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복실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제2차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해선 위원입니다. 오늘부터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마치고 본 예결특위에 심사 회부된 정책·성과중심의 2018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본격적으로 심사하게 됩니다. 방대한 규모의 예산을 짧은 기간 동안 심사하는데 어려움이 크시겠지만, 예산안 심사는 내년도 우리 구의 각종 정책과 사업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 불요불급한 사업이 없는지 등 구민의 소중한 세금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면밀하고 철저한 심사를 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심의과정 시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와 질의에 대하여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특위일정에 대해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집행부로부터 정책·성과중심의 2018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이어서 위원님들의 일괄질의 후 집행부로부터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18일 월요일에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는 오늘 답변 중 미흡하다고 여겨지는 부분과 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한 보충질의 후 집행부의 답변이 있겠으며, 19일 화요일에 열리는 제4차 회의에서는 위원님들 간의 의견조정을 거쳐 예산안에 대한 최종의견을 작성한 후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정책·성과중심의 2018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최성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김해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박정기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정책·성과중심의 2018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성과중심의 2018년도 사업예산안입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21쪽입니다. 우리 구 2018년도 세입예산 총 규모는 4,452억 1,833만 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8.4%인 345억 8,512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4,287억 8,114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8.7%인 342억 5,793만 1,000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164억 3,719만 4,000원으로 전년대비 2.0%인 3억 2,719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25쪽 세입예산 총괄내역입니다. 지방세수입은 전년대비 50억 3,773만 8,000원이 증가한 837억 4,048만 1,000원이며,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57억 2,553만 7,000원이 증가한 745억 6,506만 2,000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대비 1억 1,300만원이 증가한 52억 7,200만원이며, 조정교부금 등은 전년대비 121억 4,775만 1,000원이 증가한 971억 2,802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서울시로부터 지원되는 조정교부금의 경우 자치구 평균증가율 10.5%보다 4%가 더 높은 14.5%를 확보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보조금은 전년대비 166억 9,840만 7,000원이 증가한 1,652억 9,856만 1,000원이며, 보전수입등 내부거래는 전년대비 51억 3,730만 9,000원이 감소한 192억 1,420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301쪽부터 722쪽까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38개 정책사업과 245개 단위사업, 795개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위원회별로 단위사업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301쪽부터 505쪽까지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으로 64개 정책사업과 117개 단위사업, 360개의 세부사업으로 편성되었으며 총 사업비는 1,794억 5,731만 7,000원으로 전체 예산의 40.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각 과별로 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6쪽부터 310쪽까지 감사담당관 세출예산안입니다. 2개 정책사업과 7개 단위사업, 16개 세부사업에 총 사업비는 1억 8,309만 8,000원으로 전년대비 900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06쪽 감사 및 청렴시책 추진사업으로 감사활동, 구민감사관 운영 등에 4,131만 4,000원, 307쪽 조사 및 민원관리사업으로 조사 활동, 민원조사 운영 등에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8쪽입니다. 구정역량강화를 위한 성과 중심의 업무평가, 인권 보장 및 증진, 환경순찰 등에 1,108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309쪽 하단에 기본경비로 1억 1,76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4쪽부터 317쪽까지 공보담당관 세출예산안입니다. 2개 정책사업과 4개 단위사업, 6개 세부사업에 총 사업비는 11억 9,835만 2,000원으로 전년대비 9,082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314쪽입니다. 언론보도 강화사업으로 구정홍보 활동 등에 7억 9,275만 3,000원, 구정홍보 활성화사업으로 구정 홍보물 제작 등에 2억 451만 5,000원, 315쪽 하단 미디어홍보 강화사업으로 1억 1,529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317쪽 기본경비로 8,57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9쪽부터 402쪽까지 행정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322쪽부터 342쪽까지 총무과 세출예산안으로 5개 정책사업과 9개 단위사업, 24개 세부사업에 총 사업비는 1,018억 8,134만 2,000원으로 전년대비 34억 6,242만 5,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먼저 322쪽부터 327쪽 상단까지입니다. 청사관리사업으로 구청사 및 차량 유지관리, 성동종합행정마을 관리위탁 등에 48억 6,23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7쪽입니다. 구정 및 대민행정 운영사업으로 구정 및 행사지원 등에 2억 8,438만원, 328쪽 교류협력 및 의회 운영사업으로 국내·외 교류사업 등에 1억 9,17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329쪽 공정한 인사관리사업으로 교육지원, 인사운영 등에 12억 5,3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1쪽입니다. 고객만족 및 직원복지 증진사업으로 공무원 노동조합 운영 등에 38억 1,317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이어서 333쪽 상단입니다. 민생침해사범 없는 안전한 성동 구현사업으로 식품, 환경 등 민생침해사범 수사 사업에 1,7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같은 쪽 하단부터 340쪽 중단까지 인력운영비로 898억 8,23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0쪽 하단입니다. 기본경비에 13억 1,049만원을 편성하였고, 342쪽 보전지출에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억 6,60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3쪽부터 362쪽까지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안입니다. 7개 정책사업과 16개 단위사업, 50개 세부사업에 총 사업비는 102억 867만 1,000원으로 전년대비 33억 4,891만 8,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먼저 343쪽 구민 참여행정 구축사업으로 구민참여 활성화 등에 1억 760만원, 동청사 관리사업으로 동청사 환경개선 등에 3억 8,526만 9,000원, 344쪽 성동수련원 운영 관리사업에 1억 9,01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345쪽 자치행정 기반구축사업으로 동 행정지원, 통·반장 활동지원 등에 18억 4,27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7쪽 상단입니다. 주민생활안전 환경개선사업으로 방범용 CCTV 설치에 2,000만원, 자치회관 활성화사업으로 자치회관 지원 등에 4억 4,15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49쪽입니다. 주민 협업기반 마련사업으로 자율방범대 지원 등에 4억 6,101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350쪽 하단 주민 소통의 장 마련사업으로 성동 가족애 벼룩시장 운영 등에 7,256만원, 351쪽 자원봉사 활성화사업으로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 등에 1억 8,41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3쪽부터 356쪽까지입니다. 민방위 운영사업으로 민방위대 비상소집 및 민방위교육 운영비 등에 9,956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356쪽 전시대비 훈련강화사업으로 을지연습, 충무계획 등에 3,552만 8,000원, 사회복무요원 운영 사업으로 5억 7,736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357쪽 선거운영 사업에 지방선거관리 사업으로 17억 7,60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9쪽입니다. 기본경비에 동주민센터 및 자치행정과 기본경비로 25억 9,805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361쪽 내부거래지출사업에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기금 조성, 기타회계전출금 등으로 14억원, 362쪽 보전지출사업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69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3쪽부터 374쪽까지 교육지원과 세출예산안입니다. 4개 정책사업과 5개 단위사업, 30개 세부사업에 총 사업비는 95억 8,361만 8,000원으로 전년대비 6억 6,270만 6,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먼저 363쪽부터 368쪽까지입니다. 교육정책개발 사업에 교육발전 정책 및 전략과제 추진, 성동문화예술 체험센터 설치 및 운영 등으로 16억 9,48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9쪽입니다. 교육사업 지원으로 학교 교육경비 지원,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등에 75억 1,051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370쪽 하단부터 373쪽까지 평생학습 활성화사업으로 행복학습센터 운영, 성동 명사특강 운영, 독서당 인문아카데미센터 운영 등에 3억 6,74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73쪽 하단입니다. 기본경비에 992만 8,000원, 374쪽 보전지출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8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5쪽부터 389쪽까지 문화체육과 세출예산안입니다. 6개 정책사업과 11개 단위사업, 48개 세부사업에 총 사업비는 188억 6,680만 9,000원으로 전년대비 23억 9,105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375쪽 문화예술 기반 확충 및 운영 사업으로 성동구립합창단 운영 등에 2억 9,754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377쪽부터 380쪽 상단까지 문화예술 활성화사업으로 지역문화예술 운영지원, 왕십리가요제 2018 구민노래자랑, 관광사업 활성화 등에 77억 4,91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80쪽입니다. 관광사업 활성화 사업으로 찾아가는 작은음악회 등에 3,300만원, 전통문화 전승사업으로 중요 무형문화재 발표에 920만원, 도서관 운영 및 활성화 사업으로 공립 작은도서관 운영, 무인도서관 운영 및 활성화 등에 9,86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2쪽 상단입니다. 독서문화 진흥 사업으로 공·사립 작은도서관 활성화에 297만 2,000원, 전문체육 육성사업으로 직장 운동경기부 운영에 2억 2,14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3쪽부터 387쪽까지입니다. 생활체육육성사업으로 생활체육교실 및 생활체조교실 운영, 구립체육시설 환경개선 지원 등에 8억 3,081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387쪽 구립체육시설 운영지원 사업으로 95억 7,893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388쪽 기본경비로 784만 2,000원, 389쪽 보전지출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3,72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0쪽부터 397쪽까지 전산정보과 세출예산안입니다. 2개 정책사업과 7개 단위사업, 16개 세부사업에 총 사업비는 32억 2,273만 6,000원으로 전년대비 1억 8,523만 9,000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먼저 390쪽 행정사무환경 및 홈페이지 운영개선 사업으로 행정업무용 다기능사무기기 보급 등에 4억 1,111만 8,000원, 391쪽 정보격차 해소 사업으로 구민 정보화능력 제고 사업에 5,84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2쪽입니다. 법정 통계조사사업 및 디지털행정 구현 사업으로 6억 8,3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94쪽 상단입니다.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및 정보보안 강화사업으로 정보통신 및 정보보안 사업 등에 7억 4,224만 4,000원, 395쪽 안정적인 통합관제센터 운영사업으로 13억 1,99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397쪽 기본경비로 76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8쪽부터 402쪽까지 민원여권과 세출예산안입니다. 2개 정책사업과 3개 단위사업, 9개 세부사업에 총 사업비는 5억 2,195만 3,000원으로 전년대비 1,612만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먼저 398쪽 민원행정 서비스사업으로 신속한 민원처리 업무 운영 등에 2억 9,91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0쪽입니다. 기록물관리 체계화사업으로 중요기록물 전산화 등에 4,290만 6,000원, 401쪽 기본경비로 1억 7,99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3쪽부터 438쪽까지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406쪽부터 412쪽까지 기획예산과 세출예산안으로 4개 정책사업과 7개 단위사업, 17개 세부사업에 총 사업비는 57억 8,328만원으로 전년대비 10억 6,750만 8,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먼저 406쪽 구정발전기획 사업으로 주요업무 추진, 구정업무보고 등에 2억 3,846만 8,000원, 407쪽 하단, 재정 및 예산분석 운용 사업으로 예산편성 및 운용 등에 1억 2,75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9쪽 상단입니다. 구행정지원 사업으로 3억 6,122만 2,000원, 법제 및 소송업무 전문성 강화 사업으로 송무행정지원,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등에 6억 2,61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1쪽입니다. 예비비로 36억 841만 9,000원, 기본경비로 7억 9,225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412쪽 보전지출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9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13쪽부터 416쪽까지 재무과 세출예산안입니다. 3개 정책사업과 6개 단위사업, 12개 세부사업에 총 사업비는 35억 9,341만 3,000원으로 전년대비 9억 7,390만 7,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먼저 413쪽 국·공유재산 관리 사업으로 공공용지 관리 등에 2억 9,131만 6,000원, 414쪽 계약관리 사업으로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 등에 3,122만 5,000원, 회계운영 및 관리 사업으로 5,61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5쪽 하단입니다. 기본경비로 884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416쪽 내부거래 지출에 예수금 원리금 상환으로 22억 590만원, 보전지출에 과오납금 반환금으로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17쪽부터 425쪽까지 지역경제과 세출예산안입니다. 5개 정책사업과 7개 단위사업, 21개 세부사업에 총 사업비는 15억 9,925만 9,000원으로 전년대비 10억 8,366만 1,000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먼저 417쪽부터 420쪽 상단까지입니다. 중소, 벤처기업 지원 사업으로 성동구 상공회 운영사업 등에 7,891만원, 전통시장 활성화 및 소비자보호사업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뚝도활어시장 자립 지원 및 계량기 정기검사 등에 10억 1,44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0쪽입니다. 미래산업 인프라 구축 및 구조 고도화 사업으로 미래산업 거점기반 조성 등에 1억 5,574만원, 421쪽 농축산물 유통관리 및 농촌지원 활동 사업으로 성동 무지개 꿀벌학교 운영 등에 1억 784만원, 422쪽 가축보호관리 사업으로 인수공통감염병 예방 등에 9,16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4쪽입니다. 기본경비로 1,03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425쪽 보전지출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4,02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6쪽부터 432쪽까지 일자리정책과 세출예산안입니다. 5개 정책사업과 5개 단위사업, 13개 세부사업에 총 사업비는 23억 7,408만 7,000원으로 전년대비 2,163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426쪽 일자리 창출 활성화사업으로 특성화고 학생 취업 멘토단 운영, 생활임금제 실시 등에 1억 9,050만원, 427쪽 중소·벤처기업 지원으로 성수 수제화 특화사업 등에 5,5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8쪽 하단부터 431쪽까지입니다. 일자리사업 지원 관리사업으로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및 희망일자리센터 운영ㆍ관리 등에 20억 2,267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31쪽입니다. 기본경비로 1,00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432쪽 보전지출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9,54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3쪽부터 435쪽까지 세무1과 세출예산안입니다. 2개 정책사업, 2개 단위사업, 4개 세부사업에 총 사업비는 4억 7,333만원으로 전년대비 536만 5,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먼저 433쪽 지방세 및 지난년도 세외수입 세입목표 달성 사업으로, 지방세 부과징수 및 지난년도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 등에 2억 2,93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434쪽 하단에 기본경비로 2억 4,3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6쪽부터 438쪽까지 세무2과 세출예산안입니다. 2개 정책사업과 2개 단위사업, 4개 세부사업에 총 사업비는 4억 5,126만 9,000원으로 전년대비 200만 8,000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먼저 436쪽 지방세 및 세외수입 관리사업으로 지방세 부과 등에 1억 50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437쪽 기본경비로 3억 5,07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9쪽부터 505쪽까지 보건소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42쪽부터 451쪽까지 보건위생과 세출예산안입니다. 4개 정책사업과 7개 단위사업, 13개 세부사업에 총 사업비는 76억 5,691만 1,000원으로, 전년대비 3억 5,479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442쪽 구민건강관리사업으로 의료업무지원, 민원실 운영 등에 1,022만원, 442쪽 하단부터 445쪽 상단까지 청사관리사업으로 청사관리 및 운영, 청사관리 위탁 등에 4억 4,73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5쪽입니다. 식품위생 안전관리사업으로 식품접객업소 점검 등에 3억 1,124만원, 446쪽 공중위생 안전관리사업에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으로 5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6쪽 하단부터 451쪽 상단까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에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68억 4,428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451쪽 상단 보전지출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3,84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2쪽부터 473쪽까지 건강관리과 세출예산안입니다. 3개 정책사업과 6개 단위사업, 32개 세부사업에 총 사업비는 62억 7,969만 2,000원으로 전년대비 3,067만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먼저 452쪽부터 459쪽까지입니다. 건강생활 사업으로 영양개선, 영양플러스사업 및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등에 3억 5,96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9쪽 하단입니다. 건강도시사업으로 지역보건 의료계획, 건강도시추진 등에 9,65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62쪽부터 470쪽까지입니다. 모자보건사업으로 예방접종 등록관리 지원, 국가예방접종 실시 및 모자보건사업 보조인력 인건비 등에 46억 8,80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0쪽 중단입니다. 행정운영경비에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2억 4,13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472쪽 보전지출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8억 9,41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4쪽부터 486쪽까지 보건의료과 세출예산안입니다. 3개 정책사업과 6개 단위사업, 19개 세부사업에 총 사업비는 13억 6,140만 3,000원으로 전년대비 1억 7,729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474쪽부터 478쪽까지입니다. 진료사업으로 의약품 관리사업, 치과 진료사업, 학생 및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 등에 1억 52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8쪽 하단입니다.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국가암관리 사업 및 생애전환기 국민건강 진단사업 등에 8억 2,99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81쪽 하단부터 484쪽까지입니다. 건강검진사업으로 소외계층 검진 및 각종 진단사업, 대사증후군 관리사업 등에 3억 2,72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4쪽 하단입니다. 행정운영경비의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6,351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486쪽 보전지출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3,54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7쪽부터 505쪽까지 질병예방과 세출예산안입니다. 3개 정책사업과 7개 단위사업, 26개 세부사업에 총 사업비는 42억 1,809만 4,000원으로, 전년대비 7억 3,560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487쪽부터 493쪽 상단까지입니다. 방문보건사업으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사업 및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등에 15억 8,75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3쪽입니다. 저소득 의료비지원 사업으로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에 3억 2,000만원, 493쪽 하단부터 497쪽 상단까지 정신보건사업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등에 16억 6,17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7쪽 상단부터 502쪽까지입니다. 감염병 예방사업으로 에이즈 및 성병예방 보조사업, 급·만성 감염병 관리사업 등에 4억 3,71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502쪽 중단입니다. 행정운영경비의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8,473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504쪽 보전지출에 1억 2,68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사업예산안은 72개 정책사업과, 124개 단위사업, 427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사업비는 2,628억 2,120만 4,000원으로 전체 예산의 5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민생활국 소관 세출예산안 중 512쪽부터 522쪽까지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안입니다. 3개 정책사업과 7개 단위사업, 22개 세부사업에 총 사업비는 65억 3,450만 5,000원으로 전년대비 7억 6,035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512쪽 주민생활지원 기반구축사업으로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지원 등에 6억 4,049만원, 513쪽 보훈대상 및 단체지원 사업으로 국가유공자 위문 등에 9억 5,24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4쪽 하단부터 517쪽까지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서비스사업으로 지역사회복지 협의체 운영 및 주민참여 마을 복지공동체 운영 등에 1억 9,78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517쪽 하단부터 520쪽 상단까지입니다. 복지대상자 선정 관리사업 및 복지자원의 효율적 활용사업으로 37억 67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0쪽 상단입니다. 기본경비에 7억 7,562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521쪽 보전지출에 2억 6,14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3쪽부터 541쪽까지 보육가족과 세출예산안입니다. 6개 정책사업과 8개 단위사업, 45개 세부사업에 총 사업비는 791억 2,386만 7,000원으로 전년대비 70억 7,984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523쪽 어린이집 건립 및 기능보강 사업으로 보육정책 수립 등에 8억 470만 2,000원, 525쪽부터 533쪽까지 보육활동지원 사업으로 성동구청 무지개 어린이집 운영 및 아동수당 등에 735억 3,52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3쪽입니다. 여성의 권익증진 사업으로 여성정책 기반조성 및 활성화 등에 1억 4,080만원을 편성하였고, 535 쪽 건강가정 활성화 사업으로 가정의 달 기념행사 등에 3억 4,779만원 6,000원, 536쪽 출산장려 지원 사업으로 출산·양육친화 사회 환경 조성 등에 11억 5,79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8쪽입니다.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으로 다문화카페 운영 등에 4,32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539쪽 기본경비에 1,015만원, 보전지출에 30억 8,39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2쪽부터 566쪽까지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안입니다. 5개 정책사업과 12개 단위사업, 58개 세부사업에 총 사업비는 472억 4,891만 2,000원으로 전년대비 42억 5,196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542쪽 장애인 복지지원 사업으로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 등에 46억 6,267만 2,000원, 544쪽부터 549쪽까지 장애인 복지시설 확충 및 자립지원 사업으로 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 성동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85억 1,48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9쪽입니다. 장애인 취업지원 확대사업으로 무지개 근로사업단 운영 등에 7억 9,18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550쪽 장애인 이동불편 해소사업으로 지체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지원 등에 3억 9,51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2쪽부터 555쪽까지입니다. 저소득주민 기초생활보장사업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 활성화 및 현역병 문화체육활동 지원 등에 291억 5,929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555쪽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 사업에 2억 2,69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7쪽부터 561쪽까지입니다. 저소득가구 자활지원 사업으로 자활근로, 지역자활센터 및 광역자활센터 운영, 자활사례 관리 등에 26억 1,745만원, 부랑인 보호사업으로 194만 4,000원, 기본경비에 87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2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인력운영비로 1억 1,21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563쪽 보전지출에 보조금 반환금으로 6억 9,26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6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보전지출에 보조금 반환금과 과오납금 등으로 4,466만 3,000원, 내부거래 지출에 의료급여관리사 인력운영비로 2,0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7쪽부터 585쪽까지 노인청소년과 세출예산안입니다. 5개 정책사업과 8개 단위사업, 46개 세부사업에 총 사업비는 683억 6,969만 7,000원으로 전년대비 110억 1,988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567쪽부터 570쪽까지입니다. 노인의 생활안정 사업으로 기초연금 지급,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비용지원 등에 591억 3,317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570쪽부터 573쪽까지 노인의 사회참여 조성사업으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 성동구청장배 어르신 프로그램 발표회 등에 37억 5,61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573쪽 하단부터 576쪽 상단까지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사업으로 경로당 기능보강 및 운영 지원, 사근동 노인복지센터 운영 등에 23억 6,56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6쪽 상단입니다. 청소년 육성사업으로 청소년 야간공부방 운영 등에 1억 2,579만원, 577쪽 청소년 활동지원 사업으로 구립청소년문화의집 운영 등에 4억 1,84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579쪽부터 583쪽까지입니다. 아동 청소년 보호활동 사업으로 청소년 보호활동 지원 및 아동친화도시 조성 등에 19억 3,10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3쪽 하단입니다. 기본경비에 1,299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584쪽 보전지출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6억 2,6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6쪽부터 600쪽까지 청소행정과 세출예산안입니다. 3개 정책사업과 6개 단위사업, 28개 세부사업에 총 사업비는 309억 1,335만 8,000원으로 전년대비 6억 3,242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586쪽부터 590쪽까지입니다.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사업으로 정화조 청소관리 및 쓰레기 무단투기단속 CCTV 설치·운영 등에 19억 9,676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590쪽 청소장비 및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으로 7억 1,23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592쪽부터 597쪽까지입니다. 자원 재활용 및 폐기물처리 사업으로 종량제봉투 공급 관리, 폐기물 처리 및 친환경산업 체험학습센터 운영 등에 185억 1,45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7쪽입니다. 환경미화원 인력운영비로 96억 4,546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599쪽 기본경비로 2,254만원, 600쪽 보전지출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17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1쪽부터 606쪽까지 맑은환경과 세출예산안입니다. 7개 정책사업과 7개 단위사업, 17개 세부사업에 총 사업비는 3억 5,387만 3,000원으로 전년대비 1억 746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601쪽 친환경 녹색생활 실천사업 및 환경개선 사업으로 에코마일리지 프로젝트 추진 등에 6,316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602쪽 녹색에너지 활성화사업으로 에너지절약과 생산을 통한 원전하나 줄이기 등에 1억 9,7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4쪽입니다.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사업으로 배출시설 지도관리 등에 7,295만 9,000원, 605쪽 수질환경개선 운영 사업으로 환경오염배출업소 관리 등에 76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606쪽 기본경비에 833만 5,000원, 보전지출에 40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7쪽부터 644쪽까지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610쪽부터 613쪽까지 공동주택과 세출예산안입니다. 3개 정책사업과 5개 단위사업, 9개 세부사업에 총 사업비는 13억 1,489만 2,000원으로 전년대비 2,886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610쪽 공동주택 정책사업으로 공동주택 지원사업 등에 7억 4,624만원, 611쪽 공동주택 관리사업으로 공동주택 안전점검 등에 5,70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2쪽입니다. 주택정비 사업으로 위법 건축물 단속정비 및 반복부과 등에 78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에 5억 17만 9,000원, 613쪽 보전지출에 보조금 반환금으로 35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614쪽부터 617쪽까지 도시계획과 세출예산안입니다. 3개 정책사업과 5개 단위사업, 13개 세부사업에 총 사업비는 2억 7,014만 3,000원으로 전년대비 1억 8,960만 5,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먼저 614쪽 도시정책 사업으로 성동구 도시디자인위원회 운영 등에 1억 8,33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615쪽 도시관리 사업으로 도시관리위원회 운영 등에 1,953만원, 지구단위계획사업으로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변경 등에 5,5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6쪽입니다. 기본경비로 99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617쪽 보전지출에 16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8쪽부터 619쪽까지 주거정비과 세출예산안입니다. 3개 정책사업과 3개 단위사업, 4개 세부사업에 총 사업비는 1억 1,903만 7,000원으로 전년대비 7,723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618쪽 주택정비 사업으로 재건축·재개발 주택정비사업 추진 등에 1억 313만 9,000원, 기본경비로 1,144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619쪽 보전지출에 44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0쪽부터 622쪽까지 건축과 세출예산안입니다. 3개 정책사업과 5개 단위사업, 6개 세부사업에 총 사업비는 9,378만 2,000원으로 전년대비 7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620쪽 건축물 안전 및 위험관리 사업으로 1,133만 6,000원, 효율적인 건축물 관리 사업으로 건축·경관·교통 통합위원회 운영 등에 6,37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1쪽입니다. 건축행정서비스 향상 사업에 448만원, 기본경비로 1,180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622쪽 보전지출에 보조금 반환금으로 23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3쪽부터 640쪽까지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안입니다. 4개 정책사업과 7개 단위사업, 38개 세부사업에 총 사업비는 22억 5,523만 9,000원으로 전년대비 1억 2,038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623쪽부터 627쪽까지입니다. 공원정비 및 관리 사업으로 공원시설물 유지관리, 꽃재어린이공원 보수정비 및 금호근린공원 시설 정비사업 등에 7억 3,17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7쪽입니다. 공원이용 프로그램 운영 사업으로 암벽등반 교실운영 등에 1,341만원을 편성하였고 628쪽부터 632쪽까지 조경정비 및 관리사업으로 수목식재 사후관리, 공원녹지 폐기물 처리 및 동호대교 진입로 녹지정비 등에 10억 3,61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632쪽입니다. 자연생태환경 조성 및 관리 사업으로 국민식수 및 육림행사 등에 2억 4,705만 2,000원을 편성하습니다. 다음은 634쪽부터 638쪽까지입니다. 산림보호 및 예방사업으로 산림 내 재해예방 사업 및 산림재해 일자리 사업 등에 1억 2,95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8쪽입니다. 기본경비로 1,466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639쪽 보전지출에 보조금 반환금으로 8,26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1쪽부터 644쪽까지 토지관리과 세출예산안입니다. 2개 정책사업과 5개 단위사업, 9개 세부사업에 총 사업비는 1억 2,660만 9,000원으로 전년대비 2,403만 2,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먼저 641쪽, 지적 행정사업 및 지적 관리 사업으로 3,644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642쪽 토지평가사업 및 도로명 주소사업으로 7,936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643쪽 기본경비에 1,08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5쪽부터 691쪽까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세출예산안 주요사업입니다. 먼저 648쪽부터 653쪽까지 안전관리과 세출예산안입니다. 4개 정책사업과 6개 단위사업, 16개 세부사업에 총 사업비는 11억 4,775만 2,000원으로 전년대비 8,715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648쪽 재난예방 사업으로 안전관리 및 복구지원 등에 4억 5,31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0쪽입니다. 보행자 중심의 시설물 관리사업 및 아름다운 도시미관 조성사업으로 3,361만 6,000원, 651쪽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으로 87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652쪽부터 653쪽까지 기본경비와 보전지출로 6억 5,22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4쪽부터 661쪽까지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안입니다. 3개 정책사업과 5개 단위사업, 18개 세부사업에 총 사업비는 9억 5,064만 9,000원으로 전년대비 1억 6,866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654쪽 교통행정 개선사업으로 마을버스 운영관리 등에 1억 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655쪽부터 658쪽까지 교통안전 및 시설 개선사업으로 어린이 노인 보호구역 개선사업 및 우리아이 교통안전지킴이 사업 등에 8억 53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8쪽 하단입니다. 자동차 등록 및 관리 사업으로 자동차, 이륜차 포함 및 건설기계 등록관리 등에 2,694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660쪽 기본경비에 1,448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661쪽 보전지출에 보조금 반환금으로 3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2쪽부터 672쪽까지 교통지도과 세출예산안입니다. 3개 정책사업과 9개 단위사업, 18개 세부사업에 총 사업비는 160억 8,298만 7,000원으로 전년대비 2억 9,376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662쪽 주차환경개선사업으로 공영주차장 사업 등에 66억 9,845만 8,000원, 663쪽 부설주차장 나눠쓰기 사업으로 1,67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같은 쪽 하단부터 667쪽 상단까지입니다. 주차질서 확립사업으로 불법주정차 단속관리, 주차관련 시설물 관리 및 견인보관소 관리 등에 27억 2,53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7쪽입니다. 운수지도관리 사업으로 1,494만 4,000원, 주차문화개선 행정지원 사업으로 28억 4,368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668쪽 장애인 주차관리 사업으로 1,45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8쪽 하단부터 672쪽 상단까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에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24억 8,348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672쪽 보전지출에 보조금 및 과오납금 반환금으로 12억 8,57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3쪽부터 682쪽까지 토목과 세출예산안입니다. 3개 정책사업과 5개 단위사업, 24개 세부사업에 총 사업비는 34억 8,322만 3,000원으로 전년대비 7억 2,957만 6,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먼저 673쪽 도로건설 사업으로 도로 배상금 및 제세 등에 8,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678쪽 상단까지 도로관리 사업으로 도로시설물 및 보도 유지보수, 동명초등학교 통학로 개선공사 등에 19억 5,16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8쪽입니다. 도로조명 관리 사업으로 보안등 신설 및 유지관리 등에 14억 3,348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681쪽부터 682쪽까지 기본경비와 보전지출에 1,80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3쪽부터 691쪽까지 치수과 세출예산안입니다. 3개 정책사업과 8개 단위사업, 21개 세부사업에 총 사업비는 30억 8,054만 3,000원으로 전년대비 6억 7,477만 5,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먼저 683쪽, 하수관리 사업으로 관내 하수시설물 유지보수공사 등에 7억 7,547만원, 684쪽 재해 예방 사업으로 풍수해 예방 등에 7,0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6쪽입니다. 빗물펌프장 및 수문관리 사업으로 빗물펌프장 및 유수지 전기시설물 정비공사 등에 9억 9,82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688쪽입니다. 지하수 관리 사업으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 등에 2,294만원, 689쪽 하천관리 사업으로 하천시설물 유지보수 공사 등에 4억 5,969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690쪽 기본경비에 1,132만 3,000원, 691쪽 내부거래 지출과 보전지출에 재난관리기금 조성 등으로 7억 4,26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3쪽부터 709쪽까지 지속가능도시추진단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696쪽부터 699쪽까지 지속발전과 세출예산안입니다. 2개 정책사업과 4개 단위사업, 13개의 세부사업에 총 사업비는 3억 3,135만 6,000원으로 전년대비 4,418만 1,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먼저 696쪽,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기반 조성사업으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정책의 종합·조정 등에 5,83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상권 보호를 위한 상생기반 조성사업으로 공공안심상가 조성·운영 등에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7쪽입니다.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상호협력 사업으로 상생공동체 아카데미 운영 등에 3,63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698쪽 기본경비로 1억 8,47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0쪽부터 705쪽까지 마을공동체과 세출예산안입니다. 3개 정책사업과 5개 단위사업, 15개의 세부사업에 총 사업비는 4억 5,015만원으로 전년대비 8,394만 4,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먼저 700쪽 마을공동체 기반강화 사업으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마을공동체 조성 등에 1억 6,859만원, 701쪽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으로 마을공동체 우리마을지원사업 등에 8,1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2쪽입니다. 주민참여 역량강화 사업으로 참여예산제 주민역량강화 및 참여기회 확대 등에 1억 5,029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704쪽 기본경비로 798만원, 보전지출에 보조금 반환금으로 4,19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6쪽부터 709쪽까지 도시재생과 세출예산안입니다. 4개 정책사업과 4개 단위사업, 7개의 세부사업에 총 사업비는 5억 7,063만원으로 전년대비 4억 6,212만 7,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먼저 706쪽, 사회적경제 활성화사업으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등에 4억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7쪽입니다. 도시재생 사업으로 2,139만원, 기본경비로 1,010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708쪽 보전지출에 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3,86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1쪽부터 722쪽까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2개 정책사업과 4개 단위사업, 8개 세부사업에 총 사업비는 29억 3,981만 3,000원으로 전년대비 1억 8,195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716쪽 의정활동 지원 사업으로 의정 공통업무, 의원 행사지원 등에 9억 7,5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7쪽부터 720쪽까지입니다. 의회사무국 운영사업으로 의정ㆍ의사 운영지원, 의회 환경개선, 홍보 활동 및 지원 등에 3억 9,61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20쪽입니다. 인력운영비에 14억 2,126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721쪽 기본경비로 1억 4,65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책·성과중심의 2018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8년도 성동구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8년도 성동구 기금운용계획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 3쪽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1991년도에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처음 설치한 이후로 현재 13개 과에서 총 14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책자 7쪽, 2018년도 기금조성 규모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수입규모는 132억 3,595만 6,000원, 지출규모는 191억 6,348만 2,000원이며, 2018년도 말 조성 예상액은 총 215억 1,481만 9,000원입니다. 2018년도 말 기금별 조성 예상액은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기금 1억 2,950만원, 장학기금 39억 6,849만 7,000원, 통합관리기금 72억 9,419만 7,000원, 중소기업육성기금 23억 8,314만 4,000원, 양성평등기금 3억 1,010만원, 자활기금 18억 8,409만 1,000원, 노인복지기금 5억 2,796만 3,000원,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7억 2,823만 1,000원,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3,380만 7,000원, 옥외광고정비기금 4억 1,242만 2,000원, 도로굴착 복구기금 5억 1,288만원, 재난관리기금 23억 1,149만 2,000원, 사회적경제 활성화기금 7억 1,000만원, 식품진흥기금 3억 849만 5,000원. 개별 기금에 대한 세부운용 계획은 기 배부해 드린 계획안으로 대신함을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편성된 예산안은 구의 어려운 재정난을 감안하여 중복․유사사업을 통폐합하고 신규사업은 추가 재정부담을 고려하여 편성을 최소화하는 등 강도 높은 예산 구조조정을 통해 구 재정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지역어르신, 장애인활동 지원 및 비정규직 생활임금 인상 등 양질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과 교육인재 양성, 민생복지, 상생협치 등 성동구민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어렵게 편성한 사업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이러한 예산 편성의 배경과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설명이 미진한 부분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보다 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책·성과중심의 2018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되 위원님들의 요청이 있으면 일문일답의 방식도 가능합니다. 아울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예산서 쪽수와 소관부서, 그리고 예산과목을 먼저 정확히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경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준 위원입니다. 사업예산안 368페이지 교육지원과, 중학교 자유학기제 온마을체험학습 지원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동청년과에서 이번 회기에 조례안을 상정하여 아동·청소년 체험학습카드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같은 사업인 건지, 같은 사업이라면 민간위탁금 2억원이 왜 교육지원과에 편성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 추경에 1억원의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아는데 지원대상과 집행금액은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소행정과 596쪽입니다. 예산안을 살펴보니 전출금 예산이 1억 8,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금액이 증액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2017년도 재활용선별장 운영 현황 및 예산 집행내역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려니까 한도 끝도 없는데 몇 가지 하겠습니다. 202쪽 성동문화재단, 63억을 전년도에 썼는데 이번에 73억 5천으로 10억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10억이 세부적으로 어떻게 짜여졌는지 보고해 주시고요 그렇지 않아도 행사가 많은데 10억씩 추가해서 어떤 행사를 잡았는지 구체적으로 말해 주시기 바라고요. 255쪽 교통지도과 운영비에 대해서 1억 9,4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증가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이게 교통단속 인원으로 증액됐는지 궁금해서, 자세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64쪽 보육가족과, 17억 2,400만원이 명시이월 됐는데 18년 예산은 또 얼마를 잡았는지. 이게 국공립어린이집을 17억 4천이 국공립어린이집 시설비인 거 같은데 18년도에는 또 국공립어린이집을 인수하기 위해서 얼마나 책정됐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11쪽, 우리 성동구청에 고문변호사는 몇 명이고 수당은 얼마씩 지급하고 있고 총 얼마를 지급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이거 보니까 부수적으로 상담운영비 그런 세부적으로 많은데 우리 성동구 변호사는 몇 명이고 총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인지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안 427쪽에 성수 수제화 특화사업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수 수제화 특화사업은 보조사업으로 많은 금액을 보조하는 것으로 아는데 2017년도에 얼마를 보조받았는지 설명해 주시고, 보조금을 포함하여 2017년 12월 현재 성수 수제화 특별사업 관련예산 집행금액과 집행률은 어떻게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구비 2,0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증가사유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28쪽, 이것도 수제화입니다. 행사운영비가 보니까 수제화 허브센터 강사료가 2017년도도 2,500만원을 지원했고 올해도 2,500만원을 허브센터 강사료로 지급하고 있는데 이 강사료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79쪽 노인청소년과 청년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연구용역비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7년도 예산에도 연구용역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매년 이렇게 연구용역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2018년도에 각 연구용역의 내용과 추진근거, 2017년도 연구용역 결과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요. 무엇을 연구하는 건지, 연구를 한 번 했으면 됐지 매년 연구하는 게 맞는지 본 위원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17년도에 연구를 했으면 18년도에는 벤치마킹을 해서 예산을 줄이든지 해야지 예산을 또 1,000만원인가 추가해서 잡는 게 맞는지, 이게 가정살림으로 치면 한 번 했으면 자기 돈 아까워서 안 할 텐데 1,000만원씩 더 1년 추가해가지고 예산을 짜는 게 맞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79쪽 이거 신규사업 같은데요 아동·청소년 활동지원 분야. 2억 4,700만원이 아동·청소년 활동지원 분야라고 해가지고 신규사업으로 돼 있고, 또 우리동네예술학교 500만원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왜 이렇게 신규사업을, 있는 사업도 힘든데 돈도 많이 들어가서 없다면서 있는 거나 잘 하시지 자꾸 신규사업을 이렇게 많이, 이번 예산에 엄청나게 많은 신규사업이 있는데 이 신규사업에 대해서 꼭 이렇게 신규사업을 벌여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427쪽 일자리정책과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입니다. 어르신 일자리창출 신규점포 개점에 시설비와 자산취득비를 새롭게 편성하였는데 신규점포는 무엇이며 어디에 개점하는 것인지 사업내용 좀 알려주시고요. 예산서 379쪽 문화체육과입니다. 성동브랜드 ‘태조 이성계 축제’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 행사는 실질적으로 성동의 역사나 문화를 브랜드화 할만한 특별한 사업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성계 내가 이번에 봤는데 젊은 애들 데려다가 쓸데없는 돈 갖다가 퍼붓는 거 같아요. 돈이 약 1억 이상 깨지는데 이 이성계가 지금 성동에서 젊은 애들 갖다 옷 입혀가지고 돈 주고 사다가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성동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또 다음은 예산서 701쪽 마을공동체과입니다.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내용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올해 공모에 선정돼서 지원받은 대상이 내년에도 또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716쪽 의회사무국입니다. 지금 여기 운영비가 약 3,000만원 이상이 올라와 있는데 구의원님들이 지금 여기 옆에 의원님들도 있지만 무슨 여기다가 업무추진비를 올려놓고, 그거 예를 들어서 한 달에 20만원씩 30만원씩 더 받아서 뭐 할 겁니까, 솔직히 말해서? 난 이거 업무추진비 쓰지도 않지만 이것도 우리 국장님 자세히 알려주시고, 그리고 여기 콘도가 있는데 나는 사실 콘도 한 번도 안 써봤습니다. 그러면 콘도는 1인당 몇 번씩 쓰고, 여기 보면 1인당 60만원 정도 쓰게 잡혀있는데 이 콘도도 상세하게 누가 썼는지, 누가 몇 번 써서 누가 몇 번을 거기로 갔는지까지 내역서를 저한테 오늘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84쪽입니다. 세입명세서 기타수입 부분에 재무과 부가가치세 매입 공제 세액이 15억이나 증가했는데 세부내역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67쪽 교육지원과입니다. 중학교 자유학기제 온마을체험학습 지원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에 제출된 체험학습카드 지원 조례안을 보면 발급대상자가 우리 구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중학생 1학년이라도 우리 구 주민이 아니면 지원을 못 받는 거 아닌지 궁금한데, 조례에 명시된 발급대상과 구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지원대상자 기준이 다른 점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예산서 376쪽 문화체육과입니다. 성동문화재단 경영평가 예산이 신규 편성되어 있습니다. 경영실적 평가를 위한 연구용역비인데 관련법을 보면 출자·출연기관은 전년도 경영실적 평가를 위해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내에 주요사업 추진실적, 조직현황, 결산서 등을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화재단은 설립된 지 2년 가까이 되어 가는데 이 경영평가는 처음 하는 것인지 궁금하고, 경영실적 평가를 위하여 꼭 용역까지 추진해야 하는지, 다른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사업예산안 387쪽 문화체육과 구립체육시설 환경개선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을 보니 시설비 약 1억 7,000만원이 신규 편성되어 있습니다. 구립체육시설 환경개선 지원사업의 내용과 예산 산출근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88쪽 문화체육과입니다. 구립체육시설 운영 예산 중 금호스포츠센터 관련해서 먼저 위탁추진 계획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스포츠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력 운영계획과 또 배드민턴장과 체력단련실 이용 시 시설사용료, 이용시간 등 시설사용 관련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사업예산안 413페이지 재무과 구유일반재산관리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을 보니 일반운영비 예산 약 6,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증액된 사유가 무엇인지 각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17년 일반운영비 집행금액과 집행률은 어떻게 되었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497쪽 질병예방과입니다. 에이즈 및 성병예방 지자체 보조사업에 에이즈환자 진료비가 4,200만원 증액되어 있는데 먼저 올해 지원실적 및 증액사유 답변 바라며, 아울러 이 사업으로 진료비를 지원해 주는 것을 모르는 대상자도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대상자에게 어떻게 홍보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예산안 604페이지 맑은환경과 배출시설 지도관리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을 살펴보니 연구개발비 6,0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지속가능한 환경도시 구축 연구용역의 목적과 내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또한 2017년 배출시설 지도관리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복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성과중심의 2018년도 사업예산서 380쪽 문화체육과입니다. 찾아가는 작은 음악회를 회당 500만원씩 총 2,5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는데 사업 추진배경, 사업대상 선정 및 사업 추진방법과 회당 500만원의 예산 산출근거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산서 381쪽 주민참여예산으로 주민커뮤니티 공간 조성에 5,0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설명서를 보면 금호2·3가동 주민센터 내에 북카페와 회의실을 정비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업 추진계획이 궁금해서 상세한 설명 부탁드리고요. 예산서 419쪽 지역경제과 뚝도활어시장 자립지원에 행사비용으로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한 번 할 때 1,000만원씩 들여가며 행사할 필요성이 있는지 산출내용 및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고요. 행사나 축제 개최가 뚝도활어시장 자립지원에 연계될만한 기대효과는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서 614쪽 도시계획과입니다. 배리어 프리(barrier free) 디자인 골목 조성 사업비 2,0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는데 사업 세부내용하고, 배리어 프리라고 하는 말이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말이 아닌 거 같습니다. 구민이 좀더 가깝게, 알기 쉽게 표현할 수 있는 말은 없는지 궁금하고요 또 시설비를 보면 배리어 프리 시설물 개선에 4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어느 지역인지 시설비 산출내역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토목과 677페이지에 본 위원이 계속 민원을 이야기했고 말씀드렸던 금호4가 서울숲아파트와 옥수역 인도 환경정비에 대해서 계속 얘기했었는데 금호나들목 주변에 지금 주민참여예산으로 3,5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먼저 다른 의원님께서 구정질문도 했던 사안 옆, 주위인 거 같습니다. 여기에 우리 위원님들의 주민 민원에 함께 할 수 있는 예산을 더 첨부해서 민원해결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복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남연희 위원입니다. 사업예산안 327페이지 총무과입니다. 성동종합행정마을 관리위탁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을 보면 전출금 공사·공단자본전출금으로 2억 8,000만원의 예산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이 증액되었는지 그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전출금과 공사·공단자본전출금의 구체적인 사용용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입니다. 사업예산안 368페이지 성동문화예술체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을 보면 인건비, 일반운영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 4,400만원이 신규 편성되어 있습니다. 각 예산의 산출근거 및 사용용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요, 성동문화예술체험센터에 대해서 설치목적과 기능, 인력구성 및 운영계획에 대해서도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입니다. 사업예산안 379페이지 성동문화재단 지원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을 보면 성동문화재단 지원 출연금이 10억이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금액이 증액 편성된 이유와 세부 산출근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요, 예산절감 및 수익증대를 위한 대책이 있는지도 답변해 주시고, 또 2017년도 성동문화재단 출연금 예산 집행금액은 얼마인지, 집행률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예산안 387페이지 문화체육과입니다. 구립체육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을 보면 전출금 공사·공단자본전출금으로 10억 8,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금액이 증액된 사유가 무엇인지 각 시설별로 구분해서 설명해 주시고, 예산절감을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진계획과 각 시설별로 자료 서면도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사업예산안 706페이지입니다. 예산안을 보면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 연구용역으로 6,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올해에도 사회적경제 미래전략 및 민관협력 모델수립 연구용역으로 6,000만원의 예산 편성을 또 하였는데 이렇게 매년 연구용역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사회적경제 미래전략 및 민관협력 모델수립 연구용역의 추진결과와 예산 집행내역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7년도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사사업 추진실적과 2018년도 추진계획에 대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동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욱입니다. 411페이지 기획예산과 예비비 일반회계에서 10억이 증가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408페이지 기획예산과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에 500만원이 늘어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306페이지 감사담당관 특정업무경비에 2,100만원 책정돼 있는데 특정업무경비가 뭔지를, 특정업무라는 것이 뭔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종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욱 위원입니다. 연일 수고하시고요. 기금운용 계획안 13페이지입니다. 우리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얘기가 좀 나온 거 같은데요, 청사기금 내년도 말 조성액이 1억 2,900만원입니다. 내년도 채무부담행위 설명서를 보면 내년도 왕십리2동 청사 건립 위탁개발에 따른 채무부담액만 해도 총 32억 5,300만원, 향후 20년간 매년 1억 6,000만원씩 갚아나가야 될 거 같은데 현재 기금 가지고 청사신축이든 유지보수든 청사기금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가 상당히 불안해 보입니다. 청사기금 확보를 위한 대책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고요. 우리 구에서 먼저 생활임금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구 내년도 생활임금 인상액이 약 20억 정도라고 들었습니다. 내년도 구의 생활임금 기준과 적용대상 현황, 생활임금에 포함되는 임금항목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265쪽 도시재생과입니다. 성수동 도시재생시범사업에 나눔공유센터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이번 정례회에 나눔공유센터 건립 관련 공유센터관리계획안이 제출되었는데요 이 시설 건립에 대한 예산이 이미 올해 예산에도 도시재생시범사업이 시설비로 2억 7,800만원이 편성되어 있음에도 적기에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고 특화가로 조성사업비, 자전거순환길 조성사업에도 마찬가지인데 도시재생시범사업 추진경위와 나눔공유센터를 포함한 사업 추진의 지연사유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412쪽 기획예산과 시·도비 반환금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2016년도 협치사업 보조금으로 3,000만원 가까이 반납한 거 같은데 당초 보조금 지원액과 집행내역이 궁금하고, 그리고 지난번에 조례 제정할 때 협치사업에 보조금이 3년간인가 지원된다고 한 거 같은데요 현재 예산서에 구비는 따로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보조금만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인지, 내년도 협치사업 예산내역과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514페이지 복지정책과입니다. 예산안을 보면 보훈회관 인테리어 공사비 등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금 1억원이 신규 편성됐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금 편성 용도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보훈회관 신축 추진현황 및 내년도 운영계획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542페이지 사회복지과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예산안을 보면 일반보상금이 국·시비를 포함하여 9억 8,300만원 증액 편성이 됐습니다. 많은 예산이 편성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2017년 장애인연금 급여 집행내역과 집행잔액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복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경석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감사과에 질문 좀 할게요. 306쪽에 보면 구민감사관 운영이라고 그래 가지고 전문감사관 수당이 잡혀있고 일반감사관 수당이 잡혀 있는데 이분들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또 올해 2017년도 감사해서 적출된 건수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44쪽 자치행정과는 우리 윤종욱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제가 추가적으로 좀더 보충해서 질의를 한다면, 향후 우리 동청사 다섯 개를 캠코에서 계약해서 짓기로 돼 있는데 이게 너무나 부담이 큰 저기인데, 이걸 향후에 계속 추진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고요. 367쪽 교육지원과에 보면 학부모 활동 지원 사업이라고 그래 가지고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어요. 그런데 우리한테 자료 준 거에는 1,0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이 책자에는 보면 900만원으로 돼 있어요. 어떤 게 맞는 건지, 900만원인지 1,000만원인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고요. 다음 재무과, 2015년도에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 우리 공유재산을 그냥 그대로 개인한테 두고 있는 거를 지적했는데 지금 2년 넘게 이거를 방치해두고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감사과에서 철저히 조사 좀 해보세요. 왜 안 하는지, 이게 무려 259명이에요. 과연 이게 자기들 개인재산이라면 이렇게 두겠어요, 이거? 당연히 넘겨와서 우리 공유재산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2년 동안 왜 못 했는지 우리 감사과 이거 철저히 조사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요. 맑은환경과 예산을 제가 좀 보겠습니다. 올해 본 위원이 대표발의해서 미세먼지 저감시설 설치 조례를 만들었어요. 근데 보면, 미세먼지로 인해서 사람이 피해를 얼마나 입는지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2013년 10월 세계보건기구(WHO)에서 미세먼지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할 정도로 사람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다고 돼 있어요. 이 미세먼지는 특히 사람 눈에 잘 안 보여서 코나 입으로, 기관지로 직접 들어가서 인체에 큰 질병을 일으킨다는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제가 어제 보건소장님한테 부탁해가지고 자료를 다 받아봤는데 이렇게 심각해요. 이렇게 심각한 거를 감지해가지고 이런 조례를 만들었는데 여기 맑은환경과에 보면 단돈 10원도 예산편성이 된 게 없습니다. 이 조례에 보면 구청장의 책무가 나와 있어요. 구청장의 책무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취약계층, 어린이집이나 노인정이나 초등학교 이런 데 미세먼지를 설치하게끔 돼 있고요. 특히 사업장, 삼표레미콘 같은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이런 대형 사업장에는 대기오염측정망 설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여기 조례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맑은행정과에 보면 단돈 10원도 미세먼지에 대해서 얘기 자체가 안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세요, 왜 이거 누락시키고 안 했는지. 그리고 안전관리과 650쪽이에요. 물론 올해 기발한 아이디어로 해가지고 주민들의 호응이 상당히 좋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파라솔이 지금 43곳 설치돼 있는데 이 예산이 1억 5천이에요. 1억 5천인데 내년 예산으로 3,000만원이 또 편성이 돼 있습니다, 유지관리비로 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야 되는 건지, 또 여기에 보면 지금 현재 온기누리소라고 해가지고 28개를 설치했는데 여기 역시 6,500만원이에요. 이거 1개에 230만원, 제가 따져보니까 한 240만원 돈이더라고요, 1개 설치하는데. 과연 이게 비용대비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 건지에 대해 설명을 해주시고, 또 안전관리과에 보면 불법현수막을 철거하고 과태료 물린 게 상당히 부진해요. 제가 왜 그런가 검토를 해봤더니 이 안전에 너무 인력이 없다는 거예요. 서울시 25개 구청에서 무질서한 현수막 1위로 우리 성동구가 꼽힐 정도로 심각한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아무 것도 없어요, 지금.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이 광고물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우리 의회에, 임종기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물론 다 어렵습니다, 지금. 사실 나가보면 중소기업이고 소상공인들이고 지금 다 어려워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어요. 의회 역시도 거기에 동참하는 차원이라면 진짜 업무추진비를 더 깎아도 시원찮은데 이렇게 많이 올린다는 거는 제가 봤을 때도 납득이 안 가고요. 지금 2017년도 12월이 다 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수첩 제작하는데 무려 이게 한 4,000만원 가까이가 들어가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하면서 효과를 못 본단 얘기예요. 12월달 다 지나가지고 이 수첩 제작해가지고 언제 나눠줄 거냐고. 이거 4년간 수첩 계약했던 그 계약서 저한테 좀 자료로 주시고요, 이거 언제 나오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이렇게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엄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곤 위원입니다. 사업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에 대해서 수고하시는 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 665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예산 중 녹색마을 CCTV 교체로 4억 2,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녹색마을 CCTV란 무엇이고 설치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또 CCTV는 보통 몇 년마다 교체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요. 사업예산안 570페이지 노인청소년과,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을 보면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예산이 3억 7,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의 사업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요. 위탁업체는 어디이고 위탁비용이 큰 폭으로 증가한 사유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안 584페이지 노인적합형 공공일자리 마련사업 국비 1억 9,700만원, 585페이지 시비 2억 3,000만원 등 국고로 받은 국·시비보조금을 사용하지 못하고 이렇게 많은 금액을 반납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327페이지입니다. 구정 및 대민행정 운영비로 여기 보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평창동계올림픽 관람버스 임차료 70만원×30대=2,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밑에 행사운영비를 보면 평창동계올림픽 관람지원 8,000원×1,315명×2식으로 돼 있습니다. 차량으로 30대면 1,315명이 맞는 거 같은데, 현장에 가서 1인이 관람을 두 군데를 하는 건지 아니면 여기서 한 분에 8,000원씩 지급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바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오후에 답변하시는 게 좋을 거 같은데요.

그러면 답변 준비를 위한 시간이 필요할 거 같으므로 답변은 중식 후에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위원장님, 시간을 여유있게 한 2시나 그 정도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과 답변 준비를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잠깐, 한 가지 더 하려고해요. 지금 해야 답변이 나오지요. 의회사무국장님, 내가 한 가지 더 질문하겠는데 해외연수가 1인당 25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290만원씩 올린 이유가 무엇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답변할 때 그것까지 답변을 해 주시고 나는 외국을 안 나갔습니다. 내가 볼 때 외국 나가봤자 돈 낭비했어, 내가 두 번 다녀봤는데 그 답변을 해달라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호 의회사무국장님은 준비된 답변 먼저 하시고 지금 임종기 위원님이 하신 질문은 준비되시는 대로 답변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창호입니다. 임종기 위원님과 엄경석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의회운영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같이 질문해 주셨기 때문에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운영업무추진비 증액사유는 올해 예산편성지침 변경이 있었습니다. 행자부에서 그래서 의정운영공통경비, 업무추진비, 국외여비 3개 항목을 통합해서 총액한도를 설정하고 편성하도록 편성지침이 바뀌었습니다. 총액한도는 행안부 지침 산출식에 의해서 결정하는데요. 전년도보다 3,600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3,600만원이 3개 항목을 함께 증액하기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타구조사를 해 보니까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중에서 의장님, 위원장님, 예결특위 위원장님, 각 구 조사를 해 보니까 많이 올린 데는 의장님이 60만원, 위원장님 업무추진비는 30만원 이상씩 올린 구청도 다수가 있고 물론 동결한 구청도 몇 개 구청이 있습니다. 의장단 회의도 했지만 저희가 타구 비교해서 공통적으로 의장님은 대표적으로 동결하고 위원장님, 부의장님은 타구에 비해 최소한의 비용만 증액을 하자해서 의장님 업무추진비는 동결하고 부의장님, 위원장님은 각 20만원씩 최소화해서 증액한 바 있습니다. 타구하고 비교해 보면 25개 자치구 중에서 16위권, 중하위권으로 증액한 바 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과 연관해서 방금 질의하신 국외여비도 마찬가지로 총액한도 통계항목에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250만원 가지고 여태까지는 해외비교시찰을 하기에는 우리나라 인근 동남아시아 정도 밖에 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선진국 유럽이나 북미 선진도시를 비교시찰하고 벤치마킹하실 수 있도록 지역을 유연하게 다변화하기 위해서 상향조정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임종기 위원님께서 콘도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원들이 콘도이용료가 예산소진되는 것을 미리 예견하지 못해서 이용하고 싶은 위원님들이 마지막에 몇 분 이용을 못하신 위원님이 계시고 콘도를 잘 운영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의회사무국을 대표해서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예년까지는 콘도이용료가 조금씩 남아서 불용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도 예산부족까지는 아닐 거라고 예년에 비해서 갑자기 예산이 부족할 것 같지 않기 때문에 큰 신경을 못 쓰고 직원들이 미흡했던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내년부터는 여태까지 정확한 규정이 없었습니다. 콘도이용에 대한 정확한 규정을 정해서 확실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엄경석 위원님께서 수첩제작이 늦어진 사유와 내역에 대해서 자료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이것도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첩제작이 늦어진 사유는 수첩 제작하는 비용이 단가를 여러 업체한테 비교해서 조금이라도 싼 가격에 많은 수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단가비교를 여러 업체에 많이 해 봤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다이어리는 1,500원 정도, 큰 수첩은 7,000원 정도 단가를 낮추어서 계약을하고 낮춘 금액을 가지고 더 많은 수량을 확보하고자 연구를 많이 했고요. 위원님들 프로필을 나중에 제작하고 나서 잘못되면 큰 낭패이기 때문에 사전에 오제작이 안 되도록 프로필을 전 직원한테 9번 정도 돌려가며 검수를 했습니다. 검수과정이 지연됐다는 점을 양해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엄경석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빨리 되는 대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제출할 거예요?

최대한 빨리 드리겠습니다. 되는 대로 오늘 중으로 되면 갖다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나고 보충질의 할 때 하세요.

이게 보충질의 하는 것 아니에요.

다 끝나고 보충질의 할 때 하세요. 지금 답변들을 게 많으니까, 다 끝나고 하세요.

지금하면 끝나는 거예요.

지금은 일문일답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다 끝난 다음에 하세요.

의회얘기예요, 돈 얘기예요, 주민의 피와 땀이야.

그러니까 질문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끝난 다음에 하시라고요.

봐요, 누구는 위원장이라고 카드를 쓰고 나는 카드 안 써, 알아요, 그런데 돈을 왜 올려, 지금. 잘못된 것이지 그리고 콘도이용권 명단 갖고 오라고 했잖아요. 왜 지금 말 안합니까, 나한테 다 달란 말이에요, 누구누구 왔다갔는지, 가면 다 있을 거예요. 아니면 내가 갔다 올까요, 일성콘도, 내가 가만히 안둬, 나는 그리고 콘도가 있는지도 몰랐던 사람이에요. 내가 여기서 내일 모레면 8년입니다. 나는 콘도가 있는 줄도 몰랐다니까, 아니 누구는 잔뜩 쓰고 나는 안 써 이런 거, 그리고 내가 외국 안 나갔어요. 내꺼 내와 그러면, 아니면 여기다 갖다가 적립을 시켜놔야지. 내가 외국 안 간 거. 없잖아요, 그게 지금, 국장님 지금 뭐하는 거야, 콘도이용권 내역서를 전부 다 달란 말이에요. 아니면 내가 갔다 올 거예요.

자료는 빨리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110만원인데 나는 110만원 중에 10원도 안 써요, 의장이 별거입니까, 330만원 지가 어디에 쓸 거야 그거. (『의원님 그만 하시죠.』 하는 위원 있음) 이거 명단 언제 주실 거예요.

최대한 빨리 드리겠습니다.

언제까지, 오늘이에요.

위원님, 위원님, 그만 하세요.

무슨 소리야 말은 해야지, 분명히, 언제까지 줄 거예요?

오늘까지 드리겠습니다.

콘도 전체 것을 다 달란 말이에요, 나한테.

박봉주 행정관리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봉주 행정관리국장입니다. 먼저 오늘 오전에 자리를 비운 데 대해서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성과중심의 2018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해 행정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박경준 위원님, 이성수 위원님, 임종기 위원님, 이상철 위원님, 문복란 위원님 ,남연희 위원님, 윤종욱 위원님, 은복실 위원님, 엄경석 위원님, 김종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경준 위원님께서 중학교 자유학기제 온마을체험학습과 관련하여 아동청소년과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추진 중인데 같은 사항인지 민간위탁금을 왜 교육지원과에서 편성하였는지 그리고 추경예산으로 1억을 편성하였는데 지원대상 및 집행내역은 무엇이냐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중학교 온마을체험학습 지원사업은 정부정책기조에 따라 융복합교육혁신특구 성동특화사업과 연계하여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의 자유학기제 체험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에 서울특별시 성동구 융복합혁신 교육특구 운영조례에 따라 자유학기제 체험학습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관내 15개 중학교 1학년 학생 2,000명을 기준으로 문화예술분야에서 체험학습이 가능하도록 5만원 상당의 포인트 충전카드를 발부하고 1억원의 추경예산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체험학습카드는 관내소재 15개 중학교 1학년 재학생 1,838명 중 1,662명에게 발급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사용내역은 719건 1,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주요사용처는 영화, 볼링, 문화체험, 책구 입, 체육시설 이용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4년부터 아동청소년과에서 사회보장법에 따라 보편적복지 바우처사업으로 학교 밖 만 13세 아동을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상·하반기 실질적 지원을 위해 2018년에는 중학교 1학년 2,000명을 상, 하반기 각 5만원씩 10만원을 지급하게 되므로 2억원의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구 조직개편에 따라서 예산편성은 교육지원과에서 하게 되고 예산집행은 아동청소년과에서 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이성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성동문화재단 63억에서 73억으로 10억이 증가된 내역과 행사가 많은데 어떤 행사가 늘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단 세출규모 증가원인으로는 인건비 상승에 따라서 인건비가 8,211원에서 9,111원으로 증가함에 따라서 5억 4,000만원 정도가 늘어났고 행정안전부에서 기준인건비로 7.6%를 인상하라고 해서 1억 7,900만원 정도 늘어난 겁니다. 그리고 성동책마을 운영에 따른 1억 9,000만원 정도가 늘어난 예산이 되겠습니다. 행사가 늘어나서 출연금이 증액된 것이 아니며 최저임금수준이 생활임금과 관련하여 증액된 금액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임종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태조이성계축제, 성동의 역사나 브랜드화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태종이성계 축제는 서울에서 매년 개최하는 서울시자치구 지역특성문화사업 브랜드축제사업에 공모신청하여 선정된 사업으로 지난 10월 26일 살곶이 운동장에서 시행하였습니다. 1999년부터 6회에 걸쳐 진행되었으나 단순히 거리에서 진행된 거리행렬체험행사인 태조이성계사냥행사를 태조이성계라는 역사적 실존인물을 전국 최초로 사냥을 테마로 왕의 사냥터였던 살곶이터와 조선시대 때 가장 긴 석교다리인 살곶이다리, 나라의 말을 먹이는 마장동, 성동구 고유의 역사를 연계한 축제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성동의 역사, 문화적 가치재고와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독자적이고 자발적인축제를 기획하여 역사와 문화가 공존하는 성동의 대표적 브랜드축제로 만들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성동문화재단 경영평가가 처음인지 꼭 해야 하는지 질의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동문화재단은 구민들에게 다양하고 수준높은 문화서비스 제공 및 지역브랜드 가치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2015년 7월 1일 설립된 성동문화재단의 지난 3년간의 경영성과를 평가하여 보다 질 높고 효율적인 문화서비스를 구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실시하고자합니다. 성동문화재단 경영평가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 제18조 그리고 서울시 성동구 출자, 출연기관 운영조례 제13조에 따라 실시하는 것입니다. 또한 경영평가 지표는 기관장의 책임경영 및 기과의 경영시스템을 평가하는 관리영향지표와 문화향유 증진사업, 문화예술 교육사업 등을 평가하는 교육사업지표로 구성되어 있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평가진행되는 지표가 다수존재하고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구립체육시설 1억 6,900만원을 신규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립체육시설비 사용목적은 체육시설의 효용성을 증진하고 이용주민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쾌적한 체육환경을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신규예산 편성사유는 체육시설의 안전 및 시설노후 문제 등으로 다수의 시설공사가 필요하며 2017년 체육시설을 신설에 따라 유지관리 예산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공사내역으로는 리틀야구장 운동장 본부석 정비, 휀스보완, 마사토포장 및 안전시설물 개보수사업비로 9,300만원, 살곶이 물놀이장 종합물놀이대 정화장치 설치 6,900만원, 2018년 개장예정인 차광막 설치 700만원입니다. 이상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금호스포츠센터 위탁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호스포츠센터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울시 성동구 도시관리공단에 위탁할 계획입니다. 금호스포츠센터에 필요한 인력은 총 7명으로 사무직 1명, 기술직 1명, 안내 3명, 청소관리 1명입니다. 시설사용은 배드민턴 12면 중 총 8면은 클럽, 4면은 일반에 대관할 예정이며 하루이용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가 되겠습니다. 3개의 강의실은 주 1, 3회로 여성순환운동, 요가, 방송댄스 등 6개 강좌 16개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문복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동주택 내로 찾아가는 작은 음악회 신규편성 사업추진배경, 대상, 방법, 산출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으로 찾아가는 작은 음악회 추진배경은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건전한 문화활동을 지원하고 이웃끼리 소통하고 함께 공유하는 감동의 장을 마련하여 단절된 공동주택의 새로운 문화환경을 조성하고자하는데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대상 및 방법은 관내 공동주택 136개 단지를 대상으로 관심있는 공동주택의 신청을 받아 공동체 활성화정도, 신청주체의 관심도, 적극성, 장소의 적합성, 해당 아파트 자체적인 행사와 연계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고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사무실 등과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해당 아파트 특성에 맞는 행사가 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사업예산은 2,500만원이며 회당 500만원이 소요될 것입니다. 다음은 문복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주민커뮤니티 공간조성사업으로 5,000만원 신규편성한 데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호2·3가동 주민커뮤니티 공간조성 사업은 2018년 성동구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선정되어 신규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동주민센터의 공간을 정비하여 기존의 분위기와 달리 개방적이고 주민친화적인 북카페와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내년 4월에는 금호2·3가동 작은 도서관 이용자 및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5월에는 주민커뮤니티 공간조성 사업설명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남연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성동종합행정마을 관리위탁비가 전년도대비 2억 8,000만원이 증액편성된 사유와 사용용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동종합행정마을 관리위탁 시 경상적경비 사용료는 인건비와 운영경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행정안전부의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인건비는 7.6% 인상함으로써 2억 6,539만 9,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운영경비는 행정안전부의 예산편성 보안규정에 따라 경영평가등급이 200%에서 230%로 조정됨에 따라 5,829만 9,000원이 인상되었고 기술직직원의 법정 직무교육에 따른 교육비 지원 등 6,884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남연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성동문화예술 체험센터 설치 및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셨고 예산 4,491만 4,000원을 신규편성한 산출근거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동문화예술 체험센터는 서울시교육청에서 지은 사업이고요. 동명초등학교 내에 있는데 부지는 약 30㎡가 되고 예산편성사유는 거기를 관리하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하고 새로 지을 사무실 인테리어비용 1,000만원하고 집기류 1,000만원이 편성된 사항입니다. 남연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성동문화재단 출연금 10억원이 증가되었는데 편성이유와 예산절감 및 수입대책 그리고 2017년 예산집행금액에 집행유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출연금 10억 증가한 것은 이성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걸로 대체해도 되겠습니까? 말씀드릴까요? 출연금이 증가한 것은 첫째 생활임금이 9,211원으로 늘어나면서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5억 4,000만원이 늘어났고 행정안전부에서 봉급인상율을 7.6% 인상하라고 했습니다. 그게 1억 9.700만원이 늘어났고 책마루 조성공사하는데 1억 9,200만원이 늘어난 겁니다. 늘어난 것 중에 보수로 4대보험, 복리후생비 전부 복합적으로 늘어난 겁니다.

그러면 이 양반들이 전부다 계약직인가?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108명이 생활임금대상자입니다. 136명 근무자 중에서 108명이.

국장님 서면자료로 시설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별로 제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종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향후 청사규모 확보를 위한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윤종욱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성수1가2동, 옥수동, 왕십리2동 등 동청사건립에 많은 자원이 소요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왕십리2동 채무부담행위조서에도 나와있지만 우리구에서는 부족한 사업비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조달하고 성동구에서는 수익시설 임대 등을 통해 장기에 걸쳐 이를 상환하는 방식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사건립을 위한 청사기금은 30년 이상된 옥수동, 왕십리2동 청사에 대한 서울시 노후청사 특별교부금, 도서관입주에 따른 국비확보, 사근동 및 왕십리2동 구청사 매각 등 장기적인 관점에서 일반회계 전입금의 지속적인 확보를 통해 청사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은복실 위원님께서 369쪽 교육경비지원사업에서 글로벌체육센터 권역별 체육센터 지원 등 1식 1억원의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이 무엇인지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체험학습을 통해 진로를 탐색하는데 도움을 주고 용답동 글로벌영어하우스, 금호글로벌센터 등을 비롯하여 4차산업혁명센터, 친환경산업체험센터의 권역별 체험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체험센터 이용은 학교에서 매년 초 연간 교육계획 수립 시 체험프로그램을 반영해서 학교별로 체험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학교수요자를 통해서 이동차량 임차료 등을 교육경비로 신청하면 지원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엄경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캠코를 통한 위탁방식의 청사건립을 계속 추진할 것인지 임종기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청사건립을 위해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므로 우리구에서 캠코를 통한 위탁개발을 통해 청사건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질의하셨습니다. 엄경석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옥수동은 30년, 왕십리2동은 40년 이상 노후 건물이라 청사신축이 반드시 필요한 사항입니다. 성동구의 재정에 부담을 주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청사기금의 지속적인 확보를 통해 성수1가2동의 2018년 옥수동과 왕십리2동은 2020년, 송정동은 2020년에 준공을 목표로 순차적으로 건립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엄경석 위원님께서 예산서 367쪽 학부모 활동지원사업의 사업비가 1,000만원인지 500만원인지 자세한 내용을 요청하셨습니다. 학부모 활동 지원사업은 관내 학부모활동 지원을 위하여 학부모의 자녀교육 참여활성화와 자녀간 공감대형성을 위하여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련예산으로 학부모 민간경상보조금 900만원, 심사 등 40만원으로 총 940만원이 됩니다. 다음은 김종곤 위원님께서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지원에 대한 세부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가 예매한 평창동계올림픽 경기는 오후경기로 점심식사와 저녁식사를 제공할 예정으로 2식으로 표현하였습니다. 실제 주민은 1명에서 한경기 관람과 교통 및 점심식사 및 저녁식사의 편의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 하나할께요, 보충질문 없이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은 문화재단 사업을 하면서 예산이 늘어날 것을 생각했습니까?

첫째 2018년도 문화재단 예산이 74억 9,700만원입니다. 그 중에 자체수입이 17억 900만원이고.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인건비가 10억이 늘어나면 매년 점점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더 늘어날 것 아니에요. 이거 예상을 했냐고요, 예상을 했습니까?

인건비가 생활임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늘어나는 것은 실제로.

그러니까 매년 10억이 늘어나면 내년에는 더 늘어나고 더 늘어나고 할 것 아니에요. 계속 늘어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엎지러진 물을 주워 담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신규사업을 하실 때는 앞으로 발생할 것까지도 생각을 해서 예산을 짜주시기를 바란다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이미 엎지러진 것을 주워담으라는 얘기는 않겠습니다. 이번에도 신규사업이 많던데 신규사업을 할 때는 벌여놓을 때는 안 어길 것 같이 얘기해 놓고 우리한테는 뭐가 늘어나고 뭐가 늘어나고 제가 4년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비일비재해요. 예산이 맨 처음에 계획했던 것보다는 자꾸 더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정말 필요한 사업 아니면 또 한번 생각해서 신규사업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없다고 하셔놓고 신규사업이 이번에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면 앞으로는 지금은 이만큼밖에 안 들어갑니다마는 내년에 더 크게 늘어나요, 줄어드는 것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예방을 하시고 살림을 항상 누누이 얘기하지만 살림을 내살림같이 잘 해주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은 답변 중 추가질의가 있을 때는 발언기회를 받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되도록 준비된 답변을 다 들으신 후 추가질의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연 기획재정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최성연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2018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이성수 위원님, 임종기 위원님, 이상철 위원님, 문복란 위원님, 신동욱 위원님, 윤종욱 위원님, 은복실 위원님 총 일곱 분이 질문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성수 위원님께서 예산서 411페이지 고문변호사 현황과 고문료 수당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구 고문변호사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10명을 위촉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법률자문에 대한 고문료는 월 16만 5,000원이고 무료법률상담은 1층 전문상담실에서 매주 월요일 14시부터 3시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무료법률상담 수당은 상담변호사에게 참석할 때마다 1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이성수 위원님께서 예산서 427페이지 성수수제화 희망플랫폼 2,000만원 편성사유와 2017년도 성수수제화 특화사업, 보조금액 및 12월 현재 예산집행액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질문하고 맞지 않아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국장님, 변호사수당이 포괄적으로 얼마인지를 질의했는데 10만원은 여기 써 있어요. 그걸 물어본 게 아니잖아요. 1년 총 들어간 예산을 얘기하라고 했지.

고문료는 1,980만원이고 상담료는 46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포괄 얼마라고 해야지 지금까지 10만원이라고 하면 다 잊어버리게 그걸 확실하게 해주셔야지 질문을 던졌으면 의원이 요구하는 질문에 정확히 답을 주셔야지 동문서답으로 합니까?

죄송합니다.

얼마라고요?

고문료는 1,980만원이고 상담료는 460만원입니다.

그럼 총 변호사한테 2,240만원 들어가는 거예요?

예, 2,440만원입니다.

5명이요?

10명입니다.

10명이요, 1년 동안 이분들한테 들어가는 게, 알았습니다.

두 번째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수수제화 활성화 관련 사업비로는 2017년 3월에 1억 5,000만원, 2017년 7월에 6억 7,000만원을 교부받아서 2017년 시보조금은 총 8억 2,000만원입니다. 2017년 12월 현재 총 집행액은 3억 8,000만원이고 집행률은 약 46%입니다.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사고이월시켜서 2018년도에 성수변전소 외관개선사업 및 수제화특화거리 조성, 수제화 공동판매장 시설개선 등으로 사용할 예정에 있습니다. 성수동 지역소상공인이 감각적인 제품을 선보이는 수제전시장과 누구나 손쉽게 수제화제작을 체험할 수 있는 체험공방을 운영해서 지역경제활성화 및 지역브랜드 가치향상 도모를 위해 설치하였으며 대지 약 486.8㎡, 건물연면적 257.25㎡, 지상2층 건물로 지난 9월 초에 시비 9억 2,000만원을 받아서 개관하였습니다. 수제화 희망플랫폼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청소기간제근무자, 사무관리비 등으로 2,0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성수 위원님께서 예산서 428페이지 수제화허브센터 강사료 2,500만원을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제화공방은 2016년 4월 성동지역경제혁신센터 개관 후에 젊은 장인인력육성을 위해서 수제화 및 가죽공예 교육프로그램을 병행해서 구에서 매년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제화교육은 외부교육기관 기초과정을 이수한 교육생을 대상으로 심화반으로 편성하였으며 총 2개반 20명을 공개선발하여 주 3회 총 6개월 과정으로 진행하고 있고 가죽공예교육은 총 2개반 20명을 선발하여 총 6개월 과정으로 주 3회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총 4개반 40명을 대상으로 전문강사 4명이 실습위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방행정연수원 강사수당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임종기 위원님께서 예산서 427페이지 어르신 일자리창출 신규점포는 무엇이며 어디에 개설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임종기 위원님 지금 자리 비우셨으니까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상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예산서 284페이지 부가가치세 매입공제세액은 무엇이며 15억을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인 성동구도 부가가치세 적용을 받음에 따라서 부동산임대업, 숙박업, 기타 운동시설업 운영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지출에 대해서는 매입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매입공제대상은 시설물 조성비용, 건물유지관리비용, 전자제어기 등 주차장 관련물품 등으로 부가세 신고 시 우리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액에서 공제하고 국세청에 신고 납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별도의 구예수금 계정으로 예치하여 관리되고 있고 매분기별 부가세 신고 시 공제매입세액을 제외하고 납부세를 작성하여 구금고에 제출납부합니다. 부가세 예수금 개정에 남아있는 매입공제액은 다음해에 이월조치만 되어 관리하고 있으며 현재 부가세 예수금 계정에 14억 300만원이 이체되어 있습니다. 2017년 제2기 확정부가세 신고 이후에 예수금 잔액은 2018년 이월 시에 총 잔액의 10%를 제외하고 세입처리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13페이지 구유일반재산관리 공공운영비를 6,392만원 증액편성한 이유와 2017년도 집행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유재산 공제회비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가입가액 건물 등 시설물의 화재나 자연재해 등으로 손상되었을 때 복구비 지원 및 영조물의 설치 및 관리하자로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해주는 보험입니다. 2017년도 공제회비에 대한 본예산은 1억 7,000만원이었으나 정기분 회비 미납금 및 2017년 신규시설물의 수시등록 등 발생으로 추경예산 1,400만원을 증액편성해서 1억 8,3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2018년도 예산편성은 공제가입기관인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도로 및 자전거도로 등에서의 손해액 증가에 따라서 공제회비를 2017년 대비 15% 인상통보함에 따라서 인상분으로 2,500만원을 증액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올해 수시분으로 등록한 성동상생도시센터 4차산업혁명 체험센터, 독서당인문아카데미 등가입시점부터 개선된 수시공제회비가 연간공제대상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연간공제에 따른 차익을 1,3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2018년도에 성수동 안심상가 구민체육센터 부설주차장, 성동보건소 금호분소 등의 신축건물 또는 누락된 성동보건소 별관 등의 수시등록과 재개발사업이 완료되는 금호15구역, 금호20구역 등의 기부채납도로 및 공원 등 정비기반시설물의 신규등록이 예상됨에 따라서 전년도보다 6,393만원 증액편성하게 되었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문복란 위원님께서 예산서 419페이지 뚝도활어시장 행사의 필요성과 산출내역 및 축제개최가 뚝도시장 자립지원사업과 연계되는 기대효과는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뚝도활어시장은 현재 활어유통관련 주요시설 4개소를 기반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2018년에는 뚝도활어시장의 지속적 홍보 및 상가 상권활성화를 통해 뚝도시장이 수산물시장으로 특화될 수 있도록 축제를 상, 하반기 두 차례 계획하고 있습니다. 축제 산출내역은 어선 운항비용, 천막 등 행사장 설치비용, 무대 설치 및 공연팀 섭외 등으로 편성하였으며 축제를 계기로 해서 구민들이 자연산 수산물이 직송되는 현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시장의 특색있는 대표상품을 홍보해서 보다 많은 시민들의 유입으로 시장이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줄 것이라 생각됩니다. 다음은 신동욱 위원님께서 예산서 411페이지 예비비가 10억원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추가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예산운영에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로서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 수준까지 편성할 수 있습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 예비비규모는 일반회계 총액인 4,287억 8,114만원의 0,84%인 36억 841만 9,000원이며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22위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어려운 구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최소한도로 편성했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신동욱 위원님께서 예산서 408페이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사업비가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수행하며 주요추진내용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의 안정적 유지관리, 지방재정관련 법제도 변경에 따른 기능개선 또한 온오프라인 교육지원 등입니다. 유지보수비용은 전체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매년 8등급으로 분류해서 차등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자치단체 공무원수, 전년도 예산규모, 당해연도 예산규모를 반영하여 등급이 결정됩니다. 이러한 분류기준에 따라서 우리구의 경우에는 5등급에 해당하며 저희구의 부담액은 2,670만 2,000원으로 통과됨에 따라서 예산을 증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윤종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생활임금 20억원 인상분 세부내역과 지급대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임금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생활임금조례에 따라서 2016회계연도부터 구청, 도시관리공단, 성동문화재단 등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9월 18일에 성동구 생활임금위원회에서 2018년도 생활임금 단가를 결정한 바 있습니다. 2018년도 생활임금단가는 시간당 9,211원으로 전년도 8,110원 대비 13.6%가 인상되었으며 2018년도 생활임금총액은 153억 1,252만 9,000원으로 전년대비 19억 5,760만 3,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2018년도 생활임금 지급대상자는 총 517명으로 구청에 17개부서 142명, 도시관리공단 268명, 문화재단에 107명이 해당됩니다. 다음은 윤종욱 위원님께서 예산서 412쪽 2016년 지역협치사업보조금 시도비 반환금 3,000만원에 대한 당초 지원액과 집행내역 그리고 2018년 사업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협치사업 지원사업으로 시에서 교부받은 보조금은 총 1억원입니다. 협치지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지역협치실행교육, 협치사업 의제도출을 위한 민간합동 실무위원회 워크샵 등 7,103만 1,000원이 집행되었고 2,896만 9,000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당초 기간제근로자 2명이 근무 중에 1명이 중도에 사직함에 따라서 인건비 미집행으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2018년 지역협치사업 예산 총 시비 9억 5,000만원입니다. 2018년 협치사업은 협치제도 기반구축, 역량강화, 부문별 사업 3개분야 20개사업으로 구성되어 협치제도기반 구축사업으로는 민간협력 추진단 운영, 성동구 협치회 운영, 부서간 협력사업이 있으며 역량강화사업으로는 공론장 운영, 백서발간, 시민단체 육성지원 등이 있습니다. 부문별 14개 사업은 도시재생, 공동주택, 다문화, 소상공인, 사회적 경제 부문 등 주민협의체와 함께 민간협력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협치경험을 축적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은복실 위원님께서 지방재정통계보고서 48쪽 성동미래일자리주식회사의 수입예상액 내역과 내년도 시설관리 및 용역사업이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 출자기관인 성동미래일자리주식회사의 2018년 수입예상은 총 13억 5,900만원으로 구위탁 및 대행사업에 따른 사업수익 12억 1,900만원과 지원금으로 보건복지부 보조금 6,000만원입니다. 보건복지부 6,000만원은 2017년도에 고령자친화기업공모에 선정되어서 보조금 총 3억이 내려온 바 있습니다. 이 보조금을 2017년도에 1억 8,000만원, 2018년도에 6,000만원, 2019년도에 6,000만원으로 연차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18년 성동미래일자리주식회사 위탁운영사업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은복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86페이지 연구용역비가 전년대비 감소하였는데 실제 필요한 사업인지와 부서별 편성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연구용역비는 문화체육과 구민의 문화접근향상을 위한 연구용역, 성동문화재단 경영실적평가 등 11개부서 14개 사업으로 5억 8,735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별 세부내역도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하신 위원님들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형곤 주민생활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희가 집행하는 예산에 대해서 크게 걱정해 주시고 각종 사업집행에 대해서 좋은 고견을 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 의견은 저희가 소중히 정책사업에 반영해서 적극적으로 열심히 추진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위원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주민생활국 질의해 주신 위원님은 모두 일곱 분이십니다. 박경준 위원님, 이성수 위원님, 이상철 위원님, 윤종욱 위원님, 은복실 위원님, 엄경석 위원님, 김종곤 위원님이십니다. 질의해주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박경준 위원님께서 청소행정과 예산서 592쪽.

국장님, 박경준 위원님 지금 자리에 안 계시니까 설명하시고 답변한 것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경준 위원님께서 예산전출금 1억 8,000여만원의 많은 금액이 증액되었는데 증액사유하고 2017년도 재활용선별장 운영현황을 구체적으로 답변하도록 요청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지만 재활용선별장은 환경미화원과 각 가정에서 버려진 쓰레기 중에서 혹은 주민들이 모아서 분리수거해 주신 재활용품들을 1차로 재활용선별장에 모아서 다시 2차적으로 정밀선별해서 판매하거나 구수입을 증대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재활용선별장은 43명이 근무하는데 예산이 큰 폭으로 증가한 사유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관련예산이 증가한 것이고 예산액은 전년대비 1억 6,400만원 정도가 증가됐습니다. 박경준 위원님 늦게 오셨는데요. 예산이 크게 증가한 사유는 재활용선별장 43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가 증액된 요인이 가장 큰 원인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재활용선별장 시설개선사업은 시구비를 반영해서 39억 8,000만원을 반영해서 열심히 설계 중에 있고 2018년 2월 준공을 목표로 시설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경준 위원님 중간에 들어오셔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 올리겠습니다. 다음 이성수 위원님께서 예산서 264쪽 보육가족과 17억 6,400만원 명시이월 예산 그리고 2018년 국공립 어린이집 시설비가 얼마 책정되어 있는지 질의하셨고요. 2가지 질의하셨는데 먼저 질의하신 명시이월한 사유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주택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명시이월 금액은 전부 시비입니다. 시비를 추진하다보면 국공립어린이집은 아파트 단지 내에 들어가는데 주민동의나 여러 절차가 동의를 구하고 시설을 적정하게 설치하는데 많은 설득과 상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종종 해를 넘기고 합니다. 그러나 추진 안 되는 것은 아니고 전부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명시이월사업비는 지금현재 총 17억 2,400만원인데 전액시비 그래서 명시이월할 수 밖에 없었던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업대상은 금호제15구역 외 6개소 어린이집으로 7개소 대상의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는 개소당 2억 6,000만원씩 4개소, 시비입니다. 또 3억원씩 2개소에 대한 구비, 5% 부담금 8,100만원을 보육가족과 524쪽에 시설비는 편성했고 이 구비시설비는 이 시설들이 입주당시까지 필요한 시설을 하는데 집행할 예정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579쪽 노인청소년과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사업예산 연구용역비 6,000만원을 반영했고 매년 연구용역비를 반영하는데 근거가 무엇이고 용역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벤치마킹 등으로 추가예산을 잡는 게 맞는지 이것에 대해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청년사업은 저희가 급격하게 각 자치단체에서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년들이 1가구가 늘고 있고 출산율도 엄청 줄어들고 있고 이런 모든 것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우리 행정의 마인드만 가지고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과 여러분을 활용해서 저희가 용역을 해서라도 청년들이 급격하게 고용, 실업 이런 문제나 출산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기본정책을 수립하는데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017년 11월 23일 시행된 성동구 청년기본조례에 청년들의 능력개발, 고용확대, 주거안정, 주거수준향상, 생활안정, 문화활성화, 권리보호, 이러한 사업들을 자리잡게 하는 데만 해도 용역은 타당하게 필요하다는 것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 사업 2,470만원입니다. 아동청소년 활동지원금, 우리동네 예술학교사업 신규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질의해 주셨습니다. 아동청소년 활동관련 보조금 지원사항 및 우리동네 예술학교 신규사업을 추진하는데 대해서 먼저 위원님께 이 사업을 충실히 설명드리지 못한 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사업은 신규사업은 아니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사업이었습니다. 주요사항을 말씀드리면 성동구 제과제빵봉사단, 아동위원회 협의회 운영, 한국청소년육성회 성동구 지회 운영, 사랑방 배움터 등의 사업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우리동네 예술학교도 신규사업은 아니고 서울시에서 2013년부터 저소득 주민자녀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오케스트라, 뮤지컬 2개 분야를 지원하는 것인데 2015년부터 우리도 뮤지컬 분야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2018년 서울시 매칭비율 구비는 20%가 소요되는데 거기에 따른 500만원을 책정한 것입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콧물이 나와서, 다음은 이상철 위원님께서 세 번째로 604쪽 맑은환경과 배출시설 지도관리 연구개발비 6,000만원, 지속가능 환경도시구축 연구내용 목적으로 그 사업내용은 무엇이냐고 하셨고 2017년도 배출시설관리 사업추진현황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이 용역은 2016년에 자체적으로 수립한 환경보존계획에 의거해서 미세먼지 등 주민관심분야를 중점연구과제로 선정해서 전문기관에 용역하여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천과제를 추진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지속가능한 환경도시 구축을 위해서 중장기계획에 주민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이 발굴되어야 하고 용역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엄경석 위원님께서도 차후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마는 미세먼지대책에 대해서 강조하시고 저희에게 요청하셨는데 이 사업 또한 그러한 사업임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배출시설관련 2017년도 추진한 것은 배출지도 점검을 했는데 비산먼지 148개소, 자동차정비 등 대기오염물 배출시설 318개소에서 지도 점검을 실시했고 비산먼지사업장 4개소에 대해서 과태료부과 4건에 2,400만원을 부과했고요. 장안평지역 등의 무허가 자동차 도장시설에 대해서 30여개소에 대해서 고발조치한 실적도 있습니다. 다음은 윤종욱 위원님께서 514쪽 복지정책과 보훈회관 인테리어에 1억 신규편성했고 민간자본사업비 현황과 내년도 운영계획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훈회관 건립사업비 1억원은 민간자본보조금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저희구와 20구역 재개발조합이 협약을 해서 보훈회관을 지금 건립하고 있고 이 시설도 내년 2월에는 다 완공해서 보훈회관을 이용하시는 국가유공자 등 여러분들이 사용하게 되고 1억은 인테리어와 집기 등 여러 가지 시설비가 소요됩니다. 거기에 사용될 예정이고 보훈회관은 참고로 2017년 4월에 건축착공을 했고 12월에 사용승인을 받아서 2월에는 인테리어사업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이고 운영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운영은 저희가 당분간은 구에서 직영으로 투명하게 운영해서 자리잡을 때까지 충실하게 보완을 해드리고 보훈회관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542쪽 사회복지과 장애인연금 급여급 지급 일반보상금 예산액 국·시비 9억 8,374만원을 증액한 사유하고 2017년 급여지급이나 집행잔액은 어떻게 되는지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장애인연금 지원사업은 중증장애인에게 근로능력을 상실했거나 현저한 감소로 인해 소속이 안 되는 장애인들에게 지원해 주는 연금대책이 되는 사회보장제도가 되겠습니다. 증액사유는 장애인연금예산은 보건복지부에서 우선 예산이 구비가 편성되기 전에 내시를 해 줍니다. 그것을 가내시라고 하는데 그 기준에 의해서 편성했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예산액이 좀 증액이 되는데 2018년 장애인연금사업에 가장 달라진 점은 아까 앞에서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기초급여액 단가가 현행 20만 6,000원에서 25만원으로 증액된 것은 증액편성요인의 가장 요인이라고 하겠습니다. 2017년도 장애인연금 예산집행액은 11월 현재 26억 3,251만 3,000원이며 집행율은 92%에 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7년 11월 기준 장애인연금 지원인원은 1만 3,216명입니다. 다음은 은복실 위원님께서 577쪽 노인청소년과 구립청소년문화의 집 민간위탁금 증액운영비 4,000만원 증액한 사유하고 진로직업체험센터 3,000만원 편성내역을 질의해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역시 노인청소년 문화의 집에 관심이 많으신데 충실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점도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답변 올리겠습니다. 청소년문화의 집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1998년부터 현재까지 청소년문화활동과 수련활동을 위해서 제공되는 시설입니다. 우리구에 유일하게 있는 대표적인 청소년시설 중의 하나입니다. 사회복지사, 청소년상담사 총 9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위탁법인인 YWCA에서 법인자본금을 인건비에 충당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YWCA도 여러 가지 사정으로 충당금을 대지 못해서 이번에는 호봉상승분하고 공공요금도 시설비, 유지비 이런 것들을 좀더 확실하게 반영해서 위탁업인에 부담도 줄고 시설도 충실히 운영하도록 하기 위해서 5,500만원 정도 더 유지비가 발생하는데 거기에 따른 4,000만원만 반영해서 예산이 증액됐다는 것을 보고드리고 다음에 지난 2월에 운영하던 헬스장을 리모델링 했습니다. 해가지고 청소년진로체험센터를 개관했고 여기에 따른 공공요금인건비 증액이 돼서 편성하게 된 것이고요. 청소년진로체험센터는 체험 활성화를 위해서 5월부터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는데 조리, 미용, 는 IT체험 총 313개 프로그램을 운영했고 지금까지 약 4,000명의 학생들이 체험했습니다. 여기에 반영한 예산 3,000만원은 프로그램 운영강사비, 재료비 등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다음 맑은환경과 엄경석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했는데 미세먼지 저감시설 설치조례를 발의했는데 미세먼지 피해가 심각하고 세계보건기구에서 1급발암물질로 지정할 만큼 미치는 영향도 크다, 그래서 관리해야 되는데 인체에 큰 질병을 일으키고 심각한 수준이라 조례를 만들었고 여러 가지 걱정되는 사업들을 추진해 달라고 했는데 단돈 10원도 예산편성하지 않았다, 취약계층나 어린이집, 노인정, 사업장에 미세먼지를 유발하고 있는데 측정망도 설치해야 되고 미세먼지 사업 자체가 없는데 이것이 누락된 사유를 설명요청하셨습니다. 먼저 걱정을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미세먼지 저감은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위원님께 충실히 설명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 진행사항을 상세하게 설명해서 이런 질의가 없도록 반성하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성동구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저감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이후에 저희가 추진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 중에 꼭 예산에 미세먼지 저감대책이라고 명시하지는 않더라도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경로당이나 어린이집에 공기정화식물 38개소를 설치해서 시험 중에 있고 이게 효과가 있으면 지속적으로 설치해서 공기정화도 할 것이고 서울시 예산 3,200만원을 확보해서 어린이집 184개소에 공기청정기를 연말까지 최대한 보급해서 진행하고 있고 10월 중에는 경로당 155개소에 황사마스크를 보급한 것도 있습니다. 2018년도 미세먼지 관련해서 민간경상보조로 적지만 구민감시단 활동보조를 위해서 30만원을 편성해서 진행해 왔고 예산서 574페이지에 보면 시설부대비로 경로당 공기정화식물 설치비 3,200만원을 80개소 설치비용을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2018년도 시비확보예산은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보급사업으로 1억 6,000만원을 확보했고요. 도로물청소 차량급수정개발을 위해서 민방위급수정 설치예산 1억원을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 외에 비예산사업으로 어린이집 주변 50m 이내 공사장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송정동 건설폐기물 보관시설, 삼표레미콘 등 대형사업장 배출사업장에 대해서 연 1회 정기점검을 실시해서 분기별 1회 이상 지도점검도 강화하는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 충실히 설명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 저희가 미세먼지 저감대책은 충실한 정도는 아니고 위원님 만족할 정도도 아니고 주민체감하기에는 어려운 정도이기 는 합니다마는 성심을 다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끝으로 김종곤 위원님께서 노인청소년과 570페이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민간위탁금 3억 7,000여만원 사용내역과 구체적 설명, 위탁체는 어디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위탁체는 어디서 하는 건지 그리고 이 예산이 큰 폭으로 3억 7,000여만원 정도가 증액된 사유 그 다 음에 노인적합형 노인일자리 국시비보조금을 사용하지 못하고 반납하고 있는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민간위탁금 증액사유는 2017년 8월부터 시행된 보건복지부 개인당 지급되는 인건비성 사업비가 22만원에서 27만원으로 5만원이 증액되어 이것을 반영한 것이 가장 큰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위탁업체는 저희가 성동구청에는 직영하는 곳도 있습니다마는 노인회지회, 노인종합복지관, 옥수종합사회복지관, 성수종합복지관 등 주로 복지관에서 어르신들이 보살피면서 거기에 따른 활동비에 인건비성으로 집행한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적합형 공공일자리 예산사업 국시비반환금을 왜 이렇게 많이 반납하게 되느냐 정말 타당하고 가슴아픈 지적이십니다. 저희도 잘 했어야 하는데 2015년도에 예산을 잡으면서 늘 그런 상황도 나오거든요. 저희가 계획일자리수는 1,495명을 2015년도에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국시비 내시액이 1,860여명분이 내려왔습니다. 이것을 추경도 없고 해서 미처 반영을 못해서 반납을 했고 또 여기에는 구예산 사정이 당시에는 굉장히 어려웠었습니다. 그 예산사정에 따르다보니까 충실히 못해서 이번에 반환금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저희가 깊이 이런 사례가 앞으로는 없도록 노력해서 반환금 내역은 국비반환금 1억 5,767만 2,000원이고요. 시비반환금은 2억 3,061만 6,000원인데 총 4억 2,828만 8,000원이 이자포함해서 편성되었는데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소중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다 끝난 후에 다 들으신 다음에 하세요.

끝났으니까 국장님한테 하고 또 다음, 그런 식으로 해야지.

다른 분들도 질의할 부분이 많은데 한꺼번에 하세요. 일단 준비한 답변을 받고.

까먹으니까 잠깐 질의할게요. 잠깐 계세요, 제가 할게요.

이성수 위원님, 위원장님 말씀 들으세요.

잠깐 계세요.

말씀 들으세요.

잠깐 계시라고, 본 의원이 질의하는데 협조는 못할망정 방해를 하고 있어. 위원장 자리에 앉혀줬더니 방해하라고 앉혀준 자리여.

진행하세요.

본 위원이 의정활동 하는데 부위원장 자리에 앉혀줬더니 방해하라고 앉혀준 자린지.

처음에 일괄질문 후 일괄답변 듣고 다 끝나고 추가질문을 하면 되잖아요.

국장님이 바뀔 때마다 의문나는 점을 해야지 다 하다보면 잊어버려서 하지도 못해요. 제가 잠깐 하겠습니다.

잘 적어뒀다가 끝난 후에 답변 듣고 하세요.

잠깐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연구개발비로 2018년 연구용역내용과 추진근거를 상세하게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저한테 답이 오는 것은, 저 양반들 때문에 시끄러워가지고 갑자기 머리가, 실컷 공부하고 있는데 머리를 하얗게 만드네.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달라고 했었는데 말씀하시는 게 100년 대계가 어쩌고 해가지고 국장님이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해버리면 그러면 2017년 연구용역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해서 5,000만원짜리 용역을 했어요. 무슨 사업을 하셔가지고 했는가 결과보고를 말씀해 주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 예 그 부분만 빠뜨렸습니다.

얼토당토 않는 말만 하시고 본인들 얘기만 하니까 머리가 안 돌아가서 되겠습니까? 이거 부분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잠깐 제가 다시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교육지원과에서 제빵봉사 있지요? 아까 579쪽 1식 2,470만원, 제빵봉사단체로 지원해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 말씀 들어보니까 교육비로 2,470만원이 지출된다고 했잖아요. 이분들이 가르치는 사람들이 하는 제가 알기로는 제빵봉사하시는 분들이 교육을 시키는 걸로 알고 있어요. 2,470만원이 그 사람들한테 가는 건지.

일부가 갑니다.

일부가 가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빵봉사단체에요. 봉사단체가 수익으로 연결되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 염려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익은 아니고 그분들이 가져가는 게 아니고 학생들하고 활동하는 겁니다.

2,470만원이.

2,470만원 전부가 아니죠. 일부입니다, 일부. 일부를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거기서 프로그램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돈으로 재료도 사고 그래요?

재료를 사가지고 거기서 먹고 같이 만들어보고 그런 실습이지요.

이것은 인건비로 해서 2,470만원이 나왔잖아요. 그건 아니지 왜 말을 대충 하시려고 해요. 인건비가 2,470만원이고 재료비가 따로 있겠지.

사용내역은 제가 확보하지 못해서 서면으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 것을 할 때 좀더 우리 위원들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하지 말고 답변도 신중을 기해서 해주십시오. 대충대충하고 대충해서 넘어가고 말을 안하려고 해도 짜증나서 말을 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빠뜨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얘기하는데 의정활동하면서 훼방이나 놓고 그러면 됩니까, 위원들이.

이성수 위원님, 훼방놓는 거 아니에요. 질서를 지키라는 얘기지.

질서는 무슨 그럼 질서를 안 지켜서 하는 거예요.

수고하셨습니다. 문인식 도시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문인식입니다. 도시관리국 예산에 대해서 문복란 위원님께서 2가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예산서 614쪽 배리어프리 디자인에 대해서 3가지를 질의해 주셨는데 첫 번째가 일반적인 용어가 아닌데 통용되는 단어인지 여부하고 대상시설이 4개소인데 시설비에 대한 산출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리어프리 디자인은 일반적으로 장애가 없는 생활환경을 뜻하는 단어로서 역시 노인, 어린이, 임산부, 장애인 등이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물리적으로 환경을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나라 용어에는 사회적 교통약자에 대해서 고려하기 시작한 것이 지금부터 20년 전에 1997년 4월 12일에 법률 제5332호로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되었고 1년간 유예기간을 거쳐서 1998년 4월 11일부터 시행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의 편익시설 대상이 지정되어 있고 그것의 하나로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하철에 장애인용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이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난 다음에 문제가 생겼어요.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이 집앞에 나와서 횡단보도를 걷는데 보차도 보도블록을 낮췄지만 1㎝탭때문에 그분들이 이동을 할 수 없게 된 거죠. 그런 턱을 없애는 것이 배리어프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배리어프리는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을 위한 디자인, 디자인 for all 이렇게 말씀드릴 수 도 있고 서울시 문화디자인정책과에서도 유니버셜디자인이라고 해서 남녀노소, 장애인, 비장애인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의 일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배리어프리라는 용어는 전문용어이지만 도시라든지 건축을 전공한 분들에 대해서는 배리어프리인증이라는 제도로 용인받고 있고 일반화되어 있기는 하지만 일반인의 경우에는 전문용어에 익숙하지 못한 점이 있기 때문에 향후 사업계획 시 주민들이 친숙하고 알기 쉬운 용어를 선정해서 병기하는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를 테면 장애 없는 생활환경 배리어프리, 이렇게 변경하는 방법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사업비의 시설비 산출내역에 대해서의 어떻게 되어 있는지 질의해 주셨습니다. 배리어프리 디자인 장애 없는 생활환경 골목조성사업은 생활환경이 취약한 골목길을 전문가와 주민이 함께 모니터링해서 계단, 경사로, 보행로 등의 시설을 소규모로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총 2,000만원의 적은 예산이지만 이중 배리어프리 시설개선사업은 4개소를 선정할 예정이고 시설비가 1,600만원이고 개소당 400만원씩 투입될 예정입니다. 또한 재능나눔 골목디자인 재료비와 모니터링단 운영비 등으로 400만원이 편성되었고 디자인 전문가 8명, 주민참가자 20명이 모니터링과 시설개선사업 4가지 사업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과 관계없는 재능나눔 골목디자인으로 인해서 노후담장의 벽화사업도 2개소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리어프리 시설개선 4개소는 아직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없지만 우리가 2011년부터 조성한 18개소의 안전마을이 조성된 취약지 등을 그 대상후보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2018년도 상반기에 모니터링을 통해서 우선순위를 선정해서 총 4개소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개선예시로써는 경사로에 램프를 설치하고 이면도로 보차도를 구분할 뿐만 아니라 도로마킹, 비상벨 높이개선 등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통해서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사회적 교통약자가 차별없이 골목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재겸입니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이성수 위원님, 문복란 위원님, 엄경석 위원님, 김종곤 위원님 총 네 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질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성수 위원님께서 예산서 663쪽 교통지도과 불법주정차 단속관리 예산이 전년도 대비 1억 9,104만 6,000원 증액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관리 예산은 총 10억 6,761만 6,000원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는 2017년 생활임금이 시간당 8,110원에서 2018년에는 시간당 9,211원으로 인상된 부분을 반영함으로써 8,801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고, 견인대행 민간위탁금은 2017년 4월에 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어 견인료가 인상된 부분을 반영함으로써 4,08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내구연한 10년이 경과한 주차단속용 차량구매비 6,000만원을 편성하여 작년대비 1억 9,104만 6,000원 증액해서 편성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문복란 위원님께서 예산서 677쪽 토목과 금호나들목 주변 보행로 정비공사 관련하여 서울숲아파트와 옥수역 간 인도 환경정비와 연계 추진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숲아파트와 옥수역 간 인도는 폭이 좁고 차량통행이 많은 뚝섬로 구간으로 물튀김방지벽 설치 등 보행환경개선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보도정비와 관련하여 서울시 주관부서와 협의를 통해 예산을 확보해서 보행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엄경석 위원님께서 예산서 650쪽 안전관리과 무더위 그늘막, 온기누리소, 불법현수막 단속 등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더위 그늘막 설치현황 기 집행예산과 일반운영비 및 시설비 3,000만원 산출근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급격한 기후변화로 폭염강도 및 기간이 증가함에 따라 올 6월부터 11월까지 주민들의 이용이 많은 주요 횡단보도 및 교통섬에 무더위 그늘막 70개소를 설치·운영하였습니다. 사용 예산은 1억 4,761만 5,000원을 사용했습니다. 2018년 그늘막 유지관리 예산 3,000만원 중에서 시설비 2,000만원은 내년 초 주민의견을 반영해서 약 10개소를 추가 설치할 계획에 있고, 일반운영비 1,000만원은 무더위 그늘막 파손 등 유지관리비로 사용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온기누리소 설치가격이 과다하게 생각되는데 비용대비 효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겨울철 주민들이 버스 배차대기 시 추위에 노출되지 않도록 버스정류장에 온기누리소 28개소를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온기누리소는 지난 11월 성동구청 버스정류장 앞에 시범설치 후 주민의견수렴을 통해 보완하고 명칭공모와 설치지역 조사를 통해서 설치하였습니다. 온기누리소 규격은 가로 3m에 세로 1.5m로 성인 10명에서 15명까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설치비는 28개소에 총 5,488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향후 주민이 추가로 설치요구 시에는 현장조사 등을 통해서 확인 후 추가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온기누리소의 가격은 1개소당 196만원이며 제작설치 시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특수 주문제작 하였고, 일반 천막텐트의 구조물에 사용되는 파이프 대신에 강관을 사용하였고 강풍이나 바람에 흔들림이 없도록 바닥에 앵커와 볼트로 고정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재사용이 가능하도록 제작·설치하였습니다. 동절기 이후에는 철거 후 보관하여 다시 내년 동절기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주민의 다양한 질적요구 충족을 위하여 기존 천막에 디자인과 색깔천을 사용하여 이용하는 주민에게 포근함을 제공하고자 제작·설치함에 따라 일반천막보다는 제작·설치 가격이 증가하였습니다. 관리는 동별로 담당자를 지정해서 일 3회 온기누리소를 점검하고 청결 및 파손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성동구의 불법현수막 단속이 부진하다, 무질서가 서울시에서 성동구가 1위이고 인력이 없고 대책이 없다,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쾌적한 가로환경과 불법광고물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신 엄경석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광고물관리팀 인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광고물관리팀 인력은 총 9명입니다. 그중에서 현장반은 운전원 포함해서 3명이나, 1명이 내년 1월 1일자로 공로연수를 들어가게 됩니다. 타 구의 평균인력은 12명이고 2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렇게 12명 구성된 데가 총 25개 구 중에 13개 구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우선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2명을 채용해서 운영하고 정규직은 인사부서에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현수막 무질서가 서울시 1위라고 하신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동안 도로변이나 주택가 가로등, 가로수와 다중이용시설 주변에 무질서하게 설치되었던 공공현수막을 근절하기 위해 현재 31개의 1단 펜스형 공공현수막 게시대를 보행자나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지 않고 홍보효과가 뛰어난 위치에 126여개를 증설하여 총 157개의 공공 현수막 게시대를 조속히 확보하고, 설치한 현수막 게시대는 새올행정시스템 내에 공공용 현수막 게시대 관리시스템을 구축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공공기관부터 모범을 보이도록 할 것이며, 2018년부터 상업용·공공용을 막론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단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곤 위원님께서 예산서 665쪽 교통지도과 녹색주차마을이란 무엇이고 설치현황, CCTV 교체주기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부터 시작된 그린파킹사업을 한글식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녹색주차마을사업입니다. 녹색주차마을이란 개인담장을 허물어 주차공간을 조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현재까지 주택밀집지역인 성수1가2동에 13개, 송정동에 10개, 마장동에 12개, 사근동에 7개 등 총 49개를 설치하였습니다. 담장을 허물어 주차장이 많이 만들어진 취약지역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4년부터 설치된 CCTV는 내구연한이 8년으로써,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경과돼서 화질이 좋지 않아서 2015년부터 교체를 시작하여 현재 24개를 교체를 했습니다. 나머지 25개는 2018년에 교체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중 집행부 공무원들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회의장에 계신 집행부 공무원 중 일부의 방청자세가 불량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우리 구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부 간부들이 참석한 중요한 회의입니다. 이 점을 유념하여 성실한 자세로 회의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조덕현 지속가능도시추진단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속가능도시추진단장 조덕현입니다. 지속가능도시추진단 소관 정책·성과중심의 2018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임종기 위원님, 남연희 위원님, 윤종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종기 위원님께서 예산서 701쪽 공동주택 공동체활성화 공모사업이 무엇인지와 올해 선정된 공동주택이 내년도에도 지원 가능한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공동체활성화 사업은 주택법 제4조제9항에 의거 우리 구 공동주택 내 주민화합을 도모하고 주민들이 기획하고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이웃 간 소통 및 행복한 아파트 만들기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공동체활성화 사업은 1년을 기간으로 매년 초 전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기간 내 공모사업 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쳐 선정되면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 지원내용은 공동주택 32개 단지 8,75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올해 선정된 공동체활성화 사업은 11월말로 사업이 종료되기 때문에 아파트에서 내년 공모사업기간에 자부담 포함 자체 사업계획서를 작성·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선정이 될 경우 올해와 같이 지원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남연희 위원님께서 예산서 706쪽에 사회적기업 활성화 기반조성 관련 연구용역에 대해서 두 가지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 연구용역으로 6,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2017년도에도 사회적경제·미래전략 및 민간 협력모델 수립으로 되었고 연구용역이 지속되는 이유와 2017년도 용역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013년 7월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사회적경제 조직을 발굴·육성, 체계적으로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주요 성과도 있습니다. 우리 구 관내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으나 사회적경제 조직의 육성·발전 경영지원을 위한 재원과 안정적 지원체계는 미비한 실정이어서, 올해 사회적경제 육성 중장기계획 용역을 수립하여 관내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정확한 진단 및 구체적인 육성방안 등이 미흡하여 사회적경제 기초 전수조사, 국내외 정책동향 분석, 구 정책분석 및 평가, 우리 구 지역적 특성과 제도·환경 파악 등을 통하여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사회적경제에 대한 총체적인 5개년 실행계획 및 로드맵을 마련하고자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 연구용역 6,000만원을 편성한 이유는 현 정부에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국정 100대 과제로 선정하고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사회적경제 관련 법제도 정비, 양질의 일자리 창출, 사회적 경제조직 간 연대협력, 복지, 도시재생 등 전방위에 걸쳐 새로운 성장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정부정책과 서울시 추진방향을 적극 반영하여 우리 구 사회적경제 5개년 실행계획을 도시재생, 마을공동체, 지역경제, 복지, 교육, 주거환경 등 다양한 분야 사업과 상호 연계하여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서 추진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성동구만의 경쟁력 있는 사회적경제 사업 모델을 발굴하여 사회적경제 조직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공동체를 활성화시키고자 6,0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017년도의 용역 추진현황은 올 9월에 용역수행 사업자를 공모하였으나 두 차례 유찰되어 금년 11월말에 사회투자지원재단과 4,990만원을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12월초에 착수보고회를 하고 용역 추진 중에 있으며 2018년 4월에 용역 최종보고회를 거쳐 우리 구에서 요구하는 용역성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 사회적경제 생태계조성사업 추진실적과 2018년 생태계조성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태계조성사업의 개요를 설명드리고 주요 추진실적과 추진경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태계 조성사업은 2012년부터 서울시 주관으로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일자리 창출 등을 추진하기 위해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과 같은 사회적경제 조직을 새로 발굴하고, 보다 전문성을 기하기 위해 지자체와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가교역할을 하도록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중간지원 조직의 역할을 주고 있으며,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서울시에서 보조금 전액을 지원하는 생태계 조성사업이라는 명칭으로 운영되었으며, 2015년부터 시비와 구비 매칭으로 예산을 지원하면서 통합지원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우리 구는 현재 시비 1억 4,000만원, 구비 1억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17년도 주요 실적으로는 사회적경제 기업 인큐베이팅을 위해 신규 협동조합 설립인가 상담 및 컨설팅을 실시하고, 찾아가는 사회적경제 체험교실 12회, 사회적경제 청년아카데미 등을 실시하였으며, 사회적경제 판로개척 및 홍보를 위해 사회적경제 박람회와 워크숍을 개최하였고, 지역특화사업 지원 및 추진을 위해 성동구 사회적경제와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을 지원하였으며, 청년사업 개발을 위해 청년플랫폼 공간을 조성하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18년도 추진계획은 사회적경제 기업 인큐베이팅을 위한 신규 사회적경제 설립운영 상담 및 컨설팅을 실시하고,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구민 사회적경제 강좌 등을 실시하고 사회적경제 기업 마케팅 지원을 위해 사회적경제 기업 간 협업 콘텐츠를 발굴 및 개발하고, 온라인매체 등을 통해 사회적경제 판로개척을 위해 지속적으로 홍보활동을 실시하고, 지역특화사업으로 건강한 지역사회 활성화전략, 새사용 자전거 협업모델 구축 등입니다. 다음은 윤종욱 위원님께서 예산서 707쪽 성수 도시재생사업의 추진상황 및 나눔공유센터 건립, 자전거순환길, 특화가로 조성 등 사업추진 지연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4년 12월 성수지역이 도시재생사업지로 선정된 이후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주민협의체를 2016년 4월에 구성,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활성화계획은 주민협의체 자문계획가와 함께 참여하여 수립하였으며, 2016년 10월 17일에서 11월 23일까지 주민공청회, 구의회 의견청취, 성동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 2016년 12월 20일 서울시에 승인요청을 하였으나, 서울시에서 관련부서 협의 및 전문가 자문 등 검토과정이 길어져서 금년도 5월 11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6월 1일 최종 고시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예정보다 활성화계획 수립이 지연 고시됨에 따라 주요사업에 대해 금년 7월부터 기본계획 및 설계용역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사업 추진현황은 설계가 완료된 산업혁신공간 조성, 교각하부 경관개선 사업은 금년 11월에 착수하여 내년 3월 완료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우리동네 안심길, 자전거순환길, 특화가로 조성사업 등은 현재 설계용역 중으로 내년 5월말까지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나눔공유센터 건립은 부지매입을 위한 기획재정부 및 서울시 승인 등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며, 12월중 매입완료와 설계를 착수하여 내년 말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생태계조성사업 2017년도 추진실적하고 2018년 계획 서면으로 자료 준비해 주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희 보건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경희입니다. 이상철 위원님께서 예산서 497쪽 질병예방과 에이즈 및 성병예방 지자체 보조사업 관련해서 에이즈환자 진료비가 4,200만원 증액된 사유와 올해 지급내역, 또 진료비 지원을 모르는 대상자에게는 어떻게 홍보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하겠습니다. 에이즈 및 성병예방 지자체 보조사업은 국비 50% 시비 50%, 전액 국·시비보조 사업입니다. 에이즈환자 진료비는 사실 그 진료비가 계속 누적해서 2015년부터 미지급금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추경으로 1억 2,500만원이 국·시비로 예산이 확보돼서 미지급금을 해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에는 그런 부족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17년 대비 4,200만원을 증액 편성한 바 있습니다. 또한 현재까지 786건에 대해서 1억 8,8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에이즈환자는 그 진단을 한 의료기관에서 보건소로 신고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적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감염병 관리에 의해서 그 환자하고 연락을 해서 감염인에게 일대일 상담을 하고 진료비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진료비가 없어서 진료를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저희가 충분히 상담하면서 진료비를 알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상철 위원님께서 질의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명안 감사담당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홍명안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신동욱 위원님, 엄경석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질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동욱 위원님께서 예산안 306페이지 특정업무경비 2,100만원 편성사유와 특정업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정업무란 행정안전부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따른 것으로 감사, 세무, 예산 등 특정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편성된 예산 2,100만원은 특정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의 직무수행경비로 월정액 지급되도록 편성된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신동욱 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엄경석 위원님께서 예산안 306페이지 구민감사관 운영 관련하여 전문감사관과 일반감사관이 하는 일, 수당관계 그리고 2017년 감사에서 적출된 사항이 무엇인지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감사관은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투명한 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공공사업의 감독활동, 자체감사 등에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전문감사관은 건축, 토목, 정보통신분야 등 전문가 7명으로 주로 전문분야에 대한 감사, 조사 시 참여하고 있으며, 일반감사관은 동장이 추천하는 동별 1명을 선임하여 총 17명으로 일반감사에 참여하여 주민애로사항 제공 등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2017년 주요실적을 말씀드리면 해빙기 안전점검과 보건소 금호분소 신축공사 시 공사 주변 안전위험요인을 적출하였고, 제설대책 준비 점검 시에는 제설함 추가비치 등 4건을 적출하여 각각 현장에서 시정조치 하였습니다. 참고로 구민감사활동에 대한 수당으로 2017년 총 35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재개발구역의 공유재산에 대해 개인지분 미정지 등 부진한 업무추진에 대해 감사를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업무추진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 업무추진에 대해 우리 감사담당관에서도 지속적으로 자료검토 등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요청하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12월 18일 월요일 3차 회의에 질의할 시간이 또 있으니 오늘은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오늘의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답변이 미흡하다고 여겨지는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는 다음 주 월요일 3차 회의에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서면자료는 예산심사를 위한 것인 만큼 집행부에서는 반드시 금일 중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3차 회의에서 계속될 보충질의에 대하여는 보다 더 구체적이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12월 1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정책·성과중심의 2018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영 계획안 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행정재무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