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천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제2차정례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 오늘은 안전건설교통국, 지속가능도시추진단의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각 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는 예산안 심사 시 상세하게 다룰 예정이오니 오늘은 간단한 질의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깊이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안전건설교통국)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재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안전건설교통국 다섯 개 부서의 부서장을 직제 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준곤 안전관리과장입니다. 황규영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이재복 교통지도과장입니다. 오석관 토목과장입니다. 박주완 치수과장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열정과 성의를 가지고 노력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양옥희 위원장님과 박영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건설교통국 2019년도 구정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67쪽부터 173쪽까지는 안전건설교통국 조직 및 정원 현황을 포함한 기본현황으로,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전관리과 주요업무보고입니다. 보고서 175쪽 재난대응 현장훈련 실시는 구민 참여 현장훈련을 통해 재난대처능력을 높이고 유관기관 간 협업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재난발생시 현장 대응력을 높이고자 합니다. 보고서 176쪽「안전한 통학로 만들기」공공 빅데이터 연구 용역은 초등학교 통학로 주변 안전취약요소를 분석하여 아이들의 보행 안전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리빙랩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177쪽 재난관리 외부기관 평가사업, 178쪽 다중이용시설 위기 상황 매뉴얼 점검관리 사업은 연례 반복사업으로 세부내용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79쪽 생활밀착형 행정「성동구민 생활안전보험」가입은 자연재해, 사회재난으로 신체적 피해를 입은 구민을 보상하기 위해 추진하는 신규 사업입니다. 보장내역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가입하고 많은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보고서 180쪽부터 182쪽까지 국가안전대진단 추진,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추진 사업을 통해 민관합동으로 시설물을 철저히 점검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보고서 183쪽 성동생명안전배움터 운영입니다. 심폐소생술, 지진·선박 탈출 등 안전 체험교육을 상시운영하고 17개동 찾아가는 안전체험 부스를 운영하여 구민들의 안전의식을 높여가겠습니다. 보고서 184쪽부터 187쪽까지 한파대책 추진, 폭염대책 추진, 폭염대비 무더위 그늘막 유지·관리, 한파대비 버스정류소 온기누리소 유지·관리 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폭염, 한파 피해에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실질적인 재난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생활밀착형 공공서비스인 무더위 그늘막과 온기누리소를 지속 운영하여 주민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보고서 188쪽 축제 안전관리 심의·운영, 189쪽 전문건설업 관리 사업은 연례 반복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90쪽부터 193쪽까지 아름다운 거리조성을 위한 간판개선 사업,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실시, 대형옥상광고물 안전점검, 간판 도로점용료 부과 및 징수 사업을 통해 불법광고물을 지속적으로 단속·정비하고 기존에 무질서한 간판을 디자인 간판으로 개선하여 아름다운 도시미관 조성과 보행안전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보고서 194쪽부터 196쪽까지 불법 거리가게·노상적치물 단속 및 정비, 보도상 영업시설물 및 허가노점 관리, 거리가게 환경정비 사업은 도로상 불법시설물을 지속적으로 단속·정비하여 도로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만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주요업무보고입니다. 보고서 197쪽 마을버스 효율적 운영관리 사업은 마을버스 노선 신설과 조정을 통해 교통사각지역 주민들의 대중교통 이용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보고서 198쪽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사업은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고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을 이행하면 부담금 감면혜택을 제공해 주는 사업으로 교통혼잡 완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보고서 199쪽 용답동 중고자동차 매매시장 활성화 사업입니다. 중고차 매매업 종사자 교육을 통한 의식개선과 불법행위를 점검하는 사업으로 매매시장의 투명성을 강화해 가겠습니다. 보고서 200쪽 우리아이 교통안전지킴이 확대 사업은 안전이 취약한 초등학교 주변 교통사고 위험지역에 교통안전지킴이를 배치하는 사업이며, 보고서 201쪽 어린이 등하교 워킹스쿨버스 운영 사업은 교통안전지도사가 등하교길 노선이 같은 초등학생들과 동행해주는 사업으로,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02쪽 성동구민 자전거보험 가입 사업입니다. 자전거 이용수요 증가에 따라 안전사고에 대처하고자 전 구민을 대상으로 자전거보험에 가입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보고서 203쪽 어린이 통학로 보행안전 확보, 204쪽 스쿨존 환경개선 및 옐로카펫 설치 확대 등 통학로 안전시설 확충 사업은 초등학교 주변 보행안전 확보를 위한 시비사업으로, 세부내용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05쪽 도선사거리 및 성수사거리 좌회전 허용사업 또한 시비사업으로 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교통불편지점에 좌회전을 허용하여 교통량 분산 및 통행편의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보고서 206쪽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점검 실시 사업을 통해 어린이 통학차량의 안전기준 준수여부 및 슬리핑 차일드 체크시스템 설치 작동 여부 등을 면밀히 점검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보고서 207쪽부터 209쪽까지 자동차 불법튜닝 및 정비행위자 지도점검, 자동차검사 위반 과태료 부과, 무단방치차량 처리 등의 사업은 건전한 자동차 문화정착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연례 반복적인 사업들로, 세부내용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10쪽 자동차 의무보험 과태료 부과관리 사업입니다. 자동차 책임보험 의무가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및 사전안내를 통해 과태료 부과를 최소화하고 있으며 체납관리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11쪽 용답동 자동차등록 출장소 운영입니다. 용답동 중고차매매시장 내에 자동차등록 출장소를 운영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민원처리로 고객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주요업무보고입니다. 보고서 212쪽 공영주차장 확충 사업입니다. 옥수동 및 금호1가동 주택밀집지역의 주차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영주차장 건설에 필요한 타당성 검토용역이 진행 중에 있으며, 송정동 및 사근동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해 부지확보 및 기존 주차장 증설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13쪽 사물인터넷 스마트 주차관제시스템 도입 사업은 거주자우선주차장에 IOT 주차제어기를 활용한 스마트 주차관제시스템을 도입하고 비어있는 주차공간을 시간대별로 공유하여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보고서 214쪽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는 3년마다 실시하는 사업으로 관내 17개 전 동을 대상으로 주차시설 및 주차장 이용실태를 전수 조사하여 주차정책 수립을 위한 자료로 활용합니다. 보고서 215쪽 그린파킹사업, 216쪽 부설주차장 나눠쓰기 추진 사업은 주택가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 담장을 허물어 주차장을 조성하고 건축물 부설주차장 중 비어있는 주차공간을 인근 주민들에게 개방하여 주차난을 완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보고서 217쪽 공영·거주자우선주차장, 견인보관소 위탁관리 사업은 주차장의 효율적인 운영과 이용자의 주차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성동구도시관리공단과 위·수탁 협약을 맺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18쪽 법규위반 사업용 차량 행정처분, 219쪽 120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 운영 사업은 여객의 안전하고 편리한 수송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법규위반 차량에 대해 의견진술 심의 및 행정처분을 함으로써 서비스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고 편리하고 안전한 수송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보고서 220쪽 불법주·정차 단속 사업입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체계적인 단속으로 교통의 원활한 흐름과 보행안전을 확보하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불법주차 단속강화로 장애인의 주차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보고서 221쪽 주차단속 CCTV 설치 및 주차관련 시설물 관리 사업을 통해 주차질서를 확립하여 주민들의 통행불편을 해소하고 도로기능을 회복해 가겠습니다. 보고서 222쪽 주·정차위반과태료 징수 강화 사업입니다. 고액체납자 예금 및 부동산 압류, 사전납부 경감 및 가산금 부과제도 홍보 등을 통해 과태료 납부를 독려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토목과 주요업무보고입니다. 보고서 223쪽 신금호역 주변 도로확장 사업은 신금호역 주변의 협소한 2차로의 병목구간 도로를 4차로로 확장하여 차량소통을 원활히 하는 사업으로, 현재 1단계 구간은 건물철거를 완료하였으며 2019년 6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2단계 구간은 보상 감정평가 진행 중으로 2019년 12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224쪽 장터길 도로확장 사업은 보조간선도로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장터길을 확장하여 금호동 일대 교통정체를 해소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 10월 서울시 투자심사를 통과하여 2019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과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받고 2020년 보상 및 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225쪽 겨울철 제설 종합대책 추진사업은 강설시 관내 간선·지선·이면도로 및 주요 취약지점, 마을버스 노선 등을 신속히 제설하여 원활한 차량통행과 주민불편 해소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주민과 함께하는 제설문화를 확산하여 내 집, 내 점포 앞 눈 치우기도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보고서 226쪽 사근고개 걷고싶은 거리 2단계 사업 추진은 내년 상반기 중에 공사를 완료하여 대학가 주변 경관을 개선하고 주민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보고서 228쪽부터 236쪽까지 장애 없는 보행환경 조성, 살곶이길 보행환경 개선, 도로시설물 및 급경사지 안전점검, 금호1가동 685-1 앞 옹벽 정밀점검 용역, 관내 도로시설물 및 보도 유지보수 공사, 관내 이면도로 포장 및 정비 공사, 살곶이다리 보수보강 공사, 성원중학교 방음벽 교체 사업은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들로 세부내용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37쪽 응봉교 앞 보도육교 재설치 및 횡단보도 설치 사업입니다. 2018년 위험시설물로 지정되어 철거된 보도육교를 재설치하고 응봉사거리에 횡단보도를 추가 설치하여 어린이의 보행안전을 확보하고 주민 교통 편의를 증진하고자 합니다. 보고서 239쪽 마장로 등 3개 노선 노후 도로조명 개량 사업은 노후된 가로등을 LED등으로 교체하여 에너지를 절감하고 안심하고, 통행할 수 있는 야간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마장로, 살곶이길, 천호대로의 가로등 490등을 LED등으로 교체하고자 합니다. 보고서 240쪽 주택가 보안등 LED광원 교체, 241쪽 포장도로 굴착복구사업은 연례 반복사업으로 세부내용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치수과 주요업무보고입니다. 보고서 242쪽 행당시장 주변 침수해소 사업은 집중호우 시 배수불량으로 침수피해가 발생한 행당시장 주변의 하수관로를 확대 개량하여 수해를 예방하는 시비 사업입니다. 보고서 243쪽 성수동2가 275-14주변 하수관로 이설도 시비 사업으로 사유지 내 공공하수관로 이설을 통해 개인 재산권 회복 및 공공하수관로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보고서 244쪽부터 246쪽까지 뚝섬로 주변 등 3개소 사각형거 보수보강, 성수동2가 269-179일대 하수관로 개량, 홍익동 31번지 일대 하수관로 개량 사업은 침수방지 및 도로함몰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추진하는 시비 사업으로 세부내용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47쪽 하수관로 배수체계 개선 사업은 집중호우 시 침수취약구간인 마장지하차도 주변과 마장초등학교 주변의 하수관로 배수를 원활히 하여 하수악취 및 침수를 예방하는 시비 사업입니다. 보고서 248쪽 빈틈없고 체계적인 풍수해 대책 사업입니다. 수해 취약지역 점검, 수방자재 확보, 유관부서와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수해로부터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보고서 249쪽 하수관로 준설 및 물청소 사업은 하수관로에 퇴적된 준설토를 제거하고 하수악취지역에 물청소를 시행하는 사업으로, 우기 시 하수 소통을 원활히 하여 침수피해 예방과 냄새 없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보고서 250쪽 빗물펌프장 노후 배전반 교체, 251쪽 빗물펌프장 시설물 정비 사업은 장기간 사용되어 고장 우려가 있는 빗물펌프장 노후 시설을 교체하는 사업으로 호우 시 설비를 안정적으로 가동함으로써 침수피해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보고서 252쪽 하천시설물 및 하천변 체육편의시설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노후되고 파손된 하천시설물을 정비하고 하천변에 설치된 체육편의시설을 유지관리하여 시민 불편사항 해소와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보고서 253쪽 전농천 악취저감 및 취약환경 개선방안 수립용역 사업은 자연수 유입이 없어 하천 기능을 상실하고 있는 전농천에 대해 악취저감 등 환경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보고서 254쪽 중랑천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 정비, 255쪽 하천출입통제용 차단기 설치 및 관제시스템 구축 사업은 하천 휴식공간을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해 추진하는 시비사업으로 세부내용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질의하여 주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문은 일괄질문,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해당과장을 지명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질문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이것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사가 끝난 안전건설교통국장과 관계 공무원은 조용히 귀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지속가능도시추진단)

안녕하십니까? 지속가능도시추진단장 라병오입니다. 지역사회발전과 성동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양옥희 위원장님과 박영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속가능도시추진단 소관 구정업무를 보고드리기에 앞서 소관 부서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규식 지속발전과장입니다. 김영미 마을공동체과장입니다. 이정희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배부하여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지속가능도시추진단 소관 구정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소관부서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59쪽부터 261쪽까지 조직 및 정원현황과 일반현황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속발전과 소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63쪽,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정책 진단 및 평가입니다. 성수동 지속가능발전구역 등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정책을 추진해 온 지역을 대상으로 GIS 분석 및 빅데이터 구축 등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진단과 평가를 통해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정책의 개선·보완책을 마련하고 중기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64쪽 성동안심상가 조성·운영입니다. 성동안심상가는 소상공인이 입주하여 마음 편히 오랫동안 장사할 수 있는 앵커시설로 현재까지 ㈜부영주택에서 공공기여한 성동안심상가빌딩을 포함하여 13개동 46개소, 연면적 9,040㎡를 확보하였고, 앞으로도 지식산업센터의 공공기여를 통하여 추가적으로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안심상가 운영으로 인근 지역의 임대료를 안정시키고 지역상권 및 지역공동체를 보호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안심상가 운영위원회 운영입니다. 공공안심상가 운영위원회는 성동안심상가 운영을 위한 주요사항 결정 및 입주자 선정 등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심도 있는 위원회 운영으로 심의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6쪽 성수동 지속가능발전구역 관리·운영입니다. 성수1가2동 서울숲길, 방송대길, 상원길 일대를 대상으로 지역상권 및 지역공동체를 제도적으로 지원·관리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중앙정부와 서울시 공모사업을 적극 활용하여 성수동 고유의 골목문화를 조성하고 지역상권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속가능발전구역(서울숲길) 신규 입점 업체·업소 관리입니다. 지속가능발전구역 내 대기업 또는 프랜차이즈 가맹점 등 지역상권에 중대한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업체·업소의 경우 주민협의체의 동의를 받은 후 입점토록 하여 지역의 특수성과 상권을 보호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268쪽 지역공동체 상호협력위원회 운영입니다. 건축·도시계획분야 등 전문가와 관계공무원 등 18명으로 구성된 지역공동체 상호협력위원회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정책 방향 및 방법 등의 논의, 그리고 중요사항을 심의·자문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정책 추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운영하여 다변화 하는 정책 환경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상호협력 주민협의체 운영입니다. 상가임대인, 임차인, 지역활동가, 주민대표 등 20명으로 구성된 상호협력 주민협의체는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책임에 바탕을 두고, 지속가능발전구역 내 입점업체 조정 및 임차권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 자문 등 주민의견 수렴의 창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상호협력 주민협의체 역량강화 교육 등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도시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0쪽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지방정부협의회 운영입니다. 47개의 지방자치단체장으로 구성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지방정부협의회 운영으로 정책 공유 및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관련 법 제·개정 등 정책 추진에 공동 대응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상생협약 확대 추진입니다. 임대인, 임차인, 성동구가 임대료 안정을 위한 자율협약을 체결하여 상생의 가치를 실현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정책지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발적인 상권보호 노력을 적극 지원하고 홍보함으로써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정책에 대한 동참 분위기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2쪽 상생공동체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임대인, 임차인, 관심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정책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 상호협력의 상생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상생협력 사회적 공감대 확산 사업 추진입니다. 상생협약 건물에 대한 상생심벌 부착 및 상생건물지도 제작·배포 등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정책의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지역공동체 상생발전의 공감대를 확산하고, 지역생태계 및 지역상권을 보호하겠습니다. 다음은 274쪽 마을공동체과 소관 사항입니다. 주민주도의 마을의제 실행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주민들이 스스로 마을에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해가는 마을의제 실행 공모사업을 통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마을자치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마을공동체 발전을 위한 「마을포럼」운영으로 마을공동체 현안 문제와 주요이슈를 주제로 분야별 전문가, 마을활동가 등이 함께 마을공동체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마을 포럼을 개최하여 지역공론의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76쪽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공동주택 이웃 간 관계를 회복하고 더욱 더 살기 좋은 아파트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공모사업 참여단체 지원, 그린아파트만들기 사업 추진, 아파트 플래너 교육 운영 등을 통하여 다양한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공동체 우리마을지원 사업입니다.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은 마을의 문제해결을 위해 주민이 제안한 다양한 마을사업계획을 지원하는 것으로 씨앗기, 새싹기 등 활동 유형별 다양한 지원을 통하여 효율성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도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공모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78쪽 주민 소통의 장「성동 마을축제」입니다.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자들이 서로의 성과를 공유하고 주민들에게 마을공동체 활동을 홍보하는 성동마을축제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매년 성황리에 추진되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10월 12일, 13일 양일간에 걸쳐 아파트 마을장터, 청년축제와 함께 개최하였고 총 60여개의 테마별 부스에서 약 3,000여 명의 주민이 참여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관협력회의 운영입니다. 민·관협력회의란 마을공동체 사업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민·관이 함께 숙의해 나가는 과정으로 민관협력회의 운영을 통하여 주민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마을공동체 실현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0쪽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마을공동체지원센터는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및 특화사업 지원, 민·관협력체계 구축 및 마을지원활동가 육성 등을 통하여 마을공동체의 성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마을공동체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통하여 주민주도의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이루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마을공동체 교육입니다. 마을공동체에 관심 있는 주민들에게 마을공동체에 대한 이해를 확장시키고 마을사업지기의 역량을 배양하여 지역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특성에 맞는 다양한 마을공동체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2쪽 마을 커뮤니티 운영 지원입니다. 이웃 간 소통과 나눔을 실현하는 금호동 주민소통문화공간「모(母)처럼 좋은 방」을 지원하여 주민들이 함께 모여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옥수역 고가하부 공공문화공간 「다락(樂) 옥수」운영입니다. 다락옥수는 옥수역 고가하부 유휴공간을 어린이 북카페, 주민커뮤니티 공간 및 문화공간으로 변화시킨 도시공간개선의 선도사례로써 앞으로 다양한 프로그램 및 강좌를 운영하여 마을공동체 활성화의 거점 공간으로 성장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4쪽 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주민참여예산제 실행입니다. 주민이 지역사회에 필요한 사업을 직접 발굴하여 선정하고 예산편성 과정까지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함으로써 우리 구 재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참여행정을 통한 재정 민주주의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주도 공유문화 확산을 위한「공유촉진사업」입니다. 주차장 공유사업, 육아용품 공유 등 다양한 공유촉진 사업을 통하여 주민이 직접 공유를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구 협력사업을 통하여 공유문화를 전파하고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6쪽 성동공유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성동공유센터는 물건·공간·재능 등을 함께 나누고 소통하기 위한 공유거점 시설입니다. 물품 공유 및 공유서가, 공유공간을 통하여 자원 활용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나눔과 소통의 공유문화를 확산시켜 공유도시 성동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마을계획단「청소년이 함께 만들어가는 세상」운영입니다.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마을의제를 스스로 발굴하고 계획을 수립하는 마을계획단을 운영하여 지역사회의 긍정적 발전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다음은 289쪽 도시재생과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성수 도시재생의 새로운 도약 추진입니다. 성수동은 도시재생 시범사업 기간 동안 구축한 도시재생 기반을 바탕으로 성수동만의 특색 있는 문화와 예술 등을 접목한 성수동 문화콘텐츠 사업, '성수지앵' 협동조합 특화상품 판매 및 축제 개최 등 성수동 특화사업,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시재생 거버넌스 구축과 지역 주민의 전문성 및 지속성 확보를 위한 아카데미, 주민공모사업 등 주민역량강화 사업을 통해 새로운 지속가능한 성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0쪽 마장 도시재생사업 추진입니다. 마장축산물시장 일대는 시비 200억원을 지원 받아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민·상인이 상생·협력할 수 있도록 현장지원센터 및 도시재생대학 운영, 다양한 공모사업 등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마장동의 낙후된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경제와 문화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정 도시재생사업 추진입니다. 2018년 9월, 송정동이 2023년까지 총사업비 100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3단계 서울형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으로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주민공동체 발굴 및 활성화를 통해 주민주도의 도시재생사업 추진으로 누구나 찾고 싶은 중랑천 벚꽃마을 “스마트 포용 도시 송정동”을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292쪽 용답동 골목길 재생사업 추진입니다. 금년 8월 용답21길 일대가 2020년까지 시비 10억원을 지원 받을 수 있는 '서울형 골목길 재생사업' 공모에 선정 되었습니다. 골목길 재생사업 추진계획 수립용역을 실시하고 골목길 환경개선 및 안전한 골목길 만들기 사업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사근동 희망지사업 추진입니다. 사근동 재개발 해제지역 및 그 일대를 서울형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하여 도시재생사업 사전준비 단계인 희망지사업을 추진하여 서울형 도시재생지역에 선정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294쪽 용답 도시재생사업 추진입니다. 용답동 중고차매매시장 일대를 자동차산업 중심지로써의 위상을 회복하고 지역산업 재생 및 산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가로환경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19년에 공사 착수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지속가능도시추진단 주요업무계획은 우리 국 전 직원이 한마음으로 지역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목표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편달과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속가능도시추진단 2019년도 구정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속가능도시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문은 일괄질문,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해당과장을 지명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질문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연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단장님, 잠깐만 앞으로.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속가능도시추진단장 라병오입니다.

264쪽 지속발전과 성동안심상가 조성·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요즘에 말 많으신 거 아시죠? 안심상가에 대해서. 성동안심상가 빌딩 민원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그 상황도 말씀 좀 해주시고 추진계획과 민원 해결방안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진행사항만 좀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는 거기가 8개 층으로 돼 있고 지금 4층에서 6층까지는 업무시설로써 소셜벤처기업들이 들어와서 계약을 체결하고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고,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이 1층에서 3층이 근생시설입니다. 근생시설인데 거기에 7개의 업체들이 들어와 있는데 그중에 1개 업체는 계약을 했고 나머지 6개 업체에 대해서 저희가 임대료 문제 때문에 지금 협의 중에 있는 단계입니다. 거기가 상권이 형성이 안 돼갖고 매출이 저조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장사가 안 되다 보니까 임대료 부분에 있어서 좀 조정을 요구하는 단계이고, 저희는 그거에 대해서 활성화랄까 그런 지원정책들을 지금 협의하고 검토하고 있는 단계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지금쯤은 거의 임대가 나갔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한 개만 나가고 아직까지 여섯 개가 임대가 그대로 있다고 하면,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지원을 해드리려고 지금 생각하고 계세요?

저희가 계약은 지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계약은.

여섯 개 업체가 다 계약이 됐어요?

예, 계약은 돼 있습니다. 저희가 7월달에 계약은 돼 있는 상태인데 거기 상권형성 안 돼서 매출이 저조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임대료에서 일정 부분, 40% 정도를 하향조정해서 계약을 했고, 나머지 여섯 개 업체에 대해서는 변경계약이 필요한 부분인데, 그 변경계약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 여섯 개 업체하고 임대료가 좀 과한 업체는 40% 저희가 하향조정해갖고 계약을 체결하려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개 업체는 이미 원가격대로 계약을 했을 건데 그러면 하향계약을 하게 된다면

한 개 업체도 저희가 40% 하향조정해서 계약을 했고, 지금 저희 원칙은 일단 1년 동안은 안정화기간으로 운영해서 1년 동안은 저희가 임대료 40%로 하향조정해서 계약을 하겠다 그 지역에 상권활성화가 안 되고 매출이 안 나오니까, 그래서 40% 저희가 제안을 해갖고 지금 한 개 업체는 계약했고 나머지 여섯 개 업체하고는 협의 중인데, 그 임대료 문제 외에 구청에서 정책적으로 활성화 부분을 좀 지원해달라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시설 부분이나 관리운영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어떻게 하실 건데요? 지금 그 부분을.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중정이나 옥상을 활용한 이벤트나, 일단 사람들이 좀 많이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집객요소나 이런 부분들을 유인하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민원해결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민원 그 부분이 제일 문제점이라고 보십니까?

예, 민원은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여섯 개 업체하고.

며칠 전에 구청장님 면담요구 신청한 걸로 알고 있는데 면담한 부분은 잘, 그 이후로는 어떻게...

예, 청장님께서도 뭐냐면 그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구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모두 다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다는

지원하겠다는, 입주자들하고 면담요청이 들어갔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활성화계획을 검토하고 있고 지원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수동에서 그런 민원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빨리 해결이 되기를 바라고, 또 하향계약을 해가면서까지 꼭 이렇게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의원으로서 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빨리 좋은 방향 잡아서 민원해결도 빨리 되고 안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적극 좀 노력해 주십시오.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현 진행사항도 서면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서면자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빨리 해서 추진하신다고 하셨는데 내년에도 1년간 이 계약이 안 되면 그 손실은 어떻게 대처를 하실 건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7월달에 계약은 돼 있는 상태고 단지 부과의 문제입니다, 부과. 부과의 문제인데 그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정책적으로 갖고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그분들을 보듬고 안고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어떤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는 거고, 저희가 근거나 부과할 수 있는 행정으로서 할 수 있는 근거나 이런 부분들을 다 갖춰진 상태입니다.

국장님 보기에는 그분들이 최고 문제점을 제기한 게 어떤 점이에요? 어떤 것을 제일 문제로 제기하고 있습니까?

그 상권이 형성이 안 돼갖고 매출이 부진한 게 제일 큰 거죠, 장사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계획자들이 들어올 때는 장사가 되겠다 안 되겠다

그분들은 처음에 들어올 때 저희가 공고도 했고 그다음 계약도 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충분하게 제시를 하셨다는 말씀인가요?

예, 저희가 20일 이상 공고도 하고 그걸 보고 그분들이 그 계약서 조항을 보고 서명을 했고 해서 행정적으로는 저희가 부과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고, 다만 저희가 젠트리피케이션 정책을 정책적으로 갖고 가다 보니까 조례에서 나와 있지만 소상공인 자영업자 이런 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보듬고 가는 어떤, 그런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 신중하게 저희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행정에 있어서는 그 부과에 문제없습니다.

앞으로 소통이 많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지속가능도시추진단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에서 보고하신 내용 그대로 내년에도 더욱 구정업무에 힘써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상임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정책·성과중심의 2019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관련 복지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박영희 김현주 이상철 남연희 이상철

∙2019년 구정 주요업무보고(안전건설교통국, 지속가능도시추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