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두희 의원 발언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수원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이 되겠습니다. 시정의 총괄 기획조정입니다. 시정의 기본계획, 주요시책, 기타 중요한 사항을 대상으로 주간, 월간, 연간 주요업무 계획 및 세부실천계획을 수립 시달하고 주요시책 사업에 대하여 보고회를 개최하여 원활한 시정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시정설명회시 주민건의 사항 109건, 현재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건의사항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임시회, 정례회 등에 있어 집행부의 창구역할에 만전을 기하고 지역현안 문제를 의회와 함께 공동 해결함으로써 시정발전의 동반자적 관계유지에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으며 아울러 행정여건의 변화와 불합리한 법규 등 각종 행정규제에 따른 법규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 활기찬 시정개발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1세기의 미래지향적이고 지방화 시대에 대응 상주의 이미지 부각과 홍보를 위한 캐릭터를 작년 10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 2개월간 공모를 거쳐 작년 12월 22일에 우수작 4점을 선정, 금년 상반기중 공공업체에 용역 의뢰하여 상징물을 제작할 계획이었습니다. 개발한 상징물은 공공분야와 민간분야에 활용토록 하여 상주의 이미지 통합과 도열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4차 국토종합개발과 제3차 경상북도 종합계획 등 상위 계획과 연계한 상주시중장기발전 계획을 전문용역 기관에 용역의뢰하여 장기적인 시정추진 방향과 비전을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 건전재정 운영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기본방향은 예산편성 지침 기준의 준수 및 낭비성, 선심성, 행사성 경비의 편성을 억제하고 경상예산의 절감을 지속 추진하여 절감경비는 지역개발에 직접 투자가 되도록 하겠으며 재정운영의 건전성 및 효율성 제고는 물론 총 10억원 이상 주요 투자사업에 대하여는 투융자 심사를 강화하는 등 계획 재정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계획적인 지방채운영을 위해 재원대책 성격의 지방채 발행을 지양하고 지방재정 확충과 건전재정 운영의 조화가 유지되도록 하겠으며 기채선의 적정선 등과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쪽의 우리시의 지방채 현황은 작년 연말 현재 357억 5,380만원이 되겠으며 세부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체 부패통제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일하는 분위기를 저해하는 공무원을 엄단하고 부정, 비리발생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예방감찰을 강화하겠으며 취약분야, 취약시기, 취약기관에 대한 집중 감찰은 물론 부조리 척결을 위한 부패방지 종합대책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능률 향상 및 능률적인 사정활동을 위해 감사지적 사례집을 발간하고 자율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지속적인 사정활동과 성실하고 소신있게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자가 보호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행정감사 계획을 보고드리면 종합감사 12개 읍면동과 부분감사 5개 사업소 등 정기감사를 16개소에 대하여 실시하고 기강감사도 분기 1회 이상 실시하겠으며 시장 지시 및 의회 요청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특별감사 및 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컴퓨터 교육 및 보급확대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도 컴퓨터 교육을 12월까지 총 54기에 대하여 매일 2시간 이상 컴퓨터 및 윈도우98, 한글, 인터넷, 엑셀 등을 공무원, 학생, 주부, 농민, 지역주민 등 약 2,5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컴퓨터 보급도 금년도에는 직원 1인당 업무용컴퓨터 1대가 보급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급실적은 1,114대로 그중 업무용이 860대, 직원 1.2명당 1대가 보급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업무용 200대, 교육용 31대, 기타 일반전산화용 42대를 포함하여 총 273대를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인감전산화용 42대인데 2대로 탈자가 오타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11쪽 내실있는 통계행정 추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에는 10년만에 한번씩 하는 농업 총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기간은 3월 5일부터 3월 16일까지 10일간 예정으로 2000년 12월 1일 0시를 기준으로 가구원, 농경지, 농축산물, 친환경농업 등 12개 분야 43개 항목이 조사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 외에도 4월에 사업체기초통계조사, 5월에 광공업 통계조사, 6월에 경북인의 생활화 의식조사, 7월에 행정지도 제작, 9월에 한국도시연감자료 작성, 그리고 6월과 12월에 주민등록인구 통계 12월에 통계연보 발간 등 각종 통계 조사를 내실있게 실시하여 각종 정책의 수립이나 학술 용역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01년도 주요사업 업무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기획감사담당관 보고에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준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시정추진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시정장기 발전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지금 각종 상위 국토종합 계획과 관련해서 중장기 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이미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 지금까지 우리 시정이 시민의 민원해결과 현실적인 문제해결에만 급급해온 그런 이미지를, 인상을 씻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시가 중장기적으로 볼 때에 어떠한 방향으로 시가 발전이 되고 또 계획된 도시로 나가야 될 것인가 하는 이런 미래에 대한 비전이 시민에게 별로 각인이 되어 오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러한 중장기 발전계획과 관련해서 시민들이 볼 때에 우리시가 이런 방향으로 발전이 되겠구나하는 미래에 대한 어떤 희망과 꿈을 줄 수 있는 이런 계획을 때늦은 감이 있지만 속히 마련을 해서 시민에게 공개를 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각종 행사나 단체의 모임에 있어서 시장님이 많은 연설을 하시고 시정홍보도 하십니다만 시장님 연설문에 이와 같은 우리시 미래에 대한 비전이 담겨져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것을 시정을 총괄하는 기획업무를 총괄하는 우리시 기획관리실에서 좀 종합적으로 마련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고 또 공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실상 김종준 의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 종합개발로서 통합시 이후에는 한번도 없었습니다. 그에 준하여 '95년도 21세기 상주발전구상이라는 책이 서울대학교 유이익 교수 용역에 의해서 그것도 상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린대로 2001년도 중장기 발전계획을 지금 현재 국토종합개발계획이나 경상북도 상위 계획이 6월 중에 확정이 됩니다. 그에 준해서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우리시 발전계획에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확실하고 명쾌한 발전구상을 밝히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들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 대한 꿈이나 희망이 없으면 재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민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비전을 수시로 시정홍보에서나 각종 시장님의 연설, 또 각 단체에서 각과에서 진행되고 있는 주요 시책사업에 이런 희망들이 담겨져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묵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상묵입니다. 2001년도 문화공보담당관실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시정홍보활동 활성화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적극적인 시정홍보를 통해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주요시책과 사업에 대한 홍보기능 개선으로 홍보효과의 극대화를 기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홍보로 투명행정 확보와 홍보기능의 주민접근성 강화를 역점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매체의 적극적 활용으로서는 TV방송매체와 주요 일간지 등 신문매체 인테넷 등 정보매체를 통한 시정홍보를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홍보물 이용강화를 위해서 우리시에서 제작한 시홍보용 화보, 홍보 영상물, 관광안내도, 청소년 교육책자 등을 홍보물로서 우리시를 대외적으로 널리 알리고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상주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이 확립될 수 있도록 널리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의 전승 및 보급확대가 되겠습니다. 다양한 문화예술행사 개최와 전총문화의 발굴, 계승을 통한 질 높은 문화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하여 문화예술의 진흥을 확대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주예술행사 개최 및 지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문화예술에 대한 욕구충족과 지역사회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는 상주예술제를 비롯한 4건의 행사를 알차고 내실있게 금년도에도 추진하겠습니다. 세부 행사내역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으니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전한 영상문화 및 문화산업 육성은 214개 업소에 대한 정기 및 수시 지도, 단속을 실시해서 영상문화에 대한 건전한 육성과 운영, 지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효자 정재수 기념관 건립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효자 정재수의 효행을 알릴 수 있는 기념관을 전국 최초로 건립함으로써 현대에 들어 잊혀져 가고 있는 효 사상을 재정립함과 아울러 자라나는 학생 및 청소년에게 살아 있는 효의 산교육장으로 활용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 개요로서는 위치가 화서면 사산리(구)사산초등학교 고 정재수군의 모교가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99년도부터 2001년도까지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4억 2,000만원으로서 국비 4억, 도비 5,000만원, 시비가 9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영상관 신축, 기존교사 보수후 기념관 활용, 기타부대공사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99년 12월부터 2000년 12월까지는 사업비 11억 2,000만원의 예산으로서 영상관 신축, 기존교사 보수 등을 완료했으며 부대공사 및 조경공사는 공사 중으로 동절기 공사 해제명령과 동시에 다시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부대공사 추가시행을 금년도 3월부터 5월까지로 사업비 3억의 예산으로서 전시실 보완과 야외공연장, 주차장, 민가철거 및 조경 등을 시공할 계획이며 기념관 개관 및 관리직원 배치는 금년도 5월 중에 4명의 직원을 배치를 해서 개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념관 홍보 계획으로서는 교육청과 협의해서 관내 유치원, 초등학생 등 유치 홍보를 하고 전국 유치원, 초등학교, 여행사 등을 상대로 해서 홍보 팜프렛을 제작해서 배부를 하겠으며 효관련 글짓기, 그림그리기, 웅변대회 유치 등을 점차적으로 확대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타 추진사업으로서는 마무리하지 못한 상징, 연수시설 등은 국·도비 지원 등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한 후에 연차적으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상주박물관 건립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사벌면 삼덕리 산 13번지 일대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9년부터 2005년까지가 되겠으며 규모는 부지가 10,000평으로서 연면적 600평 정도의 지상 1, 2층 건물과 지하 1층 건물이 되겠으며 주요 시설로서는 전시실, 영상실, 수장고, 사무실 등이 되겠습니다. 소요 사업비는 7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으로서는 지역유물 현황파악 5,300여점과 관내 민속문화자료 수집을 1,300여점을 했습니다. 또한 자문위원회 및 실무소위원회를 구성을 했으며 전시기본계획 용역을 마쳤고 도 투융자심사 심의 의뢰를 하였으며 일부 필지에 대한 동의서 징구를 완료하였으며 지금 현재로서는 편입대상 부지확정 측량도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편입토지 감정의뢰를 금년도 3월 중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지매입 및 실시설계는 7억 2,300만원의 예산으로서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기반정비는 2001년도에 확보된 5억원의 예산으로서 기반정비도 아울러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문화관광부에서 실시하는 경북북부지역 유교문화권 개발사업과 연계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공검지 복원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상주시 공검면 양정리 199번지 일대로서 기간은 '98년도부터 2005년도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8억 정도가 되겠으며 사업면적은 123,755㎡가 되겠습니다. 평수로는 약 37,435평이 되겠습니다. 규모로서는 못 준설이 92,563㎡, 유물전시관이 1,255㎡, 부대시설이 29,937㎡가 되겠으며 추진실적으로서는 부지매입계획이 95,706㎡로 51필지가 되겠는데 지금까지 매입실적은 총 2000년까지 9억원 예산을 확보를 해서 49,124㎡에 24필지를 완료해서 매입비율이 51% 실적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잔여부지에 대한 매입예산확보를 자체 및 국·도비 보조사업 지원을 통해서 매입 예산을 확보토록 하겠으며 이것도 역시 문화관광부에서 실시하는 경상북도 유교문화권 개발사업과 연계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상주읍성 건립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기간이 2005년도까지가 되겠습니다. 규모는 누각 1동, 성벽 및 부대시설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약 2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으로서는 2000년도 예산확보를 1억 200만원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예산확보를 위한 노력으로서는 지정기탁기부금모금 방안 모색과 국비보조 지원 방안모색을 여러 각도로 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또한 고증자료 수집 활동을 위해서 규장각, 경북대 도서관, 향토사학자들의 자문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읍성건립 자문위원회 구성을 작년도 9월 26일 구성을 했습니다. 총 12명이 되겠습니다. 또한 읍성(문루)자문위원회 회의는 그 동안에 두 번을 했습니다. 회의결과는 읍성복원 고증자료는 불충분해서 복원이 아닌 상징적인 문루 건립하는 방법으로 결정이 되었으며 건립장소 및 성문명, 형태 등 세부 사항은 추후 자문위원회 회의시 다시 재논의 하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자문위원회 회의결과 및 타지역의 문루형태에 대한 자료를 수집 분석한 후 금년도 3월중 회의시 건립장소, 형태 등을 다시 결정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보존 관리가 되겠습니다. 우리시의 문화재 현황은 총 67종으로서 국가지정이 15종, 도지정이 52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문화재 보존관리는 매월 1회 점검관리 강화를 하도록 하겠으며 현재 문화재 보수정비 추진 중인 사업은 9개사업으로서 13억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내역을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2001년 문화재 보수 정비사업 추진계획은 15개소에 9억 7,600만원의 예산으로서 현재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 또한 서면 보고로 갈음하겠으니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유교문화 자원 관광개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선조 500년동안 축적되어 온 전통적인 유교문화 자원을 인근의 자원경관과 조화롭게 개발하여 관광자원화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사업대상이 관광자원개발, 문화유적 정비 등 해서 18개 사업으로서 기간은 2000년도에서 2010년도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423억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국비가 257억 2,600만원과 지방비가 311억 8,400만원이 되겠으며 민자유치가 854억이 되겠습니다. 총괄표에 명시된 사업명 및 사업비는 서면 보고로 갈음하겠으니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유교문화권 개발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2억으로서 8건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국비가 26억, 지방비가 26억이 되겠으며 사업 내용은 유교문화권 사업 총 18개 사업중 8건 52억을 금년도에 시행할 계획이며 사업내용 및 사업비는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으니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동학교당 정비 보수가 되겠습니다. 동학교의 남접주인 김주희 선생이 1924년에 건립한 동학본부 건물 및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하게 보존되고 있는 동학 관련 유물을 보존, 관리하여 관광자원화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위치는 상주시 은척면 우기리 728번지에 있겠으며 사업기간은 2001년도에서 2005년도까지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1억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국비가 10억 5,000만원, 지방비가 10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 사업내용은 진입로 확포장, 제2전시관 건립 및 관리사 건립, 천황각 복원 등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주요 사업계획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으니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5쪽 하단부입니다. 금년도에 추진계획으로서는 동학교당 진입로 확·포장 600m에 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체육의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는 총 11건에 4억 3,500만원의 예산으로서 각종 체육대회 개최 및 체육인구의 저변확대와 경기력을 향상시키고 우수한 꿈나무를 발굴, 육성하여 지역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겠으며 대회개최 세부 계획 내역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으니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6쪽 하단입니다. 우리시의 체육활성화 지원은 4건에 1억 5,500만원의 예산으로서 생활체육 교실운영, 꿈나무 훈련 강화, 우수 선수 육성지원, 생활체육 지도자배치 운영 등으로 시민의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 제고와 학생들의 미래 체육진흥 기반구축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전국대회 유치 및 체육시설 설치가 되겠습니다. 지역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전국 대회를 유치, 시민들의 자긍심 고취 및 화합 분위기 조성과 대내외에 널리 홍보하며, 또한 체육시설 설치로 시민의 체력증진과 여가선용 기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전국대회 유치는 종목 및 시기는 금년도 3월부터 10월 사이에 유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목은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만 2개 종목으로서 축구나 육상을 유치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교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만일 이 종목이 유치가 불가능할 때는 가능한 다른 종목으로 해서 유치할 계획입니다만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육상관계는 KBS 전국에서 하는 육상은 제주도로 유치가 되어서 육상관계 경기가 희박해 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리시에서 전국 8.15경축 도로싸이클 상주대회를 유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 지원비 3,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또한 일반 프로 축구도 지금 계속해서 교섭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체육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 설치는 게이트볼장으로서 사업량은 3개소가 되겠습니다. 모동면, 이안면, 계림동이 되겠으며 소요 예산은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 유지관리는 동네체육시설 22개소, 게이트볼장 34면, 주민체력단련실 1개소가 되겠습니다. 소요 예산이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경천대 운영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천대를 찾는 관광객에게 친절한 안내 및 각종 편의제공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을 생활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인원 및 수입예상으로서는 관광인원은 13만명 정도가 되겠으며 작년도 비해 5% 정도가 증가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수입은 5,500만원 정도, 이것도 작년에 비해서 5% 증가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편익시설 정비 및 확충으로서는 주차장 및 화장실 보수와 가로등 및 편의시설물 도색이 되겠습니다. 또한 관광지내 볼거리 추가로 제공하기 위해서 나비관찰장 설치와 인공폭포장 앞에 토끼장 시설확충 및 토끼 분양을 하게 되겠습니다. 관광객 유치 홍보 및 여건확충으로서는 도내 관광업체의 지속적인 홍보와 홍보 팜프렛 배부 언론매체를 이용한 홍보, 혹서기인 7월에서 8월말까지는 인공폭포를 10시까지 연장해서 가동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문화회관 운영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회관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쾌적한 문화공간의 조성과 유지관리, 합리적인 대관으로 이용자 및 관람자의 편의 제공, 다양한 행사유치로 시민의 문화예술 수준향상에 금년도에도 목표를 두겠습니다. 시설 활용으로서는 학교 예술단체 등의 문화예술행사와 발표회, 전시회 장소로 적극 활용하기 위해서 연 400회 정도를 활용할 계획으로 있으며 문화원, 예총, 봉사단체와 협의해서 수준 높은 행사를 10회 이상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시민을 위한 건전 영화상영을 연간 30회 정도 상영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설물 유지관리는 2건으로서 1,500만원이 되겠으며 패키지형 공조기 콤프레샤 교체와 온수보일러 배관 교체가 되겠습니다. 또한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는 전기절약과 유류절약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시민운동장 운영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종 육상경기장 재공인을 하는 해입니다. 이래서 이것은 5년에 한번씩하는 공인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인 만료일은 2001년도 5월이 되겠으며 재공인요청은 대한육상경기연맹에 하겠으며 재공인 예정일은 금년도 4월 중에 하겠습니다. 재공인 준비사항으로서는 변경된 육상용기구 구입비치와 육상경기장 및 운동장 주변 환경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물 보강 설치로서는 시민체육관 방송시설 보강과 운동장 본부석, 기록석 설치에 예산을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여가 선용 활용 및 행사의 장으로 개방 활용하기 위해서 시민체력단련장을 통한 시민체육관의 적극적인 활용과 각종 행사 경기를 개최하고 시설물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유치원, 초등학교, 야외학습 및 시민 휴식공간으로 적극 개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문화공보담당관실의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 추진계획을 마치면 신사년 한해도 문화공보담당관실의 업무추진에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현수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 수고 많았습니다. 정재수 기념관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효의 표본이기 때문에 우리 상주에 이런 기념관이 설립이 되어야 되고, 이래야 되겠지만 예산을 보니까 14억 중에 우리 시비 부담이 3분의 2이고, 이래서 앞으로 또 운영면에 있어서 보니까 행정직 1명과 기능직 3명 이렇게 해서 시설물 관리도 하고 또 일당 하는 사람들 모든 관리를 해야되는데 뭐 퍼뜩 생각해도 이에 모든 관리비가 거진 1년에 1억 넘어 우리 시비 부담이 되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 경천대라든지 성주봉 휴양림 같은 것은 우리 시민 휴식 공간이기 때문에 어차피 좀 적자가 나도 해야 되지만 이 정재수 기념관은, 효 기념관은 주로 관람하는 사람이 우리 시민보다도 전국적으로 학생들이 중심이 되야되면 문교부에서 뭔가 예산도 지원되야 되고, 문교부에서 효의 표본이니까 학생들도 동원이 되야 되는데 아직도 얼마나 보니까, 우리 현장방문도 갔지만 시설이 이래서 우리 상주시민들이 과연 거기 가서 얼마나 이용이 될는지 안그래도 재정자립도가 우리 시가 낮은데 관리비까지 이렇게 1년에 1억 넘어들지 앞으로도 우리 효의 표본은 그래도 국가에서 뭔가 문교부에서 재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앞으로 그 예산문제도 관리까지 우리시에서 책임을 져야되니까 제가 봐서는 동학교단 같은 것은 한사람한테 우리가 50만원 줘 가지고 관리를 시켜 가지고 예산을 절감하고 있는데 여기에 사람이 1년에 얼마나 올는지 몰라도 학생들이 우리가 시에서 과연 관리를 해 가지고 행정직 1명, 기능직 3명 투입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둘는지 한번, 금번 조례에도 이래 보니까 인원 증원 요청이 왔는데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그 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지금 정재수 기념관은 아직까지 최소한의 경비로 개관을 준비를 해야될 이런 입장이 되기 때문에 의원님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완벽한 어떤 그런 만족한 면은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시에서도 열악한 재정상태를 감안을 해 가지고 최저한도 경비로 금년 5월에 일단 개관을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여기서 저희들이 물론 의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신 말마따나 관람객이라든지, 또 어떤 관리비, 운영비 여러 가지가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당장에 어떤 운영비를 어떻게 하겠다하는 이런 사실상 결론을 내기 보다도 이 정재수 기념관을 외지에서라든지, 우리 시민들 호응도가 좋아 가지고 관람이 많이 오고 하시면 저희들이 직접 문화공보, 문공부로 협의를 해서 어떤 지원 방법을 요청하는 방법을 강구할 이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앞으로 이것은 제가 봐서는 문교부에서 전국적인 이게 우리 상주만 정재수 효의 표본이 아니고, 전국적인 표본이기 때문에 분명히 그 소장은 상주시가 하고 있더라도 관리비라든지 모든 부분에 대해서 재정지원은 문교부에서 어느 정도 하도록 요청도 해야 되고, 문교부도 신경을 써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운영될려고 그러면 우리 시보다도 전국적인 하나의 효의 기념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 줘야 발전성도 있고, 또 우리 시 예산도 덜 덜테니까 그렇게 한번 노력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의정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28페이지 경천대운영관리 이것 혹평을 하면 애들 장난하는 것 같애. 여 보고라기 보다도, 여기 관광객 13만명인가 왔다는데 과연 외지에서 온 사람이 얼마나 되며, 5,500만원 이거 돈 수입 들어 온 것 이것 상주 돈이 몇%나 차지하는 가도 모르겠고, 밑에 보면 관광지내에 볼거리 해 놨는데 과연 경천대 볼거리가 뭐가 있는가, 그 다음에 관광객 유치 홍보했는데 미끼가 있어야지 고기를 잡지요. 거기 볼거리가 뭐가 있습니까? 지금. 그 인공폭포 했는데 진남교 가도 인공폭포 있어요. 거기 가도, 진남교만 가도, 그리고 거기다 토끼를 100여마리 먹인다는데 토끼 먹이면 냄새 나고 그렇지 볼게 뭐가 있어요? 그거 다. 토끼는 다른데 골짜기에다 먹이든지 하지, 차라리 구관조나 앵무새 같은 이런 조류를 키워 보면 모르지만 그 토끼 왜 먹입니까? 뭐 수입 올릴 일 있어요. 거기에, 이거 전부 마음에 안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합적으로.

예.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보고를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사실은 합니다만 경천대 업무는 사실 변명은 아닙니다만 우리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업무를 관장을 안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답변을 만족하는 답변을 못 드리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토끼 관계는 이것은 현재 지금 약 70여 마리가 사육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은 뭔가하면 예를 들어서 입장객한테 예를 들어서 1,000번째 입장객한테 행운의 선물을 증정하듯이 우리 경천대에서도 앞으로 관광객들 유치를 위해서 어떤 그런 이벤트 행사를 가지고 있는 것같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관광객은 상주에 상주시민이 작년도에 오는 것 같으면 71%, 외지에서 한 20% 정도가 왔습니다. 왔고, 그 다음에 볼거리 제공은 사실상은 위원님 말씀마따나 별 그게 없습니다. 없지만 그렇지만 그 나름대로의 또 상주의 어떤 명소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좀 솔직한 이야기로 좀 서글프고 이런게 있습니다만 경상북도 북부 유교권 문화개발사업에 여기에 70억이 앞으로 투자가 되는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좀 많이 안달라 지겠습니까? 그때까지만 좀 불편하시지만 참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유치, 홍보를 한다는데 뭐가 있어야지 홍보를 하던지 뭘 하지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저쪽에 장기 계획으로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장기계획으로 저쪽 건너편에 거서 저쪽에서 이쪽을 봐야지 경치가 보이고, 단양팔경을 굽이 굽이 흐르는 물이라든가 절벽이 보이지 이쪽에서 봐서는 안보여요. 그렇게 해서 이 박물관하고 활공장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관광객을 유치하든지 해야지 토끼 키우고, 폭포 이거 뭐 진남교 가도 이보다 더 높은 폭포 있습니다. 관심 좀 가져 주십시오.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역개발과에서 그쪽으로 교량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장기개발계획이 되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두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시간 애를 자시고 계십니다. 정재수 효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상주는 그 충효의 고장이라고 참 전국에서도 유명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이런데 또 정재수 효자가 이렇게 우리 상주를 또 한 그것으로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교육부에서 자금 지원을 좀 많이 받아서 이렇게 우리 자금이 열악한 자립도가 약한데 그렇게 해서 해야 안되겠느냐 그런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저는 그것을 떠나서 사실상 우리가 상주 시관내에 어느 초등학교든지 시내에 어떤 초등학교든지 그 교육자체 학생들이 거의 통합을 해서 해야될 그런 입장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 상주시 관내에 계획되어 있는 그 학생들이 중·고등학교, 초등학교든지 이렇게 해서 거기서 우리 정재수 기념관에 일부러 가자 하면 몰라도 그렇게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저의 생각으로는 이 자금을 좀 덜 투자를 하고 해서 우리 가장 학생들이 많이 모이는 충열사라든지 아니면 경천대에 이렇게 해서 그렇게 돈이 많이 안되도 됩니다. 약 한 1억 정도 되면 저 나름대로의 생각입니다. 그랬을 때에 그 참 비각을 하나 세워 가지고 오고 가시는 분들이 늘 볼 수 있도록 정재수 효자각이다. 그게 안좋겠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 일부러 가지 않으면 갈 수가 없는 곳이고 그러니까 자주 볼 수 있는 여기 우리 관내에 경천대라든지 아니면 충열사 근처에 해서 언제라도 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다시 비각을 하나 세워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유구한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상당히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의원님 말씀마따나 사실상 지금 정재수 기념관이 우리 상주시에서는 좀 지리적으로 봐서는 약간 좀 멀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또 요새는 전국 어디나 다 일일생활권으로 다 되어 가지고 또 앞으로 교통시설이 점점 더 좋아진다고 볼 때는 제가 판단하기는 큰 거리가 멀다고는 생각 안합니다만 의원님 말씀 마따나 경천대 부근이나 충열사 부근에 만일 비석을 세운다 하면 이것은 또 추진위원님들이 현재 계시기 때문에 그 분들하고 수의를 해서 예산에 반영토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을 일단 그런 방안을 모색하시는 데에는 여론 조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여론을 해 가지고 어쨌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시민들도 많이 알아야 되지, 그 사산초등학교에 기념관이 있다고 해서 여기서 일부러 가시는 분은 별로 없을 겁니다. 일부러 안가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지역에 이래 아주 많이 모이는 이런 곳에 비각을 세우는 것이 좋지 않나 싶어서 그래 말씀드렸습니다.

예. 김국희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22쪽에 사업추진계획에 15개소가 있는데 이게 전부다 문화재로 봐야 됩니까? 비문화재로 봐야 되는지 그것 좀 묻고 싶고, 그 내용 중에 청운정사 보수사업이라고 이게 어디쯤 있고, 이게 이 건물 담장 보수라고 해 놨는데 완료라고 해 놨네요. 또 그 밑에 보면 화서 청계사 대웅전 단층 하는데 이게 문화재인지 비문화재인지 이걸 어떤 그석으로 해 주는지 그 답변 좀 해 주시고요, 또 루트 사업에 70억이 지금 제가 과장님하고 한번 협의한 사실이 있습니다만 이 루트사업에 중점 투입하기 위해서 70억이 내려 왔는데 지금 1루트, 2루트로 정한 첫째는 경천대 도남서원 해 가지고 사벌 전적지 해 가지고 화음 서원으로 해 가지고 우복종가로 해 가지고 이곳까지 가는데 그 루트화사업이라 하니까 제가 또 본 의원이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은 이게 제1루트고, 제2루트를 제가 건의를 하고 싶습니다. 저쪽에 수암종택과 양진당과 그리 가서 저 모동으로 해서 옥동서원으로 해서 옥연사 봉산서원으로 해서 여기 아까 보니까 관광지 개발사업 해 가지고 용유계곡 관광지 개발 해 가지고 거기까지 가도록 제2루트를 한번 구상해 볼 의향이 없는지 중앙에 한번 건의해 볼 의향이 없는지 한번 물어 보고 싶습니다. 또 아까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게이트볼장 34개면 하는게 이게 게이트볼 해 가지고 34개면 명단을 한번 좀.

몇 페이지 입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이게 몇페이지냐 하면 27페이지에 게이트볼장 34개면 했는데요, 이걸 서면으로 한번 봤으면 좋겠고, 그에 답변을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하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문화재 보수사업에 대한 청운정사하고 청계사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현재 2001년도에 저희들 15개 사업을 하는 것은 이게 전부다 문화재입니다. 비지정 문화재는 도에서 도비지원이라든지, 국비라든지, 전혀 지원을 할 수 없고요, 또 사업을 해서는 안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전부 다 문화재 사업이라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운정사는 지금 현재 동문동 외답에 위치 해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뭔가하면 이조시대때 식상 이만부 선생님이 공부하던 장소입니다. 이게 지금 지방문화재 민속자료 제76호로 지금 등록이 되어 가지고 있는 이런 사업입니다. 그래 알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한 가지 답변은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루트화사업 70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문화공보실에서 이야기할 성격은 아닙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이건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지역개발과에서 지금 루트화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만 저희들도 같이 연관은 되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아는대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1루트화, 2루트화 되어 가는데 이게 지금 루트화 변경사업은 지금 사실상 관광문화부에서 몇 년전부터 다 조사를 해 가지고 실사를 거쳐 가지고 사업을 확정 시켰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이 건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만 크게 지금 변경되는 것은 희박 안하겠나 이래 보고 있습니다. 그래 좀 양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게이트볼장 34면,

그것은 유인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답변 내가 이야기 한데서 화서면 청계사 있잖습니까? 그것도.

예. 청계사 그게 빠졌습니다. 청계사는 그게 우리 상주시의 전통사찰 12견도 중에 한군데가 포함이 되어 가지고 있는 사찰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시 의원님들한테 예산을 저희들이 5,000만원을 얻어서 화재로 인한 단층작업을 못했기 때문에 본인 자부담도하고, 우리 시비 지원도 하고 해 가지고 그래 하는 사업입니다.

그것도 문화재입니까? 전통사찰,

전통사찰이기 때문에 지원도 가능한, 그래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루트사업에 대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제가 과장님한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협의한 사실이 있습니다만 제가 문화공보부에다가 여기서 답변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벌써 다 되었기 때문에 중앙에 문화공보 그석에 상주가 경상도의 뿌리입니다. 그래 이 관광루트라는게 이 안으로만 하지 말고, 바깥부분으로 상당 루트가 있다는 것을 관광부에다가 한번 건의할 의향이 없느냐고,

건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30분에 속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황규성입니다. 2001년도 종합민원처리과에 대한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지난달 1월 8일자로 민원봉사과가 종합민원처리과로 확대·개편됨에 따라서 시청인사이동에 따라 전임 남원동장에서 종합민원처리과장으로 임명 받아 근무하고 있습니다. 전임지인 남원동장과 모동면장 재임시에 우리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많은 지도와 편달을 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고견과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저희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해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종합민원처리과의 기구개편 내용과 민원처리시책추진, 지적 및 부동산 관리, 마지막으로 토지관리 업무추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 기구개편은 종전에 농지전용과 건축허가, 공장설립신고 등 인·허가민원을 4 내지 5개과에서 분산처리하던 민원을 종합민원처리과에서 일괄 처리함으로서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근거는 상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에 의해서 2000년 11월 23일 공포가 되었고, 시행은 금년 1월 8일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개편내용은 명칭은 과거 민원봉사과에서 종합민원처리과로 개편되었고, 과거 종전 6개담당에서 7개담당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정원은 33명에서 39명으로 증원이 되어서 6명이 증원 되었습니다. 업무담당 조정내용은 건축민원담당이 저희 종합민원처리과로 들어 왔습니다. 건축허가라든지, 환경관련 배출시설허가 및 신고와 오수 및 단독정화조 신고, 공장설립 신고가 저희가 건축민원담당으로 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농지민원담당은 농업진흥지역 관리라든지 농지전용허가 및 신고, 토지형질변경, 종전에 도시과라든지, 농정과 업무가 저희 종합민원처리과로 들어 왔습니다. 기타 병무담당은 총무과 소속으로 변경되었다는 것을 참고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4쪽이 되겠습니다. 민원편의시책 추진에 대해서 친절, 신속, 정확한 민원처리로 신뢰 행정구현에 기본 목적을 두고, 여성명예민원실장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원은 25명이고, 운영기간은 2년간입니다. 참고로 25명에 대해서 금년 1월 31일 명예민원실장에 대해서 위촉장과 동시에 민원특수시책보고 및 토의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 친절운동에 대한 지속적인 추진입니다. 참모습가꾸기 민원인응대요령교육을 연 2회 봄과 가을에 걸쳐서 하겠습니다. 영어나 일어 및 수화교육을 이 교육시에는 병행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민원인에 대한 출구반응조사는 월 1회 공색깔로 민원공무원 친절도를 측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매년 해 왔습니만 참고로 작년도에 민원인 출구 반응조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친절하다 하는 것이 86.1%, 보통이 12.4%, 불친절이 2.5% 나왔습니다. 민원서비스 만족도 조사는 연 2회 우편 또는 민원실 방문자 작성 제출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계속해서 금년에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편 조사결과 작년 경우에 조사인원이 450명인데 응답이 74명 16.4%에 그쳤습니다. 응답결과는 만족이 31%, 보통이 57%, 불만족이 12%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 민원실을 방문하는 사람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보니까 조사인원이 250명인데 250명 중에 241명 96.8%가 조사에 응했습니다. 응답결과는 만족이 58.6%, 보통이 39.1%, 불만족이 2.3%였습니다. 어쨌든 불친절에 대한 이것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직원 교육이라든지, 감독이라든지 철저히 해서 최소화 하는데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인감 전산화사업에 대한 추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작년 6월부터 금년 6월말까지입니다. 사업내용은 인감화상입력 및 온라인 시험운영입니다. 우리 상주시관내에 목표량은 68,801건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지금까지는 인감증명발급을 받을려고 하면 해당 거주지에 읍면동사무소에 본인 내지는 위임을 받아서 직접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가셔야만이 민원인이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감전산화사업이 추진되고 난 이후 올 하반기부터는 전국 어디에서라도 우리 상주시의 남원동에 예를 들어서 인감증명이 신청되어 있으면 전국 어디서나 가셔 가지고 어느 읍면동 사무소에 가셔 가지고 인감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사업이라는 것을 부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호적전산화의 지속 추진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1월 1일부터 6월말까지입니다. 사업내용은 원본대조 및 변동자료를 입력해서 이것도 호적전산화도 역시 마찬가지로 인감전산화와 마찬가지로 금년 하반기부터 실시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호적전산화는 지금 다른 타 읍면동에 본적지를 가지고 있어도 저희 종합민원처리과에 오셔서 받을 수는 있는데 지금은 팩스로 신청을 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산화가 되면 지금 팩스로 받아 보니까 시간이 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소요가 됩니다만 앞으로 전산화가 되면 1시간 이후에 다른 본적지나 타시·군에 있는 본적지에 있는 호적도 한시간 이내에 발급받을 것으로 이렇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환경정비입니다. 다음달 3월부터 4월 중에 저희 종합민원실을 환경정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비내용은 창구민원대라든지, 사물함이라든지, 민원인 의자 등 집기를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산은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작년도에 우리 시의원님께서 종합민원실에 대한 환경정비에 대해서 예산을 승인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 및 부동산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소장하고 있는 건축물대장에 대한 전산화를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전산입력자료 코드정비로서 기간은 작년 10월 1일부터 금년 12월 20일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체물량은 53,360건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79.2%인 42,300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적측량 검사 및 공부정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상은 지역개발사업이라든지, 경지정리사업이라든지,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에 대해서 추진계획은 약 41,500필에 대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 토지표시 및 변경등기 촉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촉탁대상은 토지분할이라든지, 지목이 변경되었다든지, 또 토지를 합병을 했다든지, 등록사항정정 및 지적공부와 등기부 불일치분에 대해서는 촉탁대상이 되겠습니다. 물량은 약 3,200필지로서 주민들한테 우리 공무원, 지적계에 있는 공무원들이 직접 등기소에 촉탁을 함으로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수수료가 한 1억 9,200만원의 주민혜택이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은 등기부열람이라든지, 촉탁서 작성이라든지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도면에 대한 전산화추진입니다. 기간은 2000년 10월부터 2002년 12월까지 3년간에 걸쳐서 지적도면과 수치파일을 제작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 대상은 8,663매로서 금년도 계획은 2,337매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전년도 실적은 2,136매였습니다. 용역은 우리 대한지적공사경북지사에 용역을 줬습니다. 다음 36쪽 토지관리 업무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토지관리에 대한 것은 각종 세금의 기초자료가 되는 개별토지 가격의 정확한 조사가 기본 방침입니다. 2001년도 금년도 적용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산정은 대상필지 약 270,000필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상주시 관내에 전체 367,000여필지 중에 약 73%가 되겠습니다. 표준지는 우리 상주시 관내에 4,250필지가 표준지가 결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번달말 2월 28일 결정고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이 결정고시 표준지에 대한 결정고시는 건설교통부장관이 공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개별지가에 대한 공시는 2001년 6월 30일 결정공시가 되겠습니다. 개별지가에 대한 공시는 상주시장이 공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기준은 1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고시는 6월 30일 된다하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사대상토지는 국세 및 지방세의 과세대상 토지와 국, 공유지 중에 행정재산과 잡종재산이 되겠습니다. 토지이동분에 대한 지가조사 및 산정을 2회에 걸쳐서 실시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5월 1일 기준과 9월 1일 기준이 되겠습니다. 토지이동분이라 하는 것은 쉽게 말씀드려서 토지가 분할이 됐다든지, 합병이 됐다든지, 지목이 변경이 됐다든지 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5월 1일, 9월 1일 기준으로 해서 1년에 2회 지가조사 및 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상필지는 약 15,000필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개별공시지가 현황도면 및 전산자료 정비입니다. 정비대상은 약 40,000필지 정도가 되겠습니다. 정비내용은 토지의 분할이라든지 합병 등 토지이동 필지 및 용도지역 변경분과 경지정리 사업으로 지적선 및 지번 변경지역 등 정비가 되겠습니다. 사용시기는 특성조사, 지가산정, 지가검증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종합민원처리과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종합민원처리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성귀중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우선 질의를 하기 전에 종합민원처리과에서 원스톱으로 전부 일괄처리 해 주신다고 하니 시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어서 잘 되었다고 봅니다. 단지 종합민원처리과에서는 규제에 관한 여러 가지 업무가 많이 있는데 안되는 쪽보다 되는 쪽으로 모든 것을 검토해 주시고, 만약에 안되는 그런 사유에 있어서는 충분히 설명을 해서 시민들이 정말 친절한 민원처리과구나 이래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또한 농지전용허가 및 신고 이런 사항에 보면 우리 농민들이 객토하는데도 소규모 객토를 해도 설계서를 낸다든지, 허가를 받아야 된다든지, 이런 불편한 점들이 있습니다. 이것 뿐만이 아니고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현실 적용시 문제가 되는 규제 조항이나 법 같은 것은 시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나 중앙부서에 건의를 한다든지 이래서 시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토지 표시 변경등기 촉탁에 대해서 하나만 실질적인 업무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상주지역에서는 농촌지역이 많은 관계로 20년, 30년 전부터 농가주택으로 건립되어서 사용을 하고 있으면서도 그 토지는 공부상에 현재 전이나 답으로 되어 있는 필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대지로 변경할 수 있는지, 한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간단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예. 성귀중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모든 민원을 되는 방향으로 해 달라 이런 요지고, 또 농지전용하는데 있어서 불필요한 첨부서류 좀 없도록 해 달라하는 이런 요지입니다. 저 자신도 종합민원처리과로 발령을 받고 나서 또 저 자신 공직생활을 하면서 항상 저의 어떤 생각을 민원업무는 가능한 법을 좀 일탈 하더라도 주민의 입장에서 되는 방향으로 항상 해 왔고, 또 앞으로도 할 계획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첨부서류에 대한 것 이것은 사실은 정부에서 국민의 정부 이전에 문민정부, 각 정부가 들어 설 때마다 첨부서류를 간소화한다. 간소화하는데 있어서 최대한 규제가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일선에 나가 보니까 좀 이런 것을 삭제해야 되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근무를 하면서 최대한 문제점이 있는 것을 노출해서 도와 중앙에 건의하도록 하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가주택 중에서 아직까지 지목이 과거에 전답인데 대지로 변경이 안된 이런 것이 있다. 저도 일선에 읍면에 나가 보니까 사실상 그런 것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제가 아는 기억으로는 이것이 농지법이 옛날 농지법 이전에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이라고 있었는데 그것이 아마 '72년도인가, '73년도에 입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촌에 있는 집들이 '72년도 이전에 집을 지은 집에 대해서는 농지전용을 안하고 바로 지목을 변경해 주도록 이렇게 바뀌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농지에 대해서 지목을 변경을 안하고 지은 집에 대해서는 지금 수치 수량적으로 제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에 하나 농업진흥지역안에 농가주택을, 농업진흥안에도 농가주택을 다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민이라면. 그러니까 한번 일선에 그 자료를 일단 받아 가지고 그것을 추인을 해 주는 방향, 이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 농민이 실제로 지목변경을 신청을 할려고 하니까 집은 20년 전에 지었는데, 지금 집 짓는 것 마냥 설계서와 기타 여타 서류를 구비해서 신청하라는 공무원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일단 그렇게 안하고 할 방법이 있다면 추후에 저한테 통보를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회의 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정각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사오니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시간을 지키셔서 등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