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제64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송윤종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한 사회구현을 위해 정부가 국가 안전총괄·조정기관으로 안전행정부를 설치하여 국가안전관리체계 전면 개편을 추진하고, 이를 현장에서 차질없이 구현하기 위해 자치단체의 안전조직 개편을 요구하여 이에 따른 행정기구를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법과 조례의 개정으로 인해 변경된 사항에 대해 이번 개정 시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건설교통국’을 ‘안전건설교통국’으로, ‘치수방재과’를 ‘안전치수과’로 명칭을 변경하고,「지방자치법」개정에 의한 법조문 변경과 조례 개정에 의해 ‘주민자치센터’를 ‘자치회관’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자료 3쪽 5번 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국가의 총체적 안전관리 역량 제고를 위하여 ‘행정안전부’가 ‘안전행정부’로 개편되고, 이에 일환으로 안전행정부가 금년 5월에 시달한 자치구 안전조직 개편 지침과 기 개편된 서울시의 안전 관련 조직과 연계되도록 우리 구의 안전조직을 정비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첫째 안전 총괄 부서인 국·과 명칭에 안전을 포함하여 ‘건설교통국’을 ‘안전건설교통국’으로, ‘치수방재과’를 ‘안전치수과’로 하고, 둘째 상위법령인「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한 조문을 바로 잡고 종전 조례 개정 시에 일부 누락된 ‘주민자치센터’를 ‘자치회관’으로 명칭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결과는「지방자치법」의 개정 사항과 안전행정부의 지침에 따른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는 개정안이므로 법령과 제도적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이 ‘안전건설교통국’으로 됐는데 이렇게 개칭하면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여기는 주차행정과, 교통과 관계된, 그런데 이런 과들이 있기 때문에 명칭은 맞는데, 그러면 종전에 ‘건설교통국’에서 ‘안전건설교통국’으로 됐는데 다른 과가 여기서 빠지거나 다른 과가 이쪽으로 이관하는 그런 건 없습니까, 업무에? ‘안전건설교통국’에는 몇 개 과 입니까? 건설관리과, 토목과, 안전치수과, 교통행정과, 자동차관리과, 주차행정과 6개 과고?

예, 그대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