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희수 부구청장께서 국정감사와 관련 환경부 출장 관계로 회의에 참석을 못한다는 연락을 사전에 해 왔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한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갖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방청객님 중에서 새날 동대문장애인 자립센터 이병수 사무국장님 외에 한 일곱 분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취재진 여러분께도 구의회를 대표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하여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현재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등에 대해 묻고 구체적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적의원 18명 중 17명이 출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37만 동대문 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용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유덕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소속 한숙자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3년 동안 펼쳐온 의정활동 경험을 통해 바라보았던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청량8구역을 중심으로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지난 주민총회 당시 주민총회 시 의견을 표시하는 서면결의서를 추진위원회로부터 채용된 OS요원들이 토지 등 소유자들에게 유선상으로 동의를 얻어 서면결의서를 이미 작성하였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되는 주민총회 시에는 이러한 의혹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며, 두 번째, 청량8구역은 현재 추진위원회가 승인된 이후 8년이 경과되어 그동안 추진위원회 설립에 찬성했던 토지 등 소유자 중 상당수가 매매 및 증여로 인해서 변경되었고, 변경된 토지 등 소유자들의 찬·반 의견은 현재 추진위원회 승인 동의율에 반영되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세 번째, 주민총회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등 관련 법규에 따라 추진위원회 설립 찬성 동의자 중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최할 수 있는데 지난 주민총회 때는 총 60명의 찬성자 중 약 18명의 참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외에 3분의 2 가량의 토지 등 소유자는 서면결의서로 대체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방식이 계속 이루어질 경우 재개발사업은 주민을 위한 사업이 아닌 특정계층만을 위한 사업으로 변질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주민총회 시 OS요원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제지시켜 줄 것을 요청 드리며, 또한 재개발추진위원회에 과다한 권한을 부여함으로 생긴 부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그 권한과 기능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라 제재할 수 없다 하더라도 구청에서 수시로 추진위원회를 방문하여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는지를 체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번째, 청량8구역 추진위원회 승인 당시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를 토지 등 소유자에서 제외시켰어야 함에도 이들을 포함시켜 동의율을 산정하는 바람에 지금까지 추진위원회가 구성·운영되어 올 수 있었는데 그동안 인정되었던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에 대한 자격을 제외시킨다고 해서 2006년 당시 승인했던 추진위원회가 과연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인지 서울시 등 상급기관에 질의하여 차후 법적인 다툼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현재 주민총회는 주민들의 의사를 결정하는 최고의사 결정 회의이므로 서면결의서의 진위 여부에 대한 극심한 다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면결의서와 본인을 증명하는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는 등 해결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여섯 번째, 현재 구의 업무추진계획을 보면 청량8구역에 대하여 부정행위 감시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청량8구역 주민들에게 홍보하지도 않고 주민들이 알지 못하고 있는데 전시성·형식성 감시단일뿐 현장에서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는 부정행위를 단속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요? 일곱 번째, 현재 청량8구역은 추진위원회가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2006년도에 추진위원회가 승인된 이후 약 8년 동안 재개발사업 추진에 대한 찬성률이 높아지기는커녕 반대가 현재 47%가 넘는 실정입니다. 주민의 75%의 찬성을 얻어야 설립할 수 있는 청량리8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은 물건너 간 것이나 마찬가지고, 재개발사업 또한 진행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경기 불황으로 조합원들이 입주 분담금을 감당하기 어려워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재개발사업을 해제하는 곳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은 재개발사업에 대한 실체를 잘 모르고 있으며, 재개발이라는 허울 좋은 이름 아래 평생 일구어 놓은 삶의 터전을 빼앗기고 내 쫒기는 주민이 많은 이유는 주민들은 평수대로 입주하는 줄 알고 있는데…….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사실은 과다한 분담금이 있다는 것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청량8구역 재개발사업에 대한 지원보다는 우리 구청에서 지도·감독을 좀 더 철저히 하여 부정하게 추진되어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와 같이 오늘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통해 드린 말씀은 우리 유덕열 구청장님과 집행부에서 철저히 검토하여 문제점에 대해서는 지적해 주시고, 개선할 방안에 대해서는 하루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숙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서 발언하신 한숙자의원님의 5분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구체적인 보고나 답변이 필요할 경우에는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발언 내용 중에 보면 주민총회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없는지 우리 해당 부서에서는 철저하게 잘 감시해서 소수 약자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구민들에게 불합리한 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기 좋은 동대문구를 만들기 위해 열심히 구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존경하는 김용국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덕열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여름 정말 무더위 속에 에어컨도 제대로 못 켜는 환경 속에서 업무에 충실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서도 의정활동과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언론인 관계자 및 구민과 새날 우리 장애인 회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신복자위원입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지난해 구정질문 때 체납 세외수입 건에 대해 특단의 대책을 세워 주시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그 결과 올해는 경기 부진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세무2과 세외수입 팀장을 주축으로 세수를 올리기 위해 새로운 기법을 동원하여 최선을 다해 주셔서 작년 대비 9월말 현재 구 세외수입이 16억원 정도 더 걷히는 성과를 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세무2과 팀에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현안 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 9월 7일 보건정책과 주관으로 배봉산에서 열린 당뇨·비만 예방을 위한 건강찾기 체험행사는 3개월 동안 3㎏의 몸무게를 감량하고 3개월 동안 유지하자는 3·3·3 행사로써 비만인 주민과 당뇨질환 치료 중인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찾기 체험행사였습니다. 동대문구 주민 비만율은 2009년도에 비해 4년 사이에 6.1%가 증가한 현재 27.4%로 서울시 23.7%에 비해 3.7%가 높습니다. 이렇게 주민의 비만율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주민의 건강찾기행사에 취지는 정말 좋았으나 500여명의 주민이 참가하는 행사에 계획적인 준비가 제대로 안 되어서 미숙한 진행으로 인해 주민들이 다치는 불상사만 발생하고 결국 많은 주민들이 불만만 토로하는 행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날 행사는 오전 6시 50분에 집결하여 9시 40분까지 1시간 30분 걷기를 포함하여 3시간 걸리는 행사로써 이른 시간에 참여한 주민들 대다수가 아침 식사도 못하고 나오셨는데 빵 하나도 준비를 안하고 행사를 장시간 진행하여 주민들은 배도 고프고 지치는 행사를 하였습니다. 그날 행사로 향기 주머니를 500여명 대상으로 준비해 놓고 일부 주민들에게 나누어 주다가 어떤 이유인지 눈앞에다 쌓아놓고도 나누어 주지 않아 받지 못한 주민들은 왜 안 주는지, 물어봐도 누구 하나 제대로 답변해 주는 진행요원이 없다 보니 여기저기서 주민들의 불만스러운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날 옆에 서 있기가 정말 민망했습니다. 잠시 자리를 뜬 사이 문제는 또 생겼습니다. 마무리에 기념품을 주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너무 앞에까지 많이 모여 섰다고 진행도우미 두 분이 손을 맞잡고 서 있는 주민들 앞으로 들어와서 뒤로 밀치는 바람에 50여명의 주민이 도미노처럼 뒤로 넘어져서 여기저기 다치는 불상사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날 넘어진 주민들은 화가 나서 도우미를 잡아서 때리고 욕설을 퍼 붓는 등 난리가 났었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겹치기로 넘어져서 정말 큰 사고로 이어질 뻔 했는데 누구하나 제대로 사과하는 사람이 없는 불성실한 응대에 주민들은 울분을 터트렸습니다. 문제는 또 있었습니다. 기념품을 두 가지로 준비해서 그날 현장 접수한 주민은 물병을 주고, 사전 전화로 신청한 주민은 물병의 세 네배가 비싼 보온 물병을 주는 바람에 일반 물병을 받은 주민들은 차별을 한다고 언성이 높아졌습니다. 행사취지는 좋으나 진행을 엉망으로 하여 주민들의 원성만 사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행사가 왜 이렇게 두서없이 틀어졌는지 이런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구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년독서실 건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동대문구에는 아홉 개의 청소년독서실이 있습니다. 그중 다섯 개는 동대문구 사회복지협의회에 위탁을 주었고 네 개는 종교단체에 위탁을 주었습니다. 현재 청소년독서실 입실료는 1일 500원, 월 정기권 청소년은 10,000원, 일반인은 15,000원의 입실료를 받고 있습니다. 독서실당 연간 수납액은 980만원에서 3,100만원으로 연간 아홉 곳의 독서실 수납액은 총 1억 4,300만원으로 각 독서실에서 자체적으로 공공요금 등으로 회계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지방재정법」제15조를 위반하는 사항으로 제15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그 보조기관 및 소송행정기관은 그 관할 지방자치단체 모든 수입은 지정된 수납기관에 내야 하며, 위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접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독서실 입실료 등 모든 수입은 우리구 지정된 수납기관에 납입 후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 건에 대해서 구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요즘 청소년 문제가 사회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 많은 청소년을 접하고 있는 독서실 종사자 현황을 보면 200석 이상일 경우에만 지도교사를 채용조건으로 두어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나 청소년 관련 부분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또는 청소년 관련 자격증 소지자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해당이 돼서 지도교사를 채용한 곳은 동대문독서실 한 곳 뿐입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여덟 곳 중 종교단체에 위탁을 준 청소년독서실 네 곳은 종사자 중에 사회복지사나 또는 보육교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내실이 있을 것 같은 사회복지협의회가 운영하는 청소년독서실 네 곳은 해당 관련 종사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정말 비교 됩니다. 동대문구 청소년들을 위해서라도 운영방침을 강화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이 건에 대해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협의회 후원금 처리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건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번 동대문구사회복지협의회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은행이 지정 기탁한 성금을 단체행사지원금으로 사용하는 등 네 건의 후원금 사용에 대하여 구의회 임시회기 중 위법 부당성이 제기되어 질의한 것으로 복지건설의 의견은 법인운영 정관 제4조 사업 규정에 벗어난 행위이므로 저소득층 복지 지원을 목적으로 기부받은 후원금을 목적과 용도에 벗어나게 사용한 것이므로 행정처분 등 제재조치를 가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서울시에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서울시를 거쳐 온 답변은 ‘동대문구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법인이므로 후원금을 사용함에 있어 법인의 목적사업에 맞게 사용한다 라고 합니다. 따라서 은행이 저소득 주민을 위한 복지지원행사 개최를 지정하여 후원금을 협의회에 기탁하고 단체가 기탁 목적에 맞게 사용했다면 적절한 사용이라고 할 수 있으나, 법인의 목적사업과 무관하게 단체행사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용도로 지정 기탁금을 받고 그대로 지원하는 행위는 사회복지법인의 설립목적과 재무회계 규정에 적합하지 않는 행위로 판단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라는 회신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해당 과에서는 몇 달이 지났는데도 복지건설위원회에 보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로 정말 책임을 물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이 회신을 받고 관리·감독기관인 집행부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협의회 사무실 이전 건입니다. 사회복지협의회는 동아제약 별관 6층을 사용하고 있었으나 동아제약 측의 이전요청이 있어 법인 이사회 의결로 구에다 이전장소 마련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집행부는 사회복지협의회를 영유아플라자가 있는 (구)답십리 3동 청사 4층 CCTV관제센터가 철수한 곳을 사무실로 무상사용할 수 있도록 약정서를 체결하였습니다. 사용기간은 2013년 9월 25일부터 2016년 9월 24일로 3년 간으로 하고 별도의 사유가 없는 한 재계약에 의거 갱신할 수 있도록 약정을 하였습니다. 이 건물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2조 및 제24조에 의거 사회복지협의회는 무상으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CCTV 관제센터가 철수한 이곳은 영유아플라자 시설과 연계성 있는 단체가 들어가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을 준수해야 되는 집행부가 개인 사유재산처럼 사회복지협의회가 무상으로 쓸 수 있도록 약정한 것이 위반이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정질문 요지에 없는 내용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월요일 구청 2층 강당에서 동희망복지위원회 발표회가 있던 날 생긴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사 전 구청장 비서실장이 몰래카메라를 양복 윗주머니에 꼽고 새누리당 방태원 위원장님이 주민들과 만나고 있는 장면을 따라 다니며 몰래 촬영하다 발각된 일이 있었습니다.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안타까운 일입니다. 구청장을 보좌하는 비서실에서 나서서 누군가를 감시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 몰래카메라로 다수의 공무원들은 안 찍었는지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이 불미스러운 일을 구청장께서는 알고 계시는지요? 어떤 의도 목적을 갖고 그랬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이런 일은 상대당 당협 위원장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봅니다. 이 일은 정말 책임을 물으셔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복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학두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장이 나오시기 전에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은 본회의장에서의 구정질문은 사전에 구정질문요지서에 의해서 철저하게 해 주시고, 혹시 하실 말씀이나 의견제시의 건이 있으면 사전에 의장한테 허락을 맡아서 그렇게 하시는 게 본회의장에서의 발언은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지키는 그런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김학두의원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용국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덕열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 여러분! 또한 우리구 의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방청을 하고 계시는 지역 주민과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대문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김학두의원입니다. 희망찬 한해가 시작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올해도 두달 좀 더 남은 결실의 계절 10월을 맞이하여 구민 여러분의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현재 우리 동대문구가 조금 더 주민 여러분께 상승된 서비스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뜻에서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동별로 설치된 열린문고의 운영·관리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에는 지역 주민의 정서함양과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해 동별로 마련된 열린문고가 13개 동이 있고, 1개 동은 미 운영상태이며, 우리구 동 문고 전체 도서가 50,000권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는 좋은 시설과 100,000권이 넘는 도서를 갖춘 구립도서관도 있지만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도서관의 역할을 각 동 문고가 대신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 역할에 대해 공감을 못하고 있는 것이 또한 현실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는 요즘의 정보화 시대에 비견한다면 우리의 동 문고 관리와 운영은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각동 문고 운영이 비교적 활성화 된 동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동이 대다수 동입니다. 몇 개 동은 하루 이용자가 3명인 경우도 있고 10명도 안 되는 동이 대다수의 동인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대다수 동은 도서 관리나 회원관리, 대출 현황이 전산화 되어 있지 않다 보니 책이 도난 당하거나 훼손되어 관리가 안 되는 실정이고 어느 동은 신간도서 구입이 몇 년째 안 되고 있다 보니 많은 주민들께서는 문고에 가봐야 읽을 책이 없다고들 하십니다. 우리 구 전체 도서 보유 체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립도서관과 동 열린문고가 보유하고 있는 도서를 모두 합치면 총 150,000권이 넘는 책이 있으며, 한 권당 약 1만원으로 계산해도 15억원의 많은 예산이 소요된 셈입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으로 상당한 도서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그만큼의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인은 우리 구의 전체 도서를 전자정보화 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동 문고에서 원하는 도서가 없을 경우 구립도서관에 신청하여 대출 받는 구립도서관과 동 문고 간 도서를 공유할 수 있게 상호대차 서비스를 갖춰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동 문고가 각동 실정에 맞게 전문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주 이용자가 어린이층이면 어린이 도서 위주로 비치하고 성인 이용자가 많은 동은 성인도서 위주로 비치해서 동 문고가 전문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독서의 활성화와 책 읽은 여가 문화조성을 위하여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공공도서관 설치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앞서 현재 후진성을 보이고 있는 우리 구 동 문고의 활성화가 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이문1동 외대 뒷길 외대 후문에서 경희 중·고등학교 정문 주변은 주택 밀집 지역으로 주차공간이 턱없이 부족하고 외대 뒷길은 마을버스가 겨우 지나다니는 주택가 좁은 골목길로써 불법주차로 인하여 차량 간 교행이 어렵고 주변 통행에도 많은 불편을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인근에 주차장이 없이 주민들이 주차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차량을 이용하는 운전자들 사이에는 불법 주차로 인해 잦은 다툼이 잔존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현장 사진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상영) 여기가 외국어 대학교가 있고 그 뒤쪽을 얘기하는 겁니다. 뒤쪽 주택가 쪽이고, 그 다음에 이쪽이 경희 중·고등학교, 경희대학교 이 앞쪽으로 주택가가 밀집이 돼 있습니다. 이 차량들이 진입을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이 차들은 반대 차가 오는 그런 차가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 불법주차를 항시 하고 있고 거기에도 댈 데가 없으니까 인도 위에도 이런 식으로 차량이 주차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차가 불법주차로 돼 있다 보니까 주민들도 보도로 다녀야 되는데 그쪽까지 다 차로 주차돼 있어서 주민들이 이런 식으로 차량하고 같이 혼합해서 다니는 이런 아주 어려운, 주차공간이 없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불법주차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전진하는 차가 있고 반대에서 오는 차가 있는데 도저히 이런 상황에서는 올 수가, 교행이 될 수가 없어요. 참 주차난 때문에 심각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지역입니다. 정기적으로 운행되는 마을버스가 다니는 골목, 뒷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반대쪽에서 오는 차량하고 도저히 교행 할 수 없는, 이런 불법주차로 인해서 교행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게 며칠 전에 평일날 낮에 촬영한 모습이에요. 주말이면 더 아주 어려운, 주차공간이 없다 보니까 그런 실정을 재현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 앞에 건물, 오래된 연립주택인데요. 그 앞 골목에 죽 이런 식으로 불법 차들이 주차돼 있다 보니까 연립 쪽에서 나올 수 있는 차량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좌로 가든 우로 가든 교행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성도 있고, 그리고 여기서 다툼도 많이 벌어지고 있는 현장의 모습입니다. 여기도 역시 직진하는 차량하고 반대 차선에서 차가 오는 모습인데요. 이게 불법주차 되어 있는 차량으로 인해서 교행을 할 수 없다 보니까 이렇게 인도, 사람이 다녀야 될 인도로 올라 서서 교행이 이루어지는 이런 아찔한, 여기서 주민들이 다니다가는 어떤 사고도 생길 수 있고 또 운전자끼리 많은 다툼이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현재 모습은 곡선, 골목길이 곡선의 골목길인데도 항시 차들이 주차되어 있다 보니까 여기서 진행방향하고 오는 쪽 차량 간에 도로폭 상 교행을 할 수 없고, 그리고 이분들은 이 지역에 이런 도로 상에다 주차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에요. 주차공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차들은 골목길, 그 다음에 뒷길 이런 공간을 이용해서 불법 주차를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인근 주민들은 공영주차장 설치를 희망하고 있으니 주민들의 숙원사항인 공영주차장을 설치하여 인근 주민들의 주차난을 해소시키고 나아가서는 주차장 운영 수입으로 구 재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집행부 관계자께서는 현장을 방문하여 주민들의 숙원사항인 공영주차장 설치를 적극 검토하여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학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수규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37만 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용국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친절·청렴·창의의 구정목표로 21세기 세계 중심도시 동대문구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유덕열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답십리2동과 장안2동에 지역구를 둔 운영위원장 김수규의원입니다. 구민의 알권리를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과 구정에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구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여름 전력 예비율을 맞추기 위해 땀을 뻘뻘 흘리며 근무하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아침·저녁으로 쌀쌀함이 온몸으로 느껴지고 있습니다. 환절기에 몸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우리 구민의 재산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 재정자립도는 25개 서울시 자치구 중에 13위로 중간 위치에 있습니다만 장기 불황으로 우리 구 살림살이가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세외수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과 브랜드를 높이는데 노력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구에 동쪽 관문인 장안교를 건너오면 오른쪽에 가림막이 설치된 곳이 있습니다. 이곳은 장안2동 238번지 동부화물터미널 자리입니다. 1977년 7월 9일에 일반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1996년 6월 10일에는 상업지역에서 유통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된 곳입니다. 2008년 2월 18일에는 삼창산업에서 신세계로 소유권이 이전되면서 동부화물터미널 기능이 정지되어 지금까지 나대지로 있는 곳입니다. 동부화물 터미널이 나대지로 있는 동안 우리 구의 세외수입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줬습니다. 그 후 지난 몇 년 동안 소유주와 우리 구는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제안서를 제출했으며,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제안평가 관련 시와 소유주 간 간담회를 실시하여 소유주인 신세계에서 조건부 협상 결과를 반영한 사업계획도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2011년 11월에는 물류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서울시 물류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인근 시·도와 협의하여 2012년 9월 20일 동부화물터미널에 물류시설 현대화를 추진하고, 소량 다품종으로 변해 가는 물류체계와 주거환경에 부합하는 물류시스템 환경을 만들 계획으로 서울특별시 물류기본계획이 공고되었습니다. 물류기본계획은「물류정책기본법」에 따라 향후 10년을 목표로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 계획입니다. 2011년 12월에 물류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심의를 할 때 이 지역에 여건을 충분하게 고려하여 협상했으리라 봅니다. 하지만 협상 당시 이 지역에 주민들의 의견을 얼마나 경청하고 반영하였는지 모르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 지역에서 30년을 살았고 동부화물터미널을 이용했지만 주민의 의견을 듣는다든지 공청회를 열었다는 소리를 듣지 못하였습니다. 아마도 배제된 듯 합니다. 40여년 전 동대문구는 도시의 외곽지역으로 물류의 도시진입을 위한 최적의 장소였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도시의 한 복판이고 주거지역의 중앙에 있으며, 내년 말이면 용마터널도 개통되면서 교통량도 증가하게 되는 곳입니다. 그러한 곳에 화물터미널을 만들면 이 지역 주민 뿐만 아니라 동대문구에 대한 이미지가 추락할 것입니다. 40여년 전 이곳에 도심 물류 거점지역으로 만들 때와 같이 지금의 현실에 맞게 동부화물터미널을 도시 외곽지역으로 이전해야 합니다. 현재 유통상업지역을 상업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동북부 지역에서 우리 구의 브랜드를 높일 수 있는 그만한 자리는 없습니다. 그런 곳에 화물터미널이나 물류센터를 만들어 우리 구의 브랜드를 추락시키는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곳은 서울시와 국토해양부의 몫이 아닙니다. 그들의 결정에 어쩔 수 없다고 수수방관 할 수만은 없습니다. 우리의 문제입니다. 끈기 있게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그곳의 발전계획을 다각도로 연구하시고 신세계와 소통하여 사업 전반에 대한 협상과 아이디어를 공유하시기 바라며 지역발전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발전과 우리 구 발전을 위해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곳입니다.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가 높지 않은 만큼 이런 사업들을 통하여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구는 봄·가을로 실시하는 문화제 및 문화축제가 있습니다. 문화제 및 문화축제를 통하여 구민의 혈세가 집행되는 만큼 행사에 대한 우리 구의 역할이 궁금합니다. 미래의 산업동력은 문화입니다. 문화는 정신을 지배하고 단결하는 힘이 있으며 미래의 재산으로 후손들에게 물려 줄 수 있는 문화자원입니다. 이러한 문화제나 문화축제는 일정 부분 지역 발전과 구민의 삶에 영향을 주는 방향으로 계승 발전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예산만 집행되고 집행내역만 관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문화사업을 발굴하여 재정자립도를 높이는데 온 힘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면도로의 쓰레기와 의류수거함 주변 쓰레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개선방안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준비한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사진 상영)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이면도로의 쓰레기입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다가구주택인 연립주택의 쓰레기가 투기나 방치된 곳입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이면도로에 쓰레기가 쌓여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의류수거함 주변의 쓰레기입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여기에 있는 쓰레기를 깨끗하게 정리한 화면입니다. 좌측에 보시면 여기 플래카드는 장안2동 주민자치위원들께서 ‘가게 앞 청소는 스스로 청소합시다’ 하는 플래카드를 건 겁니다.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곳곳에 쓰레기가 있고 청소를 해도 별로 나아지지 않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6월부터 매주 토요일 오전 8시에서 10시까지 골목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민원해결을 위해 지역을 순회하면서 이면도로에 쌓여 있는 쓰레기를 많이 보았습니다. 단순히 이면도로에 쓰레기나 줍고 쓸고 하면 되겠지 하는 생각으로 시작했습니다. 막상 시작해 보니 어려움이 한 두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지난 여름 장마와 무더위 속에 산적한 쓰레기를 청소하면서 맡기 힘든 악취와 잔뜩 물먹은 쓰레기와 그 속에서 살고 있는 구더기 무리, 그리고 각종 배설물을 치우면서 정말 힘들게 청소했습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청소에 대한 방법도 몸에 익혀지고 악취도 몸에 배어 효율적으로 청소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 청소에 종사하신 관계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와 같이 버리는 사람은 별 것 아닐지 모르지만 치우는 사람은 무척 힘듭니다. 지정된 장소와 지정된 날짜에 청소용 쓰레기 봉투에 넣어서 버려야 합니다. 우리 모두의 약속입니다. 그러나 제대로 실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개선 방향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가주 주택인 연립주택이나 다세대 주택 분리수거와 쓰레기 투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주변에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의류수거함 주변에 대한 쓰레기는 의류수거로 수익을 내는 분들의 몫이라 생각합니다. 의류수거함 주변에 쓰레기통을 설치하든지 아니면 수익자에 의한 처리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21세기를 지향하는 친절·청렴·창의 구정목표가 어느 정도 성과를 이루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일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각고의 노력으로 현재의 어려움을 슬기롭게 풀어갈 수 있도록 지혜를 발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수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세 분의 의원님 질문을 마치고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약 15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김용국의장님을 비롯하여 의정발전에 여념이 없으신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구민 여러분, 또 장애인단체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신복자의원님과 김학두의원님, 김수규의원님 세 분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실무 국장이 답변을 드리기 전에 개괄적인 답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답변 전에 한숙자의원님께서 5분발언을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청량8구역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청량8구역을 포함해서 저희 지역에 뉴타운 지구, 재개발·재건축 지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우리 청량8구역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저희 지역에 가장 큰 현안 문제가 재개발·재건축 문제입니다. 약 50여 군데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 2003년도 뉴타운 지구가 지정이 되면서 뉴타운 지구에 지정되지 못한 지역이 재개발·재건축 지역으로 지정돼서 죽 진행이 되다가 2007년도부터 주택가격의 하락으로 인해서 재개발 사업이 진척이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2011년도부터 박원순시장님께서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는데 대해서는 그러면 뭔가 해제를 해야 되겠다 해서 해제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추진위원회라든지 조합의 주체가 있는 데는 50%의 동의를 받으면 해제를 하고 추진 주체가 없는 데에 대해서는 30%의 동의를 받으면 해제를 하도록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지금 신설2구역, 용두3구역을 해제해서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이 청량8구역의 경우도 추진위원회가 결성이 되어서 조합을 결성하기 위해서 7, 8년 동안 오랜 동안 노력을 했으나 조합원들의 추가부담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지금 조합 결성이 안 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관망하기에 대단히 청량8구역도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임의대로 이것을 해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까 한숙자의원님께서는 지금 47%가 반대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50%가 넘어서 추진위원회를 결성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방침을 정할 때에는 이렇게 추진위원회가 있거나 조합이 결성된 데는 50%의 반대 동의를 받아 와야 해제를 하겠다. 왜 그러냐 하면 추진을 하고자 하는 쪽과 추진을 반대하는 쪽에, 양쪽의 의견을 다 수렴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어서 가능하다면 청량8구역의 경우도 조합원들이 반대를 하시면 해제하는 쪽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추진위 쪽에서 일하고 있는 OS요원이라든지 또 주민총회를 할 때 당시에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들을 편법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간혹 있다는 말씀을 듣고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지휘·감독을 통해서 조합원들이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지휘·감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신복자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9월 7일날 배봉산 야외음악당에서 실시된 3·3·3 건강 찾기 체험 행사가 보건소 주관으로 처음으로 시행이 되었습니다. 저도 그날 참석을 했습니다. 나중에 행사가 끝나고 나서 조금 행사가 매끄럽지 못했다 이런 말씀을 주민들로부터도 들었는데 보건소 쪽의 얘기를 들어 보니까, 왜 그렇게 됐느냐 그랬더니 처음에는 비만 및 당뇨환자만 나오도록 해서 그분들을 초청했는데, 대개 걷기대회를 할 때 보면 선물도 주고 빵도 주고 하기 때문에 처음에 계획했던, 또 약속했던 사람보다 일반 주민이 많이 참석해 가지고 그것을 예측할 수가 없어서 여러 가지 기념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준비가 미흡했다. 그러나 보건소로서는 이것을 예측할 수가 없어서, 비만환자나 당뇨환자만 나왔더라면 충분히 매끄럽게 잘 진행을 했을 텐데 비만이나 당뇨환자가 아닌 일반환자가 걷기행사로 같이 생각을 하고 많이 나와서 그런 다소의 문제가 있었다 이런 보고를 받았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을 때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독서실 운영비 500원씩 받는 것에 대해서 세외수입 처리를 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서울에 25개 구청의 자료를 저희가 분석을 해 보니까 24개구에서 청소년 독서실을 운영하는데 14개구가 우리처럼 이렇게 세외수입 처리를 하지 않고 그 돈을, 수입을 받아서 거기에서 전기료, 관리비 등등등 이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나머지 10개구가 세외수입 처리를 해서 그것은 세외수입으로 들어오고 나머지 여러 가지 공과금이라든지 운영비는 별도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을 해 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오랜 동안 죽 이렇게 진행이 돼 왔다고 하는데 우리 신복자의원께서 이렇게 질문을 하고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현재 24개 중에서 14개구가 아직도 자체적으로 수입을 정산을 하고 있고 세외수입 처리는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더 많기는 하지만 혹시 그럴 경우에 불투명한 예산의 집행이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이것은 조금 더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서 필요하다면 다른 10개구가 하는 것처럼 세외수입 처리를 하고 나머지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여러 가지 운영비 등을 지출하는 방법도 저희가 다각도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사회복지협의회 후원금 처리에 대해서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적이 되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돈을 내는 쪽에서 어디를 줘라. 가령 각 지역에 있는 은행에서 “돈을 얼마를 내가 기부할 테니 이 돈은 어디를 줘라, 어디를 줘라” 이렇게 지정해서 기탁을 했을 경우에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런 부분이 적절하지 않다, 일단은 그런 지정 기탁을 받지 말고 돈을 받아서 여기서 편성해서 목적 사업에 쓸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가능하면이 아니고 이대로 원칙대로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간혹 보면 각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금융기관이라든지 기업체라든지 사회단체에서 기탁을 하면서 조건을 달아서 이 단체에 꼭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오는 경우에 한해서 저희가 사회복지협의회에 잘 권유를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저희가 지휘·감독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협의회 사무실 사용과 관련되어서 무상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것이 무상 사용하고 있는지를 몰랐습니다. 동아제약에 1억원을 저희가 보증금을 내서 쓰고 있었는데 동아제약이 “사무실이 비좁기 때문에 나가다오” 이렇게 해서 거기서 1억원을 받아서 나와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해당 과에서 이런 부분이 지적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업무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 부분도 원만하게 잘 처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원고에는 없는 내용인데 2층 강당에서 무슨 행사를 할 때에 비서실장이 몰래카메라로 뭘 찍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구청장실 비서실 바로 옆에 직소민원실이 있습니다. 직소민원실은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구민들로부터 이러저러한 민원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어려운 민원부터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 중에 하나 우리 신복자의원께서 질문하시는 당협 위원장에 대해 여러 가지로 신고가 많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선관위에다가 얘기를 해라, 그럼에도 많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신고가,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자기가 구청장을 하지 않았는데도 ‘내가 전에 구청장을 했던 사람이다’, ‘30년 시에서 국장을 했던 사람인데 이렇다’ 등등등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을’에 있는 위원장이 ‘갑’구에 여러 행사를 다니면서 명함을 뿌리고 많이 다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날도 아마 직소민원실에 이러이런 얘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아마 나가서 전체적인 상황을 캐치를 했던 부분인데 그것은 구청장의 비서실장이 그런 일을 했던 것이 아니고 직소민원실에 근무하는 관계자가 그런 민원 전화를 받고 나가서 현장을 체크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설사 또 다시 직소민원실에 신고가 들어오더라도 직소민원실에서 그런 것까지 해야 되는 것인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의문이 듭니다. 그런 것은 법을 위반했거나 그러면 유관기관에 이첩을 하거나 유관기관에 신고를 하면 될 일이지, 직소민원실에서 현장까지 나가서 그럴 필요는 없겠다, 거기서 이렇든 저렇든 간에 그럴 필요는 없는데 다만, 그러 저러한 것들이 여기 저기에 많이 접수가 되어서 그날 그렇게 했었다 하는 얘기를 보고 받은 바가 있는데 앞으로는 제가 그런 일이 있더라도 직소민원실에서 굳이 잘못하면 오해가 생길 수 있는 그런 일에 대해서는 그러지 않도록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학두의원께서 질문하신 열린문고 운영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이건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14개 동에 열린문고가 있는데 이게 동마다 사서가 없기 때문에 동장의 책임 하에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운영이 부실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전산화를 해서 구립도서관과 연계를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번에 이건 제가 간부회의 때 지적을 하고 지시를 한 바 있었는데 저희들도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해서 각 동에서 도서를 요청했을 때에 구립도서관까지 가지 않고도 각 동에서 받아 볼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저희들이 이런 제도를 마련하고 보완해 가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공영주차장 신설과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문동 지역이 특히나 주차장 시설이 미흡해서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주차장을 많이 확보를 해야 되는데 주차장을 확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부지 마련하기가 우선 어렵고 또 예산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희가 평균적으로 주차장 한 면을 마련하는데 약 9,5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고 있어서 대단히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지역에 저희가 담당으로 하여금 주차장 부지 확보가 유리한지 그런 것들을 잘 파악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김수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부화물터미널, 장안동에 있는 그 자리를 앞으로 활성화시킬 의향이 없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대단히 좋은 지적이십니다. 여기가 약 거의 6,000평에 가깝습니다. 이렇게 도심에 화물터미널이 있는데 여기가 1977년도에 지정이 되었으니까 1977년 당시만 하더라도 장안동은 서울의 외곽 변두리였기 때문에 물류센터의 중심으로써 화물터미널 부지로 지정을 했던 것은 아마 적정했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뒤로 많이 지역이 발전되어서 도심에 화물터미널이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저희들도 외곽으로 이것을 이전해 달라 이런 말씀을, 제가 전에 민선2기 구청장 때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는데 제가 다시 민선5기 구청장에 와 보니까 2008년도에 신세계에서 이것을 매입해서 지금 구청과 협의를 하고 서울시하고 지금 협의 단계에 있는데 여기 지금 그동안에 진행된 과정을 보니까 작년도 9월 20일에 서울시에서 동부터미널 부지에 대해서 물류기본계획을 좀 넓게 잡아라 이렇게 의견을 모아서 신세계 측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난색을 표하고 있어서 상당히 난관에 빠져 있습니다. 물론 그 지역 내에 재래시장, 전통시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대형마트의 입점을 반경 500m, 반경 1,000m 제한을 둬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화물터미널 부지는 꼭 대형마트라기 보다는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여기에 건물이 들어와서, 유통상업지역이 됐든 어떤 형태가 됐든 간에 들어와서 주민들에게 유익하게 활용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도 지금 신세계와 서울시가 서로 의견을 조율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구청에서 우리 김 의원님의 의견이라든지, 저희들이 생각했던 부분을 잘 반영해 나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문화축제가 활성화되고 생산적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 동대문에는 문화축제가 봄철에 봄꽃축제가 장안동에서 있고 그 다음에 선농대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을철에는 한의약 상가에 한의약 축제가 있고 또 청룡문화제가 있고 또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 두 번째로 이어진 장안동에 춤 축제가 있어서 이렇게 한 다섯 개 정도의 축제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축제가 정말 주민들의 문화생활과 직결되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개선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개최되었던 장안동의 춤 축제는 장안동 상가번영회, 민간주도로 모든 것을 진행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옆에서 도와주는 그런 입장이어서 크게 어떤 의견을 내지 않았었는데 이번에 춤 축제에 대해서도 결과를 잘 분석해서 내년도부터는 이 춤 축제가 정말 내실 있는, 또 주민들이 선호하는 그런 축제가 되도록 저희들이 잘 지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면도로의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고민이 많습니다. 예산 절감 차원에서 저희가 미화원을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줄여나가고 있는데 전년도에도 12명의 미화원이 자연 감소가 되고 나서 미화원을 한 명도 뽑지 않았고, 그 전년도에도 미화원이 10여명 정도 감소가 됐는데 뽑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년 동안에 미화원이 자연감소가 20여명이 됐는데 새로 채용을 안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미화원들의 청소반경이 조금씩 조금씩 줄어들어서 주로 대형차로만, 대형도로만 청소를 하게 되고 골목길, 이면도를 청소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청소는 지금 대개 각 동별로 공공근로, 노인일자리가 청소를 대체하고 있어서 상당히 부실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공교롭게도 저희가 한 2, 3주 전에 복지환경국장과 청소행정과장으로 하여금 비용이 더 들더라도, 미화원을 채용하더라도 어떤 방법이 좋은지 청소대책에 대해서 좀 완벽하게 세워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대책을 세우라고 지시를 한 바가 있어서 지금 소관 부서에서 세우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민선2기 구청장 때만 해도 미화원이 이백 오 육십명 정도 됐는데 그동안에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미화원이 자연 감소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채용을 안 하고 있는 추세가 되어 있어서, 미화원의 임금은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서울시 전체가 노조가 결성되어 있어서 서울시장과 미화원의 임금을 서로 타협과 조율을 하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 미화원의 임금을 결정할 수 없는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을 외부로 용역을 주는 문제도 얘기가 나온 바도 있었고, 또 직영을 하는 것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하는 얘기가 나온 바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직영을 더 늘려갈 것이냐, 안 그러면 대행사에 위탁을 할 것이냐 어떤 방법으로 할 거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심도 있게 좀 더 검토를 해서 청소 대책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가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덕열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전 구정질문의 시간을 마치고 중식을 위해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 국 건제순에 의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승돈 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승돈입니다. 먼저, 김학두의원님께서 각 동에 설치된 열린문고 운영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김학두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전농1동을 제외한 13개 동에서 문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전농2동 등 몇 개 동을 제외한 대부분의 문고가 도서 환경이 좋지 못하거나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이를 개선하고 주민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생활 밀착형 테마도서관을 건립하는 등 대책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작년 38억원, 금년 2억 7,000만원의 특별교부금과 주민참여예산으로 확보된 6억 6,120만원으로 도서관 확충사업과 함께 동 열린문고를 작은도서관으로 개선하는 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금년 중 답십리2동 등 5개 동 열린문고를 수요계층에 맞는 어린이도서관, 어린이 영어도서관, 또 영화도서관, 청소년들이나 청·장년층이 이용할 수 있는 북카페 형태의 테마형 작은도서관으로 바꾸어 문고 이용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이와 함께 이문1동과 휘경1동에 어린이 도서관을 건립하여 금년 11월과 내년 2월경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배봉산과 장안 둑방길, 청량리역 광장에는 작은도서관을 설치하여 이것도 내년 초 개관할 예정입니다. 또한 청량리 정보화 도서관과 내년 개관 예정인 답십리 정보화 도서관을 거점으로 우리 구가 설치·운영하는 도서관과 동 열린문고 도서를 모두 전산화하여 도서를 공유하고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상호 대차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상호 대차 서비스란 원하는 도서나 자료가 이용하고자 하는 도서관이나 동 문고에 없는 경우에 다른 도서관의 자료를 가까운 도서관이나 동 문고에서 신청해서 대출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예산 형편상 연내에 전 동 문고 운영 시스템을 개선하기는 어렵지만 내년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여 나머지 동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상호 대차 서비스 운영체계로 전환하여 주민이 스스로 찾아오는 도서관이나 열린 문고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이와 함께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금번 오세찬의원님께서 발의하신「독서문화 진흥 조례」내용에도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수규의원님께서 문화축제 행사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하시면서 예산 집행의 관리도 중요하지만 지역 문화행사를 계승 발전시키고 지역 발전과 재정 확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라는 취지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좋은 말씀을 염두에 두고 문화행사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준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동준입니다. 신복자의원님과 김수규의원님의 질문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문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복자의원님께서 청소년 독서실에 이용료 세외수입 문제를 거론해 주셨습니다. 본 건과 관련해 가지고 자치구 상황을 파악해 보니까 일부 구에서는 우리처럼 직접 받아 가지고 자체에서 전화료라든가 수도료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일부 구에서는 세외수입으로 적립하는 구가 있었습니다. 저 나름대로 판단해 본다고 한다면 독서실이라는 것은 하나의 공부방 개념으로 오래 전부터 관행적으로 해 오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요. 아마 제도적인 받침이 덜 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본 건과 관련해 가지고 제가 관련 규정을 살펴본다고 한다면「지방자치법」이라든가, 「지방재정법」적인 것에서 우리가 수수료를 받는다고 한다면 관련 규정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저희로서는 그런 면에서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어찌됐든 간에 본 건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미흡한 점이 있다고 한다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독서실 근무제, 교육교사 이런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도서관하고 독서실은 좀 다른 개념인 것은 아시겠지만 도서관은「도서관법」의 적용을 받지만 독서실은 사실상 상위법 상에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청소년 관련해 가지고 교육교사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 것은, 의원님의 지적사항은 저도 동감을 하고 저희가 전체적으로 관리하는데 의원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회복지협의회 관련해 가지고 보건복지부 질의 사항을 왜 의회에 답변을 안 해 주셨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본 건은 그 당시에 제가 아마 의회사무국에 있을 때로 기억을 합니다. 제가 기억할 때는 아마 서로 간에 많은 다툼도 있고 질의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걸로 판단을 했고 아마 집행부에서 그 당시에도 그렇게 정리가 다 된 걸로 해서 아마 보고를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 회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회복지협의회에다가 향후 이러한 일이 없도록 지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사회복지협의회 사무실 무상 사용에 대한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그것은 의원님 말씀대로 관련 규정을 세밀하게 검토 못하고 간과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구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저희가 사용료를 받을 계획입니다. 다음 김수규의원님께서 이면도로의 쓰레기 문제를 거론해 주셨습니다. 방치된 화면 자료 잘 보았고요. 어쨌든 담당 국장으로서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도 출근한다든가, 관내 순찰하다 보면 이면도로, 골목길에 쓰레기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고 참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원인을 본다면, 저 나름대로 분석을 한다면 동대문구의 지역적 환경이라든가 그런 것도 있을 테고, 또 아까 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저희 구 관내 보게 되면 청소원들이 매년 10여 명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충족치 못하는 재정의 어려움도 있고, 또 근본적으로 따진다면 이런 표현을 하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동대문구 주민들의 하나의 시민의식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그런 면도 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아까 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3주 전에 저희한테 현실적인 대책을 만들어 봐라 이런 말씀을 하셨고, 저희도 준비하고 있는데 하여튼 간에 저희는 방향을 우선 주민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적어도 내 집 앞은 내가 청소해야 되지 않나하는 그런 성숙된 시민의식과 우리 청소과에서는 풀가동해서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이고, 또 법을 어기는 데에는, 무단투기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하튼간에 부족합니다마는 깨끗한 동대문구 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의류수거함을 말씀하셨는데요. 의류수거함 주변에 이불이라든가, 세균이 있다 해가지고 대개 보게 되면 쓰레기가 지저분한 데는 사람들이 다 같이 쓰레기를 버리게 돼서 지저분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집중적인 관리, 의류수거함 정비를 직접 담당하는 단체, 직접책임제로 하도록 하고 저희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우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박용우입니다. 김수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안동 소재 (구) 동부물류화물터미널 부지에 대한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안2동 283-1번지 일대 동부화물터미널 부지 18,619㎡는 1977년 화물자동차 정류장으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 부지로써 2008년 주식회사 이마트에서 동 부지를 물류복합화센터로 개발하고자 서울시와 도시계획변경을 위한 사전 협상을 진행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2012년 9월 20일 서울시에서 물류 기본 계획을 확정고시하면서 동 부지의 물류량을 17,078㎡로 결정함에 따라 이마트 측에서 물류량이 너무 많아 사업계획을 원점에서 재 검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이마트 측에 빠른 시일 내에 사업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촉구하겠으며, 사업계획서가 서울시에 제출되면 관려부서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영출 안전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외대 뒷길 인근 공영주차장 신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늘어 나는 주차수요를 충족시키고 지속적인 공영주차장 건설 등 주차시설 확보에 집중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택가 주차난 해소 및 부설 주차장 야간 개방사업, 담장허물기 사업 등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대상 지역은 주택 밀집지역으로 주·정차 문제 때문에 많은 주민들께서 힘들어하실 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지역 공영주차장 건설에 대해서는 주변 토지현황, 또 주변 지역의 주차장 확보율, 토지주의 동의율, 건설의 필요성 및 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주변 도로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건설이 용이하고 긴급 시행이 가능한 노상 주차장 건설도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단속이 능사는 아니지만 불법 주·정차 문제는 앞으로 철저히 관리해서 주민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준희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입니다. 구민건강 증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신 신복자의원님께서 3·3·3 건강찾기 체험 행사 운영과 관련한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행사가 계획적으로 준비가 부족하고 미숙한 진행이었으며, 이로 인하여 주민들이 불만을 토로했다, 그리고 식사를 못하고 배고픈데 빵도 준비하지 못했고, 그리고 향기 주머니 500개 중 일부는 받고, 어떤 이유인지 모르게 지급이 중단되어서 받지 못한 주민이 있었다. 그리고 진행 도우미가 밀치는 바람에 여러 명이 뒤로 넘어지고 도우미를 때리고 주민이 다치는 상황이 발생했는데 사과하는 사람이 없다. 기념품 차별 지급, 보온물병을 지급 받은 사람도 있고 물병을 지급 받은 사람이 있어서 주민 민원이 야기되었다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3건강찾기 체험 행사는 9월 7일 아침 배봉산 야외 음악당에서 구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비만 및 당뇨교육 프로그램 참여자, 서울시에서 3·3·3프로젝트 등록자, 그리고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500여 명이 함께한 행사입니다. 행사의 목적은 주민들의 신체활동 증진을 통해서 비만과 당뇨를 개선하고, 주민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행사로써 보건소에서 추진한 자체 행사인만큼 일부 주민 및 의원님이 보시기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일 행사 진행은 주민 참여의 특성과 나이, 체험 코스, 그리고 안전을 담당하는 관리요원들을 배치하여 걷기 행사는 안전사고 없이 무난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걷기 행사 후에 향기주머니 500개 준비한 것을 나누어 주는 과정에 있어서 도저히 질서가 유지되지 않아서 100여 개는 지급하였고, 부득이하게 중단하였습니다. 추가 지급은 안전을 위해서, 또 향기주머니를 받은 사람이 확인되지 않은 관계로 지급하지 못했고, 10월 11일날 구민 건강 한마당 행사에서 지급한 바 있습니다. 걷기 후 마무리 운동, 그리고 에어로빅, 태권도 시범단 공연 등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주민들께서 배고픔과 지루함을 말씀하셨지만 행사 진행 상 중단할 수 밖에 없는 상태였습니다. 참고로「선거법」에 저촉되어서 빵과 우유를 준비 못 했고, 플래카드에 이 사항을 미리 공지한 바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사 종료 후에 사회자가 행사에 참여하신 분들께 우리은행에서 제공한 홍보물이 있음을 안내해 드렸고, 질서있게 돌아 가시도록 안내하였으나 질서유지가 되지 않아 지급이 일시 중단된 바 있습니다. 당시 참여자에게는 우리은행에서 협찬한 기념품 보온물통 300개하고 일반 물병 200개를 제공받아서 행사 취지에 맞게 보건소에서 운영 중인 비만 프로그램, 그리고 당뇨 교육 참여자와 3·3·3프로젝트 참여 주민에게 사전 등록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기념품 수량을 확정하였고, 건강체험 행사 참여에 대한 일반주민의 문의와 참여 의사가 많아 당일 현장에 접수한 후에 행사에 참여하도록 안내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협찬 받은 기념품은 선 접수하여 체험행사 완주자에게 보온 물병을 우선 지급하였고, 현장 접수자에게는 일반 물병을 제공하였습니다. 배부하는 과정에서 우리은행 직원들만으로 질서 유지가 힘든 상황이어서 당시 참여했던 자원봉사자, 그리고 해병전우회, 건강도우미 등 모두 함께 힘을 합쳐 질서 유지를 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 있어서 주민들이 보시기에는 다소 혼란스러운 모습으로 비췄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행사는 주민의 안전과 질서유지, 그리고 원활한 행사 유지를 위해 구 직원들을 보다 많이 동원하였어야 하나 행사 당일날에 서울시 공무원 임용시험에 공무원들이 동원되었고 보건소 직원만으로 행사를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일부 주민들에게 불편을 느끼게 하는 점은 향후 행사 시에 꼭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원활한 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협조도 꼭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집행부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들으신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세 분 의원님이 신청하신 일괄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일문일답을 신청하신 두 분 의원님의 질문·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일문일답을 신청하신 의원님께 다시 한 번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질문과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총 4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유의하시고, 제출하신 질문요지서 범위 내에서 명확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최경주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37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김용국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장 최경주의원입니다. 또한, 불철주야 우리 동대문구정 발전을 위해서 항상 노고가 많으신 우리 유덕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을 하러 와 주신 우리 여러 방청객과 우리 언론 관계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선 구정질문에 앞서서 지난 구정질문 당시에 제기4구역 청소 문제와 재개발사업 관련해서 여러 주민 민원 사항에 대해서 유덕열구청장님께서 많은 신경을 써주셔서 구정질문 현안에 대해서 해결해 주신 것에 대해서 우선 지역구의원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을 하기 전에 구정질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동영상과 각종 자료들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및 사진 상영) 지금 화면에서 보신 바와 같이 금연정책은 우리 동대문구청의 일만이 아니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동대문구청이 과연 금연정책에 대해서 실효성 있는 정책을 펼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점과 그에 대한 대안은 없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데 이 금연정책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지난 해외연찬회 시절에 일본 동경을 방문한 사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건소장님 자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구정질문은 질문의 효율성을 위해서 우선 해당 국장님께 직접 질문을 하고 책임있는 답변이 나오지 않을 경우에 구청장님께 직접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국건강증진재단의 금연이슈리포트에 따르면 금연구역을 시행한 지 1년이 됐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발표한 자료가 있어요. 그 자료를 보면 심장마비 발생을 40% 정도 낮추고 있다고 하고, 또 흡연자와 비흡연자 모두 간접흡연 노출에 40% 정도를 감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여러 가지 간접적인 효율성있는 정책들을 통해서 여러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발표하고 있는데 우리 동대문구가 펼치고 있는 금연정책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보건소장입니다. 금연정책에 있어서는 두 가지 정책방향이 있습니다. 가격 정책하고 비가격정책 두 가지로 구분해서 볼 수 있는데 가격 정책은 중앙부처, 보건복지부가 장기적으로 정책 목표에 따라서 기획재정부하고 담배 가격을 조정해서 흡연하는 금연을 유도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인데 저희 자치단체에서는 두 번째 비가격정책을 주로 이용해서 흡연율을 낮추고 있습니다. 직접 흡연 피해와 간접흡연 피해, 그리고 흡연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홍보, 그리고 법령에 의한 광고, 금연시설 지정, 그리고 지도·단속, 금연클리닉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이렇게 질문을 할게요. 지금 답변하신 내용들은 우리 전국 지자체가「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서 다 시행하고 있는 점들이고, 우리 구청이, 아까 영상에서도 봤지만 우리 구의회가 전국에서 최초로 어린이집이나 아동시설 인근에 흡연을 못하도록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했어요. 그와 같이 우리 동대문구가 금연정책을 위해서 다른 자치구가 시행하고 있지 않은 우리 구만의 특별한 정책을 하고 있는 게 어떤 게 있죠?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부분은 금연 노력을 계속 하고 있다 그런 부분이요.

저희 동대문구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하고 틀리게「간접흡연 피해 방지조례」제5조에 근거해서 유치원, 어린이 집 주변 10m에 대해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고, 그리고 경희대학교 앞 250m, 외대 앞 200m를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해서 금연거리로 지정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본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를 살펴보면, 우리 동대문구 금연구역 지정 현황을 보면 4,314개소가 있어요. 4,314개소 중에 4,310군데가 다 시설에 대한 금연이죠, 금연 장소가? 예를 들면, 공공 청사라든지,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의료기관 등등「국민건강증진법」에서 정하고 있는 시설에 대한 금연구역이에요. 그리고 아까 답변하신대로 경희대학교 앞 거리, 인도, 그리고 외국어대학교 앞 인도 이 두 군데를 특별히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서 운영하는 곳은 거리 상은 두 군데 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 두 군데에서 9월 1일부터 시행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한 달 동안 해보시니까 효과는 어떻습니까? 한 달 만에 효과는 알 수 없지만 시행한 이후에, 경희대학교나 외국어대학교 학생들도 여러 의견을 내놓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효과성을 봤을 때 어떻습니까? 짧게 대답해 주세요.

금연거리 지정하고 난 다음에 일단 대학교 관련 민원이 없는 상태고, 그리고 간접흡연 피해의 상징적인 의미도…….

단속 건수는요?

그쪽에 단속은 지금 계도기간이어서 내년 1월달부터 단속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총 단속건수의, 8월 30일 기준해서 129건 중에 실내 금연구역이 건물이나 PC방에서 단속한 게 111건, 실외에서 단속한 것은 18건이거든요, 공원과 놀이터. 그러면 건수로 보면 실제적인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전담인력이 2명이죠?

예, 그렇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본 의원이 계속 질문할게요.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전담인력 2명인데 이것도 시간제 계약직이고, 근무시간이 하루 4시간만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하루 4시간 근무하는 2명이 계속해서 동대문구 전 관내 금연시설을 단속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본 의원이 이 자료를 봐도 사실적인 단속이 이루어지기는 좀 힘들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금 어려움이 있죠, 예산 상의 문제도 있고?

쉬운 일은 아닙니다.

조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죠?

계도 차원으로 단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오늘 질문의 핵심은 지금 현재 예산 문제나 환경 문제에서 놓여있는 금연정책을 실제로 실행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한 번 제시해 주려고 합니다. 소장님, 풍선효과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예, 들어 봤습니다.

그게 어떤거죠?

총량은 일정한데 다른 부분으로 파급되는 그런…….

지금 강남대로나 서초대로가 풍선효과로 인해서 오히려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나 상인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죠? 강남대로를 전체적으로 주 통행로를 금연거리로 지정해 놓다 보니까, 쉽게 얘기해서 일정구역을 금연거리로 해 놓다 보니까 그 장소에서 흡연을 하지 못하는 흡연자들이 그 뒷골목으로 가서 담배를 피우고 있죠?

그렇죠, 흡연 가능 거리.

흡연 가능한 곳, 그렇죠? 그러다보니까 풍선효과가 나타나서 오히려 거주하고 있거나 아니면 거기서 장사하고 있는 상인들은 거꾸로 금연정책으로 인해서 금연효과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흡연과 무단투기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 단속할 규정이 없죠? 단속할 수가 없죠? 그래서 지금 우리 외대나 경희대도 똑같은 현상이 앞으로 나올 수 있다는 점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거예요. 경희대와 외대 앞에 금연구역으로 지정했을 때 경희대학교 학생들을 여론조사하는 걸 보면 81%가 다 찬성을 해요, 금연구역 지정은. 그런데 나머지 81%는 금연구역으로 지정됐지만, 금연구역 지정하는 것도 좋지만 흡연실 설치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 있어요, 82%가. 그래서 흡연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 풍선효과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흡연불가 구역에서 약간만 벗어나면 흡연이 가능한데 굳이…….

불 좀 꺼주세요. (사진 영상) 여기 사진 보시면 여기가 외대 앞이죠, 보이시죠?

네.

외대 앞 금연거리에요. 그러면 여기가 외대 앞이고 250m 정도가 금연거리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간접흡연을 방지한다는 것이 담배 연기가 나한테 안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 안에서 담배 안 피우고 지금 옆에서 피우는데 이 옆에서, 바로 1m만 벗어나서 피워도 단속 못하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 피우지 못하니까 이사람들이 다 이 뒷골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뒷골목으로 들어 가서 뒷골목은 오히려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그리고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난 이후에 이렇게 금연스티커 해가지고 홍보하고 계시죠?

네.

그리고 이 홍보와 더불어서 횡단보도 앞에도 보면 스티커를 붙여 놨어요, 그렇죠? 여기 경희대 앞이에요. 경희대 앞도 250m 정도 지정해서 하고 있고, 여기도 보도에 금연 홍보에 대한 스티커 붙어 있고요. 여기도 횡단보도에 붙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지금 홍보 수단으로 스티커를 붙여 놓으셨잖아요? 여기 누가 걸어 다니는 곳이죠?

거기는…….

보도잖아요, 누가 걸어 다녀요?

시력이 안 좋으신 분들.

시각장애인들이죠? 여기 보도 뭡니까, 유도블록이죠? 시각 장애인을 위한 유도블록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시각 장애인을 위한 유도블록 위에다가 금연스티커 홍보를 붙여 놓으면 시각 장애인, 이 스티커 반들반들하죠?

아니, 반들반들 하지는 않고…….

보도하고 똑같아요, 시각장애인 유도블록이랑 똑같은 재질이에요, 아니잖아요?

똑같은 재질은 아니죠.

당연히, 보도블록은 규격과 재질이 정해져 있잖아요, 법상. 그 재질이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각장애인들 여기서 만일 눈오고 비와서 지팡이 미끄러지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금연은 괜찮고 시각장애인은 넘어져도 돼요, 안 되죠?

네.

그래서 본 의원이 대안을 제시해 드릴게요. 지금 이와 같은 형태는 다른 상점들로 하여금 바닥에 또 다른 광고물 같은 것을 부착하게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또 다른 피해가 발생될 수 있어요. 여기서 살펴보면 일본에 금연홍보물입니다, 보도블록 똑같이. 스티커가 아닌 똑같은 형태로 해서 규격과 재질을 똑같이 쓰고 있어요, 보도블록과. 그래서 보행자 불편을 없애고 있습니다. 또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일본 동경의 자치구 중에 한 군데에요. 또 전봇대에 금연홍보 스티커를 붙이고 있어요. 그리고 보시면 교차로 지점에다 표지판을 세워서 금연홍보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시면 공원 내에 게시판 있지요? 그 게시판에 이렇게 구역과 금연홍보 게시를 하고 있는데 자세히 살펴보면 한국어와 영어와 일어 등 다양한 다국어를 표기해서 이 조례가 언제부터 시행이 됐고, 이 시행된 조례로 인해서 앞으로 이 노상에서의 흡연은 금지한다라는 안내표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행자한테도 불편 없이 일반인들이 누구나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여러 다각도로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구는 시각장애인이 다니는 유도블록에다 스티커를 붙여 놓고 보행에 불편을 준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거지요. 어떻게 저런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검토할 의향은 있으시지요?

제가 거기…….

홍보수단에 대해서.

금연거리…….

답변을 좀 빨리 하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말이 좀 느려서, 금연거리를 구획하는 안내스티커를 제가 만져 봤는데 매끄럽지도 않고…….

그것은 소장님 생각이시고 시각장애인은 느낌으로 다니는 거예요. 느낌으로 다니기 때문에, 유도블록이 왜 있습니까? 우리가 다니면 유도블록이랑 일반 보도블록이랑 틀린가요? 그런데 시각장애인은 그것을 느껴요. 그렇기 때문에 유도블록 위에다 스티커를 부착하는 일은 없애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금연구역 거리를 지정해 주는 것보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방법이 더 좋은 거 같아요. 일본의 사례를 보면 동경의 대부분 자치구를 살펴보면 담배를 피우는 주민이 거의 없습니다, 보행자 중에. 그런데 한 가지 아이러니한 것은 우리는 단속을 집중적으로 하지만 일본은 홍보·계도를 굉장히 집중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홍보하는데 돈을 다 쓰지, 단속하는 인력에 돈을 쓰지 않아요. 이런 풍선효과도 나타나고 있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어떠한 거리를 지정해서 그 거리 내에서 금연구역을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길거리 흡연자체를 금지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길거리 흡연을 금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동경의 전체 자치구 중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구는 단 한 군데 이외에는 다른 구는 조례에 다 과태료 규정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부과 건수가 아예 없어요. 그리고 조례가 있는 곳도 단 한 군데 밖에 없습니다. 금액조차도 한국 돈으로 따졌을 때 2만원이에요. 그리고 거기도 부과 실적조차 거의 없어요. 이거는 결국은 국민들한테 금연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홍보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계도가 더 중요하고. 단속만을 하고 어떤 일정 구역을 정해서 한다면 이렇게 풍선효과가 나타나서 오히려 거주하고 있는 주민이나 장사하고 있는 상인들한테 더 큰 피해를 끼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동대문구도 다른 구가 하는, 다른 지자체가 하는 것을 따라 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대부분의 거리가 금연구역으로 될 확률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길거리에 흡연을 방지하고 그리고 흡연실을, 흡연자를 위해서 정확히 흡연실을 설치해 줘야지요. 본 의원도 흡연을 하지 않지만 흡연자의 권리조차도 박탈하는 것은 기본권에 대해서 침해받는 일이지요. (사진 영상) 여기 살펴보면 일본에 우리 자매결연지인 도시마구 백화점 앞에 있는 흡연실입니다. 우리 도시마구에서 설치한 거예요. 여기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 못 봤습니다.

본 의원이 도시마구 연수 갔을 때 직접 사진을 찍어온 거예요. 흡연실인데 여기 살펴보면 이게 흡연실의 실내 모습이에요. 그래서 원래 저 장소가, 예를 들면 우리 청량리 롯데백화점 앞에 택시승강장이었는데 그 승강장을 없애고 저런 식으로 흡연실을 설치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지나가는 주민이라든지 여러 분들이 흡연실 안에서 흡연을 하고 있고, 이로 인해서 간접흡연에 노출되는 일이 없어요. 그리고 위에는 뚫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흡연실을 표시하는 간판을 다양한 다국어로 표기해서 누구나 와서 흡연자들은 흡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도시마구 구청 가 보셨어요?

아니, 못 가 봤습니다.

구청 바로 앞에 있는 공원이에요. 이 공원 내에 들어 가 보면 공원 내에도 흡연자들이 흡연할 수 있는 공간을 따로 구분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흡연자들은 굳이 흡연자들이 있는 근처로 가지 않음으로써 간접흡연을 방지할 수 있어요. 그리고 흡연자들은 흡연 장소에 가서 마음 놓고 담배를 피울 수 있고, 그리고 또 여기는 동경 중에 한 자치구인데 골목 내에요. 골목 내에도 재떨이를 설치해 줘서 저 장소에서만 담배를 피우게 합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어떠세요? 우리 흡연실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없다고 생각하세요?

저희 보건소에서는 흡연실을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갖고 있지 않고 저희 보건소에서는 어떻게든지 금연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흡연실을 설치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금연을 시킨다는 정책이, 보세요. 보건소는 금연정책하고, 그러면 흡연실 설치는 어디서 합니까?

그거는 해당 부서가 따로 있겠지요.

어디죠?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공공청사 아닌 실외는 어디에요?

공공청사…….

금연과 동시에 흡연실을 마련해야 되는 것도「국민건강증진법」에 나와 있지요?

그것은 건물에…….

건물이 아니고요.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에서 아직은 거리에서 흡연을 금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거리에서 흡연을…….

대한민국에서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길거리에서 흡연은 조례로 우리가 따로 금지 시킬 수 있는 거니까, 지정할 수 있는 거니까.

모든 인도를 다 조례로 만들어야지요.

그거는 할 수 있는 거니까, 지정을. 그러면 길거리에서 예를 들어서 경희대나 외대에서 지금 학생회에서 우리 동대문구청을 굉장히 불신을 갖고 있어요. 뭐냐 하면 거리는 해놓고 흡연할 곳은 마련해 주지 않느냐고 계속해서 지금, 학생신문에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연만 하라고 지정만 해 버리면 그게 실효성 있는 금연정책인가요? 그러면 풍선 효과가 계속 나타나는데.

풍선효과가 금연정책에도 나타날 지는…….

우선 그 부분은…….

정확하게 저는 예측을 못하겠습니다.

그 부분 예측을 못하세요?

네.

이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여기 기사에도 다 나오고 있는데 왜 소장님, 소장님이 예측 못 하시니까 우리 동대문구가 풍선효과가 나타나게끔 특정거리만 지정하는 거 아니에요.

일부분이에요. 완벽한 풍선효과하고…….

오늘 질문은 그게 핵심이 아니니까 다음, 지금 이 장소 아세요? 보건소, 우리 동대문구 지금 다 담배피고 있지요, 직원 분들. 그리고 우리 동대문구청이지요? 여기는 흡연구역이에요?

금연구역입니다.

금연구역이지요?

네.

여기 우리 동대문구의회 간판 있지요? 여기서 다 담배 피우고 재떨이까지 있지요? 여기 흡연구역입니까?

흡연구역 아닙니다.

금연구역이지요?

네.

이거 단속한 적 있으세요? 없으시죠?

인지하게 되면 단속…….

인지가 아니라 매일 피우고 있는데 뭘 인지입니까? 민원인들이 지나가면서 다 보고 있는데.

단속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이 직원분들이 저기 나와서 담배 피우고 있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업무적으로 효율성이 떨어지지요. 굳이 바깥에 나와서 담배 피워야 되고, 그것도 내가 저쪽에 있는데 이쪽까지 와서, 의회 앞까지 와서 담배 피우고 있으면 흡연자가 죄인입니까? 죄인 아니지요, 그렇지요?

금연지역에서 흡연하면 죄인이지요.

네?

금연지역에서 흡연하게 되면 죄인이지요.

그러면 보건소에서 그렇게 해주세요. 여기에 있는 재떨이랑 전부다 수거하세요, 금연구역이니까.

수거할 책임은 보건소에 있지 않습니다. 단속만 합니다.

그러면 단속 다 하세요. 앞으로 철저하게 단속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행정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빨리 갈게요. 조금 전에 소장님 답변 들으셨잖아요. 여기 지금 앞으로 단속 심하게 한다고 했어요. 단속을 한다고 했으면 우리 직원들이 과태료 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 대안으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구청 청사에도 반드시 흡연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예를 들면 우리 국회에 가면, 본 의원이 사진을 찍어 온 건데 국회에 가도 흡연실이 각 층마다 설치돼 있습니다, 야외에. 그리고 서울시청에도 흡연실이 설치되어 있어요. 그리고 성동구청에도 옥상에 흡연실을 설치해 놨고요. 성동구청 실내 모습도 한번 보시는 겁니다. 옥상에다 해 놨어요. 여기는 도봉구청이에요. 도봉구청도 흡연을 하고 있고요. 관악구청도 흡연실을 별도로 설치 해 놨습니다. 그런데 우리구만 유독 흡연실이 없는 이유가 뭐지요? 지금 현재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 여섯 개 구가 흡연실을 다 설치해 놨고, 7개 구가 흡연을 허용하고 있어요, 옥상에서.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대로 계속 단속만 하고 거기는 금연구역이니까 안 된다고만 하는 이유가 뭐지요? 짧게만 하세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저희도 업무 효율성이나 또 흡연가의 흡연권을 최소한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일부 자연 채광이 가능한 이런 곳에서 허용을 신중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소장이 말씀하셨는데 기획재정부에서 소송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기획재정부 측 변호사가 ‘담배는 인류의 오래된 기호품으로 이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가로막는 것이다’, 그리고 변호사가 ‘흡연자들이 담배를 피울 수 있는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 이게 정부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흡연자가 흡연을 하는 것은 본인의 기본권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그리고 서울시에서 다 했고, 흡연실 설치하실 때 하나를 참고로 말씀드리면 경기도 부천시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흡연실이 상당히 비싸거든요. 수천만원 할 겁니다. 그런데 한국담배소비자협회에서 한 4,000만원의 시설비를 드려서 무상기증을 했어요, 시청에다. 그리고 마포구청 같은 경우도 본 의원이 알기로 무상기증 받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그러한 무상기증 받을 수 있는 단체와 조인(join:만나다,잇다)을 해서 반드시 흡연실을, 우리 여기 보시면 옥상 있잖아요, 우리 구청 옥상. 이 옥상에 올라가서 살펴보니까 얼마든지 흡연실 설치해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직원들이 우리 의회 앞에 와서 흡연하고 구청 앞에서, 굳이 금연구역에서 흡연해서 이분들이 과태료 대상이 되지 않고 또 업무의 효율성도 떨어지잖아요. 그냥 옥상에 올라가서 흡연을 할 수 있도록 이런 흡연실을 충분히 설치해 줘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신중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꼭 설치하시고, 그리고 흡연실 내에, 한 지자체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흡연실 내에, 아까 우리 소장님께서는 흡연실을 설치하는 것이 흡연을 장려하는 것이라고 착각을 하시는데 흡연실을 설치해서 흡연실 안에 흡연에 대한 경고 문구를 넣어 놓습니다. 담배에 보면 담배에서 암에 걸릴 수 있다는 것을 여러 가지 넣잖아요. 이런 식으로 상당히 심각하게 흡연했을 경우 문제점에 대해서 문구를 넣어 놔요, 경고 문구를. 그리고 그 밑에 금연상담 연락처를 넣어 놔요. 그래서 그 자치구는 금연에 대해서 오히려 흡연실을 설치함으로써 기존에 흡연했던 직원들이 더 금연하는 이러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단순하게 금연만 해 놓으면 흡연 안 한다 이런 단순한 생각을 갖고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우리 청장님과 실무 책임자들과 꼭 하셔서, 흡연하는 직원들이 마치 죄인 취급당하지 않도록, 그리고 업무에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루속히 흡연실을 설치하셔서 흡연자들의 권리도 함께 보호해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나오세요. 영상이 화면이 좀 기니까 끝나고 바로 얘기할게요. 문제보다는 대안 제시 쪽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동영상 상영) 지금 잘 보셨지요? 우리가 지금까지 염화칼슘에 대한 독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식물이나 차량파손, 차량부식, 도로파손에 미치는 영향을 너무나 잘 알잖아요.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사용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가 사실상 확보할 수 있는 재정상의 문제, 예산상의 문제가 사실 많이 컸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 의원은 구체적으로 질문과 답변을 받고자 하는 것이 차량부식과 도로파손에 대한 것보다도 지금 우리 자치단체에서 더 중요하게 해야 되는 것은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거든요. 주민 인체에 미치는 영향, 그러면 최근 보도된 언론 보도나 여러 가지 과학적 연구 자료를 보면 주민들한테 일반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심각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신 동영상처럼 각막뿐만 아니라 피부질환, 여러 가지 호흡기 질환에도 상당한 피해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매년 염화칼슘이나 소금을 같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년도에 친환경재는 저희가 몇 % 되지 않게 썼어요. 그리고 올해도 제설재 확보계획을 보면 염화칼슘이 25%고 소금 70%, 환경인증 제품, 그러니까 친환경 제설재지요. 그 제설재가 5%밖에 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곧 있을 서울시 국감이나 그리고 안전행정부에서도, 국감에서도 환경인증제품, 친환경제설재를 사용해서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지 말라는 취지로 감사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구에서 2014년 제설재를 어떤 방식으로 확보하려고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간단하게만 답변해 보세요.

아까 TV에 봤는데 현재 저희들이 제설재가 1,069톤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염화칼슘이 517톤, 소금이 484톤, 친환경제설재가 68톤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내년 예산이 세워지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확보량에 대해서도 원래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은 우선 뒤로 하고요. 그러면 친환경제설재, 그러니까 신체에 미치지 않는, 인체에 무해한 그런 제설재를 사용을 해야 되는 것은 누구나 공감을 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제설재를, 우리가 작년에도 친환경제설재를 일정비율 구입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제설재를 본 의원이 알기로는 한 동에다 집중적으로 뿌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방식을 개선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유덕열 청장께서 민선 2기 때 우리가 침수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 우리구가 다른 자치구보다도 상당히 앞서서 재해대책에 많은 노고가 있으셨거든요. 똑같이 폭설에 대해서, 이 제설재에 대해서도 똑같은 그런 대책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하나의 예로 우리가 지금 제설재에 있어서 사회적 약자라고 하는 것은 면역력이 약한 자들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어린이, 노인, 여성, 임산부, 장애인도 포함이 되지요. 이분들이 상대적으로 일반인보다 상당히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에 조금 전에 나왔던 대로 저랑 의사들이 모두, 전문가들이 걱정하는 저런 피해를 지금 현재 겪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특히나 우리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아니면 경로당, 이 앞에도 염화칼슘이나 소금을 가지고 제설재로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국장님?

네.

그러면 그 제설재의 분진이 어린이나 어르신들의 호흡기에 들어갈 수도 있고 임산부의 호흡기에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지요. 우리가 동영상으로만 보면 거의 걸어 다니게 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차량부식과 도로파손에만 신경을 쓰다 보니까 우리가 사실 제설재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 주민들을 등한시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린이와 노인을 보호하고 또 그 건강을 책임지기 위해서 최소한 그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그리고 경로당에 이 구역만큼은 친환경 제설재를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자꾸 말씀하신 염화칼슘 사용은 저희들이 수십년 전부터, 현재 세계 각국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 제설재입니다. 왜 그걸 많이 사용하느냐 하면 가격도 저렴하고 또 제설효과가 굉장히 빠릅니다. 빠르기 때문에 겨울에 눈이 오게 되면 긴급히 제설하려면 염화칼슘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용하고 있고, 서울시에서도 작년부터 친환경제설재를 한 5% 정도 사용하고 있고, 올해는 한 10% 정도 사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서울시에서 온 자료에 의하면. 저희들은 작년에 물경 1,900톤 정도 사용했는데 친환경제설재를 270여 톤을 사서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샀고 많이 사용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거기서…….

따라서 염화칼슘 가지고 인체에 직접적인 문제점을 찾고 의사 분들이 인터뷰를 얘기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언론이라든가 환경단체 등에서는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지만 주민피해에 대한 사례나 검증할 수 있는 자료는 거의 없습니다, 서울시에서 분석한 것도 그렇고.

주민피해에 대해서,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서울시 관련자료, 친환경제설재와 관련해서 친환경제설재 염화칼슘 최소화 계획에 의해서 작년 친환경 제설재를 뿌리고 이에 대해서는 효과 분석을 한 바가 있습니다, 2013년 1월 달에. 해 보니까 2012년 서울시에서는 시범적으로 한 결과 친환경제설재 가격이 염화칼슘의 2배, 또 소금의 4배가 되는 굉장히 고가입니다. 고가고 그에 비해서 염화칼슘이나 소금은 제설효과가 낮고, 환경 등에 대한 현장검증 된 자료가 없어 시행하는 데는 전반적으로 무리가 있다. 따라서 현재 사용 중인 염화칼슘이나 소금 등은 제설효과가 확실해서 국내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특히 의원님께서 제시한 친환경제설재를 위한 좋은 정책을 내 주셨는데 우리 구에서는 금년도 제설대책 시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하고 노인, 또 어린이는 어린이보호구역, 또 경로당 주변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염화칼슘이나 소금보다는 친환경제설재를 사용하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보세요. 염화칼슘과 소금이 제설재로서의 효과가 있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집행을 하면서의 편의성이에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주민들은 눈이 빨리 녹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뿌려서 인체에 영향이 없어야 되고 그리고 미끄러지지 않아야 돼요, 주민들은. 그래서 다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염화칼슘이라는 것은 발열물질이에요. 눈과 수분과 섞이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녹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학교 앞에서 어린이들이나 노인들이, 눈이 많이 와서 눈싸움을 해서 손에 눈이 묻어 있잖아요. 그러면 수분이 묻어 있으면 이 수분에 염화칼슘이 튀었을 경우에 여기가 피부질환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발열 성분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들한테 상당히 심각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어린이집들에서 어떠한 문제가 있냐면 폭설이 내리잖아요. 그러면 예상치 못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린이집은 대부분에 원장부터 직원들, 보육교사까지 전부다 여성들이에요. 여성들인데 그 여성들이 동사무소 가서 염화칼슘을 가져 오지 못해요, 제설재를. 그러다 보니까 대응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속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한 가지의 더 대안으로 어린이보호구역이나 경로당 앞에는 염화칼슘 보관함을 별도로 설치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어린이보호구역이나 경로당 앞에는 우리가 친환경제설재를 보관함으로써 눈이 오거나 하면 그 친환경제설재로 인해서 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영상 바로 틀어 주세요. (동영상 상영) 지금 본대로, 계속 대안 제시를 할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가 2013년도 1월하고 2월 기준해서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에서 빙판 낙상사고 제출 받은 자료를 보면 우리 동대문구가 3개월 동안 평균 119에 신고돼서 실려 간 주민들만 125건이 넘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평균 2건 이상, 그러니까 눈이 오고 안 오고를 떠나서. 그러니까 눈이 오는 날에 수십 건씩 발생이 되고 있다는 거지요, 전년도에 열흘 정도 눈이 왔다고 하니까. 이건 낙상사고가 25개 자치구 중에도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그리고 아까 방송에도 나왔지만 염화칼슘이나 소금, 모래 등이 미끄럼 방지에는 전혀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어린이보호구역에는 또 노인들이 다니는 노인보호구역도 마찬가지고, 경로당 앞에도 모두 다 일반적인 제설재만 쓰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친환경재로 사용을 하면서 어린이나 면역력이 약한 우리 주민들한테 인체에 대한 피해를 주지 않아야 되고 또 미끄럼 방지, 미끄럼 예방을 할 수 있는 그런 성분이 담긴 그러한 제설재를 통해서 우리 주민들이 계속해서 이런 빙판 낙상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주의를 기해줘야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산을 일정 부분에 대해서 어린이보호구역과 경로당에 써야 될 이유가 있어요. 뭐냐 하면 13세 이하의 어린이보호구역에 해당 된 아이들이 우리 동대문구에 40,000명입니다. 40,000명이고 노인들이 50,000명이에요. 그러면 우리 전체 인구에 25%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25%에 인체 건강과 낙상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제설방법을 친환경 쪽으로 바꿔주고, 그리고 낙상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얼마든지 그 방법을 예산이 들더라도 택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요. 그래서 예산을 살펴보면 우리가 1년에 15에서 20회 정도 살포한다고 생각했을 때 아까 국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고가의 제품이라 하더라도 평균 200톤 정도 확보하면 돼요.

마무리.

예, 그러면 금액으로 해도 3억 2,00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올해부터 재설대책 할 때 재설대책 수립계획을 해주셔서 다른 자치구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실히 답변에 응해 주신 보건소장, 행정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정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