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곤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김달호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원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한 바쁘신 가운데도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선거구 왕십리도선동, 왕십리2동, 행당1·2동지역 출신 김종곤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구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2가지 사항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선 도심의 보행 환경개선을 위해 자동차 진입 억제용 말뚝 일명 볼라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함께 고민하고자 합니다. 볼라드의 설치 목적은 보도나 자전거 도로에 차량진입을 막아 보도파손을 방지하고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보행자의 안정을 지키기 위해 설치한 볼라드가 오히려 보행을 방해하고 장애물이 되어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매년 관내 보도에 볼라드를 신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2017년 5월 현재까지 우리구에 설치된 볼라드는 모두 1,604개로 볼라드 1개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2-30만원의 비용이 들어가는 매년 적지 않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볼라드는 파손되거나 훼손된 채 방치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고 또 일부 볼라드는 설치 장소가 부적절하여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해서 오해려 주민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통약자라고 할 수 있는 시각장애인이 볼라드에 걸려 넘어지거나 부딪혀 다치는 각종 안전사고들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 지역에서는 피해자와 지자체 간의 법정 공방을 벌이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 문제와 경제적 손실까지 주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귀중한 세금으로 설치한 보행시설물이 오히려 주민의 안전한 보행권과 이동권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과연 볼라드는 누구를 위한 것인지 차량 진입억제라는 복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보행자에게 또 다른 위험을 야기하는 볼라드 설치라는 수단을 선택한 것이 과연 합당한 것인지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볼라드가 차량진입 억제와 이를 통한 보행자의 안전 확보라는 효용성이 있다고는 하지만 이러한 추상적이고 모보한 효과는 볼라드로 인하여 실제로 겪게 되는 불편과 발생하는 손해에 비하여 우선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본의원은 보행환경개선을 위해서 볼라드 설치를 지양하고 주차감시요원을 늘려 인도 위 불법 주·정차 챠량을 강력하게 단속하고 직접적인 과태료 부과를 통해 불법주차에 대한 경각심을 주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원오 구청장님과 관련 공무원들께서 보행 불편시설의 설치현황과 내용, 파생되고 있는 부작용을 잘 파악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도로행정은 교통 소통이나 주차 문제도 고려되어야 하지만 성동구민의 통행편의를 최우선으로 하고 모든 부분에서 안전을 유지케하는 것이 최상입니다. 가장 먼저 구민을 생각하는 행정마인드로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한 개선방안을 시급히 마련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다음은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매일 무엇을 보고 사십니까? 무엇을 먹고 사는가가 우리의 신체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문제인 만큼 무엇을 보고 사는가는 우리의 정신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도시경관은 식욕과 마찬가지로 쾌적함과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인간의 본능이며 시각적 정보를 주는 인간생존 관련된 문제입니다. 하지만 우리구 관내 거리의 전봇대, 가로수, 신호등, 버스정류장, 건물의 벽면 등 모든 시설물들은 광고 전단지와 이를 붙였던 청색 접착테이프로 뒤덮여 있습니다. 이렇게 빼곡하게 붙어 있는 전단지와 접착테이프에 의해 공공시설물은 오히려 거리의 미관을 해치는 흉물처럼 보입니다. 이른바 전단지의 홍수는 주택가까지 범람해 잠깐 집을 비운 사이 현관문이나 우편함에 원치 않는 광고물 수십장이 꽂혀 있는 것도 예삿일이 되어 버렸습니다. 광고물의 목적은 사람들에게 소식을 알리거나 정보를 알리는 용도인데 곳곳에 무차별하게 살초된 전단지와 이를 부착했던 청색테이프 자국으로 흉하게 변한 거리의 구조물들을 보고 있자면 정보의 습득보다는 불쾌함을 넘어 혐오감을 들게 합니다. 물론 지금 이 시간에도 관련부서 공무원들과 각 동 주민센터 직원들이 열심히 단속하고 계시지만 점점 지능화 되어가는 광고물 배표 및 부착방법으로는 단속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불법광고물 정비가 우선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불법 광고물 처벌을 강화하는 조례개정 등 종합적인 대책 뿐만 아니라 강력한 실행력이 동시에 필요합니다. 행정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는 주민참여를 통한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모니터단 운영 등을 적극 실시하여 단속을 촘촘히 하고 현재 『옥외광고물 등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최고 500만원 불법 광고물 과태료 상한액을 폐지하고 재부착시 기존 과태로 부과금액에 가산세를 부과하는 한편 고발조치 등 행정처분 수위를 높여 불법광고물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묻는 풍토를 조성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국회에서도 박성중 의원 외 9명의 의원이 2017년 6월 16일자로 발의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안에 본의원이 주장한 상기 내용을 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민들이 적법하게 광고물을 게시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 및 대안 마련에도 힘써야 합니다. 광고효과를 볼 수 있는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전단지게시대를 또는 다수의 광고를 수용할 수 있는 전자게시대를 설치하여 이용업체에 대한 비용절감과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면 길거리 불법 전단지로 인한 환경오염도 줄일 수 있고 심미적으로 훨씬 깔끔해 사람들의 전단지에 대한 불편한 시선을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불법광고물에 대하여 위와 같은 대안을 제시하며 그 대안을 참작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주실 것을 정원오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이제 그동안 힘들게 하던 무더위가 가시고 선선한 바람과 함께 천고마비의 좋은 계절이 오고 있습니다. 불법광고물이 깨끗하게 정비되어 있는 성동구에서 높고 청명한 가을하늘을 구민과 함께 바라볼 수 있을 것이란 기대를 해보면서 이상 4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