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민정기 의원 발언

민정기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2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형기
김형기수도사업소장
예. 수도사업소장 김형기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2001년도예산안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2001년도 세입예산은 총 80억 8,000만원으로 그 주요세입원은 상수도사업수입과 자본적수입, 보전재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에서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규모는 80억 8,000만원으로 인건비에 12억 9,131만 8,000원, 물건비에 15억 3,990만 3,000원, 이전경비 5억 4,534만 3,000원, 주요사업비에 36억 5,102만 9,000원, 고정부채상환금에 9억 7,740만 7,000원, 예비비에 7,500만원 그렇게 세출편성을 했습니다. 87페이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구축물 시설비입니다. 함창배수지 전후정및진입로포장에 8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무양취수장 유량계 교체에 4,800만원, 펌프조작관 이설비도 700만원, 무양정수장 정수지 유입 전동 밸브 설치에 1,500만원, 청리상수도확장에 26억 2,600만원, 상주상수도확장에 4억 6,693만 1,000원, 송배수관확장에 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 청리상수도확장과 상주상수도확장, 송·배수관확장 외 1건 해서 1,139만 8,000원을 부대비로 계상 했습니다. 다음 대수선비입니다. 상수도노후관개체비로 1억 1,200만원을 계상 했고, 제수변 신설 및 교체에 2,000만원, 송·배수관 수선비도 3,000만원, 구축물 응급복구비도 3,6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기계장치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도남정수장 전 염소라인 설치비도 1,000만원 계상 했고, 대수선비로 기계장치응급복구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절연저항측정 및 디지털구입비로 200만원, 염소투입기구입에 750만원, 건조기구입에 100만원, 잔류 염소측정기 구입에 160만원, 무양정수장 탁도계 구입에 220만원, 염소누수안전장비셋트구입비로 220만원을 각각 계상 했습니다. 그 밑에 상환금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정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양취수장 유량계 교체는 지금 취수장에 유량계가 몇 년 됐습니까? 이게....
형기
김형기수도사업소장
이게 지금 연수로 '95년식입니다. 지금 노후가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취·송수에 유량산정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교체해 줘야 되겠습니다.

민정기위원장
이게 보통 사용할 수 있는 연한이 몇 년짜리 입니까?
형기
김형기수도사업소장
내구연한이 계량및측정에관한법률에 보면 6년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어지간히 내구연한이 다 찼습니다.

민정기위원장
예. 그리고 청리상수도확장은 이것은 지금 기존에 있는 상수도시설을 청리 전역으로 확산하는 그런 확장계획입니까?
형기
김형기수도사업소장
예. 지금 청리상수도확장은 이걸 좀 구분해서 말씀드리면 밑에 상주상수도확장이 있고, 청리상수도확장이 있는데 이걸 왜 이렇게 갈라 놨냐 하면, 근본 취지는 상주 저희들 도남이나 무양의 상수도 취·정수를 해서 청리, 공성, 상주로 공급하는 그 시설인데요, 예산이 지원되는 규모가 청리상수도확장은 읍면지역은 우리가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농특세로 국·도비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시내에 있는 상주상수도는 국·도비지원이 안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구분해서 부기를 따로 해 놨거든요. 그래 인제 청리상수도는 '98년도부터 우리가 연차적으로 장기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까지 다 계획된 것은 다 마무리를 하고 이것은 2001년도에 국·도비지원을 받아서 해야될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정기위원장
예. 그리고 88페이지 상수도노후관개체는 이것은 상주상수도를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상주시 전역에 있는 상수도에 다 포함이 되는 것인지,
형기
김형기수도사업소장
이것은 지금 상주상수도가 해당이 되겠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시 외곽지에 외답이나 화산이나 부원이나 이 외곽지에 보면 과거에 그 아연관으로 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오래되고 이래 가지고 녹물도 나오고 이래 가지고 그것을 계획으로 지금 잡아 놓은 겁니다.

민정기위원장
그러면 이 노후관개체에 대한 공사 시설은 사전에 어떤 형태로서, 예를 든다면 어느 지역을 우선적으로 하는 어떤 순위는 어떻게 정합니까?
형기
김형기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저희들이 연도별로 전체 상수도 송수관, 배수관 사업을 하게 되면 저희들 대장이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과거에 아연관으로 된 것이 그 때는 상수도 자재가 거의 품질이 지금처럼 P관이나, 주철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때에 설치한 아연관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순서는 내구연한에 따라서 거기에 의해서 정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민정기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국희 위원님.

김국희위원
없습니다.

민정기위원장
없습니까?

김국희위원
예.

민정기위원장
그러면 한 가지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것은 수도사업소장이 답변할 사항이 되는지 안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우리 상주시 상수도특별회계에 대한 예산이 2001년도에 80억이지요?
형기
김형기수도사업소장
예.

민정기위원장
그런데 그러면 현재 관리하고 있는 금고는 농협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형기
김형기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민정기위원장
예. 그러면 앞으로 지금 여러 가지 시내 여론도 많고 한데, 이걸 어떻게 금고를 금년에 계약을 할 때에 차년도 분에 대한 계약이 될 때에 다른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그에 대해서 아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금고는 금고 계약자가 상수도관리자입니다. 관리자는 저희들 행정지원국장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그래도 조금전에 농민회단체라든지, 읍면단위농협을 통해 가지고 건의서가 하나 들어와 있습니다. 그 내용이 지금까지 농협에서 우리 금고를 대행해 왔는데 요새 근간에 여론에 의하면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를 분리한다하는 그런 여론이 있는데, 그래 지금까지 농협에서 해 나오면서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왜 이것을 분리할려고 하느냐 이런 식으로 지금 건의가 들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아직까지 결정은 안됐습니다만 모든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그런 차원에서 모든 것을 판단해서 여러분들 의견을 참고하겠다.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회시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계약관계는 사실상 제가 여기서 된다 안된다 이런 소리는 못하고 우리 관리자가 결정할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민정기위원장
예. 또 위원님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계십니까? 가급적이면 시는 그렇지 않아도 여러 가지 시정에 관련되어 있는 시책사업 때문에 막 여론이 이완되고, 또 주민간에 그런 문제들이 많이 파생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가급적이면 의회에서는 시에서 이 시민들 여론을 조용하게 평정해 나가면서 시청을 해 나간다하는게 입장이라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형기
김형기수도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2001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1년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한 결과를 간사이신 김재복 위원님께서 설명하시겠습니다.

김재복간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재복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들과 함께 2001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1년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 및 심의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예산안 의회사무국 소관 지방의회운영항에서 450만원,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공보관리항에서 7,511만원, 같은항 소관 체육진흥관리항에서 1억 5,200만원, 환경보호과 소관 환경관리항에서 8억 3,930만 5,000원, 농축산과 소관 농정관리항에서 720만원, 산림과 소관 산림자원개발항에서 3,820만 9,000원, 도시과 소관 환경관리항에서 7,603만원,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촌진흥항에서 1,001만원, 총무과 소관 7,0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항에 12억 6,695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은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의하였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도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의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위원님 여러분과 협의 조정한 예산안에 대한 심의 결과를 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정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김재복 간사님의 예산안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 설명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2001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2001년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리고 기타부분은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