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수 의원 발언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상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정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00년도제3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회부받은 2000년도제3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3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진행순서는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실과소 직제순에 의거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수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0년도제3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추경예산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면, 총예산규모는 2,165억 164만원이며, 본위원회소관은 1,046억 6,071만 5,000원으로 약 48.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38억 2,454만 3,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인 19억 4,368만 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본 위원회 소관은 당초예산 대비 1.1%인 11억 4,541만원이 증액된 993억 6,125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26억 7,709만 7,000원으로서 당초예산대비 0.5%인 6,803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본 위원회 소관은 당초예산 대비 11.6%인 5억 5,263만 6,000원이 증액된 52억 9,946만 5,000원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현황을 살펴보면 세외수입이 12억 7,999만 5,000원, 보조금이 26억 7,431만 9,000원이 감액되고, 지방교부세가 58억 9,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실과소별 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당 위원회 소관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총 규모가 농공지구조성외 4개의 기타특별회계로 52억 9,946만 5,000원이며, 당초예산 대비 11.6%인 5억 5,263만 6,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세입세출현황과 본 위원회 소관 실과소별 주요사업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검토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입찰참가 수수료, 공공요금 예금이자수입, 먹는 샘물 수질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공유재산매각수입, 자동차관련과태료, 보통교부세, 충헌탑진입로 확·포장사업비 등을 정리 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예산절감계획에 의한 경상예산 절감액 정리, 불요불급한 사업비 조정, 자치단체 공공근로사업 예산, 경지정리사업 및 간이영농기반개선사업비, 군도농어촌도로 정비사업비, 중앙로확·포장 및 남성-낙양도로확·포장 추가사업비, 충헌탑진입로 확·포장사업비, 낙양사거리 등 도로확·포장사업비 등 당면 현안사업 해결에 기본방향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2000년도 계속사업비, 동절기 공사로인한 절대공기부족, 금번 3회추경에 사업비 확보로 인한 절대공기 부족 등으로 인해 2001년도 기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명시이월 예산이 32건에 81억 843만 8,000원의 사업비를 내년도로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안이므로 지역개발과 민생안정을 위하여 주도면밀한 심사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이 도에서 개최하는 지역경제과장 회의에 참석하기 위하여 출장중이므로 지역경제담당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담당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함중호입니다. 2000년도제3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중에 당초 5,435만 7,000원이 계상됐는 것 중에 유료주차장 차선도색비가 500만원이 계상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200만원을 집행하고 감액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공익근무요원보상금 당초 저희가 8명이 T.O 있었는데 8명 T.O가 다 차지 못하고 5명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잔액이 424만 9,000원이 남아서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민간실비보상금 중에 교통행정공무원가족 여비보상이 있습니다. 이것은 올해 도에서도 실시할 적에 공무원 가족 같이 하는 행사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액 감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 물품취득비에서, 이동식직거래장터설치관련물품천막구입비가 1,400만원인데, 2개지역에 하는 겁니까?

예. 2개 지역에 할 계획입니다.

1개 지역에 포장비가 1,400만원 들어 가는 거라요?

이게 두셋트로 되어 있습니다. 한 조가 1,400만원씩 되어 있습니다. 한조가 열 개있습니다. 이 사업은 이동시에 판매장소를 화북에 저희들이 고정식으로 700만원씩 들여 가지고 해 줬는데 이게 판매시기만 사용할 뿐이고 대다수 1년내 놀립니다. 그래서 농수산부에 이런 사업이 특별한 사업이 있길래 저희들이 농산부하고 절충해서 자바라 식이라 해 가지고 이동식으로 접었다 폈다 하는 천막이 있습니다. 연동식 천막 열개씩해서 천막하고 판매대하고 1조가 되어 가지고 그런 것이 주로 있고, 그 다음에 몽고식 천막이라 해 가지고 돔형으로 되어 가지고 있는게 그건 1조를 저희들이 또 농산부에서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몽고식은 특산품이 판매되는 예를 들어 화북이나 모동 포도나 이런 재배하는데, 그 다음에 사벌 두릉뚝에나 이런데 도로변에 농가에서 직접 팔고자 하는 사람이 있을 때 설치를 해 주고 팔도록 하고, 그 다음 자바라식 두개는 우리 시내에 유료주차장옆에 시부지 매각하지 않은데 거기에다가 1조를 설치하고, 화서 상곡재 정상에 팔각정 밑에 공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1조를 해 가지고 지역특산품을 지역 주민들이 바로 팔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기 위해서 해 놨습니다.

예. 과장님 제가 물은 이유는 1,400만원이 들어간다 하니까 그게 이동식인가,

예.

이동식이기 때문에 한칸이 아니고 여러개...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금중현입니다. 산림과 소관 금년도 마지막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37페이지입니다. 저희들 산림과 예산은 47억 3,358만 2,000원으로 금회에 1억 1,623만 2,000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대부분 삭감하는 것입니다. 뒷면에 반환금 때문에 증가되는 것입니다. 민간위탁금은 산림입지조사분 입지도작성 및 전산입력하는데 당초에 계획을 했었는데 이게 사람을 못구해 가지고 그만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시설비 200만원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산림보호에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라든지 공공요금및제세는 설명을 생략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다음 339페이지입니다. 이 페이지도 큰 돈 삭감되는 것도 아니고, 소액을 집행잔액을 삭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설명을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장 340페이지입니다. 이 페이지도 설명드릴 만한 것이 없습니다. 1만 3,000원 정도 삭감하 는 정도입니다. 다음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장 342페이지입니다. 이것은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 30만 6,000원 계상을 했는데 이건 지난 여름에 표고재배사가 화북에는 표고재배사가 하나 피해를 봐서 이제 산림청으로부터 보조내시가 왔습니다. 정리추경에 계상하는 것입니다. 다음장입니다. 342페이지에 반환금 및 기타에 대한 반환금입니다. 이건 1억 7,202만 3,000원을 계상을 하는데 '98년도와 '99년도에 국·도비보조금을 집행잔액을 정산을 할 때 저희들 실무진에서 시세입을 얼마라도 국·도비보조금 내려 왔는 것을 그냥 시에서 좀 덕을 보자하는 뜻으로 정산할 때 이걸 집행 했는 것으로 그래 정산을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지난번 감사원 감사에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천상 이건 반납 지시가 내려 왔기 때문에 반납을 하도록 그렇게 부득이 계상을 했는 겁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제가 하나 질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41쪽입니다. 금방 보고에 '98년도, '99년도 산림청 소관 보조사업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그런 예산안인데요, 덕을 좀 볼려고 집행한 것으로 보고 보고를 했는데 감사원 감사에 지적이 되어 가지고 새로 시비로서 반납을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집행한 것은 그 돈이 어디 갔습니까? 집행 안했는 것을 집행한 것으로 보고를 했다 하니까 그 금액은 어디 가 있습니까? 지금.

그것은 여기 반환금 항목에는 전부 다 소상히 설명을 안드렸습니다. 안드리고,

아니 일단 과장님이 여기 산림청 소관 보조사업을 하면서 시가 덕을 볼려고 집행 안한 것을 한 것으로 보고를 했다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 가지고 인제 감사원 감사에 지적사항이 되어서 새로 예산을 세워서 반납을 해야된다 이런 말씀이라요. 그러면 집행 안한 것을 한 것으로 보고를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예산이 어디 가 있는 예산인가 이 말이라요. 돈이 어디 가 있습니까? 그 돈이.

그것은,

지금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산림청 소관 사업하신 그 자체를 어떻게 했는가 새로 보고를 서면으로 해 주십시오.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뭐 어떻게 이것을 임차를 했다든지, 수의계약을 해 가지고 남을 줬는 예산인지 아니면 산림과에서 직접 지출했는 예산인지, 만약에 이 돈이 전체가 얼마입니까? 반환해야 될 돈이 1억 7,202만원 아닙니까?

예.

이 돈이 집행 안했는 것을 집행 했다고 새로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하게 되면 1억 7,000만원이 어디에 있어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새로 거기에 대한 상세한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소상하게 하겠습니다.

질의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희연입니다. 건설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4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전체적으로 저희들 입찰 잔액을 남는 잔액을 가지고 삭감을 시켜 가지고 또 모자라는 부분으로 전부 다 서로 이관시킨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347쪽 국·도비보조사업 실시설계 2000년도 가을경지정리사업에 또 시설비를 일부 변경해 가지고 시설부대비를 일부 변경해 가지고 시설비로 이관시킨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8쪽 2000년 봄마무리경지정리사업에 586만원, 2000년도가을착수경지정리 장기계속사업에 이것은 국·도비 당초 계획보다 더 보조금이 삭감이 됨으로 인해서 삭감을 시킨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예산에 계상이 됩니다. 보조내시가 나와서, 삭감해도 걱정하실 건 없습니다. 2000년도가을착수경지정리영농기반 장기계속사업에는 국비가 보조내시가 많이 나와서 1억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9쪽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을 시설부대비로 일부 변경해서 시설비로 했는 것이고, 또 가을착수밭기반정비사업 계속공사 이것도 설계비 및 부대비를 일부변경 시킨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농촌 농업용수개발사업비 역시 시설비를 설계부대비에서 변경시킨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50쪽이 되겠습니다. 역시 금흔지구배수개선사업도 시설부대비가 남아서 시설비로 변경시킨 그런 내용이 되고, 지역특화사업 수리시설개보수사업에 함창신흥송수관교체공사가 국비가 나와서 3,000만원, 환지비 봄마무리경지정리사업에 18만 6,000원, 다음 경지정리 2000년도 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 감리비를 전액 삭감시킨 내용이고, 그 옆에 역시 가을착수영농기반개선사업에는 국비 지원에 따라서 계상했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는 전부 삭감을 시키고, 확정측량비에 6,6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사업에 2000년도 수리계운영경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 시비가 지원이 되어 가지고 1억을 했는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내용은 앞으로는 저희들 읍면 우리 동에 농지개량조합이 아닌 지구에 우리 용수로사업, 관정양수기에 전기세, 수리비는 전부 다 우리 국가에서 지원을 합니다. 그것 참고적으로 말씀 드렸습니다. 다음 352쪽이 되겠습니다. 수리시설응급복구에 5,000만원을 계상하고, 그 밑에 목가저수지 준설하고 농업용수 관로를 전부 다 삭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353쪽 하천관리가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전부 다 지금 시행중인 사업의 입찰 잔액을 삭감을 시키고, 모자라는 돈은 더 타 가지고 마무리 짓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모동 금계천정비, 공성 병성천둔치정비, 이화 소하천정비, 공검 지평제보수, 중동 우물제보수, 남산공원 우회도로 옹벽설치, 병성천 청리제방보수, 함창 영강태봉 제정비 전부 다 서로 삭감시키고, 증액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로건설사업에 대해서 355쪽 군도정비지방양여금에 서원-우산군도 6,700만원을 증액 시켰고, 지금 농어촌도로정비양여금 학하-율리도로에 5,400만원, 부곡-율곡도로에 4,100만원, 이것은 서로 삭감, 사업 입찰잔액을 서로 조정하느라고 삭감하고 증액시키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뒤에도 역시 한 가지입니다. 이동-이동도로, 봉강-이천도로, 이안-여물도로, 소암-구미면도, 안룡교가설 등이 그래 되겠습니다. 다음에 재난관리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쓰고 남은 돈 전액 1,600만원에 1,100만원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장 역시 쓰고 남은 돈을 시켰고, 그 다음에 '재난취득비'도 재난관리업무용 팩스를 1대 구입하기 위해서 도비 보조 해 가지고 1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째 예비비 반환금및기타가 되어 있습니다. 반환금이 4,890만원이 되는데 이것은 내용은 '98년도 도로사업 반환금 도비, '99년도 도로사업 반환금, '98년도 호우피해 방제정보시스템보수비 반환금 국비, 도비가 되겠습니다. '98년 방제정보시스템 반환금, 수로원인건비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4,800만원을 감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3쪽 치수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올해 수입은 지난번에도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하천골재수입이 3억 4,7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임차료를 2억 8,100만원을 계상 하였고, 골재채취예정지 환경영향검토 용역이 이게 새로 들어간 신설한 항목인데 작년까지만 해도 부산청에 골재승인만 맡아 가지고 저희들이 입찰을 봐 가지고 골재를 했었는데 내년도부터는 하천골재법이 채취법이 틀려서 환경, 부산청에 골재 승인을 받아 가지고 대구지방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만이 저희들이 허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제도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할 수 없어서 용역비를 3,0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여기도 반환금 역시 도비보조사업 도비하고, '98년도, '99년도 도비보조사업 도비를 3,500만원 반환 하였습니다. 다음은 419쪽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안룡교가설이 2억 8,600만원이 계상 하였습니다만 동절기공사로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명시이월을 시키게 되었고, 함창 신흥 송수관교체사업이 지역특화사업으로 국비고, 수리계 운영비 지원사업이 예산 미교부하고 사업시기가 미도래 해서 내년도로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5쪽에 반환금이 359쪽하고 반환금이 어떻게 발생했느냐? 용도가 뭐냐?

이것은 용도가 그렇습니다. 우리 도비하고 도비가 100만원오면, 우리 비율이 있습니다. 그런 입찰을 본다든지, 구입을 하고 나면 그 남은 돈만큼 반환을 시켜야 됩니다. 그 이율만큼만, 그런 돈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국비, 도비, 시비가 포함되어 가지고 사업 자체가 도비사업이고, 복합적인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미집행 이 돈 자체가 도비 지금 반납 우리가 도비를 그대로 가지고 있었느냐?

예.

그렇지 않으면 지금 다 집행 되었는데 시비가 이걸로 상환을 시키느냐?

아닙니다. 그냥 가지고 있었죠.

그냥 가지고 있었습니까?

예. 가지고 있다가 했습니다. 그 율에 따라서 하게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질의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하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52쪽입니다. 352쪽에 보면 수리시설응급복구비가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절기공사중지를 할 시기인데 지금 5,000만원 예산이 서면 이게 앞으로 지금 연말에 집행할 것인지 아니면 이월할 것인지, 아니면 또 기 집행 했는 것을 이래 올린 것은 아닌지,

아닙니다. 지금 집행할 겁니다. 지금 불요불급하게 안해 줄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주로 수리시설응급복구비는 뭐 어떤 내용인가 하면 수로관 이거 내년에 깔아도 되는데 지금 민원이 와서 정신없이 깔아 달라하는 그런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뭔가 하면 또 절개지 밑에 수로를 안깔므로 해서 자꾸 절개지가 내려 오는데 이것은 겨울 동절기 공사하고는 별 차별이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질의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강범입니다. 2000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9쪽입니다. 저희들 도시과 예산은 265억 1,066만 2,000원에서 이번에 62억 755만 3,000원 증액 시켜서 327억 1,82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마을하수도시설개보수는 전액 삭감을 하겠습니다. 시설보수를 안 했습니다. 다음 하수종말덮개는 입찰잔액을 감액 시켰습니다. 다음 운영수당도 역시 350만원 감액 시키겠습니다. 다음 371쪽 동서관통도로인 중앙로 계속사업으로서 금회 24억 7,500만원을 계상해서 부용장에서 철도까지 보상협의를 하겠습니다. 다음 하단에는 풍물거리에서 국도3호선 낙양까지 710m를 확·포장 하겠습니다. 여기는 15억 8,4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충혼탑 진입도로 도비 5억 계상 했습니다. 하단에 낙양사거리 무양청사앞에 12억 8,7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보상지급 하겠습니다. 다음 명지아파트진입도로 상서문에서 남산쪽으로 명지아파트 뒷길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1억 9,8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무양로 확·포장은 상주예식장에서 우회도로 농우마실쪽으로 9,9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화서 신봉도로는 시장내이고 6,930만원 계상 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 '89년도하고 '90년도 도시영세민사업이자 재특자금 500만원을 감액 시켰습니다. 다음은 반환금 역시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583만 9,000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하수도특별회계 379쪽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운용이자 1,212만 9,000원 계상 했습니다. 원인자부담금 4,8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임차료는 전액 감액 시켰습니다.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무양하수도는 역시 농조구거와 연계되는데 농조에서 협의가 불가능 합니다. 그래서 5,247만원 전액 감액 시켰습니다. 예비비에 1억 2,959만 9,000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385쪽입니다. 국민주택융자금 이자수입 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일시상환금 600만원 감액 시켰습니다. 다음은 국민주택융자금 이자상환 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388쪽에 국민주택융자금 원금상환 600만원 감액 시켰습니다. 다음 419쪽은 이번 추경에 계상한 사업들은 내년도로 명시이월해서 내년도에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황규일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1쪽입니다. 시설비에 경천대관광지 확장에 따른 기본조사설계비를 감액 하였습니다. 이것은 문화공보실에서 시행하는 박물관을 경천대 간다고 가기 때문에 계획을 관광지 확장 계획을 했다가 박물관은 개별법에 의해서 추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필요없기 때문에 감을 하였습니다. 다음 392쪽입니다. 역시 '98년도하고 '99년도분 감사지적사항입니다. 이것은 정주권이나 오지개발, 광산촌, 도계정비사업 이런 것들을 국비와 도비, 시비가 배분이 되어 있습니다. 국비 50%, 도비 15%, 군비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도비 전체 예산이 일부 쓰고 남은 돈을 갔다가 저희 마지막 연말에 정산을 할 때에 시비로 전부 다 해서 다 썼는 것으로 해서 보고를 했었는데 정산방법이 비율에 따라서 정산을 해야 됩니다. 당초 반납을 해야 되는데 반납을 하지 않고, 그냥 시비로 놔 뒀었기 때문에 지적되어서 반납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393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395쪽 청리지방산업단지입니다. 397쪽에 청리지방산업단지 기타잡수입 500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 398쪽에 수용비, 그 다음에 여비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도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 400쪽에 감한 내역을 예비비로 1,2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422쪽에 심층지하수개발 사업비 민간에 대한 자본사업비를 채무부담 미확정이기 때문에 확정 안되었기 때문에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 지역개발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392쪽에 보면 아까 산림과하고 같은 이야기인데 도비 반환에 있어서 정산을 잘못 해 가지고 시비를 같이 안쓰고 도비만 써 가지고 도비만 썼다 이래 가지고 반납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원래 정산을 할 때에 국·도비 같은 비율로 인해서 국비가 50%기 때문에 남은 금액이 1,000원이 남았으면 500원을 국비로 계산해야 됩니다. 국비를 반납을 미리 했어야 되는데 저희 시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돈 반납할 것 없지 않습니까? 일단 이런 감사가 아니면 그대로 시비로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썼는 것으로 보고를 하였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정주권사업이나 오지개발사업이 이게 돈이 작은 돈이 아닌데 전부, 이 돈을 이렇게 남는 것은 설계를 잘못 했다든지 충분히 쓸 수 있는 돈 아닌가 그 당시에,

잔액입니다. 아닙니다. 잔액입니다.

다음에 새로 한번 알아 보도록 하고 마치겠습니다. 질의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과장 김영종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3회추경제안설명을 일괄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급하고 수당은 저희들 당초에 정원대로 계상을 했습니다만 현원이 2명이 감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절감 감축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404페이지도 동일 하겠습니다. 405페이지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405페이지 중간에 재료비는 4-H경진대회재료비는 전액 삭감인데 이것은 금년도 행사 자체를 안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익근무요원보상금 감액 1,100만원은 당초에 20명을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보상금을 계상 했습니다만 현재 4명입니다. 이래서 충원이 안되었기 때문에 잔여분은 감액 시켰습니다. 4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06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절감예산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특히 전액 감액 부분은 4-H 경진대회를 행사 취소 관계로 감 요인이 생겼습니다. 4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기계순회수리용 공구구입인데 이것은 부기변경이 되겠습니다. 도의 공문지시에 따라서 부기변경을 했습니다. 마지막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여기 시설비에 대한 22억 8,900만원이 감액 되었는데 이것은 저희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대물금액입니다. 대물금액 22억 8,900만원을 감액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세입자체가 들어오지를 안하기 때문에 감 조치를 한 것입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국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미안합니다.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몰라서 그런데, 그 404쪽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라고 있지요?

예.

그건 무슨 특정업무활동비가 수행을 하는데 특별히 들어 가는게 있습니까?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직원에 대한 특정업무활동비는 봉급내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민활동비가 270만원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수당부족분입니다. 반면에 403페이지 정액수당을 감액시키고, 뒤에 대민활동비 부족분에 대한 증액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봉급내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