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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김국희 의원 발언

52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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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근임시위원장

위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2월 7일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이 의결됨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상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제가 연장 위원으로서 위원장의 직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6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수

이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정수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호선의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2001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1년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을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춘근임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호선의건을 상정합니다. 지금 상정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호선의건은 상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위원들 중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국희위원

예. 위원장님을 민정기 위원을 호선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춘근임시위원장

또 없습니까? 예. 권정환 위원님.

권정환위원

김국희 위원님 말씀대로 동의합니다.

김춘근임시위원장

동의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민정기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민정기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임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방금 예결위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민정기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아울러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기위원장

감사합니다. 사실 저보다도 덕망과 경륜이 많은 선배위원님도 많이 계시고, 특히 재선위원으로서 저보다도 위원장 경력이 많으신 우리 주응규 위원장님도 계시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 사람을 예결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고마움에 앞서 무거운 책임을 다시 한번 더 느낍니다. 아무쪼록 이번 예결위원회 활동에 여러 위원님들의 역량과 총력을 해서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다루는 예결위원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호선의건을 상정합니다. 지금 상정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은 상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위원들 중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간사로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김재복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민정기위원장

주응규 위원님.

주응규위원

예. 동의합니다.

민정기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그럼 방금 말씀하신대로 김재복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추천을 하셨습니다. 우리 김재복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김재복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간사로 선임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01년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각 실과소별 예산안 설명은 상임위원회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각 실과소 직제순에 의거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어가기 전에 오늘 사실 예비심사를 각 상임위원회에서 다 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결위원회의 진행상 직제순에 의해서 다 들을 필요가 있는지 아니면 기 설명을 들은 바 있고, 또 직제순에 의거해서 상임위원회에서 다 해 온 사항이기 때문에 삭감된 부분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만 다룰 것인지, 그것을 먼저 위원님께서 논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주응규 위원님.

주응규위원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총무는 총무, 산건은 산건대로 우리가 다뤄 왔기 때문에 지적 당한 과만 삭감이 되었거나, 이런 과만 과장님들한테 설명을 듣고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과장님들은 설명을 안들어도 안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민정기위원장

다른 위원님들은,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방금 우리 주응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아마 예산삭감이 안된 예결위원님들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나타난 경우에는 다시 해당 실과소장님들을 불러서 묻도록 하고,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지금 이 예산 삭감된 부분을 위주로 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를 듣고 난후 위원님 여러분께서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 심사결과를 참고하시어 질의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2001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예산안과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이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정수입니다. 2001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1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1,929억 2,600만 5,000원으로서 2000년도 당초예산안 1,863억 8,904만 1,000원 대비 3.5%인 65억 3,696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833억 5,698만 7,000원으로 2000년 당초예산대비 4.1%인 71억 7,912만 2,000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이는 지방세가 142억 8,550만원, 세외수입이 125억 8,715만 2,000원, 지방교부세가 823억 4,600만원, 지방양여금이 232억 9,142만 7,000원, 보조금이 479억 9,890만 6,000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28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실과소별 세입세출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은 95억 6,901만 8,000원으로서 2000년도 당초예산대비 6.3%인 6억 4,215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의료보호기금운영 42억 7,902만 1,000원,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9억 4,176만원, 남성지구택지개발사업 9억 7,897만 4,000원, 농공지구조성사업 9억 9,023만 1,000원, 치수사업 17억 5,010만 8,000원, 하수도사업 5억 7,926만 9,000원, 주택사업 3,265만 5,000원, 청리지방산업단지조성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 주요사업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유인물 5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예산안은 내국세 증가에 힘입어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등 중앙지원예산이 금년보다 크게 증가하였으나, 국·도비보조금은 일부사업예산이 배정 유보되어 다소 줄었으며,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수정된 내역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에서 12억 7,792만 5,000원중 45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항에 증액하였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서 1,011억 9,664만 5,000원중 11억 130만 5,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항에 증액하고, 기타특별회계는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서 808억 8,241만 7,000원중 2억 103만 9,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항에 증액하고, 기타특별회계예산안은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번 예산은 당면한 현안사업의 해결에 역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안이지만, 보다 생산적이고 건전한 지방재정운영을 기할 수 있도록 면밀하고도 심도 있는 심의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01년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별도로 작성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00년도 당초예산 60억 5,500만원보다 33.4%인 20억 2,500만원이 증가된 80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유인물 2페이지에 상수도공기업 재정여건은 순수한 상수도사업수익은 31억 8,682만 6,000원으로 예산증액의 39.4%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반회계에서 15억원을 전입 받는 등 지방재정 여건이 매우 열악한 상황이고, 채무가 약 68억 7,100만원 정도이며, 현재 상수도 톤당 생산원가는 820원이며, 판매단가는 547원으로 현실화율은 66.7%로서 향후 인상요인은 50% 정도가 되겠습니다. 합리적인 경영을 하고 있는데도 아직 흡수할 수 있는 원가의 상승부문이 있는 경우에는 적시 적절한 요금개정을 함으로써 경영의 건전화 양질의 서비스 제공에 노력하여야 하며 수도요금은 가능한 한 원가생산 비용이 인상될 때마다 자동적, 연동적으로 적기에 조정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세입규모와 세출예산은 앞에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에, 주요 투자사업으로는 무양취수장 유량계교체 4,800만원, 청리 및 상주상수도확장 30억 9,293만 1,000원, 송·배수관 확장 1억원, 노후관개체 1억 1,200만원, 제수변신설 및 교체 2,000만원, 송·배수관수선 3,000만원, 구축물 응급복구비 3,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인 물건비는 금년예산대비 24.7%인 3,705만 7,000원 증가한 15억 3,99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는 경비의 성격상 사무관리, 공공요금및제세, 시설장비유지비, 기관운영 등 경직성 경비이면서도 소모적인 경비이므로 최대한 절감하여 투자재원에 배분하는 등 절약 재정운영에 많은 노력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공기업에 의한 서비스제공은 모든 시민이 서비스의 제공을 받는 것이 아니고 또한 그 효과도 특정한 개인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서비스의 제공을 받는 자로부터 요금을 받아서 그 요금 수입으로 상수도 사업의 영속적 유지를 도모하는 것이 형평의 원칙에 적합하므로 투자 재원의 안정적 확보 수단으로 상수도 요금의 현실화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정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하는 순서로 각 실·과·소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박동석의회사무국장

102페이지입니다.

민정기위원장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기 때문에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주응규위원

위원장님, 건의할게 한 가지 있습니다.

민정기위원장

예.

주응규위원

총무과 소관은 총무과 전문위원님이 위원장님을 배석해 주시고, 건설과는 건설과 전문위원이 배석을 해서 그 때 회의 과정과 삭감된 부분, 그런 것을 너무 잘 알 것 아닙니까? 그래서 총무과 것을 산건 전문위원님이 있으면 위원장님이 회의진행관계나 모든 관계가 안다뤘기 때문에 그래 바꿔서 하는 것이 어떨까, 그러면 회의 진행도 빠르고 모든 것이 안좋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한테 의견을 들어 가지고,

민정기위원장

주응규 위원님의 좋은,

주응규위원

어떻튼 조사특위를 하는 것 그것은 모르겠고, 일단 우리가 시의회에서 특위가, 특위가 아니고 우리 조정해서 앞으로 오늘 뿐만 아니고, 총무위는 총무위 전문위원이 아마 배석해 주는 것이 맞고, 산건은 산건하고, 대신 운영도 적으나마 운영 전문위원이 해 주는 것이 회의 절차상이나 모든 것이 맞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정기위원장

예. 김재복 위원님.

김재복위원

지금 주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부분에 따라서 정회를 잠깐 했다가 토론을 하고 진행 했으면 좋겠습니다.

민정기위원장

그러면 사실 이 부분에 대한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잠시 정회를 해서 이 관계에 대한 의견을 하고 다시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0시 35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정회

10시 36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 삭감되지 않은 해당 실과소 외에도 위원님들께서 이래 보시고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미리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해당실과소의 장을 모셔서 설명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기 때문에 문화공보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총무과장님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은 일반운영비 관리 총무관리에서 1,500만원, 그 다음에 내무행정, 일반운영에서 3,000만원, 시청 음향시설이 4,5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원회별 수정내역에 보면 있습니다. 제일 뒤에, 예산안 페이지 190페이지, 210페이지, 215페이지,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용철

강용철총무과장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 총무위원님들께서 삭감한 것에 대해서는 별것이 없습니다만 215페이지 강당 음향시설이 2,000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기 나눠드린 한 장의 유인물이 있습니다만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 강당에 있는 음향시설이 지난 '89년 1월에 그 당시 840만원 주고 구입을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약 12년의 세월이 흘러서 기능도 상당히 노후화 되어 있고 이래서 일부 장비를 보완코자 예산을 올린 겁니다. 보강내용은 파워앰프, 스피커, 마이크, 콘트롤러 등 기존 시설을 보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파워앰프는 현재 4대에서 1대만 운영중에 있고, 나머지는 현재 고장 중에 있습니다. 최신형 한 5대 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 파워폰은 음향시설을 증폭하여서 스피커로 전달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그래픽 이퀄라지 2대를 4대로 교체 보강코자 합니다. 이것은 출력되는 음향시의 음질을 주변 환경에 맞게 최적의 상태로 조정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오디오믹스 1대는 기존 것을 그대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피커를 현재 6개 있는 것을 10개로 교체 보강을 해서 메인 스피커, 보조 스피커, 모닝 스피커 해서 보강코자 합니다. 마이크 콘트롤러를 2대 추가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마이크 음향이 실내에서 울리는 현상 및 과다한 음향 입력을 조절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기타 그 시설에 필요한 스피커 배선시설 등해서 2,0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본 내용을 깊이 새겨 주시고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정기위원장

질의 있으신 위원님, 예. 김재복 위원님.

김재복위원

제가 잘 몰라서 여쭙는데요, '89년 1월이면 지금 거의 12년 가까이 되는데, 이런 내용들이 보전연도라고나 할까 뭐 어떤 사용기간의 연도가 제한 된 것이 있습니까?
용철

강용철총무과장

그런 것은 내구연한은 없습니다.

김재복위원

내구연한은 없고,
용철

강용철총무과장

예.

김재복위원

가능하면 오래 쓰되, 시설에 따라서 장비를 교체한다. 예. 잘 알았습니다.
용철

강용철총무과장

예.

민정기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 세정과, 회계과, 민원봉사과, 사회복지과 죽 있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총무위원회 관계되는 위원님들께서는 자료 보셨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다른 위원님들 없으시면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신청을 해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나오십시오. 환경보호과장님 보충설명해 주십시오.
경오

김경오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산안 405쪽입니다. 민간위탁금에 소각로 민간투자 시설설치사업에 따른 처리수수료 유지보수 예산입니다. 전액을 지금 삭감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소각로는 민간위탁이 되어서 시행 중에 있고, 내년도에 해동하면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착수할, 시행할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물론 민원이라든지 애로사항은 있습니다만 이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았을 경우에 정말 상주시에 쓰레기 문제에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완성되는 것으로 보고, 그에 따른 수수료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좀 살려 주셔야 되겠고,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406쪽에 환경관리센터 설치 및 기본 실시설계에 따른 용역입니다. 이 사업은 '99년도에 이미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셔서 계약이 이루어져서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다만 금년도에 저희들이 물론 주민 반대도 있었습니다만 현지 측량, 봄에 현지 측량을 할려고 하니까 녹음이 우거지고 해서 일단 중단해 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이미 이것은 계약이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꼭 좀 반영이 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정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신청을 해 주십시오. 김영걸 위원님.

김영걸위원

과장님, 어려운 일 맡으셔 가지고 연일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406쪽에 보면 환경관리센터 설치 기본및실시설계용역, 제가 총무위원회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어디다 할려고, 위치가 어딥니까? 위치가 정해져 있습니까?
경오

김경오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이미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상주시 개운동에 정해져 있습니다.

김영걸위원

우리 화서에 지금 매립장이 있어 가지고 제가 참 곤혹스러운 그런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만 물론 과장님도 그렇겠지만 지금 화서가 거의 용량이 다 차 가지고 아마 내년초에 매립장이 꽉 찰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 후에 우리가 시에서 쓰레기 버릴 장소를 물색을 해야된다 이래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예산은 요구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경오

김경오환경보호과장

이렇습니다. 저희들 지금 생각하고 있는 안은 당초에 화서매립장을 내년 2월경으로 종료되는 것으로 봤습니다만 그 동안 종량제 등으로 해서 쓰레기 양이 현실적으로 본다면 내년 한 6월경까지는 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년 봄에 정상적으로 소각로가 착수가 된다면 한 몇 개월 정도의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그것은 현재 기존 운영하고 있는 6개 매립장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하는 방안으로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단지 이 근대화된, 그러니까 현대적인 위생매립장을 지정을 해서 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그 대책용으로 지금 다른데 지정하는 문제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거의 불가능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문제는 소각로 완성이 최대 관건이고, 그것을 하루라도 빨리 완성을 시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완성이 되면 쓰레기 양이 10분의 1정도로 줄기 때문에 소각된 재를...

김영걸위원

과장님, 그런 이야기는 우리가 누차 들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쓰레기 매립장이 지금 매립을 다 끝내고 나서 그 용량이 더 이상 매립할 용량이 없을 때 시에서는 쓰레기 수거를 안해 가지고 지금 경산인가 어디선가 쓰레기 대란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경오

김경오환경보호과장

예. 경산입니다.

김영걸위원

그런 방법을 모색하는게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듭니다. 무대책으로 계속 일괄 하니까 지금 소각장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쉽게 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내년 한해동안에 쓰레기 처리할 그런 대책이 전혀 없고, 또 예산마저도 준비가 안되어 있으면 아주 난감하리라고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환경관리센터 아까 406페이지, 기본실시설계용역비가 어디에 소속되는 것인가 그렇게 물어 봤습니다. 과장님 부디 지금 쓰레기 문제를 그렇게 대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시에서 계속 추진을 해 가야 된다고 이렇게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오

김경오환경보호과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만 적극적으로 좀 도와 주셔야 되겠습니다.

민정기위원장

주응규 위원님.

주응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전년도 우리가 쓰레기장에 예산 세워 준 것이 있습니까?
경오

김경오환경보호과장

전년도 어디 말씀....

주응규위원

지금 기본실시설계용역에 대해서 말이죠.
경오

김경오환경보호과장

'99년도에 예산에 계상이 서 가지고 계약을 했습니다.

주응규위원

얼마나 예산이 섰습니까? 잘 몰라서 묻는 겁니다.
경오

김경오환경보호과장

그 당시에 전부가 4억 1,350만 5,000원이 계약이 되었습니다. '99년도에.

주응규위원

업자하고 계약이요?
경오

김경오환경보호과장

예. 정식으로 홍보를 해서 한 사항입니다.

주응규위원

그리고 하나 더 과장님한테 묻고자 하는 것은 만약에 이게 실시설계용역비를 이번에 세워 준다면 결국 용역을 하겠지요?
경오

김경오환경보호과장

예.

주응규위원

제가 듣기로는 상주시민의 반대도 적지 않다라고 보는데 이것을 우리시에서 추진할 자신은 있습니까?
경오

김경오환경보호과장

지금 그 문제가 상당히 참,

주응규위원

그게 제일 의문점이라서,
경오

김경오환경보호과장

예. 숙제입니다. 풀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응규위원

예. 저희들이 실시설계용역을 지금 삭감이 총무위원회에서 됐는데, 과장님한테 제가 다시 한번 묻고자 하는 것은 당연히 쓰레기장이 없기 때문에 용역비를 우리가 세워 줘서, 용역을 해 가지고 이 장소에 과연 시민의 반대도 적지 않다라고 제가 좀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것을 우리시에서 추진할 수 있는지 이게 첫 번째 더 문제거든요. 용역비 줘서, 용역까지 해 놔 놓고, 예산을 들여 놔 놓고, 전년도도 한 4억 정도 업자하고 계약을 했는 돈도 지금 상당히 난점에 처해 있고, 지금 또 용역비를 당연히 계약까지 했는 것을 용역비를 세워서 설계를 하도록 해야되는 것은 맞으나 그 후 문제가 어떻게 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면 좋겠네요.
경오

김경오환경보호과장

예. 쓰레기문제는 이렇습니다. 실무자인 저도 지금 현재 다루고, 지금까지 다뤄 왔고, 또 인근시·군 전국도시 사례도 많이 봐 왔습니다. 그야말로 이것이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참 어려운 문제, 난제 중의 난제입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매립장에 대해서는 주민들하고 많은 협의를 하면서 슬기롭게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정기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개운동 환경관리센터에 대한 부분은 지난해에 우리시에서 동아용역에 용역을 줘서 하던 중에 우리 의회 총무위원회에서 지난 6월 정례 감사시 현장을 방문해서 도저히 우리 시민들의 반대도 마찬가지이고, 실제적으로 현장 자체가 개운저수지를 만들게한 본류가 있는데, 그 본류 중에 하나기 때문에 이것은 어렵다라는 그런 판단을 내려서 총무위원회 감사 결과를 우리시에 또 본회의를 거쳐서 전체 위원님들의 뜻을 담아서 보낸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과감하게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개운 관련 환경관리센터가 의회에서 더 이상 나오지 않게끔 집행부에서도 유념을 해 주시고 추후에 다른 어떤 부분에 대한 것이 이야기가 거론이 될 때는 그 때에 논의할 수 있는 것이 되야 된다 하는 것이 우리 총무위원회의 입장이었습니다. 또 환경보호과에 대해서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호과 더 이상 질의가 없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제부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교통행정과 부분부터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호

함중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함중호입니다. 506쪽 민간인자본보조 오지 비수익노선 결손보조에 대한 5,000만원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 가지고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복위원

566쪽입니다.
중호

함중호교통행정과장

566쪽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현재 저희 실정을 좀 보고를 드리면, 현재 농촌인구가 감소가 되고 있고, 또 자가용 이용이 급증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승객이 계속해서 감소 추세에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또 아울러서 비수익노선 운영에 따른 손실액이 점차적으로 자꾸 늘어남으로서 회사 부채가 증가되고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선연장하고 경유의 개설이라든가 주민들이 해 달라하는 건의는 많이 들어오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또 비수익노선 운행 손실액에 대한 손실보조금이 행정지원금이 현실에 가깝지 않고 너무 적습니다. 현재 지원되고 있는, 약 한 20%정도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측에서는 현재 운행을 일부 노선을 좀 폐지해야되겠다 하는 지난 2000년 9월 28일자로 저희과에 보내온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저희가 회사하고 조율을 해서 그래도 세워서는 안된다, 어쨌든간에 좀 적지만 좀 더 우리가 올려서 시행되도록 노력은 하겠다. 이래서 현재 조율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특히 또 노선이 감회가 되면 주민 불편사항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대책도 솔직한 말로 좀 어려운 상황에 이래 놓여 있습니다. 특히 인근 시·군의 손실보전금을 따져 보니까 김천 같은 경우는 약 40%를 주고 있고, 안동은 38.8%, 구미는 88.3%, 문경은 31.2%를 주고 있습니다. 저희시는 21.9%입니다. 이 점을 좀 감안하셔 가지고 위원님께서 좀 잘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정기위원장

김재복 위원님.

김재복위원

조금전에 말로만 이렇게 막 하시다 보니까 무슨 뜻인지 잘 못 알아 듣겠는데, 현실에 맞지 않다. 그랬는데 현실에 맞지 않는 이유가 지금 아까 보조비율이 21.9%라고 말씀하셨는데, 김천 같은 경우는 40%고 이래 말씀 하셨는데, 뭐에 기준해 가지고 21.9%인지, 그 뜻도 모르겠고, 현실에 맞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중호

함중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제가 현실하는 것은 지난 '98년도 저희가 교통량 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그 때 저희 행정부에서 조사를 했는데 조사하니까 그 당시에 손실금 나왔는 것이 5억 9,300만원입니다. 거기에 기준해서 21.9%라는 이야기입니다.

김재복위원

그러면 '98년도에 교부한 내용에 따라서 손실액대 지원금액이 21.9%다. 이 이야기입니까?
중호

함중호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복위원

이 내용을 파악할 때 이 파악한 내용이 지금 담당자인 교통행정과에서 파악한 겁니까? 아니면 노선을 취급하는 업주에서 파악한 것입니까?
중호

함중호교통행정과장

저희 행정에서 했습니다. 저희 관에서 했습니다. 행정 그리니까 저희 관에서 했는 겁니다.

김재복위원

어떤 식으로 파악을 했습니까?
중호

함중호교통행정과장

오지노선에 대해 가지고 정수조사를 했습니다.

김재복위원

오지노선에 대해서 승차인원 수를 어떤 방법으로 파악했는데요?
중호

함중호교통행정과장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승차를 해 가지고 시발지부터 종착지까지 계속 타고 갑니다. 타고 가다가 승객 평균을 내는 거지요. 시발지에서 종착지까지 계속 타고 가는 겁니다.

김재복위원

그러면 그것을 월 몇번을 해 가지고 평균을 잡았습니까?
중호

함중호교통행정과장

그 당시에 저희가 조사는 5일간을 계속 했었습니다. 5일간 했는데 5일 평균입니다.

김재복위원

5일 이라면 장도 한번 끼였겠네요.
중호

함중호교통행정과장

예?

김재복위원

장 서는 날도,
중호

함중호교통행정과장

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재복위원

우리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위원들이 이러한 자료 내용이 하나도 없다 보니까 믿을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이겁니다. 이것이 왜 물론 적자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어떻게 되어 이루어진다 하는 이야기는 자료가 없다 보니까 전혀 모르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것이 감하지 않도록 할려면 실무자 입장에서 정확하게 파악하셔 가지고 위원들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차를 갖고 있는 업주들이 본인들이 수익성이 나쁘다고 생각하니까 이 지역은 내가 폐쇄하겠다 하는 통보를 했다 그러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상주시 전체로 봤을 때 90% 이상이 전부 다 적자 지역 노선이라고 생각되는데 전부 다 폐쇄하면 흑자 지역만 운행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겁니까?
중호

함중호교통행정과장

아마 지금 회사측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금년도 뿐만 아니고 예년부터 계속 손실을 보아 왔던 것인데, 점차적으로 승객이 더 주니까 이번에 저희가 벽지노선, 도에서 실시하는 벽지노선을 조사를 하니까 평균4.5인밖에 안됩니다. 손익분기점은 15인이 되야되는데 4.5인 밖에 안되니까 더 죽을 지경이다. 그러니까 자꾸 부채만 증가되니까 어렵다는 이야기를 저희한테 전해 온 사실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복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본인 스스로 그렇게 노선을 적자가 된다고 해 가지고 폐쇄해도 되는 겁니까?
중호

함중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폐쇄해도 된다는 그것이 나중에 신청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다면 저희도 사실 행정부에서 어려운 사항입니다. 이걸 해 줘야되나, 해 준다면 민원이 발생할 사항이고, 특히 또 저희가 오지노선 지정할 적에는 저희 행정부에서 필요로 하니까,

김재복위원

제가 여쭙는 것은 법적인 절충요소가 되느냐 안되느냐 파악을 하셨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중호

함중호교통행정과장

신청이 들어 왔을 때 말입니까?

김재복위원

예.
중호

함중호교통행정과장

사업개설 변경신청 들어오면 저희가 안해 줄 방법은 없습니다.

김재복위원

노선을 변경하겠다.
중호

함중호교통행정과장

예. 적합하다면 저희가 안된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이야기 할 수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김재복위원

노선을 변경, 신설하고 이러는 것도 변경 신설하는 것도 시에서 담당하는 겁니까?
중호

함중호교통행정과장

예.

김재복위원

허가권이 시장님한테 있다.
중호

함중호교통행정과장

예. 노선변경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신청자.

김재복위원

그러면 시장님이 안해 주시면 되겠네요. 노선변경을 안해 주면 되잖아요.
중호

함중호교통행정과장

예. 증회라든가, 감회를 안해 준다면 그에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안되겠습니까?

김재복위원

예. 이상입니다.

민정기위원장

권정환 위원님.

권정환위원

예 됐습니다.

민정기위원장

김국희 위원님.

김국희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비수익노선을 삭감을 해서, 제가 산건위원입니다만 삭감을 했는 뜻은 솔직하게 작년에 1억 3,000만원이지요?
중호

함중호교통행정과장

예.

김국희위원

1억 3,000만원에서 1억 8,000만원으로 했는데 본 위원이 어제 버스역에 요새 음주단속 때문에 지방에서 온 사람들이,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약주를 먹고 차를 못가지고 가서 버스를 타러 가셨습니다. 제가 6시부터 7시까지 버스를 전부 다 태워 보낸 사실이 있는데 6시부터 7시까지가 버스가 결행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버스를 기다리다가 그 버스를 못타고 택시를 타고 간 사람도 있는데 결행하는 이유는 알고 있는지, 어제 내가 버스회사에 가서 항의를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6시 20분 평상가는 버스가 고의적으로 결행을 하데요. 그런데 그것도 뭐 또 수익 관계에 관련이 되서 결행을 하는 것인지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중호

함중호교통행정과장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의적인 결행은 저희들이 벌칙을 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도로 여건상 못들어간다 하는 경우 이런 것은 예외가 되겠습니다만 그게 아니고 고의적으로 결행했다, 수익성이 없어서 결행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저희 법에 저촉을 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국희위원

제가 거기서 1시간 이상을 버스역에 있어 봤어요. 그런데 그것 뿐이 아니고 다른 노선도 결행을 많이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민원이 안생기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호

함중호교통행정과장

예.

민정기위원장

김영걸 위원님.

김영걸위원

우리 총무위원들께서는 이 내용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제가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로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버스회사에서 요구한 금액이 2억 2,000만원이랍니다. 안그러면 버스를 전부 회사 망하니까 못하겠다. 그래서 그러면 한 1억 8,000만원 정도 맞춰 가지고 해 주기로 집행부에서 했는데, 우리는 작년도도 추경에 1억 1,000만원을 올려 줬는데, 왜 올해 올렸느냐 이래 가지고 1억 3,000만원으로 5,000만원 삭감했거든요. 그래서 사정을 들어 보니까 회사내용도 보니까 아주 위험한, 급박한 상황이고 우리 면부 위원들이 욕을 얻어 먹을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5,000만원 올리면 꼭 해 주자 이렇게 산건위에서 대략 돌았습니다. 이거 꼭 해 줘야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총무위원님들 설명이 되었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저는.

민정기위원장

예. 권정환 위원님.

권정환위원

그렇습니다. 실제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제가 2억 2,500만원이 수입이 떨어져서 그렇게 들어온 것을 1억 8,000만원으로 줄여서 반영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오지노선, 시민들이 촌에 계시는 분들의 발입니다. 차가, 한분 타는데도 있을 것이고, 또 통행이 많은 곳도 있을 것이고 이래서 어떤 사업이건 운송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적자 내가면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뭐 어떻든간에 차가 결행을 한다든지 이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주민의 편의를 봐 가지고 주민들이 계시는 한은 차가 다녀야 됩니다. 오지노선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정기위원장

예. 김재복 위원님.

김재복위원

진행발언을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는 지금 현재 좌담회를 하는 자리가 아니고, 과장님한테 여쭙는 그런 자리로 생각됩니다. 보고를 받고 의문사항을 질문하고 그런 내용으로 되야될 것인데, 좌담회 식으로 진행이 되는 것은 위원장님께서 조정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민정기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질의 신청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우리 과장님께 한 가지 추경예산에 편성을 해도 이 버스회사에서와 어떤 운행에 지장은 없는지 여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중호

함중호교통행정과장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당초예산에 지금 확보를 해야만이 이게 지금 2회에 나눠서 저희들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보면 이번에 1억 3,000만원 같으면 반액인 6,500만원 정도 이게 지원이 되야 되는데, 다음에 추경예산에 가면 지원되는 것이 발란스도 안맞는 사항입니다. 특히 또 저희 주는 것은 운행결과에 따라 가지고 확인해서 지급이 되는데요 이게 발란스가 안맞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욕심 같아서는 본예산에 1억 8,000만원을 확보해 주시는 게 바람직 한 것 같습니다.

민정기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판단은 우리 위원님들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다음은 농축산과에 대한 보충설명이 있겠습니다. 보충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삭감된 부분에 대한...
인훈

김인훈농축산과장

농축산과장 김인훈입니다. 저희과 두건에 대해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먼저 주무과장으로서 부기상에 명료한 표기가 잘못 되었고 당초 설명을 불충분하게 해서 위원 여러분들의 판단을 흐리게 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578페이지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영호남교류 세미나 및 영농교육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다시피 영호남 교류가 4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4회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의구심을 가지도록 부기가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편의상 이렇게 되었고 영호남 교류는 진안군과 농업경영인회하고 한번씩 오고가는 2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회는 우리가 1,200명의 농업인 후계자들의 7개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경종을 비롯한 7개 분과위원회 연중 회원들에 대한 교육, 기타 행사를 추진해서 새로운 농업기술을 회원들에게 보급하기 위한 교육여비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작년도와 같이 1,500만원 증액분 없이 동일한 액수로 금년에 반영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 액수는 꼭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예산에 반영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 596페이지 농경과원예 책자구입에 72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도 저희가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우리 농업인들이 특별한 정보를 접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TV나 이런 곳에서는 일반적인 정보만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농업정보에 대한 기회가 없어서 저희들이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기 아시는 바와 같이 농경과원예 이 책자를 농업인 단체에 공급을 해서 새로이 발전되는 농기계의 공급과 농업기술을 농업후계자들한테 보급하기 위해서 연중 720만원의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급변하는 기술발달에 우리 농업인들이 발맞추어서 농업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민정기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복 위원님.

김재복위원

578쪽 영호남교류 세미나 영농교육 부분인데 조금전에 설명을 하실 때에 이러한 행사를 하면서 결국 네번하는 것이죠. 네번 하는데 1,500만원 예산을 책정을 했다라고 조금전에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을 책자에 나온 내용과 잘 못알아 듣겠어요.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합니다.
인훈

김인훈농축산과장

예. 네 번으로 되어 있는데 두 번은 진안군에서 농업경영인들이 세미나를 개최해서 우리가 거기에 회원들이 전부 가서 참석을 해서 영호남과 농업기술이라든지, 다른 정보를 교환하고 친목도 도모하고 우리가 한번 개최해서 진안군 농업회원들이 와서 하기 때문에 2회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2회는 우리 1,200명의 후계자 회원들이 분과별로 7개 분과가 있습니다. 분과별로 새로운 농업지식을 전달하기 위해서 분과별 교육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 자체 교육이죠.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2회에 걸쳐서 세워 놨습니다.

김재복위원

분과별 교육은 누가 교육을 시키고 누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인훈

김인훈농축산과장

농업경영인 1,200명이 7개 분과로 구분이 되어 있어서 경종, 낙농이면 낙농, 과수면 과수, 거기에서 새로운 기술을 강사를 초빙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경험담을 이야기하든지, 분과별로 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재복위원

그러면 조금전에 말씀하시는 1,500만원은 후자 이야기에 1,500만원이고.... 전체가 1,500만원이라는 말입니까?
인훈

김인훈농축산과장

예. 전체 이것을 하는데는 1,000만원 예산을 세워 놨고 앞 페이지에 보시면 577페이지에 도농업경영인대회참가 보조비가 5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1년은 전국 대회를 하고 1년은 도단위 대회를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도단위 대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회원 1,200여명이 도대회에 참석하기 위한 행사보조비가 500만원이 있고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교류 및 교육여비 1,000만원 해서 토탈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재복위원

어쨌든 영호남교류 세미나 교육은, 영농교육은....
인훈

김인훈농축산과장

2회입니다.

김재복위원

두번하는데....
인훈

김인훈농축산과장

예.

김재복위원

여기에 4회로 표기한 이유는 있을 것 아닙니까? 조금전에 아까 자체 7개 분과 해서 교육하는데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인훈

김인훈농축산과장

예. 부기를 세분해서 표기하기가 거북하니까 일괄해서 하느라고 보는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말씀드렸고, 여기에 대한 산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산건위원 여러분들한테 제가 개별적으로 재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구한 바가 있습니다.

김재복위원

산건은 산건이고, 여기는 우리가 모르니까 우리한테 설명을 해야지, 산건에서 이야기한 것을 여기에 뭐하러 와서 이야기를 해요?
인훈

김인훈농축산과장

아니, 거기도 설명을 드렸고, 다시 재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재복위원

상세하게 지금 혹시 자료를 가지고 계십니까? 세부적으로 구분된 내역에 대한 금액분할 관계라든가?
인훈

김인훈농축산과장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영호남 교류하는데 2회 하는데....

김재복위원

1,000만원.....
인훈

김인훈농축산과장

아니죠. 500만원 택이죠. 500만원 사용하고 나머지 1,000만원 중에 500만원은 7개 분과위원회 분과위원들 교육하는데 사용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김재복위원

그러면 2회로 나누니까 250만원씩 결국 사용하는 택일세요. 그렇죠?
인훈

김인훈농축산과장

예. 계산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김재복위원

그리고.....
인훈

김인훈농축산과장

작년에도 1,500만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의 증액없이 했고, 우리가 후계자들한테도 1,500만원을 지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산의 증액없이 작년과 똑같습니다.

김재복위원

596쪽, 저도 농경과원예라는 책자를 시간만 나면 보고 있습니다만 사실 책의 구성도라든가, 내용면이라든가, 모든 부분이 참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농민의 한 사람으로써 이런 책을 접할 수 있다는 것은 대단히 좋은 여건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그런데 이 100권을 가지고 배부선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이 보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느냐? 물론 돌아가면서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그것이 이번달 것이라고 해서 정보화 시대라고 해서 빨리빨리 알아서 하면 좋습니다만 참고자료로 하는 것이 우리지역에는 대다수라고 보는데 그러면 돌아가면서 볼 수도 있습니다만 좀 숫자가 부족한 느낌 안듭니까?
인훈

김인훈농축산과장

예. 예산이 허용이 된다면 저희들 욕심도 많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최소한의 예산을 들여서 그래서 저희들이 읍면동에 한권씩 주어서 영농단체들이 돌아가서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기 조직된 80여개 영농단체에 큰 곳부터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복위원

그렇게 해서 배부선이 따지다 보니까 100권 정도면 되겠더라, 이 이야기입니까?
인훈

김인훈농축산과장

예. 좀 전에 말씀하신....

김재복위원

100권을 산정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인훈

김인훈농축산과장

기왕에 개별적으로 공급을 할려면 많은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단체 위주로, 기관위주로 판단을 하니까 한 100권 정도만 있으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부수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김재복위원

그러면 단체에 한권이 아니라 몇권 이렇게 배부가 되겠네요?
인훈

김인훈농축산과장

저희들이 각 단체별로 한권씩 개별적으로...

김재복위원

그러면 단체가 한 80여개 단체가 됩니까?
인훈

김인훈농축산과장

예. 됩니다.

김재복위원

못 돌아가는 단체도 있겠네요?
인훈

김인훈농축산과장

회원수가 적고 또 필요로 하지 않는, 다 필요하겠습니다만 필요성이 적은 단체는 제외를 하고 저희들이 가장 효율적으로 책을 볼 수 있는 단체부터 우선해서 배포 범위내에서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김재복위원

단체를 전부 다 준다면 몇권 정도 소요가 됩니까?
인훈

김인훈농축산과장

단체하고 기관하고 다 줄려고 하면 150권 정도면 단체는 다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재복위원

50권 더 해 봐야 돈 얼마됩니까? 이왕 줄려면 다 주든지, 안 줄려면 말든지, 이러지, 좀 좋은 여건이라면 돈이 조금 들어가더라도 제대로 사용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전부 다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차후에는 구상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민정기위원장

다음 또 다른 위원님들 없습니까?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영농책자 배부를 한 내역을 오후까지 의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훈

김인훈농축산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민정기위원장

그리고 578페이지에 농민회행사 및 교육농활경상보조 했는데 이것 뭐 무슨 특별한 어떤 행사가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500만원...
인훈

김인훈농축산과장

예. 방금전에 말씀드린 농업경영인회 후계자들의 예산이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농민회 예산입니다. 농민회는 회원이 40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왜 예산이 같으냐 하면 이 사람들은 농활활동을 병행해서 합니다. 각 대학교에서 방학기를 이용해서 농활활동을 하는데 거기에 간식이라든지, 부식비, 교육비 이것을 포함해서 연중 예산을 저희들이 지원을 하기 때문에 회원은 400명입니다만 예산은 1,500만원으로 같습니다.

민정기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민간자본보조로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 아닙니까? 농민회에서 농활을 대상으로 해서 재집행을 한다고 하면요?
인훈

김인훈농축산과장

경상보조로 되어 있습니다.

민정기위원장

아! 죄송합니다. 저는 앞에.... 민간자본으로 해야 되는데 그냥.... 잘 알았습니다.
인훈

김인훈농축산과장

예.

민정기위원장

그리고 또 특별하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농축산과 보충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에 대한 보충설명이 있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충설명해 주십시오.
중현

금중현산림과장

산림과장 금중현입니다. 저희들 산림과 예산 삭감은 643페이지입니다. 하단에 화동시직영양묘장 진입로 확·포장하는데 전체 210m해서 3,7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보충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이 전체 28,000여평이 됩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사용하는 면적이 묘포장으로 12,800평 사용을 하고 52%인 12,500여평이 농가 호수가 17농가입니다. 농가가 사용하는 것이 약 52% 정도 사용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진입로를 하게 되면 가옥도 4집이 혜택을 보게 되고, 판곡에서 화령재로 올라가는 옛날부터 큰 길입니다. 그것이 지금 일부 화령쪽에서 화동구간까지 약 1km를 이미 저희들이 임도로 개설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해서 지역개발차원에서도 꼭 되어야 될 입장입니다. 마침 저희들 양묘 묘포장을 그 지역에 하다 보니까 더욱 필요하고 현재 실상이 길이 무너지고, 지난번에 수해 났을 때 무너져서 차가 못다니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번에 이것을 예산을 계상을 해 주셔야지, 내년도에 나무가 어지간히 커서 물량이 물동량이 많이 움직입니다.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꼭 좀 예산을 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정기위원장

보충 설명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복 위원님.

김재복위원

상주시직영양묘장이 화동에 하나 입니까?
중현

금중현산림과장

예. 화동 개인 토지 저희들이 농지를 임차한 곳이 화동이고 옛날에 경찰, 파출소에 뜯어낸 위치에 한 곳 세군데가 있습니다. 내서, 외서, 공검 세군데가 있습니다. 거기도 약 1,800여평 그렇게 있습니다.

김재복위원

내서 외서, 빼 놓고 화동 지금 이렇게 네군데인가? 다섯군데 된다. 이것이죠?
중현

금중현산림과장

예. 그리고...

김재복위원

그 중에서 화동이 12,800평 정도....
중현

금중현산림과장

예.

김재복위원

12,800평에 지금 양묘가 다 되어 있다. 이것이죠?
중현

금중현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복위원

거기에 들어가는 주변에 가구도 있고 집도 여러채, 17채 살고 있다고요?
중현

금중현산림과장

집은 4채가 살고 있고요. 그 묘포장안에 있는 주위에 전체 17 농가에 15,200여평 경작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복위원

그러면 이것이 양묘장 관리 차원에서 도로를 만들어야 된다.
중현

금중현산림과장

예. 저희들로서는 양묘장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양묘장으로도 활용을 해야 되겠고, 이것과 동시에 이것을 함으로 해서 주변 지역개발 차원에서도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꼭 필요한 길입니다.

김재복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민정기위원장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강범

박강범도시과장

702쪽이 되겠습니다. 분뇨처리장에 분뇨를 투입을 해서 협잡물인 종이, 신문지, 특히 여자들만 사용하는 생리대를 제거해서 소각하는 소각시설이 되겠습니다. 대기 환경법이 2000년 8월에 개정이 되어 소각로 온도를 850℃로 유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소각로에는 500℃에서 850℃로 유지하기 위한 시설을 보강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민정기위원장

예. 보충설명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김재복 위원님.

김재복위원

분뇨처리장 시설이 지금 되어 있는 상태일세요.
강범

박강범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현재 복용동에 기존 분뇨처리장이 있습니다. 분뇨를 넣었을 때에 협잡물이 저희들이 휴지라든가, 신문지, 특히 종이 신문지를 촌에서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화장실이 없는 곳에서는, 그것을 거릅니다. 그러면 그것을 모아서 소각하는 것입니다. 현재 환경법이 금년 8월에 개정이 되어서 100톤 이하는 850℃까지 유지를 해라. 그런데 현재 저희들 시설한 것은 500℃입니다. 그 당시에 설치할 때 법으로서는, 그래서 그것을 850℃로 올릴려면 그에 대한 공사비가 필요합니다. 그 내용입니다.

김재복위원

슬러지 소각, 그러니까 슬러지를 처리하고 남은 슬러지를 소각하는 소각장을 만드는 용도로 예산을 올린 것입니까?
강범

박강범도시과장

아니, 그것이 아니고요, 저희 분뇨장에 분뇨를 넣지 않습니까?

김재복위원

예.
강범

박강범도시과장

넣으면 휴지, 특히 신문지하고 종이, 여자들 사용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김재복위원

그러니까 슬러지,
강범

박강범도시과장

협잡물이죠.

김재복위원

예.
강범

박강범도시과장

협잡물을 걸러서 태웁니다. 태우는 소각로가 현재 500℃로 되어 있는데 법이 850℃로 높혀라. 높히는데 대한 시설 보강입니다.

김재복위원

그런데 500℃로 해서 문제점이 많았습니까?
강범

박강범도시과장

현재 문제점은 없지만 법이 온도를 높이라는 법이 개정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김재복위원

아! 법이 800℃로 높혀라.
강범

박강범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민정기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 신청을...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에 대해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일

황규일지역개발과장

750쪽입니다. 지역개발과장 황규일입니다. 패러글라이딩 및 그림그리기 대회입니다. 저희가 패러글라이딩 및 그림그리기 대회를 유치할려고 계획했던 목적은 5월 5일 어린이날 우리 상주시민과 문경, 예천, 김천, 구미 등지에서 경천대를 찾는 관광객이 많습니다. 이 사람들한테 볼거리를 제공을 하고 또 선수급으로 하여금 경천대 상공에서 선물을 떨어뜨림으로서 어린이들이 상주를 잊지 않고 나중에 성장해서 다시 찾아 올 수 있는 경천대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패러글라이딩 동호인으로 하여금 상주를 전국에 홍보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년 2월과 3월 사이에 회원 250여명이 참석하는 패러글라이딩 전국 총회를 우리 상주에 유치할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내년 7, 8월에 공군참모총장배도 유치할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런 대회는 이와 같은 공군참모총장배 이런 대회는 저희는 시에서 시비를 하나도 투입을 하지 않습니다. 단 상주지역특산품만 조금하면 됩니다. 이런 관광지 활성화 차원에서 중공활공장을 저희가 조성을 했고 또 상주패러글라이딩 협회를 저희가 창립을 하도록 했습니다. 문경에서는 지난번 세계대회도 유치를 하고 했습니다만 세계대회 유치하는데 5,000만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다음 남원시 같은 경우에는 남원시 관내 패러글라이딩 동호인들이 각시·군에서 시행하는 대회에 오는데 출전경비도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상주가 좀 더 많은 손님이 찾아 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런 예산들을 확보를 해서 유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처음 5월 5일 이런 대회, 시장배를 함으로서 좋은 상주가 될 것으로 사려가 됩니다.

민정기위원장

예. 질의를 신청해 주십시오. 질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묻도록 하겠습니다. 패러글라이딩 민간사회단체 경상보조로 했는데 어느 단체에 경상보조를 합니까?
규일

황규일지역개발과장

생활체육회로 되어 있습니다. 생활체육회내에 패러글라이딩 협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생활체육회로 가서 패러글라이딩 협회로 가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집행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게 되겠습니다.

민정기위원장

패러글라이딩 관련 협회, 관련 단체, 협회구성과 내용에 대한 자료를 오후까지 의회로 제출해 주십시오.
규일

황규일지역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정기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특별한 질의 신청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개발과 소관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타 소관에 대한 보충설명이 있겠습니다.
영종

김영종농촌지도과장

농촌지도과장 김영종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타 소관은 806쪽 전통민속주개발 포장개선비가 되겠습니다. 간략하게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상주를 대표할 수 있는 민속주 예를 들자면 안동같으면 안동소주, 청송의 불로주라든지 이런 우리 상주의 얼이 담겨 있는 대표할 수 있는 술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개발을 해 보자 이래서 저희들이 추진을 해 왔습니다. 단지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못 드린 점은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를 드리는 바입니다. 저희들이 금년 후반기에 관내에 여러군데 조사를 해 본 결과 삼백주가 마침 문헌도 보존이 되어있고 과거 월간지에도 보도도 되어 있고, 특히 이것은 보니까 민속주 같으면 전통성과 역사성이 반드시 겸비가 되어야지 농림부장관의 추천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래서 현재 추천서는 발급이 된 상태이고, 단지 지금 제조 면허허가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포장지 개선비 1,000만원을 계상을 한 바가 있습니다.

민정기위원장

김재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복위원

지금 전통 민속주를 명명 자체를 정한 것이 있습니까?
영종

김영종농촌지도과장

예?

김재복위원

명명, 그러니까 아까 삼백주 말씀하셨는데, 삼백주라고 명명해서 개발 계획입니까?
영종

김영종농촌지도과장

예.

김재복위원

삼백주라고....
영종

김영종농촌지도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현지 조사를 해 보니까 화산동에 김옥태씨가...

김재복위원

예?
영종

김영종농촌지도과장

화산동에 김옥태씨입니다. 김옥태, 이 분이 삼백주에 대한 보존적 문헌도 가지고 있고, 「전통주를 찾아서」하는 책자에도 보면 집필이 되어 있고 헤드라인 뉴스 월간지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 분이 개발하고 있는 삼백주는 저희들 상주를 대표할 수 있는 대표적인 민속주가 되겠다. 이렇게 판단해서 여기에 포장지를 지원할 계획으로 그렇게 계상한 사항입니다.

김재복위원

이 술이 지금 현재 자체적으로는 개발을 해서 사용하고 있네요?
영종

김영종농촌지도과장

지금 시판은 못합니다. 허가가 안 났기 때문에 가양주로만 사용을 하고 있고, 시판, 유통은 지금 안됩니다.

김재복위원

유통은 안 되고 하여간 개발은 되어 있다.
영종

김영종농촌지도과장

예.

김재복위원

시식해 본 결과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종

김영종농촌지도과장

시식은 아직 많은 양이 안 나오기 때문에 가양주이기 때문에 지금 대량생산을 안하고 있고 숙성기간이 3개월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 분이 지금 개발하는 술 종류는 유큐류주입니다 . 유쿠류주인데 보통 주류 분류를 볼 때 발효주와 정류주로 분류를 합니다. 이래서 유큐류주는 정류주에 속합니다. 그러면 유쿠류주는 정류주 중에서도 분리발생이 2도 이상되는 것 이것을 유쿠류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복위원

그 유크류주 잘 못 알아 듣겠는데요?
영종

김영종농촌지도과장

유쿠류입니다. 유쿠류... 이것이 주류 분류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재복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과장님은 한번 잡수어 보셨을 것 아니에요?
영종

김영종농촌지도과장

예.

김재복위원

어떤....
영종

김영종농촌지도과장

적은 양이 되어서 위원님들 시식을....

김재복위원

우리가 먹을려는 것이 아니라, 잡수어 보신 결과가 어떻게 생각하시냐 하는 의견을 여쭙는 것입니다.
영종

김영종농촌지도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시식을 해 보니까 상당히 발전성 있고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자체 시식을 했습니다.

민정기위원장

예. 김영걸 위원님.

김영걸위원

위원장님 소장님을 상대로 해서 질문하고 싶은데 안 되겠습니까?

민정기위원장

예. 소장님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하십시오.

김영걸위원

전통주를 찾을려고 노력을 하셨다고 그랬죠? 그랬습니까? 안 그랬습니까? 어떻게 노력을 했습니까? 간단하게 이야기 해 주세요.
인수

문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들이 각 시·군에 전통주가 있는데 시장의 지시사항에 의거해서....

김영걸위원

이리로 오십시오. 과장님 자리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인수

문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시장님의 지시사항에 의거해서 우리도 민속, 토속주를 찾아....

김영걸위원

아니 어디 어떻게 찾는가를 묻는데 뭐...
인수

문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찾아 보라하는 저희들이 지시를 받고 이것이 시책회의에 발굴, 결과를 보고를 했습니다. 한 결과 상당한 상주를 대표할 수 있는 문헌을 찾았기 때문에 문헌을 찾아야만, 민속, 토속주로서 등록, 추천이 가능합니다.

김영걸위원

아니, 지금 어떻게 찾았는지 묻는데 다른 이야기를 자꾸 하십니까? 누구한테 어떻게 찾았느냐 그것을 묻지 않습니까?
인수

문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찾아 보니까.....

김영걸위원

아니, 어떻게 찾았는가 묻는데 그것을 지금 자꾸....
인수

문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읍면에 전부 공문을 냈습니다. 또 농업인상담소, 각계각층으로, 또 이것은 4-5년 내지 10년전에 공보실에서도 이렇게 조사를 해 봤습니다만 전통민속주가 없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찾아 보니까...

김영걸위원

알겠습니다. 되었습니다.
인수

문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찾아 보니까...

김영걸위원

되었습니다. 어떻게 찾았는가 묻는데 자꾸 찾아 보니까 찾아 보니까 그래요, 되었습니다.
인수

문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영걸위원

그럼 소장님 발효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인수

문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영걸위원

발효....
인수

문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발효요?

김영걸위원

예.
인수

문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글쎄....

김영걸위원

아는가 모르는가 그것만 이야기하세요.
인수

문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어느 정도 해 보지는 않았지만....

김영걸위원

발효가 뭡니까?
인수

문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발효라는 것은 간접적인 효모라든지 균에 의해서 변화시키는 것이 발효가 아닌가?

김영걸위원

그것은 하나도 모르는 것입니다. 모른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좋고, 알콜은 어떻게 생겼는지 아십니까? 모든 알콜이 에틸알콜이 있고, 메틸알콜이 있는데 에틸알콜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십니까?
인수

문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글쎄 모르겠습니다. 화학식으로는 C2H5OH라는 이러한 것으로....

김영걸위원

화학, 화학....
인수

문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몸에 들어가면 상당한 신속, 발열, 포도당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있는 것이 알콜이 아니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김영걸위원

아니, 여보세요? 소장님. 모르시면 모른다. 알면 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알콜이 어떻게 생겼는가 묻는데 왜 몸에 들어가는 이야기를 하십니까? 내가 알콜이 어떻게 생겼는지 가르켜 드릴께요. 메틸알콜은 화학작용에 의해서 만들고 사람이 먹으면 죽습니다
인수

문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영걸위원

에틸알콜은 효소를 음료수, 전분에다가 접합시킬 때, 효소가 전분을 먹습니다. 먹으면 그 똥이 알콜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인수

문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영걸위원

먹고 발효라는 것이, 먹으니까 발효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생긴 똥이 알콜입니다.
인수

문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영걸위원

그러면 발효공학이라는 과가 대학에 있는 것 아십니까? 발효공학은요, 지금 한시간마다 계속 틀린 새로운 발효 공법이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몇백년전에 발효했던 그것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시는 것입니까? 지금 발효법에 대해서 몇십년동안 연구하고 문헌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전문적인 대학교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자문도 안 구하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 물을 수질검사를 해서 수질검사 결과도 안 나왔고, 공장을 어디에 지을 것인가도 나오지 않았고, 특히 지금 이 사람이 전통주라는 것이 소주입니까? 맥주입니까? 양주입니까?
인수

문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리쿠류주니까 증류주에 가까운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영걸위원

예. 그러니까 전분을 발효를 시켜서 그것을 증류시켜서 만든 것이 소주입니다.
인수

문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영걸위원

소주는 국세청장이 면허를 해 주십니다. 국세청에 보면 기술연구소가 있습니다. 국세청 기술연구소에서 합격이 되어야지만 면허를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인수

문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영걸위원

또 시설을 완전히 갖추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시설을 갖추는데 허가를 내는데 필요한 시설이 3억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 수질검사를 해서 수질 합격도 못 받은 상황에서 무슨 포장개선비가, 포장이 지금 어떻게 공장을 짓고 물건이 나와야 포장을 할 것 아닙니까?
인수

문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영걸위원

그러면 그것이 정 민속주라면 민속주의 개선이, 우리 표본이 꼭 맑은 술만 민속주가 아닙니다.
인수

문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김영걸위원

그런데 이런 것은 어떻게 소장님이 김옥태씨라는 사람이 개별적으로 뭐 친절한지, 어떤지 모르지만, 한 1억을 해 주시든지, 돈 1,000만원 가지고 뭐를 한다는 말입니까? 포장만 해 주어서 그것이 지원이 된다고 봅니까?
인수

문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영걸위원

연구를 하는데 연구결과가 국세청에서 기술연구소에서 연구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그것을 연구를 더 하도록 지원을 좀 넉넉하게 해 주어야 되지, 돈 1,000만원 가지고, 포장, 물건도 안 나왔는데 무슨 포장을 합니까? 그렇게 졸속적으로 소장님이 전혀 모르시고, 지금부터 공부를 더 하셔서 발효가 무엇인지 좀 아시고, 그 다음에 하시고, 좀 더 찾아 보십시오.
인수

문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영걸위원

우리 의회에서도 그 찾는 것을 몰랐습니다. 자료를 찾았다고 하는데 신문에 낸 것도 아니고, 의회 의원들하고 좀 협의를 하고 지금 또 여기 주조협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인수

문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영걸위원

수십년동안 발효를 연구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하고도 좀 협의를 해 보고, 가정에서 옛날에 할아버지가 만들었던 그 술 가지고 돈을 1,000만원씩 주고 국민의 혈세를 그렇게 힘없이 주십니까?
인수

문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제가 보충 답변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민정기위원장

예. 간단하게 좀 해 주십시오.
인수

문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간단하게, 이해와 설득을 못 시키고 사전에 위원님께 시식회도 못한 점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000만원 하는 것은 사실 이 사람들이 1, 2억, 2-3억 들였기 때문에 이런 상주시 제품을 홍보를 하자면 개발하기 전에 등록이 되면 무료로 배부를 할려고 하면 홍보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개발위로비를 주기 위해서 1,000만원이면 병 3,000-4,000개 값이라도 지원을 해 주어서 무료로 홍보를 해서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서 졸속적으로 1,000만원 계상한 것은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정이 좋으면 1억, 2억 이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만 다른 곳은 2-3억 융자 지원한 곳도 있습니다. 양해를....

민정기위원장

개발소장님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만히 보니까 김옥태씨가 화산동에 사는 우리 동네 사람인데 보니까 제대로 개발한다고 하면 사실 지원해 줄려고 하면 이름도 굳이 삼백이라는 삼백주 그런 떠돌아 다니는 이름 말고 차라리 화산주라든지, 이렇게 확실하게 해 주고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확실한 지원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아까 김영걸 위원 말씀을 들어 보니까 내용 답변에서도 아직 진행 과정이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국희 위원님.

김국희위원

과장님, 우리가 시에서 개발비로 해서 1,000만원 주는 것 보다는 허가가 난 뒤에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지금 누구든지 개발을 한다고 하면 돈을 시비를 해서 좀 주는 것 그런 것 말고 허가난 뒤에 언제든지 지원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영종

김영종농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국희위원

그것을 한번 참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정기위원장

더 이상 농업개발센타 소관에 대한 보충 질의가 없기 때문에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아까 보충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좀 보충설명이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예산이 우리 시민체전 예산하고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료가 삭감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이 없기 때문에 어떤지 싶었는데 다시 제안이 들어 왔습니다. 설명을 확실하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묵

김상묵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김상묵입니다.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계도용신문구독료에 대해서 잠깐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상주시에 주민계도용 신문 2001년도 보급계획안으로서는 2000년도와 동일한 1억 8,777만 6,000원 예산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신문 부수는 1,956부로서 보급내용은 이통장 481명, 반장이 73.8%에 해당하는 1,475명이 되겠습니다. 이 신문구독은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고 또 여러 분야에 대해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런 신문 보급안 계획입니다. 그러나 저희 시에서는 이 신문보급안에 대해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기하기 위해서 12월초에 481명의 이통장님들한테 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반장님들은 1,999명에 대해서 너무 많아서 481명에 대한 이통장님들한테 해당되는 반장까지 의견을 물어서 이것을 보급을 하면 좋겠느냐? 안 좋겠느냐 하는 것을 저희들이 객관적인 면에서 조사를 해 봤드니 98%의 찬성율이 있었고 2%가 반대가 있었습니다. 이 점을 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계도용 신문이 물론 저희들 시의 방침도 앞으로 연차적으로 일정액수의 감액을 해 나갈 이런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갑자기 너무 많은 신문부수를 감액을 하면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부작용이 있어서 제가 여기서 보충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이통장협의회라든지, 또 여러 채널을 통해서 저희들이 알아 본 결과 첫째는 뭔가하면 현재 농어촌에 있는 이통장님들이라든지, 반장님들이 너무 나이가 많습니다. 보통 60대에서 65세, 적으면 50세 정도로 해서 전부 다 이 사람들이 생업에 바쁘기 때문에 낮에는 들로 밭으로 일을 하러 나갑니다. 이렇기 때문에 아무리 요즘 컴퓨터가 발달이 되고 인터넷이 발달이 되었다고 해도 인터넷을 못 만지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기록이 남는 신문을 들일, 밭일을 하시고 나서 저녁에 한번 읽어 보는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보급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어느 여론에 의하면 이것을 생활필수품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가져다 주면 안 되겠느냐하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선거법에 위반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해 주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물론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1년에 통장님 수당이 한달에 10만원이고, 통장님은 1년에 5만원밖에 안 되는 이런 열악한 보수를 받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 시에서 어떤 보상차원에서 지금 이것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예산을 100% 다 해달라는 것은 아닙니다만 어느 정도 이런 것을 좀 감안을 해서 삭감을 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제가 할 이야기는 신문관계는 이 정도에서 끝내고 또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신문지국에 대한 것도 제가 한번 알아 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확실한지 안한지는 옳게 가르켜 주지 않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들은대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보통 신문지국에서 100부에 1할 정도 수수료가 나오고 우편료를 별도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그렇습니다. 또 그 다음에 181페이지 시민체전 개최 경비가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당위성을 말씀을 드리면 체육진흥법 제8조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는 연 1회 이상 체육대회를 개최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우리시뿐만 아니고 타시·군에도 매년 체육대회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체육대회를 함으로 해서 각읍면동에서 동민들이나 시민들이 같이 화합을 하는 화합의 장으로서도 어떤 역할과 보람이 있고요, 연 1회에 우리 상주를 떠나서 나가 계시는 재야 인사들, 향우회 회원님들께서 한마당 잔치를 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시민체육대회는 계속해서 우리 공보실 입장에서는 존속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한가지 부수적으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시민체육대회는 꼭 흥에 겨워서 먹고 노는 장소가 아니고 여기서 우수한 성적을 내는 학생들을 저희들 체육회에서 발굴을 해서 이 사람들을 선수로써 육성을 시켜서 도체라든지, 전국 체육대회에도 내 보내고 있는 이런 실정이거든요. 위원님 여러분들의 깊은 배려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정기위원장

잘 들었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응규 위원님.

주응규위원

관장님, 시민체전 한번 1년에 하는데 24개 읍면동에서 대충 출전경비가 얼마나 나온다고 봅니까? 1개면에서 대충 계산을 해서 24개 읍면동에서 시민체전에 출전을 할려면 총액이 얼마나 되는가 그것 한번 계산해 보셨어요?
상묵

김상묵문화공보담당관

계산은 안 해 봤습니다만 그 각 면에서 시에서 보조금말고 말입니까?

주응규위원

보조 말고...
상묵

김상묵문화공보담당관

예. 저도 몇 년전에 면장을 했습니다만 그 당시에 시민체육대회에 출전경비를 보니까 물론 돈은 사용하기 나름 아니겠습니까만 보통 300-400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응규위원

그런 통계를 가지고....
상묵

김상묵문화공보담당관

아닙니다. 이것은 웃을 일이 아니고요, 츄리닝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복장을 갖춘다고 하면 돈이 더 많이 들죠. 그런데 간단하게 모자나 써고 나오면 돈 크게 들 것이 없습니다. 사실...

주응규위원

아니 뭐 벗고 나가는 것도 안 되겠네. 최소한 1,000만원이 더 들어갑니다. 이것 농촌에 사시는 읍면 시민체전에 출전을 할려면 연습이 많이 하는 곳은 한달간을 하고 적게 하는 곳은 최하 2주 이상 하면서 그에 따른 경비나 당일 출전경비 이런 것들을 따져 보면 물론 화합하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우리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삭감을 시킨 이유는 정말로 시장님의 하나의 본체라고 할까 이것보다도 연동제로 한해하고, 한해 놀고 이것은 우리 시의원님들도 찬성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전에도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담당과장님들은 꼭 매년 시민체전 예산을 올려주고 하는 것 무척 우리 위원님들도 괴롭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경비에 대해서 물었던 것이고 조금 담당 과장님도 공보실장도 시장님하며, 전 시민의 뜻을 반영해 주시고, 이렇게 어렵게 안 만들어 주었으면 앞으로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정기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국희 위원님.

김국희위원

과장님 저는 154페이지에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료라고 나왔지요?
상묵

김상묵문화공보담당관

예.

김국희위원

저는 요금에 대해서는 모르겠는데 여기가 신문이 상주에 들어오는 신문이 이것 밖에 없습니까?
상묵

김상묵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순수한 지방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김국희위원

예.
상묵

김상묵문화공보담당관

그 위에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대한매일신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사실상 말이 좀 많이 있습니다만 이 대한매일을 넣은 것은 우리 행정공무원도 물론 그렇습니다만 행정을 같이 수행하는 이통장님, 반장님들도 대한매일신문이 보면 행정에 대한 용어풀이라든지, 규제에 대해서 완화사항이라든지, 이행사항, 모든 것이 상세하게 실려 있기 때문에 이 신문 하나는 중앙지로서 구독을 시키고 나머지는 다 지방신문입니다.

김국희위원

그러면 중앙지는 대한매일 하나라고 합시다. 지방지는 이것이 지방에 생긴 신문마다 다 봐야 됩니까?
상묵

김상묵문화공보담당관

다 본다 하는 것이 아니고...

김국희위원

아니, 다른 신문은 없어요?
상묵

김상묵문화공보담당관

다른 신문도 있습니다. 있는데....

김국희위원

이것 뭐 특혜준 것 아닙니까?
상묵

김상묵문화공보담당관

아닙니다. 있는데 이것은 뭔가하면, 저희들이 이 당시에 신문예산 요구를 할 때, 세울 때 신문사가 예를 들어서 증가를 했다든지, 그 당시에 계획에 없어서 못 넣은 것이지 있는 것은 다 넣었습니다.

김국희위원

제가 본 의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중앙지 한가지, 지방지가 지금 여덟가지인가, 일곱가지가 되네요? 그래서 특혜로 신문 받아주고 하는 것이냐? 아니면 지방지가 이것말고도 많지 않습니까?
상묵

김상묵문화공보담당관

아닙니다. 답니다.

김국희위원

답니까?
상묵

김상묵문화공보담당관

지금 영남투데이 하나 빠졌습니다.

김국희위원

예. 그리고 중앙지도 한매만 보면 되는 것입니까?
상묵

김상묵문화공보담당관

예. 저희들 시의 입장으로서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떤 행정적인 면에서 알릴 것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돌리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김국희위원

여하튼 특혜로 해서 신문사에 지국에 기자있다. 이래서 특혜를 주지 말고 골고루 좀 하셔야 됩니다.
상묵

김상묵문화공보담당관

특혜준 것은 없습니다.

김국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정기위원장

예. 김영걸 위원님.

김영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주민계도지, 계도지 많이 갔어도 전부 다 지금 TV를 보고 이래서 계도라는 말 자체가 조금 해방이 되고 난 뒤에 우리 주민이 무매할 때 사용하던 용어를 아직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이래서 계도가 조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어휘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해 보니까 계도지가 폐지된 지역이 인근에 3개 시가 됩니다. 그런데 구미 같은 경우에는 '99년도에 폐지가 되었고 안동이나 영주에는 예산은 서 있으나 신문광고료로 대체를 하고 있는 그런 시·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 지역마다 특성이 있겠습니다만 영주 같은 곳은 4,000만원입니다. 그리고 김천 같은 곳은 9,600만원이고, 지금 자료 준비를 했는데 제가 자료를 눈이 나빠서 자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동이 1억 9,000만원이고 김천이 9,600만원인데 상주는 이번에 총무위원회, 저는 총무위원이 아닙니다만 총무위원회에서 2,000만원이 삭감이 되어서 1억 6,700만원이 계상이 되어서 올라 왔는데 이것이 과장님 생각하기에는 합당한 액수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상묵

김상묵문화공보담당관

예. 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001년도의 주민홍보지 및 광고료 현황은 지금 현재 포항에 남구 북구로 나누는 바람에 24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원래는 23개 시·군인데 여기서 보면 주민계도용 신문이 없는 시·군이 8개 시·군이 되겠고요, 나머지 16개 시·군중에서 구미하고 칠곡군은 주민계도용도 없고, 광고료도 없고, 나머지 14개 시·군은 주민계도용 대신에 그에 상당하는 광고료를 세운 것으로 저희들이 조사한 바 그렇게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아까 제일 처음에 제가 서두에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변천이 자꾸 되고 하기 때문에 당장에는 할려고 하니까 상당히 어떤 저항과 마찰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이것 신문을 줄여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민정기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뭐 없으십니까? 다른 위원님들 없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본의원은 2대 때부터 해서 항상 본회의 본예산을 다루는 정기회의 때는 계도지 부분에 대한 것이 가장 민감한 사안으로 떠 오른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2대때 실예를 든다면 시정질문시 정회하는 소동까지 일어났던 그런 사례가 바로 이 계도지 부분에 대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 만큼 중요한 사례인데 뭐냐하면 지금 이 자리에는 이와 관련되어 있는 시민단체에서도 방청을 하고 계시고 위원님들도 공히 다 느끼는 사항인데 문제는 시대의 흐름과 함께 신문을 보는 구독자들의 반응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시에서 1억 8,000만원 정도 들어가는 시비로 예산을 지출을 하는데 있어서 받아보는 분들이 18억, 180억의 효과를 갖는다고 하면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18원어치의 평가절하되는 희소가치가 떨어지는 사항이다. 그러면 당장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내려야 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상묵

김상묵문화공보담당관

예.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서두에도 말씀을 올렸다시피 우리시에서도 이것을 점차적으로 예산을 삭감을 해야 되는 것을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12월초에 주민홍보지가 과연 이통장님이나 반장님들한테 필요한 것이냐 하는 것을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이통장 연합회장님의 양해를 얻어서 한번 조사를 했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반장님들은 인원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이통장한테 위임을 해서 이통장이 자기반 관할까지 다 조사를 해서 보급을 하는 것이 좋은가 나쁜가 물어 봤드니 98%의 찬성율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시에서는 이것을 객관적인 근거로 믿고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농촌에 통장님이나 이장님들이 거의 다 고령자들이십니다. 사실 인터넷을 보면 안 되나, TV로 보면 안되냐고 하지만 인터넷 못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고 또 TV는 시기성을 잃어 버리면 그 당시의 정보제공이라는 것은 받을 수가 없는 문제이고 이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저희들이 끝까지 밀고 나간다고 고집을 하는 것이 아니고 연차적으로 줄여 나가기 때문에 위원님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민정기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예결위 나름대로도 무작위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여론조사라든지 토대로 해서 내일 회의가 다시 열릴 때에 거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특별한....

김재복위원

한가지만.....

민정기위원장

예. 김재복 위원님.

김재복위원

저 과장님, 시민단체에서 뽑아온 자료를 한부 확보를 하셔 가지고 제 것을 가져가도 좋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자료를 확보한 내용상으로는 미배정된 지역에 보면 일부 광고료로 대처한 지역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은 여기에 안 나와 있는데 그 내용과 연관되어서 분석을 좀 해서 저희들한테 한부씩 나누어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상묵

김상묵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민정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이 자리에서 10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