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정기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재복 의원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신 김기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동료의원님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김광기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와 2001년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에 있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였음을 말씀 드리고, 주요 심사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 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개요만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럼, 2001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예산 총규모 1,929억 2,600만 2,000원 중 일반회계에서 세입예산은 1,833억 5,698만 7,000원으로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833억 5,698만 7,000원으로 일반행정비에서 3억 161만원, 사회개발비에서 9억 993만 5,000원, 경제개발비에서 5,540만 9,000원을 각각 삭감하여 지원 및 기타경비 예비비항에 12억 6,695만 4,000원을 증액하였고,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95억 6,901만 8,000원으로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2001년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예산도 80억 8,000만원으로 세입세출 모두 상주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1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와 2001년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민정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은 상주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수원입니다.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기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12월 7일 제52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시작으로 2001년도 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알뜰 재정을 운영토록 심의 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방향으로 이번에 제안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발생한 세입세출액 증감분에 따라 인건비, 경상사업비 및 자체사업비 조정분 계상, 국·도비 보조사업 및 지방교부세의 추가 및 변경내시분 계상 등 불요불급한 투자사업비 조정, 기 편성된 예산중 불용액이 예상되는 경비의 삭감 조정 등에 기본 방향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의 개요로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의 규모는 20억 1,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는 19억 4,400만원과 기타특별회계는 6,800만원이 증액되어 2000년도 예산 총 규모는 2,165억 100만원으로서 이 가운데 일반회계가 2,038억 2,500만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126억 7,7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으로 수수료수입 3,900만원, 징수교부금수입 1억 2,000만원, 공공예금이자수입 3억 7,000만원, 과년도수입 1,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재산임대수입 500만원, 사용료수입 100만원, 재산매각수입 17억 9,000만원, 부담금 및 잡수입 2,400만원이 감액되어, 총 12억 8,000만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58억 9,800만원이 증액 교부되었으며 국·도비보조금은 동학교당 초가 이엉잇기 사업외 31개 사업이 증액되었고 장애인수당외 20개 사업이 감액되어, 총 26억 7,400만원을 감액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순세출 규모는 20억 1,20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기 편성된 예산중 경상적경비 절감액과 불용액이 예상되는 경비 삭감액 67억 4,100만원을 합하여 총 세출재원은 87억 5,300만원입니다. 먼저 인건비 400만원과 필수경비 및 주요 경상사업비로 5억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3억 5,800만원, 간이영농기반개선사업 1억 4,000만원, 수리계 운영경비지원사업에 1억 400만원, 남성-낙양도로 확·포장사업에 16억, 상주 충혼탑진입로 확·포장사업에 5억원, 중앙로 확·포장사업에 25억원, 무양로 확·포장사업에 1억원 등 총 59개 사업이 증액되었고, 생계보호비는 1억 7,300만원, 생활보장수급 경로연금 7억 5,300만원,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33억 4,900만원, 전산개발비 4,500만원 등 66개 사업을 감액하여 총 3억 2,600만원이 증액 조정되었습니다. 이를 제외하고 남는 재원 44억 7,200만원은 예비비로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이자수입 및 일반부담금 6,000만원의 세입으로 세출예산은 일반운영비 1,0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5,9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1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전입금 3,700만원과 국·도비보조금 4억 2,000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여, 세출부문에서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지원에 4억 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남성지구택지개발사업 특별회계는 부지매각수입 및 이자수입 9억 4,200만원을 감액하여 세출부문에서 예비비 9억 4,2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융자금 회수원금수입을 삭감하여 지방채 상환에 4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이자수입 및 과년도 수입 2억 3,400만원을 증액하고 사업수입 8,000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에 1억 5,400만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청리지방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는 세입부문의 청리지방산업단지 조성비 500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하천골재수입 3억 4,800만원으로 골재채취 임차료 2억 8,200만원, 골재채취 예정지 환경영향검토 용역비 3,000만원과 예비비 등 기타에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기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 주요내용은 금년도 마지막 정리추경으로서 불용액이 예상되는 경비와 제2회 추경예산 편성이후 세입세출액 증감분에 따라 세외수입 등 변경분을 정리 계상하고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분 및 변경분을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금년 한해를 돌이켜 보면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으로 여러 의원님들이 평소 걱정하시고 당부하신 사업을 전부 해결하지 못한 아쉬움도 없지 않습니다만 의원님 여러분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상주시 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용수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2000년도제3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김기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 동안 저희 상수도행정 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와 성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0년도제3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제안설명 요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편성 요인은 세입예산은 급수수익 1억 4,000만원, 수탁공사수익 8,000만원, 기타영업수익 등에 1,000만원 증액되었고 예금이자 1,000만원을 감액하여 총 2억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인건비 1억 6,000만원, 물건비 3억 4,000만원, 이전경비 8,000만원을 감액하여 주요 사업비 7억 6,000만원, 예비비 4,000만원을 증액하여 총 2억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 편성결과 예산규모는 2회 추경 88억 5,000만원 보다 2억 2,000만원이 증액된 90억 7,000만원으로 2.5%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회 추경 예산은 2000년 올 한해를 정리하는 차원에서 잉여예산을 현안사업인 남산배수지확장 사업에 7억 3,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여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에 기여코자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기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어려운 재정형편으로 의원님들께서 평소 걱정하시던 사항을 충분히 반영하여 드리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원활한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상 제안설명을 들으신 2000년도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회부하였으므로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병성천 하상정리건에 대해서 김시배 산업건설국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향상과 서비스 행정에 전력을 다하시는 관계공무원에게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대망의 2000년대이니, 밀레니엄이니 꿈과 기대에 부풀어하던 이 해도 서서히 역사의 뒷편으로 사라지려고 하는 이 때에 이것만은 꼭 시행되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건의와 질문을 드리니 현실성 있고 긍정적인 답변을 기다리면서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의 골자는 상주대학에서 화개교까지 병성천 하상정리의 건입니다. 그러면 상주대학에서 화개교까지의 실태와 하상정리의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하천 구간의 길이는 약 52.3km이며, 넓이는 100m에서 200m, 하천 부지사용료를 내고 대부계약을 맺어 오이, 수박, 딸기, 토마토 등 특수작물을 재배하는 농민이 수십명이고 하천 중간 중간에는 모래섬이 생겨 갈대밭을 이루고 있습니다. 평상시 수로가 일정하지 않아 물의 유속이 느리게 흐르고 있습니다. 첫째 장마가 좀 졌다고 하면 하천부지에 경작한 수박, 토마토가 냇물에 떠 내려가 40도가 넘는 하우스속에 땀흘려 가꾼 소채류 재배농민은 허탈한 마음으로 하늘만 쳐다 보아야 하는 때가 한두번이 아니었습니다. 이로 인해 오대, 흥각, 인평, 서곡, 화개 등지의 농경지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상주시가지는 본래 지형적으로 평야지로 양편으로 둑을 쌓아 내를 흐르게 하는 바 상주시가지와 냇가 바닥과 반대쪽 모두의 높이가 같은 상태인데 냇바닥은 모래섬과 퇴적물이 쌓여 오히려 냇가 바닥이 더 높은 지역이 있어 먼저 말한 화개 서곡지역 농경지에 침수가 되면, 배수가 빨리 되지 않아 벼 131농가를 비롯, 오이 16, 토마토 10, 채소 7, 기타 2가구 등 약 166 농가가 직·간접으로 피해를 보고 있어 1997년 서곡 침수지구 배수장 설치를 요구하였던 바 약 2억 2,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바 우리시 재정상으로는 어렵다는 내용이었고, 1998년도 인평주민 75인이 제출한 건의서에 대한 회시는 1. 귀하외 75인이 제출한 건의서 내용을 검토해 본 결과 농경지 침수예방으로 배수개선사업을 하여 달라는 내용인 바, 농지개량조합에서 관리함으로 이송하겠다는 내용과, 우리시에서는 이 문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책임전가식 대답과 임기응변식 대답이었습니다. 벼의 경우는 하루 정도 침수가 되어도 큰 지장이 없으나 수박, 토마토, 오이 등은 몇시간만 물에 잠겨도 한해 농사가 끝나는 다시 말해 아무런 대책이 없이 하늘만 바라보고 있는 농사형편입니다. 둘째로 북천고수부지는 1992년 고수부지조성 및 보설치를 시작으로 2000년 금년까지 9억 4,700만원이 투자되어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에서 말한 상주대학에서 화개교까지의 병성천에도 하상정리를 하고 부분적으로라도 체육공원을 조성하여 이쪽 지역도 북천고수부지와 같이 주민들의 체력단련의 장이요, 여가선용의 장으로 활용할 용의는 없는가? 이 건의는 임명제 시장, 김시장, 장시장, 남시장 분들께 건의하였으나 마이동풍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곳도 북천고수부지와 같이 체육공원화할 당위성으로 동아아파트 600세대와 건축 중인 명지임대 450세대, 그리고 신흥동, 동성동, 일부 남성동, 동문동을 포함하면 이곳을 이용하는 시민들도 결코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상주대학 학생들이 이용할 것이며, 화개교에서 상주대학까지 우리시의 소위 역점 사업인 자전거전용도로가 개설되었으며 농협예식장에서 남천교 2차선에 자전거전용도로를 개설중에 있습니다. 하상정리를 하고 둔치에 배드민턴 또는 노인들의 게이트볼, 간단한 체육시설 등으로 시민들의 체력증진과 여가선용으로 이용하도록 시설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도정 목표에도 활기찬 균형발전이 되어 있고 우리시 시정 목표에도 풍요로운 복지농촌과 특색있는 지역개발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의 중장비를 이용해서 갈대밭을 파서 그 판 흙을 한쪽으로 쌓아 올리면 쌓아 올린 곳은 높아서 침수 우려가 없어 특수작물의 습침 피해가 없고 파 내어진 곳은 깊어서 유수가 빨라지고 따라서 타처해서 유입되는 객수도 원활히 빠져 장기간 침수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수해피해 농민을 보호하는 풍요로운 복지농촌이요, 둔치의 놀이공원이야말로 시민의 체력증진을 위한 명실공히 특색있는 지역개발이 되겠습니다. 본 의원이 하상정리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소상히 밝혔는 바 우리시에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하상정리를 할 용의는 없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건설국장 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소각로에 대해서 시장님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4만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심초사하시는 시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공사가 중단된 쓰레기소각장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 대안을 제시하며 시장님의 의중을 묻고자 하오니 솔직한 심정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업을 시행하면 시행착오와 시련은 따르게 마련입니다. 또한 옛말에 가지 많은 나무 바람잘날 없다고 했습니다. 이제 이야기하면 무엇할까마는 되짚어 보면 쓰레기소각장의 입지선정은 잘못된 것이 사실입니다. 인가와 멀리 떨어진 산골짜기가 아닌 상주여고와 우방아파트, 그리고 인가와 근접 지역에 위치하였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슬러지 처리와 거리또한 300m를 떨어지도록 하였고 공교롭게도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50톤이 아닌48톤으로 한 것도 그렇고 한화와의 협약서 미공개 등도 오해의 소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시장님과 일부 주민간은 극한 대립상태에 있습니다. 끝내는 공사중지가처분신청과 공사방해금지가처분신청 등 법적 투쟁으로 비화되고 말았습니다. 이 모두가 남의 일이 아닌 우리 상주 일입니다. 쏟아지는 쓰레기를 어찌 하겠습니까? 시장님의 입장에서 보면 골치거리 쓰레기를 훨훨 태워 쾌적한 환경에서 시민들이 생활할 수 있는 상주시를 만들기 위함이요, 반대로 그 지역 주민들은 다이옥신으로 인한 피해로부터의 생존권의 문제로 사활을 걸고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이옥신 이 다이옥신이 청산가리 보다 독성이 더 강하고 인체에 치명적인 유해물질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독성이 강한 다이옥신도 쓰레기 소각시 발생하지 않으면 아무런 문제가 될게 없지 않겠습니까? 지금 공사장 근처 천막속에는 많은 사람들이 떨고 있습니다. 여름에는 모기때와 싸우며 밤을 세웠고 지금은 얼어 붙은 손을 비비며 라면 국물로 몸을 녹이고 우리가 따뜻한 아랫목에서 편히 잠잘 때 그들은 싸늘한 천막속에서 꼬부리고 새우잠을 자고 있습니다. 시장님! 북풍한설 찬바람에 올 겨울도 이들을 천막속에서 떨게 하시렵니까? 시장님의 그 여린 마음은 어디로 가고, 착하시고 인자하신 마음은 어디로 가셨습니까? 왜 이들을 버려두십니까? 감싸 안으십시오. 이들도 선거 때는 67.9%가 시장님을 지지하였고 시장님을 따르던 상주의 백성입니다. 그들은 상주의 백성이요, 시장님의 자식들입니다. 왜 그들을 외면하십니까? 병법에도 지장, 용장, 덕장 중에 덕장이 으뜸이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8월 20일부터 오늘까지 꼭 4개월 120일간을 남자 55%, 여자 45% 가장 많을 때는 하루에 40명에서 20명씩 연인원 3,420명이 동원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해결할 해법은 없는가? 결자해지라고 했습니다. 맺은 자가 풀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사상과 이념을 달리하는 공산주의 체제인 이북도 50년 이상 단절된 언어가 해빙기를 맞고 있습니다. 우리도 대화로써 이 문제를 풀어봅시다. 결론은 하나가 아닙니까? 결국 상주가 잘 되자고 하는, 안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18억 7,900만원이 투자된 공사를 백지화하라 하겠습니까? 주민의 반대에도 밀고 나가라 하겠습니까? 또 저희 의원들도 그 방면에 전문이 아니기 때문에 무슨 전문가식이 있습니까? 이름하여 주민대표라는 의원의 입장에서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시장님,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난상토론을 한번 늦었지만 해 보십시오. 환경을 전문으로 한 학자와 대학교수, 그 방면에 종사자, 주민대표, 시민참여연대, 한화기술심의위원회 회원,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각계각층이 자리를 같이하여 이러 이렇게 하면 다이옥신량을 0.1나노그램 이하로 할 수 있다. "이러 이러한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하면 할 수 있다."는 등 갑론을박하도록 하고 그 지역 주민을 비롯하여 시민들은 수백명이 방청하여 "그렇게 하면 안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다." 하는 등 주민 스스로 판단하여 시민공감대를 얻어 내어 시행하되 모든 학자들이 괜찮다는데도 지역이기주의나 님비현상으로 무조건 반대할 때는 의연하게 법적으로 대처해 나가십시오. 이것이야말로 이번 정례회때 시정연설하신 시민화합과 지역안정에 중점을 두시겠다는 뜻과 부합되기 때문입니다. 모쪼록 본의원의 제안을 참고하시어 원만한 공사진행과 명실상부한 시민대화합이 이루어지도록 하실 용의는 없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과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김의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의정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먼저 김시배 산업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김시배입니다. 김의정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병성천 하상 정리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하상정리를 하여야 된다는 것은 생각과 계획은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소하천부터 먼저 하자는 그런 뜻에서 우리가 포크레인 한 대를 기 도입을 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소하천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고 현재 병성천 같이 큰 하천에 대해서는 좀 더 특히 병성천 오흥교-화개교간은 약 4km 정도됩니다. 사실 우리가 보기에도 아주 불결한 그런 감도 있고 무질서하게 잡풀이 많이 나 있고 이래서 현재 외관상으로도 상당히 보기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현재 저희가 이것을 성토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가 이런 것도 연구를 하고 있었는데 아직 전문적인 분석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이 허용된다면 전문가 용역을 발주를 해서 체계적인 정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분석을 해서 계획이 수립이 되면 사업을 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하상만 정리를 하는데도 대략 우리가 추정하건데 40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데 이 막대한 돈을 그냥 막무가내로 투자할 수는 없고 전문용역을 하여서 예를 들으면 객토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성토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또 골재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앞으로 투자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부분적으로 위험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포크레인 장비를 가지고 그간에 3회에 걸쳐서 25일 정도 장비를 운영한 바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 가지고는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고 근원적인 것은 앞서 말씀드린대로 그런 구상하에 앞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의정 의원님 산업건설국장 답변에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예.

질문이 있으시면 앉은 자리에서 해 주십시오.

집행부에, 제가 시의원을 몇 년동안 하면서 보면 건의를 하면, 뭐 예산이 허용되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부 이런 식이 많은데 그것이 40억이 든다고 하는데 언제 통계를 빼 봤는지 모르겠고 중장비가 있으니까 북천고수부지처럼 양쪽 다 시멘트로 하지 않더라도 이것이 퇴적물이 쌓이니까 물이 고르지 못하고 이렇게 높으니까 다른데 물이 들어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침수가 되고 이러는데 포크레인이 있고 중장비가 있으니까 좀 퍼내서 양쪽으로 치우고 하면 그리고 부분적으로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한해 다 못하고 모래도 팔만하면 팔고, 또 농민들이 복토할 곳이 있으면 헐값으로 팔고 이렇게 해서라도 시작을 해 보면 시작이 반이 될 것인데 엄두를 못내고 예산이 허용되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부 이런 식으로 나가니까 안 되는 것 같은데 국장님 선물 하나 하십시오. 연구 한번 해 보십시오. 빠른 시간안에 되도록...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산업건설국장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의정 의원님 질문이 아마 시장님한테 질문하신 것 같은데...

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나오셔도 되겠어요?

예.

김경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양해 사항이라고 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질문의 내용은 시장님에게 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나오시지 못했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원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공무원을 시장께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해서 환경보호과장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환경보호과장이 나왔는데 아까 제가 질문하고 건의했던 내용을 과장님이 시장님께 전달해 드리고 시장님의 의중이 어떠신가를 물으셔서 서면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이 없으므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권정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권정환 의원입니다. 불철주야 시민의 공익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진력하시는 김근수 시장님과 1,100여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본 의원에게 시정의 질문 기회를 주신 김기환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여러분에게도 존경드리면서 군도13호선 확·포장건과 시장부지개발계획추진방안에 대하여 질의코자 합니다. 첫째, 우리지역에는 병암리에서 오태 1리와 오태 저수지를 경유하여 외서면 가곡으로 가는 군도 13호선이 있습니다. 우선 군도13호선의 현 상태를 말씀드리자면 병암리에서 오태 1리 입구까지는 약 2m 정도의 폭의 시멘포장으로 차량 교체는 할 수 없지만 시멘트포장이 되어 있는 상태이며, 오태 1리 마을앞에서부터 약 1.3km 는 10여년전 확정한 이후 그대로 방치되어 오고 있습니다. 이 같은 도로 상황과는 달리 많은 농기계와 차량이 통행하여 요철균혈이 매년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 급급하게 매년 1회 정도 사리부서를 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은 군도로 지정도 되어 있고, 또 확장도 되었기 때문에 해가 바뀔 때마다 올해는 포장이 되겠지 하는 기대감을 가지다가도 번번이 실망한체 이제는 믿을 곳이 어느 곳도 없다 라는 식의 높은 언성으로 굳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역내 주민들의 생각은 군도가 되면 더 빠르고 더 시원하게 포장이 될 것으로만 알았는데 다른 이·동과 비교하여 더욱 뒤쳐지는 마을로 전락된 것 같다라는 걱정을 하고 있고, 군도포장이 어렵다면 농촌도로로도 변경이라도 해서 좀 더 편리한 생활을 하게 해 달라는 주민들의 요청도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또한 이 도로는 오태저수지 진입도로로 바쁜 사회생활의 휴식과 여유를 가지고자 휴가철에는 많은 휴양객이 찾아 오고 있지만 진입도로가 비포장인 관계로 승용차 밑 부분이 땅에 닿거나 비가 많이 내리는 때는 진흙탕과 굴파로 차량이 쉽게 드나들 수 없는 어려운 현실에 있습니다. 실제로 전직장관, 국회의원, 예비역장승 등 정부요직에 계셨던 인사들이 현지에 와 보시고는 좋은 조건을 가진 이 저수지가 그렇게 오지도 아닌데 진입하는 도로가 비포장으로 방치되어 있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의아해 하기도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상주시가 대단히 발전이 뒤쳐진 지역으로 치부할 뿐 아니라 지역발전에 안목이 부족한 시정으로도 관주되지나 않나 하는 우려가 됩니다. 우리 상주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노심초사 하시는 시장님, 부시장님, 그리고 건설국장님 예산상 어려움이 많은 것은 본 의원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 탓만 할 것이 아니라 여건과 형편을 감안해서 우선 순위로 정하고 조속한 시일내에 지역주민과 특히 오태 1, 2리에 농지를 가진 인접 외서면 가곡리와 단연리 주민 등 이곳을 찾고 통행하는 모든 주민에게 많은 불편으로 원성이 무성할 때까지 방치하게된 원인은 무엇이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향후 추진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공검면 재래시장의 개발계획에 대해서 지적코자 합니다. 시장으로서의 활용도가 낮아 용도폐지된 공검면 양정리 188-1번지 일원의 110,000㎡를 상주시장이 국토이용관리법 제14조 2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3항 규정에 의거 1998년 11월 30일 상주시고시 제1998-475호로 준도시 지역으로 고시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고시된 내용에 의하면 1998년부터 1999년 2년에 걸쳐 개발에 착수하고 2000년부터 2001년까지 상주시가 개발 완료키로 개발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길이 현재까지도 사업이 시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노후주택개량시 사유재산권이 침해를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장 추진에 11,504㎡가 시유지로서 시유지에 건립된 노후건물들은 증·개축이 불가능하여 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고, 대다수 주민들이 좀 더 나은 생활을 영위하고자 조속한 시일내에 사업착수를 원하고 있는 바, 추후 언제부터 사업을 시행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산업건설국장님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이 질의 한 바와 같이 군도13호선의 조속한 확·포장 등과 준도시지역으로 관계법령에 의거 고시한 바 있는 개발계획 완료시점인 2001년까지 이행될 수 있는지에 대한 면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권정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권정환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김시배 산업건설국장 다시 한번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김시배입니다. 권정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로 확·포장계획의 조기추진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공검면 오태 1리 마을앞을 지나는 도로가 병암리 노인회관에서 오태 1리를 연결하는 도로는 가곡-병암간 군도13호선으로서 총 연장이 4.3km 중에 외서면 구간 1.2km는 '98년부터 2000년까지 총 사업비 7억 6,300만원을 투자해서 공사를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공검면 구간 3.6km 중에 금년도에 1억을 투자해서 0.5km를 확·포장한 바가 있습니다. 잔여구간이 2.6km에 대하여서는 현재 총 공사비가 약 17억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차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물론 단시간에 다 해결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은 준도시지역 취락지구 개발의 건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공검면 양정리 일원의 준도시지역 취락지구는 지난 '98년 11월 30일 상주시 고시 제475호로 전체 면적 110,000㎡의 규모로 10개노선 2,167m의 도로계획과 면사무소 등 공공시설입지계획 그리고 73%의 주거지역, 7%의 상업지, 20%의 녹지 등 용도구획을 수립하여 '98년부터 2001년까지 개발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발계획을 수립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타 도시지역과의 도시계획시설의 장기미집행 등과 같이 재정여건상 개발에 착수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구역내에 도로시설 등에 편입되어 있는 건축물의 증·개축 등 제약으로 인한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도시지역 취락지구의 지정과 개발계획의 수립시행은 그 목적자체가 도시지역이 아닌 면지역의 전형적인 취락지구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시계획에 준하는 도시의 미래상을 정립하기 위해서 과거에 중앙지시에 의해서 계획을 수립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획적으로 개발을 유도하고 개발방향을 미리 지시해서 무질서한 개발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계획을 수립한 바가 있습니다만 현재 재정여건상 저희가 우리 관내에 이것 외에 세군데 지정된 데가 있습니다만 한 건도 사업을 착수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는 도내에서도 한두군데 이외에는 전혀 손을 대지 못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조금 주민들한테 다시 한번 주지를 시켜서 양해를 구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검시장 용도를 지금 현재 폐지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개인이 점유하고 있는 시장부지는 불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여건을 갖춰 놓고 있는 상태이고 불하를 받을 수 있는 주민들의 무슨 불하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면 시에서도 지금 기존에 있는 부지를 불하할 그런 계획으로 있고, 또 불하시에는 현재 계획 중에 있는 도시계획선을 제외한 나머지를 불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현재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 점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이 되겠습니까?

권정환 의원님 산업건설국장 답변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있으시면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십시오.

능암과 오태길이 2.3km라 하는데 그 2.3km 외에는 시멘포장으로 길이 조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뭐 우마차는 그대로 피할 수 없는 그런게 길이 되어 있는데, 그 이상 오태 1리부터 지금 관현에서 넘어 온 그 연결된 말씀하신 거기까지가 1.3km 잖아요?

예.

그걸 연차적으로 한다하면 상당히, 언제 연차적인지 그걸 좀 알고 싶습니다. 연차적이라하는 것은 뭐 언제까지 연차적이 아니겠습니까?

그건 제가 지금 장담을 못합니다만 적어도 앞으로 4개년도 안가겠습니까?

4년까지는 다 하겠다.

예.

4년까지, 그러면 2005년 정도,

원래 이 노선은 사실은 우리 계획에는 2005년부터 투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여론에 의해서 우리가 앞당겨서 지금 열심히 추진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에 예산이 섭니다만 수립이 안되어 있는데 어떻든간에 좀 조기 추진을 하는 방법으로 연구 좀 해 주십시오. 오시는 분들 불편을 들어 주고, 많이 우리 지역에 오시는 분들이 좋다 하는 그런 상주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산업건설국장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질문과 답변에 수고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시정질문을 통하여 도출된 문제점들과 개선방안들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