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정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주요업무추진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늘은 지역경제과, 교통행정과, 농축산과 그리고 산림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업무보고청취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모쪼록 끝까지 원활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협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먼저 남창희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남창희입니다.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0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주요경제동향은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산·학·관 지원 협력사업의 내실화를 위해서 자문교수의 기업체 현장방문의 지도상담을 정례화하며,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하도록 하고, 최신정보 교류 및 신기술 공동개발에 힘을 쓰겠으며, 그리고 대외홍보활동을 위해서 교육교재 등을 제작해서 배포교육을 하도록 하고, 생산제품에 대한 전자상거래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소비자 중심의 사이트를 개발해서 보강하고 판매망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합리적인 소비생활 운동전개를 하며, 우리지역 생산제품 이용을 적극 홍보를 하고, 합리적인 소비생활 및 피해자 예방교육과 소비자 고발센타를 연중 운영을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2쪽이 되겠습니다. 저축증대 및 노사안정에 대해 관심을 두고 추진을 해서 저축 유공자 표창을 통한 저축의식고취와 근로자 사기진작을 위해서 모범근로자 표창 및 산업시찰 등을 추진해서 노사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역물가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서 물가동향조사, 개인서비스업소 지도·점검, 물가대책위원회 등 운영을 내실화하고 또 취약시기 물가 특별관리와 표어·포스터 현상공모로 동참분위기를 조성을 하고 물가모범업소와 소비자물가 조사업소의 인센티브를 제공을 하며, 그 업소에 대한 서한문을 발송을 해서 협조도 당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물가동향을 인터넷에 게재를 해서 신속한 물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소비자고발센터 등을 통한 시민제보를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기회교육시에 물가 과다인상업소이용 안하기운동과 좋은 업소 이용하기 등의 시민의식 교육도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03쪽이 되겠습니다. 실업대책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금년 12월 30일까지 12억 7,800만원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추진방향은 생계안정 및 사업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상반기에 집중 추진을 하며 저소득층의 환경개선사업 등 생산성 사업 위주로 시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1단계 공공근로사업은 금년 3월 31일까지 소하천정비사업외 10개사업을 하루에 314명을 투입을 해서 5억 6,900만원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시책사업으로는 공중화장실 미화사업하고 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사업 그 다음에 소하천 정비사업과 시의 특수시책사업으로 노인회관 및 마을회관의 오래된 벽지를 도배를 하는 사업을 특수사업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고용촉진 훈련의 내실화로 저소득층의 자활기반을 구축하고자 우리시의 8개 기관에 7개 직종을 의뢰해서 207명을 교육을 해 나가겠습니다. 104쪽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지원에 역점을 두어 추진 하겠습니다. 관내 중소기업은 190개 정도로 가동율은 78%입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운전자금의 적기지원으로 경영안정을 도모를 하고자 83억원으로 제조업체와 일반건설업체, 주택건설사업체에 업체당 1억 5,000만원에서 5억원을 융자·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공무원 후견인제를 실시를 해서 업체의 애로사항 및 각종 민원상담으로 기업인의 자긍심을 고취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폭설피해 공장 철거비를 지원을 해서 피해업체의 어려움을 일부나마 덜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8개업체에 8억 6,600만원의 피해가 있었습니다. 철거비의 일부인 1,700만원 정도를 예비비에서 지원을 해서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105쪽입니다. 금년도 중소기업 제품전시회를 연 2회 개최를 해서 제품 우수성을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작년도 처음으로 전시회를 개최해서 좋은 성과를 거둔 바가 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센터를 매주 목요일 종합민원처리과에서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 구미소상공인지원센터 및 전문 상담원을 배치를 해서 창업 및 경영지원 전반을 상담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출증대를 위한 해외시장 개척 및 국제박람회 참가 등 정보를 제공을 해서 업체의 충분한 홍보를 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장 106쪽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5개단지에 61개업체가 가동율은 80%정도입니다. 주요추진계획은 가동율을 85%로 제고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미가동 및 휴·폐업 업체의 조기가동을 위해서 경매경락업체와 건축 중인 업체를 조기가동을 유도를 하고, 경매 중인 폐업업체의 유망기업이 입주되도록 유도를 해 나가고, 채권과다 폐업업체에 대한 해결방안을 관련 채권기관과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유망중소기업 유치를 위한 홍보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 공공시설중 공성농공단지 상수도 관로 정비와 5개 농공단지에 입간판을 설치를 하고, 가로등을 2개소 등을 정비를 해서 공단의 환경정비에도 힘을 쓰겠습니다. 다음은 107쪽입니다. 상주 함창명주 전시회를 개최해 보겠습니다. 명주의 우수성을 대·내외에 널리 홍보하고 명주산업의 전통을 계승·발전시키고자 전시회를 개최를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를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전시회 계획을 말씀 올리면 개최기간은 금년 5월 중에 풍잠제 행사와 병행 실시를 하며, 상주 문화회관 지하전시실에서 상주대학교하고 경상북도 잠사곤충사업장, 함창명주특산단지 영농조합법인 및 생산농가와 협의를 해서 명주 제작과정과 수의한복 등 명주제품을 전시코자 합니다. 전시홍보를 위해서는 KBS 6시 내고향에 방영을 위해서 섭외를 해 보고, 주요일간지 및 지역 유선방송과 각급 학교 및 기관단체와 적극 협의·협조를 해 나가서 좋은 성과를 올리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108쪽입니다. 교통질서확립 및 시장관리로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을 하며, 시장의 기능상실로 인한 용도폐지로 주민편의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서 연료유미터 검정 및 계량기 단속을 실시를 하고, 불량공산품 유통교체단속으로 위조상품과 가격미표시상품, 원산지 표시 등을 단속을 하고, 유통업 경쟁력 강화사업으로 융자지원을 해서 경영안정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공설시장 용도폐지는 9개 시자 중에 시장기능을 상실한 2개소는 주민여론을 수렴해서 용도 폐지를 해 나가는 방법으로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이 되겠습니다. 에너지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관리대상업소는 745개소입니다. 먼저 석유제품 품질검사는 주유소 및 일반판매소를 한국석유품질검사소와 합동으로 해서 분기 1 내지 2회 정도를 실시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양질의 석유제품이 공급되고,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가스안전관리를 위해서 가스안전점검을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합동으로 다중이용시설, 집단공급업소, 충전소 등을 집중 점검을 해 나가면 안전관리 교육과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 홍보활동을 강화를 하며 LP가스차량운전자 교육도 실시를 해서 위험요인 점검 및 안전의식제고로 가스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110쪽입니다. LP가스 체적시설 개선은 계속사업으로 2003년까지 완료를 하도록 하며, 연내에 공동주택을 설치완료하고 단독주택은 설치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스시설 개선지원은 노약자 및 저소득세대의 안전한 가스사용을 위해서 경로당 및 저소득세대 200세대를 작년에 이어서 계속사업으로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에너지소비절약운동을 추진하기 위해서 에너지 절감목표를 설정·관리를 하며, 기관 및 관련업체의 지속적인 홍보를 하고, 에너지 절약 공감대를 형성 하도록 하며, 과다한 에너지 소비업소에 대한 사업장을 지도·점검을 해서 에너지절약 추진사항을 연 2회 점검을 하고 해서 에너지가 절약될 수 있도록 계몽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1쪽입니다. 전기시설 및 승강기 안전관리를 위해서 한국전기안전공사와 합동으로 다중 및 일반용 전기설비 부적합수용가를 개수지도를 하고 전기시설 개·보수 봉사와 승강기 안전사용 홍보도 병행해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연탄수급 및 광산시설 관리에도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연탄사용 비수기를 이용해서 공장과 소비자간 직거래로 소비자가격이 안정되도록 하겠으며, 46개소의 광산시설의 재해대비 안전점검과 국고보조시설의 사후관리점검 등을 철저히 해서 사고가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역경제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임성호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공무원 후견인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금년도 시책이 아니고, 작년도부터 계속해 온 일이지요?

예.

혹시 작년도에 우리 공무원 후견인들이 중소기업체의 각종 민원이라든가 애로사항을 청취해서 해결한 사례가 있으면 좀 이 자리에서 알고 계시는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작년도에 건의된 사항들이 47건이 있습니다. 그 주요내용별로 보면 자금지원시에 담보물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이 25군데 이것은 자금지원 어려움이 있는 13개 업체를 27억 7,000만원 정도를 저희들이 자금을 조정해 줬고 우리가, 담보부족 되는분으로 해서는 경북신용보증재단에 보증서 발급을 하도록 상호 전화관계를 연결해 주고, 해 준 사례가 있습니다.

이상입니까?

예.

예. 고맙습니다.

김종준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1쪽에 소비자고발센터를 우리시에서 운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민생활의 다양화, 또는 소비심리의 확대 등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이 일상생활에 많은 소비생활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수 있는데 과연 이 소비자 고발센터를 운영하면서 그 사례가 어떤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지 또 고발내용이라든지 그 빈도가 많이 있는지를 말씀을 해 주시고, 105쪽에 수출증대를 위한 각종 정보를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제공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최근에 우리 상주시는 농업도시로서 농업부문 굉장히 취약하고 또 농업인들의 걱정이 태산같습니다. 따라서 내수 위주의 농업보다는 장래에 수출 위주의 농업을 증대해야만 되는데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 지역경제과와 농축산과는 어떤 형태로 이 부분에 있어서 협조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런 사례가 있다면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소비자고발센터 운영관계는 작년도 저희 창구를 통해서 고발된 것이 44건이 접수 되었습니다. 그 내용들이 주로 보면 전자제품을 판매원에게 사 가지고 문제가 있는 것, 그 다음에 건강보조식품을 집에 있으면서 사 가지고 문제가 된 것이 5건, 그 다음에 책을 구입 했는 것이, 책이 일반 단권이 아니고 어린이 교육용 교재 그 부분이 주로 10건 정도 그런게 구입을 해 가지고 마음에 안들고 또 자기들이 생각하는 제품이 도착을 안하고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관련 판매 본사하고 전부 연결을 해 가지고 협의를 해 가지고 해결을 해 주고, 그게 안될 때는 소비자고발 보호원에다가 연결해 주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런데 이 44건 다가 문제점 없이 다 저희들이 중간에서 회사하고 연결을 해 가지고 다 해결 해 준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말씀하신 105쪽에 수출증대를 위한 각종 정보제공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지금 작년도에 농업분야를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주로 제조업분야를 해 가지고 작년도에 해외시장 개척단하고 박람회에 참가 할 수 있도록 해 준 것이 아프리카 개척단에 거성종합개발을 파견하도록 도하고 협의해서 편도 항공료를 지원해 가지고 보낸 일이 있고, 그 다음에 대련 한국상품 전시회는 동주산업이 참여를 하도록 우리들이 도하고 협의를 해서 편도 항공료라든지 그 대책을 해 드렸고, 그 다음에 해외반려초청수출상담회 참가를 위해서 동주산업하고 거성종합개발을 경주 힐튼호텔에서 할 때 참가를 하도록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남미시장개척단 파견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 제조업 분야는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도 예산도 있고, 저희 예산이 있어서 조치가 됐는데 이 농산물 분야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농수산부 산하에 그 관련 협의를 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솔직히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한 적이 없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 활용은 이 시민의 옴브즈맨제도 중의 하나로서 대단히 좋은 것으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우리시의 시민들이 활용도를 좀 많이 높일 수 있도록 홍보 좀 해 주시고, 최근에 가정의 방문판매라든가 또 마을회관 등을 순회하면서 일부 불분명한 사람들이 와 가지고 상품을 선전하거나 해서 피해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앞으로 소비자고발센터를 잘 활용해 가지고 시민이 이러한 피해에서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출 정보제공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사실 앞서 함창 명주전시회를 갖는다고도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이 저희가 지난번 외국에 한번 순방을 한 그런 사례로 보더라도 그 해외에서는 실크종류의 마후라 이것이 그 품질의 소재라든가, 이런 면에서는 우리나라의 명주와도, 우리나라 명주가 오히려 더 월등함에도 불구하고 상품의 가치라든지 이런 것이 잘 선전이 안된 그런 사례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임성호 의원님이 한때 그 부분을 지적한 바도 있습니다만 이 함창 명주전시회 같은 것도 우리 지역내에서 전시할 것이 아니라 전국의 시장이 큰 지역에 가서 전시회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해외까지도 기획을 해서 전시회를 해 가지고 상품을 선전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한번 기획을 해 봄직도 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게 하면 그것이 하나의 도화선이 되어서 다른 부분까지도 수출을 할 수 있는 무엇인가가 나타나지 않겠는가 하는 기대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한번 관심을 가지고 우리 행정력을 집중을 해 주시면 어떤가 그래 생각이 듭니다.

예. 이번 전시회를 처음으로 저희들이 기획을 해 봤는데 예산이 사실 없습니다. 1,500만원 들어간다는데, 다음 추경에 의원님들이 도와 주시면 해 가지고 이걸 바탕으로 해 가지고 우리 것을 해 가지고 다음에 연결할 수 있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추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신현수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103쪽 실업대책추진 해 가지고 고용촉진훈련내실화 해 가지고 금년 3월 2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우리시에서 207명에 대해서 2억 7,600만원 투입을 해 가지고 저소득층 자활기반구축을 위해서 고용훈련을 시킨다. 이래 되어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교육을 위탁교육을 시키는지, 또 만약에 위탁교육을 시켰으면 그 취업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상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국비사업으로 하는 것이고, 작년에도 했는데, 이것은 계속사업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관내는 8개 기관에 7개 직종이라 했는데 자동차정비하고 이·미용 그 다음에 제빵 이런 것으로 그 다음에 간호학원 해 가지고 7개 직종인데 작년도에 422명 정도를 교육을 시켰습니다. 시켰는데 그 중에 자격취득 29명이 되었고, 취업을 45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교육을 받으면 취업관계까지 좀 되어서,

예. 자격증 취득하고 그 다음에 하고 나면 이게 지금 풍물거리에 있는 고용안정센터하고 연결을 해 가지고 취업안내도 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다 하고 해 가지고 상당히....

좋은 실적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뭐 구조조정이다. 상당히 어려운 시기인데 이게 또 잘 홍보가 안되어 가지고 어떤 모집할 때 어떤 방식으로 그냥 공고만 합니까? 안그러면,

읍면동을 전부 통해서 그 다음에 유선방송에도 계속 내 보내고 읍면동을 통해서 전부 모집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계획인원을 채우기가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상당히 참 경제적으로 요사이 어려울 때인데 이런 국비사업을 좀 홍보도 하고 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실업대책을 좀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해 가지고 이런 제도가 있으면 많이 참여 해 가지고 자격증도 따고 해 가지고 고용에 보탬이 되도록 많은 특단의 노력을 해 주십시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민정기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업무보고 내용에는 없는데요, 제가 질의하는 내용이 혹시 지역경제과에 포함되는지 안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역경제활성화와 관계되는 내용인데 경상북도 생물자원센터에 대해서 우리 지역경제과하고 같이 관련되는 부서입니까?

예.

그러면 이번에 경상북도지사께서 우리 상주시를 방문 했을 때에 우리 상주시에서 건의한 사항 중의 하나가 바로 자원센터의 유치입니다. 이 내용은 이미 지난해에 2000년도간에 약 2년간에 걸쳐 가지고 적어도 200억 내지 300억이 유치되는 새로운 21세기의 전망되는 사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북도를 포함해서 5개 시로 추진되고 있고, 지금 현재 산업자원부를 이미 통과해서 지난해에 2001년도 본예산에 기획예산처에서는 이 자체가 심의되고 있는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과정속에서 인근 문경, 예천, 안동 이런 어떤 시·군에서는 이미 이의 유치와 관련한 소위 유치위원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는대로 설명해 주십시오.

예. 이 부분은 먼저 지사님 오셨을 때 건의가 된 내용인데요, 경상북도 과학기술발전계획 5년차 계획에 보면 어느 위치라고 정해지지는 않고 경북북부지역이 가능지역으로 용역보고서에서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솔직히 말씀드려 이번 용역보고서 상에는 안동을 중심으로 한 그런 쪽으로 일부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런면에서는 저희들이 이번에 지사님한테 보고드릴 때 그 용역보고서가 뭔가 좀 우리 상주쪽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가지고 화령에 있는 작물시험장도 있고, 또 잠업검사소하고 가축위생사업소, 감시험장, 산업대학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안동보다는 그런 분야의 연구기관이 우리가 더 많다 그러니까 우리 상주쪽에 유치가 되도록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니까 유치가 되도록 좀 해 달라는 건의를 드렸고, 현재 도에서 저희들도 정식 공문에도 그래 냈습니다만 지금 기획예산처에서 금년도 계획에는 50억인가 얼마를 예산을 확보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예산은 아직 확보가 안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관련 과에, 도의 관련 과하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충분히 어느 정도 지금 예산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 생각입니다만 유치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하는 것도 물론 좋겠습니다만 도하고 정보 교류를 해 가지고 가능하면 우리가 부각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유치위원회도 구성을 하고 다른 방법도 강구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과정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정도는 확실하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경상북도에 도의 지침 내려 갈 때는 때가 늦은 것으로 판단 됩니다. 제가 듣는 이야기로는 이미 기획예산처에 예산 실무 차관께도 이 내용을 말씀드렸고 따라서 현재 우리가 상주시에서 취해야 될 부분은 담당부서인 지역경제과에서 아까 추후 예산이 확보가 안됐는데 무얼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당장이라도 유치위원회를 구성을 해야됩니다. 그래서 이미 예천군에서는 담당하는 특정계가 선정이 되어 가지고 움직이고 있고, 그것은 왜냐하면 그렇게 된다그러면 결국에 산자부장관도 예천출신이고 하기 때문에 훨씬 그 쪽편에 갈 가망성이 많은데 입지적인 여건은 상주입니다. 상주. 대통령께서도 이 환경관련 부서에서 말씀을 하셨지만 바이오 핵심센타에 앞으로의 미래에 추진하는 사업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상주가 경상북도 개발연구원에서 나오는 연구보고서에도 농업 테크노파크 조성 대상지역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상주를 중심으로 하는 어떤 경상북도 생물자원센터는 입지는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모든 정보도 또 이미 다 알려 드렸고, 또 이런 실제적인 상황도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실무 행정부서에서 책임져야될 사항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하여튼 적극적으로 좀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함중호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함중호입니다. 교통행정과 2001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교통행정추진계획입니다. 금년 한해는 질서와 양보를 존중하는 교통의식 극대화를 통한 바람직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서 교통안전 및 주민편의 시설물 확충·정비에 주력하는 한편 주·정차 지도·단속 강화와 무단방치 차량을 일소하고 대중교통이용편의를 위한 노선조정 및 운수종사자 교육을 강화해서 차량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사고 발생을 억제하고 무단방치차량의 신속한 처리로 깨끗한 거리 조성과 대중교통 이용 편의향상 및 서비스 개선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먼저 대중교통 운영입니다. 버스 이용 시설의 정비·확충으로 승용차 이용 수요를 대중교통 이용으로 흡수하고 시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시내버스 45대와 택시의 318대로 안정적 운행을 추진해 나가겠으며, 다음은 대중교통이용 편의제고를 위해서 교통수요 변동에 따른 버스노선 조정으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오지운행버스의 결행이 한건도 없도록 인가된 운행회수와 시간에 대한 정기 및 수시확인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비수익노선 결손보전금 1억 8,000만원과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7,000만원을 지원해서 보다 나은 서비스 향상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특별수송대책으로는 명절, 입시일 등 특별교통 수요시 수송력을 증강하고 임시주차장 및 운영을 하고, 수송상황실 운영을 내실화 해서 특별수송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은 교통안전 및 편의시설 확충입니다. 교통안전 시설물의 확충을 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교통편의시설을 정비해서 주민편의제고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교통안전 시설물 확충으로는 신호등 연동화사업 6기, 신호기교체 1기, 경보등 설치 2기 등 총 10개 항목에 3억 700만원을 예산으로 교통안전시설물 확충을 해서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편의시설 정비는 버스승강장 설치 10개소, 원형표지판 설치 및 보수 30개소, 버스승강장 정비 10개소 총 50개소에 5,950만원을 들여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여객터미널 5개소를 깨끗하게 정비를 해서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교통질서확립입니다. 올바른 교통문화정착을 위한 범시민 운동을 전개해서 선진교통문화가 정착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을 매월 첫째주 화요일 시내 34개 횡단보도에서 각급 유관기관 및 학교, 봉사단체 등 자율참여토록 해서 실시해 나가겠으며, 아울러 올바른 교통문화정착을 위한 범시민운동으로 확산시키기 위해서 홍보전단을 제작·배부하고 유선방송, 반회보 등 언론매체를 이용하여 홍보하고 버스업체라든가, 택시업체, 관광업체 등 운수사업체에 대한 정기교육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정차 질서확립입니다. 매년 1,500대 이상 정도 차량이 증가됨으로서 주차난이 매우 심각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주차공간확보에 주력을 해 나가는 한편 불법주차단속을 강도 높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중점단속 지구는 인도위라든가 신호등 주변, 횡단보도위, 교차로 등에 대한 불법주·정차는 중점 단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사업용 자동차 운송질서 확립을 위해 시내버스, 전세버스, 택시, 화물자동차 등 사업용 자동차에 대하여 서비스개선상태라든가 부당요금 수수여부 등을 도협회와 합동으로 정기 및 수시 단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동차 관리업무의 원활한 추진입니다. 자동차등록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를 해서 완벽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자동차 관리업체의 지도·감독을 철저하게 해서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자동차 등록 대수는 28,928대로서 작년에 비해 1,633대가 증가 되었습니다. 차량이 증가됨에 따라서 차량 민원업무처리 건수 역시 증가되어서 1일 194건을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자동차등록업무를 신속하고 완벽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1일 결산을 확행하고 주민편의시책을 지속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관리 업체 104개 업소에 대하여 정기점검 및 불시점검을 실시하고 위법사항 적발시 관계법령에 따라서 강력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단방치차량 관리 및 불법자동차 단속에 대해서는 무단방치차량에 대해서는 연중 자동차관리법에 의해서 신속히 처리하고 임시 운행목적위반, 불법구조변경이라든가, 안전기준위반차량 등 불법자동차에 대하여도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륜자동차 전국확산프로그램운용에 따라서 이륜자동차 전산화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0쪽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특수시책입니다. 주·정차위반차량에 대한 단속예고제 도입시행입니다. 금년도 1월부터 18개구간 10.2km에 대해서 종전에 해 오던 단속체계의 문제점을 보완해서 단속예고 스티커를 활용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종전에는 호루라기를 불고 계도를 한 후에 단속 스티커를 발부하게 되니까 단속 당하는 운전자 대부분이 2분 내지 5분 정도 밖에 안됐다. 혹은 방금 세웠다 하는 항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제도 도입 이후에는 항의가 급격하게 줄었습니다. 또 시민들 역시 반응이 굉장히 좋은 편이기 때문에 이걸 개선·발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끝에 시내버스 노선도는 의원님께서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교통행정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의정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2000년도 여기 주·정차단속요원들이 과태료부과한 것 총 수입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

됐습니다. 준비 안됐으면 놔 두시고요.

아니 되어 있습니다.

얼마에요?

2000년도에 3,802건에 1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1억 5,000만원.

예. 1억 5,500만원.

그런데 가끔 보는데 나부터 해도 스티커 끈으면 좋아할 사람 없습니다. 안좋지요. 이 사람들 걸어서 하루 종일 다니면서 호루라기 불면 시끄럽게 호루라기 분다면 뭐라 그러고, 안불면 차주가 어디 있는가 집집마다 이 차주 이 집에 있습니까? 이 가게에 있습니까? 물어 볼 수도 없고, 불면 분다고 무라고 그러고, 진짜 이 사람들 애 먹는데, 계속해서 거기만 있는데, 교통행정과에 있는데 이 사람들 옛날 전적지나 경천대 같은대로 순환보직을 좀 건의할 용의는 없습니까?

순환보직 관계는 현재 총무과 인사파트에서 한번 협의가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현재 단속요원들도 너무 오래도록 하니까 문제점은 있습니다. 아무래도 서로간에 안면도 많고 이러니까 단속에 좀 어려운점이 많다. 하는 이야기도 합니다. 이 관계는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예. 임성호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교통신호등 연동제 예산도 있고 이래 해 가지고 보고내용을 들으면서 상당히 좀 좋아지겠다. 또 교통행정과장님의 의지가 상당히 반영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근래에 제가 요새 시민들한테 자주 듣는 이야기하고 얼마전에 우리 시청 홈페이지 인터넷에도 올라 왔던 내용인데 우리 상주지역 말고 외지인들에 대한 주·정차단속에 대해 가지고 외지인들이 불만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심지어는 상주에 사는 사람들도 좀 너무한 것 같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한번 들었거든요. 제가 또 어디 급해 가지고 길 옆에 차를 세워 놓고 잠깐 볼일 보고 오니까 한 10분 정도 제 앞에 선 차에 불법 주차 스티커가 붙었더라고요. 그 다음에 내 것도 아이고, "3만원 뺏기는구나!" 싶어 가지고 걱정을 하고 가니까 제 차에는 없었어요. 그게요. 제 차는 뭐 어떤 누군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차를 빼면서 보니까 제 앞에 차는 외지 차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단속하시는 분들도 일부러 그러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이 저는 곰곰이 생각해 볼 때 아까 우리 김의정 의원님 과태료 수입에 대해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수입의 문제를 떠나서 우리 상주에 어떤 볼일이든간에 좋은 볼일 같으면 사업상 상주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 오신 분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국가사업 때문에 상주에 어떤 공사를 하기 위해서 오신 분도 있을 것이고, 또 나쁘게 상주에 빚 받으러 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죽 있지만 이 사람들이 왔을 때 상주에 대한 이미지를 좋게 가지고 돌아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전라도라든가 외지에 갔을 때 길을 잘 몰라 가지고 교통신호 어겼을 때 "길을 잘 몰라서 그랬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러면 사실 스티커 안끈는 사람 많습니다. 그래 봤을 때 우리 상주도 어쨌든 양반의 고장이고 그런데 가능하다면 외지인들을 오히려 우리 내지 상주사람들보다 더 단속을 하지 않고 친절하게 해 주는 것이 우리 상주를 위한 어떤 방법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의견에 대해서 우리 교통행정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제 의견하고 일치하신다면 교육을 새로 하셔 가지고 어떤 수익보다는 우리 상주를 친절한 상주를 알리는 측면에서 한번쯤 시도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래 생각이 드는데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신호등 연동제는 동아아파트에서 북파앞에까지 6기를 4,800만원 예산 들여 가지고 금년도에 시행이 됩니다. 그건 또 말씀드리고요, 외지인 주차단속 때문에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 인터넷에 올라온 그 분의 내용을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이 분이 인천에 계시는 분인데 이 사람이 실질적으로 고질적인 주·정차위반을 하는 사람입니다. 12건이 지금 체납이 되어 가지고 압류 등록되어 있는 상태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외지인이 온다고 해서 편파적으로 하는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없고 외지인 오면 그래도 호루라기라든가 예고를 할 때 한 두 번정도 더 친절하게 차를 빼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고 있는데 이걸 외지인이라고 해서 불법주·정차 했는 것을 같다가 저희들이 봐 준다거나 이럴 수는 없는 겁니다. 그 점을 의원님께서 양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꼭 그렇게 봐 달라기 보다도 사실 이 말씀을 꼭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로타리 근처에 아는 업체에 가니까 주·정차단속요원들이 그 업체에 외지인들이 자주 온답니다. 자주 볼일 있어 가지고 오는데, 들어오고 금방 나가면서 끈는데 보니까 다른 차들은 우리 상주 번호인 경우에는 호루라기를 불면서 주인 나오라고 하는데 외지 차인 경우에는 불지도 안하고 두명이서 한명은 망을 보고 한명은 바로 붙이고 사진 찍고 가더라 그런 이야기를 할 때에 그 사람이 거짓말을 했다라고는 안봅니다만 좀 과장이야 됐겠지요. 그런 사례가 직접 제 귀로 들었을 때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저의 경우도 우연의 일치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혹여라도 있다면 분명히 시정을 시켜야 됩니다. 시켜야 되고, 외지인들에 대해 가지고 주·정차단속을 하지 마라는 것이 아닙니다. 상주인은 하고 그 사람들은 스티커를 붙이지 말라 하는게 아니고, 좀 더 시간을 더 주고, 좀 더 그 사람들 찾아 가지고 여기서는 주차를 하면 안됩니다. 한번 봐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봐 줄수도 있는 것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쪽의 어떤 노력을 함으로 해서 어떤 과태료 수입보다는 상주시를 친절한 상주를 알리자는데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의원님 말씀에 대해 가지고 보충 말씀드리면 저희가 올해 3월부터 홍보 전단을 만들어 가지고 주·정차 위반하는 사람들한테 홍보전단을 전달해서 조금이라도 양심의 가책을 가질 수 있는 내용을 담아 가지고 줄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까 조금전에 또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외지에서 오신 분들한테는 저희가 한번 더 기회를 주고, 예고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 말씀을 참고를 해서 하겠습니다.

예.

김종준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간단한 것만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시내 변두리 지역에 교차로 신호등 운영체계가 사실 교통이 빈번하지 않거나 또는 보행자가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신호대기 시간이 지나치게 길다 하는 느낌이 드는 경우가 있거든요. 신호등 운용시간은 경찰서에서 하는지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을 조금 신경을 써서 세심하게 관리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한가지 교통표지판이 도로를 연결하는 또는 다른 지역을 알려 주는 예고하는 그런 표지판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이 계획된 도로, 또 시설 중에 있는 도로, 이런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표지판이 미리 세워져 가지고 외지인이 모르고 그것도 야간에 심야시간에 갔다가 길이 막혀서 다시 되돌아 와야되는 그런 불편을 겪을 때 그 사람의 낭패감은 아마 우리 시의 이미지와 직결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을 일제 점검을 해서 불합리하거나 잘못된 표지판이 있다면 즉각 시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 것 두 가지 교차로 운영체계하고 교통표지판은 현재 경찰업무입니다. 경찰업무인데 저희들 예산은 행정부에서 집행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가 들어오면 설치를 하고, 운영체계도 신호체계 바꿔 줘야 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제가 듣고, 경찰하고 협의를 해서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내표지판도 어느 지역을 지역 명칭이라든가, 도로명칭 기록하는 것도 경찰에서 하는 겁니까?

지명.

지명 표기도 우리 상주시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예. 노면표지 말이지요?

그 부분을 한번 협조를 하셔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정각 11시에 속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축산과장 김인훈입니다. 2001년도 농축산과 소관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25쪽입니다. 농촌 정예인력 육성사업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농업 전문인력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해서 신규후계농업인 46명과 금년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취농창업후계농업인 5명 등 51명을 선발해서 육성하게 되며, 2000년까지 총 육성인원은 1,442명이며, 신규후계농업인 및 취농창업후계농업인의 자격과 지원기준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126쪽 산업기능요원입니다. 농촌지역에서 0.5ha이상의 영농기반을 가지고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을 희망하는 자를 선발해서 현역은 36개월, 보충역은 28개월을 영농에 종사하여야 하며, 금년에는 3명을 육성할 계획입니다. 농업인 자녀장학금 지급은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지소유면적이 10,000㎡미만 농가의 자녀로서 실업계 고등학교를 재학하고 있는 학생에게 지원되며 금년에는 모자농업인 자녀에게도 지급할 수 있도록 범위가 확대 되었습니다. 다음 127쪽입니다. 현장방문 농업정보화교육은 금년부터 시행하는 우리시 시책사업으로 농업인들의 정보화 교육을 정보교육장을 찾아 와서 교육에 임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연중 2명이 1조로 해서 농가를 방문하여 교육함으로서 본인 소유 컴퓨터를 이용함으로 능률이 향상되고 조기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므로 금년 105농가를 교육한 후 호응도가 높을 경우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128쪽 농가도우미사업은 여성농업인의 출산으로 인해서 농작업이 불가능하게 될 때 영농을 대행하는 제도로서 우리시에서는 지난해 시범실시한 바 있으나 지원금액의 소액으로 이용 실적이 저조했으나 잦은 제도개선 요구로 금년에는 1인당 2만 7,000여 노임을 기준으로 해서 2만 1,600원을 80%에 해당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지원토록 상향조정해서 40명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129쪽 농어촌발전기금 조성 및 지원사업은 도에서 '93년에서 2002년까지 10년간 1,000억원을 조성을 목표로 도·시·군 농·축협에 출연하여 기금을 조성하고 있으며, 우리시에서도 2000년도까지 20억 7,000만원을 출연하여 금년도에는 낙동 유곡의 정지형외 15농가에 7억 8,4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으며, 지금까지 총 156건의 사업에 38억 7,600만원을 지원 했습니다. 다음 130쪽 폭설피해발생 및 복구대책은 지난 1월 7일과 1월 20일 두 차례에 걸쳐 내린 폭설로 인하여 우리 시관내에서 농축산분야의 피해액은 92억 2,300여만원으로 이를 복구하는데는 112억 6,500만원이 소요되며, 재원별로는 보조가 28%, 융자가 58%, 자부담이 14%로 복구비로 개정된 보조비율이 35% 미만인 것은 축산피해농가의 피해면적이 600㎡ 이상인 경우 보조율이 변경되지 않았기 때문에 35% 미만인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131쪽 피해복구 추진상황으로는 예비비로 철거비 일부와 벤딩기계구입비 및 급식비 등을 긴급 지원하였으며, 복구비 소요액은 20% 범위내에서 농업경영자금 19억 5,600만원을 긴급 배정 했습니다. 또한 보조비율 상향조정, 자부담금의 융자금 전환, 자동화온실 시공업체 자격기준 완화와 축사피해 보조지원기준 확대를 건의하고 있으며, 부가세 감면, 농신보 대출지원 등은 관련 기관에 협조를 구했으며, 이에 대해 정부에서는 피해복구 비용부담기준은 보조비율 등이 상향조정 되는 등 많은 개선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벤딩기계는 2월 20일까지 10대를 제도 관리해서 각 읍면에 배정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기계 성능은 1일 3.8톤을 곶추도록 그래 제작된 기계입니다. 다음 132쪽 쌀 생산 종합대책으로 금년에는 16,808ha의 재배면적에 567,000석을 생산할 목표로 벼재배 면적의 지속적인 확보와 알뜰 성실 영농구현으로 품질을 고급화하고 시장경쟁력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3쪽 친환경농업의 조기정착을 위해서 금년에 처음으로 논농업직불제를 32억원을 투자해서 진흥지역에는 ha당 25만원, 진흥지역밖에는 ha당 2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며, 겨울철 노는논 980ha에 녹비작물을 재배해서 지력을 증진하고 휴효 규산 부족논과 산성밭에 규산 및 석회를 공급하여 친환경농업의 기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4쪽과 연계해서 목재파쇄로 양질의 퇴비생산으로 친환경농업을 실천을 목재파쇄기 공급사업과 친환경농업의 저변확대와 환경농산물 소비확대를 위한 교육장 1개소를 설치 하겠으며, 지력증진 등을 통한 친환경농업발전기반을 구축하고 무농약 쌀재배단지 등을 지속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5쪽 예방위주 병충해 종합 방제입니다. 병충해 방제계획을 수립하고 방제대상 병해충 및 잡초 제거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읍면동별, 들판별 방제책임자를 지정 운영하여 방제 분위기를 조성하고 농약안전사용장비 1,400셋트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136쪽 곡물건조기 공급사업은 2010년까지 매년 50대 규모로 공급해서 미곡종합처리장을 90%까지 향상시킬 목적으로 금년에는 2억 3,000만원을 투자해서 42대를 벼육묘장을 운영하거나 영농규모가 10ha 이상이며 기계화가 가능한 쌀생산조직 및 대규모 영농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우선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 137쪽 정부양곡 안전관리를 위해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152개소 보관창고에 대해서 연 4회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정기 재고조사와 훈증소독 및 쥐잡기 사업 등을 실시할 계획이며 추곡 약정수매를 위하여 4월 중에 전년도 수매실적에 따라 물량을 배정하고 약정수매결농가에 선급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2000년도 선급금 지급액은 70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8쪽입니다. 정부수매용 포장재 지원사업은 쌀생산 농가의 소득보전 및 생산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으로 본예산에 30만매를 기준으로 해서 1억 3,5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작년 기준으로 5만매가 부족한 실정으로 1회 추경시 부족분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으므로 의원님께서도 적극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39쪽 경북쌀 브랜드화 사업은 2004년 쌀 관세화 협상을 대비해서 경북쌀의 차별성을 부각시켜 경쟁력을 제고 상품의 다양화와 가격의 차별화로 얼굴있는 고품질 쌀을 생산하고 공급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친환경농법으로 재배하여 브랜드화 될 수 있는 농가 및 단체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0쪽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은 농산물을 산지에서 표준규격으로 선별 포장해서 물류비용을 줄이고 농산물 유통의 현대화를 실현하고 포장규격 출하로 소비지의 쓰레기 발생을 억제하며 도매시장의 환경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30억 7,600만원으로 포장재 370만매를 제작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141쪽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입니다. 농산물의 공동 선별, 수송, 판매에 필요한 선과기, 파레트, 수송차량 등 물류장비를 지원하여 유통효율을 증진함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함창 이안사과영농조합외 7개소에 2억 1,6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이는 작년대비 195%가 증가한 금액으로 세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142쪽 산지유통센타조성 보완사업은 2000년도에 설치한 외서농협의 산지유통센타를 보완하는 사업으로 협소한 집하시설을 확장 신축하여 포장사업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외서 연봉에 1억원을 투자해서 집하장 100평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다음 143쪽 농가 저온형 저장고 설치사업은 농산물의 홍수출하 방지와 출하시기 조절로 가격안정과 신선도를 유지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우리시의 소요량은 9,400여평이나 2,400여평을 확보하여 26%의 실적으로 금년에는 3억 4,500만원을 투자해서 230평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144쪽 포도안전비가림시설 지원사업은 포도의 수확기를 앞당기고 안전생산 기반을 조성하여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재배면적 1,300ha중 시설면적은 22%에 불과하므로 점차 확대 지원할 계획으로 금년에는 2억 4,000만원을 투자해서 2ha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를 일반 노지재배와 비교해 보면 ha당 5,400만원의 소득을 더 올려 당년에 1억원 이상의 소득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145쪽 황금배 수출단지 방조망 설치사업은 수확을 앞둔 과수원에 새나 태풍피해를 줄이고 배수출단지의 소득증대와 생산안전시설을 확대 설치하여 15%의 피해율을 최소화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1억 2,000만원을 투자해서 4ha를 추진할 계획이며 상품성 있는 과실의 피해 방지로 노동력 절감은 물론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6쪽 고추비가림시설 지원사업입니다. 병충해 방제비 절감과 고품질 고추생산성 향상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우리시 화북면 일원에 시범적으로 2,200여만원을 투자해서 1,100평을 실시할 계획이며 하우스시설은 공동육묘장, 고추재배사, 고추건조장 등 다용도로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효과에 따라 주재배지역으로 확대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147쪽 민속채소 기반확충 사업은 민속채소를 직접 재배하고 있는 생산기반을 육성 지원하여 생산과 공급을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당초에는 오이가 민속채소 품목에서 제외되었으나 도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금년에는 3,700만원을 투자해서 2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148쪽 한우송아지 생산 기반사업은 먼저 송아지생산 안정제 사업으로 6억 6,400만원을 투자해서 두당 송아지 가격이 120만원 미만일 경우 그 차액을 25만원까지 보존해 주는 사업으로 2,500여두를 실시할 계획이며 한우다산장려금 제도는 두당 3, 4산을 생산한 모우는 두당 20만원을 지원하고 5산이상 생산한 모우는 3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2억 3,000만원으로 1,000두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149쪽 한우고기의 품질고급화 사업은 먼저 우량송아지 선별사업은 자질이 우수한 우량송아지 선별을 위하여 유전자표시인 DNA검사를 실시해서 암송아지는 씨암소로 육성 개량하고 숫송아지는 거세를 실시해서 고급육을 생산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1,200여만원 투자해서 400두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한우거세사업은 한우고급육 생산을 위해서 4-5개월경의 숫송아지를 거세하는 농가에 두당 20만원의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2억 4,000여만원을 투자해서 1,239두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150쪽 한우경쟁력 제고사업으로 종빈우 기초등록사업은 한우혈통 보전과 고급육 생산을 위해서 우량 종빈우를 한국종축개량협회에 등록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400만원을 투자해서 1,000두 정도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한우인공수정사업은 한우능력개량을 위해서 우량 종빈우 정액으로 인공수정을 실시하는 농가에 정액대와 수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1,000여만원으로 700두를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151쪽 자급사료생산사업은 금년에는 2,800여만원으로 90ha에 사료작물을 재배해서 1억여원을 투자해서 볏짚수거기 및 트랙타를 지원하고 5,500만원으로 싸이로 11기를 실시하고 3,600만원으로 볏짚암모니아처리사업 320기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152쪽 특산우 생산단지 육성사업은 감먹는 한우로 상표를 등록한 관내 낙동초우회 영농조합법인에 1억 2,800만원을 투자해서 배합기, 싸이로, 거세장려금 등을 지원하여 부존사료자원을 활용해서 사료대를 절감하는 차별화된 특산물 생산으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비육우의 항병성 및 기능성 축산생산으로 수입육에 대처하고자 합니다. 다음 153쪽 가축전염병 예방사업으로 소탄저기종저외 9종 질병에 대해서 1억 3,109만 3,000원을 투자를 해서 가축 전염병 예방주사 구제사업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지역담당별 공수의를 동원하여 무료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돼지콜레라 청정화 사업추진을 위하여 2월말까지는 예방접종을 완료를 해서 3월 중에 예방접종을 중단하고 9월경 도와 협의후 청정화를 선포할 계획이며 우리시의 항체역가 반응 조사결과 98%의 항체형성율을 기록하고 있음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다음 154쪽 구제역 방제를 위하여 전국일제소독의 날은 매월 15일이나 우리시에는 5일, 25일을 추가로 지정하였으며 소규모 농가에서는 공동방제단을 편성 운영토록 하고 전업농가에는 자율적으로 소독을 실시하도록 하여 구제역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최근에 몽고, 영국, 태국 등에서 구제역이 발생됨에 따라서 소독을 철저히 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닭 뉴켓슬병 예방강화를 위해서 2,500여만원으로 예방백신을 무료 공급하고 적정량 배부를 위해서 쿠폰제를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5쪽 축산물 위생관리를 위해서 관내 194개소의 축산물 판매업소에 대한 위생점검을 강화하고 특히 설, 추석명절을 기하여 무허가 판매나 밀도살 등을 집중 단속하여 부정 축산물이 유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시중에서 유통되는 육류, 우유류, 축산물 가공류에 대해서 수시 수거검사를 실시해서 식용이 부적합한 제품이 판매되지 않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56쪽 축산분뇨의 자원화 사업으로 축종별 규모이상 사육농가나 상수도보호구역 및 낙동강수질보호구역내 양축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축산분뇨를 퇴비나 액비 등으로 자원화 할 수 있는 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년에는 1억 2,400만원을 10개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축산농가나 경종농가중 축산분뇨 액비화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농가에 7,000만원을 투자해서 4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액비살포 경지면적을 확보하고 액비를 공급하는 축산농가나 직접 경종에 종사하는 농가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157쪽 돼지고기의 품질개선사업으로 돼지고기 품질고급화와 소비기반 확보로 양돈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출용 규격돈 생산출하를 계약한 농가를 대상으로 200여만원으로 단미기 17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돈사내 적정 온습도를 통한 생산성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서 1,100만원으로 돈사에 냉방기 17대를 지원하여 규격돈 수출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농축산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면서 어려운 농촌 실정을 감안해서 농업인들의 시름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농축산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용연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방대한 업무에 더구나 폭설피해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가지 궁금한 것 여쭈어볼까 싶습니다. 131쪽에 최근에 131쪽 보고서를 작성하고 나서 이루어진 조치사항들이 있습니까?

여기서 축산시설에 대해서 당초 600㎡가 1,800㎡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일부 농민들이 복구비 지원을 거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뭘....

폭설피해 농민들이 연대를 해서 복구비 지원을 거부를 했죠?

저희들한테 인터넷을 통해서 인력지원이나 복구비를 거부하겠다고 올라온 것이 있고...

정식 공문은 안 왔습니까?

정식 공문은 없고...

그러시면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황의원께서 잘 알고 계시는 사항입니다만 농민단체에서 여러 가지 요구사항들을 해 왔습니다. 첫째 보조율이 낮다하는 것에 대해서 당초에 20%에서 35% 정부에서 상향 조정이 되었고, 농약대나 대파대에 대한 지원비율이 높아졌습니다. 그 다음에 축산농가가 600㎡이상은 보조가 없이 융자가 되었었는데 그것이 개선이 되어서 1,800㎡이상 지원하도록 되었고 일반 시설재배농가에서는...

아니, 말씀 도중에 미안하지만 왜 복구비를 그런 조건이 갖추어 졌는데도 일부 농민들이 인터넷이나 통해서 거절을 했는지, 간략하게 그 점...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두세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부과세를 자기들이 이중으로 낸다. 그래서 부과세를 면제해 달라는 것에 대해서 정부에서 조치가 안 되어 있고 1,000만원 이상 연동하우스에 대한 복구에 대해서 자체 복구를 해 달라고 계속 요구를 해 왔는데 그에 따른 정부에서 조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7-8가지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만 일부는 해결이 되었는데 중요한 사항들은 그런 사항들이 자기들 요구대로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의 향후 동향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과장님이 판단하실 때...

정부에서도 얼마전에 저희 시관내에 농림부 채석과장이 방문해서 모동의 일부농가도 협의를 하고 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부과세 문제에 대해서는 세무서 소관입니다만 농자재에 대해서는 100% 과세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철재 부분에 대해서는 순수한 농업용으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공업용으로도 사용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부과세를 꼭 받아야 되겠다 이러는데 저희들이 도를 통해서 농산부에 건의한 사항은 예를 들어서 읍면장이 순수 농업에 사용했다고 확인서를 해 주면 안 되겠느냐? 하는 것을 건의를 하고 있고 또한 상주세무서장의 부과세에 대한 감면을 요구하도록 상부에 건의하도록 우리가 협조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134쪽에 목재파쇄기 이것은 공급대상이 정해져 있습니까?

예. 작년에 친환경농업단지 외서에 하나 공급을 했고 금년에는 한 대가 저희들이 공급계획으로 되었는데 청화산농장 한군데만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거의 확정된 상태입니다.

청화산 농장에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옛날 시군으로 있을 때 산을 불하해 주었다해서 여러 가지 뭐 보조나 지원을 많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계속 연속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져도 괜찮은 것입니까?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죠?

예.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으니까 괜찮은 것입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뭐....

친환경농업단체가 그 외에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더 제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환경농업단체가 여러군데 있는데 거의 수요하면 외서도 들어갔습니다. 거의 수요로 하는데가 들어가고...

예. 은척도 들어가고 들어갔는데 안 들어간 곳도 있죠.

안 들어간 곳이 유기농법을 재배하면서 안 들어간 곳이 청화산 농장...

예. 청화산 농원 한군데밖에 없다고요?

신청한 곳이 한군데입니다.

신청한 곳이요?

예.

그러면 각 환경단체에 통보는 다 하셨습니까?

예. 읍면을 통해서 다 했습니다.

읍면을 통해서요?

예.

잘 알았습니다. 청화산 농원은 제고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135쪽 농약안전사용장비 공급에 공급기준의 적용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물량 말입니까?

예. 배정은 각 농협으로 하셔 가지고 농협에서 다 배부를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예. 면하고 농협하고....

예. 그래서 이것 공급기준을 지난번에 쌀전업농에서 과수도 포함시켜 달라 이런 건의가 있었죠?

쌀 전업농....

지금...

전업농은 쌀전업농 따로 있고 과수전업농 따로 있죠.

아니 전업농도 과수전업농도 이 혜택을 받도록 고려해 달라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 공급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안전장비는 우의하고 마스크하고 이런 일반 장비입니다. 1,400셋트는 도예산 확보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시비 70%를 부담해서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아니 지금 실제적으로 어떤 농민들한테 공급이 되고 있느냐? 이것이죠.

일반 농가에 한농가에 한셋트를 공급하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으로 봐서는 도저히 한농가에 한셋트가 안 돌아가죠? 택도 없는 물량인데...

연차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요?

예. 매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가 ha수나 이런 것에 상관없이 지금까지 그렇게 공급을 했습니까? 어떤 기준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농업에 종사하는 농가로 되어 있는 곳은 저희들이 한농가에 이중 지급만 안 되도록 해서 농사를 많이 짓는 농가들...

그러면 농협조합원이 아닌 농가에도 공급이 되었다. 이런 말씀입니까?

조합원하고 관계 없습니다.

농협에서 공급을 할 때는 조합원 위주로 공급을 하고... 이것도 선별해서 하고 혜택을...

조합원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관계가 없어도 지금 실제 이루어지는 것이 그렇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저희들이 읍면에 지도를 철저히 해서 그런 구분이 안 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과수를 포함시켜 달라는 건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수농가도 소외가 안 되도록 신경을 좀 써 주시고요, 그 다음에 농산물 규격출하사업 140쪽에 이것은 국비가 30%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혜택을 받을수록 상주농업인에게 이득이 가죠?

그렇습니다.

그러시면 신규 영농조합이나 작목반들은 교육이나 홍보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이것은 교육은 농관원에서 주관을 해서 행산단체별로 품질인증이 되도록...

농관원에서, 그러면 농관원에서 자꾸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이 실제적으로 우리 농민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농관원에만 미루어 두지 마시고 신규 작목반이나 영농조합 이런 것은 교육을 시켜서 알 수 있도록 만들어서 어떻게 신청을 하고 어떻게 하면 혜택을 받는가 이런 교육을 농관원에만 미룰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농관원에서 안 하고 있으며 좀 지도 감독을 해 주시든지, 그렇게 하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수의 단체들을 발굴을 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145쪽입니다. 황금배 수출단지에 방조망을 설치를 한다고 하시는데 농민 자부담이 50-60% 되네요?

예. 자부담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업비 대비해서 농민자부담이 한 7,000여만원 되는데 지금 농업진흥청에서 간단하게 경비를 많이 안 들이고 나프탈린을 사용해서 방조를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개발이 되었다고 하는데 지금 그것이 개발이 되어서 나프탈렌만 매달아 놓으면 방조가 거의 이루어지는데 이것을 해서 농민 부담을 한 7,000만원 상주시 농민들이 또 불필요한 설비를 해야 되는지, 어떤지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방조시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신제품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폭죽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지만 사실 100% 효과를 거양하는 시설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안전한 시설은 방조망을 설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시설이 아니냐.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을 일회성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좀 견고한 시설을 해서 2-3년에 3-4년 주기로 해서 망만 교체하면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방조망을 상주에도 많이 설치하신 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있었는데 잘 판단하셔서 해 주시고 목재파쇄기를 읍면동에 신청하라고 서류를 내 주셨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 복사해서 의회로 한 장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의정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뭐 요즘은 비도 대중도 없이 오고 눈도 대중도 없이 많이 와서 폭설피해가 많이 났는데 동장하고 같이 피해 현장을 한번 가 봤습니다. 가서 보니까 오이가 주렁주렁 달렸는데 폭삭 무너져서 내가 봐도 기가 막힙니다. 그 사람들 아주 실의와 절망에 빠지고 그러는데 군부대에서 와서 철거작업을 좀 거들어 주고 하던데, 여기에 보면 폭설피해에 대해서 복구대책 추진현황은 설명이 되었는데 앞으로 또 눈이 오지 말라는 법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폭설피해에 대한 앞으로의 항구대책이 있는가? 지금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가 그것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예.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하우스를 공급하는 것이 1-2W, 개량류와 두가지를 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눈이 일시에 많이 오고 나니까 시설설계에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생각이 되어서 앞으로 그것을 보강해 나갈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보급하고 있는 권장하고 있는 설계도가 눈이 18.6cm까지 견딜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온 눈이 저희들이 50년 주기라도고 할 수 있습니다만 또 설계를 과잉 설계를 해서 50년마다 한번씩, 20년마다 한번 오는 눈을 보고 시설투자를 무작정 많이 할 수도 없고 이래서 우리 실정에 맞는 조금 더 보강된 그런 설계를 보급을 해서 피해를 최소화 해 나갈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투자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규격대로 안 한 농가도 많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 좀 확실이 느꼈을 것입니다. 아마, 철저히 교육시켜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을 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군부대에서 와서 열심히 도와 주었는데 뭐 부대장한테 감사장 하나 보내면 좋겠고,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관내 휴경농지 총 면적이 얼마나 되는가? 알고 계십니까? 휴경농지....

휴경....

휴경, 논갈이 하지 않은 놀고 있는 땅...

그것은 지금 계수적으로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녹비 재배하고, 이모작하고 남는 논 말이죠?

그러니까 농사를 안 짓고 노는.... 예. 그러면 그것 보고할 필요없고 한번 알아 보시고 휴경농지를 경작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 누구에게 경작하게 한다. 이렇게 해서 놀리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종준 의원님.

병해충 방제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국·도비 시비를 포함해서 5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병충해 방제에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투입이 되고 있는데 현재 공동방제 등의 시에서 실시하는 방제가 농약이 지역실정에 맞지 아니해서 공동방제, 병충해 방제에 효과가 떨어진다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농약이 정부에서 지정이 되어서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시에서 선택을 해서 농약을 사용하는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만약에 정부에서 농약을 지정해서 일괄 한다면 지역설정에 맞지 아니함으로 해서 우리시에서는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지역실정에 맞는 농약을 사용토록 이렇게 촉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전번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 것 같은데 약종 선택은 지역농민들이 기호하는 농약을 선택하기 위해서 읍면방제협의회를 열어서 거기서 자율 선택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나 정부당국에서 어떤 약종을 하라, 이런 지시는 없습니다.

읍면지역에서 마음대로 약종을 선택할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열병 공동방제 명령이 내려오면 읍면동 방제협의회를 개최해서 예산범위내에서 약종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성호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도 많은데 장시간 답변을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제가 사는 지역이 동지역이다 보니까 농민들하고 자주 만나지는 못하지만 농업인단체라든가 농업에 관련된 분들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 상주농업에 대해서 어떤 희망이 안 보인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많은 일을 하고 지원도 많이 하고 그렇지만 어떻게 상주농업이 발전되고 농민소득이 올라갈 것이라는 그런 희망이 저는 안 보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또 어떤 발전적인 부분이 조금 다소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그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견을 말씀해 주시고요, 물론 업무보고서에는 없지만 농축산과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유통관계에 대해서 주위에 보면 개인이 공판장에 안내고 과수라든지 이런쪽에서 해당이 되는데 사과나 배가 생산되지 않는 지역, 우리 남한 땅이 얼마 크지는 않지만 생산되지 않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 가면 그 사람들은 상당히 비싼 가격으로 상주의 사과, 배를 사 먹고 있거든요. 그것이 결국은 생산하는 농민들은 생산비 이런 것을 다 따져서 별로 소득이 없는데 뭐 별로 힘도 안 드는 유통하는 사람들은 많은 마진을 남기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마진을 우리 농민들이 직접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하고 농축산과 뿐만 아니라 시청직원 전체가 어디 연고지라든지 외지에 출장을 가는 한이 있더라도 예산을 세워서 그리고 또 우리 시의회 의원들도 어디 같이 가서 홍보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뭐 아파트단지 가서 같이 사과괴짝 메고 올라가면 안 됩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시에서 어떤 유통에 대한 다른 어떤 시·군에서 하지 못하는 부분을 해야지 그래도 유통마진을 우리 농민들에게 좀 돌려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물론 그것이 실현성이 있겠느냐? 없겠느냐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시각 차이가 있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답변 안하시더라도 검토를 해 보시고 어떤 계획이 있다든지, 어떤 방법이 보인다면 시도해 주셨으면 그런 생각입니다.

예. 뭐 농업의 전망은 의원님 여러분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 상주시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저희들이 딱 이렇다는 계획을 여기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나름대로 우리가 농민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금년에 우리들이 하고 있는 사업들이 포장재 지원같은 개인적인 혜택은 적습니다만 사기진작 차원에서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있고 또 앞으로 농업은 특색있는 차별화된 농업이 아니면 살아 남을 수 없다는 관점하에서 우리가 친환경농업을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있고 특히 우렁이쌀이나 등등 상표를 상주상표로 개발을 해서 타지역과 차별을 해서 살아 남는 방법, 축산분야에서는 낙동초우에 예를 들어서 감먹는 소라든지, 사과먹는 소라든지 이런 어떤 차별화된 농산품을 생산해서 우리지역이 살아 남을 수 있는 길을 찾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권정환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육림사업 부분에 간단한 것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읍면 리동에 산림계가 이동 산림계가 조직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국유림이나 또는 시유림을 풀베기 작업을 하거나 또는 간벌하거나 할 때 이 산림계에다가 일을 맡겨서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에 우리시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있습니까?

별도로 산림계라고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면에다가 저희들이 물량을 배정을 해서 예산을 배정을 하면 면에서는 자급단을 구성을 해서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자급단을 구성해서 면자체로 자급단을 구성해서 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육림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조림, 육림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과거에는 일방적으로 정부에서 물량을 책정을 해서 일정 물량을 하라고 그렇게 내려 왔습니다만 앞으로는 반드시 산주의 신청이 있어야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많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어떤 산주가 자기가 하겠다고 하면 산주한테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렇습니다.

가령 국유림이나 시유림 관리는 어떤 형태로 하고 있습니까?

시유림도 면으로 배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면으로...

면에 배정을 해서 면에서 해당 마을에 자급단을 구성해서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면에서 해당 마을에 자급단을 구성해서 풀베기 작업을 하게 되면 그에 따른 소요 예산을 지원한 경우가 있습니까?

예. 지원합니다.

지원하고 있습니까?

예.

그런데 그것이 실제 경비에 못 미쳐서 자급단이나 이동에 상당히 부담을 주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던데요 그런 사례는 혹시 확인된 바 없습니까?

아마, 김의원님 말씀은 국유림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들과는 소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다른 산림청 직속 기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만 아마 어느 정도까지 지금 그것을 돈벌이가 되어야 되느냐하는 것은 저도 잘 세부적으로 잘 안 따져봤습니다만 그 정도만 해도 농촌에서는 어느 정도 도임살포 인건비로서는 충분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정도는 지원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죠?

인건비 정도만 해도 충분하다고 봐야 되겠죠. 이율 같은 것은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업무보고 청취에 수고하신 동료의원님 여러분과 보고에 애써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내일도 오전 10시 정각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사오니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시간을 지키셔서 등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