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곤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본위원회 소관 정책·성과 중심의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이번 심사는 본 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불필요한 소모성 경비는 없는지 구민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예산이 반영되었는지 등을 확인하는 중요한 회의입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소중한 예산이 꼭 필요한 사업에 쓰여질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사를 진행해 주시고 질의하실 때에는 예산안에 표기된 쪽수와 세부사업명을 정확히 말씀해 주시고 중복되거나 유사한 질의는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공무원께서도 질의하신 위원님의 성함과 예산안 쪽수, 세부사업명을 먼저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정책·성과 중심의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최성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고 계시는 행정재무위원회 은복실 위원장님과 엄경석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무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감사담당관, 공보담당관,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보건소의 정책·성과 중심의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2017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24개의 정책사업, 34개의 단위사업, 51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836억 3,400만 7,000원이며 기정예산액 1,758억 1,290만 5,000원 대비 4.45%인 78억 2,110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78쪽 감사담당관 예산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액은 총 1,945만 6,000원으로 인권위원회 개최 및 인권교육 400만원, 기본경비 1,54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2쪽 공보담당관 예산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액은 총 2,330만 4,000원으로 인터넷방송국 IPTV 장비 구입 1,300만원, 기본경비 1,03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쪽 행정관리국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전산정보과, 민원여권과 2개과를 제외하고 총무과, 자치행정과, 교육지원과, 문화체육과 4개과에 해당되며 11개의 정책사업, 11개의 단위사업, 24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총 사업비는 1,413억 1,947만 4,000원이며 2017년 기정예산액 1,384억 9,397만 6,000원 대비 2.04%인 28억 2,549만 8,000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먼저 186쪽부터 187쪽까지 총무과 예산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액은 총 14억 4,536만원으로 구청사 유지관리 11억 7,910만원, 평창동계올림픽 지원 8,000만원, 직원 교육 지원 640만원, 소통과 공감의 감동행정 추진 등 5,750만원, 기본경비 1억 2,2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8쪽부터 189쪽까지 자치행정과 예산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액은 총 3억 3,838만원으로 구민참여 활성화사업 4,632만원, 통반장 활동지원 및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2,573만 2,000원, 자율방범대 지원 및 자율방역봉사대 운영 2,480만원, 주민자치회 시범운영 지원 2,560만 8,000원, 기본경비 2억 1,5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0쪽에서 191쪽까지 교육지원과 예산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액은 총 7억 5,098만원으로 성동 입시진학상담센터 운영 4,200만원, 온마을체험학습장 운영 4억 3,000만원, 학부모 활동 지원 사업 5,998만원, 학교문화예술공연 등 교육경비 지원 1억 2,000만원, 독서당 인문아카데미 운영에 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2쪽부터 193쪽까지 문화체육과 예산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액은 총 2억 9,077만 8,000원으로 찾아가는 지역어르신 콘서트 3,500만원, KBS 전국노래자랑 ‘성동구’편 2,500만원, 찾아가는 작은 음악회 5,000만원, 공립 작은도서관 운영 1,947만 8,000원, 공사립 작은도서관 활성화 5,000만원, 생활체육교실 운영 1억 1,1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7쪽 기획재정국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지역경제과, 세무1과, 세무2과 3개과를 제외하고 기획예산과, 재무과, 일자리정책과 3개과에 해당되며 4개의 정책사업, 4개의 단위사업, 7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총 사업비는 205억 3,369만 1,000원으로 2017년 기정예산액 164억 637만 1,000원 대비 25.16%인 41억 2,732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먼저 198쪽 기획예산과 예산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액은 총 37억 9,872만원으로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 수준인 17억 4,517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고 1%를 초과하는 예산은 내부유보금으로 19억 3,569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로 1억 1,78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9쪽 재무과 예산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액은 총 6,900만원으로 공공용지 관리 5,500만원, 구유재산 공제회비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쪽부터 201쪽까지 일자리정책과 예산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액은 총 2억 5,960만원으로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5,000만원, 성동 일자리 창출 협력 체계 구축 1억 5,960만원, 청년일자리를 위한 코딩 캠퍼스 운영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보건위생과, 건강관리과, 보건의료과, 질병예방과 등 4개과에 해당되며 5개의 정책사업, 8개의 단위사업, 16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총 사업비는 204억 4,746만원이며 기정예산액 196억 2,193만 6,000원 대비 4.21%인 8억 2,552만 4,000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먼저 206쪽 보건위생과 예산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액은 총 8,284만원으로 금호분소 신축이전 등 청사관리 및 운영 1,200만원, 기본경비 7,0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7쪽부터 208쪽까지 건강관리과 예산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액은 총 1억 4,737만 1,000원으로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1,950만원, 건강증진센터 운영 3,568만 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4,200만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5,01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9쪽부터 210쪽까지 보건의료과 예산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액은 총 2억 9,551만 9,000원으로 국가암관리사업 2억 4,546만원, 의료급여수급권자 생애전환기 검진비 지원 19만원, 암환자 의료비 및 재가암관리 지원 2,160만원, 만성질환 예방관리 1,826만 9,000원, 동 건강이음터 사업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11쪽부터 213쪽까지 질병예방과 예산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액은 총 2억 9,979만 4,000원으로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1,400만원, 허약노인 물리치료사업 4,672만 원, 방문건강관리사업 1억 8,610만원,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3,424만 4,000 원, 치매지원센터 운영 1,8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감사담당관, 공보담당관,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보건소의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주시면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설명이 미진한 부분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상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책·성과 중심의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문에 앞서 우리 보건소장님께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사업설명을 의회에 오셔서 의원님들께 하셨어요? 몇 번이나 오셨나요? 위원님들 들으셨어요?

위원장님, 개인적으로 얘기하세요, 개인적으로.

왜 그러세요.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얘기하는데 가만히 계세요. 설명 좀 잘 해주시길.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여기 와서 설명 다하셨잖아.

제가 부족하게 설명을 드려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부족하나마나 아예 안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잘하세요.

네.

예, 그럼 본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기 위원입니다. 예산이 필요하니까 올라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맞지요? 다름이 아니라 190쪽 교육지원과를 보면 성동입시진학상담센터 운영 있지요. 교육기관에 대하여 보조금으로 4,200만원 신규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입시진학상담센터 주요 사업은 말 그대로 진학상담인데 센터에서 상담하고 학교에서도 상담하는지 묻고 싶고요. 이게 중복되는 사업 같습니다. 굳이 학교에 보조금을 주면서까지 사업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는지 설명을 바라고요. 예산안 192쪽 문화체육과입니다. 찾아가는 지역 어르신 콘서트, 전국노래자랑, 찾아가는 작은 음악회, 이 세 가지 신규사업에만 총 1억 1,0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모두 행사성 사업으로 보이는데 사업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예산안 210쪽입니다. 보건소 동 건강센터 이음사업은 2016년도에도 1,000만원이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2017년도에도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고 추경예산으로 편성하는 사유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13쪽입니다. 질병예방과 치매지원센터 운영사업을 추경편성사유를 보면 센터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이 개정되었다고 하는데 언제 개정된 것인지 치매지원센터 종사자 현황과 인건비 지급기준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고요. 여기보니까 금호분소가 냉장고, 이런 집기가 있는데 금호분소가 먼저 번에 2, 3년 전에 있었어요. 거기 있던 집기 다 어디에 놨습니까? 그놈을 깨끗이 닦아서 여기에 써야지 왜 자꾸 신규로만 사려고 합니까? 거기 있던 냉장고랑 모든 물품 지금 보관하고 있습니까? 갖다 버렸지요? 그것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복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복란 위원입니다. 예산서 182쪽 공보담당관입니다. 세부사업서 9쪽이네요. 인터넷방송국 운영 자산취득비로 1,300만원 증액하였는데 복지시설에 IPTV 설치수요가 있었는지 궁금하고요. 설치예정 복지시설 현황 및 복지시설 중 기설치된 현황이 있으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서 186쪽 총무과입니다. 구청사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던 구청사 유지관리시설비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안전한 청사환경 조성부분은 시설비로 3억 3,000만원이 이미 본예산에 있는데 당초 시설비 집행계획과 실적을 알려주시고 추경으로 예산이 확보되면 CCTV와 비상벨 설치는 구체적으로 어디에 하는지 답변바랍니다. 특히 구청사 1층 화장실 개선은 구체적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예산서 188쪽 자치행정과입니다. 자율방범대 지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초소간판 제작에 1,530만원의 예산을 신규편성하였는데 초소간판을 초소당 90만원씩 들여가면서 할 필요성이 있는지 사업이 궁금하고 자율방범대 실비지원 관련하여 본예산에 편성된 자율방범대원 실비지원금 현재까지 집행내역과 예산증액사유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금호2·3가의 자율방범대는 파출소 속에 있는데 파출소 속에서 언제 꺼내 주실지와 예산편성에거기도 들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산서 198쪽 기획예산과입니다. 예비비 증액부분을 보니 일반예비비가 17억 4,517만원, 내부유보금이 19억 3,569만원으로 총 36억 8,086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먼저 각 항목별 편성사유 및 내역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요. 현재까지 예비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서 216쪽 보건의료과입니다. 제가 먼저 설명도 들었지만 보건소에 예산이 없어서 아기도우미하시는 분들이 돈 안 준다고 아우성이 들어온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암환자의 의료비 및 재가 암관리 지원관련 사업설명서를 보면 예산이 소진되어 의료비 미지급자가 발생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의료비 미지급자 발생사유와 미지급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점들이 있었다면 어떻게 해결하고 계신지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종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8쪽 감사담당관 말씀드릴께요. 인권보장 및 증진사업에 인권교육 강사료를 새로 편성했습니다. 인권교육 추진내용은 무엇인지 이 교육이 필요하다면 본예산에 안하고 이제야 추경에 편성한 것은 어떤 것 때문에 그런 건지 설명을 해 주시고요. 본예산에 인권위원회 수당 편성내역을 보면 인권위원회 위원수가 증가되어 편성한 것 같은데 수당초과분과 추가 편성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고요. 186쪽 총무과 소관입니다. 구청사 유지관리 열린 도서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업비로 편성된 10억 중 시설감리비만 8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데 내용이 너무 방대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청사 내 3층에 도서관이 있고 도서관 책만도 4만권 정도 된다고 하는데 1층에 또 중복으로 만들 필요가 있는지 궁금하고요. 도서관 설치의 필요성, 기존 도서관과의 차별점에 대해서도 새로 신설하게 된 것과 기존에 있는 도서관의 차별점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90쪽 교육지원과입니다. 온마을체험학습장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께요. 사업설명서를 보면 체험학습카드를 발급한다고 1억원을 편성했어요. 학생들 1인당 5만원씩인데 사업을 새로 만들어서 추진하는 것도 아니고 무턱대고 5만원씩 지원하는 것은 예산낭비가 아닌가요? 갑자기 2,000명이나 되는 학생들에게 5만원씩 지원해도 되는 근거가 어딘지 정확히 말씀해 주시고요. 사업비는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했는데 어디에 위탁을 했는지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199쪽 재무과, 구유재산 일반관리 공공운영비를 증액편성하였는데 금년에 신규등록한 시설물 중 신설된 구유도로 및 보도는 어디인지와 상반기에도 무더위그늘막 공제회비라고 되어 있는데 미납분 발생사유와 내역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0페이지입니다. 지역사업 맞춤형일자리 창출지원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먼저 경력단절여성 코딩선생님 양성사업 운영계획에 교육이수자에게 사후관리계획이 있는지 답변바라고요. 같은 페이지 밑에 보면 성동일자리창출 협력체계 구축에 용답동 토속공원 관리위탁운영에 대한 인력현황 및 사무내역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고 카페, 매점 등 편의시설을 운영해서 발생하는 수익금을 어떻게 처리할 예정인지 어디에 쓰는 건지 그것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경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경석 위원입니다. 7쪽 예산총칙에 보면 제8조 다음의 경비의 부족이 생겼을 때는 지방재정법 제47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아래 각 비목 내 상호간 또는 타 비목으로부터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5번을 보면 동일 부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간 경비, 이렇게 해 놓으면 결과적으로 모든 사업비가 이쪽저쪽 왔다갔다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작년 예산 때도 지적을 했는데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요. 이번 추경으로 141억이라는 돈이 잡혔는데 특별회계에서도 약 14억이 들어왔는데 이 돈이 어디로 집행되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집행부에서 바로 답변이 되시겠어요?

20분만 주십시오.

그러면 성실한 답변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박봉주입니다. 행정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한 임종기 위원님, 문복란 위원님, 윤종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임종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90쪽이 되겠습니다. 입시진학센터가 구청에도 있는데 학교에 보조금을 줘가면서 지원할 필요성이 있는가 질의하셨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체계적인 입시진학을 지원함으로써 관내에 명문고 육성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2014년 9월 17일 입시진학상담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시진학 프로그램의 수요증가와 공간적 시간적 제약과 한정된 재원으로 공급을 맞추기에는 무척 부족한 사항입니다. 이에 프로그램 보조비용을 4,200만원을 편성하여 각급 학교에서 자율적이고 독창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지원받도록 하기 위하여 예산안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92쪽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찾아가는 지역어르신콘서트, KBS전국노래자랑, 찾아가는 작은 음악회 사업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찾아가는 지역어르신콘서트는 자녀들의 바쁜 일상으로 가정에서 소외된 어르신 그리고 경로당 등에서 적적한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어르신을 위해서 직접 찾아가는 콘서트를 개최하여 문화나눔의 장을 마련하고자 예산을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KBS전국노래자랑 관련입니다. KBS전국노래자랑은 30년 넘게 인기가 있는 가장 장수프로그램입니다. 남녀노소, 온가족 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음악축제의 장을 마련하여 지역주민의 문화욕구 충족과 성동구의 발전된 모습을 전국노래자랑을 통하여 전국에 알리고 구사업에 기여하고자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작은 음악회입니다. 우리구의 주거문화를 보면 80%이상이 공동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건의가 있었고 공동주택 입주민의 건전한 문화소통을 지원하고 이웃끼리 서로 소통하고 함께 공유하는 감동의 장을 마련하여 아파트 문화의 단절된 문화를 새로운 문화환경으로 조성하고자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6쪽 문복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구청사 유지관리 관련해서 3억 3,000만원이 있음에도 추경을 신청한 것과 관련하여 당초 시설비 집행실적 그리고 CCTV와 비상벨 설치위치, 화장실 개선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7년 당초예산에 청사유지관리비로 3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실적으로는 구청사 누수시설간계 등 26건의 공사를 시행하였으며 집행액은 2억 6,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안전한 청사환경 조성을 위하여 CCTV와 비상벨 설치위치는 어디냐고 여쭈셨습니다. CCTV설치는 지하 2층에서 지상 1층이며 방범용 CCTV는 청사출입자 및 청사시설보호를 위하여 10대를 설치할 예정이며 예산은 3,000만원입니다. 비상벨은 주차장을 이용하는 여성운전자의 안전을 위하여 위험요소들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10대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층 공중화장실 7,700만원 설치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은 여성의 변기수는 남성의 변기수의 1.5배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1층 남자화장실과 여자화장실을 서로 교체하여 기존의 여자화장실의 변기수를 3개에서 6개로 늘리고 전동휠체어 이용이 불편없는 장애인시설이 세면대와 변기위치를 변경하여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문복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율방범대 초소간판 통일화 필요성 그리고 올해 예산편성액과 증액사유, 금호2·3가동 초소가 파출소 내에 있는데 언제쯤 이전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동구 자율방범대연합회는 17개, 대원 490여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초소별 운영비는 월 14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방범초소마다 간판이 제각기 달라 통일화를 위한 정비가 필요하며 방범대의 대외적 위상과 자율방범대의 사기진작을 위해 제작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올해 예산액은 3,240만 1,000원이며 위에 말씀드린 간판제작비를 포함하는 증액된 금액입니다. 증액된 사유로는 낙후된 간판에 대한 지속적인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호2·3가동 초소는 향후 적절한 부지를 물색하여 이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종욱 위원님께서 온마을 체험학습 관련 1인당 5만원씩 2,000만원 지원하는 근거 및 위탁기관이 어딘지에 대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온마을 체험학습장은 현재 84개가 운영 중에 있고 올 하반기까지는 110개까지 확대운영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금호4가동 독서당 인문아카데미센터를 비롯하여 4차산업 혁명센터를 포함 내년 1월까지 총 12개 체험센터가 운영될 예정입니다. 학교 교육과정은 정규교과과정에서 벗어나 학교 밖에서 진로체험학습이 중요시 되고 있고 교육부 정책에 중학생 자유학기가 2016년부터 시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중학교 자유학기는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정책으로 학생 스스로가 진료, 직업, 문화, 스포츠 활동을 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어서 정부정책계획에 맞춰 교육특화사업을 실천하여 학생들의 자유학기 실효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시행되고 있습니다. 법적 근거로는 청년기본법, 청소년활동진흥법, 성동구 융복합혁신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추진하게 되었으며 현재 우리구에서는 중학교 1학년이 1,900명 정도로 1인당 5만원씩 지원을 통해 학생 스스로가 영화, 연극, 서점, 스포츠 활동 등 진로체험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업수행기관은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하여 공모를 통해 선정할 계획이며 전산화시행 등 운영시스템을 구축하여 추진하게 되며 금번 추경에 1인패스는 교육현장의 문화예술, 진로체험 등의 수요에 적극 부응하고 마을과 학교가 함께하는 온마을 학습을 시행하려고합니다. 다음은 윤종욱 위원님께서 3층 무지개도서관이 있음에도 구청사 1층에 열린 도서관을 설치하는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한해 구청광장에서 열린 행사는 총 61건이고 3층 대강당에서는 272건의 행사가 개최되었습니다. 행사코스로는 매일 1건 이상으로 주로 여성단체 회원들이 많이 참여하는데 행사존으로 구청사에서 차를 마시며 대화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고 앉을 자리가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또한 우리구청 1층에서 3층까지는 주민등록, 교통, 세무, 민원실이 집중되어 있어 많은 내방민들이 구청사를 찾고 있으나 잠시 휴식을 취하거나 대기하면서 책을 보거나 차 한잔 마실 자리가 없어 불편하다는 의견들이 많았었습니다. 이렇듯 잠시 쉬면서 대화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며 당초 2017년 본예산에 반영하고자 하였으나 예산부족으로 사업을 진행하지 못한 바 있으며 다행히 이번 추경을 통하여 1층에서 3층까지 유휴공간을 열린 도서관으로 조성하여 바쁜 일상 속에서 책을 볼 수도 있고 차를 마시며 여유로움을 즐길 수 있는 힐링공간으로 재탄생시켜 구민들에게 공간을 돌려주고자 합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코엑스에서는 별마당, 파주출판단지에서는 지혜의 숲, 서초구청에서는 북카페, 구로구에서 북카페 통, 용산구 책마루 등 청사 내 10개 자치구에서 가족끼리 방문하여 어린아이들에게 책을 보여줄 수 있고 음료도 마시면서 쉴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트랜드는 도서관에서 북카페로 옮겨가는 추세입니다. 참고로 북카페의 좋은 점은 적당히 시끄럽고 적당히 포근하고 적당히 폼나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구에서는 구민의 요구와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여 열린 도서관을 조성하고자하며 3층과 차별성은 무지개도서관은 조용하고 정적인 분위기에서 독서를 하는 곳이고 도서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1층은 자유롭게 담소를 나누고 차를 마시면서 책을 보는 북카페 형식으로 운영합니다. 책대출은 불가능하며 보신 책은 제자리 꽂아놓게 됩니다. 이상으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가는 작은 음악회가 주로 어디를 찾아가죠?

공동주택단지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공동주택의 공동체를 활성화한다는지 아파트가 투명성 관련단지와 입주자대표의 관심도가 있는 단지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한번 나갈 때 음악하는 사람들한테 돈 얼마씩 주지요.

성동구 재능나눔 봉사단과 실버가수들이 있습니다. 이분들한테 실비만 지원하고 무대음악까지 설치하는데 일부 비용이 들어가겠습니다.

아파트 자체에서 기금이 있지요. 구청에서 아파트에서 하는 행사인데 구청에서 돈을 지원해 줄 필요는 없습니다. 나도 벽산 사는데 예를 들어서 음악회를 한다고 할 때는 강제집행으로 사람들을 끄집어내요. 경로당에 가보시면 경로당에 오는 사람들이 거기도 힘 있는 사람들만 있어가지고 고향 따지고 금호2·3가는 전라도 사람은 경로당에 오지도 못해요. 왜 그런지 알아요, 경상도, 충청도 어쩌고 해가지고 30명이 돼가지고 호남사람은 아예 못 들어 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있듯이 경로당 자체가 기금이 많습니다. 구태여 구청에서 인심쓰는 것도 아니고 내돈 가지고, 내돈도 아니잖아요, 사실.

기금이 많다고 해서 그 기금을 활용해서 어떤 행사를 주관한다고 하는 것은 어려울것 같고요. 다만 아파트의 가장 문제점이 물론 획일화된 주거공간도 있지만 가장 문제점이 단절된 문화공간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주민들이 나와서 공동체를 활성화시키고 주민들이 동아리도 구성하고 같이 행동할 수 있느냐가 중요할 것 같아서 처음에는 구에서 약간 관여를 해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가 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자율방범대, 저도 자율방범대 소속이지만 자율방범대가 콘테이너 박스 쭉 갖다놓고 있지요, 그거 다 가건물입니다. 가건물에다가, 내가 청장하고 면담한 줄 알아요. 청장이 내용을 잘 모르는 거예요. 가건물에 어떻게 지원을 해줘요. 가건물이야 등기도 없는 가건물, 어제 은행사건이 있었는데 가건물에다가 무슨 간판을 붙여주냐 이거예요. 거기 화장실도 없고 수돗물도 없습니다, 자율방범대가.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가건물이야, 거기에 아무리 통수권자라고 하더라도 가건물에다가 어떻게 간판을 붙입니까?

간판의 효과가, 그냥 간판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율방범대는 우범지역을 순찰하고 주민의 안전을 보호하는데 간판만 있어도 아, 저기 자율방범대가 있구나하는 효과가 큽니다.

건물 자체가 아무것도 족보가 없는 건물이에요.

그러면 위원님께서 자율방범대라고 표시도 안하고 있는게 좋겠습니까?

거기 다 있어요, 써놨어요, 크게. 그런데 이만하게 90만원씩 들이느니 차라리 공동화장실을 놔주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그것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지요, 무슨 간판이에요, 간판은, 다 아는데.

위원님 다 하셨지요.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겠는데 일단 답변을 다 들으신 다음에 보충질의 시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지금 임종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파트 찾아가는 음악회도 사실상 찬성하시는 분들은 몇 명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검토를 하시고 답변들으신 다음에 일괄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최성연입니다.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해 문복란 위원님, 윤종욱 위원님, 엄경석 위원님 총 세분이 질의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복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98쪽 일반예비비와 내부유보금 편성사유와 현재까지 예비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제1항에 따라서 예측할 수 없는 예상 외의 지출 또는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예산운영에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입니다. 내부유보금은 행정자치부 훈령인 2017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서 지방의회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경비 중 일반예비비 등 다른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지 못한 경비로 편성함으로써 세입 잉여재원이 없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에 따라서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141억 8,000만원 중에서 사업예산안으로 104억 9,900만원을 편성하고 36억 8,100만원,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 수준까지는 예비비로 편성하고 일반예비비 등으로도 편성하지 못한 경비 19억 3,569만 1,000원은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2017년 예비비 집행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 현재까지 집행실적은 총 6건에 5억 1,431만원으로 편성액 25억 1,658만 2,000원 대비 20.4%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윤종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99쪽 구유재산 일반관리에 공공운영비를 증액편성하였는데 금년도에 신규등록한 시설물 중 신설된 구유도로 및 보도는 어디인지와 상반기 공제회비 미납분 발생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 중인 행당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사업부지 내 구도 및 보도의 설치 및 인수인계가 지난 7월에 완료되었습니다. 인수인계 내용은 행당동 20-28에서 행당동 67-9호간 중로 444m 외 중로 이후관 211m와 소로 250m, 총 연장 905m의 도로와 시설물을 인수하였습니다. 또한 하왕제1-5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이 7월 28일 준공완료됨에 따라서 하왕십리동 중로 317m 등 총 619m를 하왕제1-5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주택조합으로부터 인수하게 됨에 따라서 영조물 배상공제보험에 신규등록하여 구민들의 안전사고에 대처하여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공제회비 미납금 발생이유 및 추징유보사유에 대해서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재해복구 및 영조물배상공제보험 가입의무가 강화되어서 성수문화복지회관 888만원, 사근동 복합청사 230만원, 살곶이 물놀이장 368만원 등 2017년 신규등록시설물 증가로 인해서 공제회비가 증가하여 미납금이 발생하게 되었다는 것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200쪽 경력단절여성 코딩선생님 양성사업 관련해서 교육수요자 사후관리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력단절여성 코딩선생님 양성사업 추진계획은 오는 9월부터 3개월간 기초과정으로 놀이코딩 강사양성과정과 소프트웨어 교육양성 심화과정, 2개과정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인원은 30명씩 주 2회 10주 총 20회 과정으로 운영될 예정에 있습니다. 교육을 수료하면 방과후교사로 바로 활용이 가능하며 상반기 교육수료생 30명 중 18명이 2학기부터 관내 6개 초등학교의 방과후 코딩프로그램 교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교육수요자에 대해서는 연락체계를 통해서 지속관리할 예정에 있으며 학교에 방과후교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연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합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을 설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윤종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 번째 용답토속공원 관리위탁운영인력 현황 및 사무내역, 매점운영에서 발생되는 수익금은 어떻게 할 것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용답토속공원 관리위탁 운영인력은 2명으로써 시설관리인력 1명과 매점운영관리인원 1명이 상주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매점은 가볍게 차 한 잔과 간식을 먹으면서 담소를 나눌 수 있도록 주민편의를 제공하고 시설활성화를 목적으로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주민편의제공 차원으로 운영하는 매점으로써 운영을 통해 기대되는 수입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만일 수입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매점운영을 위한 경비로 사용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운영초기단계라 매출의 추정이 어렵기 때문에 향후 운영상황과 영업수익을 검토해서 수익금의 일정비율을 구에 기부하는 방안도 향후 검토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엄경석 위원님께서 예산서 7쪽 예산총칙 제8조5호에 동일부서, 동일부분에 있는 정책사업간 경비를 상호간 또는 타비목으로부터 이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상 전부서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닌지에 대해 질의해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 훈령인 2017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169쪽 사업예산안 제출서류 중 세입세출예산서 예산총칙 작성기준에 보면 제8조에 지방재정법 제47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부서에서 동일부문에 있는 정책사업들을 상호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부서가 사용하려면 지방자치단체 기능별 13개 분야 52개 부문까지 같아야 하는데 저희구 조직부서간에 보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것처럼 전부서가 제한없이 사용할 수는 없음을 답변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기획재정국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경희입니다. 임종기 위원님과 문복란 위원님께서 보건소 소관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종기 위원님께서 예산서 210쪽 동건강이음터에 대해서 1,000만원을 추경예산으로 올렸는데 2016년도에는 1,000만원 올렸고 2017년도 본예산에는 편성이 안 되고 이번에 추경으로 넣은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동건강이음터는 현재 연간 3,500명의 주민들이 여러 가지 대사증후군에 관련해서 검사를 합니다. 그 검사가 1인당 약 5,000원 정도 소모가 됩니다. 올해 2017년도는 본예산이 어려워서 타검사실에 있는 비용이나 이런 걸로 대처를 하고 있었는데 마침 추경이 되었기 때문에 2,000명분에 대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두번째로는 213쪽 치매지원센터 종사자가 인건비 지급기준 변경시점이 언제인지 그다음에 종사자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또 인건비지급기준은 언제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치매지원센터에 대한 인건비지급기준이 서울시에서 2017년 3월에 센터운영지침 변경에 따라서 내려오면서 1월부터 소급적용되었습니다. 약 1인당 연간 180만원 정도가 증액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현재 센터는 센터장 1명과 직원 10명으로 총 1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건비 지급기준은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복지시설 운영안내지침에 인건비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인건비에 준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금호분소 신축에 따라서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금호분소 이전에 사용했던 비품이나 집기를 잘 정비해서 다시 사용해야 되는데 이번에 신규구입예산을 올린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축되는 금호분소는 작년 9월부터 공사를 시작해서 10월이면 완공될 예정입니다. 기존시설이 고혈압당뇨 등록센터, 정신건강증진센터, 건강증진센터, 한방물리치료실 등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축이 되면 어린이집과 어린이 대상으로 운동체험관이 신규로 들어가고 고혈압당뇨센터가 건강증진센터에서 영양교육을 하는 조리실이 들어갑니다. 또 재활센터가 신규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신규사업이 진행되면서 확대되는 시설에 대한 자산취득비입니다. 그리고 금호분소가 1998년도에 개소해서 구입했던 시설장비여서 노후화된 물품들이 많아서 사실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임종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존 사용하던 장비 중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다시 가져가서 사용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시설이 들어오면서 저희가 필요한 자산취득으로 예산을 잡았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문복란 위원님께서 210쪽 보건의료과 암환자 의료비 및 재가암환자 치료비에 대해서 예산소진으로 예산미지급으로 되어 있는데 미지급 발생사유와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암환자의료비는 사실 저소득층 주민분들이 암진단을 받으면 치료비를 본인들이 먼저 내고 후불로 저희들이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2017년도에 1억 7,250만원을 책정했지만 현재 다 소진이 되었고 미지급자가 60명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을 통과해 주시면 미지급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현재는 예산이 없어서 못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미지급되는 일로 주민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홍명안입니다. 정책·성과 중심의 사업예산안 중 178페이지 감사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윤종욱 위원님께서 인권강사료가 신규편성되었는데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가편성한 사유와 인권교육의 추가내용 그리고 인권위원수당 초과사유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권증진예산은 직원인권교육, 위원회 운영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도 본예산 편성 시 위원회 정비 및 회의운영, 직원 및 주민인권교육 확대 등 예산재원을 편성코자하였으나 구재정상 반영하지 못하여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상반기 인권교육은 총무과예산을 활용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인권교육의 추진내용은 2012년 국민권익위 공고로 감사담당관 인권팀 신설을 시작으로 2013년부터 매년 구직원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6월 7일, 8일 이틀간 전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직원과 구민들의 인권향상을 위해 인권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인권위원 수당초과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기예산으로 편성된 94만원은 상반기 5월 31일 인권기본계획 수립자문을 위해 자문위원회를 개최하고 자문위원 수당으로 80만원이 기지출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우리구에서 처음으로 수립하고 있는 성동구 인권보장 및 증진기본계획안에 대하여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를 위해 10월과 11월 2회 개최를 위해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인권의 중요성이 날로 부각되고 있어 이에 부응코자 일반인 인권전문가 23명을 본예산이 확정된 후인 작년도 12월에 신규위촉하였습니다. 본예산으로 우리구 주민의 인권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인권교육강사료가 100만원 x 2회예요. 인권강사료가 왜 그렇게 비싼지.

산출기초는 편의상 100만원 x 2회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하반기에 교육을 3회 실시하고 1회 실시에 45만원 정도를 3회 실시하고 나머지 50만원은 주민인권교육할 때 홍보비로 편성된 사유입니다.

예,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자율방범대, 박봉주 국장님께 몇 가지 부탁을 드리고요. 일단 예산에서 의복을 준비하셔가지고 따뜻하고 좋은 걸로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어쨌든 간판도 봉사하시는 분들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간판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자율방범대는 거의 콘테이너박스입니다. 그러다보니까 환경이 너무 낙후되어 가지고 화장실도 없어가지고 봉사는 요즘에 자율방범대가 많이 하거든요. 사실 회의할 때 초소를 가보면 화장실, 수도 등 자급자족해서 하는 입장인데 환경이 성동구의 자율방범대 초소가 다 똑같았는지 아니면 어디가 가장 안 좋은지 그것을 조사를 해주시고요. 제가 자율방범대 회의를 할 때 가보면 경찰서소속, 파출소소속이라고 우리한테는 문자가 하나도 안 들어옵니다. 구의원들한테는 똑같이 문자가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의원한테는 들어오고 물론 제가 원래 구의원하기 전부터 자율방범대 자문위원으로 있으니까 제가 가는 데가 있기는 있는데 구의원들한테 일률적으로 똑같이 문자가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구의원들도 전부다 봉사직이잖아요. 이왕이면 문자가 같이 와서 함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드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정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잠깐 나오십시오. 미래일자리 주식회사가 언제 설립이 됐지요?

금년 7월 7일입니다.

저는 성동미래일자리 주식회사 설립 질의하고 반대토론까지 했던 의원입니다. 그런데 성동미래일자리 주식회사를 가보니 노인어르신 65세 이상 어르신 25명을 고용했더라고 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원래 반대했던 의미는 끼리끼리 이런 분들만 채용되지 않겠나 이런 우려가 있어서 반대를 했던 것인데 실제 가보니 그렇게 많은 분들을 고용한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래일자리 주식회사, 아 정말 잘하고 있구나, 설립 잘 했다 이런 생각을 현장에 가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출예산사업명세서 200쪽을 살펴보면 성동일자리 창출협력체계 구축으로 2억 5,000만원이 기존 편성되어 있고 1억 5,960만원이 이번 추경에 추가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보다 더 명확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제가 드린 말씀입니다.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렸는가 하면 전문위원님이 보고한 검토보고서를 보면 신규사업의 경우시급성이 결여되는 등 그래서 이 사업이 바로 신규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설명을 잘하시고 전문위원실에 가서도 설명을 정확하게 잘해야 된다 그래야만이 신규사업의 경우 시급성이 결여되는 이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추경을 왜 편성합니까? 추경을 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서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번에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지자체 일자리 추경편성지침이 6월 16일에 통보되었고 서울시조정교부금이 추가로 교부됨에 따라서 저희 구청에서는 일자리 창출, 위생복지, 생활민원 등의 분야에 중점을 두고 추경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교부금, 국고 보조금 지원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경을 편성하지 않으면 그 예산은 어디로 갑니까?

편성을 안 하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해야 됩니다.

편성을 해야죠? 그럼 추경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합니다.

그런데 전문위원 보고에 의하면 추경의 본래 취지와는 무관한 예산편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추경이 필요없다는 얘기요.

아닙니다, 꼭 필요한 사업들을 저희가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검토보고가 나오지 않도록 설명의 잘하고 이해를 시키셔야지.

예 알겠습니다.

우리 의원들한테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해주시고 차후에 마치 추경이 필요없는 것처럼 이런 검토보고가 나오면 옳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예.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추경의 본래 취지와는 무관한 예산편성이라고 이렇게 검토보고를 쓰시면 지나친 표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잠깐 나오실래요. 자율방범초소 간판은 17개에 하나에 90만원씩인데 피복은 한 동에 5개씩만 지급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럼 5명만 순찰하라는 거예요?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일괄 다해서 지원하기에는 예산이 많이 소요돼서 그렇게 편성해 놓은 상황이고요. 앞으로 아까 문복란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수도 등 화장실이 없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하는.

수도 화장실 이런 것은 아니더라도 우선 당장 5개만 지급을 해주면 순찰도는 팀이 보통 10명에서 10 몇 명씩 다니는데 남자 여자 이렇게 해서 5개를 누구는 새옷 입고 누구는 옛날 것 입고 통일성도 없고 전혀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좀 더 전문적으로 당장은 많은 예산이 수반되어서 일괄적으로 제작해서 할 수는 없는 사항이어서 옷을 5벌을 제작해서 그 옷을 초소에 보관했다 입고 가는 방식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5개만 주면 5명은 동일한 옷을 입고 나머지 5명이나 10명이 나왔을 경우에는 다른 옷을 입으라는 얘기인가.

이 문제는 다음에 추가적으로 고민하는 방법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할 때 한꺼번에 해야지 5개는 해주고 만약에 내년에 하는데 내년에 하면 또 다른 모델이 나올 거고 아무리 똑같이 만든다고 해도 똑같지가 않을 거라고.

물론 달라질 수도 있는데 한 업체에서 주문하면 동일성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잘 고민해서 해보세요. 그리고 우리 전산정보과 CCTV가 민원이 하나도 없었나요? 추경에 하나도 안 잡혀있던데.

안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민원이 하나도 없었냐는 얘기예요.

금년에 전산정보과 CCTV는 200개 이상을 추가로 발주해 놓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9월부터 공사가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필요가 없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괄질문하신 다음에 답변을 들으시면, 예 말씀하세요.

김종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화장실 문제는 여성과 남성이 와 닿는게 틀립니다. 봉사를 하다보니까 여성은 회의를 앉아서 하다보니까 화장실이 필요해서 제가 말씀드린 건데요. 유니폼 피복 말씀하셨는데 단계로 만들면 제품 그 자체가 색깔은 확실히 틀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종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도서관 조성과 관련해서 1층 로비에 보면 갤러리도 있고 한쪽에 주민이 앉아서 커피도 한잔 할 수 있는 장소가 되어 있잖아요. 굳이 이걸 갖다가 좁은 공간에 철수를 하고 다시 시설해야 되는 것인지 3층에는 조금 전에 답변에 도서실이고 조용히 책을 읽는 방이기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1층은 주민공간이면 갤러리도 중요하고 서가라든가 이런 분들이 명품갖다가 걸고 그러잖아요. 그것을 없애고 다시 놓은 것인지 그것도 궁금하고 온마을 체험도 그렇습니다. 학교에서 갑자기 학생들 5만원씩을 책정해 가지고 몇 달 남지도 않았는데 1학년 중학교 학생을 중심으로 해서 교육을 시키고 해서 예산의 2,000만원씩 편성해 놓으면 혹시 구청간부들이 다니면서 주민들이 얘기하니까 들어준 것이 아닌가 본예산에 충분히 해도 될 것을 추경에 주고, 지금 이 추경이 어떻게 보면 쉽게 얘기해서 1년 사업이 급하고 하다가 미진했던 것들, 하다가 사업들이 꼭 중요한 데 예산이 없어서 추경을 하는 거고 그런데 신규편성은 검토를 충분히 해야 된다고 봐요. 신규사업은 내년 2018년도 예산이 있으니까 그때 가서 편성하더라도 지금 전문위원 검토가 부적절하냐 그런 것을 얘기하시는데 전문위원 검토는 잘 됐습니다. 전문위원 질책하지 마세요. 의회의 자존심이고 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 나왔다고 해서 무슨 얘기가 나오면 당연히 전문위원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고 그것을 판단해서 하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번 추경이 너무 과하게 신규편성이 많이 되어 있다 급한 사업들도 있는데 간단하게 열린 도서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간단하게 1층에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을 해 주세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정기 위원입니다. 윤종욱 위원님, 표현이 지나치다고 지적을 한 겁니다. 말씀이 지나치십니다.

여기서는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질문에 보충질의만 해주세요.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답변이 바로 가능하시겠어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열린도서관은 최근 트렌드가 면학분위기인 기존 도서관보다 책을 읽으면서 차를 마시며 사색을 즐기거나 가족끼리 방문하여 동화책을 자녀에게 읽어주면서 화목을 다지는 북카페가 인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성면석은 1층부터 3층까지 1,250㎡로 약 380평이 되겠습니다. 1층은 사용하고 있는 비전갤러리는 그냥 놔두고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해하고 ‘그라찌에’ 카페는 현재 한쪽 공간에 있어서 이용이 불편해서 방향을 약간 정문 쪽으로 바꿔서 주민이 이용하도록 설치할 겁니다. 그리고 대략적인 계획안은 조망권과 채광을 고려해서 책상, 의자를 배치하고 기둥벽면을 활용해서 서가를 만들어서 휴식공간으로 만들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전시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는 비전갤러리를 컨셉에 맞게 디자인하여 작가의 만남 체험학습장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온마을 체험학습장 관련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온마을 체험학습장은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해서 학생들의 진로와 진학에 도움을 주는 사업으로써 대학과 기업 사회가 요구하는 미래인재상을 육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중학교 1학년부터 자유학기제가 시행됨에 따라 저희 구는 융복합혁신 교육특구 성동특화사업 및 서울혁신지구 체험활동사업과 연계하여 지역차원에서 연계한 진로탐색 및 체험활동을 구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운영방법은 사업수행일을 공모하고 학생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학교에 가서 신청을 받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수행기관이 공모되면 영화, 문화, 도서를 이용할 수 있는 사업체를 공모해서 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각 자치구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세종시는 진로체험카드, 성북구는 동행카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온마을 체험학습카드로 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까 문복란 위원님, 답변 미흡하지 않으세요, 괜찮으시겠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본 위원회 소관 정책·성과 중심의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와 집행부의 충실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정책·성과 중심의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에 대한 표결에 앞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상임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하고 31일부터 이틀 동안 열리는 예결특위에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좀 더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 집행부의 의견을 더 들은 후에 예산에 수정과 삭감여부는 예결특위에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에 대하여 양해 부탁 드립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본위원회 소관 정책·성과 중심의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해 찬반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본 위원회 소관 정책·성과 중심의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하영 찬성하시는 위원계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본 위원회 소관 정책·성과 중심의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은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임시회 개회중 본 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엄경석 문복란 임종기 윤종욱 김종곤 박정기

∙정책·성과 중심의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 원안가결

∙정책·성과 중심의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