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경석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네, 답변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경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용주민은 금년 5월부터 10월까지 이용건수는 1,900건이었고 이용인원은 7,80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예약취소 건은 총 1,374건이 취소됐고 2일 전에 취소된 게 1,257건입니다. 이용료가 저렴하다보니 예약취소 건이 많고 그러다보니까 당일에 취소해 가지고 주민들이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그런 형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안을 변경하게 되었고요. 이용료가 저렴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용료 인상도 저희들이 향후에 현실에 맞게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구민은 7,110명으로 90%가 우리 구민이고 490명, 10% 정도는 타지의 주민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경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영월에는 유명한 명승지가 많으니까 영월캠프하고 관광지하고 안내를 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8년도(재)성동문화재단 출연 동의안(구청장 제출) 3. 금호스포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4. 응봉축구·풋살장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봉주입니다. 먼저 2018년도 성동문화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2015년 7월 1일에 설립된 성동문화재단은 성동구민들에게 다양하고 수준 높은 문화서비스 제공과 지역브랜드 가치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문화진흥과 생활문화 활성화 및 문화역량을 강화하고자 2018년도 성동문화재단 출연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하는 것입니다. 본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성동문화재단의 세입예산은 94억 4,777만 2,000원이며 이중 2018년 구출연금은 74억 3,791만 7,000원입니다. 자체사업 수입은 17억 985만 5,000원 그리고 2017년도 결산잉여금은 3억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8년도 성동문화재단 세출예산은 94억 4,777만 2,000원으로 인건비 48억 7,517만 4,000원, 경비 42억 888만 2,000원, 자본적지출 3억 6,37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출연금이 증가한 사유는 인건비 상승과 생활임금제 기준단가 인상 그리고 성동책마루 운영에 따른 신규인력증원으로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성동문화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금호스포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2017년 11월 25일 개장한 금호스포츠센터를 민간위탁하여 운영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고 이용주민의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3항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본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탁기간은 위탁협약일로부터 3년이며 위탁사무는 시설운영 및 관리, 사용료 징수 및 수익금 납부, 민원사항 처리 등이며 운영예산은 2018년 대행사업비 4억 436만 5,000원입니다. 금호스포츠센터는 금호4가동 56번지 금호유수지에 위치한 체육시설로 연면적 2,193㎡, 지상 2층 철골조 구조 건축물입니다. 주요 시설은 배드민턴 코트 7면, 샤워장 등 주민편익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운영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이고 인력운영은 5명입니다. 이상으로 금호스포츠센터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응봉축구·풋살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2017년 개장하여 현재 우리구에 운영 중인 응봉축구장과 응봉풋살장을 민간위탁하여 운영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고 이용주민의 서비스 질을 향상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3항에 따라 구의회에 동의를 얻고자합니다. 본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민간위탁기간은 위탁협약일로부터 3년이며 위탁사무는 시설운영 및 관리, 사용료 징수 및 수익금 납부, 민원사항 처리 등이며 운영예산은 2018년 대행사업비 6,390만원입니다. 주요시설은 인조잔디, 안전휀스, 조명탑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운영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입니다. 이상으로 응봉축구·풋살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은 심의과정에서 질의하여 주시면 보다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18년도 성동문화재단 출연동의안과 금호스포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응봉축구·풋살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실 안건명을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복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답변준비가 되시겠습니까?

20분만 주십시오.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박봉주입니다. 금호스포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과 성동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문복란 위원님, 임종기 위원님, 엄경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문복란 위원님께서 2018년도 성동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미리 제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산안 편성 전에 출연동의안을 제출해야 되는데 미처 챙기지 못한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사업계획을 올해와 차별성있는 사업은 어떤 내용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성동문화재단에서는 공연장 운영과 구민대학 운영과 같은 기본사업 외에 다양한 문화예술진흥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지역문화 진흥사업으로 대상지역을 2017년도 성수동, 금호동에 이어 2018년도에는 응봉동까지 계획을 확대하여 지역문화 네트워크 및 거버넌스를 확대진행할 예정입니다. 생활문화 거버넌스 25사업을 통해 생활문화동아리 발굴과 이들이 참여하는 생활문화동아리 고유축제를 운영하여 구민생활문화 욕구 해소에 노력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기부금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기부금은 3,400만원을 했고요. 2017년에는 4,275만원 기부금을 했습니다. 주로 기부는 도서, 페인트, 수제화, 승용차, 전자책, 커피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문복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임종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간위탁하는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립체육시설 위탁운영에 관한 근거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립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제1항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을 지역사회 생활체육의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동구의회 동의를 얻는 근거는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조례에 의해서 동의를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학교 등에서 이용자가 줄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좋은 시설에 가서 좋은 운동하는 것은, 위원님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수요자의 입장에서는 수요자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임종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엄경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금호스포츠센터 최초 예산확보금액과 추가예산 확보금액, 주차면수, 향후 주차장 확보계획, 민간위탁사유는 방금 말씀드렸고요. 조기개방한 사유, 공사기간이 3개월인데 지연한 사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최초 예산은 30억원 시비를 확보하여 시작했고 주민의 욕구에 만족하는 시설건립을 위해 10억원을 추가 확보 투입하여 40억원을 투입하였습니다. 주차면수는 47면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건물 뒷편에 10대를 추가하여 57대로 추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기개방 사유는 배드민턴연합회 대회개최와 주민들의 조기이용을 위하여 조기개방하였습니다. 그리고 입구 장애인 보도블록 공사 등이 미비하여 보완하고 있으며 금주 12월 8일 시범운영이 실시되어 30일까지 주민들이 무료자유이용이 가능토록 하고 있습니다. 공사기간이 3개월이 가능한데 지연한 사유는 실제 건식요법으로 현장에서 진행하지 않고 공장에서 제작하여 공정이 진행되어 실제 6개월의 공사기간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리고 엄경석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상세한 것은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28억입니다.

4억 5,000만원이 들어갔는데요.

시비하고 시특별교부금으로 받아서 진행합니다.

예산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준비가 되시겠습니까?

10분만 주십시오.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최성연입니다. 2018년도 정기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윤종욱 위원님과 엄경석 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종욱 위원님께서 도로협소에 따른 문제점과 주차난 해소방안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나눔공유센터 건립 시에는 기존현황도로가 좁아짐에 따라서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기존도로로 되어 있는 왕십리로변에 녹지공간 하단부분을 축소해서 현황도로를 개설할 예정에 있어서 차량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할 예정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나눔공유센터 건립에 따른 법정주차대수는 세부설계를 해 보아야 하나 정확하게는 안 맞지만 현재 계획에는 4대입니다. 건축구조가 좁은 편이기 때문에 많은 주차공간을 확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국민체육센터 주차장 증설공사가 시행 중에 있습니다. 156대 주차를 할 수 있도록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시설을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엄경석 위원님께서 건축비하고 구비반영여부가 들어가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성수 도시재생사업비는 서울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시구비 9대 1 매칭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 33억 2,000만원, 구비 3억 7,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눔공유센터 비용은 토지매입비 13억원이고 건축비는 23억 9,000만원이 전부 건축비가 아니고 설계감리 다 포함해서 23억 9,000만원입니다. 사업예산은 도시재생 활성화 단계 계획수립 시에 산정한 금액이기 때문에 추후 변동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결정된 게 없고 앞으로 그 지역이 도시재생사업으로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향후 그때 참여했던 도시재생관련 협동조합을 구성해서 운영할 예정에 있고 건축설계가 완료되는 시점에 그때 가서 세부운영계획을 수립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니요, 그런 뜻이 아니고 도시재생에 참여했던 분들이 협동조합을 구성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게 수익사업으로 가능합니다. 오픈키친같은 경우는 수익사업이 가능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건소장 바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경희입니다. 엄경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담배연기없는 클린성동에서 청소년 흡연을 낮추기 위한 계획이나 단속과 지도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청소년 흡연률을 낮추기 위해서 일단 판매소에서 청소년들에게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답배를 팔지 않도록 하는 것을 꾸준히 건강리더들이나 주민분들, 지도원들과 함께 일단 판매를 막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학교랑 협의해서 학교 내에서 흡연하고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 저희가 따로 집합으로 교육을 시켜서 흡연하는 학생들이 금연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지속적으로 학교주변에 금연지도단속을 하여서 학생들이 흡연하는 것을 막도록 하고 있습니다.

단속은 공무원이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직원도 있고 특별히 금연단속을 하기 위해서 시간제로 두 분을 고용을 해서 그분들이 단속도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지역에 대해서 위원님께 여쭤보고 지역주민들한테도 물어봐서 야간에 흡연하고 있는 학생들을 같이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