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규 의원 5분자유발언

김수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세 분의 의원님 질문을 마치고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약 15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김용국의장님을 비롯하여 의정발전에 여념이 없으신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구민 여러분, 또 장애인단체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신복자의원님과 김학두의원님, 김수규의원님 세 분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실무 국장이 답변을 드리기 전에 개괄적인 답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답변 전에 한숙자의원님께서 5분발언을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청량8구역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청량8구역을 포함해서 저희 지역에 뉴타운 지구, 재개발·재건축 지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우리 청량8구역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저희 지역에 가장 큰 현안 문제가 재개발·재건축 문제입니다. 약 50여 군데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 2003년도 뉴타운 지구가 지정이 되면서 뉴타운 지구에 지정되지 못한 지역이 재개발·재건축 지역으로 지정돼서 죽 진행이 되다가 2007년도부터 주택가격의 하락으로 인해서 재개발 사업이 진척이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2011년도부터 박원순시장님께서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는데 대해서는 그러면 뭔가 해제를 해야 되겠다 해서 해제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추진위원회라든지 조합의 주체가 있는 데는 50%의 동의를 받으면 해제를 하고 추진 주체가 없는 데에 대해서는 30%의 동의를 받으면 해제를 하도록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지금 신설2구역, 용두3구역을 해제해서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이 청량8구역의 경우도 추진위원회가 결성이 되어서 조합을 결성하기 위해서 7, 8년 동안 오랜 동안 노력을 했으나 조합원들의 추가부담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지금 조합 결성이 안 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관망하기에 대단히 청량8구역도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임의대로 이것을 해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까 한숙자의원님께서는 지금 47%가 반대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50%가 넘어서 추진위원회를 결성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방침을 정할 때에는 이렇게 추진위원회가 있거나 조합이 결성된 데는 50%의 반대 동의를 받아 와야 해제를 하겠다. 왜 그러냐 하면 추진을 하고자 하는 쪽과 추진을 반대하는 쪽에, 양쪽의 의견을 다 수렴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어서 가능하다면 청량8구역의 경우도 조합원들이 반대를 하시면 해제하는 쪽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추진위 쪽에서 일하고 있는 OS요원이라든지 또 주민총회를 할 때 당시에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들을 편법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간혹 있다는 말씀을 듣고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지휘·감독을 통해서 조합원들이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지휘·감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신복자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9월 7일날 배봉산 야외음악당에서 실시된 3·3·3 건강 찾기 체험 행사가 보건소 주관으로 처음으로 시행이 되었습니다. 저도 그날 참석을 했습니다. 나중에 행사가 끝나고 나서 조금 행사가 매끄럽지 못했다 이런 말씀을 주민들로부터도 들었는데 보건소 쪽의 얘기를 들어 보니까, 왜 그렇게 됐느냐 그랬더니 처음에는 비만 및 당뇨환자만 나오도록 해서 그분들을 초청했는데, 대개 걷기대회를 할 때 보면 선물도 주고 빵도 주고 하기 때문에 처음에 계획했던, 또 약속했던 사람보다 일반 주민이 많이 참석해 가지고 그것을 예측할 수가 없어서 여러 가지 기념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준비가 미흡했다. 그러나 보건소로서는 이것을 예측할 수가 없어서, 비만환자나 당뇨환자만 나왔더라면 충분히 매끄럽게 잘 진행을 했을 텐데 비만이나 당뇨환자가 아닌 일반환자가 걷기행사로 같이 생각을 하고 많이 나와서 그런 다소의 문제가 있었다 이런 보고를 받았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을 때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독서실 운영비 500원씩 받는 것에 대해서 세외수입 처리를 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서울에 25개 구청의 자료를 저희가 분석을 해 보니까 24개구에서 청소년 독서실을 운영하는데 14개구가 우리처럼 이렇게 세외수입 처리를 하지 않고 그 돈을, 수입을 받아서 거기에서 전기료, 관리비 등등등 이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나머지 10개구가 세외수입 처리를 해서 그것은 세외수입으로 들어오고 나머지 여러 가지 공과금이라든지 운영비는 별도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을 해 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오랜 동안 죽 이렇게 진행이 돼 왔다고 하는데 우리 신복자의원께서 이렇게 질문을 하고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현재 24개 중에서 14개구가 아직도 자체적으로 수입을 정산을 하고 있고 세외수입 처리는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더 많기는 하지만 혹시 그럴 경우에 불투명한 예산의 집행이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이것은 조금 더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서 필요하다면 다른 10개구가 하는 것처럼 세외수입 처리를 하고 나머지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여러 가지 운영비 등을 지출하는 방법도 저희가 다각도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사회복지협의회 후원금 처리에 대해서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적이 되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돈을 내는 쪽에서 어디를 줘라. 가령 각 지역에 있는 은행에서 “돈을 얼마를 내가 기부할 테니 이 돈은 어디를 줘라, 어디를 줘라” 이렇게 지정해서 기탁을 했을 경우에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런 부분이 적절하지 않다, 일단은 그런 지정 기탁을 받지 말고 돈을 받아서 여기서 편성해서 목적 사업에 쓸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가능하면이 아니고 이대로 원칙대로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간혹 보면 각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금융기관이라든지 기업체라든지 사회단체에서 기탁을 하면서 조건을 달아서 이 단체에 꼭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오는 경우에 한해서 저희가 사회복지협의회에 잘 권유를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저희가 지휘·감독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협의회 사무실 사용과 관련되어서 무상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것이 무상 사용하고 있는지를 몰랐습니다. 동아제약에 1억원을 저희가 보증금을 내서 쓰고 있었는데 동아제약이 “사무실이 비좁기 때문에 나가다오” 이렇게 해서 거기서 1억원을 받아서 나와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해당 과에서 이런 부분이 지적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업무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 부분도 원만하게 잘 처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원고에는 없는 내용인데 2층 강당에서 무슨 행사를 할 때에 비서실장이 몰래카메라로 뭘 찍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구청장실 비서실 바로 옆에 직소민원실이 있습니다. 직소민원실은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구민들로부터 이러저러한 민원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어려운 민원부터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 중에 하나 우리 신복자의원께서 질문하시는 당협 위원장에 대해 여러 가지로 신고가 많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선관위에다가 얘기를 해라, 그럼에도 많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신고가,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자기가 구청장을 하지 않았는데도 ‘내가 전에 구청장을 했던 사람이다’, ‘30년 시에서 국장을 했던 사람인데 이렇다’ 등등등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을’에 있는 위원장이 ‘갑’구에 여러 행사를 다니면서 명함을 뿌리고 많이 다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날도 아마 직소민원실에 이러이런 얘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아마 나가서 전체적인 상황을 캐치를 했던 부분인데 그것은 구청장의 비서실장이 그런 일을 했던 것이 아니고 직소민원실에 근무하는 관계자가 그런 민원 전화를 받고 나가서 현장을 체크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설사 또 다시 직소민원실에 신고가 들어오더라도 직소민원실에서 그런 것까지 해야 되는 것인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의문이 듭니다. 그런 것은 법을 위반했거나 그러면 유관기관에 이첩을 하거나 유관기관에 신고를 하면 될 일이지, 직소민원실에서 현장까지 나가서 그럴 필요는 없겠다, 거기서 이렇든 저렇든 간에 그럴 필요는 없는데 다만, 그러 저러한 것들이 여기 저기에 많이 접수가 되어서 그날 그렇게 했었다 하는 얘기를 보고 받은 바가 있는데 앞으로는 제가 그런 일이 있더라도 직소민원실에서 굳이 잘못하면 오해가 생길 수 있는 그런 일에 대해서는 그러지 않도록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학두의원께서 질문하신 열린문고 운영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이건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14개 동에 열린문고가 있는데 이게 동마다 사서가 없기 때문에 동장의 책임 하에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운영이 부실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전산화를 해서 구립도서관과 연계를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번에 이건 제가 간부회의 때 지적을 하고 지시를 한 바 있었는데 저희들도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해서 각 동에서 도서를 요청했을 때에 구립도서관까지 가지 않고도 각 동에서 받아 볼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저희들이 이런 제도를 마련하고 보완해 가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공영주차장 신설과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문동 지역이 특히나 주차장 시설이 미흡해서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주차장을 많이 확보를 해야 되는데 주차장을 확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부지 마련하기가 우선 어렵고 또 예산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희가 평균적으로 주차장 한 면을 마련하는데 약 9,5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고 있어서 대단히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지역에 저희가 담당으로 하여금 주차장 부지 확보가 유리한지 그런 것들을 잘 파악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김수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부화물터미널, 장안동에 있는 그 자리를 앞으로 활성화시킬 의향이 없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대단히 좋은 지적이십니다. 여기가 약 거의 6,000평에 가깝습니다. 이렇게 도심에 화물터미널이 있는데 여기가 1977년도에 지정이 되었으니까 1977년 당시만 하더라도 장안동은 서울의 외곽 변두리였기 때문에 물류센터의 중심으로써 화물터미널 부지로 지정을 했던 것은 아마 적정했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뒤로 많이 지역이 발전되어서 도심에 화물터미널이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저희들도 외곽으로 이것을 이전해 달라 이런 말씀을, 제가 전에 민선2기 구청장 때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는데 제가 다시 민선5기 구청장에 와 보니까 2008년도에 신세계에서 이것을 매입해서 지금 구청과 협의를 하고 서울시하고 지금 협의 단계에 있는데 여기 지금 그동안에 진행된 과정을 보니까 작년도 9월 20일에 서울시에서 동부터미널 부지에 대해서 물류기본계획을 좀 넓게 잡아라 이렇게 의견을 모아서 신세계 측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난색을 표하고 있어서 상당히 난관에 빠져 있습니다. 물론 그 지역 내에 재래시장, 전통시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대형마트의 입점을 반경 500m, 반경 1,000m 제한을 둬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화물터미널 부지는 꼭 대형마트라기 보다는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여기에 건물이 들어와서, 유통상업지역이 됐든 어떤 형태가 됐든 간에 들어와서 주민들에게 유익하게 활용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도 지금 신세계와 서울시가 서로 의견을 조율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구청에서 우리 김 의원님의 의견이라든지, 저희들이 생각했던 부분을 잘 반영해 나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문화축제가 활성화되고 생산적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 동대문에는 문화축제가 봄철에 봄꽃축제가 장안동에서 있고 그 다음에 선농대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을철에는 한의약 상가에 한의약 축제가 있고 또 청룡문화제가 있고 또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 두 번째로 이어진 장안동에 춤 축제가 있어서 이렇게 한 다섯 개 정도의 축제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축제가 정말 주민들의 문화생활과 직결되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개선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개최되었던 장안동의 춤 축제는 장안동 상가번영회, 민간주도로 모든 것을 진행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옆에서 도와주는 그런 입장이어서 크게 어떤 의견을 내지 않았었는데 이번에 춤 축제에 대해서도 결과를 잘 분석해서 내년도부터는 이 춤 축제가 정말 내실 있는, 또 주민들이 선호하는 그런 축제가 되도록 저희들이 잘 지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면도로의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고민이 많습니다. 예산 절감 차원에서 저희가 미화원을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줄여나가고 있는데 전년도에도 12명의 미화원이 자연 감소가 되고 나서 미화원을 한 명도 뽑지 않았고, 그 전년도에도 미화원이 10여명 정도 감소가 됐는데 뽑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년 동안에 미화원이 자연감소가 20여명이 됐는데 새로 채용을 안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미화원들의 청소반경이 조금씩 조금씩 줄어들어서 주로 대형차로만, 대형도로만 청소를 하게 되고 골목길, 이면도를 청소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청소는 지금 대개 각 동별로 공공근로, 노인일자리가 청소를 대체하고 있어서 상당히 부실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공교롭게도 저희가 한 2, 3주 전에 복지환경국장과 청소행정과장으로 하여금 비용이 더 들더라도, 미화원을 채용하더라도 어떤 방법이 좋은지 청소대책에 대해서 좀 완벽하게 세워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대책을 세우라고 지시를 한 바가 있어서 지금 소관 부서에서 세우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민선2기 구청장 때만 해도 미화원이 이백 오 육십명 정도 됐는데 그동안에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미화원이 자연 감소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채용을 안 하고 있는 추세가 되어 있어서, 미화원의 임금은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서울시 전체가 노조가 결성되어 있어서 서울시장과 미화원의 임금을 서로 타협과 조율을 하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 미화원의 임금을 결정할 수 없는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을 외부로 용역을 주는 문제도 얘기가 나온 바도 있었고, 또 직영을 하는 것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하는 얘기가 나온 바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직영을 더 늘려갈 것이냐, 안 그러면 대행사에 위탁을 할 것이냐 어떤 방법으로 할 거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심도 있게 좀 더 검토를 해서 청소 대책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가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덕열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전 구정질문의 시간을 마치고 중식을 위해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