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배 의원 발언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상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늘은 총무과, 새마을과, 세정과, 회계과, 그리고 축산폐수처리사업소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을 당부를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강용철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용철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9페이지 시민화합과 지역안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화합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시정목표에 따라 올해는 각종 계기성 행사를 통한 시민참여와 결속을 다지기 위해 읍면동순회 시정설명회를 지난 2월 5일부터 시작하여 2월 20일에 모두 마쳤으며, 각종 문화체육행사 및 읍면동단위 화합체육대회를 개최하고 매년 시민의 날을 시민체전 또는 문화제 일정과 병행하여 추진하겠으며, 체육행사, 자전거축제 등 각종 행사시에 출향인사를 초청하고, 서한문 및 시정홍보지를 발송하겠으며, 출향인사중 고향을 빛낸 인물을 적극 발굴하여 표창함으로서 애향심과 상주인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안정을 위해서는 각 실과 및 읍면동의 각종 민원성 사업은 공청회,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집단민원을 사전 예방토록 하고, 지역현안문제 해결을 위하여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며 집단민원의 사전예방을 위한 주민과의 대화 및 설득을 강화하는 동시에 불법행동에 대하여는 관계기관과 협조 단호히 대체하여 지역단위 공동대응체제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40페이지 공무원 친절운동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친절을 공무원의 제1의 덕목으로 선정하여 이를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의식개혁운동을 위하여 기관장 특별정신교육을 월 1회이상 및 초청강사 특별정신교육을 반기 1회 실시하고 공무원 친절도 자기진단표를 매월 1회 작성하여 실과소 읍면동이 이를 직접 확인 점검토록 하겠으며, 또한 상반기 중에 기 선정된 각 부서별 가훈도 일제 재정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무원 친절운동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는 공무원 친절강령 준수 및 행정서비스 헌장의 철저한 이행과 종합민원처리과를 친절운동 시범부서로 지정하여 운영하는 등 친절운동이 정착되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역점 시책 추진사항 및 복무점검을 분기 또는 수시로 시행하고 우수 제안자 및 외부 기관단체 표창직원에 대하여는 인사관리점수제 가점을 확대하며 읍면동단위 행정실적을 평가하고 근무기강 문란자 및 업무태만 공무원에 대하여는 엄중문책 및 인사조치하여 대민행정서비스 제고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41페이지 읍면동사무소 기능전환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올 하반기부터 읍면동의 기능을 종합행정에서 민원, 문화, 복지 중심으로 개편하고자 전국적으로 준비 중에 있으며 우리시에서도 기본목표는 현행 인력의 10% 내지 30%정도를 본청으로 재배치하고 주민생활과 밀접한 민원, 사회복지, 재난, 농정 등을 제외한 업무를 본청으로 이관하는 등 인력과 사무일부를 재조정하였으며, 읍면동의 기능전환이 되더라도 현행 읍면동장, 이·통장, 읍면의 명칭, 읍면동사무소는 현행대로 유지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능전환을 위해 현재의 사무실을 개·보수하여 인터넷 정보망, 취미교실, 회의실 등 주민의 문화여가 시설로 활용토록하고 운영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전국 14개시 31개 읍면에서 2000년 하반기부터 시범실시 중에 있는 시범실시기관의 추진사항을 수시로 확인하여 최선의 방안을 우리시에 도입시행하겠으며, 우리시에서는 기능전환에 대비 주민자치센터 설치 소요 예산 19억 2,000만원을 확보 하였습니다. 다음 42페이지, 자매결연 교류사업 내실화입니다. 동서 자매결연 교류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올해 3월중 실무협의를 통하여 보다 실질적으로 교류 가능한 분야를 선정하여 추진토록 하겠으며, 주요 교류대상분야는 지역단위 축제행사시 축하사절단 상호방문 및 지역특산품판매행사, 미술, 사진, 작품전시회 등 문화예술교류, 축구, 테니스 등 직장 취미클럽 친선도모, 노인게이트볼 등 생활체육동호인 교류, 문화유적지 탐방 등 청소년 교육, 각급 학교·민간단체 교류지원 등이며, 실무협의에서 선정된 교류대상사업은 소관 부서별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민간단체에 교류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해외 도시와의 자매결연 추진을 위하여 상반기 중에 미국, 일본, 유럽 등 선진국을 대상으로 문화, 역사적 유사성, 경제적인 실익 등을 고려하고, 시민여론을 수렴하여 자매결연 대상도시를 선정하겠으며, 하반기에는 실무협의를 통한 자매결연을 추진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43페이지, 공무원 업무능력 향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업무수행 능력제고와 지방화 시대를 열어 가는 경쟁력 있는 전문행정인을 육성하기 위하여 국가 전문행정연수원 외 34개 기관에서 113개 과정 258명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식개혁을 통한 공직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상반기 중에 5급 이하 공무원 400명을 대상으로 서비스아카데미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특별연수를 실시하겠으며, 지방행정의 국제교류확대에 대비한 전문인력 육성을 위하여 30명을 선발하여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외국어 위탁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각종 공문서 등 기록물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각종 공문서 등 기록물을 체계적,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안전하게 보전하기 위하여 지난 2월 12일부터 2000년도 생산문서 및 보존문서에 대하여 기록물 분류, 재편철, 등록, 전산입력후 문서고로 이관하고 있으며, 3월말에는 보존기간에 도래하여 폐기심의를 마친 폐기대상 문서 13,000권을 수집하여 파기토록 하였으며, 9월말에는 영구, 준영구 문서 500권에 대하여 재편철, 세부목록 작성 및 전산입력후에 정부기록보존소에 이관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행정정보공개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홈페이지, 반회보 등 정보공개서비스의 홍보확대 및 인터넷을 이용한 행정정보공개를 활성화하고 공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거나 사생활 보호대상 정보 등 관련규정에 비공개로 되어 있는 분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등 시민들의 정보공개요구시 신속하고 정확한 자료공개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45페이지, 신뢰받는 병무행정 추진입니다. 올해 6월 25일부터 29일까지 1982년생 1,090명을 대상으로 대구·경북지방병무청 상설징병검사장에서 실시예정인 징병검사는 유고자를 사전에 파악하고 철저한 독려로 전원이 수검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다음 현역병 입영은 육군훈련소 217명 등 총 678명이 금년도에 입영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소집은 일반행정보조 9명, 산림감시 30명 등 총 67명이 금년도 공익근무요원 소집요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 우리시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익근무요원 136명에 대해서는 매월 1회 이상 분야별 저명인사를 초청하여 소양교육을 실시하고 철저한 복무관리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예비군 자원은 총 6,741명이며, 이들 중 예비군 동원훈련대상으로 지정된 698명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하여 한명의 훈련 기피자도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으며, 신속하고 공정하며 철저한 병무행정 추진으로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깨끗하고 투명한 병영문화를 가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은 행정정보통신의 현대화입니다. 남성청사 강당에 2,000만원의 예산으로 방송앰프, 스피커, 마이크 등을 교체하고 배선시설을 정비하여 음향시설을 보강함으로서 각종 회의 및 행사시에 음향시설 부족으로 인한 행사진행 불편을 해소하고 완벽한 음향시설로 시민들에게 다양한 행사가 가능한 행사장을 제공하도록 하겠으며, 본청 및 사업소, 읍면동 전직원의 자택 및 휴대폰 전화가 수록된 직원전화번호 수첩을 제작, 배부하여 직원 상호간의 비상연락 및 긴급민원발생시 비상연락용으로 활용하여 신속한 대민업무처리와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끝으로 47페이지, 특수시책으로 이달의 친절공무원 선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에게 친절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참봉사 행정의 실천을 통해 행정에 대한 주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시산하 전직원을 대상으로 이달의 친절공무원을 부서장이 추천하여 매월 선발심의위원회에서 1명씩 선발하고 시청 홈페이지에 "칭찬합시다"란을 신설하여 시민의 소리를 경청하도록 하겠으며, 이달의 친절공무원으로 선발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시장 표창 및 부상을 수여하고 1년동안의 공적을 재심사하여 연말 각종 포상 대상자로 추천하겠습니다. 또한 수상자의 사진을 촬영하여 근무지와 시 민원실 입구에 게첨하겠으며, 인사관리 점수제를 통한 가점 등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공직자 스스로가 친절을 실천하고 칭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총무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걸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세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에 보면 공무원의식개혁운동전개, 친절운동의 지속적 추진,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 이렇게 아직도 친절을 위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을 하시는구만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운동은 많이 하는데 그 결과가 하나도 없습니다. 매월 평가를 하면 평가 시민에 대한 만족도가 얼마나 되느냐 그런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것도 좀 설명해 주시고, 또 읍면동의 인원을 본청으로 이관한다. 10% 내지 20% 이관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봉사는 공무원의 봉사는 일선에서 시민과 접촉하는데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일선에서는 자꾸 빼고 시청에서는 계속 이렇게 본청에만 이렇게 모으는 이유가 뭔지,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읍면과 시본청과의 승진 및 인사에 공정화를, 인사에 유리하기 때문에 시로 자꾸 들어오는 것이 아닌가? 이런 본 의원은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친절공무원의 선발은 무슨 위원회지요? 선발심의위원회에서 하지요?

예.

선발심의위원이 누구인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걸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달하고 있는 공무원 친절도 자기진단결과는 저희가 그날 결과에 대해서 저희 공무원 자체내에서는 시달하고 해서 미비점에 대해서는 보완하고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자기가 판단, 공무원 스스로 판단했을 경우에 현재 공무원 친절도는 우리 시민들에게 저희들 결과 집계해 보면 90% 정도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친절도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미비한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내용을 분석해서 이러한 부분은 미비하니까 좀 더 보완을 하라는 식으로 해서 지시도하고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능전환의 읍면동 인원감축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정부에서도 여러차례 지금 언론을 통해서 이야기 되고 있습니다만 현재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읍면에서도 상당히 지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할 때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총괄적으로 아마 정부에서 보완대책을 강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계획에 의해서 이것을 보완 계획이된 그러한 결과를 거머쥐고 하반기에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데 저희가 그 인원을 읍면동만 감축해서 사람만 감축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따른 각종 업무에 대한 것도 본청으로 이관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아까 보고서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만약에 이 계획이 시행된다면 사전에 기 시행하고 있는 시범실시기관의 문제점들을 정밀히 분석을 해서 우리시도 그런 시행의 과오를 밟지 않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읍면과 시·군간의 인사공정성 문제에 대한 답변은 현재 읍면과 본청간의 어떤 그 본청에 근무를 하면 승진이 우선이 되고, 읍면에 근무하면 승진이 늦게 되는 그런 규정사항은 없습니다만 저희가 최대한 전체 1,100여 공직자가 공정한 인사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저희가 인사관리 문제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널리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 친절 선발위원회는 저희가 금년 특수사업으로 내 놨습니다만 아직까지 심의위원회 구성된 것은 없고, 저희 실무진의 구성은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것이 아니고, 자꾸 만들 것이 아니고, 저희가 매달, 매주 확대간부회의를 시본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각 실과소장님과 각 읍면의 주무계장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 달에 추천된 친절공무원에 대해서는 그 분들이 직접 저희가 자료를 해서 그 분들이 이 달의 친절공무원은 누구다 하는 것, 그래 하는 것이 가장 공정성이 안있겠느냐, 이렇게 계획상 추진해서 의문점에 대해서는 3월에 추천을 받아서 선발심의위원회 관계는 별도의 심의회를 구성하는 것보다는 그런 쪽으로 지금 실무진에서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더 하겠습니다. 시민들의 친절도의 만족도 표시가 지금 전혀 없거든요. 여러 가지 일은 교육은 많이 시키고 있는데 시민들의 반응에 대해서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말씀 드렸고, 지금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 화서면 같은 경우에 지금 18명 있는데요, 계장하고 면장, 창구에 있는 여직원 빼면 일선 현장에 나가서 시민들하고 접촉할 수 있는 공무원은 한 대 여섯명밖에 안됩니다. 그래 이 사람들이 그 많은 사람들을 일일이 다 접촉하고 그 면을 처리하기에는 너무 역부족입니다. 그따가 또 줄이면 저는 시민과의 접촉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지금 한사람이 2개동 내지 3개동을 맡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지금 더 이상 감축하면 읍면동에 행정이 거의 마비되리라고 저는 그래 보고 있습니다. 시청에서 할 수 있는 이관된다는 문제도 지금 시청에서 뭐 어떤 것을 이관할지 모르지만 이관해 가지고 시에서 직접 시에서 회의를 아침 10시에 하고, 또 일선에 나가고 이러면 하루, 그럼 무슨 봉사가 되겠습니까? 그것 좀 감안해 주시고, 앞으로는 시민들의 친절도를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피부에 닿게 친절을 했다. 누가 이런 걸 좀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은 뭘 했다 이런 것은 나열하실 것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신현수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의식개혁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자전거축제라든지, 자전거도시로 유명한데 자전거 이용율이 물론 공무원들이 홀짝수 운행이라든지, 자가용 안타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만 실지로 시민이나 학생한테는 강요하지 우리 공무원이 과연 자전거로 아침 출·퇴근이라든지 가까운 곳에 하고 있느냐, 시민, 학생한테만 강요할 것이 아니라 솔선수범해서 자전거도로를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개설해 놨으면 우리 공무원이 먼저 자전거를 이용해야되지, 저도 차 타고 오다 보면 멀리 있는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만 실과장들, 공무원이 자전거 타고 이래 출·퇴근 하는 모습이 굉장히 보기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봐서는 아주 멀리 있는 사람은 몰라도 될 수 있으면 이런 것은 공무원이 앞장서 가지고 의식개혁을 해 줘야만이 이게 자전거도시로서 우리가 정착이 되지, 공무원은 안타고 시민들이나 학생들한테만 강요해 가지고 되겠느냐? 그래서 앞으로 특별한 일이 없으면 출·퇴근에는 자전거 인근에 있는 공무원들은 그것도 위에 각 실과장들이 먼저 자전거를 안타는데 밑의 직원들이 타겠습니까? 위에부터 먼저 그런데 정착을 하도록 그렇게 한번 의식교육을 하셔 가지고 좀 강력하게 해 주시면 우리 상주시도 자전거도시로서 정착이 되지, 뭐 그런 행동도 안하고 말로만 홍보하고 위에는 가만이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금년에는 좀 특단의 조치를 취해 가지고 그렇게 공무원이 앞장서 가지고 솔선수범하는 그런 자전거 이용하기를 좀 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민정기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늘 수고 많으신데 일선 우리 동, 대다수 동은 아닙니다만 두서너개 동에서 나타나는 현황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총무과장님께도 공사석에서 말씀드린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 동단위에 나타나는 양상은 연간 우리 주민숙원사업비 1억 7,000만원 내지 1억 8,000만원 추경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또 이 동장재량사업비까지 되어 있는데 이 기술직, 토목직의 공무원이 배치가 되지 않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 예를 든다면 본예산에서 책정된 그런 사업에 대한 설계는 우리 본청의 설계단이 편성되어서 일괄적으로 합니다만 추경 때라든지 또 동장포괄사업에 대한 예산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집행 이런 부분에 대한 설계문제는 사실상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동, 이면 저면에 있는 기술직들한테 부탁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1회 추경이 4월, 5월이 되게 되면 추경에 대한 예산 집행에 대한 실질적인 것은 12월에 가야지 집행이되는 그런 불합리한 요소가 있고, 따라서 나타나는게 어떻게 보면 부실공사의 우려도 원인제공을 할 수 있다. 이런 어떤 생각이 들어 갑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 총무과에서 인사조치에 대한 그런 견해는 어떤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예. 민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동단위에는 저희가 직제상 기술직 공무원이 미배치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도 각종 동단위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민숙원사업이나 또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애로점을 느끼고 있다는 여러차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현재 설계합동단을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민의원님 지적하신대로 당초 예산은 이렇게 해서 아마 3월 중에 발주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수시 추경사업이나 또는 불시에 나타나는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설계에서부터 상당히 동단위에서는 애로를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을 하고 앞으로 본청에 있는 기술직들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 또 최대한 지원하도록 저희들 관련 부서와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동단위에서 이런 설계에서부터 차질이 안생기도록 행정적 협조를 해 가가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한 가지 더 보충질문 드린다면 굳이 어떤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기 힘들다면 그런 어떤 동에 예를 든다면 설계부터 예산집행 소위 업자 수의계약에 이르기까지 본청에서 직접 맡아서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예. 그 문제 건에 대해서는 아마 기능전환이 예정대로 이루어진다면 자동적으로 해소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읍면동 단위에서 기술, 토목분야는 본청으로 다 오기 때문에 그 전에 기능전환이 이루어지기전까지는 본청에서 발주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만 가급적 문제점이 최소화 되도록 저희가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호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김성호입니다. 금년도 새마을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민운동 조직의 활성화입니다. 국민운동조직은 새마을운동시지회, 바르게살기협의회, 자연보호협의회 3개단체를 관리하고 이 단체를 육성·지원하여 시민의식을 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조직인원은 새마을운동단체는 읍면동에 남·여 48개조직이 있고, 바르게살기협의회와 자연보호협의회는 읍면동에 1개단체씩 있습니다. 이 단체와 유기적인 업무협조를 통해서 우리시가 작년도 경상북도새마을업무추진종합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수상하는 영광을 차지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단체 육성 지원사항은 새마을지회는 연 3,600만원, 읍면동협의회와 부녀회는 각 120만원씩 지원하고 바르게살기협의회는 연 1,600만원, 읍면동협의회는 각 170만원씩 지원하여 선진시민의식 함양하고 자원봉사활동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선진시민의식 교육은 중앙의 3개기관에 382명을 위탁 교육시킬 계획이며 또한 우수지도자 자녀 51명에게 장학금을 지원해서 소속감과 자부심 그리고 사기를 진작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운동의 활성화 방안입니다. 재활용품 모으기, 씀씀이 줄이기, 알뜰마당 운영 등을 통해서 경제난 극복을 위한 작은 일부터 실천하는 근검·절약 운동을 전개 하겠으며, 실직가정 돕기와 무의탁노인, 소년·소녀가장 등 소외계층을 도와서 함께 더불어 살아 가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국토대청결과 피서지환경안내소 운영 등으로 맑고 깨끗한 자연환경보전운동에도 종사해 나가겠습니다. 52쪽입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에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59억 7,400만원을 투자해서 크고, 작은 주민불편사항 340여건을 해결할 그런 계획입니다. 소규모 주민사업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도비보조사업은 총 13건에 3억 9,000만원으로 마을안길과 농로포장, 범죄없는 마을에 각각 투자할 계획입니다. 자체사업은 327건에 55억 8,400만원으로 본청에서 집행할 것이 110건, 읍면동에서 집행할 것이 217건이 되겠습니다. 지난달 1월 6일부터 합동작업을 실시하여 현재 측량은 완료하고 도면과 설계 중에 있으며 현재 70%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합동작업을 통해서 기술직에 대한 기술능력 향상은 물론 상호정보 교환과 설계 기준 단가의 공통적으로 보다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설계를 할 수 있는 현장 교육장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마을회관 건립과 보수사업에는 신규로 마을회관을 건립할 곳은 우선 본예산에 계상된 곳은 계림동에 한동이고, 마을회관의 유지·보수를 위해서 1억원의 사업비를 확보 했습니다. 이 사업비로 읍면동 보수하는데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회관이 없는 마을로서 부지와 자부담이 확보된 마을을 현재 조사 중에 있는데 이 조건을 갖춘 마을이 한 5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마을회관을 지원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53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융자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주민소득지원자금은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농가에 지원하여 소득증대를 기하겠습니다. 금년도 융자계획은 3억 9,600만원의 재원으로 해서 이것을 융자 지원할 그런 계획입니다. 지원규정과 조건은 자부담 2,000만원 이하로서 2년 거치 2년 균분상환, 연리 5% 입니다. 일반 시중 은행의 대출금리는 높은 것은 12%, 낮은 것은 9.6% 이런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연대보증인 1인 이상을 세워 상환 능력이 있는 가구로 조건을 하고, 지원대상으로는 소득자금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로 과수 수종 갱신이라든지, 포도 비가림, 덕시설 등 소득증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가구로 하겠습니다. 또한 대상자 선정은 지원 조건에 적법한 가구로 읍면동장이 추천하는 자이고 지원대상자 및 사업장은 관내로 제한하고, 가구당 500만원 이상씩 지원하여 실질적인 사업성과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민방위업무추진의 내실화입니다. 민방위교육·훈련은 총 대상인원이 2,915명으로 상·하반기에 나누어서 각 4시간씩 실시하게 됩니다. 대원의 다양한 교육기회 제공을 위해서 지역별로 분산 실시는 물론 야간과 일요교실도 운영하고 기본교육을 미수한 대원에 대하여는 보충교육도 단기별로 2회 실시하여 교육 불참에 따른 대원의 불이익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훈련은 비상소집훈련 6회, 민방공대피훈련 4회, 방재훈련 4회 그리고 지역·마을단위훈련을 2개지역에서 각 3회 실시로 민방위사태 발생시 대처능력을 제고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훈련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방위시설확충에 대해서는 먼저 민방위시설로서 31개소의 시설을 상·하반기에 점검을 하고, 비상급수시설의 수질검사는 금년도부터 분기 1회 실시하여 수질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축건물 지하실을 조사하여 이를 대피시설로 지정 부족한 대피시설을 확충해 나가고 현재의 경보시설에 위성수신장치를 추가로 설치를 해서 중단되지 않는 경보관련 전파체제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민방위 장비는 30종에 9,412점에 대하여 장비관리와 사용요령에 대해 순회교육과 병행실시하고 금년에는 방독면을 조기구입하여 보급율을 54%까지 높이고 전대원이 확보할 수 있도록 점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 55쪽 제3회 상주전국자전거축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1, 2회 자전거축제가 성공적으로 개최됨에 따라 제3회 축제는 우리 고장을 대표하는 문화축제로 자리매김하고 확실히 정착시켜 많은 외지인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제3회 상주 전국자전거축제는 오는 10월 중순경 이틀에 걸쳐 시민운동장과 자전거도로, 자산에 있는 MTB코스에서 실시할 계획이고, 행사내용도 자전거묘기대행진, 묘기왕선발대회, 도로주행경기, 또 시장배 전국 MTB대회, 체험행사 보강 등 지난 축제보다도 다양하고 다체롭게 볼거리 위주로 구성을 하도록 지금부터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행사준비사항으로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적극 반영하고, 지역경제와 연계된 산업과 사업으로 적극 발굴하겠으며, 축제와 연계 지역특산품 홍보와 판매로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도시 상징 조형물을 설치하도록 적극 검토하겠으며, 연간 지속적인 자전거관련 행사를 실시하여 축제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자전거하면 상주하는 그런 분위기가 맞아 떨어져서 월드컵 성공개최를 위한 한·일 대학생 자전거투어단이 상주시 방문을 3월 5일에 합니다. 그리고 8·15 경축 전국실업도로사이클대회를 우리시에서 유치하기 위해 협의 중에 있는 등 자전거와 관련 행사를 많이 추진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축제와 겸해서 손님맞이 환경정비에도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자전거전용도로와 주요도로변에 꽃길을 조성하고 야생화 심기 확산으로 우리 꽃동산을 만들고, 국토공원화 및 공공근로사업으로서 가로화단 정비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6쪽 국토공원화사업 추진입니다. 절개지, 공한지 등 주요 도로변에 조경수를 식재하여 밝고 쾌적한 푸른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생활에 활력을 심어 주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보호 울타리를 이용한 시화장미거리 조성은 국토3호선 함창과 공성 시경계 도로보호울타리를 이용한 1km에 시화인 줄장미를 식재 시민들에게 널리 알림과 동시에 쾌적한 가로변 교통환경을 조성 하겠습니다. 국토공원화 사업은 후천교 난간에는 다단화분을 설치해서 연중 꽃을 볼 수 있도록 하겠고, 무궁화 식재는 병성교에서 화달초등학교간 년도변에 식재하고 자전거 전용도로변 또 국도 등 년도변 57km 그리고 함창 시경계 주요도로변에 코스모스 식재와 팬지 등 10종을 식재해서 연중 꽃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청구아파트에서 신봉 라이온스탑 가로변은 조경수를 식재하고 상주여고앞 공한지와 년도변 공한지에 화분을 설치하여 다년생 및 일년생 꽃길을 조성 하겠습니다. 아울러 기 조성한 가로화단 꽃길조성 등에 대한 제초작업 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공원 조성은 원예조합에서 (구)화개교간 1개소, 국도3호선 만산동 무궁화 식재지외 1개소에 다년생야생화 꽃길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주부터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생산한 팬지 60,000본을 주요도로변, 가로화단, 청사주변에 식재해서 밝고 깨끗한 도시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7쪽 다음은 밝고 건전한 청소년 육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의 주역이고 내일의 주인인 청소년을 밝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각종 유해한 사회환경으로부터 보호·구제하는데 노력 하겠습니다. 건전한 청소년을 육성하기 위해서 청소년문화의 집 및 공부방, 한문교실을 연중 운영하고 5월 중에는 청소년 700여명을 대상으로 청소년의 달 기념행사로 청소년 한마음대축제행사를 개최하겠습니다. 또한 지난해에 청소년 관련 소식과 소리를 담은 청소년 소식지 창간호를 발간 좋은 반응을 얻은 바 금년에도 1,000여부를 제작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새로운 사업으로 청소년 상담실을 (구)중앙동사무소 자리에 설치하여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고민을 해결하는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청소년 수련활동으로는 호국문화유적지 순례, 청소년 글짓기 대회, 청소년 길거리 농구대회, 청소년 자전거하이킹 등 수련활동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또한 우리시와 자매결년도시인 전북 고창군과 8월 중에 상주에서 영·호남 청소년 교류행사를 실시 우리고장 상주를 알리고, 청소년들의 우의를 다질 계획입니다. 그리고 청소년 선도 및 보호차원에서 경찰,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연중 지속적으로 선도 활동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특히 청소년 선도위원, 청소년 지킴이, 유해환경감시단 등 민간단체를 적극 활용 청소년을 보호·선도하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58쪽 끝으로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들이 심신단련, 취미활동, 각종 문화·예술행사를 하여 건전한 국가관을 가진 청소년으로 육성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청소년 수련관 건립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2000년부터 2002년까지 3년간 계획으로 계산동 종합운동장 뒷편에 부지 5,387평, 건평은 908평, 3층 규모로 계획 중에 있으며, 투자사업비는 53억이 투자될 계획이며 이 곳에는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놀이마당, 상담실, 독서실, 춤과 연극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공연연습실 또 바깥에는 암벽등반과 같은 야외놀이시설 등을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연차별 투자계획은 금년까지 32억 3,000만원이 그리고 내년에 20억 7,000만원이 투자되며 이 재원은 양여금, 도비 지원을 받아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작년 2월 8일까지 도시공원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에 청소년 수련관을 건립할 수 있도록 고시가 되어 있고, 작년 12월 27일 청소년 수련관 건립의 건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 현재 실시설계가 완료되고, 오늘 설계심사를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추진할 사항은 여기에 따른, 보상에 따른 지장물 기본조사를 마치고 2월 21일 2개 감정기관에서 감정을 마쳤습니다. 3월 중에 보상을 할 계획이며, 4월경에는 착공할 계획입니다. 2002년도 하반기에 준공하고 공원조성계획과 연계하여 자전거 순환도로 및 자전거묘기연습장 등 부대시설도 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저를 비롯한 새마을과 전직원은 창의적인 사고 미래를 바꾼다는 각오로 열과 성을 다하여 업무를 추진할 것을 다짐드리며 새마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새마을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신현수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새마을과는 자전거축제 등 여러 가지 행사를 많이 하는데 물론 주위 환경조성을 위해서 꽃길조성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첫째 화장실 문제, 화장실 문제는 그 나라 어떤 문화의 바로메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 북천이나 어디에 보면 화장실이 사람 모아놓고, 매일 누구든지 한두번 이용해야 되는데 부족해 가지고 그런 문제는 아무리 예산이 들더라도 요새 고속도로에도 휴게실 한번 가 보셨습니까? 대단히 깨끗하고 표어도 있고, 꽃도 갖다 놓고, 앞으로 내가 봐서는 간이화장실 이런 것이 큰 예산은 안들지 싶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매일 이용하는 화장실이 사람보다 높고, 불결하다든지 아주 이미지가 나쁜 그런 이미지를 안고 가면 아무리 꽃길조성 잘해도 이미지가 나빠집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 가지고 금년에도 행사할 때는 화장실 문제 좀 예산을 추경에 올리더라도 간이화장실이라든지 또 시민운동장에도 좀 깨끗하게 해 가지고 꽃 하나라도 갖다 놓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화장실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 가지고 좀 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북천 같은 데는 화장실을 다 요소 요소 해 놔 놓고, 저희들이 어떤 놀이시설이라든지, 유원지 같은데 이런데 필요한 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수시 수시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우리 읍면동에도 보면 게이트볼장 노인들 하는데 거기도 화장실이 없어 가지고 그런 부분에 많은 아직도 간이화장실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도 큰 예산 드는 것 아니니까 추경에는 확보해 가지고 좀 그런 편리한 시설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김종준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 업무는 우리 시민의 다양한 시민생활의 욕구를 취급하는 업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몇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새마을과에서 국민운동의 활성화를 위해서 자료에 몇가지 내용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국민운동 이러면 우리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시행을 해야될 생활의 방향을 제시하고 또 의식을 전환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사실은 현재 지방화시대에는 국민운동의 중요성 보다는 시민운동의 중요성이 더 강조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시에 우리지역에 시민생활에 가장 적합한 시민운동 방향을 새롭게 지킬 수 있는 방향으로 정립을 해서 우리 시 관내에 지역마다 우리 시민이 꼭 지켜야 될 또 행해야될 그런 시민운동의 방향을 캐치프레이드로 뭐 현수막을 개시한다거나 또 홍보탑을 세운다거나 이렇게 해서 시민운동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실질적으로 지향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그래서 시민운동을 적극적으로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가지는 자전거축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전거축제는 전국규모인만큼 대단히 중요하고 따라서 시민들의 반응도 가지 각색으로 다양하게 반응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우리시가 자전거도시로서의 이미지를 지향을 하고 있고 또 전국규모의 자전거대회를 유치함으로해서 우리시가 새로운 방향으로 발전을 해야되겠기에 이 자전거축제를 보다 더 시민들이 함께 동참할 수 있는 방향으로 새로운 방향으로 이 자전거축제를 좀 획기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뿐만 아니라 지난해에 정치권에 있는 특히 여당에 있는 주요 고위 인사가 우리시에 와서 자전거축제시에 약속을 한 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인의 약속은 꼭 지켜져야 되기 때문에 기왕 여당의 고위인사가 약속을 한 이 시점에 우리시에서도 자전거와 관련된 대형, 대규모 계획을 한번 세워서 이 계획을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 볼 의향은 없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57쪽에 보면 청소년에 관한 각종 업무가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소년 상담실에 보면 예산이 약 5,000만원이 지금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행사에 비해서 청소년 상담실 1개소 운영비가 전체 예산의 약 50%를 차지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과연 이 청소년 상담실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또 활용도는 얼마이고 또 청소년 상담내용이 어떠한 방향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셔서 앞으로 이 청소년 문제는 우리 지역과 국가의 미래를 담당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청소년 문제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이 청소년들이 청소년 문화를 건전한 문화로 발전시키고, 또 건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이 교육청이라든가 학교라든가, 각급 학교와 협력을 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시 뿐만 아니라 읍면동지역까지도 확산시켜 가지고 그 프로그램을 잘 활용함으로 해 가지고 청소년들 실질적인 건전한 문화생활, 건전한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좀 프로그램도 획기적으로 개발할 용의는 없는지 그 말씀도 아울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운동 활성화는 종전에 저희들이 관리하는 조직으로서 대표적인 것이 새마을조직인데 현재 이런 국민운동이 전부가 민간조직으로 이관되어 가지고 민간에서 활발하게 추진하도록 저희들은 뒷면에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것이 민간단체의 그런 활동상인데 이런 활동이 능동적으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은 뒤에서 지원을 해 주고 그런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축제에 대한 획기적인 행사를 하도록 말씀하신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저희들 홈페이지에다가 자전거축제에서 좋은 아이템이 있으면 시민들 여론을 받을려고 인터넷에서도 그것을 게재해 놔 놓고, 어제 상주소식지에도 시민들에게 좋은 의견이 있으면 3월 15일까지 제출을 하도록 이렇게 해 가지고 더 좋은 아이템이 나오면 기본계획에 이것을 반영해 가지고 말씀하신대로 전국 축제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그런 축제 계획으로 개편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축제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가장 우리가 자전거축제하고 연관 지어서 우리 지역이 뭔가 좀 덕을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그런 어떤 공장유치라든지, 어떤 그런 사업을 유치하도록 애를 쓰고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가시적인 그런 성과가 있을 때는 의원님들에게 상세하게 보고서를 만들어서 한번 보고를 드리는 계획으로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57페이지 청소년 상담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반기에 청소년 상담실을 하는데 이것은 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사무실 임대하고 전문 상담인을 배치를 해서 명실공히 청소년들의 애로와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상담원을 배치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도 현재는 사무실만 이렇게 내는 정도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2002년도 청소년 수련관이 준공이 된다면 각종 프로그램이라든지, 종합적으로 거기서 다루어줄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 시내 지역뿐만 아니라 읍면동에 있는 모든 우리시의 청소년들이 이 시설을 이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답변이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금만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운동을 너무 다양하게 할 것이 아니고 꼭 우리 시민이 지켜야 될 부분들을 한두가지를 선정해서 우리시민이 아닌 다른 외부의 사람들이 우리시에 왔을 때 "아! 상주시는 이와 같은 시민운동하에 생활을, 질서있는 생활을 하고 있구나"하는 인상을 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지금 청소년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각종 프로그램이나 사례는 너무 빈약하다고 봅니다. 예산도 빈약하고 또 내용도 빈약하지 않겠느냐? 좀 더 다양하고 많은 학생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건전한 청소년 문화 정착이라든가, 또 건전한 생활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좀 더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또 예산도 많이 배정을 해서 미래를 짊어지고 갈 청소년들의 정서함양을 위해서 좀 더 실질적인 문으로 좀 다가가 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김종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반영을 하고 자료수집과 자문을 받아가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청소년 상담실은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금년도부터 할 예정입니까?

여기서 말씀드린 청소년 상담실 설치운영은 하반기 7월쯤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현재는 저희들이 각종 저희들 사무실 나름대로 청소년 활동을 하고 범죄예방위원회라든지 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많이 담당을 하고 어떤 업무를 추진할 때는 교육청과 협의도 하고 단속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때는 경찰과 협조를 하고 유기적 관계를 맺어 가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청소년 상담실 운영문제는 자칫 형식에 치우쳐서 사무실 운영을 하는데 따른 유급사원, 이런 유급직원을 둠으로 해서 운영에만 급급하는 이런 사례의 결과로 남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또 성과가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집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영걸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53쪽입니다. 생활안정과 소득향상을 도모코자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농가가 많은 지역에 비중을 높혀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그 밑에 보면 지원대상에 보면 1지역 1명품으로 지정된 품목을 생산하는 가구, 1지역 1명품으로 지정된 품목을 생산하는 가구가 어떻게 소득이 낮다고 볼 수 있습니까?

그런 아이템을 제공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우선을 해 준다는 그런....

그런 아이템을 제공하는 가구에는 소득이 낮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서로 상반되기 때문에 이것이 잘못되었고 또 제가 보기에 이 소득 지원사업이라고 거창하게 이야기 했는데 돈이 3억 9,600만원입니까?

예.

3억 9,600만원 가지고 소득지원사업, 소득지원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것을 할려면 이런 소득지원 사업을 할려면 돈이 좀 많아야 됩니다. 한지역에 1,000만원, 1,500만원 이렇게 지원을 해서 무슨 소득지원이 되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가지는 이것이 지금까지 특정지역에 편중되어서 지원이 되었다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저희들이 기회는 읍면동에 똑같은 기회는 부여해 드리고 있습니다. 특정지역에만 배정하는 것이 아니고.....

기회를 주면...

읍면동에 추전해 줄 수 있는 기회는..

크게 말씀하세요.

저희들이 소득융자금을 신청하라고 할 때는 읍면동에 알려서 읍면동의 추천을 반드시 받아서 하도록 했습니다.

받으면 많이 들어오면 선정은 어디에서 합니까?

저희들이 선정을 합니다.

새마을과에서요?

예. 협의회가 있어서 절차를 밟아서 하고 있습니다.

절차는 어떤 절차입니까?

저희들 여기 자체적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놨는데 간부회의에서 심의를 하도록 이런 절차를 밟아서 대상자를 확정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생각에 3억 9,600만원 가지고 거창한 소득지원 사업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습니까? 한지역에 1,000만원 이렇게 줘 놓고 무슨 소득지원 사업입니까? 그리고 농가가 소득이 적은 농가에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것에 대고 1지역 1명품으로 농사짓는 사람은 대농입니다. 사과라든지, 무슨 버섯이라든지, 대농, 이미 지원을 많이 받은 사람, 1지역 1명품은 그런 사람한테 또 이것을 지원해 준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소득이 적은 사람한테 보탬이 될만한 이런 지원을 해 주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것이 잘못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김영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금년도 대상자 선정하는데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과년도에는 형평에 맞게 해 주었습니까?

지금까지는 형평에 맞게 그렇게 저희들이 대상자 선정을 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좀 더 심도있게 저희들이 추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해서 그렇게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농가, 소득수준이 낮은 농가에 지원해주는 목적 아닙니까?

이 취지에서는 말씀하신대로 소득이 낮은 농가에 대해서 지원해 주어서 소득을 높이자는 그런 취지로서 지원을 해 준 것입니다.

그러면 1지역 1명품으로 생산하는 사람들이 소득이 낮습니까?

소득이 낮은 사람을 대상자 선정....

쌀전업농이라든지, 감전업농이라든지, 뭐 이렇게 전업하는 사람이 소득이 낮다고 볼 수 있습니까?

낮은 사람도 있고 높은 사람도 안 있겠습니까? 저희들은 낮은 사람을 우선 순위로 정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이 사업을 하실려면 돈을 좀 많이 준비를 하십시오. 그리고 안할려면 이런 거창한 이름 자체를 빼십시오. 본의원이 생각하기는 그렇습니다.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열 세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상열입니다.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수 확충을 통한 자치재정기반의 확립입니다. 역시 작년과 같이 2001년의 지방세수 여건은 부동산 경기침체, 소규모 아파트 미분양에 따른 지방세수 확보에 차질이 우려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더라도 지방세수를 합리적, 과학적으로 분석 관리해서 지방세수액 달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금년도 지방세 총 목표는 282억 6,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7%가 상향 책정되었습니다. 도세는 139억 8,200만원으로 작년보다 72%가 상향이 되었고 시세 역시 142억 8,500만원으로 작년 보다 102%가 상향되었습니다. 세목별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세외수입 증대입니다. 금년도 목표액이 45억 8,700만원입니다. 작년 보다 책정이 적습니다. 68%인데 이것은 이유는 재산매각이 작년도는 농업기술센터 22억이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것이 금년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줄었지 다른 세목은 전부 작년 보다가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다음 자주재원 확보 노력강화입니다. 지방세 세원관리를 철저히 하고 탈루 은닉세원의 발굴을 강화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은닉세원 발굴이 4억 4,000만원이었습니다. 올해도 더욱 더 열심히 해서 은닉 세원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체납세 징수 상설기동반 운영입니다. 연중 상설기동반을 운영하겠습니다. 사치성 재산, 비과세 감면 등의 세무조사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또 성실 납세자 인센티브 적용으로 자진 납세 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체납세 징수활동 강화입니다 현재 체납액이 28억 8,000만원입니다. 1월말 현지로, 유형별 분석을 해 보면 행방불명이 5억 4,200만원으로 19%, 무재산이 4억 8,100만원 16%, 업체 도산 등이 5억 1,400만원으로 18%입니다. 이 세가지가 역시 53%에 해당이 되는 사실상 징수가 현재로서는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납세태만이 이것이 징수독려로 해서 징수를 해 들여야 될 것이 3억 4,300만원으로 48%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체납세 정리 목표를 20억을 계산을 했습니다. 작년도에는 18억을 해서 실적이 18억 3,000만원을 정리를 했었습니다. 중점 추진사항으로는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을 3회 설정을 하고 자진납세 편의를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하며 징수 독려반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체납세 징수책임제 운영을 하고 사전 실태조사 및 징수대책을 철저히 강구를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입니다. 이것은 365일 상설 체납반에서 금년은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체납자 전국 재산조회를 실시를 하겠고, 작년도에는 전국 재산조회를 3회에 1,287명을 조회를 해서 재산을 발견한 것이 148명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채권 확보를 했었습니다. 다음 체납자 직장 조회를 해서 급여를 압류를 하겠습니다. 다음 예금조회 및 압류, 관허사업제한 강화, 신용정보제를 적극 활용을 하겠습니다. 신용정보등록제는 1,000만원 이상 체납이 있는 자를 전국에 신용정보등록을 시키는데 4월 1일부터는 500만원 이상으로 이것이 확대가 될 계획입니다. 다음 조기 채권 확보를 하고 압류물건 공매를 하며, 결손처분을 강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조사 계획입니다. 정부의 규제완화 조치에 따라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중과세 제도가 금년부터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무조사를 종전과 달리해서 다른 방향으로 해서 목표를 달성하도록 저희들이 연구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조사계획이 된 법인은 240개 법인으로 2억원의 추징을 할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요인별 징수목표는 역시 과점주주 과세표준액, 비과세 감면, 자진 미신고에 대해 중점적으로 조사를 하겠습니다.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조사로 안전 세수를 확보하고 법인에 대한 과세자료 정비 등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납세자 권익 보호 제도를 확립해 가면서 세무조사를 하도록 유의하겠습니다. 다음 지방세 사전 안내제 운영입니다. 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지방세 사전 납부안내제를 운영함으로서 부과 고지에 따른 조세저항과 체납세의 근원적 해결 및 시민의 욕구에 만족하는 행정 서비스 차원에서 이것을 합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납세자가 몰라서 제때 기간 중에 안내서 20%의 가산세를 무는 것을 사전에 예고를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도 보면 신고기간내에 신고를 해서 납부한 것이 85%, 한 15% 정도가 제때 납부를 안해서 20% 가산세를 무는 것이 한 6억 정도 있었습니다. 세수증대 차원에서는 좀 반합니다만 민원인의 세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서 안내를 좀 철저히 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365체납세 징수 상설기동반 운영입니다. 금년에는 공익근무요원을 두명을 배치를 받았습니다. 세정과 징수 담당 1명과 해서 3명이 체납세의 25%를 차지하는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에 전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와 주차장, 노트북을 활용해서 체납차량은 운전을 할 수 없도록, 운행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방법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성실납세자 경품제공입니다. 성실납세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시민의 자진납세 의식을 고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작년도는 저희가 상품권을 1만원권을 189명에게 제공을 했습니다만 분석결과 큰 호응이 없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에 대해서 납기내에 자진납부하는 자에게는 컴퓨터 추첨으로 해서 농산물 상품권을 1등 1명에 10만원짜리 2등은 10명에 5만원, 3등은 30명에 3만원으로 해서 실시를 해서 시민의 납세의식 고취와 지방세 징수율이 제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 여러분! 세정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동배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한 것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제유가 인상에 따라서 우리 국내 유가도 상당히 고유가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 생활뿐만 아니라 공공재산을 관리하는 우리 시에서도 유류대 인상에 따른 부담이 상당히 크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읍면동 청사나 우리 본청에서 관리하는 청사 등 공공재산 관리하는 측면에서 난방비가 겨울철 난방비가 대단히 높게 지출이 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장기적으로 난방비 절감을 위해서 현재 유류용 보일러로 되어 있는 것을 심야전기 보일러라든가 이런 시설로 대체할 그런 계획은 없는지 한번 말씀을 좀 해 주시죠.

예. 사실은 난방비가 유가가 계속 인상이 되는 바람에 상당히 많이 지출이 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심야전기시설 같은 것은 관공서 같은 경우는 아직 시도를 안 해 봤고 관사 같은 조그만한 시설, 주택 같은 것은 심야형으로 많이 바꾸고 하는데 저희들도 알아 보니까 심야전기 시설을 배정을 한전에서 중앙으로부터 배정을 받아야 하는데 저희들 상주같은 경우 지난해에 50동을 배정을 받아서 물량이 수요에 턱없이 부족한 그런 형편 같습니다. 그런데 또 당장 시설비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저희들이 비교 검토를 해서 투자되는 시설비하고 절약되는 유류대와 비교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해서 가능하면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는 당장 시설투자비는 많다고 하더라도 일정 기간이 지난뒤에 손익 계산을 해 볼 때 그것이 오히려 시설 투자 대비, 효과가 있을 때는 오히려 그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한번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비교를 해서 실익이 있다고 하면 추진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동배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방류수질에 기준치가 적합하다면 물고기라든가 어류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지, 몇 개월이나 유지하는지, 1년을 유지하는지 알고자 합니다.

예. 그런데 그것이 실제 저희들이 시험가동을 하면서 환경부에 기준치에 전부 이하로 적합하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중금속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중금속은 기준치 이하죠. 이하인데, 그래서 오시는 분마다 물고기, 물고기 말씀을 하셔서 실제 물고기를 넣었습니다. 삽니다. 사는데 그 미량의 중금속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장기간 사육을 하게 되면 등이 굽는다든지, 환경오염으로 인해서 등이 굽는다든지 물고기가 기형으로 자라는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도 사실은 보고드릴 사항은 아니겠습니다만 지금 모든 기준치이면 이 사실을 몰랐을 때는 그러면 음용, 지금 현재로 봐서는 우리가 먹는 BOD, COD라든지 먹는 수질하고도 거의가 같습니다.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먹어도 보겠다고 하니까 우리 직원이 하는 이야기가 중금속 때문에 이것이 해가 있다. 중금속은 기준치 이하다. 규제미만이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중금속을 어떻게 배제할 수 있는 약품은...

그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없답니다. 현재 환경공학적으로 그것은 처리할 방법이 없답니다.

주응규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51페이지에 보면 보강공사 준공검사를 용역을 주어서 준공검사를 했다고 이렇게 설명하셨죠?

예.

여기에 보니까 공사는 대양하고 대림이 했고 감리는 삼안건설기술공사에서 했는데 방금 소장님이 설명하시는 것 들어니까 고기도 살 수 있다라고 사전에 시험을 했겠죠?

예.

시험을 해서 우리 시청에서 준공한 것이 아니고 기술진들이 한 것이 아니고 용역회사에다가 의뢰를 해서 준공처리를 했는데 우리 소장님이 보시기에는 아까 설명, 고기에 대해서 설명하신 것 들었는데 잘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혹시나 용역회사에서 준공된 것이 차후라도 차질이 올까봐 소장님이 세심히 검토하시고 이것이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법상은 다른 법이 없는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예.

일단은 끝이 났으니까, 돈도 지불해야 되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안에 모든 우리시에서 이뿐만 아니고 폐수처리장 이것뿐만 아리고 여러 가지 공사들이 우리시청 집행부에서 기술이 미비하다든가 이래서 여러 건들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준공처리하고 다시 보완하고 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오래도록 소장이 신경을 써시고 한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다시 검토하시고, 용역회사가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까? 준공처리된 것이 다음에 잘못 되었을 때...

시공회사에서 지금 현재 제도상 준공처리는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시설인수를 받습니다.

그렇죠.

인수를 받으면서 우리가 부품 하나부터 시설 하나, 기계 하나 작동하는 것부터 모든 것을 점검을 해서 우리 요구대로 다 되어야지 우리가 시설인수를 받습니다. 한달이 걸리든지, 두달이 걸리든지...

아! 그러면 준공은 되었는데 아직까지 인수는 안 받았다.

예. 그렇죠.

바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인수 받을 때에 준공은 법상 날짜기 있기 때문에 처리가 되었더라도 인수 받을 때에 우리 소장님이 많은 신경을 써셔서 시의 폐수처리장이 다시 어려움이 없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신현수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한가지만 물어 봅시다. 축산폐수처리장이 완공이 되어서 우리 상주시에 있는 모든 축산농가들이 원할 때는 그 양을 전부 다 축분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되는지, 그것 하나하고, 앞으로 운영 문제에 있어서 물론 여기에 보니까 수수료도 있고 이런데 수지계산에 대해서 대략 그것을 예측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얼마나 적자가 나겠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44농가에 대해서 계약을 체결을 하고 이것은 순전히 농가의 희망대로 했습니다. 내가 하루에 10톤이 발생을 하는데 나는 만약 5톤은 자가처리를 하고 5톤은 위탁처리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받은 것이 하루 72톤입니다. 44농가에, 또 위탁처리를 안하겠다는 농가는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72톤이고 현재 상황으로 시험가동을 하고 지금까지 상황으로 봐서도 그양 80톤은 충분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 손익관계는 사실 저도 그것을 생각을 해 봤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금년도 사업소 예산이 6억 4,000만원 정도 됩니다. 시설유지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모든 것이 그런데 사실 저희들이 처리수수료, 처리사용료로 받는 것은 리터당 1원입니다. 톤당 1,000원입니다. 그러면 하루에 80톤 처리가 된다고 봤을 때..... 그러니까 6억 4,000만원 들어간 것과 처리비하고 따지니까 25분의 1정도 됩니다. 손익 계산은, 이것은 환경사업이고, 행정의 목적상 이것은 감수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손익계산 차원을 떠나야 되지 싶습니다.

예. 대략 저도 어느 정도 운영하는데 대해서 얼마나 적자나는지 싶어서 한번 물어본 것이고,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2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난관도 다 극복하면서 그래도 성공을 했으니까 이 자리에서 축하를 드립니다. 정말로 수고하셨습니다.

축하 받기는 좀 빠르지 싶습니다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동배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예. 수고 많습니다.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김제 축산폐수처리장에 한번 갔었는데 지금도 거기가 가동이 되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예. 김제는 민간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김제서도 견학을 왔었습니다. 왔는데 김제는 처리용량이 우리보다 많습니다. 1일 200톤 처리를 합니다. 200톤 처리를 하고 위탁처리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잠깐 아까 부의장님께서 손익관계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김제에 6억 5,000만원에 200톤 처리하는데 위탁처리비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전기세가 연간 1억 5,000만원 내지 2억이 듭니다. 그렇다고 하면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됩니다. 김제도 잘 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아! 지금 가동 중입니까?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에는 중간에 가동이 한번 안 되었다고...

예. 그 말씀은 김제에서 당초 거기도 저희들과 같은 현상이 나타나서 200톤 처리용량으로 했던 것이 우리 같은 현상이 나타나서 그때 80톤인가 100톤 미만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것이 단점입니다. 우리도 액상부식조가 우리는 100톤 처리할 용량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김제에서는 그것을 예상을 못해서 액상부식조를 보강공사를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50억인가 60억을 들여서 보강공사를 해서 지금은 1일 200톤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잠시 그 사이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김제, 왜 묻느냐 하면 우리도 액상부식조 이것이 김제와 똑같은 것 아닙니까?

예. 같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렸는데 준공검사가 끝나면 3개월을 시간을 받았다고 했죠? 하자 인수 받는 것을...

아니, 저희들은 시설인수 받는 것은 모든 시설이 우리 요구대로 다 하나 하나 부품하나라든지 무슨 기계조작 방법이라든지, 기계작동 상태라든지 우리 요구대로 다 되어야지 받습니다.

예. 만약에 용역을 우리가 했는데 하자 보수기간은 어느 정도입니까?

2년입니다.

2년 됩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축산폐수처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동안 업무보고 청취에 수고하신 동료의원님 여러분과 보고에 애써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 정각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사오니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시간을 지키셔서 등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