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정기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동영입니다. 오늘은 2000년도제3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00년도제3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시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동영입니다.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제출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 발생한 세입세출액의 증감에따라 기 편성된 예산중 불용액이 예상되는 경비의 삭감 조정과 필요한 개발사업투자를 위하여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의 규모는 기정 예산대비 20억 1,172만 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 예산이 19억 4,368만 6,000원, 기타특별회계 예산이 6,803만 8,000원 증액되어 2000년도 예산의 총 규모는 2,165억 164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세외수입 감액조정, 보통교부세 증액, 국·도비보조금 감액조정 계상 등 19억 4,368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세출 규모는 20억 1,172만 4,000원이 증액되었으나 경상적경비 절감액과 불용액 삭감액 67억 4,100만원을 합하여 총 세출재원은 87억 5,17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번 예산으로 투자되는 주요사업은 중앙로 확·포장사업비 25억원 등 52개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편성되었습니다. 아울러 투자비를 제외한 여타 재원 44억 7,184만 4,000원은 예비비항에 증액 조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경상적경비 절감액 등 불용액 삭감재원 67억원의 상당 부분이 주요 지역개발사업비에 계상되어 있는 바 건전재정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시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하려는 의지가 엿보입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126억 7,709만 7,000원으로 여기에는 의료보호기금사업 등 8개의 회계가 포함되어 있으며 기정예산액 126억 905만 9,000원 보다 6,803만 8,000원이 증액 되었으며 회계별 자세한 증감 내용은 검토보고서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참고로 상임위원회별 예비 심사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으며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서 159쪽의 환경관리항에서 4억 8,5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항에 증액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3회 추경예산안은 2000년도 상주예산의 마지막 정리추경임을 감안하시되 이러한 예산심의는 지방자치법 제35조 1항에 의거한 지방의회의 법정 의결사항으로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제도적 장치인 바 재정에 대한 주민적 합의와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차원에서 심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0년도제3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액은 90억 7,700만원으로 당초 예산액 88억 5,500만원 보다 2억 2,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증액 편성된 비율은 3%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세입 및 세출예산의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보고를 대신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중 주요사업 내용은 상주상수도확장공사비 7억 3,4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으며, 4,742만 4,000원은 예비비항에 증액 편성되어 예비비 총액은 1억 1,912만 4,000원입니다. 특히 2000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마지막 정리추가경정예산인 바 불필요한 예산의 삭감과 상수도사업 수익과 자본적 수입의 변동사항이 발생되었음을 보고드리면서 시민에게 맑은 물을 충분히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하시는 방향에서 심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 남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남과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소신을 가지고 일을 잘하시는 과장님으로 알고 있는데 310쪽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화령하고 공성에 공설시장 장옥 신?개축에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거기 장옥을 아주 철구조물로 쇠파이프에다가 위에 시험관 얹어서 판넬을 얹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좀 더 시장 면모답게 옛날 시장으로 구현을 해서 초가지붕을 얹고 이런 식으로 좀 만들어서 지금 다른 곳도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해야 되겠다. 다른 지역에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이쪽도 그렇게 만든다. 이런 사고방식 보다는 예산이 충분하니까 앞으로는 삭막한 이런 시설보다는 따뜻한 맛이 나는 이런 것을 연구 개발하셔서 그렇게 장옥을 해 주었으면 합니다. 어떻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현재 짓고 있는 장옥은 함창이나, 공성이나 똑같은 규모로 용역설계가 되어 있는데, 앞으로 할 때는 좀 옛날식으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아주 포장치고 그런 분위기가 나는 그런 식으로 하는 방향으로 다시 할 때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정환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2000년도제3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과 2000년도제3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의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 환경관리항에서 4억 8,5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항에 4억 8,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특별회계예산안은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2000년도제3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도 상주시 원안대로 심의키로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협의 조정한 예산안에 대한 심의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