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귀중 의원 발언

산림과장 금중현입니다. 산림과 소관 내년도 예산대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15페이지입니다. 내년도 저희 산림과 소관 예산 규모는 41억 1,911만 3,000원으로 측정하였습니다. 이 중에 3311 산림자원관리에 경상예산은 설명을 유인물로 갈음하고 620페이지, 사업예산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 총요구액은 14억 3,623만 1,000원으로 일반보상금에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교육경비조로 288만원을 국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민간단체경상보조 곶감생산자에게 임산물표준규격출하사업비를 1,000만원씩 16개소에 40%에 해당하는 6,400만원 계상하고, 다음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100ha분으로 국비 1억 4,870만 9,000원을 계상합니다. 다음 자치단체이전예산 8,845만 2,000원은 자치단체부담금으로 도산림환경연구소에서 우리시에 실시하는 산지사방, 야계사방, 사방댐, 사방지비료주기와 다음장입니다. 임도시설사업, 그리고 임도구조개량사업에 각각 시비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다음 시설비및시설부대비는 시설비에 국·도비보조사업비로 조림사업 50ha분, 육림사업 270ha분, 임도보수사업 예산 5km분을 계상하고, 다음 6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이 시설비에 따른 시설부대비입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예산 5억 7,360만원은 민간자본보조 국비보조사업으로서 임산물곶감건조시설사업비를 1억 2,250만원씩 10개소에 40%에 해당하는 4,900만원을 계상하고 임산물곶감자동포장및박피기 1,000만원씩 10개소에 40%에 해당하는 4,000만원을 계상합니다. 곶감관계사업은 지난 본회의에서 여러 의원님께서 각별한 관심으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참고해서 그 고견을 발전적인 방안으로 연구·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업무를 담당한지가 1년에 아직도 모르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자인하나 모든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여 자칫 졸속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 산림복합경영기반조성사업비로 국비보조사업입니다. 1억 900만원 중에서 40%분 4,360만원을 계상합니다. 다음 자체사업 1억 6,748만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이전사업비 2,500만원은 식목일을 기하여 범국민나무심기행사위탁비 1,000만원과 곶감소비촉진행사위탁비 500만원, 곶감식품개발전시회위탁비 1,000만원을 계상하는 것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시설비 1억 3,648만원은 임도편입용지보상금 1,500평분 3,000만원, 수목정비사업에 1,348만원, 기설임도보강사업비중 포장사업비 6,000만원, 배수관사업비 300만원과 환경조림사업 3,000만원을 계상합니다. 다음 자산및물품취득비는 동력제초기 2대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산림보호사업 10억 6,161만 6,000원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에 경상적경비는 626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운영비조로 6,036만 8,000원을 계상 하였는데 일반수용비로 산불예방홍보물 제작 사각깃발외 15종에 대한 사업비이고, 각각 많습니다. 많아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산불진화장비구입비와 산불정화홍보물, 주민자율산불감시원 모자구입에 따른 예산을 계상하며, 공공요금및제세와 다음장 넘어가겠습니다. 피복비, 급량비,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를 계상 하였습니다. 629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재료비는 산불관련인부임으로 산지정화감시원인건비 3명분 573만 6,000원과 산불뒷불정리인부임 215만 1,000원, 산불예방간이소화선설치인부임 239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1,775만원은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산불감시원교육급식비 75만원, 주민자율감시원교육급식비 1,000만원, 산림사범신고자보상 50만원, 산불진화급식비 등입니다. 다음장입니다. 포상금은 산불예방우수기관포상금으로 170만원을 계상합니다. 그 다음 사업예산 9억 7,082만 1,000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산불진화급식비 650만원, 산불진화용헬기임차료에 4억을 계상하고, 다음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야생조수보호관리 간판 1개 139만원과 내년도 우리도에 정부계획으로 순환수렵장이 개설됨에 따른 수렵장안내표지판 설치 1개소 200만원, 수렵경계표지설치 100만원과 수렵상황실근무자 급량비 60만원을 계상합니다. 여비와 재료비는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 재료비로 산불감시탑설치 1동분 200만원과 야생조수먹이주기 100만원, 가로수해충포집기설치 434만 9,000원, 산림해충방제에 따른 약제 및 기자재구입비 528만 9,000원을 계상합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은 산림해충예찰조사원인부임 618만 4,000원, 산불감시원인부임 98일간 130명분해서 3억 3,386만 5,000원을 계상하고, 다음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렵장조수보호인건비 2명에 70일분 371만원, 야생조수보호감시원인건비 1명에 235일분 618만 4,000원, 산림병해충방제인부임으로 지효성방제, 이 지효성방제라 하는 것은 지상약제를 치는 것입니다. 30ha분 247만 4,000원, 속효성방제 이것은 비행기로 치는 항공방제를 말하는 겁니다. 200ha분 1,648만원을 계상합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보상금으로 공익근무요원인건비 1억 978만 8,000원과 다음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야생동물진료센터운영비가 100만원입니다. 포상금 450만원은 산불진화출동비입니다. 다음 시설비 500만원은 야생조수먹이식물 식재사업비입니다. 야생조수먹이식물이라든지 야생조수에 관한 것은 내년도에 우리도가 순환수렵장이 됨에 따른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자산취득비 5,150만원은 산불진화장비로 무전기외 8종을 구입하는 사업비입니다. 63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300만원 산지정화간이화장실설치비이고, 산림사범참고인여비 7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녹지관리 15억 221만원 계상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일반운영비 5,672만 8,000원은 일반수용비로 휴양림시설물명패제작외 15종에 따른 예산과 이것은 내년도 휴양림이 개장됨에 따라서 사무실 운영에 따른 일반수용비입니다. 다음 63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시직영양묘장등자재구입비와 시유림측량수수료 210만원을 계상하고, 공공요금및제세에는 휴양림전기료, 휴양림전화요금, 시직영양묘장전기요금 등입니다. 피복비로 자연휴양림근무자의복을 100만원을 계상합니다. 다음 638페이지입니다. 시직영양묘장임차료 전체 12,807㎡분 896만 5,000원, 시직영양묘장장비임차료 500만원을 계상하고, 연료비 256만원은 휴양림내 취사용 연료비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휴양림내 수전설비고압휴즈 54만원과 전등시설유지비 그리고 가로수관리 장비유지비로 자동전정기, 기계톱에 각각 15만원을 계상합니다. 재료비는 시직영양묘장등관리에 따른 농약비, 비료구입비 등입니다. 다음장입니다. 가로수관리 비료구입 그리고 보호수관리 지주구입 60만원, 자연휴양림조경수관리용 95만원, 푸른고속도로 조경사업비 580만원을 계상합니다. 이 푸른고속도로조경사업비는 우리시에 구미-이천간 고속도로가 지금 내년까지는 상주부터 구미까지 개통이 된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조경사업을 하는데 따라서 우리시의 특색에 맞게, 우리시의 취향에 맞게 조경을 하라 하는 그런 사업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타시·군에서도 전부 이것을 지원을 해서 각각 그 지역에 따른 특색있는 조경을 하고자 하는 그런 뜻입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은 자연휴양림관리인부임 618만 5,000원, 자연휴양림내표고자목관리인부임 120만 3,000원, 시직영양묘장관리에 따른 보통인부 1,374만 4,000원, 관리인부임 1명 618만 5,000원, 조경수굴취및상차인부 1,200만원을 계상하고, 가로수및환경수목관리에 다음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비 인부임 120만원, 관리인부임 1,700만원과 도시공간녹지관리및수벽정비사업에 관리인부임 300만원을 계상하며, 민간및사회단체경비보조 300만원은 분재전시회 경비보조입니다. 다음 사업예산 13억 6,377만 5,000원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 8억 8,269만 4,000원은 보호수석재표지판설치에 7개소 해서 280만원을 계상합니다. 다음 64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민간및사회단체경비보조는 산림조합운영비로 960만원을 국·도비와 함께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 시설비및시설부대비는 보호수외과수술하는데 두번 593만 6,000원, 보호수주변 환경정비 1개소 395만 7,000원, 산림휴양공간 보완사업비로 도비와 국비를 포함해서 1억 9,856만원을 계상하고, 연차사업으로 기 계획된 산촌종합개발사업에 3억 7,662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그리고 자연휴양림내 야생화단지조성에 도비보조사업 4,946만원을 계상하고, 시설부대비는 재난시설비에 따른 사업비이며, 다음 민간자본이전 2억 3,900만원에 대하여는 다음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표고재배시설에 따른 시설자금지원입니다. 전체 11,000㎡분에 40% 해당에 9,680만원, 그리고 협업체단기소득조성사업에 1개소에 60%분 1,410만원, 임산물표고저장시설사업비 3억원 중에 40%에 해당하는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자체사업 4억 8,108만 1,000원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비 중에 화동시직영양묘장진입로확장하는데 3,780만원을 계상합니다. 이것은 진입로가 상당히 협소하고 길이 무너지고 해서 묘목을 운반하는데 상당한 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지역개발 차원에서라도 언젠가는 해야될 지역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꼭 좀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 조공제 전통숲복원조경 하는데 1억 6,053만원을 투자하고자 합니다. 이 조공제는 상주여고 서편에 남북으로 입주한 제방 300m가 있습니다. 그것은 상주의 동쪽지형이 행주형이라서 배가 떠나가는 지형이라서 물빠짐이 되지 않도록 둑을 박고 서쪽으로 흥암서원 뒷산이 오공입지형이라는 전설에 따라서 지네형이라는 전설에 따라서 지네와 상극인 밤나무를 심어서 액을 제거하고 방어케한 상주 목사 조경노의 공적을 빌어 비를 세우고 조공제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여기는 임진왜란 때도 정기룡장군이 상주성 탈환을 위해서 전시에 전개한 횃불 작전시에도 이 밤나무 숲에 매복하였다가 적의 퇴로를 막고 사살하였다는 전설 있는 조선시대의 전통숲입니다. 그 당시에 심은 밤나무가 아직도 120년 되는 것이 몇그루 남아 있습니다. 여기는 우리 상주사람으로서는 아주 가꾸고 보전을 잘 해야되는 문화의장입니다. 그런 뜻에서 이것은 꼭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동시에 거기가 시내에 들어오는 관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정비를 잘 해서 시민들의 쉼터공간으로 제공을 해서 역사성 복원과 함께 관광명소로서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시유림관리하는데 풀베기 24ha분 777만 6,000원, 천연림보육사업 46ha분 3,095만 8,000원, 북천자전거도로 조경에 1억 340만원을 계상하는데 이 사업은 금년도사업과 계속사업으로서 금년도에 기 쑤안에서부터 상산교까지 가로수라든지 이런 것을 다 했습니다. 하고 남은 구간이 약 8km가 남아 있습니다. 저희들 계획으로는 상산교로부터 하수종말처리장을 돌아서 남천교로 해서 가장 오갈미까지 그쪽 제방에 벚나무를 심어서 시내가 좀 더 밝고 자전거도로로서의 기능을 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작정입니다. 다음 가로수식재는 시직영양묘수목을 전부 활용을 해서 이안 여물리제방 250본, 외서 우산리제방 165본, 낙양교와 정수장 모감주나무, 모감주나무라 하는 것은 아주 노란꽃이 아주 좋은 나무입니다. 이것은 직영양묘분이 아닙니다. 이것은 구입을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특색 있게 140본을 식재하고, 북문동 야외음악당 밑에 거기 옹벽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쪽 반대편에서 봐서 좀 삭막한 기분이 들어서 그쪽을 옹벽 밑에다가 대형 느티나무를 갖다가 20본 심어 가지고 삭막한 것을 좀 방지하고 경관을 조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이안 소암에서 함창경계까지 벚나무 380본, 외서 이촌에서 하흘까지 벚나무 257본, 은척 봉중에서 남곡까지 무궁화를 심고자합니다. 무궁화를 우리시직영양묘장에서 잘 가꿔 놓은 무궁화가 있습니다. 무궁화라하면 보통 가지가 많이 뻗고 이런 것을 생각하기 쉬운데 이것은 단목으로 아주 가로수용으로 저희들이 가꾸어 놓은 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래 한번 잘 가꾸어서 휴양림 진입로로 하기 때문에 잘 가꾸겠습니다. 다만 이 큰 무궁화를 채택한 이유는 거기 바로 농경지와 연접되어 있기 때문에 고대생장목은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뭔가는 휴양림 진입로를 가꾸고자 하면 뭔가는 꽃을 피우는 수종을 심어야 겠기에 작은 무궁화로 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공성 옥산에서 용신까지 벚나무 600본을 식재코자 합니다. 다음 가로수전정사업은 낙동 장곡에서 선산경계에 은행나무, 외서 가곡에서 머티까지 은행나무, 외서 이촌에서 은척봉중까지 은행나무, 상주역진입로에 목백합, 중앙로에 감나무 등을 식재코자 하는 예산을 계상합니다. 시설부대비는 재량사업실시에 따른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어려운 재정형편이겠으나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세가지만 질의를 하겠어요. 민간자본 623쪽에 민간자본보조에 임산물건조시설에 선정기준을 어떻게하고 있어요?

이것은 아직 구체적으로 산림청에서 아직 지침이 내려오지 안 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처음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거와 같이, 산림청에 가서 저희들이 가서 부탁을 해 가지고 산림청 자체도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설명을 해 가지고 저희들 시에 적합하도록 지침을 만들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화도 오고 가고 있습니다.

예. 624쪽에 곶감식품개발전시회위탁비 했는데 어떤 행사에 하는 거에요?

이것은 금년도에도 12월 27일부터 3일동안 전시회를 합니다. 그래서 전시회를 하는 목적이 우리 시민들이 곶감에 대한 의식 수준을 좀 높이고자 하는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곶감과 식품에 대한 경진을 해서 면단위 우열을 가리고 품질 좋은 곶감생산과 그리고 식품개발에 대해서는 시장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검토가 되어서 앞으로 상주 곶감 가지고 소득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고 그런 뜻으로 식품개발이라 하는 것은 곶감이 지금 흔히 알기에 식초하고 수정과 등등 그래만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물품이 있습니다. 금년도만 하더라도 170여종을 저희가 전시를 할 작정인데 아마 이번에 하게 되면 인식이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위원님들께서 많이 좀 지원해 주십시오.

예. 그 다음에 629쪽에 산림사범신고보상, 산불실화범신고보상 금년도에 이런 보상금이 나간 적이 있습니까?

예. 이것은 산림사범신고자 보상 70만원, 50만원 올린 것은 이건 사실은 존치과목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산림법상에 신고를 하면 보상을 해 주기로 한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얹어 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 641쪽에 민간및사회단체경상보조금 산림조합운영비 지원하는 것 지금 현재 이게 어떻게,

그런데 이게 인제 조합도 임업협동산림조합도 이제는 등급이 있습니다. 무슨 자립조합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립이 못된 조합조합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뭐 국가시책사업상 국비가 내려오고 국가에서 지정을 해 가지고 내려온 것이니까 좀 도와줄 방법이 아주 없다고 그래 생각합니다.

그럼 산림조합의 경영상태가 상당히 좋아지면 안줄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럼 어느 기한이 유한 기한은 아니잖아요?

그것은 조합이 자립이 될 때까지는 천상에 지원을 좀 해야 된다하는 그런 결론이 있습니다. 국비가 지원되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과장님 국비를 1억 2,000만원이나 가져 와 가지고 곶감 건조시설을 하는데 많은 애를 쓰셨습니다. 제가 아까 김동배 위원님이 질문하셨기 때문에 중복 질문 안하겠습니다. 그런데 624쪽에 보면 곶감식품개발전시회위탁비를 아까 말씀하셨죠? 그게 1,000만원이지요?

예.

그러면 어디서 합니까?

이것을 산림조합에 금년에도 맡겼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식품개발전시회라든지 이런 것을 해 보니까 저희들 시에는 이런 것을 돈을 집행을 하고자 하니까 아주 잡다한 그러한 여러 가지 물건을 갔다가 전부 다 일일이 품위를 하고 그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돈이 이것 가지고 좀 모자랍니다. 그래서 조합이 우리 관련단체기 때문에 조합이 자기들도 돈을 좀 보태가지고 해라 그래서 조합에 맡겨 가지고 할 작정을 하고 있습니다.

1,000만원이나 드는데 그게 모자랍니까?

그게 첫째 각종 식품개발을 하고자 하면 출품자에게 그냥 무의로 출품하시오. 해서는 도저히 안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재료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곶감 실제 들어 가야 되는 것이고, 다른 어떤 잣이라든지, 땅콩이라든지, 무슨 호도라든지, 그 이외에 여러 가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비록 그 나와서 1등을 했다고 해서 무슨 큰 지원을 하는 것도 없고 이렇습니다. 상품 그저 뭐 얼마씩 주고 그러는데 이런 재료비에 좀 지원을 해야 됩니다. 출전자 엄선을 해 가지고, 그런데 금년도만 하더라도 한 400만원 들어갑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재료비가 많고 적고간에 이게 홍보가 전혀 안되 가지고 곶감에 관심 있는 사람 몇사람외에는 일반시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모르고 있지 않느냐, 홍보를 좀 철저히 해 줬으면 하고요, 지금 634쪽에 산불진화장비 무전기외 8종 이래 가지고 5,100만원입니까? 634쪽.

예. 5,150만원.

예. 그런데 지금 현재 무전기가 없습니까?

무전기가 있는데 무전기는 하도 오래 되고 해 가지고 대체를 많이 해야됩니다.

대체를 많이 해야 되는데 앞으로 또 대체를 해야 된다는 말이라요?

자꾸 해마다 갈아야 됩니다. 밧데리도 갈아야되고,

무전기 한 대가 대략 얼마합니까?

한 400만원 한다고, 40만원.

40만원?

예. 40만원.

40만원이면 몇 개를 삽니까? 이걸 가지고, 1년 쓰고 또 버리고 내년에 또 하고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무전기가 전체 있는 것이 한 80대 저희들이 쓴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80대가 있는데 삭 다 바꿔야 됩니까?

아닙니다. 저희들 인제 내구연한이 된 것을 바꾸고 이러는데, 그게 산꼭대기에서 산불 지키는 사람이라든지, 지상에 돌아 다니는 사람이라든지, 시 본청, 읍면 등등 해서 무전기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계속 쓰다보니까 무전기가 많이 망실되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과에서 무전기 관리를 잘 못해 가지고 시비를 낭비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시고, 과장님께서 이것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이 5,000만원이 무전기외 8종을 구입하는데 적정한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예. 이것은 산림청 보조사업입니다. 무전기 뿐만 아니고 물 짊어지고 가는 등짐펌프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국비, 도비가 1,800만원이고, 시비가 3,400만원이나 들어 가는데 보조사업입니까?

국비보조에 따른 사업비입니다. 국비보조사업.

시비도 3,400만원 들어 가잖아요?

예. 시비도 3,400만원 부담을 하는 거지요.

하자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또 그 다음에 산지정화간이화장실에 300만원인데 이것 간이화장실에 300만원 어떤 화장실을 만들어서 300만원이나 듭니까? 간이화장실에, 그 뭐 수세식입니까? 아니잖아요?

이 화장실 하나에 옳은 것 살려고 하니까 1,000만원 합니다. 그런데 150만원 짜리도 형편 없는 겁니다. 솔직한 말씀으로,

시에서 구입하는 물품이 우리 일반인이 사는 것보다 좀 비쌉니다. 자기 돈 아니니까 막 사거든요. 그런 것을 우리 과장님께서는 신경을 쓰셔서 좀 아끼도록 그래 주시고, 그리고 636페이지 보면 감사패 제작이라고 30만원입니다. 2식 있는데 감사패가 무슨 감사패가 금테 둘렀습니까? 30만원이나 합니까?

이게 휴양림을 금년도에 다 개장을 하게 되면 휴양림 개장시에 여러분한테 감사패를 좀 드리고, 개장행사에 쓰고자 하는 것인데 사실은 이 두 개 뿐만 아니고 몇 개 더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30만원짜리 해 놨습니다만 몇 개 더 필요할까 ...

본 위원이 알기로는 30만원짜리 감사패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637페이지에 보면 자연휴양림근무자의복, 이 분이 공무원입니까? 열사람 10만원씩,

예. 앞으로 휴양림을 개장을 하게 되면 하다 못해 청소하는 아주머니도 채용을 해야 됩니다. 전부 방을 임대를 하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아주머니도 몇사람 고용을 해야되고 하기 때문에 근무복을,

그럼 열사람 주는 것이 아니고 30명쯤 되겠구만요.

그렇게 안됩니다. 한 열사람 정도.

열사람인데 한 10만원이면 많지요. 자기는 월급 받고 옷 얻어 입고, 공무원한테 너무 지나치게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 말고요, 잡부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너무 질문을 많이 해서, 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642쪽에 보면, 보호수외과수술 해 가지고 600만원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 외과수술은 어디다, 어디에 구체적으로 지금 있습니까? 보호수가,

보호수는 우리시 관내 한 270여곳 지금 보호수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 외과수술이라 하는 것은 썩은 부분을 도려내고, 또 가지가 잘못 됐다든지 이런 것을 갔다가 ...

알겠는데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화서에 반송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반송에 나무 짤라 내고 괴는데 2,000만원 들었습니다. 외과수술도 말입니다. 수술하는 사람을 잘 선택해 가지고 이렇게 하면 그렇게 안들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낭비가 아닌가 이래 생각하고,

안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전에 같으면 한 나무에 500만원씩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산림청에 예산이 작다고 도로 절반이 줄었어요. 2,000만원 들어갔다 하는 그것은 천연기념물입니다.

사람 수술해도 500만원 안나오는데, 무슨 나무 수술하는데 500만원이나 나옵니까?

1,000만원 들어갈 경우가 있죠. 1,000만원. 반송 그것은 천연기념물입니다. 저희들이 했는 것이 아닙니다.

예. 아니 나는 산림과에서 한 것이 아니고, 예. 그 다음에 마지막 화동 시직영양묘장진입로확·포장 1,800만원이거든요.

예.

언제까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그 양묘장하고,

'98년도부터 5년동안 우리가 지금 계약을 해 놨습니다.

그게 지금 박광석씨 땅이지요?

예.

그런데 거기다가 1,800만원씩 들여가지고 도로, 거기 몽리자도 별로 없고 이런데 꼭 길을 닦을 필요가, 5년이 다 되어 가잖아요. 지금.

지금 비가 오면 차가 못들어 갑니다.

자갈 깔면 될 것 아닙니까?

우선 도로가 하도 높아 가지고 길이 무너지고, 작년에도 무너져 가지고 겨우 지금 차가 들어 가고 있습니다. 소형차 밖에 못들어 갑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에 제가 곶감에 대해서 본회의 때에 질의를 한 여섯가지가 됩니다만 여러 가지로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셨는 것 같고 이래서, 한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곶감농사를 대대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보관창고가 다 있습니다. 냉동창고를 해 놓고 이러는데, 소규모로 하는 사람들은 지금 요새 저장할 곳이 없고 이렇습니다. 내가 알고 있기는 내서에는 농협창고를 빌려서 안에 내부시설만 해 가지고 거기다 보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예. 저희들 과에서 한 것이 아니고....

남장 같은데, 상주에서는 지금 곶감 제일 많이 나오는 데가 내서, 남장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남장도 여기 가면 농협창고 노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빌려서 그 안에 내부시설만 하면 상당히 경비가 대단히 절감됩니다. 이런 것을 할 생각을 해 보셨는가 좀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임도, 산에 임도를 낼 때 그 계획도가 원래 있습니까? 안그러면 임의결정해서 합니까?

예. 임도부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도는 원래 저희들한테 기본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기본계획에 따라서 지금 하고 있고요, 시공자체는 저희들이 일체 하지 않고, 경상북도산림환경연구소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저희들은 큰 임도에 대해서 지금 신설하는 임도에 대해서는 큰 권한이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보수는 저희들이 맡아서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남장에 곶감 소규모생산물 저장시설에 대해서는 사실상 적정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안그래도 지금 어제 몇일전에 남장 이장이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와서 대량으로 하는 사람들은 다 창고가 있어서 지금 금년도에 가격이 하락됨에 따라서 저장을 하는데 다섯동, 열동 이래 소규모로 하는 분들은 곶감이 잘 안팔리고 하니까 저장을 했다가 내년도에 팔아야 되는데 큰 걱정이라고 그런 전화를 제가 받았습니다. 저도 사실 그에 못챙기는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수정예산에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올려서 가능하면 금년도에 되도록 제가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만 예산부서하고 절충을 해서,

예산을 세워서 정말 대규모도 아니고, 소규모도 아니고, 어중간한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공동적으로 보관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 사람을 살릴 수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좀 노력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김희연입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4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건설과 예산은 전체적으로 330억 정도 됩니다. 특별회계까지 다 합쳐서, 저희들 예산에 한 16% 지금 현재 하는데 이게 수정예산에 되고, 마지막 추경까지 된다하면 그 보통 한 20%에서 25% 정도가 저희들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 및 시설비및부대비로서 상사지구농업생산기반종합정비가 이게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30억을 계상하였고, 상사지구농업기반정비사업중 환지비 1억 1,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농촌생활용수개발설계비 4,100만원을 계상하였고, 그 밑에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외 6개지구에 9억 6,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에 20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설계비에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봄마무리일반경지정리사업에 44억, 봄마무리일반경지정리사업 환지비에 5,100만원, 가을착수일반경지정리사업에 지금 내년에 가을에 하는 사업입니다. 3억 5,000만원, 가을착수일반경지정리사업 설계를 하기 위해서 2억원, 봄마무리간이영농기반개선사업에 5억원, 봄마무리간이영농기반개선사업 환지비에 800만원, 공검부곡지구 봄마무리밭기반정비사업에 3억 5,000만원, 사벌용담지구 가을착수밭기반정비사업에 1억 5,000만원, 밭기반정비사업 설계비에 3,200만원, 이것은 특화사업이 되겠습니다. 낙동화산지구 암반관정개발에 4,000만원, 남원개운지구 암반관정개발사업에 4,000만원, 함창대조지 보수에 6,000만원, 외남소상소곡지보수에 5,000만원, 관정양수기정비사업에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리시설개·보수사업에 총 16개소에 6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55쪽, 개·보수사업에 따른 감리비 4개소에 4억 7,400만원을 계상하였고, 그 밑에 그에 따른 시설비 4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7쪽에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총 14건에 4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59쪽이 되겠습니다. 하천관리가 되겠습니다. 하천관리 일반운영비는 소하천 유지관리 장비임차 4,400만원하고, 그 밑에 보조사업 및 시설비및시설부대비는 시설비에 소하천정비양여금사업으로 6개지구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0페이지 밑에 그에 따른 시설비가 3,200만원, 그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에 능암제방공사외 총 6건에 6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는 시설비에 따른 시설부대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대책이 되겠습니다. 662페이지 이것은 경상적경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672쪽이 되겠습니다. 도로건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서 접도구역표주도색비에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서 군도정비양여금사업 시의시도읍면지역이 되겠습니다. 사리도포장에 5개소에 22억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교통소통대책사업으로서 673쪽에 수상교가설공사, 매호-오동군도에 11억 5,800만원 계상하였고, 그 밑에 유지관리사업으로 5개소에 7억 8,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4쪽 농어촌도로정비양여금사업에 7개소에 58억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5쪽에 지역현안도로 도비보조사업으로서 5개소에 9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로서 1억 9,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6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시설비가 18건에 17억 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시간관계상 생략 하겠습니다. 678페이지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관리 679쪽은 경상적경비가 되어 가지고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687쪽에 치수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수입은 소하천사용료 1,000만원, 공유수면사용료 600만원 해 가지고 사업비에 사용료수입이 되고, 기타사업수입은 하천골재판매비가 12억 5,700만원의 수입이 들어 와서 저희들 이자수입하고 도유폐천부지매각대 수입이 순잉여금은 4,000만원 해 가지고 저희들이 보조비 시·도비보조금 일반하천개·보수사업비에 1,100만원, 하천제방및부속시설물보수사업비에 7,900만원, 수위관측인부임지원에 1,000만원 이래 계상을 하고, 그 다음에 수입 세입 세출에서는 690쪽에 일반경상경비고 지금 뒤에 넘어 와서는 693쪽에 시설비및시설부대비가 도안제개수, 선교제개수공사, 신상제보수공사 3개지구에 2억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자체사업으로서 694쪽에 세천 하천응급복구비하고 공성 병성천 옥산제방하고, 화북 상오-용유천정비공사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에 따른 시설비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전년도에 골재장에 개근대를 설치했지요?

예. 개든대를 지금 구입을 해 가지고 설치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

왜 이렇게 늦어졌어요?

그게 우리가 개근대를 했는데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 가지고 이곳 저곳 ...

기종 선정에 문제가 있었다.

예.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얼마전에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관수용 모래, 관수용 모래가 지금 일반 민수용 말고 관수용에 농약회사에 관한 모래 채취가 관수용으로 되어 있는데 이 관수용이 농약회사에 갈 수 있는 것이 관수용으로 적법한지,

예. 그 관계는 제가 사실 잘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잘 모른다 이래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과거에 우리 농산부에선가 그걸 관수를 해 주시오. 하고 제가 토목계장할 당시부터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이상은 몰라도 관례에 따라서 지금까지 했는데 분명히 저희들 우리 지금 다시 질의를 하든지, 그게 논란이 우리 건설과에서 있었습니다. 국장님도 논란하고 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관수용이냐? 이래 가지고 그것은 분명히 내년도부터는 그것을 확실한 답변과 근거를 가지고 시행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관수용 자체는 공익성과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수요자는 개인 이야기라요.

예. 맞습니다.

그럼 관수용으로 지정되면서 상당한 이득이 가지요? 그런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렇다면 관수용을 꼭 해야될 이유가 뭡니까?

민수용, 관수용하고 하면 허가 사항에서 좀 간략하게 할 수 있다.

부대비용이 많이 드니까,

그런 뜻이지 다른 것은 큰 이익이 간다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다. 또 양도 10,000루배 정도 매년 그래 나오고 있습니다. 농약관계도, 그것은 하여튼 저희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집행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감시기능은 지금 어때요. 관수용 채취의 감시기능, 현재 우리 시청직원이...

농약 말입니까?

아니지요. 그 관수용 채취,

관수용은 지금 현재 이렇습니다. 농약은 관수용으로 하고 지금까지 있는데, 이 사업 농약부지는 지금 중동면 오상 넓은 백사장에서 채취를 일일이 해 가지고 농약에 필요한 양만큼 모아 놓으면 반출할 때만 저희들이 가서 반출시킵니다. 그 외에는 반출 못시키고, 일반 관수용은 민수용으로 같이 합니다. 민수용 옆에서 관수용을 해 가지고 티켓을 받아 가지고 관수용은 관수용대로 반출시키고, 민수용은 민수용대로 그래 반출시킵니다. 그것은 뭐 이의가 없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도시과장 박강범입니다. 2001년도 도시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99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과 내년도 예산안은 214억 정도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하수종말처리장 전기요금 1억 9,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하수관거보조사업비 양여금이 19억 8,000만원 계상을 하고 하수관거 개·보수양여금 2억 6,8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에는 시설비로서 하수종말처리장 포기조 덮개 설치입니다. 그것이 8기 있는데 작년에 3기 덮개를 하고 내년도에 5개를 덮개를 하겠습니다3억 정도 들어가겠습니다. 다음 함창하수도 우·오수 분리실시설계용역비 1억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함창구향 하수도공사 1,980만원 계상을 하고 청리노인회관 앞에 하수도공사 1,980만원, 옥산1리 하수도공사 1,98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분뇨처리장 시설보완공사로서 대기환경법이 개정이 되어서 분뇨소각로 500톤 시설은 850도 이상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7,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분뇨침사세정장치 설비공사에 5,000만원 계상을 하고 분뇨처리장 탈취설비흡착제 교체공사에 3,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하는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간자본이전 민간대행사업비로서 하수종말처리장 운영관리비 위탁사업비 9억 8,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마을하수도시설 운영은 민간화 위탁 5,000만원 했는데 현재 저희들 사벌 묵하외에 9개소가 마을하수도가 있습니다. 이것도 현재 관리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을 해서 관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싶어서 5,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하단에는 함창·점촌 하수통합처리사업비 9억 7,7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704쪽 일반수용비 206만원 계상을 했고 705페이지 민간자본 보조 농촌빈집정비사업 42동에 1,26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수용비는 919만 2,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 이것은 건축행정전산화에 따른 장비구입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 '97년도부터 전산화 작업을 하고 있으며 내년도에는 전국적으로 전산화 통합 서비스화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델파이외 8종에 6,800만원 계상을 하고 건교부 지원 3,170만원이 기초자료입력외 2종이 되겠습니다. 708쪽은 도시과 시간외근무수당 3,460만 8,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관서당경비 3,548만 8,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710쪽에 국내여비 2,960만원 계상을 하고 다음 712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예산입니다. 미집행도시계획시설 집행계획용역, 앞으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조사를 해서 재원조달과 보상계획 등을 세우겠습니다. 여기에 5,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도시계획재정비 지적고시 용역 2억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에는 토지이용계획전산화 용역 모서와 낙동면이 되겠습니다. 7,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9,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가로등 전기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713쪽입니다 지방양여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도3호선 우회도로확·포장 계속 사업으로 양여금이 42억, 시비 5억 7,600만원, 47억 7,6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중앙로 확·포장사업으로 19억 9,000만원입니다. 양여금이 12억, 시비가 7억 9,000만원입니다. 다음 국·도비보조사업으로는 자전거도로설치가 교부세입니다. 교부세가 8억 7,600만원, 시비가 8억 5,848만원입니다. 17억 3,448만원입니다. 남성-낙양도로 확·포장공사에 3억 9,600만원, 도비 2억, 시비 1억 9,600만원입니다. 상산초교에서 중앙로 연결도로 확·포장사업비에 9,900만원, 도비 5,000만원, 시비 4,9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초산-중덕도로에 도비 5,000만원, 시비 4,900만원 해서 9,9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충혼탑 진입도로에 9,9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도비 5,000만원, 시비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는 5,8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에 미불용지 토지매입비 1억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왕산공원정비 주변보상금 1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낙양에서 상서문 도로 2억 계상을 했습니다. 북천고수부지 정비에 6억을 계상했고 금년에는 법원 앞에는 정비를 했습니다. 앞으로 여상쪽으로 주차장도 만들고 조경도하고, 자전거도로도 하고, 앞으로 분수대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밝게 한번 조경을 해 보겠습니다. 다음 낙양사거리 무양청사앞에 2억을 계상을 하고, 무양로 확·포장 2억 계상을 하고 귀빈예식장에서 사벌통로 연결도로 보상 1억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계룡교에서 동문로 연결도로 확·포장 1억을 계상을 하고, 국도25호선인 쑤안삼거리에서 상명콘크리트 2억 계상을 했습니다. 낙양소로 국도3호선에서 남원동사무소뒤로 소방도로가 있습니다. 거기에 1억을 계상을 하고, 시가지 가로등 설치에 1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자전거도로 정비에 3,000만원 계상을 하고 상주초등학교에서 중앙로 연결도로 두집 보상하는데 1억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옥산 산현도로 도시계획도로 1억을 계상을 하고, 함창 구향도로 확·포장 함창초등학교 진입도로 1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공성시가지정비사업에 1,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하단에 도로편입 사유지 손실보상금 3,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717쪽에 하수관거기채이자상환 5억 7,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지역개발기금에 '93년도 경천대진입도로 확장 차입금 이자 3,500만원, 역시 '94년도 경천대 4,200만원, '94년도 '95년도 도체 때에 원금차입금이 3억 3,600만원, 2억 1,6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재특자금에 '89년도에 도시영세민사업 차입금이자 1,300만원, '90년 영세민사업 차입금이자 1,600만원을 계상하고 중앙로 국도25호선 우회도로 차입금이자 3억 2,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경천대 진입도로 확·포장 2억 6,000만원, '94년도 경천대진입로 확·포장사업 차입금 2억원, '94년도 도민체전대비 기반시설 확충사업 차입금 14억, '95년도 도민체전대비 기반시설확충사업 차입금 5억 8,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재특자금에 역시 도시영세민사업 차입금 4,4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하수도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723쪽입니다. 내년도 하수도사용료 4억 9,226만 9,000원 세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724쪽 하수도특별회계 운영이자 6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순세계잉여금 3,000만원 계상을 하고 원인자부담금 5,000만원 수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과년도 수입은 1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725쪽입니다. 일반수용비 1,247만 2,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재료비 1,19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임은 하수도준설 동지역과 함창읍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2,061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수도 응급복구비로 동지역, 함창읍에 1억 7,000만원 계상을 하고 하수도기계준설에 동지역과 함창읍에 7,28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준설협잡물 제거시설공사가 있습니다. 현재 하수도를 준설해서 버릴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분뇨처리장에 가면 옛날 분뇨건조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설치를 해서 앞으로 하수도준설을 거기에 적치했다가 침출수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내고 건조를 해서 다시 위탁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지역 오수관로 설치공사 1억 5,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는 생략을 하고 하단에 하수처리장 수질검사기기 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729쪽입니다. 하수도사용료 상수도분 징수위탁전출금 1,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하수도확장 지역개발기금 차입이자 상환에 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730쪽에 하수도확장사업 지역개발기금 차입원금 상환에 2,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예비비에 4,581만 4,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733쪽입니다. 국민주택융자금 이자수입 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국민주택융자금 원금수입 2,755만 5,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기타 차입금 상환이자 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736쪽에 기타 국민주택융자금 원금상환이 2,755만원 지출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비비 1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700페이지에 하수관거 신설양여금 사업 이것은 지금 그 밑에 하수관거 개·보수 양여금 사업, 이것은 소각장이 다 되고 난 다음에 수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여기는 현재 저희들 하수종말처리장이 작년에 완공이 되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이 되고 시내 우·오수 합류시 되어 있는 것을 앞으로 오수관로를 설치해서 오수는 오수관로로 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게 되겠습니다 그 사업비입니다. 앞으로 정부에서는 우수하고 오수가 같이 들어가니까 용량이 많으니까, 하수종말처리장 처리비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오수 관리를 위해서 오수관로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아주 전문적인 용어가 많아서 잘 모르겠는데 하수종말처리시설 포기조 덮개설치공사 이것은 뭡니까? 이것이 시비입니까?

시비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에 가면 포기조 미생물 양성을 해서 분뇨하고 하수하고 같이 양성하는데 냄새가 좀 납니다. 그래서 덮개를 덮는 것입니다. 현재 저희들 '95년도에...

예. 되었습니다. 지금 상주시 전체에 도시계획이 된 시읍면이 몇 개가 있죠?

우리가 지금 현재 동지역은..

상주시내 빼고...

빼고, 함창읍하고 화서, 청리, 공성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기에 보면 700페이지 함창, 청리, 701페이지에 보면 또 함창, 청리 계속 이렇게 나와 있고 또 702페이지에 또 함창이 나오거든요? 지금 함창에 의장이 있지 않습니까? 의장 있죠? 의회 의장....

예.

또 청리에 부의장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있습니다.

그러면 의장님하고 부의장 있는 곳은 일 다 해 주고 그 외에는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니, 과장님 제 질문은 과장님께서 그것을 전혀 의식 안하고 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저, 도시계획 정비되어 있는 곳은 몇 년동안 전혀 도시과에서 하나도 안했지 않습니까?

현재 화서는 지난번에 정주권 사업으로 거의 많이 했습니다.

무엇을 많이 했습니까?

그 도시계획 사업을 가로망을 많이 설치를 했습니다. 했고, 함창은 왜 하수사업이 많느냐 하면 함창은 원인자 부담금으로 되어 하수도 사용료를 내고 있습니다. 동지역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함창읍에 받은 것은 함창읍에 투자하고 이런 식이 되겠습니다.

뭐 할말은 다 있겠지만요, 함창에 용역에 1억, 하수도공사에... 또 함창에 오수분리시설 설계용역비 1억, 뭐 억 억, 함창에만 계속 이렇게 있어서 점촌 이것은 뭐 필요한 것이겠지만, 그런 것을 좀 앞으로는 도시계획된 지역에 형평에 좀 맞게 가만히 의원들이 있다고 해서 그쪽에는 안해주고 자꾸 이야기 한다고 해주고 그런 것은 안 있겠습니까?

그것은....

그리고 705페이지에 보면 농촌빈집정비사업 해서 30만원씩 42동 있거든요?

예.

지금 그것이 확실히 어디에 있다고 확정이 되어서 42동이 확정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 계획입니까?

이것은 연차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동당 30만원씩 보조가 되겠습니다.

예.

읍면동별로 파악이 다 되어 있습니다.

확정이 지금 되어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선 가예산택입니다.

그리고 707페이지 여러 가지 질문을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위원님들,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건축행정전산화에 따른 장비구입에 6,800만원이 되어 있죠?

예.

아까 산림과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하드웨어, 스캐너, 레이저프린터 이런 것은 말입니다. 스캐너가 크기가 지금 얼마나 됩니까? 가로, 세로...

제가 잘...

제가 알기로는 이것 40만원까지 안 줘도 되는데 시에서 돈을 물 쓰듯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레이져프린터라든지 스캐너 이런 것은 지금까지 없었습니까?

예. 이것은 전국망을 합치기 때문에 특수한 것입니다. 이것은 건설교통부에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이것을 설치하면 프로그램은 또 건설교통부에서 입력을 해 줍니다. 3,170만원어치를....

아니, 제 이야기는 그것이 아니고 스캐너라든지 여러 가지, 프린터라든지 구입을 할 때 값을 좀, 우리 개인이 구입할 때는 40만원짜리 같으면 한 25만원 주면 삽니다. 그런데 조달품입니까?

예?

조달품입니까?

조달품도 있고, 이것...

조달품이 아니잖아요? 시에서 개별적으로 구입하는 것 아닙니까?

예.

값을 잘 조정을 해서 시비를 아껴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하는 것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 민간위탁 기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기료도 1억 9,000만원이 들어가고 덮개도 3억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시설비라고 보겠습니다만 민간위탁금을 9억 8,000만원 주고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런데도 전기료까지도 시에서 부담하도록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예. 원래 전기료는 왜냐하면 위탁계약에 넣으면 부과세가 들어가기 때문에 시의 손해입니다.

만약에 무슨 기기가 고장이 났을 때 전부다 고쳐주고, 그렇게 합니까?

크게 고장이 난 것은 시에서 고쳐 주어야 되고, 관리하다가 고장이 난 것은 관리운영 회사에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기료를 시에서 부담을 하고 또 시설을 부담을 하고, 고장난 부분을 우리시에서 부담을 하고 9억 8,000만원을 주기 때문에 시에서는 절감하는 부분은 인건비밖에 없는데 9억 8,000만원이 인건비로 보충이 될까요? 이것이..

됩니다. 현재 고장난 것은 없었습니다. 없었고 덮개는 왜 하느냐 하면요.

작년에 준공을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고장이 안 났겠습니다만 앞으로는 고장이 상당수 난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 관계는 계약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큰 고장은 시에서 고쳐주어야 됩니다. 그 운영위탁은 관리운영하는데 대한 것이지 다른 예산은 없습니다.

예. 이것은 계약상의 문제이겠고 분뇨처리장 시설에 1억 2,300만원 정도 있는데 하수종말처리장에 원래는 분뇨처장을 같이 동시에 흡수하기로 하고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었는데 별도로 분뇨처리장에 시설을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뇨처리장이 '98년도 11월에 준공이 되어 현재 2년이상 운영을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작년에 대기환경법이 바뀌어서 현재 분뇨찌꺼기 소각이 500℃로 소각을 하고 있는데 850℃로 높혀라, 그 높이는데 대한 보완시설이 7,000만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분뇨침사 세정장치는 분뇨를 투입을 해서 전처리과정에서 모래를 제거해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원심분리기에 무리가 안 갑니다. 이것 시설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탈취설비 흡착제 이것은....

아니, 처음에는 이것이 결국은 이것도 고장난 부분을 수리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것은 아니죠. 원래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원래는 하수종말처리장에 전부 다 분뇨하고 처리를 같이 하기로 했는데 옛날 사용하던 분뇨처리장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것 아닙니까?

가 보시면 '98년도에 하던 분뇨처리장이 있지 않습니까? 분뇨처리를 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갑니다.

새로 만드는 부분입니까? 이것이, 보완....

예. 기존 되어 있는 것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슬러지라고 합니까? 뭡니까?

그렇죠. 예.

나중에 찌꺼기 나오는 것...

예. 슬러지입니다.

이것 처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현재는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위탁처리하는데 비용은 어디에서 내고 있어요?

관리사에서 합니다.

예?

관리측면에서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것도 만약에 소각장이 되면 이것도 같이 처리하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소각장이 되면 소각장에서 소각....

그랬을 때 그 처리비용은 어디 민간위탁하는 사람이 물도록 되어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수종말처리장이 왜 도시과에서 맡고 있죠?

하수도업무 아닙니까?

하수도까지 들어가는 입구까지는 책임을 도시과에서 지는지 몰라도 환경보호과에서 관장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

중앙에서부터 해서 하수계통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잘 몰라서 묻는 것인데, 이것이 만약에 특별회계에 보면 수질검사 기구 돈은 얼마 안됩니다만 300만원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왜 하수종말처리장을 도시과에서 관장하고 있으면서 이것도 물론 도시과는 도시과이겠습니다만 왜 특별회계에서 시험기구를 사도록 되어 있죠?

현재 마을하수도가 7개 있습니다. 공검, 화북, 외서, 사벌, 외남 있는데 매달 한번씩 시험을 하는데...

시험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 시험을 하수종말처리장에 의뢰를 하고 있는데 시험기구가 부족합니다.

부족한데 하수계에서 도시과에서 도시과 본예산에서 300만원을 계상을 해야할 일이지 왜 특별회계에 300만원을 계상을 했느냐 이 말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있으니까 그것은.....

아니, 이 하수계획 자체는 도시과 하수계에서 처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

하수종말처리장도 도시과에서 특별회계 아닌 도시과 하수계에서 처리하고....

지금 이렇습니다. 현재 저희들 하수도 사용료를 받아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하수 사용료 원가가 382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106원 60전밖에 안 되거든요. 톤당 하수도 사용료 받는 것이, 그러니까 어떤 것은 일반회계에서 저쪽으로 못 넘겨서 하수종말처리장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돈이 하수종말특별회계 예산이 있으니까 시험기구는 사주는 것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도시과에서 하수종말처리장을 관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특별회계에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것이...

아니죠.

아니죠?

예산을 투입 못하는 것이죠.

하수처리장 수질검사기구 해서 300만원 했는데 왜 특별회계에서 했느냐? 이것을 물었습니다.

예산을.... 시비나 특별회계 예산은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같기는 같은 것인데 이것이 특별회계는 특별히 수입과 지출 균형이 맞아 나가도록 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그래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지금 우리시에서 투입되는 것이 있습니까?

그리고 하수도사용료 받지 않습니까? 1년에 한 5억 얼마를 받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수도사업이고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받는 것이....

그것은 없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수종말처리장에 지금 침출수는 같이....

현재 침출수는 하루에 10톤에서 20톤 처리하고 있습니다.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뇨처리장에서 처리해서 나갑니까?

아니죠. 현재 침출수는 쓰레기매립장의 침출수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분뇨처리장 시설보완하면서 1억 2,300만원을 계상해 놨는데 계상해 놓은 이것이 침출수를 여과시키기 위해서 한 것인가? 아니면 침출수는 바로 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서 바로 처리가 되는가?

아닙니다. 아까 예산한 것은 분뇨처리장에서 들어가는 것이 침출수 역시 분뇨에 같이 투입해 들어갑니다.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처리장으로....

예.

바로 분뇨처리장으로 안 들어가고...

예.

바로 들어간다. 이 말이죠?

예.

이것이 수지계산이 어떻게 해서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축산폐수처리시설도 지금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것도 민간위탁이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수지계산이 우리시에서 추진하는 것이 좋은 것인가? 아니면 이것처럼 위탁경영을 해서 득과 실을 따져서 득을 보는지 그런 문제 때문에 물어 봤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민간위탁할 때 따져보니까 1년에 3억 정도는 시에서 득을 봅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을 했습니다.

9억 8,000만원을 줘도 3억 정도는 득을 본다.

예.

근거 있게 계산한 것입니까?

원가 계산을 다 했습니다. 용역회사에 주어서....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보충 질의, 하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을 하고 난 다음에 유지 보수비 자체를 지금 과장님 조금전의 말씀은 큰 것은 우리시에서 부담을 하고 작은 것은 결과적으로 위탁회사에서 한다. 그 구분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큰 예산으로 구별하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고장이 없기 때문에...

아니 기계라는 것은 하시라도 고장이 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현재로 봐서는 하자기간이 있는 것은 하자를 시키게 되고 만약에 하자기간이 지났을 때 몇천만원씩 들어갈 때는 사실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되겠고...

몇 천만원 하는 것은 장비의 관리, 어떤 브랜드 자체는 관리상의 잘못으로도 고장이 날 수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것은 파악을 해 봐야 되죠. 서로 조사를 해 봐야 되니까...

구분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는 이야기죠. 용역체결할 때 구분이 없습니까?

구분 보다 계약서류를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소모성은 거기서 하고 결과적으로 제가 봐서는 계약상에 그것이 나타나야 되고 공문화 되어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은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다음에 마을하수도설치운영 민간위탁 5,000만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 이것 어떻게 운영할 계획입니까?

현재 이렇습니다. 현재 저희들 마을하수도가 7개 되어있고 공성문화마을하고 외서 개곡 설치하고 있습니다. 9개가 되는데 현재 사실 우리가 직원이 한달에 한번씩 유입수하고 다음에 나가는 유출수 떠서 시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을 하는 장비가 없으니까 대구연구소에 가면 돈을 많이 줘야 되기 때문에 현재 환경사업소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형편이고 직원이 모자라는 형편에 항상 순찰을 한달에 두 번 정도밖에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 시설도 약하니까 민간위탁을 하면 더 안 낫겠느냐 그래서 이것을 용역을 세워 놨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하수도 사용료 징수관계가 지금 우리 체납이 얼마나 되어 있어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용을 넘겨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왜 그랬냐하면 결과적으로 하수도 사용료가 전체 상주시에 발생되는 금액이 얼마인데 실질적인 그것이 구분이 되어서 나오지 않습니까?

예. 나옵니다.

그 부분이 결과적으로 우리 징수율이 떨어지면 체납이 많아지면 시 재정에 부담이 온다 그런 이야기죠.

저희들 금년에는 보니까 97% 거두어졌습니다. 징수율이...

잘 알았습니다.

711쪽에 보면 도시계획재정비 지적고시 용역 2억이 있죠?

예.

이것은 언제 하는 것입니까?

지금 저희들 지난번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도시계획재정비가 '98년 6월에 착공을 해서 현재 상주시내 지역과 모서, 화북, 낙동은 신규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상주시내는 상주대학교 앞에 도시계획 평찬이 됩니다. 이 작업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을 농림부에 지난번에 했습니다. 하니까 농림부에서는 농업진흥지구는 다 빼라. 도시계획에 못 넣어 주겠다고 해서 최대한 줄여서 금년 10월 12일 건교부 승인 받고 도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재정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시계획을 한지가 오래되어서 그동안 여러 가지 발전에 지장을 초래했습니다. 도시계획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비할 수 있습니까? 기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 지역에 도시계획 그때 졸속으로 해서 아주 지역발전에 저해 요인이 되거든요? 그런 것은 재정비가 안됩니까?

저희들 재정비는 5년 단위로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재정비 이것이 끝나면 바로 지적고시에 들어갑니다. 그에 따른 2억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책자에는 없습니다만 도시계획 보상 문제 말입니다. 보상을 해 주고 집을 허는 것입니까? 집을 헐고 돈을 주는 것입니까? 그것을 제가 왜 묻는가 하면 보상을 해 주고 나서 집을 안 헐어준 집이 시내에 다녀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돈과 집 허는 것을 맞바꾸는 것인가? 그러면 보상을 해 주고, 나중에 협의하에 집을 허는가?

보상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보상을 먼저 주고 이사를 간 뒤에 수도도 해지해야 되고 전기도 끊어야 되고, 전화도 끊어야 되고 다 한 뒤에 공사시점에 하는 방법도 있고 안 그러면 이사간 뒤에 바로 처리하는 방법이 있고....

그런데 제가 이번에 중앙로의 경우를 보니까 보상은 해 주었는데 이사갈 곳이 없느니, 이사를 가니 안 가니하기 때문에 이야기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상을 해 주고 나서 집을 헐려고 하니까 관에서 거북한 점이, 관에서 일이 많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 보상을 얼마까지 해 주고 집을 완전히 비워줄 때 뒤에 잔금을 주겠다. 그러면 시에서 일하기도 쉽고 제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시에서 공사하는 것이 퍽 거북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 시에서 보상은 지장물은 인감증명하고 서류를 갖추면 줄 수 있지만 대지에 한해서는 등기를 넘겨와야 됩니다. 등기가 넘어온 당시에 100% 다 주어야 됩니다. 그런 예로 옛날에 70%를 했었는데 전에 옛날에 70%를 주고 이러니까 나중에 70%를 받고 중간에 또 명의가 변경되고 이래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꾸어서 100% 지급으로 바뀐 것입니다.

예.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보상을 다해주고 집을 안 비워주는 경우에 공무원이 다칩니다. 제가 보니까, 왜 그런가 하면 이것을 이번에 중앙로 하는데 영덕식당이라고 제가 여러번 쳐다 봤습니다. 제가 계속 전화를 했지만 보상은 다 받아 놓고 이사갈 곳이 없다. 공사입찰을 해서 착공할 때 착공계 낼 때 이사 안 갔습니까?

앞으로 그런 점은...

그것을 한번 연구를 해 보셔 가지고 시에서 시행하는 그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집 주인과 세입자하고....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714쪽에 미불용지 토지매입비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도로에 편입된 개인 사유지 보상 문제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에서 패소된 부분, 이것만 계상을 했습니까? 아니면 또 다른 것도 계상이 되어 있습니까?

현재 저희들로 봐서는 패소된 그 부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이 굉장히 많이 들어온다고 알고 있는데 시에서 일정한 계획을 만들어서 도로에 편입된 수치에 입각을 해서 그렇게 내 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이것이 끊임없이 소송이 들어올 것입니다. 아래 본회의에서 소송된 패소된 것이나 승소된 것을 좀 보여달라고 하니까 패소된 것은 거의 다 빼고 계류 중에 있는 것 이런 것만 죽 넘겨 주더라고요. 굉장히 제가 알기로는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것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이렇게 해 놓으면 자꾸 시민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소송이 들어오는데 도로가 제일 먼저 들어간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순서대로 예산에 의해서 '60년도에 편입된 것, '70년도에 편입된 것, 앞으로 해서 계획에 의해서 보상을 해 주면 소송이 안 들어올 것인데 소송이 자꾸 들어오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내년도에 저희들이 용역비 5,000만원을 세워서 도시계획 미집행 도로와 같이 조사를 해서 연차별 계획을 세웁니다.

계획을 세워서 해 줘야 될 것입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황규일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41쪽입니다. 인건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742쪽도 경상일반운영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743쪽에 여비와 업무추진비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744쪽입니다. 시설비 정주권개발사업비에 29억 6,3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내서는 3년차로서 내년도에 마무리가 됩니다. 다음에 공검은 2년차로서 내년도에 마무리가 됩니다. 다음 사벌은 내년도에 신규로서 1년차로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29억 6,3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에 민간자본이전 농산물 집하장내에 냉동창고시설 낙서와 신촌에 1억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745쪽입니다. 이화 1리 문화마을 연결 하수도 4,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746쪽입니다. 오지개발사업비에 28억 9,4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여기는 모서는 내년도에 신규로 투자가 되겠습니다. 17건에 18억 8,400만원이 투자가 되고, 은척과 화남은 내년도에 7억 200만원씩 계상을 해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실시설계비 9,0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도계정비사업비에 1억 9,8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수준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747페이지는 수용비로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748쪽입니다. 재료비, 가로등수리 재료비에 9,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 사업에 시설비에 노후 가로등 개·보수에 4,200만원하고, 자동점멸기 교체 3,000만원, 가로등설치 3,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750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용화집단시설지구 조합비 1,7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에 패러글라이딩과 그림그리기 대회하는데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51쪽에 회상나루터 교량설치에 9억 3,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감리비 5,72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752쪽입니다. 오지지역 정비 중동 우물도로 포장을 하고 남은 부분에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계정비를 위해서 화북 중벌에 4,000만원, 모동 백화산 진입도로 4,000만원, 모동 반계 하수구 복계에 2,500만원, 화북에 운흥2리 대추정 수로정비하는데 3,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753쪽입니다. 심층지하수 개발 2, 3단계 사업비에 4억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청리지방산업단지 특별회계 757쪽입니다. 세입예산에 순세계잉여금 1,400만원과 기타잡수입 300만원을 계상을 해서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58쪽에 운영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759쪽에 미지급보상금 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미지급보상금은 지장물이 34만원하고 묘지가 3기가 남았습니다. 이것하고 농업기반공사 소유 2필지 구거에 대한 것이 남아 있습니다. 이상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753쪽에 민간대행 사업부분에 심층지하수 개발 2, 3단계로 예산이 올라왔는데 1단계 실적이 어떻습니까?

아래께 업무보고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체 상주시관내 위성사진을 가지고 검토를 했습니다. 기반공사에서 해서 4지구입니다. 사벌, 내서, 은척, 공검, 4지구에 물리탐사를 실시해서 지금 현재는 착정을 사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4억을 했는데 농업기반공사에도 여기에 상응하는 예산이 같이 수반이 되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744쪽에 농산물집하장 냉동시설해서 낙서, 신촌 이런데 5,000만원이죠?

예.

5,000만원인데 그러면 한동에 2,500만원짜리 냉동시설입니까?

아닙니다 1억입니다. 합쳐서 2동....

한동에 5,000만원입니까?

예.

무엇을 넣습니까? 거기에...

냉동시설은 표고버섯하고 곶감.... 여기는 정주권 개발사업으로 해서 국·도비 양여금인데요.

예. 알겠습니다. 국·도비로 다하는 것입니까?

예. 국·도비입니다.

국·도비는 가만히 있으면 내려줍니까? 과장님이 요청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주민들이 수차례에 걸쳐서 건의를 해서 정주권 사업은 면에서 사업지구를 면개발위원회에서 선정을 합니다. 면개발위원회에서 선정을 해서 올라온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지금 낙서는 어디고, 신촌이 어디입니까? 내서입니까? 다....

예.

그러면 내서에다가 1억씩, 지금 주민들이 저온저장고 때문에 주민 난리입니다. 난리인데 아무리 시에서 집행하는 저온창고가 아니지만 한 창고에 5,000만원씩이나 들여서....

이것은 정주권 사업이기 때문에 타면에는...

정주권이 계속, 안 끝났습니까?

내년도에 마무리가 됩니다. 타면에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할 방법이 없습니다.

내서밖에 없습니까? 정주권 사업이....

정주권 사업이 내서하고, 공검 있지 않습니까?

공검은 왜 없습니까?

공검은 주민들이 개발위원회에서 신청이 없기 때문에 안하는 것이죠. 저희 시에서 이 사업을 책정한 것은 아닙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민이 원하는 것은 다 원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내서에 작년에 보니까 연말에 마을회관이 3개나 들어갑니다.

그것도 역시 정주권 사업입니다.

아니 글쎄, 뭐 정주권 사업 핑계를 대서 다른 곳은 하나 해 달라고 해도 안되는데 한쪽에는 3개씩 들어가고, 과장님 아시다시피 이번에 수해복구할 때 내서에 어떻게 되었는가 아시죠.

아니, 정주권 사업에...

예. 그것은 답변 안해도 됩니다.

예.

그 다음에 748쪽에 가로등, 지금 부품을 KS부품 좋은 것으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예.

제일 좋은 것을 사용하고 있죠?

예. 좋은 것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로등이 제일 좋은 것을 사용하고 있는데 설치하자마자 깜박 깜박하고 왔다 갔다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물품이 조달품입니까?

조달품목인 것도 있고, 조달품목 아닌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떤 것이 조달품목입니까? 센스가 조달품목 아닙니까?

제가 세부내역은 모르겠습니다만 조달품목도 있고 조달품목 아닌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센스가 나빠서 금방 설치를 했는데 계속 깜박깜박 하고 그래서 120기동대를 부르면 바쁘다고 핑계대고 안 오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9,700만원 가로등 수리부품입니다. 이것이 새로 신규로 하는 것이 아니고, 수리하는데 9,700만원, 1억 가까이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많이 소요됩니다. 작년에도 계속 추경에....

글쎄. 알겠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부품을 좋은 부품을 안 사용하기 때문에 자꾸 이런 사업을 하고 돈이 많이 드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부품을 잘 선별해서 KS품을 사용하면, 어떤 곳은 제가 예를 들어서 안 되었습니다만 우리 집앞에 지금 5년째 아무탈 없이 가로등이 불이 옵니다. 수리 한번 안해도, 그래서 그 때는 부품이 좋아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9,700만원씩 해서 계속 수리비가 들면 이것은 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120기동대가 지금 차가 한 대가 있죠?

한 대입니다.

차 한 대 사는데 돈이 얼마나 듭니까?

6,000만원, 5,000-6,000만원 들어갈 것입니다. 아마...

그래서 지금 우리 주민들이 가로등이 고장이 나서 신고를 해도 아주 늦습니다. 차 한 대 가지고 상주 전체 지역을 할려고 하니까 상당히 힘이 든데 과장님께서 이것은 예산과는 관계없는 이야기입니다만 내년도에는 차를 하나 더 사서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해 줄 수 있는 이런 의향은 안 계신지 모르겠네요?

차에 대해서는 차만 소요되는 것이 아니고요, 인건비가 사람이 두명이 따라야 됩니다. 이것이 구조조정 관계로 인해서 사람도 문제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회의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단계에서 계속 이렇게 추진을 하면서 다른 방법으로 구분해서 하는 것을 한번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보충질문 한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낙서에 버섯이죠?

예.

여기에 중복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산림과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 또 농산과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고 또 지역개발과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3개 과에서 중복 지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에 산림과나 농산과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얼마나 되는가 알고 계십니까?

잘 모릅니다.

조그만한 재배사 하나에 산림과에서 지원하고 농산과에서 지원을 하고 지역개발과에서 지원하고 이러면 서로 모르고, 유기적으로 저곳에서 지원하는 것이 얼마나 되는데, 또 농산과에서 지원하는 것이 얼마 되는데 우리도 얼마를 지원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이 있어야 안 되겠느냐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것 한번 위에 산림과나 농산과에서 지원한 계획을...

나중에 집행할 때 제가 금액 관계는 설계 내역을 보고 판단을 해서 조정을 하겠습니다만 현재 제가 시설이 4,500 이상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평 냉동시설을 할 때에.. 냉동시설 20평을 현재 집하장 되어 있는 부분에다가 집하장이 활용성이 적기 때문에 거기에서 냉동시설을 하면 그 집하장에 와서 작업을 하고 저장을 시킨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민들이 그렇게 해서 건의를 하기 때문에 계획을 저희가 했습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영농법인체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내막을 알고 보면 법인체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개인이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하고 있는 법인체에다가 산림과는 산림과대로 농산과는 농산과대로 지역개발과에서는 개발과대로 계속 지원을 해 주면 다른 타과에서 얼마를 주었는지도 모르고 자꾸 주는 것만 능사는 아니죠?

저희는 영농법인체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집하장이 마을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영농법인체는 아닌데 돈은 한군데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마을단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마을에 나가는 것입니다.

장, 이리로 들어가죠. 마을에 나가는데 구성체가 15명이라 되어 있는데 다 떨어져 나가고 한사람이 운영을 하고 있는 법인체가 1인 독재 개인이 하는 운영체입니다. 개인이 하는 운영체인데 자꾸 이렇게 주는 것도 좋습니다만 좀 다른 읍면동에도 배정을 해 주어서 중복 지원이 안 되도록 해 주는 것이 안 좋겠느냐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이 타과에 얼마 예산을 받았는지 모르고 했다니까 조금 의문점이 갑니다.

중복 지원이라고 하면 사실상 없어야 되겠습니다만 여기에는 신촌과 낙서에 작년도에 정주권 사업으로 집하장을 하고 난 뒤에 집하장을 해 놓으니까 거기서 작업을 해서 보관할 장소, 여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관시설을 위해서 냉동저온 창고를 하는 것입니다. 영하 20도까지 하고 영하 5도짜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750쪽에 일반수용비에 용화집단시설지구 조합비 납부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떤 조합을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이것은 용화집단시설지구는 지난번에 서울고법에서 다 패소한 지역입니다. 전지주조합장이 구속영장이 떨어지고 사실상 새로운 조합장이 나와서 일을 할려고 하니까 전에 조합장이 할 때는 위임장을 해 주었습니다. 상주에 계시는 소유자도 위임장을 해 준 분이 있습니다. 보니까, 위임장을 해 주신 분들은 자기 재산까지 날린 분이 있어요. 450평 때문에 10억을 날린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새로운 조합장이 나와서 소송관계 대처를 하면서 평당 1,000원씩 '99년도와 2000년도에 각각 2,000원이 되죠. 양개 연도에, 조합비를 부과해서 그 비용으로 조합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지금까지 안 냈습니다. 안 내고 여러 가지로 저희도 법률 자문도 받아 보고 했습니다. 사실상 마지막에 다 되었을 때에 토지로서 저희는 갚으면 되기는 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조합에서 정관에 되어 있고, 회의에서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조합비를 안 냈을 때는 법률 자문을 받으니까 소송도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소송이 들어오면 재산을 압류를 시킬 수가 있고 저희는 그렇게 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합의 운영도 활성화 시키고 그런 의미에서 1년도분 '99년도 분만 계상을 했습니다.

용화지구 조합법인 설립이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면 이번에 대표자가 바뀌었다는 이야기에요?

예. 법인격 없는 조합입니다.

예?

법인격 없는 조합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조금전에 설명에 가로등에 9,600만원 했는데 저장품도 포함이 되죠. 9,600만원이 전부 수리비도 아니고 전구나 이런 1년에 사용하는 그런 것도 아닙니까?

9,600만원 부품대입니다.

그러니까 설명이 조금 부족했다는 이야기죠. 저장품 설명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빨리 알기 쉬웠다. 그런 내용입니다. 예. 되었습니다.

한가지 더 의심이 나서 질문드리겠습니다. 750쪽에 패러글라이딩하고 그림그리기 대회 2,000만원인데 그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뭡니까?

우리 저희가 유교문화권 사업으로 해서 활공장을 만들어 놓고 난 뒤에 전국에서 토요일, 일요일이면 패러글라이딩 동호인들이 많이 옵니다. 여기에 내년도 5월 5일, 5월 6일 현재는 이틀간 계획을 합니다만 이틀이 될지 하루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틀간 계획을 해서 5월 5일 어린이날 경천대 손님이 엄청납니다. 그 때에 대회를 상주시장배를 해서 전국에 상주를 알리고 또 경천대에 오는 손님들한테 패러글라이딩으로 떠 가지고 와서 어린이 놀이시설 안 있습니까? 거기에다가 선물이라도 조금씩 떨어뜨려주면 상주 이미지가 달라지지 않겠느냐 싶어서 그림그리기 대회하고 같이 했습니다. 그림그리기 대회는 활공장에서 산에서 정상에서 그림을 그리면 아주 관객도 많아지고 좋습니다. 그리고 또 내년 1, 2월에 패러글라이딩 협회에서 상주에 250명이 와서 무양청사 회의실로 계획을 해 놨습니다. 총회를 여기에 와서 할 계획입니다. 부페식으로 해서 식사해 가면서 그렇게 총회를 하도록 유도를 해 놨습니다.

우리 상주에도 패러글라이딩 협회가 있기 때문에....

예. 그렇게 해서 사업운영을 대회를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모동, 화북, 화남, 모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면에서 해당면에서 사업지구 선정을 해서....

아니요. 올라온 것이 오지개발 사업이 있습니다. 다른 또 오지개발 사업...

도계정비 사업도 참 있습니다. 도계정비 사업이... 있는데 그것을 다 계상을 못하고, 도에서 아직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한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유인물을 벌써 받은지 오래 되었기 때문에 대부분 한번씩 읽어 본 줄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설명을 하실 때 중요한 부분만 간추려서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농촌지도과장 김영종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200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의 금년도 총 예산은 47억 3,9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764페이지도 기준 경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765페이지도 기준 경비로 책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7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를 2억 2,745만 3,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도 대부분 기준경비가 되겠습니다 7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 일반수용비 18건에 7,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7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금도 17건에 5,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769페이지도 생략하겠습니다. 7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7건에 약 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에 급양비는 1,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7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피복비 3건에 116만 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임차료 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하단에 연료비 4건에 1,600만원 되겠습니다. 7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8건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대부분 기준경비입니다. 773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 9,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7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기준경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7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도 예산편성 지침서에 따른 기준경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7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기타가 되겠습니다. 총 24건에 1억 5,924만 4,000원입니다. 7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777페이지 제일 상단에 농기계순회수리 부품에 있어서 무상지원 부품을 지난번 의회때 3,000원에서 5,000원으로 인상을 시키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농기계 현지 순회수리시에 금년도까지 무상부품 3,000원을 지원했다가 2001년부터 5,000원으로 인상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7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7건에 4,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7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기준 경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7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실비보상금 37건에 1억 2,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781페이지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782페이지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783페이지도 같은 내용으로 생략하겠습니다. 7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3건에 1,840만원입니다. 중간에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이 총 19억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일반운영비가 6,200만원 중 일반수용비는 19건에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785페이지도 생략하겠습니다. 786페이지에 제일 밑에서 두 번째 동그라미에 생활과학관 설치운영 수용비인데 이것은 신축 기술센터에 도비를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거기에 과학관을 설치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7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6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7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입니다 이것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9건에 461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7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국내여비 3건에 7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7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비 보조사업 국외여비 해외연수비 1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도사가 참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중간에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총 18건에 5,200만원을 국·도비 보조사업 보조지시에 따른 시비 부담이 되겠습니다. 7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각종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초다수성벼 종자증식재료, 벼생력재배 선도실천시범재료, 벼담수표면산파 시범재료, 환경농업 시범재료로 국·도비 보조에 따른 시범사업에 부응한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7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7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5건에 3,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특히 이 중에는 공공근로 사업비 2,100만원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7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 22건에 8,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795페이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796페이지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7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3건에 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7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로서 중간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신축 기반시설비, 추가로 국비 5억을 추가로 배정 받았습니다. 다음 자본이전입니다. 민간자본 보조는 23건 4억 6,100만원입니다. 이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시범사업비가 되겠습니다. 799페이지도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800페이지도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801페이지도 각종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8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2억 9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전부 국·도비 보조분이 되겠습니다. 803페이지도 국·도비 보조에 따른 자산취득비입니다. 8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체 사업입니다. 시설 및 부대비 5,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8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9건에 1억 2,300만원입니다. 이것도 자체 사업으로서 각종 시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8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 사업으로서 자산 및 물품 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200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배 위원님.

예. 과장님 789쪽에 보편적으로 농촌 농가경영컨설팅이라는 자체가 어떤 개념이라요?

표준 농가 30명을 저희들이 선정을 했습니다. 주산 작목별로 표준 농가를 선정해서 이것은 현재 저희들이 농가경영진단을 해서 현재 소득단계가 어느 정도인데 앞으로 목표 단계는 예를 들어서 현단계가 5라는 수준이면 다음 목표는 10까지 올리겠다. 목표 설정을 해서 농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기술지도를 하고 있는 이런 사업입니다.

아니 컨설팅 자체는 어떤 용역부분인데, 그것은 농업전반 현재 하고 있는 업종에 대해서 수익성이나 타당성 여러 가지 체크해서 하는 그런 기능이잖아요? 컨설팅이라는 자체가...

예.

그런데 내가 보기에 지금 현재 여기하고 농정과에도 지금 또 이 예산이 편성이 된다는 말이에요. 지금 현재 농정과하고 기술센터하고 예산이 아주 복합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이것은 예산부서에서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저는 아주 지금 조금전에 농정업무에 대해서 컨설팅 관계를 들여다 봤어요. 거기도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의 컨설팅하고 어떤 차이가 있느냐?

저희들로는 방금 말씀드린대로 30농가에 대해서 이것은 농촌진흥청 사업입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조사한 내용을 농촌진흥청에 바로 입력을 시켜서 이것은 전국 사업으로 봐 주어야 되겠습니다. 농촌진흥청 지시에 의해서, 중앙지침에 의해서 그러니까 중앙지침하면 농촌진흥청 지침에 의해서 각 시·군별로 30%씩 선정을 해서 그 농가에 대한 경영분석을 해서 진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전산화 입력을 시켜 주고...

좋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상주시 관할에 기술센터하고 농정업무를 하는 농정과하고 업무협의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는 부분은 예산이 편성될 때 중복된, 조금전에 박준형 위원이 다른 어떤 파트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거기도 컨설팅 어떤 자체의 사업비가 예산에 올라오고 여기도 올라오는데 이것이 어느 한 주무부서인 기술센터가 맡든지, 농정업무가 고도의 특수성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정리해 줄 그런 기능이 좀 필요한데 예산부서에서 했어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잘 안되고 있으니까 지금 제가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업무추진을 하다 보면 업무 상급기관 자체가 농정과 같으면 도본청 지시를 받고, 도 본청은 농림부 지시를 받고 저희들 같으면 시·군 농업기술센터는 도농업기술원 지시를 받고 도농업기술원은 농촌진흥청 지시를 받거든요? 업무 성격과...

업무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결론이 생긴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예.

결과적으로 또 한가지는 컨설팅 교육, 일반적으로 교육을 할때 저는 어떤 선정된 부분에 특혜가 가는 것이잖아요? 실질적으로 시, 국비 여러 가지 지원을 받는 그런 쪽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자기업을 농업 자체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선진 교육을 받기 위해서 가는데 교육비도 전부 시에서 다 물어야 되는 그런 결론 아니라요?

민간인들이 도나 중앙 교육을 갈 때는 일부 보상금을 지원해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농업 분야만 좀 특수해요? 제가 일반 상공계통은 전부 자비돈이고, 자기들이 돈을 내서 선진기술, 선진교육을 받으러 간다. 이것입니다. 농업분야는 너무 교육비가 많이 산정되어 있는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교육에 대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 실질적인 과장님 생각은 상당히 많이 달라지고 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농업의 특성이 1차 산업으로서 타직종에 비해서 소득수준이나 얼마전에 농가부채 때문에 시위도 있었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운 실정으로서 자부담을 해서 도나 중앙단위 교육을 보내달라고 하면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군만 이런 사항이 아니고 다른 시·군도 실비로 보상금, 그러니까 여비를 지출해 주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예.

질의 위원님. 정동철 위원님.

예. 806페이지 전통민속주개발 포장개선비 해서 1,000만원이 나왔는데 이것은 일개인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예. 이 관계를 설명을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그렇게 하지말고 개인한테 주느냐 안 주느냐 그것만...

아! 예. 개인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 상주에 전통주를 개발한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에 있는데 되면 해 주겠다. 이런 뜻입니까?

그렇죠. 현재 단계는 전통민속주는 일반 양조와 틀려서 농림부장관의 추천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추천서를 받는 과정이 어렵고 추천허가를 잘 안해줍니다. 제가 어제 듣기로는 전국에서 40건이 농림부에 올라왔는데 우리시에 1건밖에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추천서를 받아서 사업승인이 나면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박준형 위원님.

과장님 조금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기도 비가림시설이나 버섯재배사 보급, 뭐 이런 것들이 민간자본 보조로 상당히 많이 나가고 있는데 혹 다른 타과하고 중복이 되지 않도록 사업자 선정을 할 때 각별한 주의를 해서 한군데로 너무 몰려서 민간자본 보조하는 것은 현금을 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좀 중복이 안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유념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자꾸 받는 사람은 중복을 해서 받고 이런 것은 피하자는 것이지, 골고루 우리 시민들, 농민들이 혜택을 받자는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가지 부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06쪽에 전통민속주개발 포장개선비하는데요 이것 1,000만원이 뭐를 계산해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까?

이 1,000만원은 지금 현재...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뭐를 하는가? 1,000만원 가지고 뭐하라는 이야기입니까?

민속주 병을 저희들이

병 사는데 1,000만원 듭니까?

병 금형 떠는데만 해도 300만원 정도...

금형 해서 병을 따로 만듭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병 한 2,000종 금형이 떠 있습니다. 그런데 따로 그 사람들 금형을 뜬다는 이야기입니까?

여기에 인제...

알겠습니다. 그것은 되었고요, 제가 알기로 민속주 개발포장은 병공장에서 라벨 그냥 해 줍니다. 돈으로 따지면 70만원 정도 듭니다. 그것만 하면 병공장에서 무료로 해주고, 병을 금형을 뜬다는 이야기는요, 우리나라에 민속주병이 2,000종 병 금형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또 2001종의 새로운 금형을 뜬다는 이야기입니까? 주먹구구식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이 사업은 현재 완료가 안된 사업입니다. 이래서

잘 모르시죠?

예?

과장님 잘 모르시죠? 금형하는데 얼마드는가 잘 모르시죠?

저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또 일부 듣기는 중국에서 병을 많이 수입하는 것으로 이런 것도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선정이 되고 사업이 확정이 되면 특히 김위원님 관심...

돈주고 나면 돈 어떻게 사용하든지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예?

돈주고 나면 그 사람이 병을 사든지, 술을 만들든지 상관없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산 집행상에 저희들이 사용목적과 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돈 그냥 주고 사후 조치를 안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