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두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18명 중 14명이 출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동대문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사무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38회 정례회는「지방자치법」제44조 규정에 의해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11월 7일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의사일정을 협의한 후 동일자로 집회공고를 한 바 있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 심의하실 주요안건으로는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행정사무감사 결과 승인의 건, 그리고 일반안건 9건 등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용국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덕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 여러분! 또한 우리구 의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방청을 하고 계시는 지역 주민과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대문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최경주의원입니다. 금년 한 해도 한 달여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결실의 계절인 가을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입동이 지나고 본격적인 겨울로 접어 들었습니다. 최근 이상기온으로 겨울철이면 많은 눈이 내려 구민들께서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강설로 인한 불편함일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제설·제빙 작업에 사용되어 왔던 염화칼슘과 소금의 분진가루가 인체에 얼마나 해로운지 그 피해의 심각성을 간과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특히 노약자, 임산부, 어린이 등 면역력이 약한 사회적 약자에게 피부질환은 물론 호흡기 질환 등을 유발하고 얼어붙은 빙판길로 인해 낙상사고가 끊임 없이 발생하고 있어 구민 건강에 심각한 피해가 초래되고 있습니다. 이에 어린이 보호구역 및 경로당 주변 도로에는 염화칼슘이나 소금 등과 같이 인체에 유해하거나 부식성이 강한 제설제 사용을 전면 중지하고 인체에 무해한 친환경제가 포함된 미끄럼 방지제가 사용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장에게 건의하는 사회적 약자 등 주민을 위한 제설·제빙 작업 개선 촉구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사회적 약자 등 주민을 위한 제설·제빙 작업 개선촉구 건의안’ “존경하는 박원순 서울시장님! 평소 우리 동대문구의 발전과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시는데 이에 대하여 37만 동대문구민을 대표하는 18명의 동대문구의원 모두는 감사의 마음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본 건의안에는 37만 동대문구민들의 불편·부담 해소를 위해 서울시의 적극적인 행정·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바, 이에 서울시 차원의 특단의 도움을 주실 것을 간곡히 열망하는 37만 동대문구민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사회적 약자인 노인과 여성, 임산부, 장애인, 그리고 어린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보도와 도로의 제설 및 제빙 작업 시 사회적 약자가 각종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제설 및 제빙에 대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것입니다. 전국적인 폭설과 혹한으로 도로, 특히 노인과 여성, 임산부, 장애인, 그리고 어린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보도의 경우 현행「자연대책법」에서 건물관리자가 제설작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서울시 25개 대부분의 자치구에서는「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책임에 관한 조례」를 제정, 내 집 앞 내 점포 앞 눈과 얼음을 치우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건물주의 고령화 및 부재 등으로 적기에 조속한 제설이나 제빙작업이 불가한 실정에 있어 작업 때마다 동대문구 공무원들과 지역의 통장 등이 참여하는 민·관·군 합동작업이 실시되어야만 했던 것이야 말로 우리 동대문구는 물론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제설과 제빙작업의 현주소를 보여주고 있다고 하여도 지나친 말이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및 대로는 물론 골목길 보도의 경우 대부분 눈이나 얼음이 적기에 제거가 되지 않고 있어 노약자나 어린이, 그리고 임산부들의 통행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며, 더욱이 골절사고 등의 위험에 노출됨에 따라 사회적 약자와 같은 일반 시민들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는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또한, 미끄럼 방지에 효율성이 현저히 떨어지고 피부질환 및 호흡기 질환 등을 유발하는 인체에 유해한 제설제 살포로 인해 면역력이 약한 사회적 약자인 노약자나 어린이, 그리고 임산부들의 건강에 대해서도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는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어린이 보호구역과 경로당 주변 보도와 같은 사회적 약자가 주로 통행하는 장소에 대하여는 낙상사고 예방 등 시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은 물론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동절기에 대학생 및 일용 근로자들에게 구간별로 담당구역을 지정, 눈이 내리는 즉시 투입하여 조기에 작업을 실시하고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서울시 단위의 제설·제빙 처리 시스템 구축 등의 서울시 차원의 지원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지금까지 제설·제빙작업에 사용되어 왔던 염화칼슘과 소금의 분진가루는 노약자, 임산부, 어린이 등 면역력이 약한 사회적 약자에게 피부질환은 물론 호흡기 질환 등을 유발하고 있으며, 미끄럼 방지에도 그 효율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것 또한 우리 모두가 주지하고 있는 사실이라 할 것입니다. 이에 제설·제빙 작업의 전체 면적 중 약 1/10 면적에 해당하는 어린이 보호구역 및 경로당 주변 도로에는 염화칼슘이나 소금 등과 같이 인체에 유해하거나 부식성이 강한 제설제 사용을 전면 중지하고 인체에 무해한 친환경제가 포함된 미끄럼 방지제가 사용될 수 있도록 서울시장님 방침으로 정해 주시어 서울시 25개 자치구에 시달하여 주민의 안전과 환경보호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여 촉구드리고자 합니다. 2013년 11월 14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의원일동” 감사합니다.

최경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사회적 약자 등 주민을 위한 제설·제빙 작업개선 촉구 건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겨울철 제설대책에 대해서 안전건설교통국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 순서입니다. 전년도 제설대책 추진결과 보고, 기상전망, 제설대책 본부 구성, 인력·장비·자재 현황, 작업추진 계획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년도 제설대책 추진결과입니다. 전년도에는 총 적설량이 53.7cm였고, 1일 최대 9cm로 2013년 2월 3일에 눈이 내렸습니다. 비상근무는 1단계 14회, 2단계 2회 등 총 35회를 했으며, 이상 기후에 의한 적설량 및 강설 횟수가 많았지만 단계별 대응 매뉴얼에 의해 신속한 대응으로 초동 제설작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인력 및 자재투입 현황은 연인원 5,263명이 투입되었으며, 염화칼슘 등 자재는 1,971톤으로 전년도 561톤에 3.5배 정도를 증가한 양을 사용했습니다. 이는 눈이 자주 내렸고 많은 양의 눈이 내렸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기본 목표는 신속한 제설·제빙 작업으로 시민불편을 최소화, 시민 자율적 제설체제 전환 유도 등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기상전망은 기온은 평년보다 낮거나 비슷하겠으나 고기압의 영향을 자주 받아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질 때가 많겠고, 강수량은 평년보다 적겠고 고기압의 영향을 자주 받아 맑고 건조한 날이 많겠으나 기압골 영향으로 지역에 따라 많은 눈이 올 때가 있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재난대책본부 구성은 구청 본부 5개반 45명, 동주민센터 14개반 112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다음 단계별 비상근무 기준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제설대책 현황입니다. 인력, 자재, 장비 현황 중 우선 인력은 직원 1,217명 등 1,469명이 되겠습니다. 장비는 살포기 등 12종 107대, 제설제는 염화칼슘, 소금 등 1,069톤을 준비하였습니다. 다음 작업추진 계획입니다. 제설작업 대상 노선은 142개 노선 107km이며, 이 중 성동도로사업소에서 주요 간선도로 3개 노선은 제설을 시행하겠습니다. 사전 대비태세 완비입니다. 취약지점, 고갯길 등 제설함을 153개소에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고지대, 이면도로, 경사지점에 염화칼슘 보관의 집 183개소를 선정해서 배치하였습니다. 다음, 시민과 함께하는 제설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내 집 앞, 내 점포 앞 눈치우기’ 정착을 위해서 적극적인 주민 홍보를 하겠습니다. 홍보물 25,000매 및 스티커 등을 배부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 작업추진 계획입니다. 고가도로 등 취약지점을 집중 제설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도로 등은 우선 제설토록 하겠습니다. 이면도로, 고갯길 등 보도 구간은 동장 책임 하에 제설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동주민센터에서 인력 동원하여 제설작업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고 소형 제설장비를 구매해서 각 동에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제설대책 제설현장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유한 제설차량에 GPS, 키패드 및 스마트폰을 탑재하여 상황실에서 작업현장을 직접 통제하는 실시간 제설현장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겨울철 제설대책을 전 직원과 유관기관이 혼연일체가 되어 차질 없이 시행하여 강설로 인한 피해와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3년 겨울철 제설대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안전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2013년도 겨울철 종합대책 보고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37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대문구의회 김용국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동대문구의회 제238회 정례회가 개최되는 오늘 2014년도 예산안 심의를 요청 드리면서 내년도 구정운영 방향과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선5기 구청장으로 취임하여 지난 3년간 친절과 청렴·창의를 통해 취임초 약속했던 서울특별시 행복 동대문구를 만들고자 부단히 노력하여 왔습니다. 그 결과로 제3회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상 우수기관 선정과 제2회 대한민국 나눔봉사 대상 경로봉사부분 대상 등 금년에도 다양한 분야에 걸쳐 외부기관으로부터 그 성과를 인정받았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37만 구민 여러분의 성원과 관심, 그리고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 가능했으며, 이 자리를 빌려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금년에는 세계경제가 미약하나마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는 하나 여전히 가계부채 악화와 전세보증금 상승 및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서민생활은 더욱 어려운 그러한 한 해였습니다. 또한 안타깝게도 내년도 우리구 재정상황도 그리 밝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늘어나는 무상보육과 기초연금 등 사회적 복지비용 증가로 자치구 세출은 30%이상 늘어나지만, 부동산 거래 부진 등으로 취득세 등 지방세 세입은 금년보다 더욱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부문별로 2014년도 주요시책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공교육 활성화와 교육환경 개선 등을 통해서 으뜸 교육도시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은 백년대계로 우리구는 학력신장과 교육 환경 개선 사업을 구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추진하여 교육분야 인센티브 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구로 선정되는 성과를 이루었으며, 우리 동대문구의 교육환경 개선 효과는 지난 MBC 뉴스 프로그램에 자세하게 보도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학력신장 특화 프로그램 지원과 친환경 무상급식 등 공교육 활성화에 더욱 매진하여 교육 우수구의 영예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학교주변 유해 환경 감시활동 강화 및 안전한 통학로 확보 등으로 미래의 꿈나무인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에 만전을 기하여 자녀 교육 문제로 우리 동대문구를 떠나는 일이 없도록 교육지원 사업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함께하는 희망나눔의 복지공동체 구현으로 행복과 활력이 샘솟는 동대문구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소외 없이 누구나 행복을 누리는 동대문구를 만들기 위해 민·관이 협력하는 동대문구형 복지공동체 ‘보듬누리’ 사업을 확대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법적 기준에 못 미쳐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에게 민간자원으로 지원하는 1:1 희망결연 프로젝트 사업과 동 희망복지위원회를 통해서 틈새계층을 보호하고 쪽방촌 주거취약 지역 거주자를 위한 특별 대책을 마련하여 자살률을 낮추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여성을 위한 직업훈련 확대와 심층 취업상담 실시와 취업정보 제공 등으로 취업기회를 늘리고, 장애인 편의 시설을 더욱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다문화가정과 어르신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원사업을 강화하고 구민건강을 위한 방문건강 관리 사업을 확대하여 이웃 간 온정과 사랑을 나누고 보듬는 행복한 도시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로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중소상공인 보호 강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먼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취업박람회 개최와 일자리 매칭데이 운영, 그리고 청년드림 동대문캠프 운영 등 청·장년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관급 및 민간 대형 공사 시에 구민고용 권고제와 일자리 기동대 운영 및 지역 맞춤형 일자리 사업 추진 등 공공 및 민간분야 협력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침체된 전통시장에 시설개선사업과 경영현대화 사업을 추진하여 전통시장 경쟁력 제고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최선을 다해 가겠습니다. 또한 서울약령시가 한방산업진흥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한방산업진흥센터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아시아 최대의 글로벌 한방산업의 메카로 육성·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넷째, 자연과 아름다운 사람이 공존하는 친환경 녹색도시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중랑천 제방에는 감나무 등 유실수를 식재하고 중랑천 둔치에는 키큰 나무를 심어 그늘쉼터로 제공하겠으며, 도시농업 체험학습장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중랑천을 가족휴식 공간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배봉산에 자락길 및 유아숲 체험장을 조성하여 노약자와 장애인 등에게 쉼터를 마련하고 어린이 교육장으로 활용해 나가겠으며, 관내 8개소 어린이 공원 놀이시설을 친환경 시설로 교체하여 어린이들이 마음 놓고 놀 수 있는 공원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소음 및 먼지를 과다하게 발생하는 공사장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단속하여 깨끗하고 소음 없는 선진 환경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가겠습니다. 다섯째, 구민 중심의 살기 좋은 고품격 미래도시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청량리 재정비 촉진사업 조기 가시화로 청량리 일대를 최첨단 다중 복합도시 조성과 함께 문화와 예술이 어우러진 서울 동북부의 주요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재정비 촉진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전농·답십리 재정비촉진사업과 이문·휘경 재정비촉진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최상의 주거환경을 갖춘 살고 싶은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주택 재개발사업 시행 시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해 나가겠으며, 공동주택의 환경개선 및 공동체 활성화 지원과 SH아파트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지역주민들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경동시장 및 서울약령시에 공영주차장을 건설해 나가겠으며, 그린파킹 사업을 통해 주택가 주차난 해소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예측 불허의 국지성 폭우 및 태풍에 대비하여 지속적으로 빗물펌프장을 증설하겠으며, 겨울철 이면도로 및 보도상 제설대책의 철저한 추진으로 동대문구민의 소중한 재산과 생명보호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문화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선농문화제와 청룡문화제, 지역의 전통문화행사 등 우리구만의 고유한 향토문화 유산을 계승·발전시켜 구민화합의 계기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선농단을 역사공원으로 조성하여 우리 동대문구의 소중한 문화유산으로 보존해 나가겠으며, 답십리 고미술상가에 고미술품 전시·판매장 등 다양한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여 고미술 문화거래소 중심지로 발돋움 시켜 나가겠습니다. 여름철 중랑천 야외수영장 개장에 이어 겨울철에는 가족이 함께 즐기는 얼음 썰매장을 개장하여 중랑천 공원을 동절기 어린이 놀이공간으로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어린 체육꿈나무를 적극 발굴하여 동대문구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축구분야의 지소연 선수와 빙상에 이상화 선수, 골프에 이일희 선수처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체육인재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친절과 소통으로 구민이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한 동대문구를 만들어 나가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우리 동대문구 모든 직원들은 친절·청렴·창의라는 구정의 목표 아래 한마음 한뜻이 되어 구민에게 봉사하고 구민의 다양한 의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는 등 의회와 함께 동대문구의 밝은 미래를 완성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용국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우리구는 정부의 복지예산 확대 정책에 따라 국비 매칭 사업의 확대로 구비 부담금이 대폭 증가하여 재정운용에 큰 부담이 되고 있으며, 구 자체 사업을 위한 예산은 상대적으로 감소하여 구민의 민생현장에 꼭 필요한 필수예산 밖에 구정에 반영하지를 못하였습니다. 오늘 구의회에 제출하는 2014년도 예산안은 기존 사업에 대한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거쳐 편성하였으며,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불요불급한 사업과 각종 행사성 경비는 과감하게 삭감 또는 감조정하고 행정운영경비와 직원 관련 경비도 작년에 이어 올해도 대폭 감편성 하였습니다. 2014년도 예산의 총 규모는 3,675억원입니다. 금년도 당초예산 3,407억원보다 268억원이 증가된 금액이며, 최종예산 3,647억원 대비 28억원이 증가된 금액입니다. 이 중에서 일반회계는 3,533억원으로 금년 당초예산 3,270억원보다 26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42억원으로 금년 당초예산 137억원보다 5억원을 증액 편성하여, 의료급여가 4억 7,0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로 13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의 편성 배경과 취지를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이번에 제출하는 2014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김용국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의 건강과 댁내 평안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 11월 14일 동대문구청장 유덕열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김수규의원입니다. 2013년 11월 7일 제57차 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가를 심사하고자「지방자치법」제56조 및「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위원회조례」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38회 정례회 기간 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의 수는 9명으로 하되 운영위원회 위원 1명,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4명,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4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의장이 해당 상임위원장과 협의하여 추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무엇보다 이 결의안은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은 것인 만큼 원안 가결 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안의 내용은 2014년도 예산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되 위원의 수는 운영위원회에서 1명, 행정기획위원회에서 4명, 복지건설위원회에서 4명, 모두 9명으로 구성한다는 내용입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