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욱 의원 발언

연일 자료준비 하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제2차정례회 개회 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2일간은 집행부로부터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게 됩니다. 집행부에서는 내년에 어떠한 사업들을 계획하고 있는지 미리 확인해 보시고 이를 통해 내실 있는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한 가지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 12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주민생활국 소관 부서의 명칭변경과 팀 이관이 있었으나 업무보고 자료가 그 전에 수합되어 조직개편 사항이 반영되지 않았으니 업무보고는 배부된 책자를 기준으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주민생활국)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김형곤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남연희 위원장님과 신동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8년 주민생활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주민생활국의 조직 및 정원현황, 기본현황, 주요업무계획, 주요 예산사업과 비예산사업을 부서별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쪽은 조직 및 정원현황입니다. 주민생활국 조직은 6개 과 24개 팀입니다. 일반직 공무원 161명, 임기제공무원 5명 등 직원 총 16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1쪽입니다. 주민생활국은 12월 1일자로 직제개편이 되어 보육가족과는 여성가족과로, 사회복지과는 어르신장애인복지과로, 노인청소년과는 아동청년과로 각각 부서 명칭이 변경되었고, 위원장님께서도 언급하셨습니다만 소관분야의 팀도 이관되거나 개편되었습니다. 그렇지만 2018년 구정 주요업무 보고서가 지난 11월에 작성되어 구의회에 제출된 관계로 직제개편 전의 부서명칭을 사용하였음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혼선이 없도록 보고내용도 보고서 책자와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부터 7쪽까지 기본현황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9쪽, 복지정책과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민·관협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관기관의 협력을 강화하여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주민의 욕구를 반영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사회보장을 증진하고자 계획된 것입니다. 다음은 10쪽, 중점보호대상 위기가정 통합사례관리 운영사항입니다. 다양하고 복합적인 문제를 지닌 중점보호 저소득 가구에게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저소득 주민들이 빈곤을 탈피할 수 있도록 능력을 강화하고 자립기반 조성을 도와 저소득 가구가 구민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사랑과 나눔의 무지개 성동 사업입니다. 이웃돕기 성금‧품 모금을 위한 홍보활동과 캠페인을 통해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민간재원 확보를 통해 법적 지원이 힘든 세대와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놓인 어려운 이웃들에게 병원비, 생계비 등을 지원하여 더불어 함께 사는 따뜻한 성동구를 만들어 가고자 하는 기반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사회공헌 활성화를 위한 복지자원 조사‧발굴관리 사업입니다. 지역사회 문제해결에 필요한 자원을 적재적소에 제공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조사‧발굴‧관리함으로써 맞춤형 복지를 실현하고자 계획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13쪽, 긴급복지지원 사업입니다. 주 소득자의 실직, 질병, 사고 등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일시적으로 위기가 초래된 생계유지가 곤란한 위기가정에 응급구호적인 돌봄을 제공하여 가정해체를 예방하고 저소득가정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17년 11월 기준 지원실적은 752건에 5억 1,152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14쪽, 사회보장급여 신청 및 대상자 통합조사ㆍ관리 사업입니다. 실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이 법적지원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강화해서 사회보장시스템을 활용하고 통합조사·관리하여 수급자격 및 복지급여의 적정성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보육가족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여 저희가 열심히 노력한 결과 공보육률 1위를 달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마련하기 위해서 2018년 7개소 확충을 목표로 더욱 추진하고 매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어린이집 운영 보조금 지원 사업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등 190개소에 영유아보육료,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교사 근무환경개선비 등 사업비 546억 6,297만 4,000원을 지원하여 보육서비스 질적 수준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7쪽, 아이와 여성이 편안한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입니다. 여성의 안전 및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구정 전반에 여성의 관점과 경험을 반영하여 아동과 여성이 안전하게 살고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8쪽,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설치입니다. 장애인의 전 생애 주기에 걸친 서비스 지원을 위한 장애인 가족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장애인 가족의 다양한 욕구를 해소하고 효과적인 지원체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지원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각종 상담 및 지역사회 적응에 필요한 관련사업 추진 등 장애인 종합 재활서비스가 성실하게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 장애인연금 지원입니다. 중증장애인들이 근로능력을 상실했거나 기준소득 이하인 중증장애인들에게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국민기초생활보장 맞춤형급여 지원입니다.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저소득주민에게 생계, 의료, 교육, 해산, 장제 등 급여를 적기에 지원하여 생활안정과 자립 지원을 돕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청소년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2쪽, 기초연금 지원 사업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매월 기초연금을 착오 없이 지원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하고 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쪽, 경로당 지원 및 운영입니다. 어르신들의 여가ㆍ문화활동 공간인 경로당에 운영비, 냉‧난방비, 여가생활물품 등을 적기에 지원하여 어르신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4쪽, 아동급식 지원입니다. 가정해체, 빈곤 등의 이유로 가정 내에서 결식우려 아동에게 급식을 제공하여 건강한 청소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25쪽, 청소년어울림마당 및 동아리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청소년들의 끼와 재능을 발현할 수 있는 무대를 마련하고 다양한 문화ㆍ사회활동 참여 기회를 제공하여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창의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어서 26쪽, 드림스타트 취약계층 아동 지원사업은 0세에서 만12세까지의 저소득 취약계층의 아동과 가족에게 정서‧인지‧건강에 관한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해서 대상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일반가정의 아동 못지않게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해서 취약계층 아동의 빈곤 대물림이 이어지지 않도록 지원에 만전을 기하는 사업입니다. 계속해서 청소행정과 주요업무계획입니다. 27쪽, 재활용선별장 시설개선 사업을 위해 올해 국·시비 33억 8,300만원을 확보하여 시설 개선 중입니다. 2018년 2월 중 사업을 완료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사업 촉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28쪽,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을 위한 종량제 사업 추진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공동주택 및 소형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종량제사업을 확대 시행·운영함으로써 음식물류폐기물을 줄여 처리비를 절감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29쪽, 2018년 깨끗한 성동 가꾸기 추진사항입니다. 이면도로와 골목길에 쓰레기가 쌓여 주민불편을 주는 일이 없도록 취약지역 집중청소, 주민자율참여 청소와 무단투기 단속과 계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 주요업무계획입니다. 30쪽, 저탄소 녹색생활 체험교육 운영입니다. 청소년 및 구민을 대상으로 환경관련 직업ㆍ진로체험과 EM(유용 미생물)을 활용한 화장품 만들기 등 체험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환경보전의 소중함을 알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성동구 공공건물 태양광 설치사업입니다. ‘햇빛도시 서울 만들기’를 선도하기 위해 우리 구 소유의 공공건물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성동종합사회복지관과 송정빗물펌프장 2개소에 15kw를 설치하여 ‘저탄소 에너지 고효율 도시, 성동구’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2쪽, 미세먼지 저감 도로 청소용 급수전 확보 사업입니다. 한국전력공사 전력구에서 발생하는 유출수를 미세먼지를 줄이는 도로 청소에 활용하기 위해 마장교 청계천변에 저류조를 설치하여 일평균 460톤의 유출수를 저장하고 청소차량에 공급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33쪽, 수질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입니다.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지속적으로 지도·점검해서 폐수를 무단으로 방류하거나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고자 합니다. 민간 자율환경 감시단, 중랑천 주변 환경오염 감시활동을 활성화하여 수질환경이 더 나아지고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주민생활국 주요업무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지역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집행과정을 위원님들께 수시로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위원님들의 고견이 집행과정에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이 미진한 부분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해주시면 보다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국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형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2018년도 업무보고를 듣는 시간으로 각 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는 예산안 심사 시 상세히 다룰 예정이오니 오늘은 간단한 질의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깊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선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 재활용선별장 시설개선 사업비를 다시 한 번 알려주세요.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39억 8,300입니다. 죄송합니다.

김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가족과 일문일답으로 좀 합시다. 우리 과장님 좀 나오실래요?

과장님 오늘 행사 가셨습니다. 제가.

그럼 국장님 나와 보십시오. 265번지에 어린이집이 세 개 있는데 거기가 뭐뭐죠? 제일 위에 행당어린이집하고 금봉어린이집, 제일 밑에 있는 게 금북어린이집이죠?

그 어린이집은 금일어린이집이었는데 지금은 어린이집을 운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않고 있어요.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265번지 그 주차시설이 무진장 낙후돼 가지고 지금 현재 공영주차장을 또 짓고도 있지만 그것 갖고는 턱없이 부족해서 차선책으로 또 하나의 제안을 제가 했어요. 그 제안한 이유는 중간에 있는 금봉어린이집을, 금일어린이집이 오래돼 가지고 시설이 낙후돼 가지고 지금 문 닫아놓은 지가 몇 년 되니까 거기를 시설보수를 해 가지고 금봉어린이집을 그 밑으로 깨끗이 해서 내려보내고, 여기다가 공원주차장을 짓자고 제가 제안을 누누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답을 얻기로는 그렇게 노력하겠노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 예산안에 안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예산을 본 위원이 얘기해서 그 지역 불편사항을 제시하면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그냥 눈감고 아웅다웅식으로 넘어가고, 예를 들어서 제가 만에 하나 입성을 못해서 떨어지면 이거 그냥 묻혀서 갈 거란 얘기예요. 그러면 공무원들이 무슨 얘기를 하셨을 때는 좀 심도있게 받아들여서 시늉이라도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이거 예산 안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만약에 내가 들어와서 내년에 또 한다고 하면 또 내년에 반영이 될지도 모르고, 그러면 제가 있을 때라도 우선 단추를 열어놓으면 어느 위원이 또 오셔서라도 이걸, 공무원이 바통을 받아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도 이렇게 예산이 없다는 핑계로 안 들어가 있으면, 제가 그 차선책으로 어떻게어떻게 하는 게 공원녹지과 어디하고 다 협의를 해가지고 이게 공영주차장은 안 되고 공원주차장은 가능하다 해서 사업상 조사를 다 해가지고, 그러면 금봉어린이집을 저 밑에가 몇 년 동안 쉬었으니까 그걸 깨끗이 리모델링을 해서 우선, 그래서 리모델링부터 하자고 그랬어요 예산부터 받아서. 예산 보태서 리모델링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금봉어린이집을 공원주차장으로 시작을 하자. 그래서 그 계획서까지도 제가 다 말씀을 드렸는데, 본 위원이 얘기한 거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으니.

그 문제는 제가....

아 우리 국장님도 또 바뀌었으니까 모르지. 그죠?

예.

또 바뀌면 모르는 거야.

제가 여기서 위원님 말씀 듣고 제 소신껏 답변드리면, 금봉어린이집이나 금일어린이집이나 시유지 상에 있고요 공원용지로 거의 되어 있어서 그것을 철거하게 되면 다시는 시설을 보완하지 못하는.

그러면 제 말 들어보세요. 오늘도 이거 책자도 보니까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 및 민간어린이집에서 여섯 개가 지금 국공립어린이집으로 늘어나요. 그리고 또 민간어린이집이 한 개가 늘어나고 7개 어린이집이 늘어나는데 굳이 거기 몇 년 동안 안 쓰고 있는 데를 활용을 하자는데, 계속 몇 년 동안 묵혀놓고 썩히고 있으면서 그걸 없애서 우리 주민들이 서로 필요한 걸 만들어야죠. 이렇게 계속 지금 이번에도 내년에 일곱 개가 늘어날 예산이잖아요?

그거는 위원님께 소상히 저희 부서에서나 제가....

아 소상히, 제가 누누이 이게 뭐 한두 달 이랬던 게 아니라 작년 재작년부터 이 얘기를 하면서 우선 공원주차장 여기를 먼저 만들고 지금 공원주차장을, 265번지 만들고 있잖아요? 그걸 하고 나서 하자고 해가지고 그러면 차선책으로 여기 또 해야 되니까 너무 낙후됐으니까 금봉어린이집 예산만 받아서 리모델링 수리부터 먼저 하자, 그 위에 거는 그다음에 하자.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으면 그걸 하는 시늉이라도 해야지.

제가 다시 한 번 더 소상히 위원님께 보고드리고 일정을, 만약에 이제 주차장으로 변경하고, 좋은 제안입니다.

지금 제안을 하자는 게 아니고 우선 밑에가 몇 년 동안 안 해 가지고 노후화됐으니까 시설 깨끗이 한 다음에 위에 금봉어린이집을 밑으로 내려보내고 그 위에를 공원주차장을 만들자는 제 취지예요.

이 건물이 경량판넬로 구조물이기 때문에 지금 손대면 다시는 건물을 지을 수가 없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존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소상히 한 번 더 파악해서 위원님 납득될 수 있도록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들이 자꾸 바뀌고 과장님들 바뀌니까 이게 사업이 말이야 그다음에는 책상에 묻혀져 버린다고. 내가 그래서 언젠가 구정질문을 할 때도 그걸 너무 강하게 해가지고 구청장님하고도 서먹할 정도로 내가 강하게 질책을 한 적이 있었는데, 저희가 구정질문이나 5분발언을 하면 계속적으로 그거를 노력을 해야 되는데 담당이 바뀌어버리고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바뀌어버리고 하면 그냥 그거는 언제 했냐 없어져버린단 말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거가 지금,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이번에 예산이 이미 짜여져 있습니까? 추가 예산이 가능한가?

아니, 이미 예산은 짜여져서 계상해서 제출했습니다.

짜여있는데 가능한가요?

아니, 제출했습니다.

뭐 국회에 보니까 쪽지도 집어넣고 하더만. 새로 집어넣는 것도 있더만.

그거는 국가사업인 경우에는....

아 국가사업이면, 의원들이 쪽지예산 이렇게 집어넣고 하더만. 뉴스에도 오늘 아침에 신문도 내가 보고 왔는데.

어린이집 예산은 거의 저희가 서울 시비를 쓰고 있습니다. 구비는 조금씩, 운영비 정도 부담하는데 이거는 비용 문제가 좀 커서 그런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이거에 대해서 소소히 얘기 안 하면 제가 의정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7개소를 늘리면서도 1개소를 그런 좋은 제안을 제시했는데도 안 하면 저도 하나하나 세밀하게 예산집행을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국장님도 올해 끝나고 가시잖아요? 그러면 또 잊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환장하는 거야.

국장님, 위원님의 또 민원사항이고 그전에도 돼 있던 부분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더 상세하게 위원님들이 설득될 수 있도록 자세하게 자료라도 제출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진짜 할 의지가 있는가 없는가를 저한테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제가 떠난 뒤에라도 이거를 그대로 다음 후임자한테 이관을 시켜서 진행하도록 하겠다는 그거를 저한테 확실한 답을 주십시오.

예, 소상하게 검토하고 일정을 확정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이건 다 알아봐서 할 수 있는 걸로 해 가지고 제가 같이 국장님들하고 과장님들 상의를 해서 얻어낸 그 결론이에요, 이게. 그런데 올해도 안 집어넣었으니까 앞으로는 제가 가더라도 이거를 분명히 다음부터는.

왜 가, 가기는.

그만 정년이 됐으니까 가시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정확하게 저한테 보고를 해서 그거를 어떻게 하겠노라고 말씀을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성수 위원님, 국장님께서 세세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이걸로써 빨리 진행하는 걸로 하시죠.

예, 알았습니다. 그거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에 CCTV에 대해서 좀 이야기할게요. 왕십리로21나길 거기가 13인가 그 부근에다가 CCTV를 하나 설치하라고 그랬는데 아직 설치가 안 된 거 같아요. 여기 보면 청소 깨끗하게 하고 이러는데, 밤에 보면 몰래 자기 골목에 있는 사람들이 쓰레기를 어디 한쪽으로 조금 큰 길 있는 쪽으로 자꾸 갖다놓더라고요. 자기 집 앞만 깨끗하면 된다 이 생각들을 갖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주민들이 말씀들이 많아요. 그래서 CCTV를 하라고 그랬는데 11월달에 말일까지 달아준다 그랬는데 확인을 못했는데 달았는지 안 달았는지 아직 모르겠어요. 그게 왕십리로21나길 13인가 그래요. 거기다가 CCTV 방범용을 달든가 무단투기 그걸 달든가 해가지고 그거를 좀 해주세요. 왜냐면 그 동네에 주위에 계신 분들이, 좀 골목이 쏙 들어간 데도 있어요. 근데 그쪽 안에서 쓰레기를 자기네 집 앞은 깨끗하고 자꾸 바깥쪽으로 갖다놓는 모양이더라고. 낮에는 안 갖다놓고 밤에 캄캄할 적에 갖다놓고 아침에 나와보면 그런 쓰레기들이 모여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벌금을 물리든가 상세하게 조사를 해가지고 하는데 그래도 안 보이는 모양이더라고. 그래서 그거를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해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5번에 긴급복지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는데요. 여기 홍보강화 및 대상자 적극발굴이라고 돼 있고요 통반장 복지도우미, 복지시설 종사자 등을 통한 집중발굴이라고 되어 있어요. 기존에 이 종사자들이 돌아다니면서 발굴할 수도 있는데 빈곤층으로 전락한 사람들이 이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이분들을 통해서도 있지만 방법을 몰라서 신청을 못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동주민센터에 따로 창구를 마련해 둔다든가 이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발굴할 계획이 있는 건지, 또 이렇게 복지시설 종사자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집중발굴이 된 거는 어떤 사례가 있는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경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준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에 재활용선별장 시설을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시설을 하고 있습니까? 그거 좀 소상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경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쪽에 임대주택 입주신청자 집중조사·관리라고 돼 있는데요. 성동구에는 임대주택이 몇 세대나 지어져 있고 또 공실은 몇 세대나 있는지 조사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또 임대주택은 LH공사에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LH공사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저희 의원이나 민원이 와서, 꼭 임대주택이 필요한 사람들이 임대신청을 하면 저희가 구청으로 신청접수를 합니다. 그러면 신청접수 한 다음에는 함흥차사예요. 그래서 알아볼 수 없냐 그러면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모른다고 하는데, 제가 임대주택에 몇 사람을 구청에다가 신청을 시키고도 하나도 된 사람이 없어요. 몇 년 내가 의원이 돼서 관리한 사람들도 하나도 입주가 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성동구에 짓는 임대주택은 우리 성동구에서 관리할 무슨 방안이 없는지, 있다면 무슨 해결책이 있는지 방안을 말씀해 주시고요. 정 안 된다고 하면 이 사람들을 관리를 지금 한다는데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해서 이 사람들이 최대한도로 입주를 할 수 있는지, 그런 방안이 있으면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주민생활국장께서는 질의에 대하여 바로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20분 정도 시간을 주십시오.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김형곤입니다. 저희 구정 업무보고에 대해서 소중한 질의를 해주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상철 위원님, 김해선 위원님, 박경준 위원님, 신동욱 위원님, 이성수 위원님, 다섯 분의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상철 위원님께서 왕십리나길12 CCTV, 무단투기를 감시할 수 있는 CCTV 설치했느냐 했는데, 지금 이상철 위원님 질의하신 위치에 계획이 돼 있고 추경예산으로 반영해서 설치하고 있고 12월까지 설치를 완료하고 결과를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김해선 위원님께서 긴급복지지원사업 홍보 강화하고 다각적으로 긴급복지지원 대상자들을 발굴해서, 긴급 빈곤층으로 전락한 사람들이 신청하는 방법을 몰라서 그리고 또 요새는 자존심이 상해서도 신청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희는 늘 이런 분들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 많이 걱정을 하시고 저희도 그런 분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주민단체나 통장회의, 또 사회복지사들이 집중적으로 그런 분들이 계시는 오피스텔이나 여관방 이런 데를 순찰하면서 설득해 나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129로 전화번호 돌리면 365일 신청이나 상담이 가능하고요 주민센터에 사회복지팀이 현장출장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선정되신 분을 관리할 뿐만 아니라 또 그분들이 사는 곳이 일정한 곳에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1인가구가 주로 거주하는 곳에 집중적으로 나가서 하고 있고, 위원님 지적 또 더 받아서 앞으로 이분들을 관리하고 신청하는 데 저희가 적극 더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박경준 위원님께서 청소행정과 재활용선별장 시설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재활용선별장 시설개선은 아까 제가 비용을 잘못 말씀드렸는데요 39억 8,300만원이 국비 10억 5,000만원, 시비 14억 6,650만원, 구비 14억 6,650만원 해서 국·시·구비 부담사업으로 저희가 시설을 지금 서울시 사업심의는 완료됐고 설계는 거의 마무리돼서, 이게 시설이 거기에 짓는 것은 아니고 시설을 교체하고 또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지금 설계하고 곧 완료되고 박경준 위원님께 소상히 또 보고드리겠습니다. 신동욱 위원님께서 장애인 시설 및 단체 15개에 대해서 설명을 요청하셨고요 청소년어울림마당, 성동구 공공건물의 태양광 설치사업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장애인 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 1개소는 성동장애인종합복지관이고요 의료재활시설은 성동재활의원입니다. 주간보호시설 2개소는 성동주간보호시설과 성모주간보호시설이 있고요 직업재활시설은 성동직업훈련시설, 성모보호작업장, 공감보호작업장 3개소가 있습니다. 공동생활가정은 장애인그룹 홈시설로 믿음의 집, 소망의 집, 기쁨의 집, 사랑의 집이 있습니다. 수화통역센터는 마장동 장애인생활회관에 있는 성동구 수화통역센터가 되겠습니다. 필요하시면 저희가 자료를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25페이지 청소년 어울림마당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청소년들의 참여 문화활동을 위해서 상시적 공간마련을 위해 문화감수성 역량 증진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날 온마을 와글와글 대축제, 청소년 축제 난장판, 댄스스포츠 가요제 등을 운영해서 왕십리광장을 상설 청소년 문화예술 놀이체험장으로 운영하는 어울림마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성동구 공공건물 태양광 설치사업은 화석연료에서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햇빛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소유의 공공건물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국비·시비·구비 매칭사업을 활용해서 국비 50%, 시비 30%, 구비 20%로 지출해서 태양광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우선 성동종합사회복지관과 송정빗물펌프장 두 곳에 15㎾ 설치 예정하고 있고요 장소선정은 2017년 8월 전 부서 수요조사를 거쳐서 선정된 것입니다. 사업비는 구조안전진단 감리용역, 태양광 발전장치 구매, 전기공사 등 총 5,000만원이 되겠고요 국비 2,500만원, 시비 1,500만원, 구비 1,000만원 들여서 설치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성수 위원님께서 14쪽 임대주택 신청자 조사관리를 하고 있는지, 조사결과 공실이 있는지, LH공사에서 시설관리 한다고 하는데 여태까지 신청해봤어도 하나도 된 사람이 없다, 성동구에 짓는 임대주택을 성동구에서 관리하거나 해결책이 있는지 질의해 주셨습니다. 임대주택은 성동구에서 자체적으로 건설계획이나 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SH공사와 LH공사에서 해마다 공급물량, 국가적 사업인 거죠. 공급물량을 정해서 모집공고하고 있고 각 동에서 신청접수 받아 선정하고 있는 것이죠. 영구임대주택은 매년 6월 연 1회 모집하고 있고 매입 임대주택은 6월과 8월 중 연 2회 모집하고 있습니다. 신청자 선정기준은 신청인의 연령, 가족 수, 서울시 전입일, 장애 유무, 장애 정도에 따라서 배점기준을 정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일체 관여할 수 없는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선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신청하셨어도 안 된 것은 서울시 점수기준별로 하다 보니까 안타깝게 안 됐는데 저희가 또 안 됐다고 해서 이분을 그냥 안 된 상태로 두는 것은 아닙니다. 매년 그런 분들은 상시 동 사회복지담당자가 명단을 관리하고 있고 그 명단에 따라서 가점기준이 되면 언제든지 저희가 신청하고 있고요. 이분들도 촉각을 곤두세워서 저희한테 늘 상담하고 지원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고요. 임대주택 현황 관리사항은 저희 국 소관이 아니어서 저희가 참고적으로 위원님께 자료를 별도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한 번 신청을 해놓으면 신청 안 해도 그다음에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아니, 그렇지 않고요. 이제 신청했으면 시기도 달라지고 가족 수도 달라지고 거주환경이 달리지기 때문에 다시 또 신청 받아요. 그러니까 이 명단은 저희가 관리해서 서류는 되돌려 드리고 서류는 다시 갖춰서 또 한다는 말씀입니다.

삼표레미콘 우리가 2022년 이전하는 걸로 협약식이 됐는데 들리는 얘기가 삼표레미콘 보상비를 지불 안 했기 때문에 골치 아플 것이다 이런 유언비어인지 뭔지 모르지만 그런 얘기가 본 위원한테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게 보상비는 우리 성동구에서 지불해야 되는지, 아니면 서울시에서 지불해야 되는지, 아니면 보상비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지 구체적인 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는 ‘문화복합시설을 조성하고자 함’이라고 했는데 우리 박원순 시장님께서 그때 당시에는 ‘미완성에서 100%의 서울숲을 만든다’고 했는데, 물론 계획에는 변경이 있겠지만 우리 성동구에서는 문화복합시설을 정말 만들어 가지고 성동구의 세수 확보와 우리 성동구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공간을 만들기를 바라는데, 이거는 우리 의지하고 관계가 없는지, 서울시에서 말하는 거는 그래도 조금은 우리가 생각하는 바가 뜻대로 안 될 수도 있는 거 같은데 이런 거는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동산중개사무소가 성동구에 상당히 많네요. 750개나 되는데 저도 부동산을 좀 가지고 있고 관심이 좀 많은데, 제가 여기저기 다니다 보면 약간의 비리 아닌 비리가 있어서 이거를 검토를 잘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 소관 부처가 어디입니까?

토지관리과입니다.

제가 조합이나 추진위 이런 분들을 동네 일을 하다보니까 많이 만나고 다니는데 아파트를 구입한다든지 토지를 구입할 사람이나 팔 사람들이 1차로는 그 사람들이 궁금하면 조합을 찾아가거나 추진위 사무실을 찾아가요. 그럼 이분들이 상담을 해 주면서 ‘그러면 자세히는 모르니까 내가 잘 아는 부동산 어디에 있으니까 가서 한번 상의를 해 보십시오’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해가지고 어느 특정 부동산을 밀어줘요. 이거는 부동산법에도 어긋나고, 750개의 부동산이 다 생계를 가진 사람들인데 어느 사람은 관에서 관리하는 그런, 이게 조합이나 그런 데는 관리하는 데 아닙니까, 구청에서? 관리를 하는 그런 장소에서 어느 특정인한테 밀어주는 그런 편법 아닌 편법을 해 가지고 부작용이 많은데, 이거를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고 또 이렇게 해서 단속이 된 사례가 있는지 자세히 말해 주시고요. 제가 직접 체험한 것도 얘기해요. 저도 동대문에 무슨 재개발추진위가 결성된 데를 찾아가 봤어요. 그랬더니 지금 제가 말한 똑같이 이렇게 소개를 하더라고. 부동산업자를 소개를 하면서 ‘제가 잘 아는 데 있으니까 한번 거기를 가 보십시오’ 소개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비일비재하다는 얘기예요. 제가 몇 군데 아는 사람들도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도 더러 있고. 그래서 이거를 앞으로는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이고, 이런 사람들이 이래서 잡아낸 게 있는지, 만약에 이런 게 적발이 됐을 때는 어떤 조치를 당하는지 이런 걸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요. 또 그게 아직까지 성과가 없다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도 저한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지가 조사를 하는데 어떤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이의신청 접수건수가 얼마큼 되는지, 그 처리를 몇 건 하는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정비과, 아까 저한테 민원 와서 설명도 했는데 제가 또 한 번 강조를 드립니다. 금호21지구 거기가 제가 알기로는 두 번의 추진위가 설립됐다가 반대파들이 거시기해서 없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 또 다시 21지구 추진위에서도 저한테 찾아왔고 또 반대파에서도 찾아왔는데, 저는 사실 제 지역구도 아닌데 어떻게 저를, 내가 복지건설에 있어서 찾아온 거 같은데, 제가 반대파들의 입장에서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진위가 두 번씩이나 부결이 됐는데 왜 또 다시 추진을 하면서 이렇게 추진을 꼭 해야만 되며, 아까 내가 담당 팀장님한테 말씀 듣기로는 10%만 가지고 타당성검사를 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구청 돈으로 타당성검사를 한다고 그러는데, 타당성검사를 하는데 이게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려고 몇 명 모여가지고 이런 추진위를 설립해서 그 지역 주민들의 뜻과 관계없이 이런 사업을 벌이는데 어떻게 구청 돈으로 타당성검사 사업비를 지불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주민이 100이면 타당성검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50%가 된다든가, 90%의 사람들을 무시하고 10%만 가지고 타당성검사를 해가지고 이게 ‘해도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런 결론을 어떻게 내릴 수가 있는지, 본 위원이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요. 그게 법적으로 그렇게 됐다고 하는데 그 법도 잘못되면 남의 재산, 평생 모아서 조그마한 가게 하나 사가지고 거기서 자기가 인건비 따먹기로 해서 가게하면서 먹고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다 무시하고 재개발 꼭 그렇게 강행을 하면서 구청에서 도와주는 모양새가 돼 버리니,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해도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어서 제가 이 말을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타당성검사를 구청이 꼭 해야 되면 10%가 아닌 적어도 30%를 한다든지 40%를 한다든지 어느 정도 올려서 해야지, 10분의1 주민들의 동의서만 받아가지고 ‘재개발 합시다 뭐 합시다’ 선동해서 사무실 딱 걸어놓고 불안을 조성하는 사람들을 이게 과연 우리 구청에서 같이 협조해야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위법 건축물 단속에 대해서, 보면 동네 주민들이 말씀들을 많이 해요. 주인은 안 나타나고 집을 매입해서 사가지고 왔는데 공사를 엄청나게 해가지고 불법으로 많이 지은 거 같아요. 그래서 그 위에 다 뜯어내고 지었는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굉장히 크게 넓혔는데, 제가 그 주소하고 알아가지고 올 테니까 서류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21페이지 토지관리과, 공동으로 2인 이상 소유권이 있는 토지를 분할해서 해주는 건지, 앞으로도 계획이 많이 있다고 그러는데 어떤 식으로 그런 거를 다 풀어줄는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간단한 거 하나 더 하겠습니다.

이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직원채용에 있어서 다 정직원인데 도시계획과에 두 분이 계약직이네요? 이 계약직을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하는지, 그 선별기준은 어떤 식으로 선별을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도시관리국장님께서는 질의에 대하여 답변이 바로 가능하겠습니까?

15분 정도 시간을 주십시오.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저희 도시관리국 업무보고 소관 사항에 대해서 네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이성수 위원님께서 다섯 가지를 질의하셨고, 신동욱 위원님께서 네 가지, 박경준 위원님 한 가지, 이상철 위원님께서 두 가지를 하셨습니다. 이상철 위원님께서 두 가지 질의하신 거는 하나는 서류 요구고요 두 번째는 신동욱 위원님과 질의가 중복돼서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신동욱 위원님의 답변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수 위원님께서 다섯 가지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삼표레미콘 관련 이전비에 대해서 협약식에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표레미콘은 당초 우리가 7월 11일날 1차 협약을 하기로 했는데요 1차 협약할 때 이전비 건 때문에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바대로 현장에 협약하러 갔었는데 현대제철과 삼표레미콘과의 이전이 완전히 협약이 안 됐기 때문에 그때 한 번 무산된 거고요. 10월 18일날 했을 때는 현대제철과 삼표레미콘 간에 이전 합의가 됐기 때문에 크게 우려는 안 하셔도 될 거 같고요. 삼표레미콘 부지가 국공유지가 한 20% 되고 나머지 대부분이 현대제철이 갖고 있고, 만약에 이전한다면 현대제철이 삼표레미콘한테 주는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또 삼표레미콘과 현대제철과는 사돈관계이고 한 번의 우여곡절을 겪고 2차에 걸쳐서 했기 때문에 크게 우려를 안 해도 되고요. 내년 1월까지 이 로드맵에 대한, 2022년 6월 말까지 완전 철거하기 위한 협약을 별도로 추진하고 계약을 추진하고 로드맵을 제시하기 때문에 크게 우려를 안 하셔도 될 거 같습니다. 두 번째, 삼표레미콘 이전부지에 대한 문화복합시설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성동구가 최근에 의견조율을 해서, 최근에도 청장님 모시고 재생본부장 같이 만나고 지금 서울시에서 용역 중에 있고요 우리 도시관리국에서도 별도로 용역사라든지 해당 주무과하고 충분한 협의를 하고, 이 건에 대해서는 아마 내년 초나 봄쯤에 현장에서 같이, 박원순 시장과 우리 정원오 청장님께서 비공식적이긴 한데 현장에서 아마 발표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충분히 서울시와 협의해서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부동산중개업소가 750개로 많은데, 아까 업무보고할 때 보고드렸지만 750개이기는 하지만 전체 서울시 25개 구청의 3.2%에 해당되고요, 재개발조합이나 추진위 등에서 특정 중개업소에 중개 의뢰하는 불법행위가 자행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지도점검 및 방안에 대해서 혹은 행정처분 사례의 유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매년 공인중개사 업소에 대해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조치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성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조합추진위 등에서의 특정한 중개업소 중개를 유도하는 행위는 2018년 1차 점검 시에 중점적으로 지도점검하고 또한 계도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행정처분 사례는 현재까지는 없는데 내년도에 업무지도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행정처분 현황은 업무정지 5건 있었고 과태료가 10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부동산 거래도 온라인이라든지 SNS라든지 이런 투명해지고 있기 때문에 점점 좋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 질의하신, 금호지구에 대한 구역지정에 대해서 10% 타당성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는데 금호21지구는 추진위 단계에서 한두 차례 해제됐다가 다시 하는 사항이고요. 이 건은 우리 성동구 지침이라기보다는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25 서울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의해서, 그전에는 재개발구역 지정이 노후도라든지 접도라든지 협소면적 수라든지 이런 물리적 기준으로 해서 지정하다 보니까 사람이 소외되고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사람 중심의 지수라든지 이런 과학적 조사방법이 서울시가 2025 서울시 주거환경정비정비기본계획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 동의율 10% 이상이 되면 그 용역사가 지정이 돼서 사람들에 대한 동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크게 세 가지가 있고 또 여러 가지가 있어서 아주 복잡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사례로 구역지정된 사례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첫 사례이기 때문에 서울시와 긴밀히 협의를 해서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사항이 없도록 할 것이고요. 또 이거는 지침에 의해서 우선 구비로 하고 동의율 50% 이상이면 아마 시비 50%는 보전해준답니다. 보전해주기 때문에 용역사로 하여금 철두철미하게 첫 케이스가 잘 되도록 해서 우려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다섯 번째로 계약직이 도시관리국에 두 명이 있는데요 일반임기제에 도시계획전문분야 7급상당 한 분하고 또 도시디자인분야 일반임기제 8급상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분야 7급상당 선발기준은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한 사람,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8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이고, 채용예정분야의 직무분야는 도시공학을 전공해서, 우리 도시관리국 업무가 점점 디테일화 되고 전문화 되다 보니까 도시계획분야와 도시디자인분야 이렇게 뽑고 있고요. 도시디자인분야 8급 선발기준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거나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9급상당 공무원으로서 일련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이 해당되고요. 처음 2년간의 계약기간을 해서 연장할 때 3년 연장하고 다시 재공고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우리 일반임기제 도시디자인분야는 재공고해서 투명하게 일반 교수들이 평가를 해서 됐고 이런 분들이 디자인위원회든지 셉티드 이런 분야를 하고 있고, 또 지구단위라든지 이런 도시관리업무가 아주 디테일하고 전문화 되는데 그런 분야에서 하다 보니까 우리 도시계획과에 두 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고, 채용절차는 채용계획 승인과 채용공고, 서류전형 및 면접과 합격자 등록 및 신원조회, 채용승인 요청, 위임권자 승인 절차에 의해서 투명하게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신동욱 위원님께서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첫 번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지원해 주고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느냐는 사항에 대해서,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1항에 따라서 2004년에 제정된 공동주택 지원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고요, 공동주택의 공동체 활성화 및 공용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주민의 복리증진에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관내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며, 지원항목은 공동체 활성화 분야 11개 사업과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 분야 14개 사업입니다. 공동주택은 공용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이며 단독주택은 사적 부분으로 별도 지원하는 근거사항이 없기 때문에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서울숲 일대의 지구단위계획, 뚝섬역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뚝섬역 주변 지구단위계획은 성수역에서 한양대 주변 일대 북쪽 중랑천변이 되겠고요 그 지역적 특성을 보면 동측에는 성수IT산업진흥지구가 되겠고 북서단 끝쪽은 최근에 지구단위가 끝난 뚝섬주변지구단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지상철 구간이고 옥상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위원님께서 심의해 주신 결과에 따라서 옥상경관 조례가 9월 21일날 제정 공포가 됐고요. 또 앞서 7월 13일에는 붉은벽돌 조례가 지정이 돼서 성수동 일대의 도시재생이라든지 이런 사업에 대해서, 특히 이 일대는 2호선이 지상철로 돼 있어서 옥상에 대한 부분이 많이 취약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지원함과 아울러 이 일대가 지구단위에서도 아직 안 돼 있고 옥상경관을 지원하는 이런 조례와 내년 사업부터 돼 있기 때문에 이 일대 면적 27만 3,600㎡에 대해서 하도록 한 사업이고요 사업비는 약 5억원이고 시비 2억 5천, 구비 2억 5천으로 해서 현재 신청된 사항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 공유토지 분할업무에 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이상철 위원님의 두 번째 질의사항과 겹치기 때문에 이상철 위원님의 답변을 동시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유토지분할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근거로 하고 등기부에 두 사람 이상이 공동소유로 하고 있는 토지를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간편한 절차에 따라 분할할 수 있게 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재산권 행사와 토지이용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자 한시법으로 돼 있던 것이 금년 5월에 5년 연장해서 2020년 5월 20일까지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분할 신청대상은 공유토지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해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어야 하고 분할신청 요건은 공유토지 총수의 5분의1 이상 또는 공유자 2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분할의 원칙은 각 공유자가 현재 건물 등으로 점유하고 있는 상태를 기준으로 하되 공유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합의에 따라 분할조서를 작성하여 공유토지분할위원회에서 심의의결 후 지적공보 및 등기부까지 정리해주는 업무입니다. 주요절차는 신청과 개시 결정, 측량, 감정평가, 조서의결, 청산, 공보정리 순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7년 12월 분할신청은 29건 56개 필지에 대해서 14건 22개 필지는 분할 완료하였고, 14건 33필지는 현재 진행 중에 있고, 1건은 공유지에서 단독소유로 바뀌면서 신청을 취소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도로명주소에 대한 홍보실적 및 대책에 대해서 네 번째로 신동욱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셨습니다. 도로명주소는 2013년 도로명주소 전면사용에 따라 도로명주소가 주민생활 속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주민 홍보를 강화하고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유지관리를 통해 주소 사용자인 주민의 위치 찾기 편리성 제공, 시설물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도로명주소의 홍보는 각종 행사 및 각종 교육행사 시 사용하고 있으며 특히 2017년에는 취약계층에 대해서 상세주소를 우선 부여함으로써 안전사고 시 신속하게 구조인력을 투입하여 피해경감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도로명주소에 서포터즈를 활용한 SNS 스마트폰 등 온라인 홍보와 로드 홍보를 병행하여 주민생활 속에 조기정착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것도 최근에 부동산중개인 현장간담회라든지 부동산중개업을 하시는 분들도 우리 현실에 좀 안 맞다, 불편하다라고 해서 우리 구에서도 서울시나 중앙정부와 협의에 의해서 그전의 지번 주소와 병행하는 방법을 향후에 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박경준 위원님께서 개별공시지가 조사와 관련해서 어떤 민원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개별공시지가 관련 민원은 기업소유 토지인 경우 세금부담을 사유로 하향요구를 하고 개인의 경우에는 재개발사업에 따른 보상심리로 상향요구하고 있는 추세이고요. 2017년도에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은 총 9개 필지로 상향요구 2개 필지, 하향요구 7개 필지가 있었고, 심의결과 적정 5개 필지, 상향 1개 필지, 하향 4개 필지가 있었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1년에 두 번 합니다. 1월 1일 기준, 7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이 이의신청은 1월 1일자에 있었던 이의신청이고 7월 1일자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이 없었습니다. 이상 네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부동산 단속에 대해서는 사례가 없는 거는 그만큼 그런 데 관심이 없었다는 거고, 그래서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찾아내기는 힘들겠죠. 찾아내기 힘들겠지만 그래도 경각심이라도 불러일으켜 주기 위해서는 공문을 보내서, 그런 유사한 행동을 하지 말라달라는 공문이라도 보내가지고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주고, 더 나아가서는 정말 이런 거를 바로잡기 위해서 뜻이 있으시다면 설문조사도 또 필요해요. 어느 한 조합을 상대로든 해 갖고 구입을 어떤 식으로 하셨냐 그런 설문조사도 있잖아요. 설문조사하는 것도 많잖아요. 어디를 소개를 받아서 했냐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필요하고 다각적으로 좀 연구를 하셔서 본 위원이 이런 걸 제기할 때는 이게 약간 심각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개개인이 한두 사람이 그런 게 아니라 거의 이런 재개발이나 추진위 재건축 그런 데서는 거의 다 특정 가까운 업체의 부동산대표하고 이런 결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참고하셔서 잘 하시고, 그리고 21지구 거기 용역검사는 10%가 그게 서울시

2025 서울특별시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의해서....

기본계획이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 기본계획을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10%를 가지고 90%를 좌지우지 흔들면서 구청 돈을 쓰면서까지 이렇게 꼭 해야 된다고 하니, 법대로 한다니까 내가 뭐라고 말은 못하겠지만 그 타당성검사가 그쪽에서 요청을 하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구비를 들여서 한다고 하면 그 타당성검사가 끝나는 대로 결과가 나오는 걸 본 위원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해서 절차가 진행된다는 걸, 그래야 저도 민원인한테 그거를 보고를 해주니까요.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보충질의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국장님 잠깐 들어가시고 공동주택과 과장님 좀 잠깐 나오세요.

문인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동주택과장님 잠깐만 앞으로 나와 주세요. 아주 힘든 민원사항이 하나 있는데요응봉동 신동아아파트에 지금 네 개 동이 있는데 옛날에 1동, 2동, 3동, 4동 해서 1동에 308호, 408호 이런 식으로 도로명주소가 돼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101동, 102동, 103동, 104동 요런 식으로 돼 있단 말예요. 그러면 1동, 2동, 3동, 4동 할 때는 내비를 틀면 3동 앞에 내비가 찍은 대로 안내를 하는데 101동, 102동, 103동 하면 혼선이 나가지고. 제가 이런 얘기를 감히 또 하는데 장애, 제가 시각장애가 있어요. 근데 103동 하고 내비를 틀면 행당신동아로 간다고요. 그러면 정상인 사람들은 ‘아 이거 틀렸습니다. 이렇게 갑시다.’ 이렇게 안내를 하는데 103동 하면 행당신동아 103동으로 간다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 내비를 틀면. 이게 내비에도 안 나와 있는 동을 이렇게 응봉신동아아파트에서 만들어놨어요. 근데 이거를 불편사항이 저희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거 다시 원위치 시켜주기를, 내비가 안 나오는 동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혼선을 주는지. 응봉신동아 1동, 2동, 3동, 4동을 바꾼 지 한 1,2년 됐어요. 그런데 지금도 부작용이 있어요. 101동, 102동 이렇게 나가는 거는 대단지나 101동, 102동, 103동, 109동, 111동, 112동 이렇게 나가는 거지, 동 네개 있는데 1동, 2동, 3동, 4동 하면 굉장히 간단하잖아요, 그죠? 이거를 어느 특정 동 대표들이 만들어놓고 지금 이 불편함은 주민들이 다 겪고 있단 말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시정조치를 해서, 불편 민원사항이 정말 문제가 많으니까. 제가 말한 101동, 102동은 20개 동 30개 동, 10개 단위가 넘어설 때 111동, 112동 이렇게 가는 거예요. 10개 동 미만은 1동, 2동, 3동, 4동 그게 맞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현장확인 해가지고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거 문제가 많아요. 내비도 안 나온다니까. 내비로 하면 행당신동아로 간다니까, 응봉신동아가 아니라. 내비를 찍으면

예, 알겠습니다.

시급한 거니까 시정을 빨리, 저한테 연락을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강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보충질의는 이걸로써 끝내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오전 10시에 안전건설교통국, 지속가능도시추진단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신동욱 이성수 이상철 김해선 박경준

∙2018 구정 주요업무보고(주민생활국) ∙2018 구정 주요업무보고(도시관리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