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혜경 의원 발언

휴대폰을 진동으로 전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복지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동대문구청장 제출) 2.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동대문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형기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해당 부분은 167쪽에서 172쪽까지 되겠습니다. 167쪽 보시면 금년도 저희 과 총 예산은 44억 662만 4,000원으로 이중에서 39억 462만 520원을 지출하여 잔액이 5억 200만 3,480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집행률은 88.6%가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67쪽 상단에서 168쪽 중단까지 통합복지 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통합복지 서비스 총 예산은 3억 3,763만 3,000원으로 이중에서 3억 1,134만 7,070원을 지출하고 잔액이 2,628만 5,93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주민생활지원 직무역량 강화, 일반운영비 잔액 125만 2,100원과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실시에 따른 일반운영비 잔액 155만 5,570원은 모두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168쪽 중간에 보시면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301’목이 있습니다. 일반보상금 2,209만 8,000원은 사회복지 공익근무요원들에게 지급하는 중식비 중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8쪽 중단에서 169쪽 상단까지 복지대상자 서비스 연계 및 지역사회 복지증진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8억 1,449만 7,000원으로 이중에서 16억 9,926만 1,200원을 지출하여 1억 1,523만 5,80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중에서 종합사회복지관 지원 ‘307’목 민간이전 잔액 7,579만 3,000원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비의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401’목 시설비 및 부대비의 잔액 2,469만 9,800원은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공사비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관협력체계 구축지원 ‘201’목에 보시면 일반운영비 잔액 440만원은 사회복지협의체 위원들 회의 참석수당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07’목 민간이전 잔액 890만 5,920원은 동대문구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보조금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9쪽 중단에서 170쪽 상단까지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3억 4,303만 9,000원으로 이중에서 3억 2,849만 4,020원을 지출하여 1,454만 4,980원이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보훈회관 운영 ‘401’목을 보시면 시설비 및 부대비 잔액 113만 8,000원은 보훈회관 보일러 세관공사 등에 따른 공사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에 ‘402’목 민간자본보조 218만 8,420원은 보훈회관 차량 구입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70쪽 국가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 지원, ‘301’목에 보시면 일반보상금 1,111만 1,600원 잔액은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0쪽 중단에서 171쪽 상단까지 저소득주민 보호 및 지원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1억 186만원으로써 8억 213만 7,480원을 지출하고 2억 9,972만 2,52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 잔액은 대부분이 170쪽 중단에 보면 ‘301’목에 일반보상금 잔액 2억 9,861만 2,520원인데 이것은 긴급복지지원 사업의 집행잔액입니다. 이게 최근 경제침체에 따라서 국·시비 보조금이 내려와야 되는데 그 예산 대비 68.8%만 지원됐기 때문에 좀 많은 액수가 잔액으로 남게 됐습니다. 다음은 171쪽 기본경비입니다. 국 기본 및 현안업무 등 제반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무기기 소모용품 구매, 각종 서식 인쇄,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등의 예산으로써 예산액은 8억 404만 3,000원으로 이중에서 7억 5,783만 2,570원을 지출하고 4,621만 43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공공요금과 인쇄비 등 관서운영 경비에 대해서 예산 절감을 했고 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1쪽 하단 보전지출입니다. 이 예산은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액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555만 2,000원으로써 554만 8,180원을 지출하고 3,82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마지막으로 305쪽 보시면 예산 전용부분이 있습니다. 예산 전용을 하게 된 것은 원활한 사례관리 사업 추진을 위해서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저희 사회복지보조 목에서 사무관리비로 408만원을 전용했고, 푸드뱅크 차량 교체를 위해서 푸드뱅크·마켓 운영 지원 사업, 이것도 역시 사회복지보조 목에서 민간자본보조로 2,300만원을 전용하여 집행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는 167쪽부터 172쪽까지 되겠습니다. 유혜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단체활동.

십 몇 %.

20% 안 되지.

20%까지는 안 되고요. 한 십 칠 팔 % 정도 될 것 같습니다.

182쪽에 여성복지 지원, 이게 2억 6,200 집행을 했는데 이 여성복지 지원에, 아까 과장께서도 제1여성복지관, 제2여성복지관, 지금도 두 군데가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제1여성복지관은 어디 미주아파트?

예, 청량리에 한신아파트, 임대아파트에.

그리고 하나는 장안동, 그런데 물론 여성복지도 지원해야 되는데 이게 보면, 여기서 대체로 여성들의 활동이 뭡니까? 각종 강좌 그렇죠?

예, 총 1·2복지관 합쳐서 한 31개 과목에 42개 강좌에 분기당 800여명 정도가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취미교실과 기술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수강생들이 회비를 냅니까, 수강료를 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떻습니까? 수강료로써 강사료가 부족합니까?

여성복지관은 동대문구 여성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취업을 위하신 분들한테는 기술과목 교육을 시켜드리고, 그 다음 취미생활, 여가활동을 하기 위해서 취미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여성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수강료를 받아서 강사료 충당은 조금 어렵습니다.

이건 늘 회의 때마다 거론되는 얘기인데요. 동대문구청 앞으로 복지관 하나는 폐쇄 해볼 생각 없습니까? 무슨 여성복지관, 진짜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왜 그런 소리를 하냐하면 동네마다 또 주민센터에도 보면 각종 프로그램이 있고 다 그래요. 물론, 약간 기능적인 거 이런 거, 취업을 위한, 자활을 위한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 중복되는 면도 있어요. 여기다가, 물론 가정복지과에 예산이 워낙 많으니까, 몇 억을 갖다 쓰는데 복지관을 앞으로 한 군데만 하면 안 돼요? 한 군데만 하고 강좌도 꼭 필요한 거 이런 거 하고 문화생활이니 여가선용이니 다 자기들 해당 동사무소에도, 주민센터에 보면 다 있어요. 솔직하게 이런 데에 예산 쓰지 맙시다. 해당 과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황보희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에 여성복지관이 두 군데 있는데 제1여성복지관 청량리 한신임대아파트에 위치한 여성복지관은 우리가 SH공사하고 무상으로 2019년까지 임대가 돼 있습니다. 그 이전에 아마 1복지관은 정리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가정복지과 예산이 530억 정도 되는데 이 예산은 대부분 보육료입니다. 무상보육에 따른 보육료 예산이 많은 거지 가정복지과 어떤…….

보니까 영유아 복지지원에 벌써 490억, 여기 다 들어가는 건데…….

그렇습니다. 이건 국·시비 보조…….

그러니까 이런 거 하지 말자는 겁니다. 진짜입니다.

저희들도…….

우리 여성 주민들이 보면 본 의원 뭐라 할지 모르지만 좀 이런 데에 복지관 하나는 없애고, 또 거기도 보니까 강좌가 여러 많은데 그거 좀 진짜 수강생이 적은 거라든지 별로 사회 기여도가 없는 이런 거는 폐강하고, 솔직하게 여성들 몇 명을 위해서 몇 억 쓴다는 이것도 참 문제입니다. 앞으로 이거 좀 정리해야 될 걸로 압니다.

우리 구에서도 매년 정책담당관에서 문화교실 통합정리 방안을 마련해서, 1년에 한 번씩 계획을 수립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가정복지과도 그 계획의 일환으로 해서 작년 2월 달부터는 수강시간을 당초에 3시간에서 2시간씩 줄여서 예산도 절감하고 그렇게 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황보희득위원님 뜻을 저희들도 검토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과장도 기 인지하고 계시겠지만 1복지관이나 2복지관이나 가면 시종일관 맨날 그 사람들이야. 그렇잖아요. 새로운 주부들이 얼마나, 안 그러면 여성들이 얼마나 발굴해서 정말 취업을 위한 기능다운 기능을 강의를 하고 하는지는 모르지만 사실 이거는 진짜입니다. 불요불급한 이런 거는 진짜, 지나치게 말하자면 불필하다 할 정도로 이런 데에 예산 앞으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보육시설 보수비 지원에 대해서, 유치원 이런 데에 수리를 해준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들이 매년 액수가 비슷하게 올라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연한이 다 됐다라고 해서, 조금 지저분하고 뭐해도 교체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지말고 이것을 깨끗이 사용하고 잘 사용한 부분은 연한이 지났다 할지라도 1, 2년을 더 쓸 수 있도록 유도하면 인센티브를 지급해서 예산절감에 활용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은 필요 없고, 하여튼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혜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인청소년과에 지난 해에도 2,013억 정도를 집행했는데 부서명이 노인청소년과잖아요. 노인과 청소년, 그렇죠? 여기의 업무인데, 서류 보면 전체 다 노인들을 위한 예산이야. 사실 청소년은 거의 미미해. 개정 항목을 보면 청소년을 위한 게, 하여튼 전체 예산이 몰라. 여기 청소년 건전육성 해서 28억 6,800 이렇게 돼 있고, 조금 있는데 어쨌든 전체 예산에 청소년에게 쓰여지는 게 10분의 1이나 되는가? 해당 과장 어떻게 생각해요? 그렇게 되죠?

예, 맞습니다.

이게 진짜 앞으로, 물론 노인을 봉양하고 경로하고 좋은 일인데 앞으로, 사실은 우리 사회에 경제 인력이고 활동할 수 있는 청소년에 대한 예산 미미한 거예요.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앞으로 이걸, 예산을 좀 방향을 바꾸자 이거예요. 왜냐, 그러면 2,500세대 대단지가 동대문구에도 몇 군데 있습니다, 이상되는. 그런 대단지에 가보면 노인은 실제, 전체 동대문구에 노인의 기준을 어떻게 봅니까, 65세 이상 봅니까?

네.

그러면 몇 명이나 됩니까?

47,000명이 넘습니다.

47,000명이죠. 47,000명이면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125개 노인정 그러잖아요. 그러면 다 노인정에 가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 활동하시는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 사유도 있겠지만, 이게 말이죠. 아까 전에도 말씀이 난방비, 광열비 구청이 지원합니까? 모모 지원됩니까? 60만원 내용이 뭡니까?

경로당 운영비 60만원은요. 주로 공공요금하고…….

전기, 수돗세?

그렇죠. 대체로 전기요금, 수도요금 공공요금하고 기타 제반 수수료, 조그맣게 수선을 하는 것들.

그래도 어쨌든 간에 경로당마다 구청이 지원하는 게 그 정도 되잖아요, 700 이상되는. 이게 아무리 대단지라도 가보면 노인정에 노인들이 20명 있는 경우가 없습니다. 거의 5명, 10명 내외, 저는 노인정을 자주 가보는데 그래요. 그러면 또 그 속에서 노인정에 나오는 분들도 기 나와 있는 분들이 기득권이 있어요. 외부 노인이 오지를 못해. 그러면 몇 천 세대 되는 단지에도 노인 몇 명을 위해서 이만한 예산이 나간다는 겁니다, 사실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요. 구청이 20일이나 한 달 정도 진짜 실사를 한 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데 노인정 자료를 보면 보통 60, 70명 올려놨어요. 그런데 60, 70명 노인 없는 거야. 그냥 공부를 봐서 노인이라고 올려만 놓는 거예요. 노인정 출입도 안 하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한 20일이나 한 달 봐서 차등지원 하라, 차등지원. 5명 나오면 5명, 10명 나온 데는 10명. 그걸 60, 70명 다 올려 놓고 말이야, 그래서 어떤 단체에도 미곡도 갖다 주고 쌀도 갖도 주고 합니다. 딱 소수 몇 명을 위한 노인정이야, 이게. 과장이 우리 관내 노인정 한 번 가보시라고요. 오후 2, 3시 돼서 가서 몇 명이 계시나 한 번 보라고요. 이게 너무나 보면 노인정 이런 데, 그런데 청소년을 위한 예산은 진짜 미미한 거예요. 이게 사실은, 물론 어르신들을 받들고 대우하는 건 좋지만 진짜 앞으로는 노인정 예산을 좀 줄여야 됩니다. 가보면 몇 명뿐이야, 몇 명. 그래서 앞으로 청소년들 쪽으로, 청소년들도 노인 보다 더 많겠죠. 좀 어려운 청소년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환경이 안 좋은 청소년도 있을 텐데 이 예산을 젊은이들에게, 젊은이들이 여러 가지 활동하는데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과장의 복안을 한 번 말씀해 보실래요?

위원님 좋은 의견이시고요. 저희가 많이 검토하도록 하겠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청소년 예산하고 노인 예산하고 대비는 지금 저희가 정부에서, 법적으로 줄 수 있는 기초노령연금하고 또 노인일자리사업하고 그런 금액이 청소년하고 많이 비교가 됩니다. 지금 기초노령연금 나가는 거 하고요, 노인일자리사업 이게 정부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청소년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노령연금 10만원 나갑니까?

네?

노령연금이 월 10만원입니까?

그것도 다 소득 기준에 따라 틀린데.

소득 기준 따라, 그러면 최고 많이 수령하는 어르신들은 얼마까지 받아요?

혼자 계시는 분은 2만원에서 9만 4,200원까지고, 부부 두 분일 때는 4만원에서 15만 1,400원까지인데요. 아무튼…….

10만원 받는 어르신도 계시던데.

그런데 대상이 많으니까 금액은 커지고 있습니다. 잘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이 한 가지 묻겠습니다. 내년에는 경로당을 건립 예정이 몇 군데나 되는지 그걸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로당 건립 예정은 저희가 예상하기가 좀 곤란하고요. 시설 기준이 맞으면 등록을 할 수 있는데 현재는 저희가 한 두 개소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로 건립할 예정으로 올린 게 몇 군데나 되냐는 거죠, 구립을.

올라온 곳은 저희가 신고…….

서울시로 올리는 게.

서울시로, 지금 관리하는 게 모두 현재 2013년도에는 126개소가 되겠습니다.

아니, 내년에 건립 예정으로…….

경로당 건립이요?

경로당 건립에.

지금 없습니다.

내년…….

위원장님께 지금 말씀하신 답십리 쌈지경로당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울시에 특별교부금을 신청해 놓고 대기 중에 있습니다. 잘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노인청소년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 예산서의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영길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12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97쪽부터 204쪽까지입니다. 결산서 197쪽 상단입니다. 청소행정과 2012년 세출 결산액은 19개 단위사업에 예산액 249억 9, 270만 9,000원과 예비비 사용액 21억 6,014만 2,000원이 합계인 271억 5,285만 1,000원의 예산 현액 중 258억 6,948만 220원을 지출하고, 12억 8,337만 7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 집행률은 95.3%입니다. 세부사업은 단위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97쪽 상단입니다. 종량제 봉투 제작입니다. 예산액 16억 7,976만 5,000원 중 종량제 봉투 제작 및 공공용봉투와 감면자용 봉투 구매비로 16억 4,358만 4,490원을 지출하고, 3,618만 5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 집행률은 97.8%입니다. 수도권 매립지 일반폐기물 반입료 예산액 20억 6,820만 5,000원 중 공기관인 노원 자원회수처리시설과 수도권매립지 처리비 18억 1,548만 8,000원을 지출하고, 2억 5,271만 7,000원은 폐기물 반입 방법 변경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집행률은 87.8%입니다. 198쪽 상단입니다. 분뇨 및 정화조오니 처리 예산액 6억 6,004만 1,000원 중 6억 5,322만 8,760원을 지출하고 681만 2,2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률은 99%입니다. 중단 폐기물 분리 배출 등 홍보강화에 예산액 516만원 중 441만 7,000원을 지출하고 74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환경미화원 관리 예산액 4억 1,582만 8,000원 중 3억 9,070만 30원을 지출하고 2,512만 7,5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 집행률은 94%입니다. 199쪽 상단입니다. 환경미화원 시설물 및 청소장비 지원으로 예산액 1억 6,711만 4,000원 중 1억 2,999만 8,760원을 지출하고 3,711만 5,2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깨끗한 서울가꾸기 예산액 1억 6,675만 4,000원 중 1억 2,397만 3,440원을 지출하고 4,278만 5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0쪽 중단입니다. 대행업체평가 관련 예산액 757만 5,000원 중 577만 4,600원을 지출하고 180만 4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하단에 동대문환경자원센터 운영입니다. 예산액 57억 2,707만 9,000원 중 환경자원센터에 지급하는 고정변동사용료 등으로 55억 9,417만 4,500원을 지출하고, 1억 3,290만 4,5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 집행률은 97.7%입니다. 201쪽 상단 재활용품 수거관리 예산액 2,140만원 중 1,446만 5,000원을 지출하고, 693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중단부입니다. 대형폐기물 폐목재 처리 예산액 21억 9,752만 8,000원 중 20억 9,379만 5,890원을 지출하고 1억 373만 2,1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하단 대형감량기 시범사업으로 예산액 250만원은 관내 제기동 공성아파트내 설치 된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 운영과 관련한 서울시 보조금으로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202쪽 상단 청소차량 및 시설물 유지관리 예산액 6억 3,983만 4,000원 중 5억 7,774만 230원을 지출하고 6,209만 3,7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중단 이용편의 화장실 조성 예산액 7억 3,239만원 중 5억 9,659만 3,850원을 지출하고 1억 3,579만 6,1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3쪽 상단입니다. 서울클린데이 운영 예산액 200만원은 클린데이 운영관련 용품구입비로 서울시 보조금으로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환경미화원 인건비 예산액 103억 243만원과 예비비 사용액 21억 6,014만 2,000원 합계인 예산 현액 124억 6,257만 2,000원 중 120억 3,137만 2,500원을 지출하고 4억 3,119만 9,5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 집행률은 96.5%입니다. 하단 기본경비입니다. 예산액 8,040만원 중 7,297만 1,230원을 지출하고 743만 1,7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4쪽 상단입니다. 환경자원센터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예산액 6,628만 5,000원은 환경자원센터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으로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2011회계연도 시·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예산액 5,041만 8,000원 중 5,041만 6,940원을 지출하고 1,0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13쪽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우리구에 근무한 환경미화원의 퇴직 시 지급한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통상 임금 산정 기준을 위반하였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른 3년간 지급할 정산금입니다. 지급한 금액은 총 390명에게 지출결정액 21억 6,014만 2,000원 중 20억 7,332만 5,190원을 지난해 12월 27일 지출하고, 8,681만 6,8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기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63쪽 중단입니다.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환경자원센터 주변 지역주민 지원기금으로 365쪽 당해연도 기금운용 명세서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단부에 보시면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이 총 수입과 지출규모는 8억 5,442만 9,506원으로 수입은 융자금 회수액이 8,236만 4,000원, 예치금 회수액으로 전년도로부터 이월된 7억 4,965만 4,537원, 기금 이자 발생액이 2,241만 969원이며, 지출액은 환경미화원 자녀에게 지급한 학자금 대여금이 7,540만 5,000원과 나머지는 다음 연도로 이월된 예치금이 7억 7,902만 4,500원입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입니다. 총 수입 및 지출규모가 8억 8,450만 9,569원으로 수입은 융자금 회수금을 전년도부터 이월된 7억 9,948만 875원,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이 3,416만 1,314원, 기타 수입으로 재활용품 수거 실적지원금 5,086만 7,380원입니다. 지출은 재활용품 활성화 유지 관리 및 시설비에 7,305만 5,690원,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사업비에 5,873만 390원,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예치금이 7억 5,272만 3,489원입니다. 환경자원센터 주변 지역주민기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수입과 지출은 1억 1,326만 7,830원으로 수입은 일반회계로부터 출연한 6,628만 5,000원과 예치금 회수액으로 전년도에서 이월된 4,628만 4,360원,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가 69만 8,470원이며, 지출은 환경자원센터 주변지역 주민을 위한 운영 보상비로 6,912만 6,240원과 환경자원센터 주변지역을 위한 운영비 453만 580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보희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결위원회에서 이것은 질의라기 보다 과장, 답십리4거리 못 미처 쓰레기 거기에 집하장입니까?

부품상가…….

아니요. 부품상가 말고, 거기 대우아파트 좀 내려가서.

지금 16구역 건축지 앞에 교회 짓는 곳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동대문교회 앞에.. 거기가 공식적인 쓰레기 집하장입니까?

그거에 대해서…….

가만, 내말 들어봐요. 그러면 도무지 나도 시원하게 얼마나 받았는지, 그러면 거기 공식적인 집하장이에요? 작년부터 그것을, 무슨 청소행정을 갖다가 주민들이 그렇게 말하면 그것을 좀, 거기가 공식적인 집하장이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왜 거기만 갖다가 집하를 합니까? 그리고 그것을 꼭 여의치 않으면 이렇게 순번제로 이쪽 지역에 한달 하다가 또 이 지역에 하다가, 작년부터 보니까 악취라든지 새벽으로 저녁으로 소리라든지, 제가 봐도 너무 지나친 거예요. 왜 그렇게 민원이 생겨도 꼼짝도 않습니까? 어쩔 거예요? 그거 치울 거예요, 안 치울 거예요?

황보희득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답십리1동 지역은 용마산업에서…….

어디 어디 쓰레기를 갖다가 집하합니까?

그 지역 주민들이 차량진입이 불가한 지역에 대해서 임시적으로 모아 놨다가…….

임시적이고 뭐고 몇 년째 합니까? 작년에도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말이 많았습니까? 왜 거기만 합니까?

위원님이 몇 번 말씀하신 것으로 저도 기억이 됩니다만 거기다 혜안까지 주셨습니다. 순번제로 좀 돌아가면서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몇 번 주셔서 우리가 관할 대행사에 수차에 걸쳐서 종용하고 있는데 마땅히 대체할 공간을 지금 현재 찾고 있나 본데 당장 못 찾는 것은 소관 부서장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왜 일정지역에만 주민들에게 피해를 줍니까? 오늘 당장 치울 수 있습니까?

예, 제가 대행사를 통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조치토록 한다, 오늘 날짜로 당장 할 수 있습니까? 오늘도 직원 중에 주민하고 어떻게 다투거나 논쟁한 분 나오셨어요? 답십리 주변에 야단 났어요. 오늘 전화를 수도 없이 받았는데 사람들이 요새는 그러잖아요. 민원을 좀 수긍해야지, 왜 그럽니까? 그게 무슨, 누구하고 싸웠습니까? 오늘 아침에도 싸웠다고 그러데요. 이게 무슨 친절 행정, 무슨 주민을 위한, 작년부터 거기, 그러면 부득이 하면 어쨌거나 그 정도 노폭이 되는 데는 많이 있잖아요. 여기 한 번 몇 달 했다가, 또 이쪽으로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작년부터 계속 거기만 갖다가 집하를 하는 거야, 쓰레기를.

알겠습니다.

약속할 수 있어요? 오늘 그…….

약속드리겠습니다.

오늘 싹 치우고, 그리고 통도 놓지 말아요. 부득이 안 되면, 분명히 공식적인 쓰레기 집하장은 아니지요?

예, 아닙니다.

그러면 그만치 주민들이 싫다는데도, 그렇지요. 물론 그런 혐오시설이나 또 혐오 적치물은 어디라도 좋아할 데는 없잖아요. 그러면 어디 어디 쓰레기를 집하합니까?

재개발 주변 앞에 복개천 주변에 주택하고요. 그 건너편에 일부 공영주차장 주변에 것을 그리로 1차 옮겼다가 상차작업을 하는…….

그러면 그 쓰레기를 일정지역에, 여기도 한번 놓고 그렇게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당장 치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작년부터 수도 없이, 저도 진짜 아주 힘들고요. 그러잖아요. 오늘 주민이 그러더라고. 이러다가는 서로 격해서 여름에 더울 때 악취도 너무 심하고 진짜 싸움 난다는 거예요. 싸움 정도가 아니라…….

제가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 군데다가 많은 양을 모으지 말고 골목골목 모아서 즉시 즉시 치우면…….

오늘 그 앞에 쓰레기통이고 뭐고 하여튼 그 시설물을 싹 치우세요.

오늘 보고 다 드리고 대행사를 불러서 제가 단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우고 해당 과장 저한테 전화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 그러면 진짜입니다. 진짜 주민들을 해서 거기다가 시설 가림막을 막든지, 못 갖다 놓게 철조망을 갖다가 설치하든지 진짜입니다. 구청은 거기에다 집하해도 되고, 주민들 생활권도 생각해야지, 환경도 생각해야지, 작년부터 계속 거기만 쓰레기를 갖다가…….

불편을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싹 치우세요.

네.

맞습니다. 본 위원장도 공감을 많이 하는데 돌아가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혜를 모아서 더 이상 불편을 안 드리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혜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이 정말 힘들고 민원도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수고 많이 하시는데요. 되도록이면 너무 민원이 격렬하게 되는 데는 시정해 주시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로미화원 있지요?

네.

가로미화원들이 통상 새벽에는 5시에…….

시작을 합니다.

시작을 하지요. 그래서 제가 해당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되도록이면 가로 미화원이 자기 인접한 지역에서 작업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거주지에 인접한 지역이다 이 말씀이지요?

예, 거주지 인근지역에 할 수 있게, 왜냐하니까 하절기나 이런 데는 덜한데 동절기에는 그분들이 4시 전에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추운데 그때는 대중교통도 아무것도 없고 한데 자전거 타고 추운데 작업장에 가서 자기 관할지역의 작업을 하는데 되도록 이면 답십리지역은 답십리에 있는 가로미화원, 그 다음에 용신동이면 용신동 지역, 이문동은 이문동 이렇게 가로미화원들 인사를 할 때 자기 주거지 근접한 곳에 그것을 하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 황보희득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염두에 두고 다음에 작업구간을 배치할 때 꼭 염두에 두고 그 다음에 지부의 의견도 들어가면서 그렇게 하도록…….

어쨌거나 오늘 답십리 건은 싹 오늘 치워주세요.

그거는 아까 위원님 말씀, 오늘 작업은 준비를 하고 나왔을 거예요, 일몰 후에 시작이 되니까. 그래서 아마 오늘 정도는 말미를 주셔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당장 찾기는 어려우니까 오늘 정도는 말미를, 최대한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까지는.

빨리 좀 해 주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여러 번 말씀드리는 것인데 타구에 가 보면 분진이나 이산화탄소나 아황산가스 so2 나, 오존이나 이산화질소나 스모그 이런 게 실시간 다 나오잖아요. 그런데 우리 동대문구 관내에는 그 시설이 없는 것 같아요. 없잖아요?

예, 자체 시설은 없습니다.

우리 동대문구는 앞으로 설치할 계획도 전혀 없습니까? 설치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보니까 다 있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존에 대해서는 시스템이 서울시에서 권역별로 다 되어 있습니다. 있어서 기준치에 넘으면 문자로 오고요. 저희가 그 문자를 받아가지고…….

그러나 주민들이 모르잖아요. 지금 유해물질이 대기 중에 얼마나 있는지, 문자로 오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러면 지금 대기 중에 아황산가스가 어느 정도다, 그 다음에 이산화질소가 어느 정도다, 스모그가 어느 정도다 이것이 계량화되어 가지고 실시간으로 보여주니까 아는데 우리 동대문구는 없다 이 말입니다. 앞으로 동대문구에서 설치할 계획이 전혀 없습니까?

그게 서울시에서 전 자치구를 통합해서 같이 운영을, 오존 경보제를 운영해서 미세먼지…….

아니, 가면 설치되어 있는 구가…….

구 설치는 자치구가 아니고 서울시에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구는 용두…….

그러면 그것은 구 자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서울시에서 권역별로…….

서울시에서 하면 우리 동대문구에는…….

저희는 용두초등학교에 있습니다. 저희가 한 것은 아니고요, 서울시에서. 권역별로 적당한 위치에…….

그러면 대로변이 아닙니까? 우리 관내에는 아무리 다녀도 그것을 못 봤어요.

용두초등학교에 있습니다.

용두초등학교요?

네.

그러면 용두초등학교 어디에 있습니까?

학교 앞이라는 겁니까? 학교 앞에.

대기 중에 유해물질이나 분진이 얼마인지를 모르잖아요. 문자로 와 봤자 뭐합니까. 우리 시민들이 알아야 되는 거죠, 도보로 가면서. 차를 운행하면서 보면, 가 보시면 다 알잖아요. 신사동 사거리나 가면 있잖아요, 종로도 가면 있고 있는데……. (○복지환경국장 박승돈 좌석에서 - 여기 자료를 보니까 서울시에 10군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동대문구는 그거 설치 못합니까? (○복지환경국장 박승돈 좌석에서 - 25개 구에서 10군데이니까 지금 2개에 하나…….)

국장님이 마이크대고 직접 설명하십시오.

우리 동대문구에 앞으로 그거 못합니까? (○복지환경국장 박승돈 좌석에서 -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게 예산이 많이 듭니까, 꼭 필요한 거 같은데? 설치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맑은환경과를 끝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환경국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맑은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박승돈 좌석에서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이 서울시 회의 참석 관계로 먼저 건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결산서의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곽석권입니다. 2012회계연도 건축과 세출 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24쪽부터 226쪽 상단까지입니다. 건축과 세출 예산액은 2개의 정책사업, 2개의 단위사업, 4개 세부사업으로 전년도 이월액 4억 1,309만 2,100원을 포함하여 총 7억 1,375만 6,1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6억 5,198만 2,000원을 지출하고 6,177만 3,540원 집행잔액으로 예산절감액과 낙찰차액 등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24쪽 건축민원 관리사업입니다. 예산액은 7,363만 3,000원으로 7,186만 4,000원을 집행하고 176만 9,0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민간건축물 안전관리사업입니다. 예산액은 6,161만 2,000원으로 3,423만 7,000원을 집행하고 2,737만 5,0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225쪽 주택재건축사업 지원입니다. 예산액은 1억 2,834만 2,000원으로 8,308만 3,000원을 집행하고 2,448만 6,0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225쪽 중간 휘경동 283-6번지 공공공지 부지매입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2011년도에 사고이월 된 4억 1,309만 2,000원으로 4억 892만 9,000원을 집행하고 416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 행정운영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3,707만 7,000원 중 3,309만 7,000원을 지출하고 398만원은 집행잔액으로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2012년도 건축과 세출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혜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재건축사업 지원에 8,300만원을 집행했는데, 대체로 주택재건축사업 지원이 어떤 것들입니까? 구체적으로 한 번 설명해 보세요.

재건축사업 지원하는 것은 현대아파트 안전진단비가 있습니다. 안전진단비 7,300만원하고 재건축 분담금에 대한 감정수수료가 있습니다. 우리가 준공이 나는 시점에 4개월 이전에 그것을 감안해서 감정평가사가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뉴장안연립하고 435번지 대명연립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677만원 정도 그렇게 되겠습니다.

본 위원의 동네, 과장도 알고 계시지만 60번지 있잖아요? 60번지가 아직도 공가가 반파, 완파 이렇게 35세대가 아직 있어요. 있는데 그것을 지금 이주하고 공가로 되어 있는 소유주를 구청이 모릅니까?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고지를 했습니까?

예, 고지를 다 했습니다.

건물 수선이나 보수를 할 수 있고, 그런데 보면 멀쩡한 골조가 있는 벽돌조 건물을 그대로 비워놓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고지해서 되도록이면, 물론 이주비받은 거, 그동안에 이자 발생 이런 것 때문에 여의치 못해서 못 들어오는 사람도 있겠는데 그것을 고지해서, 왜냐하면 동네가 몇 백 세대 사는데 공가가 많으니까 그만큼 동네가 폐허가 된다 말이에요. 소유주들한테 고지를 해서 좀 수선해서 살 분은 살고, 입주할 분들은 하고,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기 완전 나대지가 된 것은 소유주의 허락을 들어 보고 의사타진해 보고 좀 깨끗하게 해서, 자꾸 쓰레기가 자꾸 적치되니까. 깨끗하게 해서 주차를 한다든지, 한시라도 소유주가 건축을 한다든지 할 경우에는 비워주는 조건으로, 그것을 한 번 추진해 보심이 어떨까 생각입니다.

저희들이 공가 관리는 계속 하고 있고요. 우리 위원님 말씀하다시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고, 또 대부분 그분들이 지역주택조합에 그동안에 시행하는 분들하고 연관 관계가 많기 때문에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피해자면서 계속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면담할 때 와서, 일전에 저희들하고 면담을 몇 번 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저희들이 생각하다시피 주거환경관리사업이나 그런 것은 안 하고 싶어하고 계속 그쪽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재산권 행사는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을 계속 고지했고, 공가 관리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동네가 노후·불량 주택이 많은데 주거정비가 돼 가지고 쾌적한 환경이 되는 것은 좋은데 문제는 그 사업이 벌써 8, 9년 됐습니다. 그런데도 전혀 답보 상태로 사업 추진이 안 되니까, 그래서 작년에 지역주택조합 해지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과장도 알고 계시지만 법상 시행사가 지역의 토지를 95% 수용해야 되는 조건인데 반대가 그렇게 많은데, 그러면 전혀 안 되는 거거든요. 어쨌든간에 공가에 고지해서 와서 수선해서 살아도 된다는 것을 해 주시고, 지금 몇몇 사람이 또 지역주택조합한다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자기들끼리 모여서 하는 것을 관청이 법적으로 제약할 수 없겠지만 좀 홍보하십시오. 지역주택조합이 안 되는 거다, 95%가 어떻게 됩니까? 95%가 도저히 불가능한 것을 동네만 자꾸 폐허화되고 지역 환경만 자꾸 나빠지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앞으로 좀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이병삼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출 결산 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책자 213쪽부터 21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 예산 현액은 편성예산 13억 5,695만 6,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1억 1,780만원, 총 14억 7,475만 6,000원이며, 지출액은 11억 1,057만 990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5,270만 6,920원, 집행잔액은 3억 1,147만 8,09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단위사업별로 간략히 보고 드리면, 먼저 213쪽 상단 공동주택관리 지원 사업으로 3억 7,092만 8,000원을 편성하여 2억 6,852만 6,900원을 지출하고 잔액 1억 240만 1,100원은 민간자본보조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에 사업 취소로 인한 집행잔액 및 예산절감액입니다. 다음은 같은 쪽 하단 공동주택 열린문화 조성사업으로 4,510만원을 편성하여 2,656만 8,400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1,853만 1,600원은 사무관리비의 집행잔액 및 예산절감액입니다. 다음은 같은 쪽 맨 하단 무허가건물 관리 사업으로 5,976만 1,000원을 편성하여 4,245만 4,460원을 지출하고, 잔액 1,730만 6,540원은 공공운영비 이행강제금 고지서 등기우편 요금 집행잔액과 시설비 신발생 무허가건물 철거 용역비 미집행 및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4쪽 중간 주택재개발사업 지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1억 1,780만원을 포함 2억 1,652만 8,000원을 편성하여 1,423만 5,150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 3,200만원, 사고이월 2,070만 6,920원이 발생하였으며, 잔액은 1억 4,958만 5,930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액 3,200만원은 제기7구역 정비계획수립 용역비이며, 사고이월액 2,070만 6,920원은 용두3구역 실태조사 용역비입니다. 잔액발생 주요 사유는 연구용역비 용두5구역 공공관리사업 지원 예산 전년도 명시이월된 1억 1,780만원이 소송 진행 중으로 미집행된 금액과 용두3구역 공공관리지원사업비 2,200만원이 실태조사 진행 중으로 미집행된 금액 등 집행잔액 및 예산절감액입니다. 다음은 215쪽 상단 기본경비 6억 4,961만 9,000원을 편성하여 6억 2,596만 6,080원을 지출하고 잔액 2,365만 2,920원은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같은 쪽 하단 반환금 1억 3,28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13쪽부터 215쪽까지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결산서의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민승기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출 결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16쪽 상단부터 219쪽 하단까지입니다. 도시계획과 예산은 당해연도 편성예산 총 27억 3,587만 6,000원으로 3억 1,086만 7,530원을 지출하였으며, 23억 3,654만 4,7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잔액은 8,846만 3,770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2012회계연도 세출예산은 3개의 정책사업, 6개의 단위사업, 17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을 단위사업별로 구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216쪽 상단 이문·휘경 재정비 촉진지구 사업 추진입니다. 예산액은 12억 9,120만 4,000원이며, 1,636만 3,1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집행내역으로는 주택재개발사업 추진 지원으로 97만 800원과 이문·휘경 재정비 촉진지구 내 이면도로 개설 공사비 국고보조금 12억 6,300만원 중 1,539만 2,300원을 집행하였으며, 12억 4,760만 7,700원은 보상지연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잔액은 2,723만 3,200원입니다. 다음은 216쪽 하단 전농·답십리 재정비 촉진지구 사업 추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3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산액은 11억 6,756만 4,000원이며, 8,293만 9,29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집행 내역은 주택재개발사업 추진 지원으로 147만 4,520원과 전농·답십리 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관리구역 도로개설비 1억원 중 8,146만 4,770원을 사가정길 도로개설 공사비로 집행하였습니다. 답십리 253-2 주변 도로개설 공사비 국고보조금 10억 6,400만원은 사업 지원으로 전액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2,062만 4,710원입니다. 다음은 217쪽 중앙 청량리 재정비촉진지구 사업 추진입니다. 예산액은 561만원이며, 235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잔액은 325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217쪽 하단 지구단위계획 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2012년 회기동 지역 주민 청원사항으로 경희대 앞 지구단위계획 구역 재정비를 위해 추경예산으로 3,000만원을 편성하여 타당성 용역을 추진한 사업입니다. 용역기간 공기 부족으로 계약액 2,493만 7,000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2013년 4월 용역이 완료되었습니다. 낙찰차액은 506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218쪽 상단 도시관리 계획입니다. 예산액은 3,644만 7,000원이며, 2,213만 7,82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집행내역으로는 도시계획위원회 운영비 565만 120원과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따른 신문공고료 및 측량비 등으로 964만 3,500원을 체비지 관리에 따른 측량비 등으로 684만 4,2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잔액은 1,430만 9,180원입니다. 다음은 218쪽 하단 기본경비입니다. 예산액은 4,758만 9,000원이며, 2,960만 7,320원을 부서 운영에 필요한 전산 소모품 및 사무용품 구입비용으로 집행하였습니다. 잔액은 1,798만 1,680원입니다. 다음은 219쪽 중단 재무활동비입니다. 예산액은 1억 5,746만 2,000원이며, 반환금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집행내역은 용두1구역 공공관리예산 시 보조금 2011회계연도 집행잔액 반환금 1억 5,400만원과 서울시에서 자치구에 교부한 기반시설 부담금에 대한 징수교부금 중 서울시가 추가 교부한 징수교부금 346만 2,000원에 대한 반환금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보희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17쪽, 답십리 253-2 주변 도로개설 공사 이것이 10억원이 명시이월 되었는데 이게 16구역, 전농로에서 16구역 진입하는 도로 맞죠?

예, 답십리 초등학교 쪽에서 16구역으로…….

초등학교 쪽이 아니고 중간에서…….

그 위에서…….

전농로에서, 노폭 18m 전체 전장 102m인가 그렇게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소유주가 22명이든가, 앞으로 이 사업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10억은 국비라고 그랬습니까?

네.

국비를 받았고, 원래 계획이 시비가 80억인가 90억?

시비가 70억이고 국비가 10억.

왜 자꾸 줄어요? 처음에 100억…….

전체 79억 중에서 국비가 10억, 시비가 69억.

그러면 전체가 79억, 난 처음에 100억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여기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난번에 도시재정비위원회 소위원회 자문을 받았습니다. 소위원회 자문결과에 따라서 본회의에 상정을 하는데 주민들이 상당히 반대하고 있고 그래서 전체적인 분위기가 도로개설의 필요성이 당장에 있느냐, 또 시에서 나머지 예산을 전부 투자를 해야 되는데 주민들이 반대하는 사업에 대해서 시에서 투자할 필요성을 다시 검토하자 그래서 일단 보류됐습니다. 보류됐고, 이 사항은 본회의에 회부돼서 본회의에서 정식으로 보류로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선은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도시계획선도 없어지는 겁니까?

일단은 해제를 해야죠. 입안 예정 선으로 했기 때문에 그게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일단 해제를 시켜야 됩니다.

거기 도로 나는 건 거의 안 된다고 봐야 되네요.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그게 사실은 답십리에서 주민들이 답십리 초등학교 그쪽으로 하고 답십리 사거리에서 들어간다고 해도 불편하거든요. 사실 대단지인데 도로의 필요성은 시급한 건데, 전농로 대로에서 들어가면 교통이 원활하고 좋은 건데, 그게 22명의 소유자들의 개인 사유재산이 되다 보니까 너무, 주민들이 본 위원한테 많이 물어요. 그 도로가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래서 나도 벌써 도시계획선이 획정돼 있고 예산도 일부 구청이 받은 걸로 알고 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얘기 들으니까 시로부터 보류됐다는 얘기를 듣긴…….

아직 확정은 안 됐고요. 본 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확정은 안 됐고요.

개인적으로 사실은 저도 생각은 그래요. 도로가 나는 게 맞는 건데,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은 결산서의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백낙영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위원님께, 아무 사고 없이 이달 말에 공로연수를 가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도시디자인과 2012회계연도 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 결산안 책자 220쪽 상단부터 223쪽 상단까지입니다. 저희 도시디자인과 2012년 예산현액은 3억 8,271만 1,000원으로 2억 7,207만 540원을 지출하고, 동대문구 상징조형물 제작 설치 공사비 3,807만 1,000원이 당해연도 내 준공이 불가하여 2013년도에 사고이월 시켰으며, 사고이월비를 제외한 총 7,256만 9,4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 집행잔액을 말씀드리면, 220쪽 중단 디자인 가이드라인 운영 사업이 동대문구 상징조형물 설치 공사 시설비에서 낙찰차액 2,414만 6,73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동대문구 캐릭터 개발 연구용역비 낙찰차액 190만원, 왕산로 디자인 서울거리 유지관리비 집행잔액 584만 8,7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21쪽 상단, 광고물 허가 신고관리 사업 외 사무관리비의 예산 절감액 등 735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22쪽 상단, 광고물 단속 정비관리 사업의 민간위탁금에서 불법 고정광고물 철거대행비가 172건의 정비물량 감소로 1,109만 4,4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22쪽 중단, 부서운영에 대한 행정운영경비, 사무관리비에서 예산절감액 등 345만 1,7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보희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고이월 된 게 어디 사업입니까?

사고이월된 3,800만원이요?

예, 3,800만원.

2월말까지 우리 상징조형물이라고 있습니다.

그 위치가 어디입니까?

용두공원 앞에…….

아, 여기.

예, 거기 하나하고 중랑교 앞에 있는데, 중랑교가 지금 청소차고지로 되어 있습니다.

석재에요, 돌판이에요?

철판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동대문구를 표시하면서 ‘안녕히 오십시오’ 그런 것을 붙인, 쉽게 얘기해서 경계입니다, 경계.

아직 착공 안 했습니까?

했습니다.

언제 완공돼요? 올해는 되겠네?

완공은 했습니다. 했는데 사고이월비로 3,800만원을 2월달에 줘야 되는데 공개경쟁입찰을 하다 보니까 그 업자가 말을 안 들어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하자를 제대로 우리가 받으려고 2월에 돈을 안 줘 버린 거예요. 그래서 ‘공사를 엉망으로 하면 우리 돈 안 준다, 너희들 알아서 해라’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사고이월을 일부러 시킨 겁니다. 그래서 공사를 완벽하게 했는데도 아직도 하자보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총 사업비가 얼마였어요?

이게 8,000만원인데요. 10% 절감해야 되니까, 7,200가지고 시작했는데, 원래는 4개를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용역비가 1,900만원 들어가는 바람에 설계하고 뭐하고 하니까 2개 밖에 설치를 못했습니다.

아직 집행을 안 했다.

집행을 했습니다, 3월에.

그러면 다 정산 했다는 거예요?

예, 정산은 했습니다. 사고이월을 3월에 해 가지고…….

조형물은 완벽하게 시공을…….

예, 완벽하게 됐고요.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디자인과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결산서의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진병규입니다. 2012회계연도 공원녹지과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안 227쪽부터 235쪽까지입니다. 먼저, 227쪽의 2012년도 공원녹지과 예산현액은 36억 1,457만 9,000원 중 25억 7,927만 9,050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로 8억 3,999만 9,420원을 이월하였으며, 1억 9,530만 5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27쪽 상단 생활권 공원 확충 및 공원이용 활성화입니다. 예산현액은 12억 5,539만원 중 8억 7,937만 2,000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로 3억 3,999만 9,420원을 이월하고 3,601만 8,5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공원유지관리 사업은 인건비, 일반운영비, 시설비 및 부대비 등으로 예산현액 5억 9,314만 8,000원 중 5억 6,442만 4,380원을 지출하고 예산절감, 낙찰차액 등 2,872만 3,6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28쪽 상단 위탁관리 사업은 어린이공원을 노인정 등 비영리단체에 위탁 관리하는 것으로 예산현액 1억 3,020만원 중 1억 2,395만원을 지출하고 62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28쪽 중단 장안근린공원 재조성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3억 4,000만원 중 시설비 3억 3,999만 9,420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로 5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28쪽 중단의 시공원 유지관리 사업은 서울시 공원관리에 필요한 인건비, 재료비 등으로 예산현액은 1억 9,204만 2,000원 중 1억 9,099만 7,620원을 지출하고 104만 4,3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28쪽 하단 생활권 녹지량 확충입니다. 예산현액은 6억 1,404만 3,000원 중 5억 4,114만 8,990원을 지출하고 7,289만 4,0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229쪽 상단의 가로수 및 녹지대 유지관리 사업은 예산현액 5억 1,716만 9,000원 중 4억 5,767만 6,270원을 지출하고 낙찰차액 등으로 5,949만 2,7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29쪽 중단 품격 있는 가로수 관리 사업은 예산현액 7,440만원 중 6,099만 8,720원을 지출하고 낙찰차액 등으로 1,340만 1,2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 하단 동네 숲 가꾸기 사업은 예산현액 2,247만 4,000원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30쪽 상단 가로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1,000만원 중 8,619만 880원을 지출하고 2,380만 9,1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가로수 보식사업은 예산현액 3,000만원 중 2,340만 900원을 지출하고 659만 9,1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가로수 가지치기 사업은 예산현액 3,000만원 중 2,474만 2,950원을 지출하여 525만 7,0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위험수목 정비공사 사업은 예산현액 3,000만원 중 2,225만 2,930원을 지출하고 낙찰차액 등으로 774만 7,0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구조물 벽면녹화사업은 예산현액 2,000만원 중 1,579만 4,100원을 지출하고 낙찰차액 등으로 420만 5,9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30쪽 하단 부분 자연생태복원 및 녹지축 조성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3억 4,683만 3,000원 중 8억 1,413만 2,100원을 지출하고 중랑천 제방 산책로 녹지축 재조성 사업으로 5억원을 명시이월하여 3,270만 9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중랑천 녹지대 유지관리 사업은 예산현액 3억 8,271만 7,000원 중 3억 6,760만 380원을 지출하고 낙찰차액 등으로 1,511만 6,6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목식재 사후관리 사업은 예산현액 3억 3,500만원 중 3억 2,295만 5,570원을 지출하고 낙찰차액 등으로 1,204만 4,4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정릉천·성북천 녹지대 유지관리 사업은 예산현액 1억 2,911만 6,000원 중 1억 2,357만 6,150원을 지출하고 낙찰차액 등으로 553만 9,8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중랑천 제방산책로 녹지축 재조성 사업은 예산현액 5억원 전액을 다음연도로 명시이월하여 처리하였습니다. 현재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232쪽 하단 산림재해 방지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8,910만 4,000원 중 1억 6,896만 480원을 지출하고 낙찰차액 등으로 2,014만 3,5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산불방지 대책 사업은 예산현액 585만원 중 460만원을 지출하고 12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은 예산현액 9,980만 6,000원 중 9,435만 4,730원을 지출하고 낙찰차액 등으로 545만 1,2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가로수 병해충 방제사업은 예산현액 6,988만 8,000원 중 5,870만원을 지출하고 낙찰차액 등으로 1,118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국민식수 및 나무가꾸기 사업은 예산현액 976만원 중 813만 2,750원을 지출하고 낙찰차액 등으로 162만 7,2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먹는 물 공동시설 주변 정비 사업은 예산현액 380만원 중 317만 3,000원을 지출하고 62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34쪽 하단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은 3,417만 5,000원 중 3,213만 5,190원을 지출하고 203만 9,8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34쪽 하단 보전지출입니다. 2011회계연도의 국·시비 집행잔액 반환 등으로 예산현액은 4,743만 9,000원 중 4,130만 8,460원을 지출하고 613만 5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35쪽 중단 내부거래지출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금으로 예산현액은 1,759만 5,000원 중 1,603만 950원을 지출하고 156만 4,0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공원녹지과 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27쪽부터 235쪽까지 되겠습니다. 황보희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30쪽, 자연생태복원 및 녹지축 조성 이 사업에 8억 1,400만원을 집행하고, 아까 5,000만원은 명시이월된 것이 중랑천 뭐?

휀스교체입니다, 5억.

휀스교체요?

네.

제방 둑이 아니고 휀스?

제방 둑에 있는 휀스.

전장이 얼마나 됩니까?

그게 2.6km입니다.

착공했습니까?

착공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공원녹지과는 각 사업마다 인건비가 상당히 많아요.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하고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2,64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기간제 근로자는 우리 동대문구 공원녹지과에 몇 명이나 됩니까?

약 70명 정도 됩니다.

연 작업 일수가 얼마나 됩니까?

270일입니다.

그러면 언제 유휴기간입니까? 동절기?

예, 동절기에는 쉬고요. 보통 3월에서 4월 그때 채용해 가지고 11월까지 갑니다.

이 인력들이 대체로 어디서 작업을 해요?

공원하고 가로수 녹지대, 또 중랑천 제방하고 둔치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면 그래요. 도무지 중랑천이고 정릉천이고 우리 관내 천에, 그 다음에 우리 관내에 산이라면 배봉산이잖아요. 70명이 10개월을 작업하는데 작업하는 거 볼 수 없어, 다 인원이 어디 배치돼 있는지.

원래 산재해 있기 때문에, 여러 군데 나눠서 다니다 보니까 눈에 잘 안 띕니다.

주로 중랑천, 배봉산, 정릉천, 그 다음에 어디 배치돼 있습니까?

장평공원, 홍릉공원, 장안공원…….

공원 같은 데, 그런데 거기 보면…….

길 옆에 띠 녹지…….

기간제 근로자를 본 적이 없어. 도무지 이만큼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 다음에 각 사업마다 인건비는 그때 그때 어떻게, 인건비가, 구청이 직영 형식으로 돼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인건비들은 대체로 무슨 작업이에요? 보면 수목식재 여기도 인건비가 있고 인건비가 많이 있어요. 정릉천, 성북천 녹지대 유지관리 인건비 전부 인건비가 많이 돼 있는데, 뭐 산림 병해충 방제 사업에 있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때 그때 이 사업을 할 때 인원을 동원해 가지고, 용역을 줍니까?

아닙니다. 직영으로 합니다. 저희 현장 직원이 있어서 현장 직원이 직접 데리고 다니면서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 과장 전임 이창재 과장 계실 때 휘경동 배봉산 올라가는 데, 도로명 주소가 한천로 47길인가 57길 거기 보면 한 20m 주택 쪽으로 토사가 자꾸 내려 와요. 보고 받은 적 있습니까?

처음 들었습니다.

처음 들어요?

이번에 배봉산 정비공사 설계에 반영했답니다.

토사가 자꾸 내려와 가지고, 그 밑에 보면 보도블록을 깔고, 또 며칠 전에 중간에 보행로를 또 만들고 그랬어요.

아, 지금 토목과에서 작업한 거기요? 그 위쪽으로 보도블록으로 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제가 몇 년째 얘기하는 거야. 도무지 먼저 과장님이 퇴임했는데, 그 과장도 “해 주겠습니다, 해 주겠습니다.”, 언제까지 할 수 있습니까?

이번에 설계 중인데요. 바로 발주해 가지고 장마 끝나면 착공을 할 겁니다.

그걸 뭐 설계하고 발주해야…….

아닙니다.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 배봉산 정비공사 안에 그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자꾸 주택가로 토사가 내려오니까 그걸 빨리…….

토목과에서 한 데부터 이어 가지고 날등선 위까지 합니다.

그렇지요.

제가 현장에 나갔다 왔습니다.

그거 좀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은 결산서의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이동훈입니다. 저희 과 2012년도 세출 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36쪽에서 238쪽입니다. 부동산정보과 예산은 2억 7,978만 7,000원으로 이중 1억 9,407만 2,430원을 지출하여 8,571만 4,5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미집행된 예산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236쪽 상단 지적측량 및 토지관련 자료정비 예산 2,094만 2,000원 중 1,930만 1,600원을 지출하여 164만 4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는 바, 이는 측량장비 통신료, 지적 삼각보조점 측량비 및 설치비 등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100만 4,900원과 시책업무추진비 일부 미사용 10만원, 폐쇄지적도 전산구축비 집행잔액 53만 5,500원이 되겠습니다. 236쪽 중단 지적민원 및 건축물 대장 발급 예산에서 563만 5,000원 중 246만 3,720원을 지출하여 317만 1,2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는 데 이는 민원신청서 인쇄비, 통합발급기 유지보수와 복합인증기 수리비 등 사무관리비 등의 예산으로 예산절감 차원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6쪽 하단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예산 4,127만 5,000원 중 3,170만 30원을 지출하여 957만 4,9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는 바, 개별공시지가 예산은 국비가 지원되어 먼저 국비로 예산을 집행하고 나머지 예산을 지방비에서 지급하여 예산절감 차원으로 우편요금,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수당 등 일반운영비 944만 9,900원이 미집행 되었고, 업무추진비 12만 5,000원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237쪽 상단 개발이익 환수제 시행예산 1,958만 7,000원 중 129만 8,000원을 지출하여 1,828만 9,000원이 미집행 되었는 바, 동 예산은 개발부담금 부과에 따른 개발비용 재산정 수수료와 개발부담금 종료시점 감정평가수수료에 대한 예산으로 개발비용 재산정 수수료는 1건에 129만 8,000원만 지출하고, 개발부담금 종료시점 감정평가수수료 예산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인 이문동 46-1번지 민영주택 건설사업 시행자가 개발부담금 산정 시 매입가격을 신고하지 않아 개별공시지가로 개발이익을 산출하게 됨으로써 사업부지 종료시점 가격 감정평가 비용예산 1,658만 7,000원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237쪽 중단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 예산 755만원 중 405만원을 지출하고 이중 35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는 바, 이는 시책업무추진비 일부 미사용 45만원과 토지거래 허가계약 위반신고와 부동산중개업법 위반 신고가 없어 일반보상금 200만원이 미집행되었고 과태료 체납 징수포상금 105만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237쪽 하단 새주소부여사업 추진 예산 1억 2,520만원 중 8,172만 2,000원을 지출하여 4,347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는 바, 이는 관내 지도 제작 용역 시 홍릉로와 약령시로 등에 도로명 주소 변경이 예상되어 지도 제작 발주 시기를 늦춤에 따라 안내도와 고지문 등 일반운영비 2,157만 5,200원이 미집행되었으며, 도로명 변경이 처리되지 않아 도로명주소 고지 대상이 미발생되어 등기우편료와 보험료 등 공공운영비 1,973만 2,750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또한 업무추진비와 전산개발비, 새주소 시설물 유지보수 등에서 216만 9,530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238쪽 중단 기본경비 5,959만 8,000원 중 5,353만 6,560원을 지출하여 606만 1,4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는 바, 이는 복사지 및 토너구입 등 사무관리비와 급량비 등 예산으로 예산절감 차원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부동산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36쪽부터 238쪽 되겠습니다. 황보희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개별공시지가 관리에 3,299만원,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 여기도 3,170만원, 개별공시지가 우리 동대문 관내에 전체 필지가 얼마나 됩니까?

저희 대상 필지가 42,000필지 쯤 됩니다.

42,000필지요?

네.

그러면 그건 국·공유지 및 사유지 다 합쳐서?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공시지가가 2012년 기준으로 지금 상향되는 추세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경기불황이 돼서 계속 3, 4%대의 상승률을 유지하다가 올해 처음 떨어져서 올해 1.9%가 상승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그걸 묻는냐면 부동산은 사실 굉장히 불황이잖아요. 집값만 자꾸 올리니까 사실은 거래도 안 되고, 이게 공시지가를 개인 사유 공시지가를 ㎡당 산정해서 구청으로부터 고지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불복하는 경우 어떤 절차를 거쳐요?

이의신청을 내는 기간이 있습니다. 5월 31일 날 결정고시를 하고 6월 1일부터 말일까지, 지금이 이의신청 기간입니다. 이의신청 기간을 한 달 동안 두고 접수가 되면 저희들이 다시 다 재조사를 하고 또 감정평가사 검증을 거치고 다시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하향조정을 했던 상향조정을 했던 심의를 해서 거기서 결정을 해서 통보를 해드리게 됩니다.

대체로 소유주들이 불복하는 경우는 뭡니까? 지가가 너무 높게 책정됐다고 하는 분이 많습니까, 내 땅이 너무 싸게 됐다고 하는 분이 많습니까?

그게 두 가지로 이원화됩니다. 도시계획사업이 추진될 지역에 있는 분들, 재개발이 된다거나 사업이 계획되어 있는 토지분들은…….

저평가 됐다고.

전부 상향조정해 달라고 난리 치시고, 장안동이나 그런 데에 계시는 분들은 세금 많이 나온다고 해서 전부 깎아 달라고, 내려 달라고, 그런 추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불복하는 경우 결정되는 게 한 달 이상 걸립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개별 소유주에게 고지하고.

통보 다시 해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부동산정보과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동대문구청 와서 11년 동안 근무를 하고 올 6월 31일 말로 공로연수에 들어갑니다. 그동안 많이 도와주시고 가르쳐 주신 덕분에 무사히 잘 마치게 되어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은 결산서의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최건호입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은 239쪽 상단 건설관리과부터 241쪽 부분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세출 예산 규모는 본예산 7억 5,518만 9,000원이 세출예산으로 전년도 사고이월액 6,771만 7,960원을 포함하여 총 8억 2,290만 6,960원이 편성되어 7억 6,885만 6,370원을 지출하고 5,405만 59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단위사업별 집행잔액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239쪽 상단 부분 신규세원 발굴에 5,365만원을 편성하여 2,802만 25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562만 9,75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잔액 내역으로는 세외수입 증대 직원에 대한 포상금으로 집행사유가 미발생하여 1,600만 5,950원이 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같은 쪽 중간 부분 세외수입 징수 제고에 1,584만원을 편성하여 1,437만 3,44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46만 6,560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240쪽 상단 부분 원활한 도시계획사업 추진에 460만 5,000원을 편성하여 338만 3,16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22만 1,84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중간 부분 보상협의회 운영 사무관리비 100만원은 도시계획시설사업 보상금 미지급자에 대한 보상협의회 참석 외부위원 운영수당 지급을 위하여 편성하였으나 사유가 미발생되어 전액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240쪽 중단 부분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에 1,781만 5,000원이 본예산으로 편성되었으며, 전년도 사고이월비 6,771만 7,960원을 포함하여 8,553만 2,96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7,648만 8,32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904만 4,64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잔액 내용으로는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에 필요한 지게차 임차료 등 사무경비로써 416만 3,71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또한 241쪽 중단 부분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비용으로 305만 3,000원이 편성되었으나 시설물 이전 등 집행사유가 미발생되어 전액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241쪽 중단 부분 기본경비로 6억 6,327만 9,000원을 편성하여 6억 4,659만 1,2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668만 7,8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대부분 예산절감액, 즉 2.5%에 대한 예산절감액이며 사무실 운영경비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소관 2012년도 세출예산안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는 239쪽부터 241쪽까지 되겠습니다. 황보희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39쪽에 행정재산 전수측량 실시에 2,300만원 정도를 집행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전수측량 몇 필지 했습니까?

황보희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수측량은 매면 1회에 한해서 측량을 합니다. 그런데 건수 자료는 서면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이게 지적공사, 용역 어떤 형식입니까?

대한지적공사에서 합니다.

지적공사에 우리 구청이 일을 시킨다. 그런데 보면 이게 또 신규세원 발굴 같은 사업인데 신규세원 발굴 한 경우가 모모가 있습니까?

신규세원 발굴은 우리가 미신고를 하고 불법으로 도로를 쓴다든가 또 각종 징수를 면한 자를 저희들이 조사에 의해서 발견하면 거기에 대한 포상금을 직원들한테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유지는 말 할 수 없고, 그러면 예를 들면 공공용지나…….

무단으로…….

무단으로.

신고 없이 도로를 점용해서 사용한다든가 여러 가지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거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포상금을…….

포상도 주지만 실제 여기에서 세원을 징수한 경우가 얼마나 징수했습니까.

그건 자료로 말씀드리겠지만 연간 그래도 저희들이 세원 발굴에 따른 세입이 소규모로 보통 5건 이내 정도로 세원을 발굴하는데 거의 2006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변상금을 5년 치 부과하는 과정에 거의 다 측량과 완료돼서 불법으로 사용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 25개 구청에서도 신규세원 발굴이 상당히 어렵고 현재 저희들도 거의 전무한 상태이기 때문에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숙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건설과장님 굉장히 애를 쓰세요. 정말 굉장히 애쓰고 이번에 청량리 로터리에 노점을 정돈해서 확정을 시켜줘서 너무 편안히 다닙니다. 그러니까 좀 더 다른 데도 그렇게 확정을 시켜서 노력해 주세요. 하여간에 일 열심히 하시는 거 감사합니다. 여하튼 간에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토목과장은 결산서의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김종상입니다. 토목과 2012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보고 금액은 단위를 백만원 단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 책자 242쪽부터 247쪽까지 되겠습니다. 저희 토목과 2012년도 예산현액은 총 74억 5,287만원으로 47억 4,927만원을 지출하고 14억 1,053만원이 사고이월이 발생했으며, 12억 9,306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42쪽 상단 도시기반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27억 3,892만원으로 4억 9,517만원을 지출하고 14억 1,053만원이 사고이월이 발생하였으며, 8억 3,32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보상구간 내 건물철거 및 도로개설 사업에서 집행잔액으로 1억 2,537만원, 청량리 206번지 주변 도로개설 사업 취소로 3억 6,088만원, 이문동 326번지 주변 도로개설 사업에서 14억 1,053만원이 사고이월로 집행잔액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제기동 137번지 외 2필지 도로부지 매입에서 부지매입 후 집행잔액이 3억 778만원, 답십리 488번지 도로개설 사업에서 저촉된 건물이 보상 미대상인 무허가 건물로써 사업이 취소되어 3,91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43쪽부터 244쪽 도로 및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24억 7,995만원으로 22억 1,557만원을 지출하고 2억 6,43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서 예산절감 유보액 및 집행잔액으로 3,885만원, 20m 미만 이면도로ASP 덧씌우기 사업에서 예산절감 유보액 및 집행잔액으로 4,892만원, 뒷골목 도로정비 사업에서 집행잔액으로 3,363만원, 겨울철 제설대책 추진 사업에서 예산절감 유보액,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으로 6,945만원, 도로 부당이득금 반환에서 집행잔액이 952만원, 도로시설물 세척공사에서 예산절감 유보액,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으로 1,906만원, 도로시설물 정밀검검 및 실시설계용역에서 예산절감 유보액 및 낙찰차액으로 292만원, 휘경4건널목 존치에 따른 유지관리비 부담금에서 한국철도공단과의 미협의로 4,200만원이 전액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45쪽 도로 및 시설물 직영보수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511만원으로 8,271만원을 지출하고 2,23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도로보수 자재구매에서 예산절감 유보액 및 집행잔액으로 656만원, 직영장비 운용 및 관리에서 예산절감 유보액 및 집행잔액으로 1,398만원, 직영기동반 운영 및 관리에서 예산절감 유보액 및 집행잔액으로 184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45쪽부터 246쪽 가로등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1억 1,601만원으로 10억 2,004만원을 지출하고 9,59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가로등 유지보수 사업에서 예산절감 유보액 및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으로 7,367만원, 지하보차도 기전시설 유지보수비에서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으로 1,566만원, 승강기 기전시설 유지보수에서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으로 663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46쪽 중간 보안등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8억 9,627만원으로 8억 2,518만원을 지출하고 7,10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절감 유보액 및 집행잔액으로 7,109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 상단 부서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은 6,500만원으로 5,899만원을 지출하고 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집행잔액은 사무관리비에서 예산절감 유보액 및 집행잔액으로 558만원, 업무추진비에서 예산절감 유보액으로 42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 중간 재무활동 보전지출에 대한 사항입니다. 시보조금 반환금의 예산현액은 5,157만원으로 전액 반환하였습니다. 다음은 313쪽, 예비비지출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지출은 도로 부당이득금 반환 배상금으로 도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패소에 따른 판결금으로 2,904만원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토목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42쪽부터 247쪽까지입니다. 황보희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43쪽에 20m미만 이면도로ASP 덧씌우기, 이게 보니까 5억원 정도가 집행이 됐는데요. 소위 말하는 답십리18구역, 재개발추진 18구역 그게 도로가 전농로15길, 또 답십리 몇 길인가 있습니다. 지난해 본 의원이 전장, 전체 400m 될 겁니다. 이면도로인데 바로 이 사업이죠, 20m 미만도로인데. 그걸 덧씌우기 하려니까, 그게 아마 동대문구에서 장비가 들어갔다가 그대로 철수해 나오고 그랬죠. 이거 올해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일문일답이니까 하세요.

황보희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그 지역은 재개발지역에서 저희들이 전면보수는 곤란하다고 판단했으나 개재발이 원활히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방치하면 안전사고와 환경에 저해 요인이 있어서 저희들이 보수방침을 받아서 하려고 했었는데 막상 들어가서 공사 하려고 보니까 반대의견자도 있었습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그래서 작년에 일부를 보수하고 또 일부는 부분 보수를 했는데 금년에도 그 사업이 진행이 안 된다면 토목과장으로서는 도로를 안전하게 유지관리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현장조사 해서 안전사고라든가 도시미관에 저해되는 범위 내에서, 또 예산범위 내에서 조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게 원래는 지금 과장도 아시겠지만 가보면 침하되고 균열이 되고 울붕불퉁하잖아요. 그리고 도로 위에는 여러 가지 맨홀이 있잖아요. 통신, 전기 맨홀이 노면 보다 튀어 올라오고, 오토바이 같은 거나 이런 거 보행에도, 사실 우리 관내 이면도로에 그런 데 없어요. 그런데 행정관청이 몇 몇 사람 반대한다고 사업을 못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게 장비가 들어갔다가, 절대다수도 아니고 몇 명이 말한다고 그걸 하려다가 못하고, 철수하고 그게 맞다고 봅니까? 그러면 뭔 일을 합니까. 어쨌거나 거기 노변에 연관된 주민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러면 그 도로를 이용하는 분도 많은데 뻔하게 알아요. 몇 명이에요, 몇 명. 18구역 관계자하고 주변에 몇 사람. 그런데 그런 걸 갖다가 행정관청이 몇 사람 반대한다고 그런 공공사업을 못하면 됩니까. 그러면 엄밀히 말하면 솔직히 공무집행방해 아닙니까. 일을 하는데 몇 명이 와서 그걸 못하게 하고 그러면 됩니까. 그걸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그 부분이 제일 고심스러운데요. 저희 민원을 보면 속성이 여러 가지 고질민원도 있고 악성민원이 있고 반대하는 반대민원이 있는데 저희들 노력하겠지만 지역에서 덕망이 있으신 분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설득하신다면 저희들도 같이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한 명이나 두 명이든지 민원이 발생하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다른 민원이 연속적으로 생기고 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물론 공무집행방해에 해당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공무집행방해에 대해서 조치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죠. 같은 구민을 그렇게 한다는 것도 쉽지는 않지만, 그리고 그거는 부분적인 보수를 해서는 안 되고요. 전체를 평삭작업을 하고, 깎아 내고 덧씌워야 됩니다. 가보시면 알지만, 사실은 균열이 되고 침하가 되고 울퉁불퉁 노면을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봤자 전농로에서 삼거리 가는데 그 부분이 그렇고, 그 다음 그 밑으로는 그게 복개천, 답십리 쪽에는 복개천이라고 하는데 복개천이기 때문에 복개천 위는 거의 깨끗하고 노변으로만, 올해는 꼭 도로포장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조사를 다시 해서 위원님께 상의드리고, 양해의 말씀드리면 금년도 저희 사업비가 작년도 사업비의 40% 감됐습니다. 추경에 어렵다는, 지금 상반기이기 때문에 아직 하반기는 안 났는데 지금 돌아가는 재정형편으로 봐서는 추경이 어렵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력해서 주민들에게 불편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토목과 소관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313쪽에 반환청구 소송에 따른 배상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목과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은 결산서의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치수방재과장 김재하입니다. 치수방재과 소관 2012년도 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은 248쪽부터 256쪽까지 되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총 79억 8,249만 6,650원이 세출예산으로 편성되어 55억 2,601만 5,880원이 집행되었고, 중랑천 체육공원 내 수영장 조성사업에 19억 8,166만 6,370원이 사고이월되었으며, 예산절감 및 낙찰차액으로 4억 7,481만 4,4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주요 사업별 결산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8쪽 상단 부분부터 251쪽 중단 부분까지 풍수해 사전예방 관리 체제 구축에 36억 4,676만 4,000원을 편성하여 하수시설물 유지관리 하수도 준설 및 빗물펌프장 운영 등에 33억 5,133만 6,39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억 9,542만 7,610원이 되겠습니다. 251쪽 하단부터 253쪽 상단까지 하천정비 및 관리에 35억 6,925만 1,650원을 편성하여 성북천 자연형 하천 정비 및 중랑천 체육공원 유지관리 등에 14억 2,876만 3,930원을 집행하였고, 19억 8,166만 6,370원을 사고이월 조치하여 집행잔액은 1억 5,882만 1,350원이 되겠습니다. 253쪽 중단 부분부터 255쪽 상단 부분까지 재난 없는 안전도시 건설에 8,448만 4,000원을 편성하여 안전복지 서비스 사업 및 재난 취약시설 안전관리 등에 7,172만 8,45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275만 5,550원이 되겠습니다. 255쪽 중단 부분 행정운영경비에 8,611만 8,000원을 편성하여 사무관리비 및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에 7,831만 4,650원을 집행하였고, 780만 3,35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됐습니다. 끝으로 재난관리기금 적립·운용을 위한 기금전출금으로 4억 9,795만 8,000원을 편성하여 전액 재난관리기금 공공예금에 예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치수방재과 소관 2012년도 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치수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치수방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혜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절기에 시설물 방문해 보니까 펌프장들은 상당히 설비가 잘 되어 있어서 마음을 놓는 거 같고요. 문제는 우리 관내에 관로준설이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관로준설은 취약지역 같은데, 예전에 침수됐다든가 그런 지역은 6월 말까지, 완전히 준설은 조금 남았는데 거의 다 준설이 완료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경이 얼마부터 준설을 합니까?

저희들이 바켓준설이라고 300㎜ 정도는 들어갈 수 있는데 300㎜는 곤란하고 보편적으로 한 450㎜ 이상은 준설이 됩니다.

450㎜, 그것도 용역입니까?

그렇지요, 용역줘서 한 겁니다.

보니까 끌고 다니고 이러데요. 지금 준설이 몇 % 됐습니까?

저희들이 원래 계획은 상반기에 60%, 전체 예산 가지고 그게 우기 전까지, 6월 말까지 다 하고 나머지…….

지금 시기적으로 봐서 벌써 준설이 끝났어야 할 텐데 그게 아직…….

그러니까 취약지역을 중점적으로 하고 또 우기가 지나면 준설이 쌓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후에 또 하는 것을 조금 남겨놓는 겁니다.

그리고 각 동사무소에 양수펌프라든지 호수같은 거 다 비치되어 있습니까?

네.

왜 그러냐하면 동네마다, 특히 장안동 지역같은 데는 지하공장이 많잖아요. 그다음에 일반가정도 반지하나 이런 데 물 차면 주민센터에 그게, 그걸 점검해 봤습니까? 각 주민센터에 양수펌프, 호수같은 거 그것 좀 수방대책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치수방재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결산서의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강현무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출부분 결산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안 257쪽부터 261쪽까지 되겠습니다. 2012년도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편성 총액은 교통여건 개선사업 등 11개 세부사업과 행정운영 경비 등으로 6억 8,554만 7,000원이며, 이중 4억 9,496만 6,49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9,058만 5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7쪽 상단입니다. 교통여건 개선사업으로 972만원을 편성, 이중 716만 800원을 집행하고, 255만 9,2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예산절감 58만 2,000원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57쪽 중단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사업으로 5,301만 4,000원을 편성하여 4,209만 540원을 집행하고, 1,092만 3,4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예산절감 329만 2,000원과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58쪽 도로 및 보행자 안내표지판 유지관리사업으로 4,802만 5,000원을 편성, 4,001만 6,950원을 집행하고 800만 8,0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예산절감 480만원과 낙찰차액 246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258쪽 중단입니다. 교통불편지점 개선사업으로 1억 2,500만원을 편성, 8,308만 6,720원을 집행하고, 4,191만 3,2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예산절감 1,250만원과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로부속 교통시설물 유지보수 사업으로 1억 335만원을 편성, 6, 621만 3,690원을 집행하고, 3,713만 6,3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예산절감 1,334만원, 낙찰차액 727만원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으로 3,286만 7,000원을 편성 2,317만 7,430원을 집행하고 968만 9,5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예산절감 329만원과 낙찰차액 150만원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59쪽상단입니다. 자전거 교통안전체험학습장 운영사업으로 1,530만원을 편성하여 1,170만 7,560원을 집행하고 359만 2,4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예산절감 103만원과 자전거 교통안전체험학습장 운영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59쪽 중단입니다. 승용차 요일제 정착화 사업으로 3,894만 6,000원을 편성하여 3,681만 9,500원을 집행하고 212만 6,5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절감액 85만 4,000원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60쪽 상단입니다. 법규위반 자동차 체납관리 사업으로 8,860만 8,000원을 편성하여 6,434만 40원을 집행하고 2,426만 7,9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예산절감 986만원과 체납징수 포상금 1,524만원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60쪽 중단 대중교통 편익증진 사업으로 1,383만 2,000원을 편성하여 1,012만 6,860원을 집행하고 370만 5,1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예산 절감액과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60쪽 하단 부분입니다. 버스 전용차로 계도 단속사업으로 432만원을 편성하여 363만 5,000원을 집행하고 68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61쪽 상단입니다.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로 1억 5,085만 5,000원을 편성하여 1억 488만 1,400원을 집행하고, 4,597만 3,6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예산 절감액 1,366만원과 등기우편 발송비 감소 및 사무관리비 등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261쪽 하단 2011회계연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71만원을 편성하여 171만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보희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60쪽, 교통체납징수 법규위반자동차 체납관리인데 이게 6,430만원을 집행했는데 이게 지금 우리 관내에 체납액이 얼마나 됩니까?

몇 년도 거?

지금 보는 것을, 그러니까 2012년도 현재를 말하는 거지요? 어쨌거나 체납징수를 한다고 구청은 6,434만원을 집행했잖아요. 그러면 얼마를 징수했고, 얼마나 체납됐나 그거를 알고자 하는 겁니다.

이 체납은 2012년도 과년도 분으로 세무2과로 이관이 되어서 지금 제가 파악하기는 그렇습니다. 나중에 세무2과를 통해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체납징수 업무는 어디서 하는 겁니까?

현년도는 저희 과에서 하는데 과년도는 세무2과로 전부다 이관이 됐습니다.

2012년도까지는 교통행정과에서?

그러니까 올해 부터는 올해 현년도 것을 저희가 하고, 작년까지는…….

작년 거면 해당 과장이 자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전부다 이관이 됐습니다.

그러면…….

세무2과 체납관리팀이 2012년 10월에 만들어졌습니다.

체납징수를 위해서 어쨌거나 예산을 6,434만원을 썼잖아요. 그러면 이게 징수를 얼마나 했고 또 체납금이 얼마인지? 몇 천만원을 이 사업을 위해 썼는데 그걸 알고자 하는 겁니다.

자료는 제가 세무2과를 통해서 알아서 따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알아서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은 결산서의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동차관리과장 허범학입니다. 2012년도 자동차관리과 소관 세출 결산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62쪽부터 263쪽이 되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 소관 2012년도 예산 총액은 총 1억 9,058만 3,000원이며, 이중 1억 5,080만 7,540원을 집행하였고, 3,977만 5,46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62쪽 상단부 특별사법경찰 활성화 사업 예산은 726만원으로 집행액은 664만 8,000원이고 집행잔액은 6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2쪽 중단부 무단방치 및 불법자동차 단속 사업 예산은 725만 6,000원으로 집행액은 518만 1,590원이고, 집행잔액은 207만 4,4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2쪽 하단부 자동차등록 민원처리 사업 예산은 2,818만 5,000원으로 집행액은 2,394만 5,740원이며, 집행잔액은 423만 9,260원입니다. 다음은 263쪽 중단부 행정운영 기본경비 예산은 1억 4,788만 2,000원이며, 집행액은 1억 1,503만 2,210원이며, 집행잔액은 3,284만 9,79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자동차관리과 소관 결산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동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동차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62쪽부터 263쪽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동차관리과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차행정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주차행정과장은 결산서의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차행정과장 김성휘입니다. 주차행정과 소관 2012회계연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개 부문 11개 사업으로 구성된 주차행정과의 총 예산은 전년도 이월액 53억 9,268만 6,800원을 포함한 505억 8,748만 5,800원으로 이중 307억 137만 4,440원을 지출 40억 3,624만 710원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158억 4,987만 650원은 다음 해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은 공영주차장 건설사업비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상협의 지연으로 인한 서울약령시 공영주차장 건설비 106억 6,350만 1,000원은 명시이월 하였으며, 장안공원 지하주차장 건설비 51억 8,636만 9,650원은 공사장 인근 주민들의 반대민원으로 인해 공기가 연장되었기에 부득이 사고이월로 처리한 것입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353쪽입니다. 첫 번째, 불법 주·정차 단속 예산입니다. 3억 7,330만 9,000원 중 3억 3,078만 3,620원을 지출하고 4,252만 5,3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부설주차장 유지관리 예산액 1,592만원 중 1,468만 9,000원을 지출하고 123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54쪽 중단 그린파킹 사업비 2억 3,510만 2,000원 중 지출액은 1억 4,898만 4,810원으로 사업 대상 가옥이 감소하여 시비보조금 등의 집행잔액이 8,611만 7,19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하단에 공영주차장건설 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 포함 306억 3,288만 6,800원으로 147억 8,269만 5,500원을 지출, 이월액 158억 4,987만 650원과 집행잔액 32만 650원입니다. 세부적으로 243억 5,900만 6,800원의 서울약령시 공영주차장 예산 중 집행액 136억 9,518만 5,150원, 집행잔액 32만 650원을 제외한 106억 6,350만 1,000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장안공원 지하주차장 건설에서는 예산액 62억 7,388만원 중 10억 8,751만 350원을 지출하고 남은 51억 8,636만 9,650원 전액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355쪽 중단 공영주차장 유지보수비 예산액 3억 7,625만원 중 3억 792만 3,900원을 지출하고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6,832만 6,1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356쪽 상단, 주차위반과태료 부과·징수·체납처분 예산액 3억 6,679만 7,000원 중 지출액은 2억 8,494만 5,450원이고 8,185만 1,5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중단에 예비비 32억 5,719만 2,000원은 지출액 없이 전액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하단 주차행정과 인력운영비 예산액은 25억 6,180만 2,000원, 지출액 23억 9,442만 5,550원으로 1억 6,737만 6,4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58쪽의 재무활동에서는 보전지출과 내부거래지출을 합해 예산액 125억 1,811만 6,000원 중 122억 1,266만 7,240원을 지출하고 3억 544만 8,7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차행정과 2012회계연도 세출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차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차행정과 소관 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혜경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