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복실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세먼지와 꽃샘추위로 봄을 채 느끼지도 못했는데 벌써 한낮에는 더위가 기승을 부리며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된 듯합니다. 이번 정례회는 한 달 여 동안 연이어 바쁜 일정 속에서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럼 의안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심사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동구의회 의장으로부터 2019년 5월 29일자로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245회 제1차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요청이 있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45회 제1차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245회 제1차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45회 제1차정례회는 2019년 6월 5일부터 7월 1일까지 27일간으로 하며 금번 정례회 기간 중에는 구정질문,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그리고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태블릿의 의사일정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검토하실 시간을 잠시 드린 후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복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지요.

국장님,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추경 때문에 줄어든다든지 이런 것은 아니죠?

그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없어요, 그럼 행정사무감사 날짜는 정식으로 하는 걸로.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은복실 위원님, 남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질문 있으십니까? 예, 임종숙 위원님.

이 추경을 작년에는 9월에 했는데 이번에 이걸 안하고 8월이나 9월에 하게 되면 우리한테 불리한 게 있나요?

그 건에 대해서 자세한 사항은 물론 기획재정국장이 오셔서 답변하는 게 맞는데 아무래도 사업 같은 게 진행이 지연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국비와 시비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데 서울시는 우리하고 일정이 같습니다. 현재 진행중에 있고 실은 국회보다도 서울시가 더 중요하거든요.

아니 그것을 8월이나 9월에 하게 되면 저희가 국비, 시비를 못 받을 경우가 있어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모사업은 거의 다 끝났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고 이번에 공모사업이 대부분 마무리 됐기 때문에 그 공모사업하고 나머지 미세먼지 등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필요해서 이번에 추경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불리하지 않다면 굳이 여기에.

아니요, 늦게 하면 사업이 지연이 될 수가 있으니까.

지연만 되지 못 받는 건 아니잖아요.

공모사업은 구비가 물론 공모사업이 될지 안 될지 모르기 때문에 안 잡은 경우가 있잖아요. 공모가 됐으면 다행히 국비나 시비에서 예산이 확정되어 있어야 그 예산을 우리한테 내려 보내거든요, 그런 관계입니다. 우리가 안 잡으면 저쪽에서 예산을 안 내려 보내거든요.

알겠습니다.

임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의견 있으신 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서 상의를 하려고 운영위에 올린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운영위원장님하고는 상의된 거잖아요.

안건으로 올라왔으니까 여기서 결정하면 되는 것 같아요, 상의해서.

저도 타 구에 몇 군데도 작년에 보고했는데 정례회 때 한 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통상적으로 타 구에서도 그렇게 하는 것을 봤기 때문에 크게 없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행정감사 일정이 줄어들고 추경을 하는지 저는 그것이 궁금해서 질문을 했는데.

예년하고 똑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똑같다고 하면 크게 문제가 될까, 제 생각입니다.

예, 황선화 위원님.

물론 은복실 위원님 얘기가 저도 공감이 되는 건 있어요. 너무 힘들고 자료 보는 양이 너무 지치고 이 부분은 알겠는데 시에서 예산을 받는 게 주로인데 거기 일정에 맞추지 않으면 우리한테 불리한 게 되고 하기 때문에 힘들지만 가야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이 부분에 이렇게 안건이 올라와서 논의되고 있는 것이 문제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또한 진행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황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의견 있으신 분.

운영위에서 논의되는 걸로 위원들끼리 논의되는 게 맞는 게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