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계속 꼬리를 물다 보니까 명확하게 마이너스라고 표현을 안 해 놨던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여기서 보는 게 집행잔액이 왜 많이 남았냐, 지금 집행잔액이 남아야지 순세계잉여금을 갖다 추경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우리가 제로라는 것은 이 돈 나온 것을 몽땅 위탁업체에 주면 제로가 돼. 어차피 그것은 거기서 지급을 하고 알아서 하는 거니까. 그런데 이것은 보건소에서 지급한다고 그러면 이걸 마이너스로 봐야지 제로로 보면 안 된다, 난 이걸 얘기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은.

예, 맞는 말씀이십니다.

이런 것을 앞으로는 돈을 몽땅 주는 거하고 이거하고는 성격이 틀려요. 그런 것은 앞으로, 그래야 다음에라도 더 잡든지, 계속 마이너스로 내려와서 제로가 된다 이거는 제가 보기는 안 맞는다 생각하는데, 그건 그렇게 넘어가고요. 하도 방대해 가지고 지역보건과만 가지고 하루 종일 해도 못하겠네. 제일 크네, 다른 과에 비해서. 그런데 이거 하나는, 전용한 거에 대해서, 또 이게 전체적으로 지역보건과 집행잔액이 몇 %에요? 계산해 본 거 있습니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93.1%입니다.

전체가 다 93%에요?

예, 전체.

전체가?

네.

그러면 지역보건과는 예산 잔액을 많이 안 남긴 거네. 원래 우리가 기법상 12% 남겨야지 쓸 돈이 있는데 너무 많이 쓴 거예요.

저희가 시하고 국비 보조금 사업이 워낙 많다 보니까요. 특히 그 중에서 의료 및 구료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유보액을 두지 못하고, 예를 들어서 의료비 지원이다 그러면 의료비 지원을 받은 만큼 다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10% 이상 남겨야 되는데 좀 여의치 못했습니다.

아니, 지역 편차가 거의 돈을 90. 몇 % 99% 쓰고, 또 남은 덴 많이 남아서, 우리가 보는 관점은 꼭 남으라는 건 아닌데 어떤 한도에서는 평균적으로 보면 맞지가 않는다. 거의 99% 쓰면, 국·시비 나오면 국비, 시비 쓰고 구비를 남겨야 되는데, 이번에 구비 정도는 몇 %가 여기 남았습니까, 쓴 비율이? 국비, 시비, 구비 중에서 국·시비 다 쓰고 구비를 많이 남겼는데 구비가 몇 %나 남았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구비하고 시비를 따로 나눠서 계산해 오지 못했는데요. 구비 쪽으로 따지면 한 9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거 나중에 한 번 비율을 해 가지고 자료 주고요. 그리고 281쪽에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1억 8,000을 전용 해 가지고 자산 및 물품취득으로 샀는데…….

1억 8,000이 아니고 1,800만원입니다.

1,800, 미안합니다. 1,800을 전용해 가지고 샀는데 원래 의료 및 구료비에서 왜 1,800이라는 돈이 남은 겁니까? 뭘 하려고 1,800이 잡혀 있었어요? 이게 뭔 돈이에요? 민간이전에서 의료 및 구료비…….

주로 이게 대사증후군 관리 사업이기 때문에 대사증후군 관리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검사를 굉장히 많이 해주게 되는 데요. 주로 혈당이라든가 콜레스테롤 검사, 콜레스테롤까지 같이 포터블(Portable : 휴대가 쉬운, 휴대용의)로 검사되는 스트립 검사비가 상당히 비쌉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잡아 놓은 상태에서 대사증후군 센터 앞에 있던 체성분 측정기가 고장 나는 바람에 체성분 측정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자산취득비로 전용했다고 보고 받았습니다.

아니, 제 얘기는 의료 및 구료비를 뭐 하기 위해서, 뭘 사기 위해서 잡았다든지…….

예, 검사 스트립.

그러면 이건 급하지 않아서 밑에 거를 산 겁니까?

사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예상했던 거 보다는 적게 구입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 줄 때는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로 사라고 1,800을 준 거 아닙니까, 구의회에서. 그러면 이걸 안 사고 밑에 거를 1,800을 산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예산 올릴 때는 이게 더 급해서 올린 거지 밑에 것이 급해서, 이건 급하지 않으니까 안 올린 거 아니에요.

체성분 분석기가 그렇게 자주 고장 날 것을 예측하지 못하고 2011년도에 예산을 올린 것 같습니다. 2012년도에 잦은 고장 때문에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가 없어서 새것으로 산 것으로…….

산 것은 산 건데,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여기서 심의할 때 우리 쪽에서는 의료 및 구료비를 사려고 1억 8,000이면 적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5,500만원.

아니, 1,800을 일단 전용했으니까. 그러면 이걸 심의해서 우리가 맞지 않았으면 이것도 깎았을 거란 말이야. 그런데 밑에 자산을 산 것은 이거보다 밑에 거를 여기 지역보건과에서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이걸 안 올린 거 아니야. 원래 이 밑에 거를 올려야 될 거 아니야, 위에 거 보다도.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그냥 불용을 하고 다음에 사겠다고 올려야지 이걸 과에서 급하게 고장 났다고 마음대로 사면 우리가 예산 볼일이 없잖아요, 의원들이. 그러면 과에서 마음대로 전용해서 사면 의원들이, 이런 식으로 전용을 하면 예산 세워서 사라 마라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용을 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사라고 준 거 아니잖아요. 이거 사라고 줬는데 이거 산 거 아닙니까?

네.

그런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으니까 과장님이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전년도의 일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해서, 제가 지금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일단 대사증후군 센터에서 대사증후군 질환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체지방 측정이 워낙 중요한 요소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전용이 된 것으로 보고를 받았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도 맞아요. 전에 한 것을 지금 답변하려니까 잘 파악 못하는 것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 밑에 있는 직원들이나 과에서 이런 것을 전용해서 쓰는 거는, 산 다음에 와서 우리보고 샀다고 하면 할 말이 없거든. 이거를 준 거를 사야지 사지 않은 것을 사면 예산 목에 맞지 않는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광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광석위원입니다. 278페이지에 보면 노인들 의치보험, 이게 나이가 있을 거 아닙니까. 나이하고, 어느 계층에 해 주며, 본인 부담이 몇 % 정도 되는 것입니까?

제가 알기로 75세 이상 기준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의료보호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만이 대상이 되고 본인부담금은 기본적으로 없는 것으로 보고 받았습니다.

부담 없이.

예, 그래서 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보통 신청해 놓으시고 1년 이상 기다리시는 일이 허다한 것으로, 그래서 최근에 75세 이상 보철에 대해서는, 임플란트에 대해서도 계속 보험이 추진 중이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계속 기다리시기가 어려우시면 치과에 가셔서, 조금 여유 자금이 있으시면 본인부담금을 약간 부담하고 보철이나 임플란트를 하시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279페이지 보면 학생 및 저소득층 아동 치과 주치의 사업이 1,060만원으로 잡혀져 있는데 이 사업 구분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요. 그 해당 치과에서 저소득층 아이들이, 하는 학생들이 몇 명인지, 지원금이 치과마다 얼마씩 지원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일단 시비가 100%인 사업입니다. 그런데 치과를, 전년도 같은 경우보다 올해 많이 확대되기는 하였는데요. 치과 하나당 학생 두 세 명 정도, 적게는 한 명, 많게는 한 서너 명 정도까지만 연계를 해 줘서, 그러니까 저소득층 아동이 자신의 거주지라든가 그런 곳에서 맺어진 가까운 치과에 가서 검진을 받고 필요하면 치과 치료를 하고 치과 치료한 거에 비해서 보험료 외, 개인 부담금 같은 게 저희 보건소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개개별당 그렇게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저희 동대문구 관내에서는 치과가 몇 개나 저소득층 아이들을 치료하고 있나요?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답변해 주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84쪽 보면 이해가 안 가서 질의 좀 하려고 하는데, 맨 위에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에서 이걸 전용을 해 가지고 사무관리비로, 행사비하고 사무관리비로 썼다고 아까 설명을 한 거 같은데 이걸 천천히, 보면 행사비로 100만원 쓰고 사무관리비를 400을 써서 500을 전용해서 썼는데 이게 지금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가 뭔데 이걸 전용했는지 이것부터 설명해 봐요.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어떤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결핵환자 접촉자 검진비 등 지원 사업은 국비 50%, 시비 34%, 구비 16%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처음에 2011년 9월에 서울시에서 가내시를 내릴 때 항목이 여비와 그 다음에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만 있었습니다.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에서는 주로 결핵환자 접촉자, 결핵환자와 접촉한 사람에 대한 검진비 지원과 그 다음에 결핵환자의 입원명령 시 입원비 지원과 다음 다제내성 결핵환자가 발생했을 경우 본인이 약값이 없으면 그 약값을 지원해 주고, 저희 보건소에서 결핵환자 접촉자에 대한 검사에 사용되는 PPD시약을 사고 이렇게 총 네 가지, 거기에 더해서 만약에 강제 입원을 시켰는데 그 사람이 가구주라서 자기가 입원하면 다른 가족들이 생활할 수가 없다 그러면 생활비도 보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총 다섯 가지 항목이 의료 및 구료비에 들어가 있는데요. 2012년도 가내시에서 자기들이 편성했던 예산이 좀 많다고 판단해 가지고 예산을 깎으면서 동시에 담당자들이 여비하고 지원비만 주면 실제로 홍보나 이런 것은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문의하니까 그러면 홍보비를 의료 및 구료비에서 너희가 500을 전용해서, 예산 신설해서 써라 라고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서울시에서. 그래서 그렇게 지시를 받아서 의료 및 구료비에서 500만원을 빼서 주로 홍보하고 교육, 이런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원하는 사람, 지원이 될 만한 사람들은 신청을 해라라든가 아니면 결핵예방은 이런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라든가, 결핵 접촉자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이런 쪽에 주로 비용이 나갔습니다.

이게 국·시비에서 똑 같은 비율로 전용을 해서…….

아니요. 전용할 때에는 국비 250만원, 시비 250만원으로 전용했습니다.

구비는 하나도 없고요?

구비는 하나도 안 했습니다.

알았어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수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규위원입니다. 180쪽에 지역사회 만성병 조사 감시체계 구축에서 통신비가 30만원이 조금 전에 전용이, 변경을 해서 사용했다고 그랬는데요. 이게 민간위탁 사업으로써 4,733만 6,000원을 민간에게 위탁을 했는데 왜 통신비를 별도로 지급을 했어야 되는지, 왜 그러냐 하면 이 사업이 100% 다 지원이 됐거든요. 이 사업도 부족한 부분이 있었나요, 금액이? 이게 제가 봐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위탁을 민간에 줬으면 그 민간위탁 업체에서 이것을 알아서 그 금액에 맞춰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하고 보니까 통신비가 별도로 됐으니까 통신비를 달라 이렇게 해서 통신비를 지급한 건가요?

예, 그렇게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사업을 하라고 얼마를 주었으면 그 한도 내에서 계획을 하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돈이 부족하다, 쓰다 보니 부족하니까 목을 정해서 통신비로 빼서 지급한 거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죠. 이거는 잘 좀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지역사회 만성병 조사 감시체계 구축 사업에서는 위탁 기관을 정해서 그 기관에 다가 돈을 주고 거기에서 가가호호 방문해 가지고 지역사회 건강행태 등에 대해서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총 6명을 뽑아서…….

이게 몇 년마다 한 번씩 하는 거예요?

매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하는 거예요?

네.

비용은 어느 비용이에요?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역시 국·시비 보조 사업입니다.

모든 사업은 우리구가 재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국·시비를 많이 받아서 사용을 하고 나머지 집행잔액을 구비에서 줄이는 그런 어떤 방법을 택해야 되는데, 역행하는 겁니다. 우리 재정이 악화돼 있는 상태에서 민간위탁으로 줘 놓고도, 그에 대해서 충분히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 돈이 전체적으로 부족하다 해서 전용해서 쓴 거 같은데 다음부터 이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보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은 결산서의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육재분입니다. 의약과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 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책자 292쪽부터 296쪽까지입니다. 먼저, 292쪽입니다. 2012년도 의약과 총 세출예산은 7억 3,087만 1,000원으로 이 중 6억 5,226만 4,46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7,860만 6,540원이며, 집행률은 89.2%가 되겠습니다. 지출내역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92쪽 상단 의료기관 운영 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7,146만원으로 이 중 4,710만 3,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435만 7,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의료기관 안내수록 손수건 제작 및 야간 휴일 진료센터 홍보물 구입 등으로 1,795만 7,000원을 지출하고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에서 야간·휴일 진료센터 운영사업 의료기관 지원비로 2,460만 6,000원을 지출했습니다. 다음은 292쪽 중간 약무업무 운영예산입니다. 예산현액 1,050만원에서 222만 3,54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827만 6,460원입니다. 집행률 21.2%입니다. 집행잔액 중에 800만원은 야간·휴일 진료센터 운영 사업 중 약국 지원 사유 미발생 분입니다. 이 예산은 전액 시비입니다. 다음은 293쪽 상단 응급의료 교육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3,881만 5,000원에서 3,485만 5,04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95만 9,960원입니다. 집행률은 89.8%입니다. 집행잔액 중에 약 300만원은 자산취득비에서 자동제세동기를 구입 후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93쪽 중간 의약품 안전관리 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380만원으로 가정 내 불용의약품 홍보물 제작 및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강사료 지급 등으로 317만 2,95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62만 7,050원입니다. 집행률 83.5%입니다. 다음은 293쪽 하단 65세 이상 노인 약제비 지원 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4,248만원으로 이 중 3,910만 8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337만 9,200원입니다. 이 예산은 시비보조금이 60%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집행률 92%입니다. 다음은 294쪽 상단 검진업무 내실화 예산에 임상병리실 운영 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3,560만 6,000원으로 이 중 1억 2,668만 5,61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892만 390원입니다. 집행률 93.4%입니다. 다음은 294쪽 중간 방사선실 운영 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962만 2,000원으로 이 중 1,781만 3,24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80만 8,760원입니다. 집행률은 90.7%입니다. 294쪽 중·하단에 방사선실 운영 예산 중에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800만원은 임상병리실 예산 민간이전에 의료 및 구료비로부터 전용하였습니다. 전용 사유는 방사선실에 디지털 방사선 촬영장치의 주요 부품 고장으로 인해 수리비로 지출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공공운영비는 주로 장비유지보수비로 사용되는 예산으로 장비나 기기의 고장이 없는 경우에는 잔액으로 그대로 남는 경우가 많은데 2012년도에는 잦은 고장으로 예산을 전용하여 썼습니다. 다음은 295쪽 상단에 물리치료실 운영 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852만원으로 이 중 667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85만원입니다. 다음은 295쪽 중간 전염병검사에 따른 예산입니다. 예산액 445만원은 에이즈 및 성병 진단시약 구입비로 전액 지출하였으며, 이 예산은 국·시비가 각각 50%씩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295쪽 중간 서울약령시 한의약박물관 운영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3억 5,096만원으로 이 중 3억 2,749만 3,2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346만 6,800원입니다. 집행률 93.3%입니다. 다음은 295쪽 하단 의약과 행정운영경비 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3,701만 1,000원으로 이 중 3,505만 1,0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96만원입니다. 다음은 마지막 296쪽 상단 재무활동 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764만 7,000원으로 이 중 2011년도 65세 이상 노인환자 약제비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764만 6,080원을 반환하였고, 집행잔액은 920원입니다. 이상으로 의약과 2012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 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규위원입니다. 294쪽에 방사선실 운영에 관해서 부품이 고장이 자주 나서 수리비를 전용해서 쓰셨는데 수리비가 800만원 정도 들어간다면 기기는 얼마 정도 가는 거죠?

김수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문일답이니까 자연스럽게 답변하시면 됩니다.

예, 디지털 방사선 촬영장비의 구입 금액은 현재 가는 4억정도 됩니다.

방사선 기계가 치료하는데 상당히 중요하게 많이 작용하더라고요. 800만원이 들어갈 정도의 기계면, 이게 어느 정도 수명이 된 거죠?

2013년 4월부로 만 9년이 넘었습니다.

의료 기기로 봤을 때 수명이 어느 정도 되죠? 보통 10년 쓰나요?

내구연한은 10년인데 그것은 기기별로, 보통 6년에서 10년이 일반적인데 어느 정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저희 보건소 같은 경우는 매일 촬영 건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현재 많이 노후화된 장비입니다. 그런데 워낙 고가라 지금 재작년부터 구입코자 예산을 올리고 있는데 계속 삭감돼 왔습니다.

아무리 우리 구 재정이 악화되었다 하더라도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꼭 필요한 장비가 있다면 구매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부품이 손상되고 금액이 많이 들어갈 바에는 현실적으로 치료가 가능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장비라든가 이런 것을 구입하는 것이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은 제가 참고로 해서 한 번 부품을 교체하는 것 보다는, 한 번 부품을 교체하기 시작하면 또 수시로 교체해야 되고, 또 고치는 시간이 상당 기간 있죠?

예, 그렇습니다, 수입품이어서.

그러다 보면 의료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약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은 결산서에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박희선입니다. 2012년도 보건위생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97쪽 상단부터 30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2012년도 총 예산은 1억 2,513만 2,000원 에서 1억 140만 8,20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2,372만 3,800원으로 집행률은 81%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서울시 위생분야 종합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하면서 포상금을 식품진흥기금예산으로 편성하여 집행하고, 예산절감 등의 사유로 미집행 금액이 일부 발생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97쪽 상단입니다. 식품접객업소 수준향상 150만 9,190원과 식품접객업소 지도·감독에서 388만 9,00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7쪽 하단부터 298쪽 상단입니다. 공중위생업소 관리사업 집행잔액으로 623만 3,3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98쪽 중간부터 298쪽 하단입니다. 식품안전사업에 279만 7,18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8쪽 하단부터 299쪽 상단까지입니다.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사업 344만 9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9쪽 상단부터 하단까지입니다. 원산지표시 관리사업 365만 2,9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물품구입 낙찰차액 및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9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원산지비교전시회 사업 74만 7,33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0쪽 상단부터 마지막까지입니다. 기본경비는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으로 220만 2,0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2012년도 결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98쪽에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에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400만원 예산에서 집행잔액이 320만원정도가 남아 있는데,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바랍니다.

김창규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식생활 안전관리 사업은 학교주변 그린 푸드 존 관리라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홍보물 제작이라든가 그런 사업인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작년도에 저희가 식품 위생분야 종합평가에서 서울시에서 상으로 1억원을 탄 돈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에서 일부 사용하면서 이 돈을 좀 아꼈습니다, 구비는. 그래서 서두에 아까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홍보물을 만들어서 사업은 했는데 기금에서 좀 많이 썼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보건위생과를 끝으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