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곤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제2차정례회 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2019년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대한 후회와 아쉬움보다는 새해를 맞이하는 설렘과 새로운 희망을 꿈꾸며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기 바라며,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의안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심사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11월 15일자로 성동구청장이 제출한 2020년도 사업예산안과 2019년 성동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이 접수되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49회 제2차정례회 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의회사무국 소관)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윤영입니다. 의회사무국 운영에 각별한 애정을 가져주시고 많은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의회운영위원회 오천수 위원장님과 임종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0년 의회사무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 일반현황은 보고서 1쪽과 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3쪽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회기운영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회기운영 계획은 정례회 2회 49일, 임시회 4회 30일로 총 6회 79일간 일정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세부 회기일정으로 2월에는 11일간에 걸쳐 행정사무조사 특위를 구성, 재난안전대책을 점검하고, 4월에는 6일간에 걸쳐 의안처리, 6월에는 28일간 제1차정례회를 개최하여 행정사무감사와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 등의 안건처리 및 제8대 후반기 의장단 선거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8월에는 9일간, 10월에는 4일간에 걸쳐서 의안처리를 하고 11월에는 21일간 제2차 정례회를 개최하여 예산심의 등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음 4쪽, 명절맞이 전통시장 이용 캠페인 실시입니다. 구민과 함께하는 의회상 구현을 위해 설날 및 추석명절을 앞두고 권역별 또는 상임위별로 관내 전통재래시장을 방문하여 시장이용 캠페인 및 장보기 행사를 개최하고, 구매한 생활용품을 복지시설 등에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 청사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2004년 개청 후 15년 이상 된 청사로 전반적인 시설 개보수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다만, 예산부담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정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 의원 공무국외출장 실시입니다. 해외 우수 정책사례에 대한 시찰과 자료수집 등을 통해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정책도입과 활용방안 모색을 위한 공무국외출장을 내년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연수일시, 대상국가 등 구체적인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의원 간담회 등을 통해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 지방 비교시찰 실시입니다. 비회기 중 타 지방자치단체 우수 정책사례 등에 대한 자료수집과 벤치마킹을 통해 의정 및 구정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내년 5월 중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8쪽, 의원 역량개발 교육지원입니다. 교육은 크게 전문 교육기관 위탁교육과 자체교육으로 실시됩니다. 전문 교육기관 위탁교육은 국회, 행정안전부 등 공공기관에서 실시하는 공공위탁 교육과 교육 전문기관으로 등록된 민간위탁 교육이 있습니다. 공공위탁 교육의 경우는 사무국으로 공문이 오기 때문에 의원님들에게 안내를 드리며, 교육을 희망하시는 분에 한해 일괄 신청하고 있습니다. 반면, 민간위탁 교육의 경우는 의원님들께서 희망하시는 교육을 개별적으로 신청하시고 사무국에 알려주시면 교육비 지급 등 후속조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체교육은 상반기에 예산결산과 행정사무감사 분야를, 하반기에 법정 의무교육인 청렴교육을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 의원 봉사활동 지원입니다. 의원님들의 단체 또는 개별봉사 활동을 봉사활동 단위에 따라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봉사활동을 원하시는 경우 의회사무국과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지방의회 체험 프로그램 활성화입니다. 2019년부터 모의의회 참여대상을 확대함으로써 2018년 1개팀 21명이었던 참여자가 올해에는 11개팀 302명으로 대폭 늘어났습니다. 2020년에도 모의의회 안내책자 재제작 및 적극적 홍보 등을 통해 더욱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의정활동 영상홍보물 제작입니다. 의회사무국에서는 제8대 성동구의회 구성에 따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홍보영상으로 제작하여 구민들의 의정에 대한 신뢰 제고 및 홍보효과를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다양한 매체활용 의정활동 홍보강화입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홍보를 위해 성동소식지 및 언론사 등에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반기별로 성동의회보를, 2년마다 성동의정을, 4년마다 성동백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회기 중 의정활동에 대해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생방송 또는 녹화방송으로 송출하고 있으며, 구의회 1층에 있는 디지털 전자액자 및 홍보스크린을 통해서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사진자료를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성동구 모범구민 정기표창입니다. 성동구의회 표창 조례에 따라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화합에 공이 큰 구민을 대상으로 의원님들의 추천을 받아 12월 중 표창을 수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의회사무국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미진한 부분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면 보다 상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의회사무국 주요업무보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의 명절맞이 전통시장 이용 캠페인 실시가 신규로 나왔는데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걸 의원들이 직접 하시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상임위별 또는 권역별로 재래시장에 가서 시장을 보신 후 의회사무국에서 지원을 해드릴 겁니다. 구매한 물품은 복지관 등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상품권 구매는 어떤 식으로 하시나요?

의회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의원님들이. 물론 의원님들이 상의를 하셔야겠지만 상임위별보다는 권역별로 하는 게 낫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권역별로 의원님들께서 구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들이 상품권을 구입해서 재래시장에서 물건을 사나요?

우리가 상품권을 드리면 시장을 보시고 그 물품은 복지관 등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개인명으로 하면 선거법에 저촉이 돼서 안 되고, 성동구의회 기관명으로 할 경우에는 저촉되지 않습니다.

그날은 현수막 미리 걸고 어깨띠 하고?

어깨띠 정도만 할 예정입니다.

임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책자에 전문위원실에 대한 정의를 저번에 제가 제기했었는데 수정이 돼서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회기일정(안)에 대해서 혹시 오늘 논의 가능합니까? 오늘 주요업무보고에 회기일정(안)이 나왔는데 이 3페이지에 대한 조정이 조금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 이것도 오늘 논의 가능합니까?

네, 가능합니다.

저는 제안드립니다. 2월과 4월은 그대로 가고요, 6월에 추경이 이루어지고 대신에 행정사무감사를 10월로 옮겨서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어떤 국과 어떤 과가 문제가 있는지, 잘 쓰고 있는지 어느 정도 판단한 이후에 예산에 반영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 여러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요? 또한 이게 우리끼리만 결정해야 될 문제는 아니고 집행부에 문제가 어떤 부분이 있는지도 살펴봐야 되기도 할 거고요. 그런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시의회도 그렇고 국회도 그렇고, 25개구 중에 많은 구들이 10월에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12월에 예산 심의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그만큼의 이유가 있을 텐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최근에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바로 추경을 이어서 하니까 훨씬 추경예산안의 필요성과 이런 부분들이 눈에 띄게 잘 보여서 그 부분에 대한 제안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명절맞이 전통시장, 선거법에 문제없다고 하는데 물건을 저희가 직접 구매하는 과정이 영상에 찍히고 사진이 있을 때 기부행위가 될 때 정말 문제가 안 되는지, 만약에 안 된다면 정말 좋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권역별과 상임위별 추진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당연히 권역으로 가야 될 거고요, 왜냐하면 명절 전에 어쨌든 저희가 권역별로 시장을 돌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조금 우려가 되는 거는 직원분들이 굉장히 힘드실 것 같아요, 권역 4개로 쫒아 다니면서 사진도 찍어야 되고 수행, 운전도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준비 철저히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홍보팀, 이번에 많은 고민이 느껴져서 제가 기분이 너무 좋고 감사하게 느껴집니다. 그 다음에 모범구민 표창과 관련해서, 우리가 가치 있는 상을 만들기 위해서 5개로 숫자를 제한을 드렸었는데, 하다 보니 시의원들이 상이 권역당 30개나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왜 나는 안 줍니까, 왜 나는 안 줍니까.”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주는 상, 모여서 주는 상은 5개 이하로 하고, 선거법에 문제가 있는지는 살펴봐야 되겠지만 시의회처럼 그냥 개별로 10개 정도로 더 늘려서 단체나 이런 데 주는 상을 늘려가는 건 어떤지 제안드립니다.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 건은 저희들이 6월에 딱 못 박아서 하는 게 아니라 추경은 4월에도 할 수 있고 8월, 10월에 보통 했고, 6월에는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안 할 수도 있고. 보통 행정사무감사하고 결산승인안이 있기 때문에 6월에 한 적은 없고, 이번에 부득이 하게 올해 했었는데 추경은 6월에 하는 게 못 박아져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시기를 옮기는 것은 성동구 조례에 6월에는 결산승인안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되어 있고 11월에는 다음연도 예산을 심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합의가 되면 조례 개정을 하면 되는 부분이고요. 올해 저희한테 6월에 꼭 추경을 해야 되는 이유, 집행부가 저희를 설득했던 이유는 5월 말이면 가내시가 내려오고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돈이, 그렇기 때문에 6월에는 해야 그 다음해 연도에 돈을 이월시키지 않고 최대한 쓸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6월이 합리적이라고 집행부 쪽에서 제안했던 내용인데, 그 부분을 만약에 4월에 할 수 있고 6월에 할 수 있고 8월에 할 수 있고 이렇게 얘기하신다면 이번에 저희한테 설득했던 그 논리는 거짓이 되는 거죠. 4월에는 저희 구비를 가지고 추경을 할 수는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연말에 예산을 해놓고 또 4월에 한다는 것은 예산 심의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판단이 듭니다. 적어도 서울시에서 특별히 더 내려오는 그 비용에 대한 추경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6월이 빠르다면 8월로 가야 되지만 6월에 할 수 있는 권한을 저는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것이 사실 집행부의 논리였고요,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힘들고 지침에도 불구하고 6월에 행정사무감사 플러스 추경을 했던 이유죠. 그런데 지금 그 이유는 제게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0월에 하는 부분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당연히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으면 바꾸면 되는 문제라서 그 부분은 문제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분들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의원 전체회의에서 논의를 해야지.

여기서 정리해서 의원들하고 논의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운영위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어떻습니까.”라고, 이게 운영위 역할 같은데.

물론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는 할 수 있지만 최종적인 답은 전체회의에서 가져야 되니까. 의원님들이 전체 동의를 하시면 10월로 행정사무감사를 옮길 수도 있고 아니면 이대로 진행할 수도 있고. 오늘 여기서 논의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전체 의원님들 의견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파악을 해보니까 13개 구가 우리처럼 하고 있고 12개 구가 제2차정례회 때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우리가 결산검사하고 행정사무감사는 전년도 업무처리에 대해서 실시하는 거고, 제2차정례회 때는 다음연도 업무계획하고 예산에 대해서 심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실수한 것 같은데 이거는 여기에서 얘기할 부분이 아닌 것 같아요. 여기 직원들의 필요라기보다는 우리 의원들끼리 논의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이 부분은 대답은 그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 문제는 이따 회의 끝나고 우리 위원님들끼리 논의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니 아까 답변이 다 안 끝났어요, 명절맞이 전통시장.

명절맞이 전통시장 그거는 일단은 기관 명의로 가면 저촉되는 부분이 없다고 우리가 선관위에 확인했고, 그 세세한 사항은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진이 남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것은 한 번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표창 건도 제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의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시면 거기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환경개선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국외나 국내나 의회 방문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보고 듣고 오잖아요. 그런데 상임위별로 의사결정을 할 때, 찬성과 반대할 때 의원님들 일어섰다 앉았다 하시는데 그것을 쉽게 찬성, 반대를 기계로 누르는 것 있잖아요. 저번에 여수 갔더니 거기는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인데, 제가 생각해 보면 그게 비용도 그렇게 많이 들지 않을 거 같고. 예를 들어서 의원님들이 찬성, 반대 일어설 때 오해 차원도 있을 것 같아요, 나는 분명히 일어섰는데 반대하는 것으로. 의사결정도 관계공무원들이 쉽게 읽지를 못해서 오해의 소지도 있고 해서 기계로 앉아서 누르는 거 그것을 하면 어떤 생각인가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에 대해서, 회의실 전자표결 시스템을 저희들이 25개 구에 확인을 해보니까 상임위원회 회의실에는 설치된 곳이 없고 본회의장에는 여덟 군데가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상임위원회 설치하려면 비용이 회의실당 1,500만원으로 두 군데에 3,000만원이 소요되고, 본회의장은 전체적으로 개선할 경우 4억에서 5억 정도 소요되더라고요. 현재 상임위원회 회의장은 없고 본회의장은 여덟 군데가 있는데 그것도 활용을 거의 안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전문용역업체에서 와서 별도로 관리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인건비 등 예산이 수반되고 해서 활용을 많이 안 하고 있더라고요.

본회의장에서는 찬성, 반대가 많지 않잖아요. 그런데 상임위별로 하다 보면 많잖아요.

하면 본회의장까지 가야 되는데, 저도 고민을 하고 있고 직원들하고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제일 좋은 것일까.

한 군데가 1,500 든다고요?

네, 한 회의실당 1,500만원이 듭니다.

두 군데 하면 3,000만원 들겠네요?

네, 3,000만원 소요되더라고요.

그 견적 빼보셨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드네요.

임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정책·성과중심의 2020년도 사업예산안(구청장 제출)

의회사무국장 이윤영입니다. 지금부터 정책‧성과중심의 2020년도 사업예산안 중 성동구의회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756쪽입니다. 2020년 의회사무국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28억 9,141만원 대비 약 3.8%가 증가한 30억 7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전년도보다 증액된 사업 위주로, 또 의원님들과 관련된 예산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정공통업무 사업 중 월정수당은 전년도 259만 2,000원 대비 4만 6,650원이 증가한 263만 8,65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2019년 월정수당에 2019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 1.8%를 반영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지방의회 역할 및 기능강화를 위해 2020년도에 처음으로 의원정책개발비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의원님들께서 의원 연구단체를 구성하신 후 관심분야에 대한 정책연구 용역비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부담금은 국민연금 납부대상자 만 60세 이하 의원님 다섯 분에 대해 편성하였으며, 국민건강부담금은 월정수당 인상에 따라 134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 의원여비, 의정공통경비,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의원 역량개발비는 총액한도제를 고려하여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7쪽, 의원 행사지원 사업입니다. 2019년 7월, 성동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정 개정으로 심사위원을 전원 민간위원으로 구성하게 되어 심사수당을 4명 40만원에서 7명 7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고, 차량 정수를 기존 4대에서 3대로 조정함으로써 차량유지 및 공공요금 등 55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시 자치구의회 의원 한마음 체육대회 행사운영비 200만원을 감액하였는데, 이는 체육대회 준비 시 행사운영비 성격상 집행이 곤란한 사항이 있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맞도록 같은 페이지 하단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7쪽 하단, 의정의사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2020년 6월, 제8대 후반기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 선출을 대비하여 의원 현황표, 명패 등 제작비 480만원과 모의의회 활성화를 위한 홍보책자 제작비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8쪽, 의정운영을 위한 자료수집입니다. 기존에 자산취득비로 편성되어 있던 연감 등 도서구입비 144만원을 편성목 성격에 맞도록 사무관리비로 변경 편성하였음을 설명드립니다. 다음은 의회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업무보고 시 보고드린 대로 청사 개청 후 15년이 지나 시설 노후화에 따른 개보수와 물품 교체 등이 필요하여 전년 대비 2,450만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759쪽, 홍보 활동 및 지원 사업입니다. 2년마다 제작하는 성동의정 제작비용과 제8대 의정활동 홍보를 위한 동영상 제작비, 그리고 후반기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 선출에 따른 홍보관 정비 비용 등 총 3,472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59쪽 하단,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2020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 등을 반영한 15억 5,358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3,867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책‧성과중심의 2020년도 사업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과정에서 자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정책·성과중심의 2020년도 사업예산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책ㆍ성과 중심의 2020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사업예산서의 쪽수와 세부사업명을 말씀하시고 내용을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복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와서 바로 답변해 주실래요? 758쪽에 의원 현황표 등 제작에 48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황이 되어 있는 거 아닌가 싶어서.

그거는 내년 6월에 새롭게 구성되는 후반기 의장단,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의회 후반기는 별도로 따로 되어 있지 않아요? 이 현황표가 의원님들 계신가 안 계신가 그거에 대해서 하는 거 아녜요?

그거 아닙니다. 의장님부터 부의장님 전체 다 새로 선출될 예정이지 않습니까, 그거에 따른 명패 제작비 등 비용이 들어가는 겁니다.

현황표하고 명패하고.

종이로 된 현황표, 얼굴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등등 전체 다 교체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맨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전년도보다 2,450만원이 더 책정됐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회의실 등 블라인드 교체하고 제2회의실 천장 및 LED전등 교체, 4층 의원실 출입문 교체, 시설개선을 통한 안전한 환경조성 해서 5,200만원×1식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 의회는 전년도에도 시설이 많이 개선이 됐거든요. 5,200만원은 어디에 어떻게 하실 건지 설명을 해주세요.

아까도 보고를 드렸듯이 우리 청사가 16년이 다 돼가고 있는데 그동안 시설개선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올해 1층 회의실 LED등하고 천장, 벽면 시설개선이 이루어졌는데, 여기 1층에 있다가 2층 회의실 가시면 확연히 느낄 겁니다, 2층이 굉장히 어둡거든요. 일단은 2층 회의실뿐만 아니라 의장실, 부의장실도 벽면에 탈색이라든가 가루가 떨어지고 그렇더라고요, 조명도 좀 낮고. 그런 거 등등해서 교체할 예정입니다, 시설개선입니다.

그건 이미 여기 위에 나온 거고, 시설개선을 통한 안전한 청사환경 조성 5,200만원에 대한.

5,200만원은 의장님실하고 부의장님실 있잖습니까.

포괄로 해서 잡아놓으신 거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은복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57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자매결연 등 해갖고 100만원씩 10회가 잡혀있어요, 전년도에는 800만원이 잡혔고, 이거는 횟수가 늘어서 그런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체육대회 있잖습니까. 올해까지는 행사운영비로 잡혀져 있었던 것인데, 의원님들 체육대회거든요. 서울시 전체 체육대회 시 중식비라든가 음료 등을 구입해야 되는데 행사운영비로는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200만원을 감액하고 200만원을 더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알았습니다.

황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잘 몰라서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756쪽의 의정운영공통경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경비 100만원×13명, 이 비용은 뭐죠? 이게 매년 잡혀있던데 저희가 특위 한다고 100만원씩 더 받은 기억은 없는데.

여기는 일단 열 세 분에 대해서 다 잡아놓고, 우리가 공통적으로 쓰잖습니까, 음식비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그것에 대한 공통경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공통경비에 한계가 있어서 이렇게 따로 빼놓으신 겁니까?

네.

그리고 757쪽에 초청장·연하장 제작 1,000원×1,000매×2종, 이건 뭐죠?

이거는 청장님도 마찬가지지만 매 해마다 의장님도 우리 구민들한테 보내는 연하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모르는 비용들이 많아서. 758페이지에 대민활동비 5만원×20명×12월은 뭐죠?

이거는 우리 직원들 수당입니다, 의회 근무하면.

그런데 왜 대민활동비라고 써있죠?

보통 용어 사용이 타 구도 마찬가지이고 우리가 동사무소 민원대도 그렇고 구청 복지 쪽도 그렇고 하는데요, 대민활동으로.

이거는 항목을 좀 수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목적에 너무. 모르겠어요, 저희가 워낙 안 보이는 돈이 있어야 돼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봐서 이게 무슨 돈인지 모르겠는 돈들이.

죄송합니다, 이거는 행안부 지침상 지급하는 법정경비로.

그러니까 직원들이 쓰는 돈입니까 아니면 저희가 대민활동 할 때 쓰는 비용입니까?

직원들한테 들어가는 겁니다.

이 비용이?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신문 구독료가 11,000원×11종×16부×12월 해서 총 2,323만원이 들어가는데 저희 구의회 예산치고는 꽤 많은 비용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우선순위를 둬서 예산절감 사항으로 조금 줄일 수는 없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보통 의회 홍보활동이 지방신문, 지역신문 구분해서 나가는데, 지역신문 기자협회에서 해마다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거의 동결하다시피 하고 있는데, 의정활동에 대한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지출되는 비용이라고 봐야 됩니다, 줄이기에는 조금.

대부분 저희가 자료를 보내주면 써주는 데인 거잖아요, 직접 와서 취재하는 데는 몇 군데 안 되는 거잖아요. 저희가 집행부에다가도 얘기하고 있는 괜찮은 언론, 어쨌든 정말 쓸 만한 언론들을 선별하는 것들이 의회 차원에서도, 우리가 집행부에 얘기하기 이전에 우리도 조금 고민이 필요한 것 같아요. 물론 홍보팀 입장에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는 생각은 합니다, 고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황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은복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56쪽에 의원 정책개발비 500만원×6명에 3,000만원, 행안부 예산이기는 한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준비되신 게 있어요, 계획이라도?

현재는 준비된 거는 없고 올해 처음으로 행안부에서 예산 지침으로 내려왔거든요, 일인당 500만원씩 편성할 수 있게끔.

일인당이 아니죠, 여섯 명.

일인당 원래 500만원이었는데 그래서 7,000만원 원래 편성하게 돼있는데 의장단에서 처음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7,000만원 편성하게 되면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3,000만원 편성하고 내년에 실시 여부에 따라서 더 편성할 것인가 한 것인데.

그래서 국장님, 부탁을 드리려고 제가 질의를 드렸어요. 이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의원님들이 잘 하실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잘 기반을 마련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756쪽 의원국외여비에 공식행사 초청 등 300만원×2회가 있어요. 이게 3년 내내 계속 똑같은 비용이 잡혀있는데 이게 정말 계속 사용했던 금액인지, 지출이 안 되고 그냥 형식적으로 계속 하고 있는 건지 여쭤보고 싶어서요.

그건 아니고요, 경비총액한도제라는 게 있거든요. 2018년도부터 2021년까지 4년 동안에 우리 구의회는 2억 7,540만원을 편성하게 되어 있거든요.

국외여비로?

우리가 의정운영공통경비, 업무추진비, 여비, 역량개발비, 4개 항목에 대해서는 총 2억 7,540만원 편성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2021년도까지는 동결되는 것이고요. 물론 우리가 이 예산은 해외 자매결연지라든가 또 오시는 경우도 있잖습니까. 그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비용을 보면 국외여비는, 우리가 갈 때 비용은 이미 책정되어 있고 오시는 행사비용에 대한 300만원×2회인 것 같은데, 저희가 주도적으로 여태까지 행사를 주최해 보지는 않고 사실 집행부에 끌려 다니면서 집행부의 일정에 맞춰서 저희가 식사를 같이 하고 이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2회에 600만원씩 들어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물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겠지만 이미 잡아놓은 비용을 열심히 쓸 수 있게 고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황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본 위원회 소관 정책·성과중심의 2020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본 위원회 소관 정책·성과중심의 2020년도 사업예산안은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9년 성동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

∙정책·성과중심의 2020년도 사업예산안 : 원안가결

∙2020년 의회사무국 주요업무보고 ∙정책·성과중심의 2020년도 사업예산안 검토보고서 ∙2019년 성동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서