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걸 의원 발언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국희 의원입니다. 2000년도제3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과 2000년도제3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에 있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반영하였음을 말씀 드리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개요만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제3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예산 총규모 2,165억 164만원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인 19억 4,368만 6,000원이 증액된 2,038억 2,454만 3,000원으로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사회개발비에서 4억 8,500만원을 삭감하여 지원및기타경비 예비비항에 4억 8,500만원을 증액하였고,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0.5%인 6,803만 8,000원이 증액된 126억 7,709만 7,000원으로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2000년도제3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3%인 2억2,200만원이 증액된 90억 7,700만원으로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0년도제3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과 2000년도제3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국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민정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3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제3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위원회 간사 임성호 의원입니다. 저희 총무위원회로 회부된 상주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14건의 개정조례안과 2001년도 시유재산관리계획처분승인의건, 상주시청소년수련관건립의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주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사무위임조례개정조례안, 상주시읍면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청소년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냉림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공설묘지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시민운동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은 부의안건 55쪽 제15조의 여객자동차터미널법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자구수정하고 기타부분은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으며, 다음 상주시생활폐기물관리등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별지 18호서식 쓰레기봉투판매지정신청서중 구비서류란을 삭제키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여성회관운영및사용조례개정조례안은 상주시여성회관운영및사용조례제10조 ②항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를 9인 이내로 수정하고 여타부분은 상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시유재산관리계획처분승인의건은 공설시장으로서 기능이 상실되어 용도폐지된 (구) 화동시장부지가 사유건물에 의해 점유되어 있으나 시유지인 관계로 건물의 신·증축이 어려우며 제반 생활에 큰 불편이 초래되고 있는바 이에 점유하고 있는 주민전체가 불하를 희망하고 있으므로 매각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거 2001년도 시유재산 관리계획 처분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상주시청소년수련관건립의건은 미래의 주역이 될 청소년들이 생활권내에서 다양한 수련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정서함양과 심신을 단련하고, 청소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청소년 기본법 제2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청소년 수련관을 건립코자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안으로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 회기에 제출된 총 1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종준 총무위원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사무위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청소년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상주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총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상주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상주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상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상주시냉림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상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상주시공설묘지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상주시생활폐기물관리등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총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상주시여성회관운영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총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상주시시민운동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상주시읍면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2001년도시유재산관리계획처분승인의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상주시청소년수련관건립의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주시소각로민간투자시설사업조사특별위원회 간사 임성호 의원입니다. 오늘 당 위원회에서 제안한 상주시소각로민간투자시설사업조사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에 대하여 중간보고를 겸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환경부에 질의한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등에 관한 회신과 행정자치부에 유권해석 의뢰한 지방자치법 제35조1항의 6, 7호는 회신이 왔으나, 8호는 회신이 도달하지 않아 2000년 11월 29일 재 유권해석 의뢰하였으나 아직까지 행정자치부로부터 유권해석을 받지 못하여 당 특별위원회의 조사를 완료할 수 없으므로 부득이 조사완료기간을 2001년 1월 20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합니다. 본 조사특별위원회의 조사활동기간 연장 안을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조사특별위원회 신현수 위원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 안건에 대하여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상주시소각로민간투자시설사업조사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은 조사특별위원회의 제안대로 조사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제52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의 모든 의사일정이 끝이 났습니다. 지난 17일간 공사간 바쁘신 가운데도 의회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과, 제안설명 등에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마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제 경진년 한해도 저물어 가는 이때,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시민 여러분들의 가정에 만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